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최상호위원장
지금부터제2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환경관리과,세무과,사회복지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감사일정에따라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계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함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증인을대표해서환경관리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께서는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1월30일환경관리과장한명현
최상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담당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박신선입니다. 환경미화담당조대현주사입니다. 하수행정담당류시형주사입니다. 생활하수담당장용철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김진해계장은교육중으로참석치못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환경관리과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2건이고,조치결과는모두완결을했습니다. 우선비지정유원지쓰레기관리대책소홀입니다. 자연휴식지이외에하천변등쓰레기는관계부서와협의해서청원경찰의순찰계도활동을강화하고읍·면에공공근로인력을투입조치한바있습니다. 두번째오수처리시설설치및과태료부과입니다. 환경공영제사업으로개별오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를지원했습니다. 5억9,400만원을지원한바있고,개별오수처리시설지도점검을4,690개소를실시한바있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661건에160억2,300만원을투자했습니다. 집행은513건에116억4,400만원을집행을해서현재73%의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13회를운영을했습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은단월면석산리에추진하는것으로서총사업비23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을체결해서금년도12월29일까지완료계획에있습니다. 에코닥터스타운조성은4개마을을1개마을에3억원씩12억원을투자를해서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512쪽이되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회는9회에걸쳐74건을심의완료했습니다. 자연휴식지관리는자연휴식지위탁관리계약을4개면에11개소를체결해서교육을2회에54명을실시했으며,편의시설로13개소에9,661만원의이동식화장실등편의시설물을설치완료했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활성화는농촌폐자원을집중적으로수거했으며분리수거를판매했고,홍보전단을6만매를배부했고,홍보CD를제작해서40회에걸쳐순회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신속한쓰레기수거체계구축을위해서청소차량및진공노면차량을구입했으며,폐기물업체에대한관리를실시했고,상습무단쓰레기투기지역에대한감시카메라를3대를설치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양평읍재활용선별장을신축해서현재운영중에있으며,효율적인매립장관리를위해서무왕쓰레기매립장에조경공사4,000만원,방진가대설치6대에3,600만원,그밖에침출수처리장슬러지및이송펌프를교체한바있습니다. 하수처리능력제고를위해서현재7개소2만3,400톤의하수종말처리장을3개소신설과4개소를증설코자승인과인가를받는중에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는10개소에걸쳐5억원을투자해서현재완료되었습니다. 환경공영제사업은7억4,900만원을투자해서위탁사업비와개선사업비를투자한바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오염총량제제도는현재추가용역을실시해서내년도4월에준공을목표로해서현재오염총량제관리계획을정확하게수립중에있습니다. 이상금년도업무에대해서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현진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양평우리군에재활용선별장이읍·면별로다있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양평읍이나양서,그리고용문위탁준데는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양평읍에재활용선별장은공흥리에공동묘지에있던것을지금백안리쪽도로변으로설치완료해서11월중순부터운영중에있습니다. 또양서면은두물머리가는쪽에양서면자체에서재활용선별장을먼저설치한바이있습니다.그것을계속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가위탁준데도시설은다해주는거지요,재활용선별장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거기서재활용을분리해서판매할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판매수익은어떻게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위탁계약서에의하면거기서저희가산정을합니다. 1년에재활용이선별을해서판매수익이얼마큼되느냐산정을해서그판매수익량을양평군에불입을하게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군에다납입을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나머지읍·면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나머지읍·면도자기네가자체수거해서판매해서판매금액은불입해서저희세외수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일부면에서보면우리위탁업체는별개지만우리청소하시는분들직원으로되어있는거잖아요?그분들이다재활용까지다선별하고그러는데우리강상면예를들어도재활용이많이나오기때문에아주청소하시는분들이아주힘들다고그러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청소인부는쓰레기양과청소지역등을산정해서배치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원래는「근로기준법」에는8시간근무를하게되어있습니다만일찍청소를해야되기때문에새벽에나오시는분들이8시간범위내에서근로를하고그남은시간에재활용선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현재청소하시는분들이어려운여건에서일하고계십니다만1일8시간이상은근무를안하기때문에물론근무시간에새벽에나와서고생은하십니다만8시간범위내에서근로를시키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보면대개새벽에나오거든요,그분들이. 뭐한7시정도에나와서청소를시작하는데지금예를들어서우리강상면같은경우도연립이많이늘어나고그러는바람에청소원이지금2명밖에안계시거든요.그래갖고많은어려움을겪고있고,청소는토요일날도계속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토요일날도?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그분들은저거에저촉이안돼요?공무원주5일근무제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청소근로자들은일용직으로되어있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의신분을적용받는게아니고일용직으로되어있기때문에주6일근무를하면서거기에토요일에상응하는수당을별도로계상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주5일만근무할경우에는일용직이기때문에주휴일수당이런것이많이삭감이되기때문에전체보수가많이삭감되는여건이기때문에본인들도토요일날나와서근무하는것이보수면에서굉장히유리한여건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하여간지금읍·면에서청소하시는분들처우개선좀해주시고,양평읍에서공흥리공원묘지에있던것을백안리4차선옆으로다재활용선별장을옮긴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4차선을지나가다보면바로옆에붙어있는데환경적으로다큰문제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도로옆에사실4m정도밑으로현도로에서밑으로떨어져있었습니다만우리가양평읍에어린이도서관을신축하면서나오는흙을그쪽으로성토를해서도로높이와상응하게맞추었습니다.진입이원활하기위해서. 그러다보니까아무리재활용이라도도로변에서가시적으로느끼는부분이있기때문에양쪽에서차폐를해서운영을하고있고,다만차량이통과되는전면부위에는문을닫아가지고재활용쌓아놓은게보이지않도록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미관적으로는별문제가없습니다만다만옆에부지에개인사유지가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거기에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자기재산으로서의활용을위해서투자를한사람들이있기때문에그분의민원이일부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지속적으로이해를시키면서저희가대화를해서그쪽으로이전을했기때문에그런문제점은대화를통해서설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분들이지금도얘기가나오지요,그문제에대해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재활용선별장진·출입하는데는큰문제가없습니까?바로붙어있어가지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진·출입부분은저희가도로점용허가를받아가지고충분히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아주넓게확보는못했지만진·출입에용이하도록확보를해서국토관리청에승인을받았기때문에별다른문제점은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하여간그옆에주위에있는분들이피해가가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재활용선별장현황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공흥리에서백안리로옮겼는데지금현재먼저구건물은철거를안한것으로아는데그건언제쯤철거를할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11월20일경에철거완료를했습니다.
정운상위원
완료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정운상위원
아,그렇습니까.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현재재활용선별장이제대로창고를지어갖고제대로선별하는데가몇군데나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재활용선별장은읍·면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12개읍·면모두설치가되어있습니다만어떤시설물이설치가된지역도있고,그렇지않은지역도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시설물이되어있는데가몇군데냐?이런얘기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시설물이설치된데는양평읍,강상면,옥천면,서종면,그다음에지제,용문,개군이렇게설치가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되어있는것은여기보면철골구조로되어있는데실제는경량철골이라는것은지금하우스로되어있는것을얘기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하우스도일반...
안구희위원
파이프로해가지고하우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판넬도있고,조립식판넬도있고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조립식판넬식으로되어있는게몇개냐?이런얘기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울타리식으로울타리만쳐있는데도있고요,대부분울타리만쳐있는데가...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지금문제가외관상쓰레기가그렇게방치해서쌓아놓고선별해서한다는것이말도안되고,또비가오면다망가질염려도있잖아요? 이러면지금관계관께서는“읍·면에서하는사항이다.읍·면에서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게읍·면에서뭔돈갖고읍·면에서합니까? 읍·면에서하는건,군에서하는것아니에요?군에서관리해야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면여기서읍·면에서한다는것은읍·면장한테청소업무를미룬다는뜻은아니고,지역이산재해있다보니까모든쓰레기를가지고지제매립장으로가가지고운영하는데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읍·면의형편여건을고려해서그자리에서이동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운전기사는지제면까지이동을하면그시간에청소인부들은재활용을선별하는그런측면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바와같이이게간이울타리식으로운영하다보니까등등의악취,또위생이런문제점이있는게사실입니다. 따라서현재우리군에서는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최신식재활용선별장을지제면쓰레기무왕매립장에약20억정도투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최종적으로최신식선별장이되면최소한의인력으로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용적으로는환경부하고20억원의지원비를약속받은바있습니다.2006년도하반기나,늦어도2007년도상반기에. 그때까지만간이선별장을운영하는식으로운영할계획에있고요,최종적으로2006년도말이나2007년도초에는최신식선별장을운영하면인력도굉장히적게드는가운데선별장이운영될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앞으로무왕쓰레기장에서모든쓰레기를그냥전부다무조건갖다가거기서선별하겠다그런얘기야,지금현재읍·면에서하고있는선별하는것을못하게하고무왕쓰레기장에서다하겠다그런얘기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선별만...
안구희위원
글쎄,재활용선별을?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지금현재그럼읍·면에서지금쓰레기를수거할적에재활용할수있는것하고,쓰레기하고분리를해서선별을해가지고지금재활용할수있는것은선별장에다쌓아놓고있는상태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쌓아놓고있는상태를지금현재보기좋지않으니까지금거기에대해서최종적인답변은앞으로읍·면에서는안하고무왕리쓰레기장에서할때다갖다선별장을만들어서거기서다선별해서거기서다분리를하겠다.”그런얘기입니까? 앞으로는읍·면에서안해도된다는얘기예요,내년서부터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게맞물려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2008년도에는,
안구희위원
글쎄지금관계관께서말씀하신대로맞물려간다는식으로하면한군데서이렇게그많은것을한다면은굉장히어려운입지에처해진다그런얘기죠. 그렇다고봤을적에읍·면에서도선별을해가지고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된다그런얘기죠. 그여건을만들어주는것을내소관만읍·면으로만미루지말고그런걸선별할수있는선별장을부지를매입해서라도해줘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다시말씀드리면2008년도에잘아시는바와같이광역자원화회수시설즉,소각시설이이천시에설치가되기때문에운영이됩니다. 그래서일반쓰레기는어차피그쪽으로다가고남는것은재활용쓰레기만남기때문에그것을지제면무왕리에다가종합시설을해서운영하겠다는그런뜻이고,다만그럼읍·면에서그런일반쓰레기와재활용쓰레기를분리하는데기본적인적치장이랄까그선별할수있는필요이런장소는확보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뜻으로제가이해가됩니다. 거기에대한예산은읍·면에섰던군청에섰던양평군예산에서운용되는거기때문에그것은지금그런것을종합적으로계획을양평군차원에서세웠으면좋겠다그런뜻으로이해를하고요,저희가종합적으로읍·면에선별장시설을종합적으로체크해서예산체계를군에서주관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관계관께서얘기한대로지금관계부서에서종합적으로전부관장을하셔가지고만들어주셔야됩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소각장에해서태우는게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는자원이없는나라아니에요? 이것재활용하면자원인데최대한재활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서모든걸일을하시는방향으로해야지하여튼분리수거할수있는그런환경적인여건을충분히빠른시일내에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재활용선별장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우리강하면재활용쓰레기장이지금여기자료에는대지에90㎡되어있는걸로되어있는데어디위치를나타내고있는겁니까,이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지목이대지로되어있는데현재는강하체육레포츠공원옆에하천부지에일부운영하다가수질이오염될우려가있다는언론을통해서문제점이제기되어서현재다른장소로이전해서임시방편적으로운영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강하면의경우에.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거기의대지를표시한겁니까,그럼이건?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목이표시가잘못된것같습니다.현재하천부지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말씀하셨지만먼저그쪽에사는인근에사는사람들이SBS에다가연락을하니그러니우리언론에이런문제가나왔었죠,이게? 그래가지고강하면같은경우에는아주이쓰레기재활용문제때문에엄청나게지금곤경에처해있는데잘알고계시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
필수
문필수위원
우리강하면의실정을.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우리가읍·면에서도어떤부지가선정이됐을때는바로예산을투입시켜줄수있는이런것도다생각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현재이재활용품을바로지금무왕쓰레기장으로운반할수있는그런것은안되어있나요,지금현재?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무왕쓰레기매립장에가더라도별도로재활용품을선별할수있는그런분리시설이없고요,장소도확보되지않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그게안되어있다? 그러면강하면같은데는장기간문제점으로나타나겠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적정부지를대상지를선정해주시면매입또는임대하는방안을읍·면장과협의해서찾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우리강하그쪽에서도지금다른부지쪽에다가다른쪽을선택을해가지고하려고보니까거기가하천부지가되는데또하천부지에다가하려고하니까인근의주민들이벌써부터난리치고그것정보를받아가지고. 우리면사무소에서는측량의뢰만하고이렇게준비작업만한모양인데벌써그게밖으로노출이되어가지고인근주민들은안된다고벌써펄펄뛰고난리들을치는데우리강하실정으로참큰문제꺼리네,저게. 그러면지금현재방안으로무왕쓰레기장으로갈수도없는거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이쓰레기를선호하는지역이없기때문에사실선별장장소확보조차도쉽지않습니다. 양평읍의선별장이전한것도사실은한3년에걸쳐여러가지저항을받으면서지금도저항속에운영이되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이인근지민가가있을경우에는또반대를하기때문에어차피지역적인현실을감안해서읍·면장과협의해서적정장소를선택을할경우에적정장소가나오면임대또는매입등을현실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을갖고대처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쓰레기감량재활용추진현황에대해서내가질의를했기때문에,행감자료를요구했기때문에그냥덧붙여서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
최상호위원장
예,양평의제까지같이해주시죠.
필수
문필수위원
예,지금쓰레기재활용품을지금선별을해서거기서나오는재활용품을지금이렇게판매를한다든가이런게나올텐데그런것은지금어떻게하고있는거죠? 그냥우리환경미화원들이예를들어서재활용품을병이다그러면병을팔아서그냥자기환경미화원들용돈으로사용을하는겁니까?어떻게그것은어떻게되어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직영의경우에는전액판매금액을양평군세외수입으로납부를해가지고군수입으로잡히고있고요,위탁의경우에도저희가산정한금액이있습니다,위탁비용에. 그산정한금액까지는저희한테불입을하고요,그외의금액은자체에서사용을하는데아마저희가산정한금액보다많이확보하지는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직영으로하는건우리군수입으로들어오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다들어오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현황을보면은지금금년도의예산이전년도도7,000,금년도도7,000인데지금현재까지4,600정도밖에집행이안됐는데의제-21추진협의회에서지금하는게뭐예요,도대체?여기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우선양평의제-21이사무국인건비가약3,800만원지금나가고있습니다. 사무국장과간사인건비가3,800만원나가고있기때문에쉽게얘기해서4,000만원보면3,000만원가지고나머지사업을하는거거든요. 그사업비를가지고금년도에는523쪽에실적이나옵니다만금강철새생태탐방이라든가세계물의날기념수변구역정화활동,또정기총회,생태아카데미지도자안내교육,중학생생태체험이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매년정기적으로하는일을했습니다마는금년도는생태아카데미안내지도자라그래가지고여성회원약40명정도를약금년여름에3개월에걸쳐서일주일에두번씩생태교육을했습니다. 세미원이라든가관내의유명한생태를볼수있는장소를누가보더라도안내도우미식으로할수있는그런지도자를양성을해서앞으로친환경적인모든교육과안내는이분들이맡을수있는그런능력을겸비할수있는그런지도자를양성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이분들을잘활용해서우리양평군을방문하는분들한테좀안내역할을맡길계획에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다른단체는사업자체가뚜렷하게나타나는데지금의제-21에서하고있는사업자체는뚜렷하게밖으로나타나는것도별로없고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생활환경분과여기서움직이고있었다는얘기같은데이것확실하게그렇게하고있는겁니까,그쪽에서?사업을.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이것은이번에아주잘됐고요,
필수
문필수위원
사업잘됐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 그런데의제-21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면이게어떤사업적인성격을띠고있는게아니고민간위주의역할을하면서친환경리우선언을주민들한테인식을같이하고환경에대한인식을높이는그런계도차원의일을하도록그렇게의제-21자체가되어있습니다. 따라서어떤사업을주고그것을실적을나타내면이보고서에활동실적이눈에띠게나타납니다만이것은계도와인식을전환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어떠한단위사업으로나타나지않기때문에꼭실적이없는것처럼느끼고있습니다마는관내중학생의생태체험이라든가교사라든가생태아카데미지도자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환경의식을고취시키는데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만이것이수치화,계량화되지않을뿐이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문제는이게의제-21이이게밖에서우리주민들이이의제-21이도대체뭘하는건지,의제-21이있는것조차도잘모르고있다는게그게문제인데과장님말씀들으니까뒷면에서는그렇게철저하게움직이고있다면더움직임이활발해져서밖에서도시각적으로“정말의제-21이이런일을하는거로구나!”이렇게느껴질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관해서정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2005년도물이용부담금지원사업이총여기보고서에나와있는데2006년도에는얼마나증액이되는지증액된부분을가르쳐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160억2,300만원이지원됐습니다.내년도에는164억정도지원계획을가지고공동사업의경우는의회의심의까지받아놨습니다만약3억4,000,5,000정도증액이된상태에서운용되게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건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단독정화조청소과태료부과현황하고하수도원인자부담금현황2건을박선배위원님께서일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두가지질의를드렸는데처음에원인자부담하고그다음에오수처리시설위반업소현황부과그다음에실거래받아들인여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오수처리시설위반업소현황이2002년도부터시작이됐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자료에있는건2002년도이고요,계속적으로부과를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지금올해까지2005년도까지했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
박선배위원
그게지금현재우리가부과한금액하고현재우리군에서받아들인차액은얼마나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100%지금받아들이고있습니다.왜냐하면인·허가를내줄때부과된금액이납부가되어야지준공이되기때문에이것은100%납부하고있습니다만과태료인단독정화조청소과태료같은경우에는납부율이그리높지않습니다.약60%정도납부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요,아까먼저말씀드린대로그런문제는우리가돈을받아야허가를내주니까그것은100%되리라고보고개인정화조문제는상당히저조한걸로보고있단말이에요. 그게우리가지금보면은한사람이내는게보통여기보면150만원에서200만원,300만원이렇게부과율이높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우리군에들어오는액수는아까60%라고그러면40%는2002년도서부터2005년도까지똑같은실정이아니겠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것을부과만해놓고징수를못하면부과의가치가없잖아요.어떻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우선단독정화조과태료는조금문제가있습니다. 사실은1년에가정집에서나오는그런정화조를청소를1년에한번하도록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안하는집이일부있는데저희가사실과태료는부과를안했었습니다.왜냐하면과태료부과보다는청소를하도록계도하는게우리행정의질서유지측면에서더효율적이다이래서부과를안한것이현실입니다. 다만1년에상반기,하반기를합쳐서저희가2회에걸쳐서1년에한번씩청소를해야되니까청소를하도록그렇게계도장을보냈는데지난행정감사때경기도감사가되겠습니다.경기도행정감사때단독정화조청소현황을뽑아오래서뽑아가니까경각측면에서이렇게과태료를부과하는것에대해서는부과토록해서사실수동적으로저희가과태료를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과된금액에대해서는계도를통해서받아들이되앞으로도일반단독주택이되거든요,대상이. 그래서2명,3명사는농촌의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현실적으로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청소를할수있도록1년에두번씩청소를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계도와권고를해나갈계획이고,지금지적하신미납부사항에대해서는받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게어려운삶에그것까지과태료를물고또액수도적지않은액수를낸다는것은상당히과도한처사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처리를하고그다음에영업집에서단독정화조있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건공식용어로는오수처리시설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오수처리시설. 그것은우리가지금군에서작년도부터실시를해서우리가지금60%를보조를주나요,군에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공영제라그래가지고60%는,운영비의60%는우리가부담을하고요,나머지40%에대해서는본인들이부담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위탁줄경우에.
박선배위원
그게위탁을주니까그때위탁을줬을때현재하고먼젓번에하고상황을따지면위탁준게훨씬낫다고생각을하십니까? 그러니까그업체에다가위탁을하니까오수처리가상당히맑게나온다이런얘기겠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일반개인이운영하는것보다는위탁업체에서관리하는게효율적으로관리가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이거의다100%계약이안됐나요,지금? 우리양평군에서엄청많잖아요,그런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관내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환경공영제를통해서위탁비를지원하고있는게2004년부터경기도특수시책으로해가지고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오수처리시설을운영하더라도위탁을줘서하는가구가있는가하면또자기가직접운영하고있는가구도있고그런데저희가대상업체를선정을해서계속적으로위탁토록그렇게홍보활동을진행중에있습니다. 여기에는지금확보된예산과맞물려있습니다. 따라서예산범위내에서모든업체가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계도를하고있는데우선수질의제일영향을주고있는수변구역과1권역을대상으로먼저하고요,여기가완료되면2권역을또이렇게추가로지원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이문제는과장님이잘판단하셔서전부업체가거기에가입을해서우리양평군의정화조로그런쪽으로저걸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그다음에하수도원인자부담현황있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것은지금현재우리가원인자부담을하는데상당히주위에서는원체비싸니까말이상당히많은데그것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잘아시는바와같이「하수도사용조례」제15조2항에의해서근거를두고또관련법은「하수도법」32조에의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부과의목적은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는경우에일반유입되지않는가구에대해서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야되기때문에유입되는가구는원인자부담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오수처리설치비용만큼의혜택을보고있는겁니다. 따라서형평성도고려하고하수종말처리장운영하는데비용을같이참여를해야된다는측면에서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과기준은용도별,사용량,이런것을기준으로해서부과를하고있는데일반처리구역외에서오수처리시설을설치했을때에그비용에상응하는금액이원인자부담금으로부과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따라서현금을낼때몇천만원내는것은굉장히현금으로내니까부담이되고,많은돈이내는것같지만오수처리시설을설치했을때는그비용이그만큼투자되고,또그것을운영하는본인의부담이또들기때문에비용이들더라도원인자부담금을내면서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하는게사실은더혜택이있습니다. 그러나현금을많은금액을납부하기때문에국가에서운영하는데이렇게현금을내야되느냐?이러한불만이요소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근린시설을설치해서허가를낸다.”이러면60인조를설치해서60인조를낸다면보통한5,000만원나오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용도별로차이가있습니다만하여간...
박선배위원
아니,근린시설로해서60인조하면약한5,000만원나온다말이야.5,000만원이면개인정화조를해도그것이하로들수있는데오수처리시설로넣는걸로해서60인조면5,000만원이상을내야된다.지금이런문제가있다.그래서상당히곤혹스러워하고어려운여건속에이것은양평군에참살기어려운실정아니냐?이렇게지금말들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그60인조라면어떻게얘기가되느냐하면우리서종같은데가면하수종말처리장을짓는데그때금액이9억이들어갔다,예를들어서.9억이들어가면그걸들어가지고900톤에들어간60인조의그부분을내는거다이렇게설명을한다말이야,전에.그것맞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우선원인자부과기준은수치화,계량화가됐기때문에여기서설명드리는데는한계가있으니까별도자료로내고요,다만오수처리비용을실질적으로설치하는비용보다원인자부담금이더납부가되는경우는없습니다. 그럴경우에는우리가표준품셈이라든가,조달금액이라든가이런것을전체를따져가지고제일낮은금액을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현재설치비용보다원인자부담금이더납부가됐으면그럴리도없을뿐더러그것은잘못된행정이거든요. 그래서제일낮은금액을부과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사실은본인이주장은그렇게합니다만사실품셈을보면그렇지는않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설치비용은별거아닌데길가위로하수관이지나가는데거기서약5m나,10m를연결해서들어가는데보통60인조하면5,200만원이렇게돈을내야된다.이러니까상당히부담스럽다이런얘기인데거기에대해서시설비야거기서거기들어가는시설비니까시설비는얼마안되고군에납부하는금액이그렇게많다이런얘기지요. 뭐앞으로거기에대해서좀더주민을위해서좀참작을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주민부담이많은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하고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 그런데행정을하면서두가지측면을고려를안할수없습니다. 내지역에,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편입돼서내지역에드는사람은비용부담이일부있더라도그쪽으로운영해서앞으로운영에대한책임은안지거든요. 관리·운영에대해서는책임을안지기때문에그걸또희망하는사람이많은데,외지역에있는경우에는본인이오수처리시설을원인자부담금보다더많은비용은투자해서설치하고거기에대한운영·관리까지책임을지기때문에또형평성의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맞물려서검토가되어야되기때문에여기서“감면해주겠다,좀싸게해주겠다”답변은어려운것같고요. 말씀하시는측면은충분히고려해서앞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잘알았습니다. 아까먼저지금이문제도잘검토해주시고,아까또오수처리시설문제도나머지부과를해놓고받지못한미수금에대해서는직원님들이다열심히해서잘받도록노력해주실것을거듭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다른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에대해서많은민원이발생되는데그것을해소시키기위해서애로가많으시리라믿습니다.믿으면서몇가지만질의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야생동물피해방지를위해서4개조로구성해가지고농작물피해접수시바로출동하는그런태세를갖추면서민원피해를줄였는데명년도에는어떠한계획을세워가지고피해방지계획을세웠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는데,다만지금은멧돼지뿐만아니라고라니,노루,뱀,까치피해동물이엄청많습니다. 여러가지종합해서거기에대한피해방지계획을세우셨는지,세우셨다면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현재까지의농작물피해에대해서는양평군수렵협회와양평경찰서와협조해서총기를이용해서피해지역에대해서총기허가를내줘서멧돼지나고라니산짐승이내려오는것을방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여기에대한문제점은야간에총기수렴면허를인명사고를우려해서경찰청에서허가를안해줬습니다. 따라서주간에는총기를가지고다녀야일반까치정도의포획외에는멧돼지나고라니를포획하는데는한계가있었습니다. 따라서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건의를해서금년도10월1일부터10월30일까지1개월에한해서야간에총기를내주도록경찰청과협의가돼서저희가24명의전문수렴면허를가진자들로구성해서방재단을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신고가들어오면바로야간에도출동을해서많은성과를올렸습니다만사실은10월1일부터30일까지하다가보니까농작물이거의수확이된상태에서이루어진게사실입니다. 따라서총기가지고하는것은좀일부부분적인한계라고이번에느낀바가있습니다. 따라서내년도에는그런총기면허를경찰청과협의해서,또이번에는10월달만했습니다만봄철에씨앗을파종하고모종하는봄철에도운영을할계획에있고요,또가을철에도수확이되기전인9월중순부터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경찰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피해방지시설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피해방지시설은금년도에도비5,000만원,군비5,00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총1억원의예산으로해서방지시설로서철선울타리를설치하고요,경운기같은것을설치해서산간지역에제일많이피해를입는지역에집중적으로설치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두번째는피해방지를위해서허수아비같은것도설치를했습니다만그것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민간전래피해방지요법이라고그래서산간농지에머리카락같은것은매달고폐놀이나크레졸같은것을냄새를나서들어오지못하게하는그런것도있고,또TV에서저번에나왔는데더덕을많이심으면멧돼지가접근이잘안된답니다.이것은매스컴에서나온얘기인데,그런것도좀해보겠고요,또호랑이변이갖다가뿌리면짐승들이들어오지못한답니다. 그런데호랑이변구하는데매스컴에한번나와가지고어려움이있거든요.그런전래요법도같이쓰겠고요. 최종적으로「야생동물피해방지보상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이게군비지원하고맞물려가는사항이기때문에신중히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재피해보상조례는우리전국에한15개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경기도에1개소,그다음에강원도에9개소이렇게해가지고한15개소가운영중인데이게문제점이피해보상을할경우에는사실은보상금액보다자꾸많은양의보상을요구하는경향이없지않아있다그런부분,또피해보상이사실멧돼지나산짐승으로인해서그금액이크지않다는겁니다,이게실제적으로산정을해보면.그런데이걸어떻게보상할것이냐?이런문제점이많아서현재조례를만든지역에서도이게실질적으로조례의시행을문제점때문에못하고있는현실에있기때문에먼저도입한시·군과잘협의해서그런문제점을해소하는방안을찾아가지고장기적으로조례제정을검토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방지시설로써1억원예산을투자해서철선같은것을울타리를한다고그랬는데이것을양평군에이1억원가지고가능하다고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이게뭐사실은한이없습니다. 양평군은전체가산간지역이기때문에우선순위를정해서연차적으로하는방법이최선의방법인데사실은또이게철선을가지고얼마큼방지의효과를거둘것이냐?이게또의문점이있습니다. 그러나도비를양평군에먼저지원해주면서“시범적으로설치해서파급효과를한번보자”이런차원에서내년도예산을세웠기때문에내년도예산가지고한번운영을해보면서효과가좋으면더욱확대시키고효과가없을때는재검토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시범적으로한번설치해서운영토록해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피해보상조례에대해서타시·군의조례와비교해서추진해보신다고그러셨는데사실상농민들이원하는것은곡식이피해를봤으니까거기에대한보상을요구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양평군에서도피해보상조례를시급히제정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해서내년도에는농민들이정당하게피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끔하는것이옳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피해보상조례에농민들이피해보는것에대해서보상을해준다이것에대해서는100%전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운영상에문제점이발생한다는거지요. 한예를들면현실적으로어떤농작물을수확해도판매가안되는농작물이사실많이있습니다,벼도지금판매가어렵듯이. 그런데고구마나,감자이런부분을심었을때현실적으로전체300평을심었다그러면전체적으로몇십만원수확이안나거든요.그걸생산가치를따졌을때. 그런데그피해양을조사하면피해양이나오면그것을어떻게산정할것이냐?이런것등등의문제점이있고,두번째는농민들이개략적으로산간지역에서매번피해보는지역이피해를보기때문에형식적으로뿌려놓고피해를보상을요구하는사례도많이있어서본래의피해보상목적하에제정한조례가본래의목적대로운영이되느냐?사실그렇지않은부분이있어서많은고민과이에대한대안을찾아서조례를제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좀많이고민을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지금현재엽사들이출동할것같으면출동에대한보상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의출동보상은없고요,저희가실탄비용이보통멧돼지를잡거나고라니잡는실탄은한발에3만원정도소요되거든요. 그래가지고1년에300만원정도지원해주고있는데몇발쏘면사실다비용이없어지기때문에그분들은거기에대한필요실탄의비용은요구하고있는요건이되는데금년도300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그외에는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엽사들의출동보상이적기때문에이사람들이즉시출동을안한다는말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것가지고엽사들이즉시출동할리가만무고,그러니까엽사들이즉시출동해서피해를방지할수있는차원에서“넉넉한보상을지원해줘야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같이검토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아까먼저말씀대로엽사들이일몰시간에총을영치를해야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영치하는시간과출동하는시간의차이가있어가지고아주많은어려움이따르는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경찰서하고잘협의를해서엽사들이즉시출동할수있는체제를갖출수있도록끔노력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피해방지를위해서내년도에는수렵허가를봄과가을로이렇게하겠다고하는데사실봄에는씨앗을파종하는시기이기때문에별피해가없을것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렇다면아까과장님말씀대로9월,10월내년도에그렇게연장을해보겠다고그러는데가을철에집중적으로2,3달을수렵허가를받아서야간에도총기를영치안하고계속사용할수있도록가을에집중적으로하는게좋을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하여간생산시점인가을에집중적으로하겠고요,봄에는일반멧돼지피해보다는까치나비둘기가농작물을파종한씨앗을먹거든요.그래서봄에는그래서필요한데그부분은하여간같이운영을하겠습니다. 다만이게경찰서와협의가됐다하더라도거기에대한사고가났을경우에는인명사고가발생하기때문에책임소재,또그인명이살상을당하기때문에굉장히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그래서총기를야간에내준다하더라도밤새도록가지고다니는것이아니고영치를해야되는데새벽에갖다경찰서에개인이영치하는데는협조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별도로수렵협회면수렵협회,구제단이면구제단해서무기고를만들어야됩니다,무기고를. 그래서거기에대한사고에대한안전대책을강구해야되기때문에그소요비용도필요합니다. 현재는가을철에할때는한달동안은양평군수렵협회에서자체완전한무기고는아니겠습니다만약100만원정도의예산을투입해서간이무기고를만들었는데위험성은내포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런문제도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부탁드릴것은질의답변을간결하고요점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에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실적이말이죠,여기자료에나온것보면은518페이지농촌폐자원장려지급실적은뭡니까?554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같은맥락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여기536페이지말이죠,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은654톤,그리고지금내역에가서554톤차이나는건왜차이가나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536쪽에사업개요에서주요사업내용654톤이수거된걸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지급내역에3번에수거량은554톤으로되어있거든요.이것은총654톤이수거된중에서보조금나간게554톤이고나머지는보조금을지급할계획이다그런말씀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앞으로그러면이게11월10일까지의실적이란말이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11월10일서부터12월말까지의실적은얼마나더수거할예정이에요?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연말까지는약700톤정도의계획을가지고지금수거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654톤이이미지급이된거고지금두달동안에앞으로더한100톤정도를더수거할예상목표치가아니고앞으로11월,12월해서200톤정도가더그러니까150톤정도가더수거될예정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정정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목표가654톤이고현재지급된금액이,지급된금액에대한수거량이554톤입니다. 그래서따라서지급되지않은일부폐비닐이있습니다만금년도목표는654톤을가지고수거할계획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금년도농촌폐비닐예산이말이죠,6,150만원이었단말이에요.당초예산에는. 모자라는금액은어떻게확보를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번에추경에확보를해서총1억1,151만2,000원을확보를해놨습니다.
안구희위원
확보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이번에추경에확보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이렇게당초에농촌폐비닐수거했을적에이정도수거할것을예상을못했었나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농촌폐비닐을국가적인차원에서운영을하는것으로써국비,도비보조금이내시가됩니다. 내시된범위내에서운영을하고나머지는추가로부족할때에는다시도비보조금을받아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잘아시는바와같이경기도예산여건이이번에추경을할수없는여건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수거된목표량만큼을군비에서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말이죠,병류를제외한쓰레기수거톤수가얼마정도나돼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질문해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병류를제외한쓰레기폐품수집이1년에몇톤정도나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쓰레기총괄은약54톤1일54톤정도생산되어서수거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1일?1일그래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연간얼마나되는거예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약1년에1만4,000정도수거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말이죠,쓰레기도지금재활용하는차원인데다른품목에대해서도수거장려금을지급할수있는여건은안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수거장려금은지금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안구희위원
아니어떤부분이아니라,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토양에오염을주거나계속적으로이게수거가안됐을때는큰문제점을야기하는폐비닐만지금보상금을주고있습니다. 나머지에대해서는봉투에넣어서분리하거나폐기물처리하면가능하기때문에보상금을줘서쓰레기를수거하는데는문제점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죠?
안구희위원
아니다시팔면은돈이되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판매가가능한것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우리휴지라든가이런것을재활용을해서바꿔서신문지,종이팩,우유팩같은것은면사무소에서신문지를이런부분을납부하면재생화장지와교환해주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하얀비닐하고검정비닐하고의가격차이가왜이렇게심하게나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하얀비닐은재활용하는데비용이적게들고요,수거하는데도잘끊어지지않거든요. 그런데검은비닐은햇빛을바로흡수하기때문에아주수거하는데어려움이있고그것을또재활용하는데도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거기에대한차익을환산한겁니다.
안구희위원
사용하는데는별차이가없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사용하는데는별차이가없는데수거하는데차이가있습니다. 검은비닐나중에1년쓰고회수할려면요다그냥찢어져가지고사실상흰비닐하고차이가많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총톤수를물어본것하고이것을물어본이유가,종합적인걸물은이유가우리가말이죠,수거된쓰레기를자체개발해서재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재활용해서판매를하고있는데자체우리군에서재활용할수있는방안을말씀하시는건가요?
안구희위원
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특별히지금저희가재활용방법을찾는것은없습니다.
안구희위원
텔레비전에서보니까말이죠,각종타지않는병류나쇠붙이를제외한나머지는잘게썰어가지고연료를만들어서활용을하더라고요. 지금석유값도비싸고굉장히저거한데이렇게쓰레기를재활용해서연료로만들어쓴다면은큰이득을볼수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런데그런쪽에는한번생각을안해보셨냐고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하고있는것은스치로폴같은경우에는매립장으로가서그것을녹여가지고다시판매를하고있습니다. 그이외에는나오는쓰레기에서재활용할수있는것은사실한계가있거든요. 병류나철류같은것은다판매가되고신문지,우유팩이런것도다판매를하고있어서우리가재활용을해가지고다시주민들이쓸수있는부분은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현재까지조사된것은없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매스컴을통해서그렇게재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그렇게되면은크게무슨분리수거장을쓰레기매립장에다가큰돈을들여서설치하지않아도좋은효과가거양될수있고또쓰레기매립장도오래쓸수있는여건도조성이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런쪽으로도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자연휴식지지정및관리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 자연휴식지를지정을해놓고사용료징수를하는데사용료징수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몇달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자연휴식지별로차이가있습니다. 다만지역적인여건을고려해서7월부터9월까지를기본으로삼고거기서행락인파가많거나그럴경우에는조금연장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사용료를징수안하는곳이있는데그것은왜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자연휴식지가당초에지정된것은4개면에16개소였습니다.그래서이게사실징수를하면서부작용도많이있고또지역에대한또아름다운자연환경을찾아왔는데돈을받는다고해서또불쾌감을갖는것도있고또이것을받았을때또동네수입과군수입으로병행해서들어오는데이자체를안하겠다요구하는지역도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이런의견수렴을위해서두차례에걸쳐관계자간담회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16개소중에서11개소는계속적으로운영을한다는그의견을줬고요,나머지5개소에대해서는“우리는어렵다.노인네들만계시고돈도필요없고관리를할수있는여건이안된다.군에서알아서해다오.”그래서5개지역에대해서는안했습니다. 그래서현재11개소만운영되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운영하고있는11개소중에도말이에요,가만히보면은서종면정배리같은경우에부락에서네사람이나와서관리를하는데1년동안사용료징수해서마을에준것보니까160만원조금넘게줬거든요. 그렇다면3개월동안나와서고생한그사람들이인건비가1인당40만원조금넘는다는얘기가나와요. 인건비도안되는걸가지고도마을이나노인회에서운영을하겠다고생각을하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저희가무조건일률적으로운영을하라는게아니고그지역의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주민의요청에의해서자율적으로하는게되겠거든요. 따라서그런“160만원가지고운영의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이렇게할때는운영을안하는걸로그렇게지금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이사항은주민들이자기네회의를거쳐서판단한여건대로갈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래서제가한가지부탁을드리는데이걸전면적으로재검토를하셔가지고운영인건비가되는데용문광탄리같은데는한400만원좀넘겨나오니까그런데는운영을해도별문제없을거예요. 그러나인건비도안되는데단월봉상리같은데도둘이나와서운영을하지만90만원줬단말이에요.그러면45만원정도밖에안된다고.석달동안에한사람인건비가45만원가지고되겠습니까? 그런건면밀히검토하셔서전면재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이건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자연휴식지지정및관리현황에대해서제가생각하기에는작년에군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고,이것은지금현재여기에기재된금액은그네들이그냥일방적으로그냥자기네동네에서몇푼씩그냥여기다기재를한사항입니다,이게. 과장님도아시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게왜그러냐하면정배리같은데200만원인데심지어하루에여름에많이왔을적에도하루에도200만원이올라요,하루에.하루에200만원이오르는데여기서면사무소에서표를갖다가정액을하는걸가지고표는호주머니에다넣고돈은받아서자기호주머니에넣고표는안파는거예요,이게. 그렇게해서서울사람한테이미지만흐린다이말이야,이미지만. 그러니까“양평어디가면물좋고깨끗한데거기가면돈낸다.”이래가지고주민들하고싸움을하고난리치는부분이바로이런부분이다이런얘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은지금여기현재4,980만원이들어왔는데우리군수입이.4,980만원받는것거기서화장실하나해주면엄청난손해예요. 그래서이것을여기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도계십니다마는내년도에는예산을추가로한몇천만원세워서이게지금7월1일부터8월달,8월초도안갑니다.딱한달입니다.한달이라인건비를징수해서그사람네들을인건비를줘가지고개울청소를시키고나머지금액받는금액은아주양평군의전면적으로배제를해야된다이렇게했을때“양평에가면물좋고참산좋은데거기와서잘할수있다.”이렇게이미지구축을해야된다. 또그리고전에군정질문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여기대학생이나이런사람들이여기저거오면그사람네들도그각계곡으로보내서그사람네들이쓰레기를하천에버려서는안된다는그이유도깨우쳐줘야된다이렇게저는생각을하고,이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계십니다마는여기에지금다기재된건거의다100%다거짓말입니다,까놓고얘기해서.다거짓말입니다. 이래서이것은군에서솔선수범해서우리가앞장을서서이건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입장료징수는아시는바와같이「자연휴식지관리조례」에의해서근거를두고운영을하고있는데징수를하다보니까아까설명드린그런부작용도있고또비용의징수에있어서징수한대로사실관리납부가되느냐이런의구심도없지않아있습니다. 또이에대한단점은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것을통감을합니다. 다만여기에대한장점은일부있습니다.이게측면이비용징수측면뿐만이아니고운영관리를효율적으로해야된다이런측면에서그비용을가지고그비용을투입한자금을가지고관리를하기위해서지금하고있는데사실은동네나노인회,부녀회기금으로운용되고있어서목적한바대로이게관리가안되고있는문제점을안고있는게사실입니다. 따라서이것을이런문제점에대해서전체적으로감안해서지금말씀드린비용에대한우리가군비예산투입에대한비용에대한문제점뿐만이아니고또이것을전면철수를했을때입장료를징수를못하게했을때마을에서의또한일부반발도없지않아있을걸로생각이됩니다. 따라서11개소에대한관계자를불러서그런문제점해소방안도찾고대화를해서궁극적으로는“내년에안하겠다.”이렇게답변드릴수는없습니다만궁극적으로는군비를투자해서라도이입장료징수가가급적면제될수있도록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안하신다,하신다말씀은안하셨는데제생각으로는안해야되는게기본원칙이라고생각을하고,또한4,900만원받기위해서거기다갖다징수를하면거기서밥해먹고여러가지저걸하면그위에인근상인들,식당들이런데는거의다아주그쪽으로가기때문에장사가안됩니다. 그래서이런문제를감안해서여러가지로참작을해주시고또여기같은내용을보면그동네사람들이마을회관에서4명,5명이렇게나가서실질적으로한다고했지마는결과적으로는노문리하면노문리사람이아니라이쪽에서종면의젊은사람들이몇이들어가서거기가서임대를해서한다.또정배리는정배리에서못하니까서울사람이정배리에서살던사람이정배리와서그것하는기간만사용을한다이런별의별형태가여기에서다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런걸감안을하셔서이것은군에서우리가여러가지문제로해서이건안된다고하면여기는이의할사람은난없다고생각을합니다. 이렇게해서좋은결과를기대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좋은지적감사합니다. 또추가로이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시면넘어갑니다. 쓰레기불법투기행위신고포상금건하고공중화장실확충개선사업건2건을이인영위원님께서일괄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쓰레기불법투기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내역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금년도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신고건수가109건인데거기에서보게되면단순투기신고가있는데이게담배꽁초,휴지그런것포함되어있는데단순투기신고를어떠한게적발이되고,어떻게근거로인해서이걸갖다가보상금을줄수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단순투기가담배꽁초버린게되겠습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에보면담배꽁초를버릴경우에과태료5만원을부과하게되어있고,거기에대한신고자에대해서는보상금50%를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순수한목적에서신고가되면좋은데사실은전문적인보상금을받기위한그런자들에의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우리관내의경우에여태까지신고된것은다중이모이는휴게소에감시카메라를설치해놓고차에서내리는사람타는사람을집중적으로찍습니다. 그러면담배를버리는게찍히면그걸가지고저희한테신고해서보상금을타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게순수한목적에서보상금을타가고이렇게신고가되면되는데자기의수입차원에서운영되고있기때문에조금문제점이있어서전문신고꾼한테는보상금을지급치않으려고저희가이해를시켰습니다만그분들이직무유기로저희한테고발을해서법적으로따져보니까“전문신고꾼이됐던,정당하던신고한부분에대해서는주는게정당하다.”이래서지금보상금이나가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이게전문신고꾼들이전부촬영을해서근거가제시가되어야지이것보상금을지급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우리양평군은그럼전문신고꾼에의해서만보상금이나갔지공무원이적발을했다든지그래서그런예로해서보상금나간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전문신고꾼에의해서지급된것외에는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이게참단속하기어려운문제인데이렇게건수가많아서질의를드려본겁니다. 이런문제는어떻게좋은방법으로권고나경고그런방식으로운영할계획은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게담배꽁초한번버렸다고해서5만원의과태료를내는것은질서의식을확립시키는차원에서는좋습니다만따지고보면본의아니게한두번실수를한것에대해서과태료를내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저희들이부과를안하는데부과를안했더니저희담당공무원을고발을했어요,직무유기로. 그래서경찰서에한참다니고그러다가과태료를주면서매듭을지었습니다. 그래서현행법상의제도가있기때문에주지않는것은문제점이있는데이것을하여간환경부하고협의해서전문고발자에대해서는좀감면하는그런방법을건의를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일상적으로이게담배꽁초를버리는게습관이돼서버리는데담배한번피다5만원씩내다너무과중한과태료가아니냐생각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청소는깨끗이하시는데도로변이나이런데,그런데후미진곳이런데쓰레기를규격봉투에안넣고그냥아무데나담아서하나가놓게되면그다음사람이돈안내려고규격봉투안사려고또갔다놓고,또갔다그래서한모서리구석같은데보면그냥쓰레기가막그냥많이쌓여있는데이런문제는어떻게단속을하기도어렵고이걸치울사람도없는건데이런문제는어떻게처리하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질문하신위원님이문제점에대해서는더잘아실것으로생각됩니다만사실쓰레기문제가한두가지의문제점을안고있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한계가있는것을전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그러다보니까사람이우선잘눈에띄지않는지역,또버리기쉬운지역에계속적으로상습투기되는지역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감시카메라3대를저희가구입을해서우선3개읍·면에설치했습니다. 양평읍에는군농협뒷골목에거기상습투기되는지역이있어서거기다설치를했고요,용문면에는역전앞에수정식당인가그앞에설치를했고,양서면은면사무소앞에설치를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적발되는무단투기하는사람에게는과태료도부과하고경각심을주고있습니다. 그리고그냥일방적으로갖다버린쓰레기에대해서는사실문제점이많이있거든요. 우선청소환경미화원들이그것을방법이없으니까수거를하고그것도안될때는직원들이분리수거를해서치우고있고,또새마을대청소나주민들이어떤청소를할때같이수거해서하고있는데사실버리는인력이몰래버리는것을우리가공무원이나환경미화원이나이런주민들이치운다는게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현실적인특별한방안이없어서고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용문산관광지내공중화장실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잘아시다시피용문산팔각정에환경관리과에서공중화장실을짓고있습니다. 이제거의다됐을거라고생각하고있는데거기에오수를갖다가이아래오수장으로거기다연결해서관로를뽑아서처리해야되는데오수를그냥맑은계곡에다그냥그쪽으로방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관광객들이그걸보지않겠지만우리가용문산이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청정지역인만큼그계곡물을살려야되겠다는의미에서화장실오수를계곡으로버린다는건잘못된것아니냐?그래서거기에공중화장실짓는데그관로를이아래관광단지있는오수처리장으로연결해서처리하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보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현장조사나오셔도지적을하신사항이고,우선지적사항에대해서한마디도공감을합니다.그리고그렇게가야된다고느끼고있습니다. 다만공중화장실을지어서그것을빼는데는같이맞물려있습니다. 지금용문사경내에도화장실이있고,거기서나오는일반오수도그쪽으로나오고있거든요,하천으로. 그리고중간에우리공중화장실게나가고있고,저밑에도일부있고,또이밑에우리국민관광지에서나오는화장실에서나오는것도사실하천으로다같이유입이되고있는데이부분은상류부분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더우려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따라서이부분은우리것만관로를빼가지고이밑으로연결하면당장가시적으로눈에는덜보일지몰라도근본적인해결책은같이맞물려가야된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내년도에환경사업소와문화관광과,그리고우리환경관리과가같이협의를해서공통적으로용문사경내에있는모든오수,지금우리중간에공중화장실에대한오수,또한관광지내의오수를같이맞물려서처리할수있도록관로를근본적으로설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같이검토하겠습니다. 그전에당장내일,모레공중화장실은준공되기때문에그준공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제면무왕쓰레기매립장에오수를연못을만들어서가시적인효과를얻으면서방류시키듯이임시방편적으로는그렇게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사는자연사박물관은별도의오수처리하는걸시설을만들어서방류하고있는데거기가오수가많이발생하는곳입니다. 그래서용문산관광단지내에오수처리장이포화상태로해서더받을수없는상태인데이걸다한데합쳐서통합적으로처리할수있는그런오수처리장을갖다가증설을하든지,새로짓든지해갖고용문사의모든오수는전부다그쪽으로들어와서깨끗이나갈수있게끔그런방안을과장님이검토하신다고그러니까이문제를잘좀검토하셔갖고용문사의오수처리장좀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추가질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에코닥터스타운조성사업,오수분뇨축산폐수시설,자연경관심의위원회추진실적3건을박장수위원께서일괄질의를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에코닥터스타운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웰빙시대를맞아서이미추진중인환경관리과에서실시하고있는에코닥터스조성사업같은것은지금웰빙시대를맞아서매우바람직스러운그런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것을우리양평지역에자연경관과더불어서걸맞는사업이기때문에웰빙손님을맞이하려면생태건강마을이라든지,녹색농촌마을,전통농촌테마마을등사업을마을과지역실정에맞는사업을더확대를해주면좋은데,우리지역에,확대할의향은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우선이게아시는바와같이12개읍·면중에서1개면씩선정해서3억원씩의예산을투자해서사업하는것이기때문에일단1차적인사업목표는12개읍·면을다조성을하는겁니다. 그리고조성이완료됐을때마을별로더추진할마을이있고,보완할마을등등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따라서기추진한데에는보완하고더확장할사업을찾겠고,현재추진중인사업은문제점을찾아서2006년도가되면12개읍·면이모두끝나기때문에그때2차사업에대한타당성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지금저희지역에서물이용부담금을받아서마을별로,읍·면별로배분을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만사실마을별로배분하는사업이거의쓸데가거의없어요,사실은. 그래서회관에다덧붙여서창고를뒤에다늘린다든지,도로포장갖다가또위에다또덧붙여서포장을한다든지나오는예산을써야되겠고,안쓰면반납이되고이런상황이니까어차피소비하기위해서그런쪽으로비효율적으로쓰여지고있는데이런것을되도록이면군이나이런데서지양을할수있게끔지도를해주시고,사업부분도그런쪽보다는쓸데없이낭비되는부분보다는우리지역에걸맞는웰빙시대에맞는이런좋은사업을더확대를해서1개면에하나씩끝나게되면추가로더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사업을증설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지원된마을에서도추가로답변했다시피추가로소요되는예산이또있습니다.또부족된부분도수정도해야되고,또다시개선도해야되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도지속적으로지원이되어야만이게운영이제대로되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기지원된마을에도추가적인소요예산이필요하다면그런쪽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한기지원된생태건강마을이라든지,녹색농촌마을이라든지,전통농촌테마마을등에지원된시설중에서시설물이대부분현대식콘크리트건물이런쪽으로설치가된데가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양평지역환경과여건과굉장히안맞는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양평의전통을살릴수있도록자연경관과어울려서우리양평은현대식이아니라전통을살릴수있도록시설물에대해서는전통한식이라든지,한옥식으로설치가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좋으신질의를해주셨는데저도똑같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의건강생태마을을만들때에는현대식으로갔을때는다른시·군이나별다른특색이없기때문에고유전통을살린그런측면에서가야지우리가승산이있다이런측면에서그렇게유도하고그렇게가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계획을우리가만들때그쪽으로굉장히유도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모든방향은지금지적하신내용대로그렇게가도록사업심의,또계획자체를방향을잘설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식당이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전시실이라든지,체험실이라든지이런것을기타그외시설물에대해서는답변하신대로전통한식으로할수있도록심의하실때꼭좀이렇게제대로심의권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매년과징금부과건수가줄어들기는하고있습니다만거기에대한더징수가될수있는대안은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오수분뇨과태료부과에대해서잠깐배경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단속권한과과태료부과권한을양평군수가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우리가부과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부과를했지만단속은한강감시대에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한강감시대에서적발을해서저희한테통보하면저희가부과를하고있기때문에좀현실에여건이라든가,좀어려운것을감안해서감시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써저자신이불만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위반된내역에대해서는저희는조치를과태료부과를안할수없기때문에끌려가는입장인가운데과태료를부과하다보니까1개업체가1년에세번씩과태료를부과당해서1회에100만원,2회에200만원,3회에300만원그래서1년에한700만원,800만원씩부과하는그런사례가있어서본연의목적하고수질을깨끗이하려는본연의목적하고과태료하고는차이가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문제점을유역청에서한달에한번씩회의가있어서저희가계속이의를제기하는데도현행관련법이있기때문에개선이안되는게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보통숙박을하시는숙박업이나음식점을하시는그분들이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지적을당하게되는데이걸못내시는분들이보통임대를전세를하다가장사가안되니까포기하고가거든요. 그러니까그분들이과태료못내서조회를해보면다른데가서장사를하거나거의생활이안되는여건을가지고그렇게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징수가안되는부분에있습니다. 여기압류처분도하고,여러가지자동차문제도하고그럽니다만뭐장사안돼서다른데로간사람들이갈데까지간사람입니다. 그래서배째라는식으로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다는걸전제로말씀을드리고저희과에서세금징수를255마을에같이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단독과태료도31명의직원한테개별로임무를다줬습니다. 그래서세번에걸쳐서복무회의를거쳐가지고1일과태료징수사항을보고받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현실적으로받을것은다받았고,지금못받는것에대해서는무슨재산이나,그러니까체납처분을해도현실적으로돈이납부될수없는그런어려운사항에있는사람들이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하여간징수율이낮은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지만현실적으로감안했을때징수에어려움이있는부분은현실적으로느끼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홍보를통해서라도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펼쳐주시고,또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대책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또한개군면부2리에축산폐수처리장이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있는데거기유입되는유입수가별로없어요.몇농가가해당되는지모르지만사실유명무실한데그게지금현재개군면복지회관이설치가옆에조성이되어있고이부분은사실쓸모가없는건데이것을하자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폐수종말처리장하고일반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공법이틀립니다. 그리고오·폐수가들어오는농도도틀리기때문에그건기술적인검토가같이이루어져야되거든요. 그래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그래서같이이루어질수있으면통합하는방안은있겠습니다마는농도라든가공법이라든가폐기물이런유해물질이차이가있기때문에그건깊이검토가되어야됩니다. 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폐수유입량을검토를하셔가지고사실1,2농가정도밖에유입이안돼요,사실은. 그리고장마때되면은이게그냥역류가되어가지고우수가그냥넘치고이런상황인데이런걸면밀히검토를하셔서폐기시키시든지아니면연계를해서하수종말처리장과연계해서그걸없애가지고주변경관을깨끗이하시든지대안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들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오후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1월30일 세무과장김춘성
최상호위원장
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세무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박철종입니다. 부과담당주사조재명입니다. 징수담당주사이성환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김윤중입니다. 주택평가담당주사박근배입니다. 먼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3건입니다만3건모두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지방세체납징수실적지목변경토지에대한취득세부과소홀,종합토지세징수및부과오류가되겠습니다. 다음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부과액630억6,800만원을부과해서534억5,400만원을징수해서현재85%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또한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되겠습니다. 부과액은243억8,700을부과해서202억6,100만원을징수해서83%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현재지방세징수전망을말씀을드리면내년도에골프장개장이지금현재는시범라운딩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의골프장개장으로인해서세수증대가예상이됩니다. 그래서약한1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재산세분야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11월에서12월중SK아파트가준공이되어서취·등록세,재산세가증가가예상이됩니다. 또한유휴자금의부동산매입으로취득세,등록세가증가가예상이됩니다. 또한재산세제개편으로저희군의재산세가감소가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종합부동산세에대한약10억의보전금을저희가받게되겠습니다. 저희가추진한실적으로탈루·은닉세원발굴조사는비과세감면대상일제조사,또법인부동산에대한취득가액조사,또기타취약부분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해서총414건에11억9,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또한체계적인지방세체납관리로각종금융조회및계좌압류117건,자동차번호판영치70대,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확행해서부동산압류4,796건,또한공매17건,관허사업제한및예고380건,징수불가능자결손처분1,706건해서7,086건에90억700만원의부과·징수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개별주택가격조사및결정공시를했습니다. 총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은1만7,921건과또6월1일기준변경된502건해서1만8,423건을결정공시를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255마을체납세담당징수책임제를운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황으로체납세정리에총력을기울이고자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설정해서지금현재운영중입니다. 기아시고계시겠지만각255마을을저희군과읍·면과합동담당을정해서저희목표액을설정하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10월24일부터11월23일까지1개월간을설정해서운영을했습니다만실적이약간저조한상태로실적이거양이되는관계로12월15일까지20일간연장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현재는지금2,047건에1억9,683만7,000원을징수하였으며,거기에따른문제점은지속적인경기침체로체납세납부를기피하는사례가많이있고255마을책임징수제를운영하고또압류및공매,고발또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동차번호판을저희가전부처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조치를해서체납액일소에총력을나름대로기울이고있습니다. 또한내용에는없습니다만기타참고사항으로금년도경기도의지방세분야평가에서저희가장려상에입상을했고,또세외수입분야에서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그래서6,000만원의시상금을받은바있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주재원확충을위한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에대해서질의를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다음지방세체납액현황에대해서정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양평군세무행정을총괄하고있는김춘성세무과장님을비롯하여세무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지방세체납에대한본위원의질의를하겠습니다. 제출자료에의하면2005년11월15일현재2003년도이전과2005년까지총630억6,800만원을부과하여2억4,800만원의결손액을제외한534억5,400만원을징수하고93억6,600만원은체납액으로남아있는데이는총부과액의14.5%로본위원은체납율이비교적높다고사료되는데인근시·군의지방세체납율과경기도전체지방세체납율과비교분석자료에담당과장으로서이원인이무엇이라고진단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고,체납액의효율적징수를위한특단의행정조치계획은무엇인지,현재운영되고있는체납세징수기동반활동이비교적미비하다고사료되는데인력운영면에서보완이필요한지,현재운영내용과2005년도활동실적과현재255마을의체납세책임징수제의사업내용과성과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경기도에서그저께체납세징수대책회의를영상회의를각시·군과장과경기도세정과장합동으로해서실시가됐습니다. 그내용을제가지금참고로가지고나왔습니다만저희군은징수율에대한게18.6%가되겠습니다. 그런데경기도평균은17.3%가됩니다.그래서우리군이차지하고있는게지금중간정도가경기도에서되고있습니다. 특히또인근시·군과이렇게비교를해본다면은남양주시가18.1%저희하고거의유사합니다만그다음에이천시가13.7%,구리시가13.6%,그다음에광주시가17.3%,여주군이14.6%,그다음에연천군이12.8%이렇게해서저희인근또열악한시·군이,다만거기가평군은24.5%로서저희보다1개시·군이조금높은편입니다. 그래서저희군은한중간으로지금현재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저희가체납세징수및정리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알기에는우리세무과에체납율때문에직원을더증가시킨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체납액이많은이유가뭔지,지금체납명단을보니까너무많아가지고,숫자가.못받는이유야여기자료에보면다저걸했다고그러셨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다음에징수기동반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은저희군이2003년도1월1일징수기동반을신설을해서4명을기동반으로운영을해왔습니다. 그런데2004년도7월,작년7월에도전출임용,그다음에경기도로세정과로전출이2명이갔습니다. 그다음에세외수입계를분리해서세무과로조직개편을하면서2명이가고해서지금4명이전무한상태로있습니다. 그래서징수팀이총10명에서4명이기동반원이었는데현재6명밖에실지업무에해당되는실제우리그업무인원밖에지금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다른데지원을받아서그기간에2개반에6명을편성을해서지금자동차번호판영치또고액체납자를직접방문해서저희가나름대로별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사실인원이정말증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보기에도동네가면지금현재체납자들이안살고있죠,많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
창훈
정창훈위원
살고있지않은사람이많을겁니다. 어려운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또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425쪽에세원발굴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군의자체재원이16.9%에불과한열악한군재정형편으로볼때자체재원확충노력이중요한목표입니다. 그러나증가되지않은재정력을볼때그러한노력이매우부족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전담부서가세무과에신설되었는데도즉,체납액이2002년도부터증가된추세입니다. 그동안에자체재원확보노력을말씀해주시고앞으로확충방안을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주재원확충을위해서탈루·은닉세원에대한발굴을했습니다,나름대로. 그래서거기내용에쭉있습니다만각종자진납부에대한부동산과표차액의조사그다음에선발,콘도회원권,또작년도에는주위시설에대해서도누락된게도출되어서저희가확인하다보니까그런부분을전부색출을해서저희가부과를했고,그다음에자동차학원의누락분그다음에상속에대한취득세부과또사전입주불법건축물에대해서도저희가색출을해서부과를해서한바있으며,그래서총작년도에165건에2억1,600만원상당의세금을징수하였습니다. 또금년도에도254건에4억131만8,000원을부과해서계속저희가징수를나름대로하고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인원이4명이지금현재부족한상태에있고요,2명도발령이지난달에시험을해서모집을했습니다만아직최종합격이되면은저희가인원을받겠습니다만지금인원이부족한관계로사실어려움이많습니다. 앞으로도저희가탈루·은닉세원에대해서발굴하고하여튼추징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양평의재정이원래없는데다가체납액이많다보니까더어려운점이있는데체납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지방세체납액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고급주택취득세부과현황에대해서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고급주택이약몇동이나등재가되어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현재고급주택으로지금부과는고급주택이라하면은취득세를부과를하게됩니다. 고급주택의숫자는별도로제가파악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그내용물에있듯이60건에5,000만원의세액을부과를했고요,금년도에21건그래서고급주택은대지면적200평,건축물면적100평이상으로써과세물권액이9,000만원을넘을때대상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을저희가건축물준공과동시에통보를받아서현지확인을하고저희가취득세부과를하게됩니다.
박선배위원
면적이200평이상,그다음에또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건물100평이상.
박선배위원
건물100평이상,그런데지금이게우리군에서류로다몇동되어있는숫자가안나와있어요? 서류가나와있겠지,서류가안나왔을리가있나.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고급주택이라고분류는취득시에만그게매매될시에만부과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총체적으로저희가파악을해보면될수있습니다만이게최초에지으면서현재까지계속해서나오는숫자이기때문에저희가별도파악을해야될걸로판단이갑니다. 지금숫자가얼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지금시중에서집을짓는데고급주택이라는별명하에취득세가엄청난액수가나온다말이야,이게.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보통200평에건물이100평이상이다,고급주택으로본다면지금징수액이얼마나됩니까? 여기지금고급주택해서60평에500만원부과한게이게지금세금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액도거기있습니다.5억5,400입니다,21건에. 그러니까,그래서그기준으로봐서는1동당약800에서1,000만원정도가부과가됩니다. 5배의부과를,일반주택의5배를부과를...
박선배위원
이게취득세는1동당800만원에서1,000만원을물고,그다음에취득세를물면올해물었다면내년도서부터는일반재산세로그냥부과가되는거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취득세에한해서만이렇게문다이런얘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중과를,그러니까소유자가아까말씀드렸듯이변경됐을때사는사람이또취득세를또부과가돼서물게됩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이런경우에도이걸물으면이게안된다그래서대지를200평해서조그맣게50평은떼어놓고대지를변경을하고,또집도창고가있는것은창고를별도로하고이런경향이많은데그런데대해서는문제는어떻게돼요? 그런경우는직원들많이볼것아니에요,그렇지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앉아서해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고급주택은별장이나이런저것처럼보유세가아니고,유통세거든요. 그래서등록세와재산세,소득세상관없이취득세당시에만취득세만5배가중과가됩니다. 그래서한번중과된다음에는일반재산하고똑같이나가면서다만그사람이그물건을이전시켜서다른사람이취득할경우에사는사람이다시취득세만중과를받게됩니다. 그렇게되기때문에저희들이별장이라든지이런것은별도로관리를안하고이전했다,왔다이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별도로관리를안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여기글자에나와있는대로말로만고급주택이지결과적으로는취득세만더무는것이지다른의의는없다이런얘기아니에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고급주택이란걸넣을이유는없잖아,그럼?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그게지방세법에서고급주택이라는규정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게대지를기준으로했을때200평이넘으면서건축물과세표준이창고나이런것빼고순수한주택만가지고요,창고는별도이고주택만가지고과세표준액이9,000만원이넘을경우.작년까지는그게3,500만원이넘을경우였습니다,지방세가바뀌면서9,000만원이되었는데.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만도건당400이나500이많았었습니다.3,500만원기준이되니까요. 그래서올해는과표가9,000만원으로올라갔기때문에보통9,000만원이면한200만원정도되는거거든요,취득세가,일반과세가. 그렇기때문에5배라면보통한평균1,000만원정도가넘어가는겁니다. 여기표에서도보시지만2004년도에는건수가60건에5억이지만2005년도에는21건에5억5,400이거든요. 그러니까과표가9,000만원으로상향되면서그만큼고급주택에대한범위는좁아지면서과표는올라가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상위법이니까우리가부과를하고징수를하는데하자는없는거지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하자는없습니다. 다만,주민들이이것에불복을해서이의신청이나이런게많이있는데요,심사청구가올라가면도나내무부까지올라가면거의다행자부까지올라가면패소가많습니다. 그래서지금소송걸려있는것도몇건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여기밑에보면전부부동산2건압류,부동산1건압류,전부압류가되어있으니이게...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이것은저희들이2004년도에6건이체납이돼있습니다. 그사람들이고급주택부과를받은다음에내지를않았기때문에저희들이이건예금하고부동산들을압류를해놓은겁니다,체납됐기때문에.
박선배위원
금년도것은다받고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금년도것도2건이있는데그것도건축물하고부동산압류를해놨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건에대해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고급주택이라고하면건축면적이100평이상인데창고나차고는해당이안됩니까?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예,순수한주택만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주택만이에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차고도해당이안되고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지않은것같은데,차고는해당되는것아니에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일부건물의연면적,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고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먼저도보니까차고가해당이되어서고급주택으로대상자가된사람이있는것같던데?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차고는해당이아니거든요.
현진
유현진위원
차고는안돼요?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확실한거지요,그게?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창고는해당되는데,차고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까창고도해당안된다그랬잖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창고는해당이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창고,차고가지금...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여기서주차장만제외한다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주차장이란건바깥에노상주차장이있고,일반지하주차장이있고그렇잖아요?그러니까지하주차장같은건포함이되는것같던데.
철종
박철종세무과세정담당주사
주차장면적은제외입니다.법령에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까“창고도제외된다.”그러고,그럼주택조그맣게짓고창고크게지으면아무상관없는거네요?
그렇지,내가얘기하는주차장은집에주택에있으면서지하로주차장을파는경우도있잖아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제가다시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세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정확한규정은100평이라는주거형건축물을산정을할때주차장에대한면적은100평이라는기준에는들어가지않습니다. 그걸제외해서그걸빼고서100평이라는것이넘었다그럴때세액계산할때주차장도과세가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주차장도포함되는것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100평이라는기준에서만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기준을해놓고있을때포함이되는거네,그러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나중에과세를할때는포함이되는겁니다.기준을판단할때만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안된다니까지금이상해서질의를하는건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고급주택의기본정의에는“주차장은제외한다.”그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주차장이바깥에있는노상주차장도있고,집안에있는주차장도있잖아요.지하를해서하는저것도있고.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더다른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부과및징수현황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펜션에대한재산세부과및징수현황에대해서질의를몇가지하겠습니다. 펜션부과내역을보면239건인데펜션을부과할때일반주택용이냐?아니면대중시설용이냐?하는것을사전에조사를해서부과를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세법상에“펜션이다.”이런부분이별도로없습니다. 그래서일반주택으로저희가과세부과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일반주택으로전부다과세를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런데단관광펜션으로등록한업소에대해서는별도로우리군에서4개소가되겠습니다. 뒷면에보시면4개소양평에토마토밸리,양평밸리,소리산관광펜션,캐시미어힐관광이4개소가별도의관광펜션으로등록이되어서이건별도과세를하고나머지일반우리농촌펜션으로신고된것은일반주택으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관광펜션이양평군에4동뿐이안돼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등록된것이요.
용규
박용규위원
전부다일반주택용으로부과를했군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예,잘알았습니다. 그리고이부과에있어서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를부과한것도있고,안한것도있어요,이게차이가뭡니까? 그부과내역을보시면뒤에다나오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도시계획세는도시계획구역지정지구안에서만도시계획세를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도시계획지정지구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담당주사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도시계획세는일반지역은과세대상이아니고요,도시계획지역으로지정고시된지역에한해서도시계획세를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공동시설세가빠진것은이게용어가금년에종합토지세가재산세가합쳐져있는데요,작년까지는종합토지세로등록이됐는데토지에대한것은공동시설세가부과가안됩니다. 여기는건축물과토지가포함되어있어가지고...
용규
박용규위원
교육세는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교육세는재산세의20%가의무적으로쫓아다니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의무적으로다,그리고4건에대해서재산세를부과하지않았는데부과하지않은이유가뭡니까? 120번있지요?연번에120번하고,또128번,148번,232번4건이부과가안됐는데...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거기보시면2005년10월24일신축이라고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2005년10월24일신축준공날이,재산세과세기준일은6월1일현재입니다. 그러니까6월1일이후에준공이난것은올해재산세부과대상이안됩니다.내년부터부과가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그것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435페이지보면2건이있는데이건왜부과를안했어요?2건이부과가누락됐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그런것같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186번하고,188번.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다시부과해야되겠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일반펜션에있어서미납액이495만1,000원이미납액이되어있는데어떻게금년도에징수가가능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별도로저희가확인을해서징수반을편성을해서저희가확인해서독려해서징수토록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미납액에대해서징수가가능하냐고요,금년내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하여튼나름대로재확인을해서징수토록하겠습니다. 다만사업이운영이안된다그런사유가있을겁니다.하여튼저희가권유를하고아니면통장이나재산을압류를저희가사전에다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00%징수해주시기바라겠고요. 주택용하고다중이용시설로부과하는것하고과표라든지,세율이어떻게달라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제가?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세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올해부터지방세의부과기준이기준가액에다용도지수,구조지수를곱해서산출하는작년까지의적용하던기준과개별주택으로금년부터바뀌는것을정확한근거는아닙니다.개략적으로몇개샘플을해본결과작년방식이세금이더높습니다. 반대로서울지역은올해방식이더높고요.l시골지역은작년방식이더높습니다.그렇게나타난것이지,그렇기때문에저희가올해재산세가줄어드는현상이나타난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건에대해서또,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펜션이일반펜션과관광펜션으로구분되어있는데일반펜션은친환경농업과에서민박신고를해갖고신고증이수리된것이고,그다음에관광펜션은문화관광과에신고해서신고필증이나간것에속하게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게되고있습니다. 그래서펜션은농어촌민박용과관광펜션용두가지로구분이됩니다.그자료를제가준비를했습니다만. 그래서「농어촌정비법」에근거해서“농촌지역에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이용해서편의시설을한것으로한다.단70이하인경우”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펜션은70이하인경우농어촌민박으로그다음에관광펜션은「관광진흥법」에근거해서숙박업신고를하고사업자등록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신문지상에보니까앞으로46평미만은민박으로봐주고,그다음에46평이상은무조건다숙박업으로본다고그러는데그런신문지상보신적있습니까? 평수를기준으로해서미만은그냥민박,이상은숙박업,그래서숙박업소로신고해야된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주위에이내용의시설기준해서이미확정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45평미만의단독주택이나다가구주택만농어촌민박으로본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그이상은숙박업으로인정해야될것아니에요,이펜션중에서,그이상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거기에해당이되는걸로봐야합니다.
이인영위원
그것아직공문안내려왔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저희가관리하는게아닙니다. 저희는세금만부과·징수를하고,농어촌은친환경농업고,그다음에관광펜션은우리문화관광과에서관리등록신고다거기서받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여기친환경농업과나문화관광과에서등록,변동이런사항을세무과로전부다통보해줍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통보에의해서저희가확인하고부과·징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주택하고숙박구분되는것은아직까지안들어왔다이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조금전에답변하실적에“도시계획세는도시계획구역내에있는것만부과한다.”고하셨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도시계획구역내지정고시된지역.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이것보세요.27번보면말이에요.단월면명성리란말이야,거기도도시계획구역지정되어있습니까?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거기까지는다시한번확인을좀...
건재
이건재위원
다시확인이아니라지금도시계획이되어있는데가...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아닌것은확실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도시계획이되어있는데가양평,양서,용문,개군,지제,양동,청운이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단월은도시계획구역이없다말이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단월면에삼가리그밑에42번도보면삼가리것인데도시계획세가부과되어있고,이것전면재검토하셔가지고부과가잘못됐다면도로내주세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를이렇게의회에제출을해주시는데충분히숙지들을안하시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는겁니다. 오자·탈자는물론이고좀차후에남은일정이라도충분히담당주사님들이숙지를하셔서확실한답변을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에체납세평가시상금에관하여안구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체납세와시상금에대해서두가지만가지고관계관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체납액현황을보면말이죠,전체55억중금년도가20억,과년도한35억정도된단말이에요. 과년도것은옛날서부터쭉되어서내려온거겠죠. 그렇게현황을볼것같으면금년도에20억이라는것은굉장한많은세금이체납됐다는얘기거든요. 왜이렇게많은금년도에체납액이많은이유가뭐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일부말씀을드렸지만정말총체적으로경제적또는등등하여튼고질적인체납등등해서그렇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미수납액을없애기위해서지금특별징수기간을정해서또기동반을운영하고자동차번호판을영치하고하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미수납액의비율을봤을때약83%그러니까17%가미수납액이됩니다만하여튼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관계관께서답변하시는것은하나의이유도타당성이있는이유가되는것같지않아요. 왜그러냐하면아무리경제가어렵다고하지마는작년보다옛날에더해마다그래도요즘은나아지는형편이고과년도에는그래도경제가정말참어려운여건에서도이렇게거두어들였단말이죠. 그런걸로을적에는지금말씀하신그런저걸로는타당성이없다고봐요.뚜렷한이유가타당하질않네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답변을드리기가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금년도라고해서더이렇게여기에보면은2004년에는거의없다시피했는데말이야그런데금년도에20억이되면은문제가있단말이죠. 9억5,0002003년도에도5억8,000밖에안됐는데금년도에20억정도체납하면결론적으로이렇게이게어떻게보면은20억정도가체납이됐다고봤을적에나쁜시각으로본다면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에의해서5%정도를주니까나중에더시상금챙길려고하는것밖에안되지않느냐이렇게볼수도있다는얘기죠이것심각히생각을해보셔야돼요. 그리고체납액을세무공무원이징수를했단말이죠.어떤방법으로했길래5%돈을지급했습니까,포상금을? 어떻게받아들였길래포상금을지원했냐그런얘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가다우리징수팀의직원이내용이되겠습니다. 직원이포상금을고액체납자또우리지역에와서사업을했던분,주로관외또하여튼과년도누적됐던이런세금을전부일일이정말찾아서방문을해서정말잠복도하고해서나름대로징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실질적으로금년도255마을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는전직원을대상으로,그런데사실숫자가과년도체납액징수액이적다보면다만몇천원,몇만원이내이렇게내외가되다보니까저희거의징수팀에만이렇게징수포상금을지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구희위원
이게왜과년도것에대해서실지잠복근무라든가실지각호별방문을해서받은금액이다그런얘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
안구희위원
독촉장이나안내장에의해서받은건아니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그건별도로다그내용이출장하고그대상자하고같이,
안구희위원
예,잘했습니다. 그다음에말이죠,255마을체납세징수시상금집행현황이있는데특별정리기간을정해가지고실·과·소별로최우수,우수,장려,우수공무원에게500만원에대한시상금을지급했단말이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것은255마을체납세징수해서시상금을내고그러면은1년을묶어서1년동안에실적을봐가지고이런실적을둬야지정리기간줘서2005년도5월중에시상금을줬단말이죠. 그러면한4개월남짓해서사실연초빼고그러면한3개월정도밖에안되고시상금을줬다는것은도대체이해가안가요. 정리기간에만시상금을준다는게이게있을수있는얘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255마을2004년도분을2005년도로이월해서운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04년도10월1일부터2005년도저희가4월말일까지지속해서약한6개월간거의운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이게거기는연도폐쇄기도없습니까? 연도에시작했으면그해연도에시작해서그해연도에당해연도에끝내야지과년도까지10월달에해서명년도에이월해가지고준다는게그렇게하면되나요? 모든것은1월에시작해서12월에끝나야정상이지. 그리고정리기간동안에받아들인금액이부서별로그내용이어떻게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부서별로내용은제가지금안가져왔습니다만순위까지다매겨서,
안구희위원
글쎄얼마를받아들여서얼마를줬냐,얼마를받아들였냐그런얘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내용은제가여기지금가져오지는않았습니다만별도로자료를,
안구희위원
아니안되면이런거라도여기다가첨부를해서써서여기다가해주셔야정확하게과연그사람들이노력을했나안했나하는게나타나는거지혼자갖고있을려면감사자료뭐대가리만내밀려면뭐하러필요합니까,이게? 감사제출사항이면은원인행위가있으면결과까지모든게정확하게나와서위원님들이감사할적에일목요연하게볼수있게끔해줘야“이렇게해서열심히했구나!”하는게나타나지대가리만해서시상금줬다는소리만하면은지금체납세는자꾸많이밀려서점점밀려나는판에시상금만주면제일입니까? 그리고우리관계관께서는업무보고시에항상그런얘기를많이했어요. 255마을에대해서체납세없는마을에대해서는시상금을준다든가아니면은주민숙원사업을지원해준다든가그런걸하신다고그랬는데시상금준거나아니면은주민숙원사업해서지원해준것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연초에홍보하고방침을받아서연말에시상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나와있는것은청운면도원리와용문면의오촌리가체납세없는마을로지금평가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최종저희가체납기간종료시까지12월15일까지해서체납세없는마을에대한표창과또마을입간판그리고1,000만원내외의소규모지원사업을지원하는걸로이렇게방침을받아서운영을계획하고있습니다.12월달에포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금년도에지방세중에서과세되는부분에는거의다부과가됐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부과는다됐고다만,
안구희위원
그럼실적도당연히,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나왔지요.그런데,
안구희위원
난이것을체납세없는마을을시상금을줄적에이렇게생각했으면좋으네요. 덮어놓고다없다고하는게아니라가산금을내지않는납기내에어느정도누가제일많이냈느냐에따라서순위결정을하는게타당하지않아요? 나중에그건봐야알겠습니다만어떻게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납기내에누가제일많이체납세가적게했느냐가더중요한것아니에요?시상금으로하는것보면전부공무원들의집안잔치하는분위기밖에안나타나요. 전부시상금주는것보면은어떻게정말참체납세없는마을,255마을제를해서거기에서잘한이를아까우리관계관께서는체납세없는마을에시상금이나주민숙원사업을해서해주겠다하는식으로그런쪽으로많이유도를해서다른데도전파를해가지고“우리도저렇게잘내면시상금도받고주민숙원사업도받는구나!”이런홍보를할수있는그런게되어야지이지금시상금저것보면전부공무원들이당연히해야될일이에요,다.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이걸안했다는것은체납액이많고그랬다는것은그만큼부진했다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시상금을한것보면전부집안잔치한것밖에안되기때문에이런것에대해서는좀더폭넓게시각적으로남의지탄을받지않는어떤정말참열심히노력한데대해서줄수있는그런계기가되지않나그렇게생각이돼요. 그리고이실·과·소에서는6개월을기준해서한다는것은말이안돼요. 1년을기준으로해서모든걸하셔야지일단정리기간을정해가지고그때당시에세금많이거두어들였다고해서순위를정해갖고시상금을준다는건이건말이안돼요,이런것은. 하여튼그동안잘못한점만자꾸해서미안한테하여튼고생은많이했어요. 세금받는게종이쪽지하나내보내고돈받는게이렇게쉬운건아니지만고생은많이하셨는데그래도세금은4대의무중에하나이기때문에당연히내야될것내는것이기때문에좀더열심히하셔서좋은성과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건에대해서?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현황,체납세징수포상금지원실적,고액체납자및체납액현황,관내주소지차적옮기기사업실적및이4건을일괄적으로박장수위원께서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4건을총괄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중부일보신문에난11월24일자신문에보게되면은양평지방세결손처리의과다집행이렇게신문을보셨겠지만2004년도지방세결손처분금이미수납액의36%에달하고있고또2003년도지방세미수납액63억2,500여만원가운데서파산,행방불명,무재산등사유로인해서세금징수를포기한결손처분금이14억2,300여만원으로22.5%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04년도지방세미수납액이감사자료와는차이가있습니다마는신문에난것은65억5,600여만원중무려36.3%인23억8,100여만원이결손처분이됐고,2005년도미수액이93억6,600만원에서결손액이2억4,800여만원이렇게징수포기를,아시겠지만특히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2001년의경우에는1,336건에8억8,200여만원,2002년도에는1,146건에8,100만원,2005년도에는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242명에36억1,040만7,230원이렇게체납이되고있습니다. 체납율이이렇게결손처리액이이렇게많다보면은우리군민들의성실납세자들에게피해를또주는양상을이렇게보게되는데이런것은형평성이라든지또성실납세자에대한의식그사람들이버티기만하면은,“몇년지나면은봐주니까버티고보자.”이런군민들납세자의성실납세에대한회의이런것도심어줄수가있는데결손처리액이과다한데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의미수납액에대한중부일보에보도됐던사항을우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3개년우리결산액에대한수치가정확하게나왔습니다만거기서결손정리액을포함하지않은비율에대한보도를“25%를3년간,수년간이렇게체납액으로이렇게넘겼다.”그렇게보도를했습니다. 그런데그건기자님하고도제가대화를나눴습니다만사망이라든가등등사업의도산,무재산자등에대한결손액을제외한나머지가체납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체납액은실질적으로작년도의경우14.8%로서거의15%내외인데거기서결손액을포함하지않다,제외하지않다보니까그런비율이나온걸로보도를하게됐습니다. 그내용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금년도에거기자료에도있습니다만14.8%가미수액으로결손액을뺀나머지,지난해에.2004년도.그렇게되고현재는아직12월15일현재는22.6%입니다만지금계속우리가체납세징수와정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결손처리액부분에대해서는지금내용이나옵니다만이결손처리는저희가사실확인을해서주민등록이말소됐거나또는사망했거나또는무재산자로서도피를했거나그런분에대해서결손처리를하지그사람이생존해있고재산을보유했는데는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대로형평성등그것은그것하고비교해야될사안은아닌걸로판단이갑니다. 하여튼저희가그것도감사를받고또결손처리를해도5년간1년에2회씩재산을다시조회를해서다시부활을시켜서부과해서금년에도2건을부활해서다시징수를한바도있습니다. 어떤경우냐하면예를들어서예금조회가들어갔는데예금이결손을한자앞으로예금이있는걸로뜨면은예금압류를해서바로그걸징수를하는그런경우도저희가있습니다만하여튼5년간지속관리가되고결손은저희가임의대로또는재산이있거나우리가받을수있는능력보유자는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저희가결손처리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정상납부자의피해라든가형평성은무관하지않나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생존자는결손처리를안하신다이런말씀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거의있을수가없고.
박장수위원
모든통장예치라든지자동차압류라든지이런것다실시가된사항입니까,그러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다하고있습니다,확인을해서.
박장수위원
그런데왜체납자500만원이상이242명이나되는데36억7,230만원이에요.돈많은사람들이집을지었는데그돈많은사람들이세금을안냅니까?사유가뭡니까,이유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저희가계속해서독려를하고있습니다만본인들이“사업이안된다.경제가어렵다.또연말까지내겠다.”이렇게차일피일미루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하여튼저희가지속적으로독려내지방문을해서이미이분들에대해서는재산압류,차량,통장다압류를저희가시키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압류가된상태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양주시의예를들어보니까자동차와관련된체납자에게는자동차소유자를대상으로해서체납차량인도명령예고서를발부를하고,체납차량인도명령및형사고발예고서를발부를해서체납자가자진납부할수있는그런기회를이렇게해서징수를하고있고,거기에또예고장을보내는데불응할시에는「지방세법」제84조에의거해서「조세범처벌법」제13조1항을적용해서해당경찰서에고발하는방식으로이렇게강력하게징수를하고있다말이지요. 그럼고발까지하게되면,지금우리는압류상태만되어있는것아니에요?고발까지는안갔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저희도그래서고발하겠다고예고를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고장발부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래서500이상자에대해서는저희도형사고발을하게됩니다. 그래서작년도에형사고발을한5건에대해서도예를들어내가세금을500만원이있다그러면500만원의벌과금을물고,그리고500만원세금을다시내야되는이런불이익을받습니다.그래서아주와서난리치고정말막기구도파손시키고그런상황까지오고그것도저희가목격을하고당하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때문에아주정말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도해서작년도에5건을했고,금년도에지금도예고를했습니다.바로형사고발로...
박장수위원
정말로어려워서못내는사람이있는가하면돈이많아서고급주택까지가지고있는사람이세금을안낸다면이것은강력하게이런사람들은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번정례회의시본회의에서군수님께서2006년도를살림하는그런시정연설을했습니다. 여러가지좋은사업구상이많이있어서다행입니다만거기에보게되면“돈을쓰겠다,어떻게쓰겠다,어느쪽으로쓰겠다,어느사업을하겠다.”이런지출을위한게순사업지출성보고이지“세원확보는어떻게,수익증대는어떻게하겠다.”하는그런세수증대,우선돈을예산을확보해야쓰는것도많이쓰고이렇게해서사업을많이하는건데세수증대부분은어떻게하겠다는언급이전혀없고시정연설에빠졌습니다. 이것은주무세무과에서업무에너무소홀하시지않았나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세금이라는부분은거의법적으로법정과세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세원을별도로새롭게발굴해서세원확보를하겠다는부분은정말참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나름대로발굴하고은닉재산을추적을하고그랬습니다만“새로운세수를높이겠다.”라는사항은참어려움이있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이재정자립도가몇프로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자립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20%미만입니다만도나중앙에서지원을많이받아오면자꾸떨어집니다. 또우리금년도212억추경에서212억입니다,지방세가. 국·도비를지원을많이받으면자꾸떨어집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저희가자립도,자주도그부분이국·도비중앙지원,반복이됩니다만그런부분하고같이상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나름대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지방세에의존하다보니까세수에한계가있다.”그런말씀하셨는데바로보신겁니다. 우리「지방세법」에의해서거두어드리는지방세는한계가있고,많이받아들여야거기서벗어나지않아요,정해져있는겁니다,100%를받아들인다치더라도. 그럼그외에법에의한세입외에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뭔가우리가머리를써가지고대안을우리가준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우리가국세법만갖고우리가지방세만갖고우리가얘기할게아니라,그외에지방세외에국가적인의무상의세외에별개의세외수입을우리가창출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는우리가노력을신경을안쓰고있다말이지요,우리군에서. 세입에대한전담부서가세무과아닙니까?그럼전담부서까지이렇게과가설치가됐고,전담계도이렇게기구인력증원까지된상황에서이제는법에의한지방세만의존할것이아니라재정자립도확충을위한세외수입에도우리가전문담당과에서신경을쓰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세외수입증대를위해서용역이라도줘가지고우리양평군의재정자립도를높여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도우리가지난해에도세외수입에대한각종수수료,또는사용료등을조정을하고,가격도상향을시켜서조례제정을했습니다만금년도에도재검토를해서수수료또는사용료를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상향을해서더많이징수될수있도록하고그외에세원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단,지방세부문입니다만저희군수님께서도지속해서했습니다만골프장같은경우에는약11억5,000이1년에징수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군의입장에는스키장이나골프장등을유치를사실해야되는데환경부라든가중앙에서승인내지협의가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사실세원확보또우리지역에세수증대를위해서가야되는데하여튼지방세부분,세외수입부분도세원발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실무과에서공무원숫자도모자라고,업무가과중하고사정이있겠습니다만그러면세무과에서못하면아주전문용역을줘서양평군의세수발굴을어떻게하실방안은없으신지,그런용역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냐?이것이지요.그럴의향은없으십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부분은군수님의방침을한번받아보겠습니다만저희군의입지에서는TF팀에서우리군에새로운큰아이템을개발하고계획하는팀을운영하고있습니다만TF팀과협의를하고,또군수님의방침을받아세원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방세는우리양평군지방재정의근간으로서자립도가향상되어야함은불문의여지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떻든여러가지대안을준비를하셔서세외수입을올려서우리세수증대가올라갈수있도록좀전문분야에서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가지건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여기고액체납자현황이있는데지금내가대충세어보니까이게약한230건돼요.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242건에36억...
박선배위원
아니,500이상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걸금액적으로대충따져보면엄청난액수예요,이게.액수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36억100만원.
박선배위원
예?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36억100만원,그자료에맨상단에거기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여기에보면이게지금양평에서사업을하는사람들이대부분이라고다,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도뭐투기사업도할수있는사람도있고,여기형질변경을해서지금하는사람도있고,각종별개사람이다있는데이걸조회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뭐세금을안낸다면그사람한테인·허가를제재를한다든지,어떤대책을해서이걸받아내야되지,이걸해서늘어놓고,한번얘기를해보세요,어떻게받을재주가있나?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이미보고서에도관허사업제한을하고있습니다. 이분이무슨허가를받는다든가하면이세금을납부하지않으면허가를안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또아까말씀대로이분에대해서형사고발예고를했습니다.해서“안내시면고발을하겠다.”또이미이분들의재산과통장을전부조회를해서통장이있는분은압류또는재산도가지고있는재산에대해서전부압류를다시켰습니다. 그래저분들이지금불이익을받고사실,불이익이아닌불이익또그래서중간에스스로오는경우도있습니다,필요하기때문에,아니면매각을하기위해서.그걸풀어야상대자가물건을사기때문에,등등해서하여튼저희가나름대로할수있는방법은전부동원을해서나름대로압류,또공매또저희가공매도의뢰해서공매처분을합니다. “재산감정을받아서공매를하겠다.”이렇게예고를드리고공매처분도합니다.
박선배위원
여기있는전부재산압류가되고,다압류가되어있다말이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다돼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전부가?500만원짜리이상은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문제는지금산림과에서도그렇고형질변경을하는데그게뭡니까,옛날에는형질변경하는데돈으로내야되는데돈으로안내지요,지금은?
창훈
정창훈위원
내지왜안내.
박선배위원
지금돈으로안내지.
창훈
정창훈위원
돈으로입금시킬걸.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보험으로하는경우도있고돈으로...
박선배위원
돈으로안내고전부보험저걸로처리하잖아,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으로처리를하는데거기서문제가생기고,그다음에가압류를해도우리군청에서가하는건3번내지4번이지1번으로될수가없다이말이야. 압류만했지실제적으로그재산을팔아가면우리돈을재치고다른사람이1번으로찾아가는데우리는3번,4번밖에안된다이말이에요.어떻게생각해요? 거기에대한답변한번해보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분이재산취득을하면서동시에거의70,80%가이런분경우는은행,또는금고하여튼금융업체에서전부대출을받고근저당설정이다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세금체납에대해서나름대로즉시들어가지만이미후순위가되어있기때문에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매처분을하면받지도못하면서공매처분을하는경우도나와서그걸잘저희가판단을진단을해서합니다만그런부분에서는정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본인들의권유를우선적으로하고,필요해서아까부분대로같이해서재산가액이압류한분보다그외에받을수가있을때는저희가계속공매의뢰를하고처분을합니다.
박선배위원
매년행정사무감사때마다나오는일인데이게실질적으로는단골메뉴지실질적인방안을제시할수있는묘안은아니다이말이에요. 이건맨날작년에해도그렇고,올해해도그렇고단골메뉴로감사장에올라올뿐이지실질적으로이게군에서어떤조치로해야된다는방안은안선다이말이에요. 그러니까문제는여기계신과장님이나계장님들이손수이사람들을찾아다니면서권유를해서하나라도더받는방법이제일유력하다난이렇게말씀을드려요. 우선여기에도내가아는사람도수십명되는데이사람들도먹고사는데근심없다이말이야.다사업하고,다한다말이야.그런데여기세금은밀리고있다이말이야. 그러니까이사람네들은여기세금밀려봤자자기네가“어디가서빚내다쓰고하는것보다는이게싸다.그냥버틴다.”이런결론같아요,이게. 그래서과장님이좀더어렵더라도직원들을시켜서또저걸해가지고그사람들한테아주설명을해가면서하나라도더받아들이는입장으로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해요. 그점에대해서뭐하실말씀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하여튼바른지적을주셨는데정말어려움이많습니다. 나름대로우리직원들,또별도반도편성을했습니다만하여튼방문을해서권유를해서징수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반편성을해도255마을이란게글자그대로255마을여기다255개마을만써놨지실제적으로그네들이지금세금받는데무슨필요가있습니까? 이장,반장들이해서면직원들이1년에그사람들이몇번찾아갑니까? 난찾아가는것별로못봤어요. 어느리에내담당이누가이장인지도모르는사람이가득할거야,이군청에. 그런데뭐255마을,255마을서류상으로만있지255마을이란게뭐필요있습니까? 직접,직접그사람을찾아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체납세징수포상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안구희위원님께서255마을체납세징수시상금집행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는데여기도보니까지방체납세징수포상금지원실적이이게공무원에게전부지급이됐어요. 여기네분이다세무과에근무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생각에이포상금을직원에게포상금을지급한다는게옳다고봅니까,아니면이게틀리다고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징수포상금은우리공무원들이독려하고거기실적에대한포상입니다. 주민들은독려를하지만돈을받을수가없기때문에이대상은우리포상금은우리공무원한테지급하도록,지급을못할시에는저희다다시불용액으로처리를합니다만하여튼...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먼저는과별로지급을했는데여기세무과에근무하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건포상금이고,아까그부분은보상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엄연히이사람들도공무원으로써의보수를다받으면서세무과에근무를하면서자기의본연의업무를다수행하는거란말이에요. 그런사람들한테포상금을지급한다는게난이해가안가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야간에매복,잠복을하고그런등고질체납자들의아주정말질기지않으면못받습니다. 그런부분이공무원이하기가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정말징수가됐을때그럴때특별히포상금을...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징수한금액의5/100라고그랬는데5/100에대한규정이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조례규정에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조례에있어요,이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포상금을직원에게지급해도된다는조례가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체납세징수한자에대해서보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누가봐도이해가안가요. 난이걸차라리고질체납자많지만고질체납자가납부했으면그사례로다어떻게주면오히려고질체납자에대한미납세징수에더수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직원에게이걸준다는것은이해가안간다고이게. 과장님잘심사숙고해보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세무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무에대해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사회복지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사회복지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1월30일 사회복지과장맹옥영
최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사회복지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맹옥영입니다.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김학제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김승건주사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이현주주사입니다. 위생담당주사윤정순주사입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김충년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경로당운영관리미흡1건에1건을완결처리를했습니다. 451쪽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삶의질향상을위한저소득층지원을위해서건강보험료체납자등위기가정일제조사를통해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51가구85명을보호를했으며,차상위계층생활안정을위한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구호지원을288가구와자활근로사업추진85명을추진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자또12세미만아동에대한의료급여를실시했고,장애인생활안정을위한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범위를확대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운영에있어서사회적일자리형29명을지원했으며,근로유지형56명을대상으로해서지원을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을운영을해서573명에대한실적을올렸습니다. 452쪽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을위해서순국선열및호국영령의희생정신을기리기위한현충일추념행사및국립묘지참배를지원했으며,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에있어서경로연금지급을2,124명에게지급을했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을1만4,040명에게지원을했고요,월동난방비지급을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해서975가구에대해서지원을했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을117명에대해서실시를했습니다. 건전하고생산적인노인여가문화확대를위해서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을해서활기차고쾌적한쉼터를제공했으며,노인일거리및사회봉사활동을추진했습니다. 노인가구환풍기설치를90가구에대해서지원했으며,노인의날기념경로큰잔치를1회개최했습니다. 선진장묘문화정착을위해서영모장려금지원을202명에게지원했습니다. 양평공설공원묘지내성곽형납골시설을확충을추진중에있으며,공설및법인묘지의효율적운영및안전지도를우기중에집중실시했으며,대단위장사시설신규입지를억제해나가고있습니다. 453쪽입니다. 보육을통한보호자의경제적,사회적활동지원에있어서국·공립및민간보육시설을28개소에지원했으며,보육시설이용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을432명에게했습니다. 아동보호지원체계내실화를도모하기위해서결식아동을71명을급식을지원했으며,가정위탁세대33세대를지원했습니다. 살아감이행복한여성시대구현을위해서여성의지위향상및양성평등의식을확산해나가고여성의능력개발도모를위해서여성기예경진대회를실시를했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지원과여성군정지기단운영을해왔습니다. 저소득가정복지서비스지원을위해서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을80세대를지원했고,가정폭력상담소2개소가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을위한기반조성을위해서청소년수련활동을실시를했고,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1개소,청소년공부방운영활성화10개소,청소년상담실운영에내실화를기해왔습니다. 454쪽입니다. 안전한식품위생관리정착을위해서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등지도·점검을강화해왔으며,다소비기호식품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해왔습니다. 또식중독예방및집단급식소를관리해나가며,허위과대광고단속으로불량식품유통을차단해왔습니다. 먹거리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해서양평맛집53개소를선정관리해서홍보해나가고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추진캠페인을2회실시했습니다. 지역생산농·축산물의적극적구매와지역인고용을통한경제활성화도모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45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먼저옥천면보육시설신축입니다. 옥천면보육시설은옥천리531외1필지에부지면적309평에건축면적100평을계획으로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2회추경에1억6,500을확보를해서토지소유자와현재절충중에있으나당초매도의사를보이다가현재는매도의사가변경된뜻을비쳐서현재추진이안되고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계속적인절충을해서계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군비로감당해야하고또국·도비예산액만으로는신축비가부족해서대책으로는토지소유자를지속적으로설득해서토지매수사업을추진해나가며,예산미확보분은2006년도본예산에요구해서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 특히토지매수가원활하지않을시에는사업대상지변경도검토토록해나가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양평군공설납골시설설치입니다. 양평군공설납골시설설치사업은양평읍공흥리159-2양평공설공원묘지내이며,사업비6억4,759만2,000원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공설납골시설옹벽석축공사를8월12일날착공을해서현재70%의공정율을보이고있습니다. 또한납골시설석물공사는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사업부지내양평군재활용선별장이당초에위치하고있어서이전이지난11월10일날완료됐고납골시설부지에암반이발생되고그래서공기연장이불가피한상황이되었습니다. 따라서공설납골시설옹벽설치공사는금년내에완료를하고납골시설설치사업은동절기공사는시설의안전성에문제가있어서납골시설은연내설치가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대책으로납골시설설치사업은동절기공사를지양하고충분한양생기간을주어서납골시설의안전을도모하고자계약해서사고이월하여2006년도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문화복지센터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없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으로상반기정기교육을57개반,하반기정기교육61개반,제4기단기교육을8개반,겨울방학특강을15개반,여름방학특강15개반을운영해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전개해서상반기에는38개반446명,하반기에는40개반432명이참여해서농촌일손돕기및시설방문을통한봉사활동을전개해왔습니다. 505쪽입니다. 사업비1,000만원을들여서여성회관에홈페이지를구축을운영을했습니다.해서교육프로그램홍보라든지참여의장을마련해나갔으며,군민회관6개단체,실내체육관1개단체,여성회관2개단체단체운영관리를지도해왔습니다. 각종행사개최를지원해왔습니다. 군민회관에각종기념식및문화공연,실내체육관에서는생활체육및체육대회등대규모행사,여성회관은각종세미나및공청회,결혼및회갑연등총764회에10만525명이참여를했습니다. 야외공연장및문화의거리활용을통해서음악창작활동등자기계발의기회를제공하고군민과자신에대한문화예술적소양을증진해가면서유휴공간으로서의활용으로시설물의이용도를제고해나갔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와문화복지센터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종합사회복지관건립현황,청소년보조육성현황,노인및노후보장현황이세가지를유현진위원께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먼저양평종합사회복지회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종합사회복지회관이우리양평군사회복지관으로쓸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위치가왜용문으로된이유는뭐예요,이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동부지역에이러한시설이없기때문에동부지역에이러한사회복지를위해서동부쪽에건립이추진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사회복지회관을사용하는대상자가어느분이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회관은주로저소득층이주로이용하는것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서부쪽에도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를이용하는인구는각읍·면별로이렇게다이렇게고루분표를했다고볼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몇분정도되세요?저소득층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저희가한3,605명이계시고,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는그분들만사용하는거죠?그분아닌분들은사용할수없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우리군민들이,
현진
유현진위원
다사용,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다사용할수있으면서이런저소득층을주로위주로다,
현진
유현진위원
위주로다사용할것이다이거죠,계획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거기우리용문철도변옆으로다지금건물을짓고있는데위치가그런것아니에요?그쪽이외지지않아요,너무?접근하기가나쁘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위치가버스터미널에서얼마거리에있지않고요,또거기서다문3리쪽으로지금기차역이있고해서교통은이렇게그리나쁘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별큰문제가되지않을것같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쪽에서도가실것아니에요?양수리나서종에서도가실것아니에요?만약에사용을하게되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시내버스를이용하신다면은시내버스정류장에서이렇게저걸하셔야되고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군전체로봐서지금동부지역에시설이없기때문에동부지역인용문에다가지금시설을하는건데이쪽멀리서계신분들도감안을해서원래해야되는것아니에요,원래? 저는용문에했다고그래서그게잘못된게아니고전체적으로다가그래도접근성이라든가그런걸감안해서해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하여간현재지리적으로좀버스정류장하고떨어져있지마는하여간완공후에시내버스정류장설치라든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이용자들의편의를도모해나가면서저희가사회복지회관이개관되면은어떤셔틀버스같은것도운행계획을세워서이용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셔틀버스운행할계획은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만약에완공이되게되면운영체계를어떻게하실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
현진
유현진위원
계획세운게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고요,해서이런「사회복지법」이라든지거기「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따라서조례를제정하고그조례에의해서방침을받아서직영이든지위탁관리든지이렇게결정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위탁을주실가능성이많다이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직결정된사항은없습니다만,
현진
유현진위원
아직결정은안됐는데보면은거기사업비가증액이된게부지매입비증액및건축자재비인상에따른건데지금현재우리가지금공정율이한70%됐죠,이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내부시설만하면되는겁니까?외부는다끝났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내부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외부공사는거의끝나고내부시설중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내부시설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별다른증액할이유는없죠?나중에사업비가모자란다든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다른데처럼집기라든가조경그런것또따로저거하는건아니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집기는저희가,
현진
유현진위원
다포함되어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집기는포함이안되어서내년도에저희가예산을4억을요구를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차량이라든지이런것을,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는필요없다고그랬잖아요?다되어있다고그랬잖아요,먼저답변할때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먼저추경예산때보고드릴때집기는별도에했다고이렇게보고드린바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별도로다저것한다고그랬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하여간복지회관이아주완벽하게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다음은청소년보조육성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결손아동한테지원하고있는데,도시락을.그지원대상이지금우리여기나와있는자료에의한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지원대상이71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인원은71명인데대상조건이있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희망자,또차상위저소득계층중필요아동,아동복지프로그램을이용하는아동,학기중학교급식비지원대상중필요아동,아동관련민간관계자가추천하는자중필요아동,기타시장·군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으로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게어디나와있는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아동복지사업지침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동복지법」에나오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침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침에나와있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특별한규정은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특별한규정이없다는것은우리가더줄수도있고,덜줄수도있다이런얘기가나오는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를든다면학기중학교급식이필요한아동이다그러면학교에서선정을해서통보를합니다. 그래서필요한아동이라고판단되면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군전체71명이지금대상자이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대상자들이1일3,000원꼴로해갖고도시락을직접배달해주는겁니까? 지금도시락으로해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밑반찬으로해서이렇게해서해주고있습니다. 어떠한이런의견을들어서식사는밥이식고그러면차갑고그렇게하기때문에반찬으로다충실하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현재도그렇게반찬으로만하고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해서불편저거는없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뭐불편사항이없습니다만다시민원모니터링을통한다든지,이런의견이라든지이런걸조사를통해서그런사항이있으면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대상자선정할때조사는연초에하는거예요?언제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런것은수시로할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수시로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당초에71명인데71명이계속내려온거예요?수시로한건데. 처음에는몇명이었어요?2005년도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2004년도에는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27%가늘었습니다.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2005년도에,2005년도초에몇명이었어요? 71명이계속내려온것아니에요,그대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71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수시나마나처음에조사하고안했다는거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수시로발생이된다면지원은가능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본위원얘기를수시로조사를해갖고대상자가들어갈수있는데수시로지금조사를안했다는그런얘기가나오는것아니에요,이게? 연초에지금71명이대상자가선정된게그대로지금현재연말까지그대로내려온것아닙니까?그말씀드리는거지요,내가. 그렇지않아요? 우리읍·면에서도사회복지사들이조사를하고있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수시로증·감이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이런것을철저히해갖고어려운결식아동들이나이런것을파악을잘해갖고그런혜택을못받는그런쪽이생기지않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바래요,수시로조사해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있다면계속해서이렇게지원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청소년육성에들어가는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총예산에한몇프로됩니까?뽑아놓은것있으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제가분야별로제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것도과장님께서알고계셔야지,청소년에얼마,노인복지에어느정도,전체예산비율에우리가노인복지에4%를쓴다든가,5%를쓴다든가,10%를쓴다든가,그런게좀있어야어디가서군수님이나누가이렇게나가셔도이정도는많이쓴다는걸저거를해야지이렇게해갖고는전체적으로모르잖아요?하여간그런것좀파악해주시고,그밑에보면「청소년보호법」위반현황이있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유해환경정비도그쪽에서하는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지도그런것을...
현진
유현진위원
지도·감독은거기서하는거지요?사회복지과에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도를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같이분기별로1회씩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여기「청소년보호법」위반에보면이게1건인가이게,1건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용천파라다이스콘도에서청소년을고용해서저희가과징금을500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미성년자한테주류판매같은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여기포함되는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주류판매에대해서는「식품위생법」에대한영업장준수사항으로되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업소만저거되는건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업소,「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대해서도이건과징금이없고,그건영업정지로다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사실제일중요한게사실노인복지거든요. 지금우리가65세이상이몇분이나되세요,양평군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10월말현재로해서1만3,864명이계십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만3천8백?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64분,그래서전체인구의한16.28%를차지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의한17%되는거네요. 지금우리가노인인구가많이늘었잖아요. 그런데노인복지기금같은것은지금우리가목표액이지금10억이지요?저희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목표액이10억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조성된게10억이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복지기금은좀더늘리면안돼요?노인인구가증가되는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노인복지기금을타시·군에이런사례를파악을하는데좀많은곳은50억까지된시도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타시·군보다우리가노인인구가많잖아요?65세이상이한결많잖아요?웬만한데배되는데도있을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비율은높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런것도많이분석을해서기금을쓸수있는방안을저거해야지,이것기금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농협에환매체로다하고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농협에정기예금으로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정기예금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전체,10억을?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거기서이자수입을...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005년도에우리가사용액이3,400만원인데이내역에대해서얘기좀해주세요.3,400만원을다어디다썼는지?큰것만. 현금출납부가돼있지요,다?복지기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이게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사업비로다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분회순회교육,우수경로당방문교육,또발맛사지기구입지원,게이트볼대회,한글교실운영등에사용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체3,400만원을다양평군지회에다다줬다이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데서요구하면어떻게하시려고,군에서우리가한건없어요?직접적으로다필요한것?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저희가「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쪽으로다주게되어있어요,조례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조례에의해서,아니저희가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서신청을받아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신청을받는데심의위원들이다“양평군지회로다줘라”그런결과가나온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니,신청사업에대해서심의를해서노인회지회에서신청이들어와서그렇게심의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적으로신청을받아서우리가사용을하는건데3,400만원이라는돈을다양평군지회를통해서주는것아니에요,이것?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지회에지원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줘도상관없는거냐?”이것이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런노인복지시책을추진하는타단체나기관이나이런사업에서도노인복지기금을신청이된다면그것도전체적인신청내용에따라서심의회를거쳐서지원할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제얘기는심의를하는데이걸군에서직접관할을안하고,양평노인지회로줘서거기서사용하게하느냐?그걸물어보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니,심의를통해서그걸지원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지원해주는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아까는양평군지회에다3,400만원을다줬다고하는얘기지요. 그리고아까확실히정기예금으로되어있다고그랬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좀나중에현금출납부하고,그것좀복사좀해주다주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경로당운영비는제때잘나가고있습니까?난방비.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상반기,하반기로다이렇게지급을하게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두번나가지요,차질없이잘나가고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2004년도도한번지적이됐지요,사용하지않는경로당에지급된것?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용하지않는경로당에대해서제가철저히지도를해서하도록저희가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이런게제때지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세가지사항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경로당에난방비를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는데경로당별로연60만원씩지원해주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분회사무실이경로당하고같이있는데는경로당에지원이되는데분회사무실만별도로있는데는별도의난방비가지원이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분회사무실에대해서는저희가운영비로다해서저희가매월10만원씩분기별로30만원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건운영비인데난방비는별도로지급이안되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분회사무실에대해서는별도로지급을안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유류값이폭등이돼가지고현재연60만원씩경로당에지불이되는데60만원갖고는두달치겨울나기도어렵거든요,현재난방비값이올라서. 그래서경로당에난방비를좀인상이되어야되겠고,분회사무실과경로당과같이쓰는분회사무실은거기또난방비가지원되니까큰애로점이없습니다. 그런데경로당이등록이안되고그냥면분회사무실만쓰는사무실이있습니다. 그런데는별도의난방비가지원이안돼가지고예산이턱없이모자라는데그런쪽에지원해주실의향은없으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읍·면분회가대부분소재지에대개있는데그런경로당하고같이대부분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별도의분회사무실을쓰고있는데대해서는저희가좀파악을해서그런방향으로다시검토토록,적극검토토록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경로당도일단유류비지원이적고,현재,또별도로경로당없이지원안받고,분회사무실만면소재지에이렇게하는데가있는데그런데를파악을하셔갖고난방비가지원안되는분회사무실은별도의난방비가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관한건과위생업소지도·단속실적의건을정창훈위원님이두가지를같이질의해,가셨나요. 그럼청소년수련시설에관한건과위생업소지도·단속에관한건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넘어가기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현황은박용규위원님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간단하게조건부미신고시설에대해서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관내에미신고시설수가몇개소이며,또수용인원은몇명이나됩니까?
최상호위원장
담당주사께서자료를좀넘겨주시지요?
용규
박용규위원
17개소에395명이맞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까지포함해서17개소에395명으로나왔고요,미신고시설이거기3개소가포함된숫자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민신고시설이14개소입니까,그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조건부시설하고,미신고시설하고해서17개소에저희가395명이수용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신고시설에395명을관리·지도할수있는관리인원이몇명이나있는지파악해보셨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이런시설에종사원말씀이십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종사원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지금제가파악된게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관리자가부족해가지고여기에수용하는사람들이임의적으로막밖에다니고그렇기때문에이런사람들관리수용을잘해야지만되기때문에질의드려본겁니다.이것좀파악해주시고요. 그다음에대부분미신고시설은시설물로볼때상당히시설물이오래된건물이라든가그렇기때문에시설물관리하기가어렵고,또한운영능력상으로볼때도아주어려운그런단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그래서이시설물에대한안건점검이절대필요하다고보는데안전점검을한번해보신적이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시설물에대한전기라든지이런소방쪽으로해서저희가상반기,하반기이렇게점검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점검결과미신고시설은올겨울이다가와도이상이없겠습니까,아무사고도없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아직까지특별한저거사항은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시설물이단체별로다상해보상보험에가입을해야된다고보는데이게맞는건지,틀리는건지모르겠어요,이게.가입을해야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런시설에대해서보험이라든가,이런것이지도를통해서정확하게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만지도를통해서그러한요인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만약을대비해서시설물이대부분무허가일거야,무허가.그렇기때문에화재가위험하니까시설물에대해서화재보험을꼭단체에서가입을할수있도록끔그래가지고만약에사태에대비할수있는그런여유를가지고임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수용인원이395명이되는데만에하나여기서환자발생했다그러면그환자를돌볼수있는의사라든가,그런사람들이인원이있습니까?이시설단체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에대해서는없습니다. 그래서인근병원을이용한다든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미신고시설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렸는데과장님께서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시고,미신고시설에대해서좀관심을갖고독려도하시고,점검도하셔서아무런사고없이수용인원들이잘지낼수있도록특별관심을가지고임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대해서추가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노인복지시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조건부시설이12개소인데그러면조건부라하게되면일정한기간을둬가지고그기한내에완전히조건을다한다음에정식으로신고되는시설을보는겁니까,조건부시설이라는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조건부시설은금년7월30일까지시설을「사회복지법」이나「노인복지법」이런법규정에맞게신고를하도록이렇게2002년도에신고를받은시설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금년7월말까지예요,기간이?언제까지기간을준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7월말까지기한을줬습니다.그래서그때까지안된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8월31일까지개선명령서를8개소에대해서발부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2월28일까지시설을개선명령을했고요,그다음에민·관합동조사를7개소에대해서실태조사를해서저희가앞으로다실태조사결과를통보해서이행계획서를12월15일까지제출토록해서내년3월31일까지이런행정처분대상시설을분류하게됩니다. 이렇게분류하게되면은이런위원회도구성을하고이렇게해서내년5월말까지폐쇄여부를최종결정을해서해당시설에대해서는폐쇄명령서를6월30일까지발부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내년7월1일부터9월30일까지자진전원을하든지또는전원조치실시되도록이렇게추진일정이짜여져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당초에는7월30일까지기한을줬다가또내년2월,3월이렇게연장하는데연장해주는게법적근거가있습니까,연장해주는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나와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영위원
연장할수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건연장이아니고요,7월31일까지기간을둬서조건부시설을신고를받았는데거기에대해서이행이안됐기때문에행정절차를밟아나가는순서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지침에되어있다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다음에미신고시설에용문면중원리성실기도원은어떻게되는겁니까?여기완전히빠진거예요?안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성실기도원은이런정신병등을이런치료하는그런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사회복지시설에서는제외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중원리거기는정신분야가되게되면어디서관리해주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지금현재보건소에서이런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보건소에서관리하고있다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현황,노인교통비지급현황,경로연금지급현황3건을일괄안구희위원께서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다른것은다서류로다생략하기로하고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사회복지시설정부인가된것이7개소가맞아요?8개소가맞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안구희위원
여기보면말이죠,양성화된복지시설에보면은천사의집이있단말이에요.그런데여기천사의집은없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양서면에있는천사의집은이건가정에서그룹홈이라고그럽니다.그래서이게가정에서한8명정도를생활자로다이렇게신고를,
안구희위원
그건복지시설이아니잖아요,그것은?복지시설이라하면은일정규모의시설을해놓고정부에기증을한다음에정부에서인건비라든가관리비를지원받는것이사회복지시설인가되는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천사의집은이것은당초에미신고시설로있다가이것은「장애인복지법」에그룹홈이라는게그렇게운영을할수있어서그렇게저희가양성화를저희가시켰습니다.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7개소에들어가는비용이만만치않죠? 그러면나머지미신고시설17개도보면은조건부로되어있어가지고앞으로다양성화를그러니까일정시설을설치한다음에정부로부터관리비를받을수있는시설로전환한다는얘기죠?
저희가유료하고무료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이재정여건도열악하고해서다유료로다이렇게신고토록지도를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여기지금7개소에서는유료로하는게몇군데나돼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안식관하고나너우리집,지게의집이세군데는이런자선기관으로서유료나이런자선사업으로이렇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자선사업으로유도하는데지금현재우리가복지시설로인가가되면은위에서부터지원받아서하는것아니에요? 여기지금신고시설에대해서여기네군데만지원이되고나머지는다지원이안되고자력으로다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의원
그럼여기조건부미신고시설에대해서도그런쪽으로다유도가되는거예요,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런조건부시설도저희가유료로이렇게하도록지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을먼저사회복지과장한테도얘기를했습니다만우리가군재정자립도가열악한상황에서이렇게복지시설이국비시설로지정이된다하더라도정부에서지원을받는다하더라도도비,군비막대한금액이예산이투입된단말이에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현재지금여기신고시설에지원해주는것만해도굉장한예산이많이들어간단말이에요. 복지시설을하더라도그런쪽으로유도를해서하여튼군비가,정부전액지원시설이라면상관이없겠지만군비가들어간다는것은앞으로이런사업에는배제를하고유료화되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군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
안구희위원
아니최소화가아니라가능하면이게복지시설이라고해서군비가이게지금군비가몇%정도투입되는지아세요?여기복지시설에대해서.인가시설에대해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법인시설에대해서저희가한군비가18%이렇게,
안구희위원
굉장히많이군비가수입의18%라면은막대한돈이들어가는거예요. 이것다써서미인가시설을전부조건하면군에서받는세금전부여기다투자해야된다는얘기밖에안된단말이에요. 그렇게열악한재정이기때문에복지시설을한다고해도전액국비아니면은군비가안들어가도록허가조건을까다롭게한다든가제제를가해야지이렇게그냥양평이땅넓고살기좋다고그래서전부이런시설들어와서지원받아서한다면은앞으로뭘갖고양평군살림을해나가요? 그건걸폭넓게생각을해보셔야된다그런얘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노인교통비문제인데이게굉장히문제점이많다고보거든요. 이게당초에우리가지금현재뭐냐하면은우리가한20억정도가지금노인교통비로지급이되고있거든요. 그런데군비가거기90%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군비가85%입니다.
안구희위원
85%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렇게많은돈을지금85%를대는데도비나국비로확보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가저희가도비가15%,군비가85%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지방비의근10%정도이렇게막대한자금이소요됩니다. 이게담배소비세가’94년도에지방세로전환되면서전액지방비로이렇게전환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안구희위원
이담배소비세를주는조건하에서이게전부그러니까군에서충당하라는얘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전에그렇게되어서됐는데하여간,
안구희위원
이게애초에그런조건으로다가담배소비세를군세로명목을바꾸면서주라는건아니잖아요? 이게담배소비세가조건부로내려온거예요?그럼담배소비세가우리양평군에한50억정도들어오는것전부다그럼이노인교통비로지급해야되는게마땅한것아니에요,그러면? 그런논리가어디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하여간군비부담이크기때문에하여간저희가국비나도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건의도하고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 노인교통비이것보통문제가아니에요,이것은? 정부에서노인교통비지급하라고해놓고국가에서는쏙빠져나가고지방비로부담하라는것은이건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자꾸건의서를자꾸올려서어떻게든지예산을따오는방향으로노력을해주셔야돼요.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3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부랑인임시구호및귀가실적과청소년상담실운영현황을이인영위원님께서같이질의를해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부랑인임시구호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공무원들이가장힘든업무인데현재노상에무슨어떻게한사람이쓰러져있다하면경찰에다신고하게되면경찰은빨리넘기기위해서면사무소에얘기한단말이에요.그럼면사무소에는지금당직이아마10시이후에는아마집에들어가서재택근무하게되어있는데면사무소에직원이없다하게되면연락이안된다면군청당직실로오게되는데이게경찰서,군청,면사무소이렇게셋이서서로엇갈려가지고서로꺼리면서이걸안맡으려고그러는데이렇게될시에는주관해서처리할수있는부서가어디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런연고가없는사람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응급구호를이렇게실시해야됩니다. 그러나현재주취중에있다든지또신원을파악해보면은연고자가있는이런부랑인들이런사람들에대해서도우리경찰관서에서는우리지방관서로다가이렇게자꾸저거를구호조치를요청하고있습니다. 하여간이러한부랑인들이발생할때는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여기서내용에보게되면임시구호로해서숙박비니그전에집에갈수있는귀가여비를준다고그러는데숙박비,귀가여비는그냥밤에자기호주머니에서주는겁니까?나중에어떻게예산이서갖고주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부랑인들귀가여비를예산에반영을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우선적으로공무원이주고나중에정산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최소한의여비를이렇게해서저희가선지급하고후예산에서지출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보면화전리울타리회가있는데거기에많이임대를해서거기서보호하고그런다는데화전리울타리회에는군비로지원하는게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저희가군비로지원하는것은없고하나의협조를요청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수용인원이많은데힘든데이렇게의뢰를하면서하나도지원안해주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연초라든지이런중추절이라든지설때이럴때위문차원에서이렇게지원하는것외에는없습니다.
이인영의원
다음은청소년상담실운영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청소년상담실이걸민간위탁을주고지금하고있는데이게이렇게민간위탁해가지고1년위탁비도많은데이게효과가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요즘청소년들이지금진로문제라든지또여러가지고민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누구하고사실대화라든지토론하고싶은이런창구가없습니다.그래서우리청소년상담실이이런학교를방문한다든지또거기찾아오는학생들을통해서많은이런학생들에대한이런고충을들어서저희가지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지금2005년도에도한6,918건에대한이런상담을한실적이있고요,그래서청소년상담실은성과가크다고저희는판단이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여기상담실적이6,458건,2005년도는6,918건인데상담을하고상담일지는다작성해서보관하고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상담그런일지같은것은작성을하고있습니다. 이게청소년상담실에서하고있는데하여간청소년상담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저희가계속적인지도와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게상담원이라면어디든지무슨선도나지도를하는거기때문에어느정도능력이있는사람이해야되는데상담실장이나상담원이나이런사람들이자격증이있습니까?그냥아무나해도되는겁니까?무슨자격증을갖고있어야지실장이나상담원이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은일정한자격을갖추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사자격이있다든지또청소년상담소자격이있다든지이런사람으로해서상담원을이렇게채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에보게되면행정원1명도있는데여기에현재행정원1명은없다고그러는데1명이없어도그냥계속급여는주고있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행정원1명에대해서는저희가9월말에사직을해갖고현재저희가공고를해서지금현재채용할것으로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채용은군에서해주는거예요?민간위탁업자가채용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채용은지금공개적으로조례에의해서이렇게해서모집을해서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사람에대해서면접을통해서뽑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두건에대해서. 없으시면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운영지원현황,여성군정지기단운영현황,사회복지기금현황,청소년종합예술제행사실적,관내아동학대현황,관내중국산김치판매현황6건을일괄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운영을하고있는데현재거기종사원이장애인이취업하고있는사람이13명입니다. 당초2002년도에는17명으로있다가현재13명인데줄은이유를알고계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17명에서13명으로줄었다고하는데제가그상황을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양평관내에장애인이4,250명이라고자료에나와있는데현재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장애인들이취업할수있는인원은13명밖에안된다말이지요. 그럼장애인들이어디웬만한데취직할수도없고,이런상황이고또한가정에서한사람만장애인이있을수도있고,아니면남·여부부가둘다장애인일경우도있습니다. 이랬을때이사람들이생활을꾸려가기가생계를유지하기가어렵거든요. 그런데이많은장애인들이1,2급은취업을할수없는상황이라고하지만나머지장애인들은그래도장애인이취업할수있는이런공간이있어가지고그나마라도많은돈은아니지만직장에서일을해서급여를다만조금이라도받아야만생계를유지할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인원확충에대해서활성화시킬수있는계획같은것은있으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지적이십니다. 하여간우리장애인들이어떠한생활을위해서,또이런일하고자하는장애인들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장애인들이많은작업장이라든지,기타등등이런고용확대를위한이런것도검토를해서적극적으로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재활작업장에서1년수입이기껏해야4,700여만원밖에안되는데이건판매수익금을떠나서그나머지부족부분에대해서는노동부라든지,우리군에서부담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어떤혁신사업으로채택을하든,TF팀에서같이협조체제를이루어서사업을하든,장애인들누가받아주지않잖아요,어디서,취업을.갈데가없다이거지요. 그럼살기는살아야되는데취직할데는없고,돈벌데는없다말이지요. 그래서이걸좀획기적으로재활작업장시설규모를확장을해서공장을증축을한다든지,거기가장소가비좁으며다른장소로해서크게규모를확대해서그나마다는안되더라도많은장애인들이취업을해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지적으로알고요,제가장애인들의이런고용확대를위한것을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획기적으로사업을확장할수있도록구상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회복기기금현황을보게되면장애인복지기금이미집행이되어있고2005년도에,여성발전기금이미집행이되어있습니다. 그사유가뭡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장애인복지기금은2005년도사용가능액에1,382만2,000원에대해서는저희가심의위원회를통해서금년도에저소득장애인에대한특수보장구를지원토록결정이되어서현재대상자를현재신청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금년내에대상자를확정을해서집행토록해나갈계획으로있고요. 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는여성분들의사회참여활동을지원해나가도록되어있는데아직까지집행을못했습니다. 이것은명년도에내년도에이것은여성분들이많은사회참여활동을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서추진해나가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을지금대상자를신청중이시라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대부분이5월달에장애인에날때하사하고그러는것아닙니까?아니에요?항상연말에이렇게신청받아서지급이됐습니까? 전에보면장애인의날행사때보장구를지원해주고이런것같은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날행사,저희가장애인의날행사도2000년도같은경우에는지원을해나갔고요,하여간2003년도에도저소득장애인보장구를지원해나갔습니다. 하여간시기가좀늦은감이있습니다만금년도에이렇게다집행을해나가도록하겠고,내년도에도좀시기를앞당겨서검토를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는안나갔다이거지요,장애인의날행사때?지원이전혀안된상태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날행사는지원을했습니다만기금에서지원을안했고예산을지원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별도예산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지원했습니다만...
박장수위원
기금예산은전혀사용을안한상태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여기기금은50%만사용토록되어있어서저희가하여간금년도사용가능액이1,382만2,000원입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금년내에속히집행토록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담당계장님이것올해집행이안된거예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생활보장담당주사
예,안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안됐어요,지금신청받는중입니까?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생활보장담당주사
신청들어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여성발전기금그것은아예사업계획수립도안된거네요?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에서신청이안들어온겁니까?우리집행부에서계획을안세운겁니까? 기금활용계획에대해서예산심의를받으신것아닙니까?어떻게쓰겠다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저희가군에서지원하는단체보조금이런것이있어가지고저희가주부의날행사라든가,노인칠순잔치이런것을추진하는데여성단체에서현재특별한사업계획이없어서올해집행을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좀더활성화할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여성단체에서할일이얼마나많은데사업신청을안합니까?안줘서안하는거지. 이것문제가좀있는것같습니다. 목적사업을갖다가제대로이행을안하신것같은데이걸적극적으로홍보를하신다든지,사업계획서를적극받으셔가지고활용을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지,기금을적립하려고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니까이것예산이효과적으로쓰일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금별사용가능금액은,현재사용가능계획이현재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기금별사용가능액은이자발생액에대한사용할수있는금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적절한거예요,이것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업목적에적절한금액이냐는말씀이십니까?
박장수위원
이것은좀더확대할필요성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나저희재정여건상하여간우선장애인복지기금같은것도목표가아직미달됐는데목표를달성토록해나가고해서기금에대한활용도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여성발전기금도올해로써목표액조성이다됐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것을예치에만신경을쓰지마시고,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효과를볼수있도록집행을해주시고,우리양평군의사회복지서비스의지수는얼마라고생각하세요?타시·군과비교데이터나온것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데이터적으로나온게없습니다. 이건뭐사회복지분야에대해서도다각적으로서비스를높여나갈수있는체계를갖추고,타시·군과비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데이터좀뽑아보시고요,대책을좀세워주시고,사회복지직이지난번에도총무과에서조례개정때질의를했습니다만사회복지직이읍·면에지금1,2명씩다있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2명씩있는읍·면이있고,1명씩있는읍·면이3개면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현재읍·면에배치되어있는사회복지직이타업무를겸직을하고있는경우가있는것같은데타업무를겸직하고중복하게되면사회복지서비스업무에소홀이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겸직을하지않도록,타업무를배제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셔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읍·면에사회복지사가이런사회복지업무를추진하면서어떤개인적인능력이나이런열심히일을추진하는분위기도만들어나가고해서하여간어떠한읍·면의여건상,또일부개인의능력이나이런것에따라서업무도추가로추진할능력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사회복지업무외에별도업무는자기능력이있어서업무를추진한다면사회복지업무에소홀함이없다면타업무도같이추진한다면저는좋다고생각이됩니다만사회복지업무가이로인해서소홀해진다면가능한안사회복지업무에전념토록제가지도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여기부군수님도계시지만사회복지사들을증원을더한이유는사회적으로소외받은주민이많기때문에이사람들에대한보상차원에서서비스질을높일수있는찾아가는행정을펴라고증원을한겁니다. 사무실에앉아서타업무행정적인업무처리하고이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찾아가는행정독거노인,혼자사는노인네가병에누워서혼자계실수도있고,와상노인누가돌보지도않고거동도못하는누워계시는와상노인들이많이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제대로관리할수있게끔복지의질을높이고서비스를높이기위해서증원하는건데부군수님도참작을하셔가지고어떤지침을내리셔서겸직또는타업무를배제시켜서정말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도록이렇게행정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하나의타시·군의성공사례예를좀소개를해볼게요. 오산시에는장애인차량이동봉사센터를운영을하는데올3월달부터본격적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이찾으면연락을하면조건없이이동서비스에나서는차량봉사센터의직원이총6명의승합차를4대를운영을해서장애우들의손과발이되고있습니다. 이건아주진짜찾아가는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는행정을펴고있는데대부분의이용용도로는장보기라든지,은행업무라든지,관공서민원이라든지,출·퇴근을한다든지,이런것병원을간다든지이렇게했을때아주친절하게전화한통화면장애인들손과발이돼가지고시에서행정을펴고있습니다. 그래서요금은비싸지는않습니다.키로당300원으로싸게이렇게해서하고있고,그나마저렴한가격에서생긴수익금은차량유지비로대치를하고이렇게해서거기에대한차량기사들도지체장애우들을고용해가지고장애인들이취업을확대할수있는그런쪽으로다해서아주획기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지적이십니다. 저희군도지체장애인협회차량봉고차1대,시작장애인협회도1대현재이렇게2대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예산을확보를해서농아인협회도1대를운영을해서장애인들이장보기라든지,병원가기라든지이런데적극활용토록하고내년종합사회복지관이준공되면운영하면이분야에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이런장애인들의손과발이될수있도록이동차량도운행할계획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시멘포장이라든지,있는사람들공직자들콘도회원권이다있는사람위주행정보다는정말소외받고실질적으로어렵고도움을이렇게필요로하는사람들을위해서행정이라든지예산편성을됐으면좋겠습니다. 다음청소년종합예술제행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를먼저참석을했습니다만효과가있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의다양한예술적재능이나이런것을발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청소년들이건전하게육성해나가는데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년청소년의달을기준으로해서이런종합예술제라든지,또여러가지청소년행사를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이런많은행사를통해서청소년들이참여함으로써지역의청소년들이바르고옳곧게자라는데많이기여를하고있다고판단을합니다.
박장수위원
청소년들이스트레스가하루초청해서사기진작도시켜주고이런것도참좋습니다만그날행사팜플렛보니까우리가지원을3,000만원을해주고있는데팜플렛에보게되면군비가지원이되는건데주관이나후원에이름도안들어갔어,우리양평군에대해서는.뭐이름들어가야맛은아니지만예산을지원해주는우리양평군에서팜플렛에보면자유총연맹,교육청,군지부,대일학원얼마나후원을해줬는지모르지만3,000만원의예산을지원한우리양평군의이름도빠졌다말이지요. 이런것은좀관심을갖고더세밀하게담당부서에서챙겨야하지않나?이런생각을했는데요,팜플렛.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지적이십니다. 저희가군비를3,000만원씩지원해서이런행사를펼쳤음에도군명칭을넣지못한것은「선거법」관련해서이런것을넣지못하도록검토가되어서저희가,또이러한사업을우리가자유총연맹에다위탁을하면서그렇게검토가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선거법」은뭐이게1년전행사인데뭐요즘도지원해주고있는데6월달에행사인데선거법에저촉이돼서이름을못올립니까? 가서군수님이축사인사말씀하시고이런것다알겠지만그래도남이봤을때팜플렛보고는전혀어디서지원해줘가지고이행사를잘치러지는지이것잘모르잖아요.신경을써주시고,1일행사로봤을때3,000만원이면너무과다하게책정이되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이것주민들도많이얘기가있던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업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적극세부적으로검토도하고해서행사가앞으로보다내실있고짜임새있게추진되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은3,000만원올려서승인이되어서행사를치르지만승인이됐다고해서그냥그예산을다소비하는것보다는어떤최대한의세밀한추진계획을세우셔서프로그램을짜가지고진짜필요하다면3,000만원을다쓸수있는거고아니면은줄여서정말내실있게하면은2,000만원도쓸수있는거고그런데너무행사규모나하루행사치고3,000만원은좀과다하지않나이렇게양평군민들의의견입니다. 이것을세밀히검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복지센터도같이합니까?
최상호위원장
예,같이하시죠.
박장수위원
군민회관에내나무심기사업을2004년도에실시를했습니다. 거기고사된그루가몇그루가있죠,거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식재된257주중35그루가7월10일현재로해서35그루가고사가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추후대책은보식대책은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11월16일까지14그루를식재를했고요,나머지21주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재식재하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16일날14그루를식재를하셨었다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11월16일까지14그루를식재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나머지21그루는이건계획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계속해서재식재하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것도군에서다이렇게다시보식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심으신분들을통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심은사람들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기증한사람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기증하신분들.
박장수위원
그럼연락이다갔습니까,35분에대해서?통보를다보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14그루를저희가식재를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35그루가고사가됐는데35분에대해서발송을했냐이거죠.안내발송을.보식하라고.
최상호위원장
예,답변하세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저희가우선먼저전화로다통화를드렸고요,그다음에그외에분들은연락을해서통지를다했습니다.
박장수위원
35분에대해서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경비는누가충당하는거예요,보식하는것은?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보식하는것은개인이,
박장수위원
본인들이부담합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본인들이부담합니다.
박장수위원
관리책임이런것은없고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관리는저희들이했는데그양반들이와서보고이러면그런일이없기때문에저희가보식한것에대해서제초작업도해드리고내년도에는안심은21주에대해서연락을해서포기하시는분들은저희여성회관뒤쪽에밀집되어있는나무들이있습니다. 그런것을빠진쪽에보식을하고가지치기라든지해서,
박장수위원
그걸거기에참여한주민들생각해서라도빠른시일내에보식해서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연락을해서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님의7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다른것에대해서지나간것에대해서한번...
최상호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죠.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청소년상담실운영을몇명이하고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현재현인원이2명,
안구희위원
2명인데언제부터2명이예요? 여기정원은3명으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언제부터2명이예요? 금년계속2명이한거예요,작년서부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9월30일까지3명이있었고요,
안구희위원
9월30일까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1명이가정사정이있어서그만둬서지금현재,
안구희위원
작년에는계속했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상담실운영하는데봉급제로한겁니까?아니면연봉제로한겁니까? 위탁을줄적에상담실운영하는데인건비를연봉제로금액을정해서준겁니까?아니면봉급제로이렇게계약을해서준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인건비는저희가기준액이있습니다,기준액이.
안구희위원
그기준액이얼마예요?상담실장은얼마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건기준액이실장하고상담원하고보조원하고기준액이있는데제가그기준액을숙지를못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담당주사어느분이세요? 보조를해주세요.
안구희위원
지금이것봉급준걸보면다그냥연봉3,000만원이넘는거네요?그렇게보죠? 지금작년보다굉장히작년에비해서거의1억원이가깝게지출이됐는데이렇게되면은12월까지본다고그럴것같으면은지금1억원이넘는다고봐야죠. 이것봉급제한은시행규칙에정해서한겁니까?누가정한겁니까,이것은?금액은.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기준은현재저희가도로부터호봉제로해가지고,
안구희위원
아니이게무슨상담실장운영하는데호봉제가어디있어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기준액이나와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연봉제로해서연봉얼마로다체결해야지무슨공무원입니까?호봉제로하게. 이게어디서이런규칙을정해서하는거예요,이런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경기도,
안구희위원
아주한사람그냥먹여살리려고그냥아주돈싸집어주네,아주그냥.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그기준은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기준으로해가지고,
안구희위원
그런경기도아니라시·군별로재정자립도에의해서거기에서해야지무슨도조례를따져요,따지기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아니도조례는아니고요,
안구희위원
아니글쎄도에서지정해주라는금액이뭐필요합니까?우리군에서필요한금액이정도금액갖고할사람도얼마든지있으면그기준에맞춰서해야지뭐덮어놓고도에서주라는대로줘요?이것막퍼줬어,그냥.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인건비는기준액이책정되어있기때문에그선에서저희가보전을해주고,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것을세부적으로내역을별도로해주시고,또한가지작년보다사업실적이굉장히적은데도불구하고사업비는배이상나갔단말이죠?1.5배가나갔단말이에요. 이게봉급도말이죠,세사람에대해서1억이넘는다고그러면고액연봉자예요,고액. 덮어놓고지역실정을감안해서이런걸연봉제를채택해서해야지덮어놓고한사람먹여살리려고하니까아주퍼주지,그냥주지뭘이렇게해요그래? 내가지금이것보니까여태까지청소년상담실운영에대해서봉급이것생각도안하고봤는데우리양평군관내에서말이죠,우리지역형편으로봤을적에이렇게많이돈을줘도되느냐이런얘기예요? 모든걸지역실정을감안해서민간위탁도해야지이것군수가정한거예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그인건비는지금기준액은기준에정해져있기때문에그선에서저희가,
안구희위원
글쎄기준이정해져있는데정해져있다하더라도우리군실정에맞게해야지맞는거지그렇게해서실정에맞게끔공고를해가지고있을려면있고그래도있을사람엄청많을거예요,아마. 무슨그런것협의도안하고말이죠,그냥시키면시키는대로하고기준을정해서합니까? 봉급내역준것내역하고사업실적지원한것에대해서세밀히내역을뽑아와보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별도로다,
안구희위원
사업도말이지작년도사업한실적도형편없는데돈은그냥갖다퍼주기식으로갖다줘버리는식으로하니말이야이게되겠어요? 그냥돈만요구해서올리면다주는거예요? 하여튼이것세밀하게내역서하고봉급내역하고사업실적내역자세히뽑아다주세요.
최상호위원장
다음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민간위탁한협약서있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예,계약서체결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체결했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여기서얘기해봐야자꾸딴소리들나오고그럴테니까협약서를가지고다시의회사무실로와서설명을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문화복지센터실내체육관운영현황을유현진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실내체육관을연간사용한게지금484회인데이렇게많습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실내체육관에서생활체육협의회주관으로6개종목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리권,에어로빅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9시30분부터10시30분까지1시간동안하고그게끝나면은요가를월요일하고토요일날하고그다음에배드민턴을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하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러니까종목별로다한걸다횟수를정한거다이거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사용횟수를?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지금실내체육관연간사용료수입이어느정도돼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지금여기보시다시피11월19일현재로는250만3,610원이지금현재징수가됐습니다,2005년도에. 그리고임대료로다가해서161만원을수입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어디있어요,이게?연간사용한,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별지에,
건재
이건재위원
별지가없잖아?
현진
유현진위원
별지가없는데무슨어디사용료가어디있어요? 얼마예요,연간사용료수입이?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2005년도에20건에1만7,365명이사용을해서250만3,610원이징수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어디서나온거야,이것?
박장수위원
자료에는없어.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한테는없고왜거기만부친것아니야?우리한테는없는데. 아니그런데우리가실내체육관사용료받는것말이에요,먼저도본위원이얘기했지만태권도대회나심사그런것지금다받고있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태권도대회는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라든지도지사기,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건안받,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회장기그런건감면되고기타승단심사라든지이런것은받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승단심사도우리양평군,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그런데그것은개인별로1인당1만원씩이라든지이렇게징수하기때문에순수,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것은태권도협회에서심사비용으로받는거지사용료저걸로하는건아니잖아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순수목적은그런것같아서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우리양평군에거주하는청소년들아닙니까,대상자가?심사.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양평군만하는것도아닙니다.외부에서도오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외부에서오면은외부에서오게되면은또우리군의경제적인효과가또있는거지그게뭐외부에서와야몇명이나와요?다보니까우리관내초·중·고학생들이던데. 그런것을할적에관내에서그렇게하면은관외에서오더라도경제적인효과가있는건데그런걸사용료하루에얼마나돼요?그게얼마죠?9만원인가?9만원이에요,얼마예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18만원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8만원이에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18만원받아가지고무슨큰우리가군에큰저게된다고그주최하는걸그걸말이야사용료를받아갖고말이이렇게밖에서많게만들어요,이걸? 그런걸감안해서우리관내초·중·고학생들행사라든가그런것은사용료를감면해주는방법으로해야지.그렇지않아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외지에서도전부유치를하려고그런입장인데경제적인효과때문에.우리관내에서하는것을사용료를받는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앞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앞으로그런것을감면하는방법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오늘실시한3개과의감사지적사항과조치의견을유현진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