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이 공석으로 엄기의 주사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천 9백 90만 4천원이 감소한 46억 7천 9백 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세부설명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하셨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된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 393쪽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금년 대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청소대행료가 저희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재활용쓰레기가 있는데 수집운반과 처리로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과 처리에 대한 단가를 금년 5월달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단가용역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에 의뢰를 한 결과 중간보고회를 7월 28일날 했고 최종보고회를 8월 30일날 해서 그 단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이 당초에 저희들이 7만 2천 9백 69원으로서 수집운반비를 책정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가산정 결과에서는 8만 6천 9백 70원으로 원가용역이 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타구와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남구하고 유사한 7만 9천 6백 23원으로 책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은 이것도 저희들이 청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과 해 청솔산업에서 처리하는 것과 대한축산으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 자원화에서는 저희 생활폐기물 업자들이 수집운반을 해서 청라 자원화에서 가서 거기서 오리 사료로서 생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솔산업이 김포에 있는 업체이고 대한축산이 화성에 있는 업체인데 그것은 수집운반과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 자원화시설은 아파트 대단위 공동시설을 처리하고 있고 청솔과 대한축산은 빌라나 일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서 수집운반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라 자원화시설에서는 기존단가가 수집운반이 1만 9천 1백 72원이었고 청솔산업이 1만 9천 1백 72원, 대한축산이 3만 4천 1백 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결과 1만 9천 1백 70원이 4만 7천 57원 그 다음에 대한축산이 7만 3천 1백 76원으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운반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들이 굉장히 단가가 나무 싸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전부다 반영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원가산정은 기존 단가가 7만 4천 5백 3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단가로서는 14만 6천 7백 62원이었는데 이것도 타구와의 형평성과 또 우리들 예산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결정단가가 11만 9천 4백 2원으로서 단가를 결정해서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2005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이 당초에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원 감소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우리가 처리비도 계상치 못하는 사항에서 이런 수거용기 세척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외된 사항이고 내년 추경에 가급적으로 예산을 적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신데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39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3만 7천원×700개죠?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수거용기가 저희들이 문전 수거방식으로 인해서 14,000개 정도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월달부터 12월까지 월 1회 내지 2회로 세척을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세원감소로 인해서 일단 세척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통 이번에 또 새로 구입했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각 세대마다 그것을 전부다 지급을 한 사항인데 지금은 훼손이 된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수거운반 업체들이 만약에 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수거운반 업체에서 대체하게 하고 기타 개인들이 했을 적에는 개인들한테 변상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에 있는 것 음식물쓰레기 조그마한 것 연립이나 빌라에 보니까 다 조그마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가지고 용량이 충분하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많다고 봐요?

그게 적습니다.

적죠?

네.

애초에 처음에 구입할 때 잘 구입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얼마 낭비된 것 같아요? 그때는 조재범 과장 있을 때 구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부평구나 타구 같이 단독 한가운데 거기에다 놓고 큰 것으로 같이 공동으로 쓰게끔 만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일부 구입을 해 가지고 대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 가지고 대형 용량으로 용기 구입을 일부...

내려와요? 담당 팀장 올라와요? 팀장님 청소행정과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폐기물지도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폐기물지도를 나가고 있고 오늘도 세차장업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오늘도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해가지고 뭐 좀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차장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 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민관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다니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처벌위주로 하기보다도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계도위주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사업장 일일 점검으로 매일 같이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비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대로 돈 받나요 아니면 더 받나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매장 이윤하고 시설관리 위탁금하고 덧붙여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죠 10리터짜리?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얼마 얼마씩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께서 올 한해도 아낌없이 사랑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연일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시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희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한승천 노사고용팀장입니다. 맨 먼저 저희 경제과의 2006년 예산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57억 2천 9백 8만 7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천 3백만원으로서 총 57억 7천 2백 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국비가 25억 8천 15만원과 시비 10억 26만 3천원 등으로...

과장님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9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추진 예산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일 평균 80명씩을 고용해서 4단계로 연인원 17,600명을 참석시키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8천 5백 3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올해하고 2005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게 확정되지도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및 404페이지 연꽃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처음 시작해서 시천동 170-15, 백석동 152-22에 1,630평에 대해서 2005년도에 1,000촉을 시범 재배했습니다. 시범재배는 시범재배 영농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 예산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는 시범 영농단에서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백석동 51-11하고 12에 1,050평을 추가로 임대해서 2,000촉을 구입 식재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를 형질변경을 실시해서 원두막을 설치해서 올해부터는 올해 연꽃 연빵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채취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연꽃단지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원두막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총 2천 9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농가 지원으로 포도, 배, 파 재배 작목반에게 박스등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2개 농가에서 2006년도에는 3개 농가로 1개 농가가 증가되어 작년대비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어저께 지금 별도로 시비 2천 5백만원이 친환경 농산물 요새 지금 이슈가 되어서 시에서 추가로 시비 보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쌀 작목반에 대해서 2005년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희 관내에 6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단계로 2005년에 들어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생산 그러니까 저농약 농약을 하지 않고 하는 쌀은 일반 시중 가격보다 7만원정도 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우렁이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및 409페이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어도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세어도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2004년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용역을 완료해서 시설비 4억 9천 55만원과 설계비 1천 6백 95만원, 감리비 9백 45만원등 총 5억으로서 이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45%, 저희 구 부담은 5%로 해서 세어도에 휴게쉼터 및 편의시설 그 다음에 체험교육장, 체험장, 판매시설 등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현재 지금 상당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20농가 50명의 주민이 사실은 현재 주의 있게 해서 옛날에는 고기를 잡아서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여가지고 소득증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411쪽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하고 412쪽에 가좌시장 도로부지매입비에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른 설명하고 416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417쪽과 418쪽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사업 2005년 사업성과와 2006년 계획대비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생략하고?

네 알겠습니다. 가좌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시장은 올해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저희가 관내에 다섯 개 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95억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가좌시장이 맨 처음으로 시설비가 책정되어서 아케이드 폭 8m에 길이 380m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통신 지중화를 하겠으며 그 다음에 도로포장과 하수도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국비 18억 4천 50만원, 시비 5억 5천 2백만원, 구비 3억 6천 8백 20만원등 27억 6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2억 3천 30만원해서 총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다시 중소기업청에 국비보조를 신청해서 2007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저희가 지금 출연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자금으로 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은행 융자를 지원하고자 해서 시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은 시에서 설립한 것으로 시에서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구는 귀히 지금 남구가 6억정도 그 다음에 다른 구도 2억 이상을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으며 저희 서구는 아직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을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50% 거기서 5천만원을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융자를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다섯배 그러니까 7억 5천까지는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을 때 신용보증으로 신용보증을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줌으로서 은행대출을 보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을 1억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하고 418페이지 해외수출 시장개척 및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서 해외수출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를 년2회 파견 참여시키고자 1억 8천 4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동남아에 파견을 해 가지고 실적이 올해 수주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05년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도, 태국, 베트남 동남아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가지고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231건의 바이어상담을 해서 상담실적은 43,456천불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2005년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SRC 시장개척단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곳을 파견해서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115개 바이어를 상담해 가지고 45,031천불을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박람회에는 4월에 하노이 종합박람회를 베트남에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동남아지역에 진출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수출전망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그쪽 박람회를 참석해서 5개 업체가 참석해서 81건의 상담을 실시해서 15,010불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지난 9월에 멕시코...

과장님 한화로 얼마 투입해가지고 얼마 벌어드렸는가 한화로 다시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파견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1억 8천 4백 6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11억 정도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충 추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11억을 벌어 들였다는 것이죠?

11억을 상담한 것입니다.

상담만 한 것이지 들어온 액수는 안나와 있고?

액수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담해 가지고 몇 백억원 상담하고 인천시 보니까 7백억, 1천억 상담하고 들어오는 알이 있어야지 지금 이거 왜 그렇게 내가 얘기하느냐면...

오진환 위원님 설명 다 끝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지역 주변사업은 지금 저희가 3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인천화력, 서인천 복합화력 그 다음에 신인천 복합화력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4천 3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도시화 되어가지고 청라지구 개발 관계로 해서 점차 지원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4천만원이 줄었는데 그래서 줄은 사유는 현재 도시화로 하고 지원하는 것은 청라도 지금 현재 마을에 남아 있는 노인정하고 마을회관 운영비하고 거기에 마을버스 운행되는 운행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4천 3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기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보시면 71페이지하고 8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란에 보시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 기금은 1997년 4억을 출연해서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이자를 보존해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구 재정상 97년도에 4억 말고 계속 98년 이후에는 출연을 하지 못해가지고 소액인 관계로 융자 및 이자보존은 해주지 못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6억 1천 2백 67만 7천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추가 출연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을 감안해서 2006년도에 이자수입 1천 8백 38만 1천원을 포함해서 6억 3천 1백 7만 8천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기금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 신용보증재단 출연이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보증하는데 이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이에 대한 시설비 융자지원 및 이자보전을 해줄 목적으로 1993년 설치해서 93년, 94년, 95년, 98년 4개년에 걸쳐 12억을 출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등 2005년도에 21억으로 자금이 증가되어가지고 2005년 1월에 이 자금에 기금조성이 너무 불필요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6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현재 5억 8천 1백 9만 1천원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2006년도에 이자수입이 2천 2백 80만원까지 하면 6억 3백 89만 1천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한 융자나 지원 이자보존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1년에 30가구 5백 50만원정도 이자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7%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4%는 우리가 이자보존을 해주고 3% 저리로 융자하는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편성 사항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기금운용을 잘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것이 아까 몇 가지였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용해도 우리 도시가스설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것이 6억정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중소기업에 신청한 것은 200억 정도를 올해 시에서 시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백 70억을 해 주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 자금을 필요해서 융자 신청하면 시에다 추천해줘서 이상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을 하지 안하서 시도 많이 자금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시 것을 융자 신청을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있고 서류를 받아서.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자금은 한번도 융자해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신청하겠다면 2억 정도, 2억 상당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6억이면 3개 업체 신청하면 자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소액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신청해줄 수가 없고 최소한 저희가 97년도에 설치했을 때 최소한 30억은 출연을 해서 관리를 해야만 우리 중소기업에다가 1년에 10개 업체 정도 지원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 재정여건상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을 출연 못해가지고 현재 지금 그냥 이자수입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일반회계로다가 전환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전환은 안된 것이죠?

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실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97년도에 4억을 갖고서 6억 3천까지 간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가는 기본 개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에 우리가 가장 알뜰한 것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좋은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자수입 같은 것으로만 연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실 때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갖고 하셔야지 그냥 묶여져 있는 돈이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면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97년도 시작을 할때 본위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만들어놓자 해 가지고 시작은 30억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목표를.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것은 재검토를 할 계획이고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고 또 물론 결심을 윗분까지 다 받아야 되지만 내년부터라도 출연이 가능하다면 이자금을 우리가 기금을 관리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을 몇 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 진짜 직접 중소기업을 융자를 해주면 그것마냥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6억이라고 하면 몇 개 업체뿐이 수혜가 안 되지만 내부 정도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동남아시장 개척단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 그러한 대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10억 이상은 출연기금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운용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검토해서 2007년도에 혹시 출연이 가능하면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지원 받는 것이 얼마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대신 저희가 몇%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평균 6백만원 정도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만.

그것뿐이 안돼요?

신청을 저희가 다 홍보를 해서 받아도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년 늘어가는 추세로 1천만원 이내로 충분히 지금 6억 가지고 있는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그래서 향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점차로 일반회계로 출연금 이상으로 했는데 계속 일반회계로 남은 열장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됐어요. 맥이 다른 대로 돌아간 것 같은데 발전소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라지구에 이번에 계획이 잡혔잖아요?

네.

그 금액이 얼마에요?

3천 6백만원입니다.

3천만원. 또 차량보조비가 얼마예요?

마을회관 및 노인정 운영비가 3천만원이고 마을버스운행 보조비가 7백만원입니다.

지금 이거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정에 주는 자금은 올해 준 자금을 다 못줘가지고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자금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한거예요 자진해서 반납한 거예요?

정산서를 저희가 받는 것이죠. 신청을 한 금액에 대해서 주고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해서 작년도에 얼마만큼 회수했어요?

저희가 3백만원정도 회수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것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부적인 문제가 많아서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그래서 이게 반납된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계속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된 사항을 정리가 되어서 그분들이 그러면 이 자금은 쓰지 않았으니까 반납을 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쓰고 나중에 사업 정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쓴 것만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나머지 그것을 반납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반납 받아서 일단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 마냥 주민들끼리 서로 문제가 있었는데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서 엊그제 대화를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도 청라지구가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이주도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고립된 지역에서 계신데 금액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 이용을 해서 거기 계시는 세대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파가 되고 그러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발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관청에서도 정산서를 연말에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확인해야지 이거 4회로 되어 있잖아요?

네.

7백 50만원씩 4회 해 가지고 3천만원 드리는 것 아니에요? 분기 끝나는 대로 정산 받는 거예요 1년으로 한번 받아요?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안에서 골마 터져서 나중에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서류 하시는 것도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산은 이제 체계화 되었으니까 되었겠지만 전에는 우왕좌왕 하셨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더라도 잘 서구청에서도 정말 청라도 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요?

네.

생색낼 수 있는 것이 엉터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내부적인 사항인데 사실은 그 업무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저희 업무를 정확하게 받아드려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청라도 쪽의 것은 이후에 아무 잡음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운행 보조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유류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운행을 일일 몇 회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일일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산을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자금을 주고 나서 분기별로 해서 정산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실제 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운행보조비를 증액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렇 잖아요 지금 1년에 7백만원인데.

그런데 그 문제는 청라도 주민들하고 발전소하고 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하게 되면 금액을 발전소에 요청해가지고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 발전소주변 지역사업 거기에 대한 수혜 사업으로 금액은 전기요금이 3%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받아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줘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아도...

7백만원이면 1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글쎄 버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2개월로 나누면 월 58만원정도 돼요? 물론 차량 유류비가 다른데 또 지원 나오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전소주변 사업비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마을버스의 보조금은 좌우지간 월 50%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8만원 증액을 해서 하루에 한번 한다는 것을 두 번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후라도 주민과 대화를 하셔가지고 노인정 운영비를 줄이고 마을버스운행 보조비를 늘려서 감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연간 7백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차량보조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게요? 연꽃 이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황룡사 앞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백석동...

그러니까 황룡사 있는데 사찰 앞에?

사찰 앞은 아니고.

왜 아니에요 사찰 앞이지. 거기다가 그러면 원두막 설치도 거기다 연꽃체험 관광마을 하나 만들지.

지금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꽃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심어서 키워가지고...

잠깐만 우리 구에서 총 예산 얼마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올해는 7백 50만원.

작년에?

올해 시작했습니다 작년은 아니고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이 얼마에요?

2천 90만원.

그러면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여기다 투자해 주는 것인데 3천만원 돈을 지역경제과 속속히 파보면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단은 여건을 조성해서 나중에 수입증대...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황룡사 사찰 앞에다가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팀장님 나오세요?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팀장님?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연꽃 심는데다 원두막을 왜 설치합니까?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물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고 정회 신청할 것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 3천만원 들여서 과잉 투자를 해야 되고 황룡사 앞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흑룡사 앞은 아니고요.

왜 앞이 아니에요 그 주변인데 말을 돌리지말고 올바르게 하세요?

사실은 거기 장소를...

지금 할 때라는 것은 다 좋은데 공촌천도 연꽃 심을때도 많고 청라 거기에 낚시터 있는데도 연꽃 심으면 살아요 이쪽으로 심으면. 굳이 임대를 해 가지고 비싼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팀장이 무엇 하는 팀장이에요. 예산 낭비하라고 앉아 있는 팀장이에요? 3천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각 과에서 쓸 돈도 삭감할 판에 이런데서 지역경제과에서 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조금 아까 불러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낭비 돈이 1년에 지역경제과에 몇억이 나가는 줄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주면 잘할 생각을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 윤지상 위원님 관내 미나리깡 계분까지도 우리가 삭감한 사항들이에요 위원님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즐기고 놀려고 하는데다가 원두막 짓고 예산낭비 3천만원씩이나 세워가지고 올리는 팀장이 어디 있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지는 별도로 저희가 다른 부지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러면 선정하세요?

선정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원두막 설치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온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송창학 토목팀장입니다. 금종설 치수팀장입니다. 김문성 현장민원팀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 서원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어도에 선박 서원호가 한대가 있는데 2천 5백만원을 보수공사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선박 정기검사 기간이 금년에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선박 보수공사 시행 전에 보수공사를 반드시 거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노점상 단속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용역비 1억 5천 9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또한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2천 12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대집행 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석남약수터, 신현소방서 옆에 그 다음에 서곶근린공원, 콜롬비아공원에 저희들이 야시장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총 동원인력510명을 동원해서 2천 2백 95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정비는 저희들이 노점상 중점 정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시장, 중앙시장, 강남시장, 가좌시장 그 시장 주변하고 가정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정비를 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포장마차가 30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2,075건 그래서 총 2,105건에 대해서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용역인원은 일일단가 6만 2천 9백원으로 계상해서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동안 일일 용역인원 8명을 동원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석남약수터에는 항상 고질적으로 노점상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노점상단속 용역비로 해서 단속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또 야시장이 발생할 때 바로 즉시 해결하고자 노점상 대집행 용역비를 2천 12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4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것이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과장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서원호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10년 되었습니다.

서원호가 지금 배 무게하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 배가? 톤수하고 나가는 것 해 가지고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죠?

송창학 토목팀장 송창학입니다.

서원호가 그 자체가 잘못되었죠 배 자체가?

송창학 선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먹고 있죠?

송창학 네.

그러면 굳이 2천 5백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팔아도 2천 5백 못 받아요? 팀장님 그 배 팔아도 2천 5백 못 받는다고? 그런데 굳이 2천 5백을 들여가지고 지금 10루트도 안 나오고 5루트도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한번 타봤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배를 타봤는데 그 배를 굳이 보수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세어도 얼마 전에 갖다 오셨죠 그 배 타고?

몇 달전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면 굳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배 폐기시키세요? 폐기시키고 2천 5백이면 18인승 배 날아가는 것 사요? 날아다니는 배 산다고요 2천 5백이면?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도 협의관계에 있고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그리고 여기 보면 세어도 선장하고 선원 해 가지고 선장이 2백만원 나가고 선원이 부자간에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요즘 날아가는 배 2천 5백이면 내가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선장 혼자 있으면 돼요 키만 잡아주면? 선원이 필요가 없어요 2천 3백이면 좋은 것 살 것입니다 18명에서 20명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원호 관계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기타 하루 일일 이용 인원이라든가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존폐여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집중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지는 별도로 확실하게 검토를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회기 안에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CCTV정비 부분이 맨홀 촬영하는 것인가요?

하수관거.

하수관거 하는 것이죠?

네.

청장님 구청 포괄사업비 해서 4억이 세워졌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도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타과에서도 시급한 공사를 요하거나 또한 전체적인 구청에서 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현장 나가셨을 때 그런 사항이 도출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청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듣겠지만 포괄사업비 부분은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은 그 동을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사업비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배분해 주신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굴삭기가 한대 있죠?

네.

지금 몇 회나 사용합니까?

매일 나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한다고요?

아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작업해요? 굴삭기 여지껏 돌아다니면서 한번도 못 봤어요?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개발과나 건축허가과 이런데 행정대집행 할 때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보수공사 할 때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설해대책 할 때 그 장비로 해서 염화칼슘 운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움직이는 것을 전혀 못봐서 제가 들 부지런해서 못본 것인가.

소규모사업장은 아무래도 그런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하수도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비 있는데 이게 7개, 20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왜 구입을 해요?

저희들이 일반 시설공사로 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게 망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망가지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왜...

아니 깨지고 그렇습니다. 주철이 깨지고...

깨지는데 왜 깨져요 주철이?

주철 자체가 차들 중량하고 저희들이 맨홀 보수공사도 인상 공사라든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또 관리청이 다 틀리다 보니까 한전 이런데 쭉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또 맨홀도 점검할때가 있고 그 하수도들이 안 나가고 민원생기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했을 때 도난 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몇 개씩 비축해 놓았다가 바로 응급복구 할 때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에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 부분이 앞에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다 배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맨홀 인상 같은 경우 도로 재포장 공사 하면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한전이라든지 받아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응급하게 복구를 필요로 할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깨진 부분이라든지 도난당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을 바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우리 수로원들이 바로바로 가서 교체하고 이러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 부분도 보통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게 먼저 명절이라든가 우리가 연휴가 길게 있는 날이 되면 우리 관내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이 용역 자체가 나갈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면 쉬는 기간을 틈타서 야시장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이 예산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개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도급식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몇 년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용역반원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반 용역비에 전체적으로 1억 7천 9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면 인력동원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그 용역은 상시 활동하는 용역반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런 사항이 바로 되었을 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샌드위치로 해서 금요일날 예를 들어서 쉬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3일을 쉬게 되는 거예요. 3일을 쉬게되면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없을 때 차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실랑이하다가 예를 들어서 2,3일전 실랑이하다가 접어놓았다가 공무원들 출근하면 바로 해서 3일동안 반짝 차리고 나가는데 이게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문제가 있고 이게 음식물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전부분이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노상에서 하는 음식들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올해에도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저희들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 않도록 대집행 용역 이거 세워주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많이 민원도 줄어들었고 단지 공원하고 네 군데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야시장이 개설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6억을 추경에 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하고 일부 땅은 국제CC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보상비가 1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2006년도 예산이 2억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받은 것은 보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미리 보고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각실과 예산분야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창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주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내용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가 되었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민방위 방독면 보급 부분에서 몇 개를 사고자 하는 것이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