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남동공단출장소 및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입니다. 2005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제142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 김녕 팀장입니다. 기업지원 유일조 팀장입니다. 11월 23일자 출장소 발령을 받은 시설관리 조세훈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내역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중소기업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여 수출실적을 점차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26개사에 대하여 수출 실적 및 성과를 파악하였으며, 2005년 1월에는 시장개척 파견지역 선호도를 조사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단속 처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질서있는 공단 환경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진정민원 처리 현황은 도로 적재물 처리 요청 1건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액 200만원으로 업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통상관련 업무추진 등에 13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4페이지 2005년도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60만원에서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 송환영식 등 부서운영에 3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5페이지 2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은 총 3건으로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용역공사 1억6,082만원, 남동공단 공원등 교체 및 배선공사 2,970만원, 공원화장실 청소관리용역 2,48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96페이지 200만원이상 물품 구매로는 2004년 11월 30일에 덤프트럭을 3,748만3천원에 조달 구매하여 구입한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4.5톤 트럭을 교체하였습니다. 397페이지, 39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액은 운동장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6개 항목 6,725만7천원이며 그중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0만원 등 314만2천원의 체납을 제외하고는 징수 완료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등 체납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기한부 민원 처리는 2004년도에 건축허가 등 377건, 2005년도 10월말 현재 1,3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0페이지 500평미만 건축허가는 2004년도에 25건, 401페이지 2005년도에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은 CIS시장개척단에 9개사가 참가하여 4,668만3천불, 동남아시장개척단에 8개사가 참가하여 1,053만4천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488페이지 카이로 국제박람회에 5개 업체가 참여하여 516만불의 상담실적, 하노이 국제박람회에 6개 업체가 참여하여 1,351만2천불, 409페이지 멕시코 한국상품전시회에 5개 업체가 참여하여 896만2천불의 상담실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0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은 2005년 5월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실시하였으며 8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2004년도에 8개 업체, 2005년도에 13개 업체, 업체당 350만원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은 56개 업체 162건 1,9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산업기술지원 사업 추진으로는 2004년도에 10개 업체에 2,929만2천원을 2005년도에 10개 업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 사업은 2004년도 11, 12월에 실용신안 11건에 658만7천원, 2005년도에 특허상권 실용신안 27건 등 총 30건에 1,902만2천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는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용역에 1억8천만원, 420페이지 남동공단 공원 음수대 보수공사 1,500만원, 남동공단 공원등 교체 및 배선공사 3천만원, 남동공단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천만원, 남동공단 공원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에 2,4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 정비공사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공단 승기천변 경계석 정비공사 2천만원, 남동공단 유수지앞 집수받이 준설공사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으로는 2004년도에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911건을 단속하였고, 2005년도에는 8,33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통한 남동공단의 입주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남동공단출장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9쪽에 민원처리 현황중에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럼 남동공단 최근 자료에 보면 가동율이 80 한 2, 3%에서 70한 9%로 많이 떨어졌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증축 건축허가가 많이 난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좀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시점 11월, 12월분 처리실적이고 2005년도는 2005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분 처리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는 총 몇 건이에요?

2004년도 건축허가가 27건입니다.

2005년도,

200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7건입니다.

아니 12월말까지. 이 표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이것말고 2004년도 토탈 몇 개냐고요.

그 건에 대해서 잠시 준비해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증축허가 증축, 그럼 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건가요? 이에 따르는 가동이 잘 될까요. 흔히 남동공단에서는 어떤 투기성, 어떤 임대사업 할려고 쉽게 이러다 보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투기업자들 또는 컨설팅 이런 사람들이 공장을 무작위로 증개축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하에 증개축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임대사업을 해요. 직접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확률이 적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가 그만큼 더 악화된다라는 거야. 그죠?

네.

이런 현상이 안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네, 잘알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건축허가 내주는 거는 500평 미만 1,650㎡에서 85㎡ 사이의 것을 증축이나 신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평이 넘으면 구청 건축과에서 내주고 있고 또한 85㎡가 미만이 되면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사실 공단이 활성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임대사업장화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1,000평짜리 대지에 단일 공장이 있었는데 생산성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쪼개서 반은 임대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부대시설이라든가 또 남은 대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이나 그런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단 면적에 많은 업종이 와가지고 조그맣게 세분화 돼가지고 임대사업장화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출장소장께서 답변을 적절히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히 공장에서 자꾸 쪼개서 공장을 하다보면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게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잔여 공간에 충분히 자기네들 주차장 여러 가지 자재장 확보 여러 가지 갖고 있던 면적에 다 그렇게 부대시설을 짓고 증개축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물건들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남동공단 바깥에 물건 쌓아놓은 집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럼 도로로 다 나오는 거야. 그럼 도로가 비좁아지고 땅의 면적이 좁아 주차할 데 없어져 사람 통행이 안돼. 사후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증개축 허가를 내줄 적에도 그 사업유형별 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잘 하시겠지만 그런걸 충분히 유념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추후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그네들이 원인자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런걸 지금 다 우리가 떠 안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서 영업 이익을 내서 우리에게 환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하겠지만. 그런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이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양면성이 있듯이 사실 그런 것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기업을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공단 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서 건폐율도 85%까지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만 빼놓고 대지 면적이 있으면 가설건축물 축조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보면 기업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한 안에 있던 적치물 또 안에 주차하던 차들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대처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을 앞으로 확보해주란 말이에요. 권고사항이라도 넣어서 해줘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6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쭉 보니까 9개 나라 정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지금 갔다 오면서 수출 실적이 얼마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시장개척단이 3회를 나갔고 2005년도에는 CIS지역하고 동남아시장개척단, 시장개척단으로 얘기하면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대신 항상 쟁점이 되는게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 나갈려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다녀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야 하는데 해외 수출길 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가가지고 상담하면 물론 그 자리에서 극히 일부 성사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표현하는 게 계약 예상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계약 예상액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러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시장개척단을 다녀와서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나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 2월에 출장소장으로 간 후부터는 년 2회 상,하반기 해외시장개척단 다녀온 회사들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파악하자 그래가지고 금년 6, 7월에 다녀온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출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다녀온 시장개척단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내년 6월에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409페이지 보면 2004년도 계약 예상액이 400만2천불로 돼 있습니다만 요것은 우리가 지난 6월에 수출실적을 실제 파악해서 그 수치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 예상액은 1,823만불이었었는데 실제 수출 실적을 파악하니까 400만불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제 수출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1/4정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끌고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10년 됐죠?

네.

근데 연 400만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연이 아니고요 해외시장개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이 있고 박람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00만2천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0억?

네, 2004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2004년도 실적이.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 된 거 아냐. 결국은 10년 정도 돼서 40억 1년에.

아니죠. 2004년도에 참가했던 업체의 수출 실적이 40억 된 겁니다.

2004년도에만.

네, 2004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다녀온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2005년 6월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실적이 한 40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평균적인 실적은 안내봤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정도면 어느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도에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파악조차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매년 가면서 우리가 지금 경비를 얼마정도 대주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 경비가 1억3,800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억1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40억도 안되는 수출 실적에 1억3천정도 경비 대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네.

저도 참 시장개척단을 끌고 가가지고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된다면 참 좋겠지만,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10년이라매. 10년 정도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냐. 성과가 나와야지. 1, 2년 된 것도 아니잖아. 해마다 1억3천정도 예산 들여가면서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높여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저도 실무를 하다보니까 수출을 뚫는다는 게 물론 바로 한번 해외시장개척단 나가가지고 착착 계약이 되면 좋겠지만,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1억3천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10년 동안을 만약에 그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어느정도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저기를 파악해서 평균적으로 한번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는거지,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6월에 2004년도 해외시장개척단을 다녀온 회사의 수출 실적을 파악한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억원 정도였었는데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우리가 그만큼 기업지원을 위해서 시장개척단 업무를 추진했으면서도 총체적인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무원들 해외여행 목적으로 나가는 것 뿐이 더 되느냐고.

물론 공무원도 사실 전 같지 않고 한두 명씩 뿐이 안 나갑니다. 많이 안 나갑니다, 저희 공무원도. 2005년도의 경우 CIS지역 갈 경우 청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왔고 동남아 지역은 팀장하고 부구청장님이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10년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전체적인 성과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준 액수하고의 종합적인 저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원해 줄 건가 안해 줄건가를 파악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요 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계약 예상액이 있거든요. 예상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시장개척단을 나가가지고 보통 3개국 정도 가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간 대표자와 상대국에서 나온 바이어하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일 수 뿐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당신하고 나하고 수출이 성사된다면 우리가 월 생산실적이 얼마다, 얼마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바이어는 우리는 만약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국내 여건으로 봤을 때 수량을 따진다면 1,000개 몇 천불 어치는 수요가 가능하다, 그래서 둘이 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가능한 금액 이런 거를 계약 예상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 계약 수출실적 알 수 있어요?

수출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9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개개인별, 개개인별 집계가 나오니까 토탈 집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개척단 가서 동건공업에 김진만 사장님이 상담을 했는데 여기서 얼마 계약 예상해서 얼마 수주를 했느냐, 또 경성인물에서 얼마 했느냐, 현재까지 집계된 거라도 있어요.

그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거 있냐고 묻는 거예요.

2005년도 거는 없습니다. 2006년 6월에 파악을 합니다.

올해 5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시장개척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이 사람들 가서 우리가 코트라를 이용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했다는데 그 자료 다 갖고 계시죠?

네.

그것좀 줘 보세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 9개사가 갔는데 이 9개 업체가 러시아 누구랑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나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지금 준비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해외박람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장개척단 캄보디아, 미얀마 등등 간 거 요것도 현지에 가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담을 했냐 그거 자료 다 있을 거 아냐. 그것좀 자료좀 주세요. 어차피 남동공단에서 주최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상담실적 예상액까지 산출할 정도면 충분한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누군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료 좀, 그 당시의 회의자료 등 여기에 이거 만들기전에 만들었던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라는 얘기에요. 상담내역 실적 부분이 아니라 상담 내역 그 자료좀 내주세요.

그거는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습니다.

글쎄 그건 팩스 받든가 그러면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가지고 와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갖고 오면 제가 재차 질문하도록 할게요.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하는데 있어서 남동공단의 기업체를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하고 설명회를 했습니까?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애니팩스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일정이 확정이 되면 4,000개가 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 같은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니팩스를 통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을 전부 각 회사에다 팩스로 고지를 해가지고 참여 업체를,

애니팩스 했으면 몇군데나 했습니까?

전체 업체가 다 되는 거죠. 4,000개.

몇 개?

4,100여개 업체가요.

4,000개 다 했는데 9개사만 신청한 겁니까, 이게?

아니죠.

CIS 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했을 때 9개사 갔잖아요. 근데 4,000개 업소에서 9개사만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몇 개가 신청했습니까?

신청은 많이 했죠. CIS때는 16개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16개가 했는데 아홉 개만 되고 나머지는 떨어졌다 이거죠.

네.

그럼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코트라에서 예를 들어 CIS 개척단 오면,

코트라는 해외에서 바이어들하고 절충을 해서 어디어디 개척을 해서 하는 코트라는 그 역할만 하는거고 그 다음에 선정은 우리 출장소에서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한 품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군데를 갖다 몇 군데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짬을 해가지고 4,000개 업소면 선별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팩스 줘가지고 4,000개 업소인데 9개사만 됐기 때문에 열여섯개가 됐으면 이게 일곱군데는 떨어진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선정을 누가 했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외시장 해외 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저희 출장소에서 정확히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코트라에서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트라도 여기 인천 코트라에서는 정확히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해외에 있으면 다 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만,

러시아도 있고 다 있으면 거기서 코트라에서는 다 거기 입지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렇죠. 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 다섯 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열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열개 업체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을 않고 다 보낼 수도 있지만 가가지고 아무런 가뜩이나 선별해서 가는 데도 실적이 저조한데 예를 들어 CIS 지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하고 우즈베키스탄 그 나라에서 통상에 필요한 한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주요 물품이 있습니다. 신청한 업체중에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그건,

소장님 있잖아요. 아까 보고 말씀에 열군데 업체를 예산해서 가야 되는데 다섯군데가 있으면 100% 다 간단 얘긴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유효적절하게 선별을 한다는 것은 해외 파견을 나갔을 때 우리 기업이 무슨 생산품목을 했을때 적합하다 이런 거 선별하는거지,

그렇죠.

이걸 선별해야지 예산은 많이 있는데 열개를 보내줄 예산인데 다섯 개가 있다면 무조건 다 보낸다는 것은 안되죠. 내 말이 틀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열개가 예산이 가야 되는데 20개가 됐다 이거야. 선정을 선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긴데 선별위원회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청장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몇군데 가는 것도 있고 출장소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데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공히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야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구가 없단 얘기죠. 지금 선정위원회가.

김상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 각 기업체에 주 참가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품목을 대상 3개국 현지 코트라에다 보냅니다. 이번에 당신 나라 시장개척단 가는데 이런이런 품목을 가지고 갈려는 회사들이 왔다, 그럼 코트라에서 쉽게 표현하면 이거 A라는 물건은 가져오면 여기 오나마나입니다. 올 필요가 없다, 여기는 그런 수요가 없습니다. 그 점수를 ABC 등급을 현지 코트라에서 만약 10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15개 업체가 왔다면 15개 업체 리스트를 보내주면 그 대상국에서 그걸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ABC등급을 매길 거 아닙니까? 그럼 3개국에서 그럼 우리는 그중에서 무조건 가능성이 없는데 다 데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3개국 중에서 예를 든다면 기준을 2개국 이상은 B등급 이상을 나온 데로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우리 현 실정은 모르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선정이 힘들기 때문에 국내 참가업체의 생산품목을 현지 러시아를 간다면 러시아 코트라에다가 그 자료를 보내줘서 거기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코트라에서 하게 되면 대상국이 뭐하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선정위원회가 무조건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거기 전문성도 있고 해외 개척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있을 때 보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거지 무조건 선정위원회라고 그래서 입에 맞는 떡으로 해서 몇군데 있어가지고 선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김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런 데서 그러한 실무적인걸 중시하지 않고 소장이 누구 아는 업체에 경쟁력도 없는데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데 시장개척단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윤태진 구청장도 가고 공무원이 네분이나 갔어요. 그리고 9개사가 갔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분들이야, 그리고 청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없지 않나 이 얘기에요.

제가 그래서 답변드린거는,

그러면 이런 데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밑에 같은 데 해외박람회 같은 데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데가 부실하죠?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실할 거 아냐. 그 사람들이 왜냐면은 니네들끼리 가는데 내가 뭐, 이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소외시 되는 기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연하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니까 이게 선심성인 저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단 얘기에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다 끝났으니까 얘기지만 의원들이 저도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장하고 갔었어. 역할 잘 했습니다. 공무원이 가는 거 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가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관광성이 아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한번 참가 시킬려고 하는 소장이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가지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해외를 가게 되면 해외국에서도 보면 아, 의회에서도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게 있는 거야. 의회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의원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 역할로서 가는건데 그거 의원들이 해외를 가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가면은 부담되죠.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또 출장소장으로 나갔을 때 처음에 아마 의회에서 그런 위원님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 어떠한 집행부에서 하는 걸 잘 하고 있나,

견제에요, 견제. 그 역할이 꼭 필요한거지.

해외업무라도 중요하니까 현지에 가서 같이 잘 되고 있나 보살필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먼저도 그런,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참하게 된다면 창구가 의회를 하는 창구 기획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우리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연 2회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다, 그럼 위원님들의 참석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면 그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협의가 같이 연계 돼야지 출장소장의 단독적인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으로는 위원님들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게 저로서는 능력의 한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장개척단에는 윤태진 청장이면 남동구를 대표하는 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가는 것은 류정현 부구청장이 갔으면 상관이 없어. 카이로 국제박람회라든가 이런 저기는 유동석씨, 이연실씨, 이창우씨는 직원 되시잖아.

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럼 따라가는 기업체들도 사기저하가 되지 않냐 이 얘기야. 형평성 고려도 있어야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태진 구청장이 가면 과장은 여기 안가고 밑에로 가던가 해야지 여기 가서 수행 보필하러 간 거예요, 이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적하면 그런 것도 있다 이거야. 의회에서는 그런 거 견제하고 지적하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니냐 얘기야. 밑에 보면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그거 신경좀 쓰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제가 답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큰 뜻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한 실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난 1년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줄이고 효과있는 부분은 확대시켜 나가는 데 있으니까 그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소장님이 잘 유효적절히 해외개척단이 아주 실효성을 가져가지고 우리 저기에 이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소외되는 기업체가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이 최초에 국가공단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국가공단입니까, 아니면 지방 정부에 이양이 된 겁니까?

현재 국가공단입니다.

국가 공단이에요?

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대폭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여기 있나요?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지원된 예산도 없이 국가에서 국가공단이라고 하나요?

참 중앙의 힘이 흔하게 오가는 얘기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가치없는 것은 이양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양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참 논의가 국회 건교위원회에서 얼마전에 지방으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공단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가산단공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반대 로비라고 할까요, 그런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당연히 남동구에 있는 공단이 남동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권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됐고 또 그것이 인정돼 가지고 국회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걸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이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감독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한데 지금 남동구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볼때 남동공단하고 남동구가 별도로 행정부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업무를 볼때 도시정비과, 건설, 건축과 이런 데서 해야될 일을 남동공단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국가 공단에서 지방정부로 완전하게 이양이 된다면 이러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교통과에서 할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될건데 지금 직원이 열 여섯명이죠? 열 여섯명가지고 엄청난 방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공단에 가지 않을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남동공단출장소가 92년도 개청될 당시에는 조직 인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획팀의 실무자여서 자세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강우혁 국회의원님이 힘을 써 주셔가지고 남동공단출장소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6개팀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공장 등록 업무까지도 출장소에서 전부 허가를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10년이상 지나오면서 세무업무는 본청으로 환원이 됐고 그래서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원녹지 업무,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유지관리하는 청소하는 그런 정도지 중요한 업무는 구 사업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남동구에서 다 하는 부서가 있고 한데 남동공단에서 별도로 공중화장실 이런 거 관리하고 녹지 임부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가 너무 같은 업무인데 일괄되게 남동구인데 남동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남동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남동구에서 또 하고 그러면 이중업무를 하지 않냐 이거에요. 공무원도 더 필요하고.

하여튼 고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의도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출장소라는 게 특별자치단체가 출장소하고 사업소가 있습니다. 출장소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지역에 특별한 행정이 필요할 때 출장소를 설치해서 관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남동공단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동구라야 면적이 뭐 얼마나 돼.

그렇죠. 보기 나름입니다.

남동공단이라면 제조, 통상 업무에 대해서 남동공단출장소라는 거는 제조, 통상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나머지 제조 통상에 필요한 제반업무까지 전부다 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에 출장소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확대 간부회의때 이런 걸 의사표시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이관해서 할건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조 통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412쪽 보면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 실적이 있거든요. 지원업체가 56개 업체인데 이거 표에 보면 지원 건수가 4건도 있고 한 건도 있고 다 있거든요. 지원 금액이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원 건수가 많은데도 지원 금액이 작고 조그만데도 큰 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건마다 시간별로다 시간으로 금액이 지급된건지 건수로 된건지, 지원 건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료의 지원 기준은 세부적입니다만 제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A4 1매 기준입니다. A4 1매 기준이어도 글씨 크기가 그거를 한글의 경우는 650자 내외 외국어의 경우는 250단어 정도를 외국어 한 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14,000원 정도, 또 한국어를 영어로 할 때는 더 비쌉니다, 25,000원 정도 그런 기준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건수나 지원금액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천상 어떠한 통상업무가 빈번한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출장소에 통번역을 많이 활용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1년에 회사 특성상 한두 번 우리한테 통번역 의뢰를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하고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통번역 건수를 저희한테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업체당 50만원 범위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2004년도에 예산을 2천만원 세워놓고 1,473만3천원 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도를 비교해가지고 이걸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통상 업무가 많고 그래서 통번역이 많이 필요한 데는 더 해주자 그래가지고 금년 8월말까지는 업체당 70만원을 지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4년도를 생각하고 괜히 너무 제한하다가 세운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70만원을 하니까 우리가 또 이 업무가 널리 홍보돼서 그런지 그 추세로 나가면 예산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업체당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조정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회사는 무조건 업체당 50만원, 70만원으로 한정 짓는 겁니까?

그 이상은 인제 지원을,

잘라서 하고.

형평성 있게 많은 업체한테 지원을 주기 위해서,

50만원.

네,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50만원 주는데 신청이 많게 되면 어떻게 또 잘라요.

우리가 대장을 관리해서 당신네 업체는 벌써 50만원 초과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기회,

아니 신규가 예산 범위 초과로 해서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한 건에 50만원이 넘을 때는,

업체당 50만원 준다면서요.

아니 50만원을 주는게 아니라 이제 이거 영어로 됐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십시오,

50만원은 초과는 안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번역료가,

번역료가 50만원 초과 안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50건이 되더라도 49만원이면 49만원 주고 한 건이 되더라도 49만원을 준단 얘기죠?

네.

건수가?

네.

그거 표시인데 한 건이 되더라도 주는데 한 건이 그렇게 시간이 영어라든가 그게 숫자도 많고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금액을 주는 겁니까?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하고 통역할 원문, 사본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렇겠지. 그거 확인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외국어 650자 기준,

수신자도 확인합니까? 상대 저기도, 그냥 이렇게 서류만 해가지고 한다고만 해서 하게 되면 아, 이거 했구나 해서 하는게 아니라 상대 저기도 확인 하냐구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저기,

확인한 자료 있어요?

그건 당연히 왜냐면,

상식적으로 그렇겠지만 확실하게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라든가 한두 면이 그게 있다면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그걸 갖다 제스추어라도 써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기본적인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냥 주는대로 다 받으면 예를 들어 열개에서 하나 끼워넣을 수도 있단 얘기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통번역 지원신청을 하고 우리가 직접 통번역을 하는게 아니라 건국대학교에서 전문가들이 모인 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건이 우리한테 통번역료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월별로 이걸 정산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몇 페이지 얼마 그 내역을 첨부해가지고 통번역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이 됩니다.

여기서 통번역을 제대로 하는 업체는 굉장히 효과를 아주 이익을 많이 보네.

네, 그렇죠. 많이 활용하는 데는 많이 봅니다.

계속 도움을 받고 어쩌다 있는 사람들도 효과를 보고, 이게 홍보는 다 돼 있죠?

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게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2천만원 예산이 이걸 통제를 안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2006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초과로다 되는 게 몇 프로 됩니까?

저희 예산이 2천만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업체가 100개라면 100개면 2천만원 대충 어느정도 예산이 맞아야 되는데 초과가 예를 들어서 200개가 들었다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 반영을 더 추가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 차원에서 어느정도,

제가 보기엔 20% 내지 30%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다고요.

네.

예상치로 해가지고 어떻게 반영 했습니까? 예산을 추가로.

네,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얼마,

저희가 예산심의때가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예상 추가분을 반영 요구했으나 현년도 수준에서 집행부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잘라 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거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청하면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구전체 17개동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출장소 목소리만 높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출장소만이 아니라 17개동이고 남동구 전체를 보는게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소장이 염려하는 것보다도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더 크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라는 얘기에요.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견제하고 질책할 게 있으면 질책하는게 의원의 본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업체별 시장개척단 귀국해서 평가를 보니까 내역에는 시장개척 개척이라는 거는 출장소장님 무엇을 의미하는거죠?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 사업 이렇게 제목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뭐하는 거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저도 전 시간에도 많이 논의를 했지만 제 입장에서도 바로 시장개척단이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출 계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용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만 개척이란 단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당장의 효과보다도 미래 앞을 내다보고 투자 또 모험 이런 것이 포함된 게 개척이란 단어에 이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개척단을 물론 단기적으로 구민의 중요한 세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떠한 개척 장래,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중소기업체에서 해외에 수출을 한다는게 하루 이틀 한달 두달에 척척 이루어진다면 수출 쉽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면서도 남동공단출장소에 아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척단 업무가 보다 지난 과거보다는 효율적이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또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보완되면서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목을 물어 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과 이러한 시장 개척을 한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짚어 나갈게요. 갔다온 결과보고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CIS시장개척단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시장조사 수준에도 못미치는 결과보고서에요. 즉, 러시아를 가겠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어떤 제품을 하겠다라고 할 적에 그 지역의 시장조사는 코트라에서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러한 기본적인 거 가격대 어떤 이 사람들의 품질성, 물류비용 이런 것은 기본적인 폼은 우리 코트라에서 다 산출해 놓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 상품이 얼마나 유효하게 그네들에게 잘 먹힐 수 있느냐, 이것을 맞춰 가지고 바이어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 상품을 소개해서 빨리 전략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업체별 시장성 평가 반영을 보면 전부다 시장조사 수준이에요. 이런 시장조사하러 무슨 개척을 하러가. 시장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개척이 되요. 조사가 먼저에요. 그러면 이 답을 보니까 참 웃긴 사항, 제품이 우리 거 우수하다라고 자기가 판단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도 쭉 보면 앞으로 시장성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서 진출할 계획을 한번 갖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무슨 개척단이에요. 이건 조사에요 조사. 지금 업체별로 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가격대에 대해서도 어떻다. 이것은 원칙적인 근거에서 아까 출장소장께서 얘기했지만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코트라를 이용한다든가 현지를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업체를 그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데이터 깔고 우리가 갖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쫒아가서 그 사람들 수발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코트라 연결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별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코트라 이용해서 가는데 거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준비를 하나도 안해 간 거예요, 이 결과에 보면. 당연히 이러니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안나온다고요. 어떤 진출 전략은 여기서 미리 짜고 갔을 것이고 시장성 평가도 미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를 갔느니 우크라이나를 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에는 전부다 어떤 시장성 평가 타당성 조사 이런 수준에 못 미치는데 무슨 수출이 되냐고요.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용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미흡한 해외시장 개척 업무에 대해서 보다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개척단이 주체는 참여 업체이고 상대는 바이어입니다.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그 못지 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참가하는 업체가 그 물건을 생산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수출하기 위해서 상담하러 나가는 거고 또 해당 바이어는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 수출 성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겠죠.

소장님 잠깐만 지금 개척단의 주체가 사업자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자들이 가는 것에 왜 우리 예산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왜 쫒아가요, 그럼. 지금 말이 주체와 사업자들과 바이어들간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표현이,

그 표현이 지금 잘못된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세업자들에게 수출 실적에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 지역 경제인들을 모시고 가서 바이어들하고 어떤 일을 매치하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건 파는 것은 사업자들이 파는 거예요, 바이어들하고. 자기 전문적인 전략 포인트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외국까지 가서 시장개척을 가는데 준비가 소홀하다 이거에요, 내 말은. 여기서 업체별 시장성 평가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조사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기 이정도 보고서는 코트라를 이용해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적절하다라는 거, 준비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근데 왜 지금 주체가 사업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지, 그럼 주체면 니네들끼리 가라고 그러지 공무원들이 뭐할라고 쫒아가요. 안 그래요?

제 표현이 상담을 할때 상대자가 여기에 참여자하고 상대 바이어라고 그 말을 한거지 사업 전체의 주체자가 기업체라는 건 잘못 제가 전달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보완해가지고 향후 해외시장 개척 업무가 보다 차원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장개척단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떤 시장조사단. 그래서 업무의 일환으로 코트라랑 연결해서 남동공단출장소하고 어떠한 이러한 계획이 섰겠지만 코트라랑 충분히 시장개척을 어디를 하겠다라고 할적에는 충분한 시장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거고. 한가지 예를 들면 수성 특수차량에서 동남아 갔다 왔는데 미얀마는 시장성이 많으나 차량 수입을 통제하는 정부 방침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LPG차량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건 판단 기준만 한 거란 말이야. 가서 거래할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시장조사에요. 이런 정보없이 가서 이걸 무슨 차를 팔겠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상황을 봐서는. 거기는 LPG가 통하는지 아니면 유류가 통하는지 그런 기본조사도 안하고 가서 LPG 차량 쓰는 나라에 가서 우리 경유차량인데 좀 사십시오 이거 장사가 되겠어요? 안되죠? 기본적인거 묻는 거예요. 안되죠, 그렇게. 팔기 어렵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차량 수입을 통제한단 말야. 그런 회사에 가서 우리 수입차 사주십시오 하면 이거 차 사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회전에도 박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대상국 선정이 적절치 않았느냐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표시했지만 사실 지금 이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이 사실 우리가 갔던 3개국이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맞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나마 3개국 중에서도 콜롬보나 그런 데는 수준이 나아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 한번에 3개국을 가다 보니까 3개국에서도 편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라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나라만 본다면 좀 선정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가 정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그러한 저수준의 국가를 선정한게 현명치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를 상징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시장개척으로 하지말고 시장조사단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시장개척이 아니라 해외시장조사단 이런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의 취지로 부분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적에는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청장이 가거나 부구청장이 가고 공무원들이 다닐 필요없이 기업의 오너들이 다닐 필요없이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실무자들이 간 회사도 있고 대표자들이 간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시장조사단을 위해서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래서 코트라랑 연결해서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 우리 시장개척을 위한 어떤 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실무협의를 해서 요번에는 우리가 무슨 계통에 어떤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남동공단내에 업체별 생산품목이 다 나오지만 업체별 외국으로 수출하는 범위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파악된 거 있으세요?

저희도 그런 면을 반영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어느 나라 쪽으로 가면 좋겠느냐 설문도 받고 또 예를 들어 2006년도 대상국을 선정할 때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코트라에서 편성한 스케줄,

잠깐만요 그러면 업체들한테 어떻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없이 업체들한테 어디가자 따지는 거는 너무 무계획적인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게 남동구 우리 3천여개 업체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개척은 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수출이 100달러가 됐었는데 50달러 줄었다 그럼 그의 어려움을 우리가 좀더 새롭게 해서 그 사람들의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이게 개척이에요. 그죠?

네.

이런데 지원이 돼야지 이건 그냥 아무 것도 준비 안된 자들이 가서 돈만 들여서 해외여행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내에서 업체별 수출 부분, 품목 나눠서 나라별 따져서 그 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거 더 새롭게 두개가 나가던 거 세 개 나가게끔 새로 개척을 해준다든가 이래서 관에서 협조를 해줘가면서 같이 윈윈해서 어떠한 수출에 대한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사도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앞으로 방향은 해외개척단을 간다 하더라도 업자한테 어디로 가겠습니까 묻는 거는 바보에요. 그거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준비해야지. 업체별 현황 파악을 딱 해서 요번에는 우리가 어느어느 방향으로 어떤 물건 팔러 가겠다, 이런 업체들한테 참여를 해라, 다 못가잖아 어차피 그죠? 돌아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만만하게 해서 딱 가서 그 사람들 기 수출업체 바이어들한테도 새로운 것도 하고 말야 누구 소개도 해달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직적인 거 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 얘기에요. 이해하시죠?

네.

현재 하는 시스템은 너무 무의미하다, 조사 수준에도 못 미친다. 앞으로 요거 개선해야 된다 요런 얘깁니다.

네, 향상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용 건설과장입니다. 권혁철 건축과장 지정대리입니다. 장동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현 교통과장입니다. 유호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건설과 8건, 건축과 4건, 도시정비과 8건, 교통과 8건, 도시계획과 8건 등으로 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사항은 하수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 철저외 7건을 완료 처리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사항은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와 이행강제금 체납액의 부동산 재산조회, 압류조치 등 4건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은 옥외광고물의 양성화와 자율 정비토록 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도로방치물 및 노점상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원내 나뭇가지치기와 보안등 보수 등에 대한 일원화 등을 8건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하자보수실시 등 8건을 완료처리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입안시 사전에 현장 준비 철저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래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지정 요청 등 부서협의중에 있으며 소방도로폭을 6m 기능을 확보하여 도로기능을 유지 등 8건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류미원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연안관리팀 차기병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에서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수감자료는 각 과 공통사항 13건과 건설과 소관 16건 등 총 29건으로서 지난 1년동안 저희과에서 추진하였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2004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는데 별도자료 제출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어디 있어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현재 진행 건에 대해서만 작성해서 배부가 된거고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하였던 사항으로 여기서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건설과만 지금 안나와 있어요.

타 과 것도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빠져있고 현재 진행,

완료하고 시행중하고 별도로 해서 나왔는데,

현재 진행 건만 별도의 자료로 작성이 된 겁니다.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 다른 과는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 과별로 다 있잖아.

92번부터 건설과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만 별도로 해가지고 왜 없냐고 자료가.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과에 다 진행되는 게 있고 완료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완료되는 건은 별도 보고서에서 빠졌고 진행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만 별도의 자료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완료돼서 아무 것도 없어요.

고병식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먼저 보고사항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여기 안 들어가 있는거죠.

전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봐야 될 거 아냐.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전문위원,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함)

진행사항이 없고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과는 100% 다 완료했다는 거예요.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다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없고 목록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박민수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다하더라도 제출을 해야 그걸 보고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도로무단 진입로 조사 실적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실시한 거예요?

요건 인제 저희가 도로를 차량 출입시설이나 이런걸 저희가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차량진입로나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일부 쌓아놓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건 저희한테 임시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서 발생된 부분이고요. 조사는 민원 신고도 있습니다. 민원 신고도 있고 저희가 동계나 하계 부업대학생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관내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무단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진입로 같은 거 도로에서 진입로, 그거를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를 내서 사용하죠. 사용료를 낸다 이거죠?

네.

내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요?

현재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는 거,

네, 진입로.

잠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황이 저희가 지금 없어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오시고요. 진입로 여기서 실적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차량진입로는 11건, 건축자재 21건 이건 두가지를 봤을때 32건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해서 과장님이 뭐라고 뭐라고 않했거든. 그럼 여기서 신고한 부분과 누가 어떻게 가서 이거를 적발을 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거 있습니다.

이것 밖에 안되요. 이런 거에 대한 전담적으로 업무에 일환으로 누가 가서 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기간을 설정해서 무단진입로 실태조사 기간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기간은 정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불편을 끼친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를 질문할려고 하는 요지는 이게 대로변 옆에 인도를 지나서 미관지구 또는 일반지역에 차량이 불가피하게 진입이 필요한 곳에는 사용료를 내고 인도를 개설해서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인도 훼손이 많아요. 보도블록 같은 거 빈약하게 설치돼 있는데 누구다 전부 다 오를 수 있는 어떤 공간만 확보해가지고 전부다 올라다니니까 차량들이 다 이동하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실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냐.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가 우선인데 그러면 어떤 특별기간도 정하지 않고 그냥 신고, 주민들에 의해 자율 논리에 맡긴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허가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발생될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땅 파서 보도블록 높게 깔고 예산 세워서 도로 까는 것보다 그게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간 전혀 근거없이 1년에 이거 뭐 30건 그것도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특별한 거 없이 이런걸 한다는 건 무의미하다. 그죠?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선 좀더 행정력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징수현황이 없네요. 여기.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요.

징수현황.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11월 1일부턴 12월 31일까지는 차량진입로 3건에 130만3천원, 건축 자재 52만3천원은 100% 다 징수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차량진입로 11건에 594만1천원 요건 100%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자재 21건에 999만7천원 요거는 969만7천원을 징수해서 96.9% 그러니까 한 30만원 정도만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러한 무단진입로를 설치하고서 신고하지 않고 우리가 적발하지 못한 게 개략적으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략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진입로 허가 득한 부분은 자료가 와야지 보고서,

그거는 금방 올 겁니다.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게.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들 많고요, 이제 동사무소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도에 그냥 차량출입시설 해주다 보니까 옆으로 타고 올라가서 보도가 많이 망가진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워낙 넓어서 사각지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신고가 오고 그러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어느 지역에 되메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흙을 메꾸기 위해서 임시 진입로를 가설하거든요. 이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거죠?

임시 흙을 쌓아놨을 때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들어가서 흙을 되메우기 하기 위한 어떠한 상시적인 진입로 확보를 위한 허가보다는 임시적인 진입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도 있습니다.

그것도 단 며칠을 사용하더라도 허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관련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립허가 현황하고 매립현황, 매립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과죠?

매립허가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 볼거고 매립허가 남과 동시에 임시 진입로를 여기서 허가를 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시 진입로 허가를 필한 실적, 신고한 거.

매립허가 건만이죠.

그렇죠. 임시적 진입로.

임시적 진입로 아파트 짓기 위해서 임시로 썼다거나 이런 거.

허가현황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네.

그거 자료 받고 얘기할게요.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7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지급 현황을 한번 보세요. 2004년 11월 1일서부터 이게 공사가 돼서 2005년 10월 31일까지 진행중인 사항인가본데 명시이월된 사항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9공수 부대 이게 진척이 얼마정도 돼 있습니까?

9공수 부대는 현재 한 95%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말하자면 이거 안된 부분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상당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인제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11월달 초순에 나머지 지장물이 다 보상협의가 끝나서 요거는 지장없이 다 끝납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미결, 그동안 실적이 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맨 밑에 있는 것들은 미진한 부분이 어느게 제일 미진한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미진한 부분은 시립도서관 신축 이런 거는 예산이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건 보상협의중에 있는 거고,

공사는 진행됐어요?

공사는 아직 발주가 안됐고 토지매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가 진행중인 건 어느 거가 진행중인 겁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 건 중에서는 9공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상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만 돼 있다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안돼 있고.

네.

그러면 여기 말고도 또 도로개설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공사 따놓고 안된 부분도 또 있죠? 도로개설.

도로개설 다 됐습니다.

이월된 부분 없어요?

이월된 거 여기말고는 없습니다. 여기 대상말고.

간석동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갔어요?

요기 있잖아요. 세 번째 칸에 간석동 소3-15호선 이게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그 도로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3-1호선 그게 홈플러스 건너편에 보행자 전용도로 두 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서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게 우리 행정동을 먼저서부터 표시해달라고 재차 몇 번씩을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공사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업무보고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먼저서부터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 행정동 표시해달라고.

다음부터는 할게요.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가지고 위원님이 너무 관심있게 잘 아셔서 제가 표시를 안했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 도로개설 지금 여기 간석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거 하고 이월된 부분은 왜 이게 이월시킨 부분입니까?

어느 건만 말씀드릴까요. 소3-15호선이요?

네.

소3-15호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이게. 9억인데 감정평가결과가 토지매입비가 상당부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고 감정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7억이 부족해서 16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억의 예산이 부족했는데 그중에서 5억을 요번 특별교부금 시비로다가 보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도 우리구 예산에 본예산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게 도로가 다 개설 완료가 됩니다.

아니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받을 때 이게 첫 번에 애초 받을 때 몇 개 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 받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2개의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2개 감정사가 평가를 하면 평균 산술액을 따져서 평균금액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울때는 보통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 한 180%의 토지매입비를 세우는데 소3-15호선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렇게 토지가가 공시지가가 오르고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3배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그런 지역이 없었는데 이 지역은 간석역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지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세웠던 예산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밑의 것은 왜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거예요.

소3-1호선은 지금 저희가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10월 11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을 신청을 해서 12월중에는 지장물에 대해서 강제 매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을 해야죠.

여기 보니까 지장물도 안돼 있네요.

지장물은 두건 중에 두건이 다 됐고 토지 한필지가 지금 안돼 있는 겁니다. 괄호에 토지 하나 지장물 둘 하면서 둘 옆에 괄호 두개 2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됐다는 뜻이고 토지 하나가 지금 보상이 안됐는데 요거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가 재결을 받아서 만약에 보상 감정평가금액이 적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금액이 적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걸 법원에 공탁을 걸고 강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명시이월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는 걸 본 위원이 볼적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돈을 쓰지도 못하고 1년동안 그냥 묵혀 놓을 수뿐이 없는 거 아냐, 이게. 공사도 못하고.

아니 근데 전체를 놀리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는거는 토지를 저희가 사들이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전체를 예산을 다 썩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협의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이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나머지 부분 전부다 다 협의가 안된 부분 아니에요.

만의골 그 다음에 운연동 303번지 이런 거는 불과 저희가 예산 받은게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측량 용역을 하고 보상 물건을 작성을 하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다 시간이 소요됐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225쪽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이게 전기요금 같은 걸 갖다 요금표에 의해서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한전에서 체크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 체크해서 합니까?

한전에서 저희한테 부과돼서 오는 금액입니다.

보안등 같은 거는 늘어나는 거지. 신설하게 되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납니다.

요금표를 보면 그달그달 해가지고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 3개월, 4개월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인데 7월달, 8월달, 9월달이 똑같애. 이게 참 묘하거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안등 한 개소당 정액 요금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국전력측하고요.

그럼 요게 타임 저기로 해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가 아니라 하나로 해서 그냥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정액제로 했을 때 저희구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몰라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액으로 예산이 딱 짜 있단 말이에요, 100개면 100개. 우리가 신설을 했어, 100개를. 근데 한전에서 모를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요금도 이렇게 들 수가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질의하면 안되겠네.

질의해 주셔도 되는데요 보통 보면 저희가 신설한 거를,

보면 보안등 신설 보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건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뭔가 한전이 잘못됐든 우리가 아니라도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한전에다가 보안등 하나 달면 수용신청을 사실 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저희가 1년 것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러네. 6월달 같은 경우는 더 많은데 이건 줄었다는 얘긴데 이건. 지금 과장 보고대로라면 6월달에는 많았는데 보안등이 줄었단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검침 날짜가 변경이 돼 가지고요,

뭐냐면 보안등 하나로 해서 얼마로 했으면 이건 검침하고 소용이 없지. 왜 검침을 따져. 하나로 해서 정액으로 얼마로 책정했으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금액이 딱 나와야 되는데 6월달에 많고서 7월달에 줄었다면 보안등이 줄었다는 얘긴데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잖아. 이거 과장님 확실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그렇죠?

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 국장님은 아세요 이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거는 팀장님들이 옛날 전반기 있어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굉장히 문제가 있네.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 있으면 저한테,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보다 설명을 해주세요. 궁금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진입로 사용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주 목적이 행정적 인허가 부분에서 절차 과정이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임시적 진입로 사용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줍니다. 그죠?

네.

그러면 토질형질변경허가를 내줄시에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 있고 또 인도와 인접하지 않은 부분으로 두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은 절대적인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와 건설과에 업무협조가 적절하게 돼야 된다. 또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 충분한 도면, 또는 어떤 지역의 형태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이니까 도로 또는 인도를 점용하게 될 적에는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선행적으로 건설과에서 임시도로 진입로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참 좋으신 지적이고요,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때 어디를 도로진입을 할거다, 차량진입을 할거다 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전 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네.

당연히 업무협조가 돼야 되고 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전에 임시적 도로진입로 사용승인을 먼저 얻어야 된다.

네,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지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도 아마 했으리라 믿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또 앞으로 굴착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다시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단진입로 실태조사 이것도 더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권혁철입니다. 제1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구옥선 건축2담당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이번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서구에서 남동구로 발령받은 손두수 도시개선담당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담당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서는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현장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계획 수립 여부와 보호망, 낙하물 방지시설 등의 설치 실태와 현장 및 주변정리 정돈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점검시기는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와 우기 대비, 동절기 대비 등으로 분류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는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로서 해빙기와 우기 대비시 점검한 40건과 최근에 실시한 동절기 대비 28건을 포함한 총 68건을 실시하여 현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징수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납부 의무자의 철저한 재산조회로 재산 압류 및 체납 일부 납입제 등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독촉장 발부 및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토록 하였고, 금년도 500건 2억원을 목표로 정하여 부과 목표로 정하여 목표징수액을 1억6천만원 정도로 예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2005년도 7월중 체납에 의한 부동산 압류 촉탁 32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유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납부를 독촉하여 현재 2005년 10월 31일 현재 166건에 1억1,024만7천원이 징수되었으며 6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조회 338건을 포함한 차량 소유 조회를 11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총 22건으로 세부 처리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를 2005년도 2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3회를 실시한 바 있고 재건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2004년 12월 9일부터 2005년 10월 20일까지 3회 총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는 아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천만원이상 공사 용역발주 현황은 총 10건으로 아래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3천만원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현황은 총 3건으로서 남동국민체육센터,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공사, 만수3동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으며 남동국민체육센터인 경우에는 최초 계약을 56억5,2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으나 2004년 12월 2일 수영장 지붕틀 규격 변경으로 인하여 55억7,435만6천원으로 설계변경 처리하여 감액 7,764만4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2005년 8월 29일날 당초 9억6,838만2천원에서 13억7,414만9천원으로 증액 4억576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테리어의 내부 인테리어의 추가 공사와 외부 드라이비트를 석축공사로 변경하는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만수3동 청사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17억7,213만5천원으로 계약이 된 바 있으나 2005년 3월 9일과 2005년 5월 17일 각각 내부 인테리어의 공사 추가 공사와 기계 소방설비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가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용역 중지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용역공사의 중지가 4건으로서 만수1동 청사 신축공사와 논현고잔동청사 신축공사,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서창동 경로당 신축공사의 4건 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 용역이 공사중지된 사유로는 기본설계안 검토 및 내부 협의에 대한 사유로 공사중지가 된 바 있으나 보고서 제출 이후에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2005년도 12월 31일 설계용역준공 예정에 있어서 2005년 12월중으로는 공사가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창동 경로당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설계용역 준공일을 2005년 11월 3일날 준공을 처리한 바 있고 공사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적격심사중에 있어 12월 초순중에는 착수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245쪽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내지 2005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으로는 총 7건으로서 현재 변론 심리가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에 1번과 2번이 병합해서 하고 있는 대영통상이 원고로 하여 건축허가 변경허가 신청거부 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는 11월 7일 피고인 남동구청이 패소하는 내용으로 선고 되었으며 3번에 김진수외 1인을 원고로 하는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에 대하여는 12월 9일 증인 심문이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건에 대하여는 현재 변론심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 결손처분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78건에 2억1,926만원을 부과하여 196건 6,085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의 경우 4건에 대하여 120만원을 전량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3회 운영한 바 있으며 6-2 금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총 762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및 조치 사항입니다. 점검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를 점검을 통하여 총 19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18건, 시정지시 및 고발조치 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8쪽 세부 점검결과 및 부설주차장 대수 및 개소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실적사항으로서는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를 통하여 점검을 실시한바 대부분 현장의 관리는 양호한 상태에 있으나 일부 현장 정리정돈이 불량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현장 관리가 미비하며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사항입니다. 1일 순찰 등을 통하여 적발된 신발생 52건중 26건의 경우에는 철거, 원상복구 등 조치가 완료 되었으며 허가 및 신고처리가 3건, 미시정 23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현황은 아래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진정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도단속 현황과 감리자의 위법 현황 및 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 처리되지 않은 대상이 총 83개소로서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이미 허가 취소 및 사용승인된 67건과 공사 재개 및 안전지시가 3건이 있으며 소송계류중인 공사현장이 3건이 있고 사전 입주 등에 따른 위법조치 5건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에 허가취소를 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미준공 사유로는 대부분의 현장이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 중단된 현장과 소송계류, 토지소유권 미확보 및 중복허가된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내지 255쪽의 남동공단내 공장 신증축 허가 현황은 총 122건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현황으로서 2004년도분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인 경우에는 621건을 부과하여 3억6,424만2천원이 부과 되었으며 징수는 267건으로 1억186만원으로서 징수가 되었고 체납은 354건이 지금 체납되어 2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에도 378건에 2억1,926만원을 부과하여 196건에 6,085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182건으로서 공히 2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의 경우 2004년도 3건과 2005년도 4건 총 7건에 대한 210만원에 대해서는 전량 징수 처리 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항공측량 불법건축물의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서 항측 건수 총 1,568건중 적법허가가 1,469건이며 이를 제외한 불법건축물 99건중 시정조치 완료된 현장이 85건, 이행강제금 부과 14건을 조치하였으며, 동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점검대상으로는 구월동 1089-6번지외 255개소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총 40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완료 28개소, 미시정 1개소, 시정지시 11개소를 조치하고 1차분 미시정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부 점검 및 조치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공사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으로는 만수동 15번지 만수근린공원내에 위치하여 총 소요사업비 89억원으로서 2004년 2월 19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3월 8일 공사를 착수하여 2005년 10월 현재 79%의 공정율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간석동 금호아파트 미관지구내 방음벽 설치로 인한 준공 보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으로서는 간석동 938-1외 5번지상에 간석주공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및 금호산업을 사업 주체로 하여 1,733세대의 규모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공사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98년 5월 13일 사업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02년 10월 23일 공사를 착수하여 2005년 9월 13일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미관지구내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2005년 9월 28일 임시 사용승인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구에서는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등 제반여건을 심사숙고후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된 방음벽 재설치에 따른 이행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 등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2005년 10월 27일 준공인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이행보증증권과 이행각서, 이행계획서에 의하여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코자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경청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두 번째 안건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에 목표액이 1억6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2억인데. 왜, 100% 해서 2억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억6천만원을 목표로 잡았어. 강제금을 납입을 안했으면 납입 안한만큼 100%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지, 목표설정을 왜 1억6천으로 잡았냐 이거에요, 2억인데.

목표액을 보통 통상적으로 70 내지 80%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하면 목표액에 대한 100% 수납을 하나요?

저희들이 100% 징수를 위해서 각종 재산조회와 압류 촉탁 등을 통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목표액의 100% 이룰 수는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건데 독촉을 하는건데 100% 다 해야지 왜, 1억6천이면 80%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총 금액의. 100%를 해가지고 80%를 수납한다면 모를까 80%를 목표로 잡아서 80% 한다면 그거는 실적이 아니지. 100% 다 전액 목표를 잡고 하다가 안됐을 때 80% 수납을 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처음 목표 설정부터 80%를 설정한다는 건 잘못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 부동산 압류촉탁 32건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또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발주현황에 보면 243쪽에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똑같이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어떻게 설계 계약금이 틀려요. 그 지역에 따라 동 위치에 따라 틀린가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동사무소 건축물이라고 하면 각 공정별로 또 평면 규모별로 내부 인테리어의 재료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될 수 있도록 왜 그런가를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표기해주면 아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만수1동 청사 신축하고 논현고잔동 청사 신축이 있는데 거기는 건인하고 신성에서 시공업체가 두개 업체인데 어떻게 설계 계약 금액이 똑같냐 이 말이야, 1원도 안 틀리고. 시공회사가 틀리고 지역도 틀린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냐 이거야. 입찰이라는 거는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자기가 얼마에 하겠다고 써 내는 거 아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은 공사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설계 용역비입니다.

입찰 계약 방법에 입찰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예상 가격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장수서창동하고 만수3동하고 마찬가지에요. 이거 장수서창하고 만수3동 이미 다 완공돼서 준공까지 난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나.

고병식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과 만수3동 청사 신축에 대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공사 연면적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공사비가 만수3동 청사 신축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의 금액에 대한 낙찰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수1동 청사 신축과 논현고잔동 청사 신축에 대한 용역은 연면적이 같습니다. 연면적이 같은 설계 요율에 따라서 설계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똑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금액이 똑같아요, 시공회사가 틀린데. 건축비가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거에요.

건축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입니다. 만수1동 청사 신축과 논현고잔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설계를 위한 설계 연면적이 같기 때문에, 연면적이어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요거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3천만원이상 공사에 설계 변경 현황이 3건이 있는데 그러면 2천만원짜리는 설계변경된 사항 없어요?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3천만원 이하에 대한 별도의 설계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상 설계 변경이라고 해야지 왜 3천만원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의문이 간다 이 말이야.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하면 다 알건데 왜 굳이 3천만원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이라고 표시를 하냐 이 말이야.

위원님, 243쪽에 자료요구에 의미가 2천만원이상의 공사 내지 용역에 대한 발주 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있는 현황중에서 설계변경에 증액된 부분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제출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관급공사가 시공중에 설계변경되는 사항이 아주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유중의 하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더 늘려서 가져갈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서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장수서창동 청사나 만수3동 청사 신축이 착공일이 2004년 12월 23일하고 만수3동은 8월 4일인데 준공일은 11월 3일, 5월 30일이에요. 설계변경일은 준공일에 거의 가깝게 설계 변경을 했다 이 말이야. 8월 29일날 설계 변경을 해서 11월 3일날 했고 3월 9일, 5월 17일 해서 5월 30일날 준공을 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조금 의혹스러운게 있다 이 말이야. 왜, 준공일이 다 임박해서 설계 변경을 하냐 이거야.

공사과정에서 사전에 모든 공사의 공정별이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마다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시공사가 감리자의 의견을 검토받아서 총괄적으로 실정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무슨 건축을 함에 있어서 시공업체에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관급공사가 거의 빠짐없이 설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국장님과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거는 모든 관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협의나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별보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계획부터 검토를 할때 저희 공사감독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나서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시공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공무원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기 왔다 저기로 갔다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그렇게 설계 변경을 임의대로 해가지고 국가 재산을 갖다 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최초 설계서부터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공사중지 사업 현황에 보면 만수화장실하고 서창동 경로당 신축이 금년 12월중에 하는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실시설계 추진으로 채택후 실시설계 추진으로 돼 있는데 왜 12월이에요. 내년으로 안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제공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왕 공중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계를 할때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 기본설계에서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용역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 안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중지된 사항이었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2005년 12월 3일날 용역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모라든가 거기 습식공사가 아닌 동절기 공사중지 이내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2005년 12월중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공사의 완료는 내년으로 절대 공기를 감안할 때는 내년으로 넘어갈 경향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줬어야지. 채택후 실시설계 추진 이렇게 해놓고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 합니까?

보고서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취지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상은 2005년도 12월 3일까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단은 금년내로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할 얘기가 많은데,

다 하시면 안되잖아. 3건을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47쪽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인데 이게 지금 상반기 실적입니까? 하반기는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되면 2005년도 작년 거 포함해서 6월 30일까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됐고 고발이 하나 돼 있네. 시정 완료된 거죠?

네.

그럼 불법 증축 같은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 증축에 대한 거는 현재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한 건은 원상복구가 돼서 위법에 대한 해소는 되었으나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이 기한이 경과됐을 경우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서 용도변경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단이죠?

네, 불법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불법주차장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다 확인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용도변경 적발이 9건인데 여기도 19건에서 지금 물건 적치 같은 것은 물건을 치우면 되는거고 그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점포 변경을 봐야 되겠죠, 용도변경을. 표시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

네, 그렇습니다.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거기에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임차인이 거기 상점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한 상품 내지는 등등에 대한 부수시설을 주차장에다 쌓아놓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할때는 다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지만 영세상인들의 어떤 불가피한 영업행위의 지속행위를 위해서 또 같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다소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엄중하게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시정지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동구에서 2, 3개월 내에 예를 들어서 19건, 20건이 불법 용도변경을 한다는 거로 봐야 되겠죠. 이 표로 보면.

네.

그러면 지금 6월말일까지는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없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단속을 안하면 이거 파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자진해서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네.

그러면 단속요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건축과에 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건축팀에 직원 2명과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도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야 이건 너무 했다, 이렇게 보면 위법은 위법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시정으로 할 수 있는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갖다 100% 다 파악을 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외 같은 경우 차가 솔직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차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옥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길해. 옥내 같은 경우는 물건을 갖다 용도변경하면 차가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라든가 이걸 쓰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네,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분장상 교통과에서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는 아무 상관 없고.

네,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공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 준공일이 며칠이죠? 공사 착공부터 며칠이에요, 공기가? 법정공기. 아니 최초 공사 기일이 있잖아요.

최초에 12월 5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최초.

최초에는 8월 25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4개월 연장이 됐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물었어요. 법적 공기일이 며칠이에요, 그럼. 날짜로 얘기하지말고 며칠이에요, 법적 공기일이.

1년6월입니다.

1년6월이요? 이거는 착공일이 2004년도 3월 8일이니까 2005년 9월 8일이네요. 2005년 9월 8일이 맞아요? 1년6개월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8월 25일은 뭐예요?

차이있는 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공사 관련해서 법정 공기일에 대한 수치 계산이 안되요 그렇게?

변경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법적 공기일이 며칠이냐. 그거에 대한 답이 있을 거 아냐, 어떤 공사 관련해서. 법적 공기일이 18개월 맞죠?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말고 묻는 것만 일단 하시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2005년 9월 8일날 이게 준공이 완료 됐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공기가 연기됐는데 연기 사유가 지금 4개월 연기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왜 된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데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1월달에 업무보고에서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인하여 공사 2개월 연장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그러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2개월 연장했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2005년도 초에.

네.

그러면 2005년도 11월 8일날 준공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죠? 아니 2005년도 올 초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2개월 연장한다고 동절기 때문에. 그러면 2005년도 11월 8일날 준공 됐어야 되잖아요.

네,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안된 거예요? 공사연기 사유가 발생했어요? 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돼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긴시간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건축과 남동국민체육센터 공사 관련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금일 감사 실시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제출이 불충분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길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 12월 1일 감사를 계속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단출장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05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