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순양
강순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택 인사팀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지도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영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명재위원
186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9천 6백만원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는 총 몇 개 지구대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총 15대 지구대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명목상만 있고 운영되지 않는 지구대가 몇군데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은 파출소가 지구대가 되면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됐지만 한두 군데는 조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보니까 저녁에 사무실이 됐든 컨테이너박스가 됐든 비상등인가 그것만 그냥 켜놓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에는 야간순찰을 주 목적으로 하는건데 이거 한번 다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잘되는 곳만 지급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곳 조사 철저하게 해서 잘되는 곳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범위원들의 단체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단체에도 정기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잘 된 곳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순찰등만 돌아가지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못봤어요. 이것은 조사해서 잘되는 곳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 올해는 각 동별로 2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나갔는데 몇군데 하고 몇군데 안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 된 데가 검암경서동, 가좌1동이 아직 다 안돼서 5백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설비로 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김인두위원
얼마 남았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왜 남았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동에서도 의지가 없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집행잔액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오늘 보고하기 위해서 파악해보니까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인두위원
마을가꾸기 왜 하는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주민들의 화합과 말씀 그대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인두위원
어떤 마을을 가꾸냐 이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마을 만들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화단 만들기, 나무심기, 벽화 이런 식으로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잘 된 곳은 굉장히 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나 북구에서도 우리한테 왔듯이 이 사업은 결코 다른 사업보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낭비성이 내가 보기는, 올해 3년차 하고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2년차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작년에는 3억이고 올해 4억을 올렸는데 시설비로 되다보니까 추진이 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에 3억도 각 아파트별로 해줘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이 있고. 왜 아파트까지 들어가면서 해주냐 거기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왜 구비 들여서 화단 가꾸기 해주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줄 것 아니예요.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거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작년 예산과 같이 민간경상비로 마을단위로 5백만원 단위로 편성해서 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푯말도 제작해서 지속적인 관리되도록 할 것이고 마을단위로 주민들 전체적으로 화합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추상적으로 사업을 잡지 말고 각 동별로 받으세요. 미리 받아서 예산을 짜라 이거예요. 추상적으로 예산 짜서 하지 말라 이거죠. 낭비성으로 하지 말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미리 8월부터 내년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해달라 해야지 추상적으로 남발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추상적으로 예산 그런 식으로 짜고. 예산은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됩니다. 꼭 청장 지시라고 할 필요 없어요. 청장이 아무리 지시해도 필요하지 않은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38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예산을 잘 짜서 투입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수요조사 안한 상태에서 올려서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시키고.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위원질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출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저도 검단2동 자율방범대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상당히 좋고 한데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성립해 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도 이명재,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도 얘기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투입해서 심어만 놓으면 뭐하겠느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풀이 나서 나무가 죽고 꽃이 죽고 심지어는 거기에 야채 같은 것을 심어서 전체적으로 훼손이 돼버리고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1년성이 돼서 실적 위주로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임시회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지원경비가 7억이 있고 도서지원비 5천만원 수목비용 등 해서 8억 정도가 상정됐는데 먼저 임시회때도 지적한 적 있었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는거고 더군다나 쉴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는 학교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각종 행사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빌려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하려는 근본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용료 징구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조례가 시에서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사용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고 그로 인해서 학교하고 격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어떤 대책없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잘못된 소리를 들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법대 디지털 카메라 예산은 금년도 추경때 부녀방범대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사주다보니까 자율범범대도 순찰 돌면서 수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카메라에 담아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꼭 필요하니까 사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구입을 해주고 피복비는 3천 4백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고 디지털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가꾸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년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나무를 심어도 작은 것을 심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크고 실질적인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을단위로 5백만원 단위이지만 나무를 크고 좋은 것으로 한다면 좀 더 들더라도 이왕 해놓고서 남들한테 질책받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속적인 관리에서도 표지판 등도 다시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동에 그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다음에 한번 나가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지원, 수목지원, 도서관지원에 대해서 학교에다가만 해주고 우리가 가질수 없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는 교육청과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 하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잘 해주셨는데 교육지원경비에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금년도 정례회의 전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 성립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 또 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집행을 하기 전에 매듭을 짓고 시행을 해줘야지 그 후에 한다고 하면 또 금년도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되고 또 민원이 다분하게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학교에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더불어서 구민들도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운동공간으로써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해주기 전에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시고 문서가 있으면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12월 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한가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나 전년도 보면 위탁업체에 의해서 나무나 조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심고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데 안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분들은 심어놓으면 관리는 안하죠. 사회단체가 각 동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아니면 각 통장, 주민들 동원해서 목표 관리까지 해주시면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체계를 하면 풀이 나서 나무가 죽는다든가 꽃이 죽는다든가 아니면 뽑아버리고 고추나 상추를 심는 일은 없어지거든요. 어떤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애향심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서로 자발적으로 참여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전환시켜서 해달라는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이번에 원민강사 해서 교육특구로 됐죠 우리 서구가?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예산을 인천시에서 17억 잡았고 구에서 5억 잡았는데 앞으로 계속 올해 예산 편성되면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김인두위원
해야되는데 그래서 말로만 교육특구지 실질적으로 국비없는 교육특구 없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동네잔치밖에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특구도 심도있게 논의 해야됩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어요. 우리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거냐고요. 어디서 재원 조달해서 교육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나 이런 복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법론을 나와야 합니다. 국비, 시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앞으로 차후에 교육특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그런 점을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국비 지원 없는 교육특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난번에도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을 만나든가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2007년도부터는 아마 의무적으로 시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 17억을 이번에 받아오는데 팀이나 국장님이나 다같이 노력했고 많은 예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대안이 있어요? 시비 17억 현재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구비 없이 하세요. 국비 줄때까지. 국비 주면 우리 구비 5억이고 10억 짜겠다 하시라 이거예요. 왜 구비를 여기에 5억을 투자해요 돈도 없는데.시비, 국비를 따다가 해가지고 뭔가 타당성이 나올 때 우리 구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5억이라는 재원이 엄청난 큰 돈이예요. 그러면 국비가 3억이나 4억이나 나오면 지속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국비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17억 따오고 구비 5억 해서 22억을 책정해서 하는건데 이거 잘못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올해는 원어민강사 지원금은 저희들이 당초 34억 들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비 17억, 시비 17억 해서 34억인데 시비는 17억을 전액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는 17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5억밖에 못한 상태거든요.저희들은 34억짜리 원어민강사 사업을 22억원에 저희들이 맞춰야 됩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교육특구라는 것은 우리 구가 요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물론 재경부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이것을 국비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받아올 수는 있겠지만...
김인두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왜 재경부에 요청했어요?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요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나의 여론몰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일을 해줘야지 왜 여론몰이 하냐 이거야. 앞으로는 진짜 일하면서 정확하게 방법을 찾고 앞으로 교육특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룰을 정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서 나와야 돼요. 전부 우리 구비하고 시비, 국비하고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연속적으로 투입돼야 된단 말이예요. 1년 내에 끝낼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국비나 시비나, 최대한 구비를 줄여서 특구면 국가사업이지 우리 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원어민 사업은 국가의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라 이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2007년부터 의무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김인두위원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한다 이 말이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금년도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김인두위원
해놓고 국비 지원 안 해주면 구비로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오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답이 안나오면.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잘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잘 하는 동네는 제가 쭉 보니까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봉사를 하는데 저녁 야식비가 2천 5백원이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그것까지는 좋은데 들은대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동차 기름을 자기들이 넣어가지고 다니는게 사실이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유류대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그러면 유류대 때문에 심각한데 그 일은 경찰서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데 구에서는 다행히 2천 5백원 지원하죠? 그 나머지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도 좀 보조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경찰서는 자체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급식비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도 경찰서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구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원받을 데 못 받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이 사람들이 밤에 다니다가 만약에 사람을 상했을 때 보험도 엄청 힘들답니다. 그래서 행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못하는 이유는 기름값 들어가지 만약에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우범지역에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나마 불 비치고 돌아다니는 동네는 참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잘 지적하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셔서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가꾸기 잘하는 동네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신경전 많이 벌이고 있어요. 필요없는 데에다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나가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3억 6천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부녀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부녀회 그런데 같이 풀로 나가면 한꺼번에 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27개 단체에 3억 6천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부녀회 같은 경우 새마을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단체까지 같이 나가는 것으로 돼서 옛날에는 각 동별로 새마을단체를 분류했었는데 지금은 지회에서 공동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녀회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많이 하는만큼 자기 돈을 들여서 봉사한답니다. 지원 하나도 못받는대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이번에 생활지회에서 지원금 요청이 올 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파악하셔서 이만큼 봉사를 잘하는 부녀회, 지금도 많잖아요. 김장 해서 날라주고 하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풀로 나가는데 어째서 하나도 못 받냐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이번에 청장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랐어요 그대로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각 과별로도 나눠졌더만 왜 또 그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2백만원, 3백만원 해가지고 각 과별로 했는데 그거 누가 쓸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과별로,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5천만원을 잘라서 했었는데...
김인두위원
편법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과별로 편성한 것은 과에서 쓰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의원들 속이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해 달라, 왜 자꾸 속임수를 하려고 그래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아닙니다, 과로 편성한 것은 청장님이 과하고 뭐를 추진하게 되면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는데 이제는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편성한겁니다.
김인두위원
과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예를 들어 총무과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청장업무추진비에서 나갔잖아요 과에 없으면. 그런 것을...
김인두위원
과별로 외로 더 세운 것 아니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두위원
다 계산 따져봐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총...
김인두위원
국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다 줄이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쓸데없이 돈 쓰고 다닌다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국가에서 지금 계속, 방송 안봤어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많이 하고?업무추진비 줄여야 된다고? 그런 것도 경각심을 갖고 하시라 이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예산의 집행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제 말은.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직하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줘야죠. 청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안그래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속임수로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공개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예산도 짜서 편성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과장님.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우리 청사 내에 기사 몇 분이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13명입니다.
이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통근차가 두 대죠? 아침에 통근시키고 기사 뭐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아침 출근을 시키고 기사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2명인데 35인승 1명, 45인승 1명인데 예년에는 출퇴근만 시키기 때문에 기사들이 상당히 버스 운전하기를 선호를 했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평상시에는 조금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구 주관의 행사가 다양하고 주민들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대기하다가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지원하는데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5개월동안 했는데 오늘도 올라와서 좀 바꿔 달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관용차량에 대한 통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 해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데 아직 결심을 못받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야되겠습니다만 버스 운전기사는 너무 가혹하게 운행하다보면 사고 요인도 발생하고 또 차량만 빌려줬을 때 자주 운행하지 못한 대형버스는 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버스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검단에서 영등포까지 가는 버스인데 하루 16번 운행한대요. 그거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신 못차리는게 버스기사고 대형버스 기사인데 그것이 힘들다면, 지금 봉급 얼마씩이나 됩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근무년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10등급부터, 9등급 조금 빠른 사람은 8등급, 7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는 한등급, 한계급 밑의 보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연간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3천만원 약간 안될겁니다.
이명재위원
버스 기사 부르는데 150만원이래요. 뭘 뜻하는지 알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면 냉장고 사줘야겠죠. 아무 때나 가서 한번 기사실 문 열어보면 거의 다 편히 쉰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도 다 면허가 다 있어요. 그러면 대형이라든가 특수면허 말고 그렇다면...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저도 염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그것을 좀 보고서 기사분들, 저도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 조직 차원에서 기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해서 재무과에 와서 봤습니다. 대기실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무과 소관 5명인데 5명을 재무과에 다 쓰는게 아니고 2명은 버스기사로 운행하고 있고 계속 행사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이 1호차 기사입니다. 그 다음 한명은 도시개발과에서 수시로 공원관리 하는데 지원되고 있고 또 한명은 보안등, 가로등 민원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까 13명이라고 했습니다만 7명은 각 사업장별로 덤프트럭, 특수차량, 대형차량을 다른사람이 자격 없으면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운전자격을 취득 해가지고 근무를 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빼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은 6명인데 한명은 검단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투입되고 나니까 5명이 1호차 기사, 버스 2명, 가로등.보안등 계속 순찰 돌면서 고장 수리하죠, 있는데 8시간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만 가서 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서에서 약 2명이 공원관리 하는 사람이 어디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몇시에 나와라 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 해 줘야만이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8시간을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노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쉬면서 투입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일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명재위원
다른 구의 기사님들 정원수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바쁘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바쁘다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과장으로써 가보셨다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차량일지를 철저하게 쓰게 해서 다음에 자료 요청할 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우리 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45대입니다.
이명재위원
어느 보험을 들었길래 이렇게 보험료가 쌉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특정 보험을 들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험만료된 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안전한 3사 보험사 자료를 다 요청해서 그 중에서 같은 조건에 가장 싼 것, 왜냐하면 조건이 똑같은데 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군데 견적을 받아서 싼 보험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전부 다 한개 보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 조건이 승용차 다르고 화물차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싼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이거 의원들한테도 얘기 해줘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자료 제공 해드릴 수 있고요 승용차의 경우에 이것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보장 더 받으려면 자차하고 대물 관계인데 자차도 우리가 운전을 과거에는 그 사람만 운전하게 돼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공무원이든 다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을 시켰지만 다만 내가 내 부주의로 차량 손상을 입혔을 때는 운전기사가 책임진다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거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내 차를 내가 고치지 않고 보험을 받으려면 그 부분도 편성을 더 해야되는거죠.
이명재위원
대물은 10%에 불과한데 이거 계산이 안나오고 그래서...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이명재위원
특히 이것은 24세 미만도 운전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하여간 비교표 있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자차부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요.
이명재위원
그것은 10%밖에 안된다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팔각정 안전진단비 1천 2백만원 있죠? 안전진단 안하고 고치는 비용도 5백만원이면 될텐데 뭐하러 해요? 고치는데도 5백만원 미만이면 되겠다 그런데 안전진단비, 이게 안전하지 않다 하면 헐어버리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게 되는 것 아니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런데 내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여섯 개인가 네 개가 썩어서 빠졌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교체해야지 안전진단 1천 2백만원 들여서 뭐하러 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팔각정이 5-6년 됐는데 약간 육안검사지만 금년 5월 2일날 교수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구조물이 아래층은 1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돼 있고 2층은 목조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기왓장 올렸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전문가가 보면 상당히 기울기가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보니까 지반도 아래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지반도 튼튼하지 않고 해서 약간 하단부분이 금이 가고 그랬는데 저희들 육안으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보수공사비를 2억원 정도 예산에 세웠지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을 보수공사비를 세우는 것 보다는 현재 설치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전하다고 해서 출입을 통제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철거할 것이냐 또 이것이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에 지을 때 주민들의 염원을 기왓장에 담아서 지었는데 안전진단이라도 해보고 과연 안전한가 아니면 불안전하면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그 방안은 나중에 잡더라도 일단은 안전진단을 빨리 필수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이것도 권중광 청장 때 지었는데 저희들이 반대했는데 지어가지고 그래요. 한명회 본 적 있어요 과장님?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거기 보면 대신들이 200년 된 정자에 앉아서 국사를 논하는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생생한데 이것은 7년만에 이모양이 됐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조적으로 팔각정 정자라는 것이 튼튼해야 되는데 밑에 지하하고, 그것이 목조건물이라든가 정자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전통적으로 단청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건축공사입니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는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건축공사가 아마 조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구조가 잘못된 것인지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조안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막대한 예산, 그당시 1억원 이상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직원들도 가서 휴식할 수 있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생각입니다.
이명재위원
신중을 기해서요 잘못돼서 출입금지 시켰다니까 잘 해서 옛날에 그런 정자처럼 잘 지어서 오래갈 수 있도록 관심 써서 해야돼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나무에 페인트 칠한 자체가 틀린거예요. 그럼 그냥 썩는겁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꼭 나무로 하지 않아도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반영구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가로등이요 지하차도 가정5거리하고 검단왕길하고 어떤게 길이가 길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전체 길이는 제가 실제로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가정5거리가 좀 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215페이지 전기안전관리가 허술한데는 더 많이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 긴 곳이 더 들어야 되는데 검단왕길지하차도가 두배 이상 더 들어가요. 계산이 어떻게 된겁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가정5거리는 시설이 오래된 것이고 검단왕길은 최근에 됐는데 검단왕길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최신 시설로 구조물 자체가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정도 지나면 램프같은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것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5거리에 있는 시설과 시설 자체가 틀리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최신식으로 달았으면 전기가 덜 들어야 되지 않느냐.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는 최신식이 더 밝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하려면 그 장치가 신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죠.
이명재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하터널을 직원들이 위험해서 자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를 맺어가지고 하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업체에 연락합니다. 금년도 것은 돼 있고 내년도 것은 아직 계약이 안맺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보니까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번 정도 분기별로는 해야됩니다.
이명재위원
여기 두 번 하게 돼 있는데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매월 산출해서 계약할 때 이렇게 합니다만 정기적으로는 수시분 포함 12개월로 잡은겁니다만 전면적 공사 전체적으로 할 때는 4번입니다.
이명재위원
금년도 점검한 내역 10월달까지 좀 뽑아줘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어디인데 1억 2천만원이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공공요금제세 지하차도 전기요금 가정5거리, 검단왕길, 1청사에서 2청사.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지하차도와 왕길지하차도인데 24시간 전기사용요금 부족분입니다. 1억 7-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10% 절감으로 삭감돼서 1억 5천 정도가 반영된겁니다.
이명재위원
차에 속도조절기를 달고 가면 들어갈 때 라이트 키시오 이렇게 안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 지하차도에 불 안키면 다 절약하는거예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그렇죠.
이명재위원
어떻게 해서 절약하는거예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1억 7-8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1억 5천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요금은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거기 보니까 형광등 비슷한 것 있던데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나트륨등입니다.
이명재위원
10월달 전기요금 나온 것 한번 보여주세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차량선박비 있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1900cc 이하에서 2만키로 이상 차로 519만 8천원 1대 했는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약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늘 차량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사분이 본인이 그 차를 계속 운전하잖아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보통 한명이 하다가 2년 정도 되면 다시 교체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매년 보면 2만키로 뛰어가지고 5백여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래서 너무 잦기 때문에, 사실 내구년수를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폐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다른 유지하는데 부품교체비 이런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류비 등도 포함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그 말을 하는거예요. 유류비나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전부 해야지 수리비로만 하면...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유류비가 포함됩니다.
강영모위원
올해 얼마나 썼어요?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7천 5백 정도입니다.
강영모위원
몇프로 정도 쓴거예요?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금년에 모자라서, 선박비 안에는 유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수리비하고 포함된겁니다.
강영모위원
차량이 혼자 쓰면 차량들은 실상 여기야 도로가 좋기 때문에 고장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차 아니라고 막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산이 4년 되고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기계가 자주 고장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대기실에 가보면 기사분들이 편안하게 있다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차량을 운전하면서는 쉬는 시간에 점검을 많이 해서 언제 고장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이 만약 고장 났을 때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항시 점검하는 체계로 하고 예산도 매년 보면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팀장님께서도 모자란다고 하지만 하여튼 내구년수가 오래된 것은 이렇게 많이 수리비가 든다면 차라리 교환해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금년도에도 2대를 사실 재무과에서 내구년수는 안지났지만 수리비가 과다한 것은 처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차를 운영하면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잘 탈수가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개인지급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마티즈 공동으로 배차하는 것은 빼고요. 그것은 수시로 아무나 출장 나갈 때 6대는 가는데 나머지 중기라든가 버스, 승용차, 짚차는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모위원
특장차 같은 특수차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애착심 갖고 점검을 잘 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21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보안등 보수공사 1억 잡히고 설치공사 50만원씩 140등 7천만원, 보안등 개량공사 50만원씩 120개 해서 6천만원 잡혔잖아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증액되는 것은 보안등 고장 통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안등 보수공사는 매년 하고 있고 설치공사도 140개소, 보안등 개량공사도 보안등을 교체하는데 재래형 보안등에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20개밖에 못잡았는데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보안등 고장 통보기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민간협력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연희동에 작년부터 시범동으로 100등을 실시해서 444개를 올해 추가를 해야 연희동에 전면적으로 보안등이 다 이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직원들이 골목골목 야간에 순찰해서 고장을 잡아서 교체하기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중앙제어장치에서 어느 가로등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중앙통제소에 연락이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났고 현재 누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앉아서 체크가 되면 바로 나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추가로 잡은겁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작년에 100등밖에 못했죠. 그래서 150등 이번에.
강영모위원
보안등이 수동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꺼줘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내 전기 아니니까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곳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자동화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개량공사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겁니다. 올해 예산은 120등밖에 못세웠는데...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213 의회동 인테리어공사가 1억 3천 2백여만원 잡혔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사항입니다. 여기 천정도 보면 이런 의회가 전혀 없습니다. 전 구에 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동도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2의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냐 5대때, 이번에 사무실 관계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반영시킬건지.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러면 인테리어는 제가 설명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은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1억 4천 2백만원인데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의원님 사무실 사회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두곳에 대해서는 벽, 천정, 조명을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고 2층도 상임위원회실 두군데와 운영위원장님실도 똑같이 벽, 천정, 조명을 할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은 바닥 포함 4가지 공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고 사무실 확장 문제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보완설명 하시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사무실 증축이나 신축 문제는 지난번에 각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고 지금 의회하고 약 4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사무실 재배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될 때 임대 방안 그 다음 신축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결론이 되면 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인두위원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1월 1일부로 국회 통과해서 유급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5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4대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구청에는 무슨 일 있으면 곧바로 증축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지금 전혀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12월달 안으로 정기회 전에 답변을 줘야만 우리도 의회도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문제는 언제까지 답변 주실수 있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저희가 우선 1차 지금 현재 4개 부서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대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아까 결산검사 7만원 잡았잖아요. 저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을 의원님들 대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4명이 보통 6-7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는 한시간도 안돼서 7만원 수당을 받고 갑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형평성이 안맞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경비를 10만원 정도 준다면 그것도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냐. 그 문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잘랐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자른 것보다도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내용이 있고...
김인두위원
분리를 해주는 것 이 안 나아요 국장님? 분리를 하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김인두위원
세무사 네분이 매년 5월에 결산검사 하는데 그분들 하루에 자기 일 보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봉사정신으로 한다지만 7만원은 좀 다른 데하고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7-8시간 일하고 있는데. 한시간 있다가 7만원 받는 것과 8시간 있다가 7만원 받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10만원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 하실 때 증액을 하시면 저희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순양
강순양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까 물론 한시간에 7만원 받으시는 분, 결산검사 위원님들 하루 몇시간씩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10만원도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적은 것 아닙니까? 10만원도 사실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다음 구청사 관리 2억 7천만원인데 구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돈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행업체로서 운영이 잘될 수 있나 부서에서 관리감독 해줘야 됩니다.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구청사나 모든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사나 문회회관 청사 모든 관리가 서로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무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52억 4천만원 내년도에도 편성이 됐는데 물론 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단예산안이 최초 성립되기 전에 각 사업별로 재무과로 제출하게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각 사업장별로 예산 검토를 신중히 해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제출되면 이 부분을 공단본부에서 오라고 해서 지적해서 지적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재무과도 청사관리하고 썰매장 관련 부분도 예산편성 전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또 금년도 실적과 앞으로 금년도의 수익성을 봐가지고 예산을 기초 초안을 잡을 때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공단본부에서는 상당히 너무 통제를 많이 했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로 검토를 안해주면 의회 의원님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사업벼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장별로 충분히 예산에 대한 검토가 됐고 또 예산서를 과거에는 공단본부 예산을 우리 본예산과 같이 제출을 안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본예산서와 같이 예산 편성이 돼서 미리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단본부가 본청의 예산 심의가 끝나면 별도로 세부적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두위원
2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20만원 잡았는데 세수입 차원에서 일부입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번에 생겼잖아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641만원인데요.
김인두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인원이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자료와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것과 대사작업을 하다보니까 안맞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산인력을 2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에서 1명만 우선 써라...
김인두위원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추경에 1명을 써보고 해보고 입력대사작업을 일단 하고 자료가 완벽하면 징수하는데 투입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세체납액 징수기동반을 편성하듯이 세외수입도 징수기동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을 일용직을 더 보강하든지 민방위를 더 투입시키든지 공무원을 더 투입시켜서 그 단계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김인두위원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요원도 있을겁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예산도 형평성에 맞게끔 세워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계돼서 인적자원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다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그만큼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성있게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산 짤 때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짜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2005년에 1천 490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고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1천 670억 정도로 해서 18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보면 약 5억 3천 5백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이 돼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목표를 총 230억 중에서 43억 8천 2백만원 책정하고 10월말 현재 2.3%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회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입부분에 재무과가 얼마였었고 현재까지 회수된 실적이 얼마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괄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재무과 소관은 28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으로 28페이지 건물임대료 한국씨티은행, 구금고 사용료 1천 140만원 되겠습니다. 사용료로 해서 구금고 사용요금, 공공요금이라든가 우리가 공과금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12만원 그리고 증지판매수입 13억 2천 7백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4천만원 계상했고 3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현재 손실보상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수입 8천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보존부적합 시유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3건 4천 2백만원. 그리고 각종 잡수입으로 국유재산변상금과 공유재산변상금 2건이 각각 1천 3백만원과 530만원입니다. 그리고 썰매장 운영수입으로 36페이지 5억 2천만원이 있는데 10월말 현재 수입이 5억 3천만원 약간 내년도 수입보다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적게 잡은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썰매장인데 이 부분이 좀 부대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자치구.군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매년 주는 것이 2천 240만원과 7천 450만원으로 지금 크게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 8월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돼서 5천평방미터 이상은 토지공사로 넘어가고 이하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거의 임대수입은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희출위원
과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은 내용이고요 금년도 세입이 재무과 해당되는 세입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회수됐고 미회수된 부분은 얼마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6년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 세외수입까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얼마이고 세수목표를 어떻게 세워서 해야되겠다. 지금 43억 8천 2백만원 별도로 세외수입 목표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이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고 일치가 돼서 똑같은 방법으로 회수가 되고 그게 회수가 돼야만이 어떠한 전체 예산이라든가 편입이 돼서 활용할 수가 있는건데 목표만 잔뜩 세워놓지 많고 회수하는데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겁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 세입 중 우리 재무과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징수해야할 부분 중에서 못받고 있는 것이 체납액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세출도 편성을 합니다만 재무과 소관 중에서 아까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또 공유재산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무과라고 해서 재무과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총 부과한 것이 805억 3천 8백만원 부과했거든요. 그 중 568억을 징수했고 총 부과액의 70% 수준을 10월말 현재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가 234억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받아야만 원활하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234억 못받은 것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목표로 잡고있는 것이 어제 44억이라고 보고 드렸었죠? 그렇고 지금 못받은 부분 그 현재 수준이 현년도분은 91%와 과년도분 6%대로밖에 못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월부터 금년말하고 내년도 목표가 91%를 95%로 올리고 과년도부분을 15%로 목표를 잡아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받은 부분 236억이 남아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과장님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보면 세외수입 318억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318억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회수하는 것도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회수편성반을 해서라도 최대의 금액을 징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318억 세외수입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90% 이상 달성하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그와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인상을 해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돼갑니다만 내년도에 그 부분을 추경에 좀 반영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우선적으로 그저께 부구청장님 주제로 각 실.과의 체납액 된 부서에 대한 주간실적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10월달부터 움직이니까 작년 12월말까지 받았던 실적을 이미 도달했습니다. 도달했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결손처분까지 포함해서 44억 목표로 잡자 해서 뛰고 있는데요 우선 과장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와 같이 하다보니까 이 업무는 뒤로 쳐지고 다른 본연의 업무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주지만 개별적인 부서에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포상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욕심같으면 올해 추경에 정리추경 3회 때 돈 2백밖에 안됩니다만 우선 점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잘 받으면 부서 표창도 주고 부서 표창이 올라가면 그 부서에 대한 가점도 되고 또 개인포상금도 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점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추경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우리나라 도로변에 전봇대 쭉 있죠? 그거 얼마 받아요 한주당 도로사용료를?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왜냐하면 업무협조를 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과급을 600%, 700% 받아가잖아요. 대폭 올리지.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명재위원
도로사용료를.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도로공사...
이명재위원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당 매월 2천원 정도 한전에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에 공공목적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요구해서 받고자 해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많이 받으면 수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
업무협조해서 타시도에서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볼 수 있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알아봐 주세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인이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인두 위원님 질문하신 의회동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사무실 이전문제요? 그것은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신축 문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서 재배치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시급한 것은 전기팀장님 지금 롯데고가 육교 여기 전구 두개가 깨졌답니다. 그래서 밤에 어른거려서 못다닌다고 해서 가봤어요 사실 그런가. 그랬더니 전구 두개가 깨져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겨울에 미끄러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전구 넣어주셔야 돼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장
또 국장님 사회보조금 국고보조금 왜 반환하셨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시비보조반환금은 우리가 조건부로 비율 50대 50, 40대 40으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집행하는데 다만 우리가 비용이 거기에 보조가 안되거나 우리 구비로서 충족이 안되거나 또 국시비 집행잔액이 항상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하고 쓰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이 한두개 사업이 아니고 모든 서구의 국시비보조 반환금을 다 재무과에 편성해서 주는데 이게 예상 추정치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그러한 국시비보조사업이 지금 상당히 예산 충족이 안되고 구에서 그러한 부분이 안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시는 해주시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세운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 추경쯤 가서 정리가 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말 민간들은 구청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잘 해주셔야 우리 구민이 편안하지요? 더군다나 사회복지쪽이지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그래서 보조 못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염려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다 가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