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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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림환경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및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증인 허영덕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무주군 후관도로 도시가로망 확·포장 사업 및 하수관거 설치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해서 밤낮없이 공사감독과 또는 민원인들의 야기된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후관도로 도시가로망 사업은 원칙에도 없는 무리하게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던 것을 알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좀 무리한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없이 짧은 시간에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과 몇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정식으로 설명회는 1회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읍사무소 개청식 하는 날 한 번밖에 안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리고 수시로 다니면서 민원인들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공사 현장에서도 수시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공식적으로 모여서 설명회를 가진 것은 그 때 읍사무소에서.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시 주민들 참석현황 혹시 만들은 것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자료 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그 날 개청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많은 주민들이 개청식날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청식날 참석한 주민들을 볼 때 직접 피부로 와 닺는 후관도로 상인들 내지 주민들은 대다수가 참석을 안 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불평과 불만 그런 문제점을 노출을 시킨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공사 시작하고 본 위원이 주민들의 많은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다시 한번 후관도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한 주민들 홍보를 하라고 본 위원이 과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 가지고 개청식 하는 날 설명회 한번 하고 그 다음날부터 공사가 시작됐죠? 그 사업 시행하기 전날 그냥 익일 다음날 몇 시부터 공사가 시작되니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홍보 찌라시를 배부를 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대다수가 더구나 그 공사의 현장하고 맞물려 있는 피부로 와 닺는 그런 밀접한 주민들하고는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설명회장에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게 그게 저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거 충분히 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 후관도로 주민들이 와서 설명회장에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인지를 하고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그래도 민원이 훨씬 지금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설명회 할 때 물론 뭐 무주읍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참석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분이 어떤 상가에 사시는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우리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뭐 그 분이 후관도로 주민인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몇 개월 걸릴 공사를 지금 한 달 만에 강행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뭐 덤프파업이다 해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잔손 볼게 좀 남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모든 일에는 순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체에 대해서 무주군민 아니면 무주 시내의 주민 대다수가 상당히 불평불만을 갖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회 설명회만 끝내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독선에서 비롯된 그런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제가 듣기로는 참 잘 됐다 그리고 예전보다 수돗물도 상수도관 교체를 해서 깨끗한 물 또 수압도 더 세지고 그래서 아주 깔끔하니 공사를 해서 참 좋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도 상수관 새로 교체한 것과 또 우수관 사업은 누구나 다 좋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거기에 곁들인 그 뭐냐 인도가 넓어지는 대신에 차도가 좁아지고 가로수가 식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도로 자체를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 또 우리 과장님은, 우리는 왜 우리 지역의원들은 돌아다니면 주민들 하는 얘기가 의원놈들 뭐하냐고 전부 그런 소리만 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주요 내용은 상가 앞에 과거처럼 개구리주차 인도에다가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불리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인제 인도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그 때 내 다시 따져 묻겠는데 지금 무주군에 전간도로나 후관도로 도로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후관도로는 당연히 개구리 주차를 하게 만들어야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도로에 원칙적으로 도로에 주정차를 한다든지 또 인도에 차를 사람 다니는 길에 받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원칙이고 그래야만이 대다수가 공공질서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상가의 개인을 위해서는 좀 편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로에 그런 주차라든지 인도에 개구리 주차하는 이런 사항은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상인들이 내집앞에다 개구리 주차를 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개구리주차를 하게 만들자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개구리주차도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무주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우리 무주군민들만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곳곳에 간이 주차장을 조그마하게 행정에서 만들어놨는데 알다시피 지금 보십시오. 전부다 개인주차장 아닙니까? 우리 지하주차장 또 구경찰서부지 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반 이상이 공무원들이 다 대 가지고 민원들이 댈 데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주말에 외부관광객이 무주를 왔다 이겁니다. 어디 식당을 이용할려고 그러는데 바로 맞은편에 구영화식당 이용할려고 그러는데 개구리 주차를 못해. 주차장에 가면 주차 할 곳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차를 어디 다른데 외곽에다 대 놓고 와서 그 식당을 이용하겠냐 이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 그 도로 그 사정에 의해서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상가 앞에다가 차를 받친다고 했을 때는 한 대 내지 두 대 뿐이 못 받칩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한 두 대 받치는 편리를 위해서 바로 집 앞에 그런 공공거리에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저 이번에 후관도로 오수관거 공사하면서 인도도 산림환경과 소관입니까? 인도도?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과장께서는 지금 도로에 대해서 아니면 무주 지금 현 인구에 비해서 인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주민들한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일부 들어봤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넓어졌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넓어져서 좋다고 그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저희가 다녀보니까 그래도 세 사람정도 넓은데가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차를 이용을 안 하는 보행자들은 인도가 넓으면 좋겠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도를 좀 줄이고 아 지금 공사하기 이전에 인도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개구리주차하면 얼마든지 양방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전간도로가 지금 도로 실정이 저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마 그런 주차문제는 스스로 상가에서도 해결할 부분이 있고 또 행정에서도.

송열

유송열위원

보십시오, 가로등도 거기 소관 이예요 가로등?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건설교통과.

송열

유송열위원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가로수하고 가로등은 이미 심었는데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또 무슨 뭐 화단이 조성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가로등 하고 또 인도에 분전반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폭이 넓은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화단을 몇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넓은 부분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런 분전반 하고 가로등 하고 나란히 그 선에 맞춰서 몇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한전 지중화 박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인도가 작업을 못 하고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세 군데요? 어디어디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풀마트 위쪽으로 한 50ｍ.

송열

유송열위원

세무서 옆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영화식당 앞에 있고 대덕식당 앞에 있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민원이 전부 한전지중화 박스 때문에 일어난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그 세무서 옆에 한전지중화 박스 거기는 한전지중화 박스 때문이 아니라 건물균열이 생겨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중화 박스를 하면서 터파기 과정에서.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지중화 박스 같은 경우도, 지중화 박스 같은 경우도 우리 곽길영계장도 얘기했지만 제가 민원인들 연락을 받고 현지에 나가서 우리 곽계장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떠넘겨요 서로 떠넘겨. 우리 산림환경과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한전에서 책임있다고 그러고 한전은 뭔 소리하고 있냐 우리는 설계 나와 가지고 분명히 행정에다가 이렇게 설계 나왔으니까 이대로 공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받고 했다고 그러고 건설교통과는 우리는 아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박스가 왜 예를 들어가지고 대덕식당 앞에 박스가 들어가면 왜 거기에다 꼭 들어가야 하냐, 한 부서라도 그것을 책임을 지고 설득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소관 아니다고 전부 떠넘길 생각을 하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위쪽 박스는 지금 발주처가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한 3ｍ 정도 지중화 분전반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흙으로 된 집이 균열이.

송열

유송열위원

보세요, 세무서 옆에 거기도 집에 균열이 간 게 그 사람들이 전혀 무주실정 또 그런 걸 모르니까 무리하게 터파기 하다보니까 집에 균열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과연 그 옆에 무주업자들도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한 마디라도 이야기만 좀 이야기가 전달됐더라도 분명히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됐을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그 문제는 그만 합시다 인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내 가로수를 벚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렇죠? 곳곳에 소나무도 식재를 하고 그랬는데 이 인도, 인도란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식재되어 가지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거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생각 없이 그냥 막 건설교통과에서 그냥 인도에다 가로수 식재할 공문만 만들면 산림환경과에서 그냥 생각 없이 갖다 심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신문에도 나왔던 사항이 여기 우리 새전북신문 이형열기자도 나와 있지만 올 봄엔가 그거 신문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어딘가 아시죠 여기 그렇죠? 반딧불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예? 이 사진 봐봐요 여기, 가로등, 가로수 이 무슨 인도입니까 이게? 아 이런 곳은 저 고려를 해 가지고 가로수를 위한 인도지 이게 무슨 뭐 보행자를 위한 인도입니까 이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 인도 중앙에 위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가로수 식재할 때 좀 잘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예비군훈련장 페러글라이딩인가요 그 쪽에서 지금 소나무를 많이 굴채를 해왔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한 30여 그루 선별해 가지고 해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인가 아십니까? 거기가 보존임지 지역이죠 거기가?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좀 일부.

송열

유송열위원

아 소나무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속아왔구먼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일부 속아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아니 보존임지에서 그 무슨 우리 행정적인 뭐 서류 같은 거 다 구비 했나요 그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굴취 산림법에 의해서 굴취 그런 행정서류를 갖춰 가지고.

송열

유송열위원

그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가 오산리 산 106번지인데 보존임지지역이예요. 몇 십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기위해서 당연히 보존되어야 될 그런 곳이 심하게 훼손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너무 나무가 빽빽이 있으니까 속아왔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이게 속은 건가. 예?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소나무 캐올라고 이렇게 인도가 되어버렸어요 인도. 운동장이 돼 버렸어요. 이게 속아온 거예요 이게? 이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속아온 겁니까? 담당자 없어요 담당자?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 그 담당자들 나와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제출 해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후관도로 이쪽 때문에 여기 현지에는 안 가보셨구만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굴채 이전에 가보고 그 뒤에는 못 가봤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길이로 따지자면 한 50ｍ 정도가 이렇게 인도가 되어 버렸어. 무슨 얘기냐면 새로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 직로를 만들어 논 것인가 이게 본위원은 여기에서 나무를 굴채한 걸로 한 것 같은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제가 현지에 가보고요 잘 못됐으면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산이나 들에 자라는 모든 식물은 제자리에서 자생할 때만이 보존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이나 산에 나무나 꽃이 예쁘다고 마구 뽑아다가 내 집 내 마을 무주 시가지에 옮겨 심는다면 이게 무슨 뭐 보존에, 아름다운 산천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것도 군수가 등산을 좋아하는 양반인가 모르겠지만 군수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채취를 했다 이겁니다. 불법이라도 군수지시라면 우리 공무원들은 따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불법은 아니고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보기가 흉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인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지난 8. 3 호우 때문에 그런지 인도가 많이 유실됐더라고요 유실된 곳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물론 호우 피해도, 호우피해로 유실된 된 곳도 있지만 공사 잘 못 시공으로 인해서 그런 유실 된 곳도 있는 것 같애요. 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에 직접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부실시공이 됐다면 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관내에 상수도가 한 126곳 정도가 간이상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간이상수도는 관내에 168개소.

송열

유송열위원

168개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번에 6월 2일 자인가 새전북신문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광역단체의 추천을 받은 40개 마을 상수도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에 강릉 우수에 강화군과 순천시를 선정하고 전북도의 추천을 받은 3개 지자체 중에서 순창군이 75점대를 받아 15위권 안에 포함 됐고 무주와 완주는 1차 평가에서 탈락돼 점수 산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군은 마을상수도관리를 마을 이장에게 맡겼고 담당직원은 전문교육도 최근 2년 이내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무주군민이라면 당연히 양질의 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도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간다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거 알고 계셔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간이상수도가 개소수도 많고 또한 취수원 자체가 계곡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식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을전반에 대한 간이상수도 실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재호위원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642-1번지 일원에 시설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당초사업비가 한 80억원이었는데 준공시점에 62억으로 설계를 마쳐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2억 들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부분은 2005년 9월 30일 날 인제, 그게 1일 70톤 처리 규모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1일 70톤인데요. 분뇨가 20톤이 그 쪽으로 되고 순수한 축산폐수는 50톤 해서 용량은 70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9월 30일부터 시운전을 완료하여 50톤 정도를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한 공공처리실에 지금 현재 운영을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4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겸하고 있고 거기 전담하고 있는 정식공무원은 두 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두 명입니다 정식공무원이. 그 다음에 일용직이 두 명이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당산리에 정식공무원이 둘 이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인적사항,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근무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바로.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제가 직급하고 이름 그 다음에 직렬 이것만 지금 메모해서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아니 행정감사 자료에는 운영관리 인원이 1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형재나 박종용씨가 그걸 처리를 해요? 처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처리를?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박종용씨가 거기 상주하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거기 저 여기 박종용 기능직은 현재 자격을 뭘로 가지고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자격증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위험물 취급하고 화공 이 두 가지.

재호

이재호위원

화공? 기능? 기사?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기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형재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환경기사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기사,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료에는 지금 이 운용관리요원이 지금 1명으로 되어있어.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거기 근무하는 사람의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분뇨처리장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어 나한테 제출해준 자료에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박종용씨나 이형재씨 같은 경우는 근무를 안 하는데 지금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분들이 지금 거기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해 논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뭘 아니야.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정규, 정규직 방금 말씀하셔서 자료 드린 것처럼 박종용씨는 정규직으로 거의 현지 상주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박종용씨는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돼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글쎄요.

재호

이재호위원

박종용씨가 거기서 근무하는 자격요건이 돼냐고.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 그 담당자를 오라고 그러죠. 도움말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좀. 담당자 어디 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 지금요 실질적으로 이형재씨는 거기에서 상주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처리를 안 하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사무실에서 있다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의 직원이고 거기에 있는 지금 처리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무자격자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봐봐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7조 자격기준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60억이나 되는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뇨처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야. 인정하시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동안에 진작 인원이 충원이 돼 가지고 좀 원활히 됐어야 되는데 이번 공고가 나서 지금 환경직이 3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어차피 그 부분을 제대로 돌릴 것 같으면 가동을 할 것 같으면 그게 가장 시급한 것 아닌가요? 무자격자한테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맡길게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을 다음 공고채용 전까지라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건 잘 못 된 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운전하고 할 때까지 이형재씨가 있다가 9월 5일 날 인사발령.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공사하는 동안에는 이형재씨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반입이 되면서부터는 기능직이나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를 쓴 거 아네요? 그 사람들한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건 잘 못됐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자격요건 봐서는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충원요청을 했는데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꼭 그 사업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인원충원을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안 이뤄진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그냥 돌리기는 돌려야겠고 그러다보니까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곳에 근무토록 하게한 사실이 분명히 맞는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몰라요 하여튼 무주군 사업 중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줄어든 곳이 유독 이것 하나요? 그리고는 전 사업이 증액이 다 됐어. 유독 총사업비에서 줄어든 것이 이 사업 하나 딱 있어. 그러면 그 정도로 60 몇 억을 들인 사업, 인력도 많이 그런 기계시설을 갖추고 그걸 제대로 해야지 말야. 그 저 일시사역인부나 두고 말야 걔네들 보고 하라고 하고 그건 잘 못된 거죠.다음 건설교통과 감사자료를 위해서 잠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환경과에 보면 하나는 도시생태숲 조성사업이 있고 하나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한 3,700 정도가 있고 도시생태숲은 9억 한 3,000 정도 거의 10억 가까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바우백이 벽천공사에 당초에 도시생태숲 조성사업에 그곳에 소나무를 심어주게끔 돼 있었나요? 당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첫 째적으로 그 쪽 조경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것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 바우백이 벽천공사에, 배우백이 벽천공사에 당초 도시생태숲 조성사업비 속에 그곳에 소나무 식재하는 것이 들어있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당초 계획상에는 없었고요 그 때는.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는 없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바우백이 공원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자 또 한가지 그러면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3,7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소나무 보조사업이 두 군데인가 돼있죠? 사업 위치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딘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안성 공정리 그 쪽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안성면 공정리요.

재호

이재호위원

공정리?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요? 지금 그 자료가 다 맞는 거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공정리 통한마을에 3개소 해 가지고요 3㏊에서 2,900만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3개소에 대해서 그 한번 지역을 한번 말해보세요. 통한 또.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통한마을에 3개소니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한하고 또.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외당

재호

이재호위원

외당.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다음에 상산마을.

재호

이재호위원

상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 다음에 설천 쪽에 대우병원 옆에.

재호

이재호위원

대우병원 옆에?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 우리 산림환경과는 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답변자료를 주나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현황 해 가지고 하나는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에서 안성면 죽천리 죽장 또 하나는 또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에서 안성면 덕산리 상산외 3개소라고 되어 있어.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믄요 그 중에서 죽장마을에서 소나무 몇 본을 캐왔어요? 죽장마을에서 우량소나무 보존지역이라고 사업비까지 이걸 해 놓고 그 죽장마을에서 소나무 몇 본을 캐왔냐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여섯 본.

재호

이재호위원

여섯 본.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소나무 숲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소나무 숲에 있는 소나무가 아니고 농경지 사이 밭둑에 있는 것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농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같이 합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믄요 합의사항이 주민하고 합의사항이 전각 지어준다고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전각 지어주는 사업비.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력이 아니고 전각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 소나무를 줬다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뭐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지금 과장께서는 그 소나무가 특히나 죽장마을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그 쪽 소나무들이 굉장히 좋아요. 어느 누가봐도 좋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보존지역이야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존지역인데 거기서 어섯 본을 캐왔어. 그것도 주민들하고 전각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전각을 지어주는 것은 산림환경과장 개인 돈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신뢰를 못 한다 그거요. 왜 안 지어주는지 모르겠다 소나무만 캐 가고. 아니 그래 어찌 그래 아니 군에서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지어줬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소나무를 캐온 그 자체부터가 군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그 얘기죠. 아니 그래 우량소나무 보존지역에서 소나무를 캐오고 말야.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서 있는데 그곳에서 소나무를 캐오고. 그것 잘 못됐죠. 시인하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위치가 보존사업 한 위치가 아니고 죽장은 같은 죽장인데 저희들이 굴채한데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곳만 보존으로 되어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산하고, 아닙니다 거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답있죠? 바로 마을 옆에 전답의 밭둑처럼 생긴 곳에 쭉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지금 저 소나무가 114주요? 114주인데 114주를 지금 금평의 이인형이 산에서 다 캐오죠? 그럼 이인형이 하고는 어떤 계약조건으로 캐 온거요?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사항 없이 그럼 산림환경과에서는 산에 있는 그런 소나무를 막 그냥 갖다 무주읍 같은 데에다 그냥 갖다 심어야 돼?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이지 왜 자꾸 그걸 다 옮기냐고. 아니 뭐 산림환경과가 하는 일이 뭐야 그래,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야? 앞으로요 뭔가 이 군청부터 투명해야 된다 또 주민들하고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약속을 지켜주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어느 곳은 우량소나무 보존지역이고 또 보존지역에서 캐다가 무주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는 다 옮겨다 놓고 그건 잘 못 됐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곳 거기는 보존지역이 아니고요 전답가에 있는 것을 옮긴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답가가 됐든지 간에 잘못 된거 아니냐고. 잘 못됐죠? 아니 그래 그걸 무주를 조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 산에 가서 나무, 소나무 다 갖다 캐다 다 심고 그것 잘 못 됐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단 한 가지 분명히 바우백이 벽천공사에는 당초에 없던 소나무가 거기 들어갔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바우백이 벽천공사에 본래 조경사업에 소나무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 그 설계상에 보면. 그걸 지금 산림환경과에서 그냥 덤으로 갖다 심어 준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빼야지? 소나무 값에 대해서?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몇 가지 산림환경과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원스럽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수거 장려금 지급되는 금액이 있죠? 보니까 이 사업량이 보니까 3,340만원 나가고 있구만. 이 돈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예전에 또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폐기물, 폐비닐 이런 것을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수거된 양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를 해 옵니다. 대표자 이름하고 같이. 그러면 그 통보된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곤

김정곤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한국자원재생공사요. 지금 장수에 있는데요 여기서 수집을 해 가지고 수거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거내용에 있는 물량을 저희들이 폐비닐은 150원.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확인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확인돼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업체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두 곳에서만 확인되는 거죠? 그 쪽에서 신청한 서류밖에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폐비닐.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거업체 거기에서 이쪽으로 통보되는 그 내용만 확인이 된다 그런 얘기 아네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통장으로 마을대표나.

정곤

김정곤위원

예전에 보니까 그걸 마을 이장 쪽으로 이장들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수거업체한테 바로 가겠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니 수거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정곤

김정곤위원

마을이장한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주로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자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잘 못 됐다, 이거는 3,34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나가는 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지금 이장들은 여기에 관계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거는 밖에 나와 있는 몇 군데 또는 우리 청소미화원들 있죠 그 분들이 갖다 논 그 일부만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왜 이런 잘 못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이거를 제대로 시행할려면 차라리 연 2회 정도를 전담반 조성하십시오. 이것 돈 얼마 안 들이면 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하십시오. 그 비닐을 수거하면 도로상에다가 몇 월 몇 일 날 수거하니까 내놔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거가 돼야지 지금 이 3,340만원 이거 공중에 그냥 날려 보내는 그런 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위가 안 돼요. 이거 담당자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할려고 어디로 돈이 나가느냐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대안을 드립니다. 이거 돈 그런 식으로 날려 보내지 말고 괜히 헛돈 버리지 말고 1년에 한 2회 정도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무주읍, 무주읍은 크니까 한 3일차로 해 가지고 차 한대 빌려가지고 수거인원들 두 세 명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차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주 잘 못 됐다 어떻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답 가에 이런 폐비닐, 농촌마을 환경 청소 일제청소를 몇 차례씩 합니다만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좀 갖고 내려와서 마을공터에다 모아놓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부분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러니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번 일년에 면 단위로 3,4회 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활용하십시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냥 어떤 지원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울며겨자먹기나 또는 환경 겉치레식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폐비닐 같은 것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겉핥기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변구역주민사업비 12개 마을이 무주읍 일부하고 부남 일부에 지급되는 그런 주민사업비죠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죠? 1개 마을에 2,000만원씩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총 저희들이 4억2,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각 리별로, 리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별로 맞죠? 이거 리스트 자료제출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간섭을 하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 좀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지원기금입니다,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행정통제가 너무 심하다, 행정입맛대로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지난해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민들 편의사업이니까 주민들 편리한 대로 물론 행정에서 전혀 관여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의견수렴 해 가지고 그 분들의 편의사업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앞으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도 어쨌든 간에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이거는 어차피 주민들 편익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지난해에 부남 식암 지구에 통합 간이상수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그 때 금액이 얼마였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3억원으로.

정곤

김정곤위원

예, 3억 맞죠? 자 3억이 계상됐는데 아주 그 3억을 의원님들이 계상해 줄 때는 그래 이거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해줬습니다. 그것도 시범지구로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그 설계가 총 맞춰졌는데요.

정곤

김정곤위원

여보세요, 지금 이 수방댐을 막았습니다. 이미 막았는데 수방댐에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식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아네요?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수방댐은 분명히 막아져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수방댐이 막기 이전에라도 어차피 돈은 계상되어 있으니까 설계는 이전에 들어가도 충분하잖습니까? 지금 정도는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3억 그대로 살려져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3억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설계 완료, 설계비 빼고 나머지는 살아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 지금 총 나온 사업비가 6억2,000만원이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곤

김정곤위원

설계비가 아니 돈은 저기한다고 그래서 3억을 줬는데, 3억을 줬는데 설계비가 6억 얼마 들어가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니 설계비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설계하다 보니까 식암하고 고창까지 그걸 통합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총 맞춰질려면 총 6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3억 계상할 때는 우리 산림환경과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연차적으로 그.

정곤

김정곤위원

연차가 아니라 그 때 당시 사업설명할 때는 5개 마을 식암, 고창, 도서, 유평, 대소까지 5개 마을을 커버하겠다. 예를 들어서 혹시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가 생길 때는 대소마을까지는 조금 연장해서 못할지언정 나머지 4개 마을은 확실히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증인입니다 증인. 과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것 참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정말 시범지역으로 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지금 12월 초예요. 11월 말입니다 지금. 내일모레면 12월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놈의 설계를 하고 뭐 공사착공은 하나도 안하고 본 위원은 이 물 가지고는 정말 생명수다, 생명수다라고 매번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되는거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는 끝났고 사방댐도 8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바로 이어서 못 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분명히 3억 설계비 얼마 나갔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5,036만8,000원 됐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2억5,000 살아 있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설계비 제외하고.

정곤

김정곤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만약에 이 돈이 다른데로 이용됐다든가 전용됐다든가 하면 과장 답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이거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분명히 살아 있어요 2억5,000 정도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리고 지금 뭐 설계 어쩌고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에 준 돈이예요 이게. 그러면 수방댐은 수방댐 그 자체로서 막아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거기에서부터 밑에 우리가 통합으로 하는 5개 마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즉시에 올 초에 설계를 했어도 무방하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고 그 2억5,000을 어떻게 할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바로 12월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최대한 내년에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분명히 그러면 12월 달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자 이거는 왜 본 위원이 우리 과장한테 질의하게 되냐면 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막 최선을 다 해서 확보 할려고 합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은 다른 과에서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예산에서 참 예산확보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요. 물론 우리 환경과장도 했지만 여기에 의원님들이 아 이거는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좀 가면 6개 면의 간이상수도 먹는데를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좀 시범지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예산을 계상해줬는데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이하 산림환경과 전원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분명히 12월 달에 하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말 무주군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이런 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용담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실 인정하시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네, 여러 차례 확인하고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 이것은 7월, 금년 7월 1일 장마철에 7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과장하고 7월 한 11일 경에 용담댐을 같이 본 위원하고 방문한 그런 적이 있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방문했을 때 그 소장이라는 사람 답변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홍수 때 좀 방류량을 늘려서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 방류되는 수질을 제일 양호하는 쪽으로 선별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온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도 그 답변을 듣고 참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그런 투로 얘기하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고발조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강경하게 그 뒤로도 여러 차레 찾아가서 요구를 하고 문서상으로도 몇 차례 보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에서 많은 역할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것을 합심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시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개월여가 무방비상태로 흘렀습니다. 이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 담당이고 무주군의 환경을 책임지는 그런 한 일원의 책임자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 열린행정, 주장하는 것이 무주군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환경과장도 앞서가는 행정을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비춰지기에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별도의 여기에 대해서 전부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금 더 노력을 할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원리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정말 여담삼아서 말하는 환경박사 하면 허영덕과장 이런 칭호까지 스스럼없이 여담을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납니다.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우리 환경과장한테 촉구도 했고 또 군수에게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 5분 발언의 즉석답변을 원래 5분 자유발언에 답변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데 유일하게도 무주 김세웅군수는 즉석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느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또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본 위원이 했을 때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처음 시작만 했으면 직무유기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미온적 그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판단해서 직무유기라고 표현했던 것이었고 또 군수가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법적대응을 하겠다 또 지난주까지 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답변 이후에 법적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감사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군수님이 하신 말씀 기한을 못 지킨데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피해사례 조사라든지 고발조치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좀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환경관련 법을 지금 검토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고문변호사님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후에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별도 회의하는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판단에 하루 그냥 그 뭐 군수가 직접 지시했다고 일주일 안에 어떤 대책이 나오리라고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개여 월 동안 본 위원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4차까지의 대책논의를 하고 있고 내일 정도에는 5차에서 어떤 결말을 낼 겁니다. 왜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이 주민들도 그 사항을 보고 미온적인 사항을 보고 대책위까지 구성해야 되는, 해야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더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행정에서 먼저 앞서고 먼저 고발해서 맑은 물깨끗한 물 흘려줘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냐면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준 이 1급수의 물, 정말 명경지수 같은 이 물을 과연 우리 대에서 이렇게 흙탕물 탁류로 오니가 몇 ㎜ 싸였는지 계산도 못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느냐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대의 오명은 씻어야 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주민과 함께 슬기롭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욱더 분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결말을 내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에서도 민과 같이 함께 앞장서고 특단의 대책,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감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연계사항입니다만 도시생태숲 조성사업 관련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소승조경계약업체에서 시행하는 그 식재위치는 무주읍 자치센터 광장에 2주, 한풍루 입구에 1주 이 식재한 소나무도 그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무주읍사무소 앞에 소나무 2주는 아니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식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산림환경과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읍사무소 앞에 소나무 2주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저 한풍루 입구에 1주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과에서 한 겁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거기서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아마 읍사무소 앞에 그 2주 한 것은 읍사무소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 부서에서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했을 거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그러면 그 한풍루 앞에 것이 산림환경과에서 했다면 그 교체를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도시생태숲 조성사업 시행 상황을 양식에 딱 의해 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고사 교체수가 한 본도 없어요. 여기 왜 이렇게 공란으로 놔뒀죠? 아니 그냥 빠졌는지 아닌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거기에 그 그전에 이번 도시생태 숲이 아니고요 전 사업으로 지역특색사업 할 때 심었던 것이 고사가 돼서 이번에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생태 숲 한 것 중에는 아직 고사목이 없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주)소승조경에서 한 그 나무냐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것도 기다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니 그것도 전에, 전에 심은 것도 1억2,000.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나간 건 아니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것도 공교롭게도 회사가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소나무를 식재를 하셨는데 그 계약서상에 보면 하자 이행 내용이 거기 수록이 돼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본 위원은 3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이 작은 소나무도 아니고 대형소나무를 그 이식을 해 갖고 3년까지 하자를 이행한다는 것은 지금 작은 소나무도 잘 살다가 3년에 거의 다 죽습니다 이 분재를 해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대목을 갖다놨는데 3년만 하자보수를 한다면 3년 후에 그럼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년 후에 대목이 죽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교체를 자기 돈으로 해야 되냐, 인제 업자는 이미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때 죽었을 경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계약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는 책임이 없다고 법률상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가 하자기간을 2년을 두는데.

무식

김무식위원

몇 년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2년요.

무식

김무식위원

2년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소나무는 대게 1년 지나서 수세를 알 수가 있고 2년 되면 이게 고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나무보다 더 1년 해서 3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아이 3년으로 한 건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3년 후에 죽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 그 얘기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나무 한 본에 1,000만원 짜리입니다 그게 1,000만원. 1,000만원이 그냥 3년 내에 죽어버리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규정이 2년이고 돼 있을망정 최소한도 5년까지는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 군에서 손해가 가지 않느냐. 지금 까지 한 것은 번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대목을 식재했을 경우에는 5년이상으로 계약을 해도 하자이행 계약을 해도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늘려서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끼리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왜 식재목을 꼭 우리 군 관내, 산자수려한 우리 군 관내에서 조달을 하느냐, 이왕이면 그 업자로 하여금 타지에서 조달해 들어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군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잘 살려두고 나무업자로 하여금 구해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3년 하자보수 이행기간 내에 최대한으로 업자에게 독촉을 해서 활착을 시켜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도 부탁을 드리고 소나무 식재는 아까 나무식재는 하자가 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목은 군에서 임의로라도 설정을 해서 장기간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것을 권유하고 싶은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이와 연계해서 두 번 째로 그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 여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식재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현재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관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아직 그 감염발견을 못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거의 그 식재한 소나무가 무주군 관내에서 다 조달이 됐죠? 그러면 그 재선충병까지는 아직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무주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여부와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인제 발생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 그, 지금 경상도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초소를 11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반입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단소초소가 1곳으로만 부족해서 12월 달부터는 단속초소뿐만이 아니고 이동 단속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해서 방재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거기 보면 시간관계상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6조 예찰조사, 제7조 신고보고 및 진단, 제8조, 제9조, 제1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 법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뭐 그 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2005년 11월 1일부터 소나무의 신규굴취와 벌채유통 등 이동 금지령을 내린 바를 알고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알고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신규굴취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림서 앞에 소나무 심은 3주인가 그거는 언제 굴취해서 식재를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무식

김무식위원

11월 1일 이후에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그 금지령을 어겼네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 그 금지령이요 무조건 수목굴취 이동을 제한한 게 아니고 거기에 피해지 현재 발생, 재선충병이 발생된 피해지내에서 수목굴취.

무식

김무식위원

아 굴취를 하지 말라.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하지 말라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무주군 관내는 뭐 아직 전염된 거시기가 없으니까 굴취해도 상관이 없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앞으로 이 굴취 및 벌채 유통을 어겼을 때는 벌금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단속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세 번째로 유해수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지급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9,974만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액은 30농가에 약 9.2%인 918만4,000원이 지금 지급돼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약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대지급액을 보면 상당히 적게, 적게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고 오늘 이후에는 이미 추수가 끝나서 인삼 등의 특수작목 이외에는 피해볼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주민에게 무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포사항이 홍보가 덜 되어 피해농가가 모르고 있거나 또 피해농가가 알고 있더라도 관련서류구비하기가 귀찮아서 또한 보상지급 단가가 적어서 이렇게 또 신청을 안 하는 이유로 보는데 과장은 그 적게 지급된 주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한번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었는데 그러나 작년을 제하고는 거의 피해농가 신청가구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보상금이 더 늘었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별로 신청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뭐 피해를 지금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인제 뭐 얘기가 되겠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거의 뭐 예년수준하고 농가수는 비슷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인제 2년간 한번 시험을 해 봤으니까 인제 지급도 하고 해봤으니까 1, 2년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조례상 혹시 기준단가가 너무 적거나 적정치 않았는지 또 왜 이렇게 신청이 30농가뿐이 안 되는지 정밀분석조사를 해서 조례개정 내지는 그 대책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그 관련조례공포이후 군민들에 대해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반딧불소식지 하고요 또 읍·면에다가 각종 회의시 그것을 홍보해 달라는 그 자료를 보내준바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방송문안이라도 좀 잘 만들어서 지금 요새 마을단위 앰프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이장들한테 관련 조례에 대한 문안을 만들어서 좀 방송의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농작물피해도 필요하지만, 농작물피해보상도 필요하지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신문보도 등 자료에 의하면 멧돼지 퇴치특효로 호랑이 인분이 좋다고 해서 그 현재 동물원에 호랑이 인분이 너무도 많이 와서 주문하기 때문에 바닥이 난 상태가 최근 11월 19일 자에 중앙신문에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요 또 2005년 9월 24일 자 지방지신문 보도에 의하면 무주농민이 미용실을 찾아 야생조수피해를 막기위해 머리카락을 구해갔다는 그 무주기사가 났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머리카락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어봤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호랑이 인분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이야기를 인제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그런 농작물피해 제가 났을 때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했습니다. 호랑이 인분은 제가 언론상에서도 봤는데요 또 그 뒤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또 이야기도 언론에 나온바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최근 11월 19일자 신문에 이렇게 좋다고 났겠느냐. 인제 그것은 인제 전부 분석을 하고 시험을 해봐야하고 그렇게 해야 알겠지만 딱 여기 있어요 11월 19일 ‘호랑이 똥 좀 주세요’ ‘멧돼지 퇴치특효 대구달성공원에 신청 밀물’ 이 효과가 없으면 11월 19일자 신문인데 이렇게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무주군도 어느 동물원에서 한번 좀 갖다가 시험을 해 봄직하고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농작물 다 지어논 걸 피해보상을 주느니 사전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결론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민이 1년내 땀흘려 지은 농사를 유해수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참말로 가슴아픈 일이며 행정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읍시에서는 내장산국립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렵지역으로 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 시·군내에 제일 동물유해조수객체수가 정읍이 제일 많다고 해서 시장이 특별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김세웅군수 재직시에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수렵허가는 절대 불가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과장께서는 동물보호보다는 농민이 우선입니다. 농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유해수로 인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인제 마지막으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산림행정은 지금까지 쭉 보아오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나무식재 또 육림, 임도시설보수, 약간의 경미한 소득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년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림소득사업은 극히 미미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은 인정하시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타 시·군 및 타 지역의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을 민·관과 합작해서 행정에서 펼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표본으로 몇 가지만 하면 강원도 정선군과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20년간 산에 삼씨를 심고 장뢰삼을 농가에 적극 육성해서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충남 서천군도 역시 천방산에다가 농가 23농가가 참석을 해서 천방산 주변에 60만평의 장뢰삼을 식재를 해서 현재 고소득작목을 지금 개발육성 중에 있고 우리 인접군인 진안군은 농산물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이미 4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장기 안정적 소득작목활용 고부가가치창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무주도 지금 포함이 됩니다만 한국형 수목장을 본격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무주군과 일부 시·군에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우리 무주군에 산림을 이용한 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 아까 지적하신대로 나무 외에 조림 이런 거 그런데 저희들이.

무식

김무식위원

좀 크게 답변하세요 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산림쪽에 어떤 큰 뭐 복합산림경영이라든지 이렇게 산림을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한 것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산림은 공익적인 경관 이걸 위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소득작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우리 무주군 산림도 그 강원도나 타 시·군 여건 못지않게 소득개발에 매우 적합하고 좋은 자원을 산림자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우리 무주군만 유달리 기존 업무만 추진하고 있는지 매우 안타깝고 지금 아쉬운 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여건은 농업도 지금 매우 어렵고 타 소득원 개발도 지금 어렵고 진작 산림으로 소득을 올렸어야 하는데 무주군에서는 군수부터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사명감이 좀 결여 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좀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산림을 이용한 소득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역주민과 경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업 쪽에 한번 저희들이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진산림행정지역을 한번 벤치마킹도 좀 해 보시고 산림소득 전농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자문도 한번 받아보시고 해서 무주군 산림에 적합한 맞춤식 소득원을 개발추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무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