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택 인사팀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지도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영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 올해는 각 동별로 2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나갔는데 몇군데 하고 몇군데 안했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 된 데가 검암경서동, 가좌1동이 아직 다 안돼서 5백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설비로 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얼마 남았어요?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동에서도 의지가 없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집행잔액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오늘 보고하기 위해서 파악해보니까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마을가꾸기 왜 하는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주민들의 화합과 말씀 그대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마을을 가꾸냐 이거예요.

마을 만들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화단 만들기, 나무심기, 벽화 이런 식으로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잘 된 곳은 굉장히 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나 북구에서도 우리한테 왔듯이 이 사업은 결코 다른 사업보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낭비성이 내가 보기는, 올해 3년차 하고 있죠?

2년차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는 3억이고 올해 4억을 올렸는데 시설비로 되다보니까 추진이 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3억도 각 아파트별로 해줘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이 있고. 왜 아파트까지 들어가면서 해주냐 거기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왜 구비 들여서 화단 가꾸기 해주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줄 것 아니예요.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거고.

작년 예산과 같이 민간경상비로 마을단위로 5백만원 단위로 편성해서 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푯말도 제작해서 지속적인 관리되도록 할 것이고 마을단위로 주민들 전체적으로 화합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상적으로 사업을 잡지 말고 각 동별로 받으세요. 미리 받아서 예산을 짜라 이거예요. 추상적으로 예산 짜서 하지 말라 이거죠. 낭비성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리 8월부터 내년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해달라 해야지 추상적으로 남발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추상적으로 예산 그런 식으로 짜고. 예산은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됩니다. 꼭 청장 지시라고 할 필요 없어요. 청장이 아무리 지시해도 필요하지 않은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38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예산을 잘 짜서 투입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안한 상태에서 올려서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시키고.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위원질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저도 검단2동 자율방범대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상당히 좋고 한데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성립해 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도 이명재,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도 얘기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투입해서 심어만 놓으면 뭐하겠느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풀이 나서 나무가 죽고 꽃이 죽고 심지어는 거기에 야채 같은 것을 심어서 전체적으로 훼손이 돼버리고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1년성이 돼서 실적 위주로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임시회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지원경비가 7억이 있고 도서지원비 5천만원 수목비용 등 해서 8억 정도가 상정됐는데 먼저 임시회때도 지적한 적 있었죠?

네.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는거고 더군다나 쉴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는 학교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각종 행사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빌려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하려는 근본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용료 징구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조례가 시에서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사용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고 그로 인해서 학교하고 격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어떤 대책없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잘못된 소리를 들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법대 디지털 카메라 예산은 금년도 추경때 부녀방범대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사주다보니까 자율범범대도 순찰 돌면서 수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카메라에 담아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꼭 필요하니까 사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구입을 해주고 피복비는 3천 4백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고 디지털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가꾸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년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나무를 심어도 작은 것을 심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크고 실질적인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을단위로 5백만원 단위이지만 나무를 크고 좋은 것으로 한다면 좀 더 들더라도 이왕 해놓고서 남들한테 질책받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속적인 관리에서도 표지판 등도 다시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동에 그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다음에 한번 나가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지원, 수목지원, 도서관지원에 대해서 학교에다가만 해주고 우리가 가질수 없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는 교육청과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 하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잘 해주셨는데 교육지원경비에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금년도 정례회의 전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 성립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 또 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집행을 하기 전에 매듭을 짓고 시행을 해줘야지 그 후에 한다고 하면 또 금년도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되고 또 민원이 다분하게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학교에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더불어서 구민들도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운동공간으로써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해주기 전에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시고 문서가 있으면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한가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나 전년도 보면 위탁업체에 의해서 나무나 조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심고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데 안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분들은 심어놓으면 관리는 안하죠. 사회단체가 각 동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아니면 각 통장, 주민들 동원해서 목표 관리까지 해주시면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체계를 하면 풀이 나서 나무가 죽는다든가 꽃이 죽는다든가 아니면 뽑아버리고 고추나 상추를 심는 일은 없어지거든요. 어떤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애향심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서로 자발적으로 참여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전환시켜서 해달라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원민강사 해서 교육특구로 됐죠 우리 서구가?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인천시에서 17억 잡았고 구에서 5억 잡았는데 앞으로 계속 올해 예산 편성되면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야되는데 그래서 말로만 교육특구지 실질적으로 국비없는 교육특구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동네잔치밖에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특구도 심도있게 논의 해야됩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어요. 우리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거냐고요. 어디서 재원 조달해서 교육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나 이런 복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법론을 나와야 합니다. 국비, 시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앞으로 차후에 교육특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그런 점을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국비 지원 없는 교육특구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을 만나든가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2007년도부터는 아마 의무적으로 시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 17억을 이번에 받아오는데 팀이나 국장님이나 다같이 노력했고 많은 예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시비 17억 현재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구비 없이 하세요. 국비 줄때까지. 국비 주면 우리 구비 5억이고 10억 짜겠다 하시라 이거예요. 왜 구비를 여기에 5억을 투자해요 돈도 없는데.시비, 국비를 따다가 해가지고 뭔가 타당성이 나올 때 우리 구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5억이라는 재원이 엄청난 큰 돈이예요. 그러면 국비가 3억이나 4억이나 나오면 지속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국비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17억 따오고 구비 5억 해서 22억을 책정해서 하는건데 이거 잘못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네, 올해는 원어민강사 지원금은 저희들이 당초 34억 들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비 17억, 시비 17억 해서 34억인데 시비는 17억을 전액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는 17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5억밖에 못한 상태거든요.저희들은 34억짜리 원어민강사 사업을 22억원에 저희들이 맞춰야 됩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교육특구라는 것은 우리 구가 요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물론 재경부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이것을 국비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받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대책도 없이 왜 재경부에 요청했어요?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요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나의 여론몰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일을 해줘야지 왜 여론몰이 하냐 이거야. 앞으로는 진짜 일하면서 정확하게 방법을 찾고 앞으로 교육특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룰을 정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서 나와야 돼요. 전부 우리 구비하고 시비, 국비하고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연속적으로 투입돼야 된단 말이예요. 1년 내에 끝낼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국비나 시비나, 최대한 구비를 줄여서 특구면 국가사업이지 우리 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어민 사업은 국가의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라 이거죠.

2007년부터 의무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한다 이 말이예요.

금년도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해놓고 국비 지원 안 해주면 구비로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오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답이 안나오면.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잘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잘 하는 동네는 제가 쭉 보니까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저녁 야식비가 2천 5백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들은대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동차 기름을 자기들이 넣어가지고 다니는게 사실이예요?

유류대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 때문에 심각한데 그 일은 경찰서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데 구에서는 다행히 2천 5백원 지원하죠? 그 나머지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도 좀 보조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찰서는 자체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급식비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도 경찰서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원받을 데 못 받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이 사람들이 밤에 다니다가 만약에 사람을 상했을 때 보험도 엄청 힘들답니다. 그래서 행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못하는 이유는 기름값 들어가지 만약에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우범지역에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나마 불 비치고 돌아다니는 동네는 참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잘 지적하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셔서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가꾸기 잘하는 동네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신경전 많이 벌이고 있어요. 필요없는 데에다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나가죠?

네, 3억 6천입니다.

부녀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부녀회 그런데 같이 풀로 나가면 한꺼번에 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겁니까?

27개 단체에 3억 6천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부녀회 같은 경우 새마을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단체까지 같이 나가는 것으로 돼서 옛날에는 각 동별로 새마을단체를 분류했었는데 지금은 지회에서 공동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녀회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만큼 자기 돈을 들여서 봉사한답니다. 지원 하나도 못받는대요.

이번에 생활지회에서 지원금 요청이 올 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이만큼 봉사를 잘하는 부녀회, 지금도 많잖아요. 김장 해서 날라주고 하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풀로 나가는데 어째서 하나도 못 받냐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번에 청장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랐어요 그대로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도 나눠졌더만 왜 또 그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2백만원, 3백만원 해가지고 각 과별로 했는데 그거 누가 쓸 거예요?

지금 과별로,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5천만원을 잘라서 했었는데...

편법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과별로 편성한 것은 과에서 쓰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원들 속이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해 달라, 왜 자꾸 속임수를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과로 편성한 것은 청장님이 과하고 뭐를 추진하게 되면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는데 이제는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편성한겁니다.

과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무과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청장업무추진비에서 나갔잖아요 과에 없으면. 그런 것을...

과별로 외로 더 세운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계산 따져봐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총...

국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다 줄이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쓸데없이 돈 쓰고 다닌다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계속, 방송 안봤어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많이 하고?업무추진비 줄여야 된다고? 그런 것도 경각심을 갖고 하시라 이거죠.

예산의 집행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제 말은.

알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줘야죠. 청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속임수로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예산도 짜서 편성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차량선박비 있죠?

네.

1900cc 이하에서 2만키로 이상 차로 519만 8천원 1대 했는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약 4년 조금 넘었습니다.

늘 차량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사분이 본인이 그 차를 계속 운전하잖아요.

보통 한명이 하다가 2년 정도 되면 다시 교체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2만키로 뛰어가지고 5백여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너무 잦기 때문에, 사실 내구년수를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폐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다른 유지하는데 부품교체비 이런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류비 등도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거예요. 유류비나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전부 해야지 수리비로만 하면...

유류비가 포함됩니다.

올해 얼마나 썼어요?

7천 5백 정도입니다.

몇프로 정도 쓴거예요?

금년에 모자라서, 선박비 안에는 유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수리비하고 포함된겁니다.

차량이 혼자 쓰면 차량들은 실상 여기야 도로가 좋기 때문에 고장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차 아니라고 막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산이 4년 되고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기계가 자주 고장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대기실에 가보면 기사분들이 편안하게 있다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차량을 운전하면서는 쉬는 시간에 점검을 많이 해서 언제 고장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이 만약 고장 났을 때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항시 점검하는 체계로 하고 예산도 매년 보면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팀장님께서도 모자란다고 하지만 하여튼 내구년수가 오래된 것은 이렇게 많이 수리비가 든다면 차라리 교환해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도 2대를 사실 재무과에서 내구년수는 안지났지만 수리비가 과다한 것은 처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차를 운영하면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잘 탈수가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개인지급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마티즈 공동으로 배차하는 것은 빼고요. 그것은 수시로 아무나 출장 나갈 때 6대는 가는데 나머지 중기라든가 버스, 승용차, 짚차는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장차 같은 특수차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애착심 갖고 점검을 잘 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21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보안등 보수공사 1억 잡히고 설치공사 50만원씩 140등 7천만원, 보안등 개량공사 50만원씩 120개 해서 6천만원 잡혔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증액되는 것은 보안등 고장 통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안등 보수공사는 매년 하고 있고 설치공사도 140개소, 보안등 개량공사도 보안등을 교체하는데 재래형 보안등에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20개밖에 못잡았는데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보안등 고장 통보기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민간협력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연희동에 작년부터 시범동으로 100등을 실시해서 444개를 올해 추가를 해야 연희동에 전면적으로 보안등이 다 이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직원들이 골목골목 야간에 순찰해서 고장을 잡아서 교체하기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중앙제어장치에서 어느 가로등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중앙통제소에 연락이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났고 현재 누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앉아서 체크가 되면 바로 나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추가로 잡은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100등밖에 못했죠. 그래서 150등 이번에.

보안등이 수동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꺼줘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내 전기 아니니까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곳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자동화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개량공사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겁니다. 올해 예산은 120등밖에 못세웠는데...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213 의회동 인테리어공사가 1억 3천 2백여만원 잡혔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사항입니다. 여기 천정도 보면 이런 의회가 전혀 없습니다. 전 구에 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동도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2의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냐 5대때, 이번에 사무실 관계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반영시킬건지.

그러면 인테리어는 제가 설명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은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1억 4천 2백만원인데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의원님 사무실 사회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두곳에 대해서는 벽, 천정, 조명을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고 2층도 상임위원회실 두군데와 운영위원장님실도 똑같이 벽, 천정, 조명을 할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은 바닥 포함 4가지 공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고 사무실 확장 문제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보완설명 하시겠습니다.

사무실 증축이나 신축 문제는 지난번에 각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고 지금 의회하고 약 4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사무실 재배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될 때 임대 방안 그 다음 신축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결론이 되면 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1월 1일부로 국회 통과해서 유급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5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4대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구청에는 무슨 일 있으면 곧바로 증축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지금 전혀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안으로 정기회 전에 답변을 줘야만 우리도 의회도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언제까지 답변 주실수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1차 지금 현재 4개 부서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대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검사 7만원 잡았잖아요. 저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을 의원님들 대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4명이 보통 6-7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는 한시간도 안돼서 7만원 수당을 받고 갑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형평성이 안맞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경비를 10만원 정도 준다면 그것도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냐. 그 문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잘랐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어서 자른 것보다도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내용이 있고...

분리를 해주는 것 이 안 나아요 국장님? 분리를 하세요.

네.

세무사 네분이 매년 5월에 결산검사 하는데 그분들 하루에 자기 일 보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봉사정신으로 한다지만 7만원은 좀 다른 데하고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7-8시간 일하고 있는데. 한시간 있다가 7만원 받는 것과 8시간 있다가 7만원 받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 하실 때 증액을 하시면 저희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까 물론 한시간에 7만원 받으시는 분, 결산검사 위원님들 하루 몇시간씩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10만원도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적은 것 아닙니까? 10만원도 사실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구청사 관리 2억 7천만원인데 구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돈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행업체로서 운영이 잘될 수 있나 부서에서 관리감독 해줘야 됩니다.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구청사나 모든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사나 문회회관 청사 모든 관리가 서로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무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52억 4천만원 내년도에도 편성이 됐는데 물론 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단예산안이 최초 성립되기 전에 각 사업별로 재무과로 제출하게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각 사업장별로 예산 검토를 신중히 해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제출되면 이 부분을 공단본부에서 오라고 해서 지적해서 지적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재무과도 청사관리하고 썰매장 관련 부분도 예산편성 전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또 금년도 실적과 앞으로 금년도의 수익성을 봐가지고 예산을 기초 초안을 잡을 때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공단본부에서는 상당히 너무 통제를 많이 했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로 검토를 안해주면 의회 의원님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사업벼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장별로 충분히 예산에 대한 검토가 됐고 또 예산서를 과거에는 공단본부 예산을 우리 본예산과 같이 제출을 안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본예산서와 같이 예산 편성이 돼서 미리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단본부가 본청의 예산 심의가 끝나면 별도로 세부적 설명이 있겠습니다.

2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20만원 잡았는데 세수입 차원에서 일부입니까?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번에 생겼잖아요.

이것은 지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641만원인데요.

너무 적지 않아요?

인원이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자료와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것과 대사작업을 하다보니까 안맞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산인력을 2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에서 1명만 우선 써라...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경에 1명을 써보고 해보고 입력대사작업을 일단 하고 자료가 완벽하면 징수하는데 투입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세체납액 징수기동반을 편성하듯이 세외수입도 징수기동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을 일용직을 더 보강하든지 민방위를 더 투입시키든지 공무원을 더 투입시켜서 그 단계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요원도 있을겁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예산도 형평성에 맞게끔 세워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계돼서 인적자원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다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그만큼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성있게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산 짤 때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짜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2005년에 1천 490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고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1천 670억 정도로 해서 18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보면 약 5억 3천 5백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이 돼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목표를 총 230억 중에서 43억 8천 2백만원 책정하고 10월말 현재 2.3%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회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입부분에 재무과가 얼마였었고 현재까지 회수된 실적이 얼마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괄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재무과 소관은 28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으로 28페이지 건물임대료 한국씨티은행, 구금고 사용료 1천 140만원 되겠습니다. 사용료로 해서 구금고 사용요금, 공공요금이라든가 우리가 공과금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12만원 그리고 증지판매수입 13억 2천 7백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4천만원 계상했고 3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현재 손실보상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수입 8천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보존부적합 시유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3건 4천 2백만원. 그리고 각종 잡수입으로 국유재산변상금과 공유재산변상금 2건이 각각 1천 3백만원과 530만원입니다. 그리고 썰매장 운영수입으로 36페이지 5억 2천만원이 있는데 10월말 현재 수입이 5억 3천만원 약간 내년도 수입보다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적게 잡은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썰매장인데 이 부분이 좀 부대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자치구.군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매년 주는 것이 2천 240만원과 7천 450만원으로 지금 크게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 8월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돼서 5천평방미터 이상은 토지공사로 넘어가고 이하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거의 임대수입은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은 내용이고요 금년도 세입이 재무과 해당되는 세입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회수됐고 미회수된 부분은 얼마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6년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 세외수입까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얼마이고 세수목표를 어떻게 세워서 해야되겠다. 지금 43억 8천 2백만원 별도로 세외수입 목표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고 일치가 돼서 똑같은 방법으로 회수가 되고 그게 회수가 돼야만이 어떠한 전체 예산이라든가 편입이 돼서 활용할 수가 있는건데 목표만 잔뜩 세워놓지 많고 회수하는데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 세입 중 우리 재무과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징수해야할 부분 중에서 못받고 있는 것이 체납액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세출도 편성을 합니다만 재무과 소관 중에서 아까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또 공유재산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무과라고 해서 재무과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총 부과한 것이 805억 3천 8백만원 부과했거든요. 그 중 568억을 징수했고 총 부과액의 70% 수준을 10월말 현재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가 234억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받아야만 원활하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234억 못받은 것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목표로 잡고있는 것이 어제 44억이라고 보고 드렸었죠? 그렇고 지금 못받은 부분 그 현재 수준이 현년도분은 91%와 과년도분 6%대로밖에 못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월부터 금년말하고 내년도 목표가 91%를 95%로 올리고 과년도부분을 15%로 목표를 잡아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받은 부분 236억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보면 세외수입 318억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318억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회수하는 것도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회수편성반을 해서라도 최대의 금액을 징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318억 세외수입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90% 이상 달성하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인상을 해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돼갑니다만 내년도에 그 부분을 추경에 좀 반영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우선적으로 그저께 부구청장님 주제로 각 실.과의 체납액 된 부서에 대한 주간실적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10월달부터 움직이니까 작년 12월말까지 받았던 실적을 이미 도달했습니다. 도달했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결손처분까지 포함해서 44억 목표로 잡자 해서 뛰고 있는데요 우선 과장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와 같이 하다보니까 이 업무는 뒤로 쳐지고 다른 본연의 업무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주지만 개별적인 부서에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포상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욕심같으면 올해 추경에 정리추경 3회 때 돈 2백밖에 안됩니다만 우선 점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잘 받으면 부서 표창도 주고 부서 표창이 올라가면 그 부서에 대한 가점도 되고 또 개인포상금도 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점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추경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