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와 세무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선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석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경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차용길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전영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5건, 저희 과 소관사항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염화칼슘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사회도시위원회로 보고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저희 과가 신설되기 이전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저희 과에 연관된 지적사항은 지난 4월 제134회 임시회에서 건설과에서 보고 완료된 사항으로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특수시책 집행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352쪽 각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교육을 7회 실시하여 불참자 104명중 66명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말소 조치하였으며 38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2005년 하반기 교육은 현재 3차 보충교육이 오늘까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및 구입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로 전자메가폰 등 총 4,54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354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2만2,464점, 화생방 분대장비 2,05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현황으로는 화생방 분대장비인 보호의 등 5종 146종을 구입하여 간석2동 등 4개 동에 보급하였습니다. 355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관리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총 74개소가 있으며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정부지원시설 7개소 자체시설 2개소 등 총 9개소중 도림고등학교와 석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은 생활용수이며 나머지는 식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과 358쪽 공익근무요원 비위사실 및 처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PP포대 등 수방자재 7종 8,500여점을 구입하여 2만5천여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가 필요한 양수기 38대를 정비 완료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올해 114대의 양수기를 구입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재해시설물 점검 처리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사전대비 일제점검 등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하였으며 미조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예찰활동 강화로 재난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위험시설물 및 구조물현황과 안전진단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중 신한아파트 옹벽은 균열이 진행되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에게 보수 지시 통보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정기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실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수방단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5년 1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수방단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규정이 폐지가 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5쪽 재난관련 긴급구조 구난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지난 7월 1일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기관 2개 기관 군부대 2개 부대 등 13개 기관의 유관기관과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발생한 남촌동 광풍피해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계획에 의해 6일간 11개 기관 716명이 투입되어 신속한 응급복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366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실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금년도에 신설이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재충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채찍과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과니까 문제가 보이시면 그거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현황을 한 번 봐주십시오. 보충교육이 몇 회까지 있습니까?

보통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 불참할 경우에는,

3회까지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불참할 경우에,

불참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 거주사실을 확인을 하고 거주사실이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하고 주소지에 거주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불참자가 49명인데 거기에 보면 5-2번에 보면 하반기가 49명인데 주민등록말소가 21명, 과태료부과한 것이 28명인데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총 불참자가 49명이구요, 49명에 대해서 21명은 주민등록말소조치를 하고,

말소를 해버리고,

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를 한 겁니다.

과태료 부과를 한 거예요?

네.

2004년도에는 3차 보충교육은 하지 않았네요.

저희가 이것이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보통 금년도에 많은 민방위 교육대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3회까지 하고 있구요, 작년도에는 아마 사정이 있어서 2회에 그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법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의 재량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많은 기회를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2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1차 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고 추후에 2차 보충교육을 받고자 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구요, 저희가 기본교육을 끝내고 저희가 일단은 일정을 저희가 잡습니다.

일정을 잡고,

네,

그 일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충분히 몇 월 며칟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지,

그거는 동별로 날짜를 지정을 합니다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교육기관 내에 자기가 임의대로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지교육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고발자들이 대개들 보면 저소득층이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진짜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연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몇 시간이죠? 민방위.

기본교육이 8시간입니다.

8시간도 못 받아갖고 고발조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보면. 대개 이런 사람들 조사해서 내용을 보면 다 이게 저소득층, 문제있는 사람들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충교육 통보라든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구요, 저희가 3차 보충교육까지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는 항시 반드시 교육훈련 통지서를 그때그때마다 보충교육때도 저희가 항상 교육훈련통지서를 내보내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요교육도 실시를 하고 야간교육까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회를.

화생방 우리 장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비상시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갖다 지금 현재 많이 보유를 하고 동별로 이게 다 동사무소에 다 보관돼있죠?

네, 동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배분돼있는 관리는.

지금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보면 거기에 민방위에 관한 담당자가 있어요?

네, 동별로 민방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전부 이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관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독면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포함돼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어요?

저희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상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우리 지역대에 한 31.5% 정도 확보가 돼있는데 동에서 100%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동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방독면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비상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비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 수치가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앞으로 보충을 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하시는 데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비위사실 처분현황을 보고 상당히 좀 매년 해마다 있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많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건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훈련시켜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익근무요원 관리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께서는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거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금 각 부서별로 월 1회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구요, 저희 총 관리를 맡고 있는 저희 과에서도 공익요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문서를 수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형사고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남동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130명 되겠습니다.

130명도 이게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오는 거죠? 그 숫자만큼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근무하는 연수가 몇 년이죠?

2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대신해서 복무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 직접적인 행정관리는 병무청입니까?

저희가 한다고 봐야됩니다.

병무청이죠, 뭐. 여기서는 복무에 관한 것만 사항만 할 뿐이지 직접적인 것은 병무청이잖아요?

얘네들 소집해제라든지 이러한 행정은 병무청소관이구요, 복무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고발사실이라든가 비위사실 처리는 병무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불복종이라든지 무단결근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공익요원 관리부서에서 저희 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을 하든지 하는 그러한 행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사고발 중에 서주영이라는 사람은 도시정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단결근 8일 이상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네. 그래서 간석3동 사무소에서 지금 재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복무를 하고 있나요?

네.

간석3동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러면 징역9월 받고 한 사람들은 병역기간, 공익근무요원 기간 그것이 배제가 되나요?

그것이 배제가 안됩니다.

이기간 동안은 살고 이후에 또 재복무 해야됩니까?

그렇죠, 자기가 근무해야 될 근무연수는 제대로 다 채워야 됩니다. 별개의 건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조일석이 말이죠, 거기 보면 강도상해로 해서 형사입건 되다가 2005년도 4월 10일 소집이 해제됐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이건 아마.... ( 담당에게 물어봄 ) 이거는 형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소집해제 기간 이틀을 남겨놓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한 10일 정도를 근무하고 소집해제 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아마 이게 매번 철저한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사건 아마 발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기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통장 있죠?

네.

그 통장을 좀 감사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2005년도 적립된 금액 1억6천만원이 포함돼있는 건가요?

2005년도 분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전체 통장 합계금에?

네.

이 14억 중에 1억6천만원도 들어가있단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일반 보통예금에 4억6천만원씩이나 넣어 있거든요? 이율은 몇 십배 차이가 난단 말이죠, 0.1%밖에 안되고 정기예금은 4.5%고. 보통예금통장에 이렇게 4억6천만원씩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상에는 30% 이상을 정기예금화 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테두리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아니 30% 이상이니까 지금 정기예금을 4억6천 보통예금 통장에서 빼다가 이율높은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는 것이 더 우리 구 재정에 유리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저희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 기금이 저희한테 전환이 되면서 정기예금이 두 개가 돼있고 보통예금이 세 개가 돼있었습니다, 구좌가. 그래서 그걸 통합을 시키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않은 사태에 대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딱히 둬야 되겠다 하는 거는 좀 판단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수시로 쓸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4억6천만원씩 일반통장에 관리가 아니라 기금으로 넣었다가도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 정기예금을 해지를 하고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평상시 기금운용을 이율 높은 쪽으로 하고 보통예금통장에는 최소한의 잔액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기금운용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제가 11월 3일날인가요,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도 좀 이율이 높은 은행을 시중은행금리를 전수 조사를 해서 10억이면 1년이면 한 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1%만 해도.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뒀다가 만약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전액을 정기예금쪽으로 돌리는 거를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네, 전향적인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방자재 또 염화칼슘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죠?

염화칼슘관계는 제설에 쓰이는 건데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지 이거는 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자료 나와있는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받아서.

네.

그럼 각종 이런 자재들 있잖습니까, 민방위 관련해서?

네.

재난안전에 관련한 모든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량등록민원실 옆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자재창고.

네, 그래서 수방자재는 지금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구요, 민방위장비는 민방위교육장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리 질의종결을 한 후에 현재 보관돼있는 관리창고를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355쪽부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금 정부시설로 한 것이 7개, 자체시설이 2개 이렇게 돼있죠?

네.

근데 그게 분기마다 음용수를 채취를 하게 돼있잖아요, 검사를 하게 돼있죠, 수질검사.

네.

근데 보면 부적합으로 나오는 게 갈수기때가 더 심한 걸로 돼있습니까? 부적합이 좀 많이 나오는데 4개, 4개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는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다가 어떻게 한 번 또 적합으로 나왔다 또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이거는 좀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부적합으로 나온 건 보통 세균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푸기작업을 계속 해서 한 시간 정도 물푸기작업을 해서 그걸 채취해서 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저희가 물푸기작업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9개 중에 생활용수로 쓰는 데는 두 군데고 거의 가 다 식수거든요? 그러면 물푸기작업을 하면 적합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안했다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계속 갖다 먹으면 계속 퍼냈으니까 저기할 텐데 부적합으로 나오는 건 그동안 이용을 많이 안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선인원 같은 경우에 계속 부적합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 이렇게 공원 비슷하게 돼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가요, 거기?

지금 선인원은 저희가 식수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거의 식수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구 선인원이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거는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구 선인원을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 선인원에 있는 거를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석천초교가 지금 생활용수로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석천초고에 생활용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수질개선사업으로다 시비, 구비 한 1,500씩 3천만원을 들여서 제가 수질개선 공사를 해서 이거를 식수로 전환을 하고 이게 전환을 하게 되면 구 선인원 거는 질산성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수질개선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활용수로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그런 게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약물 같은 거로 조치를 합니까, 그냥,

약물로도 잘 잡히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 구월체육공원인데 거기도 보면 질산성질소가 나왔을 때가 있난 말이에요.

구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과거에 정수기는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래서 질산성 질소도 잘 안잡히고 이게 좀 오래된,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새로 개발된 질소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기술로 개발된 정수기를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게 되면 내년도에 새로운 정수기로 구입을 해서 아주 질소를 잡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수시설 설치해서 할 때가 정수기 정수시설 설치할 데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구월체육공원입니다.

거기 하나.

네.

아. 그러면 석천초등학교는.

석천초등학교는 하우징이라고 정수기는 설치했는데요, 그게 관정 밑으로 내려가면 다 외벽이 관정외벽이 전부 막힌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자연 그대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를 잡는 수질개선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인원은 거의, 지금 선인원은 식수로 안쓰고 주변에 배밭 그쪽에 물 주는 그정도 용도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가고 그러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체육공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상하게 수돗물 안쓰고 많이 길어다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수질개선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하시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중 윤창렬 위원님께서 수방자재 관리창고의 현장확인을 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한 후에 수방자재 관리창고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를 맞아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안명수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경미 주민세팀장입니다. 이갑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문자 과표팀장입니다. 전명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총 3건중 3건 모두 기 완료조치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처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가 제출자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제출자료는 31건으로 이중 공통자료 5건, 세무과자료 26건이 되겠습니다. 371쪽부터 377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6-1 지방세 추징현황은 121억2,971만2,000원이며 징수현황은 47억9,145만1,000원으로 2004년 대비 부과액과 징수율이 낮은 사유는 10월말 현재의 기준시점과 과세후 납부분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6-2-1 지방세 인터넷납부 홍보실적은 구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제작, 반상회보 및 남동마을 홍보와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로 379쪽 6-2-2 지방세 인터넷납부 현황은 10월말 현재 5만6,154건, 23억6,576만9천원으로 2004년 대비 높은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은 총 3,857건, 14억3,813만7,000원으로 2004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가장 큰 과오납 요인은 국세경정에 따른 것입니다. 6-4 결손처분 현황은 9월말 현재 9,499건에 7억8,306만원으로 2004년 대비 저조한 실적이나 9월 이후 전직원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10월말 현재 65억여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81쪽 6-5부터 383쪽 6-9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6-10 재산세 과징현황 및 체납자 현황은 10월말 현재 9,533만9,000원을 부과하여 183억5,881만원을 징수하고 32억3,652만9,000원이 체납되어 85%의 징수율로 재산세제의 개편에 따라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6-11 고액체납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체납세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443억2,094만8,000원중 31억3,213만원을징수하였으며 6-13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리실적은 16건에 10억1,837만9,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386쪽 6-14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실적은 부동산압류가 1,124건에 141억9,939만6,000원, 부동산공매는 1,678건에 11억5,977만7,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6-15 지방세 분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6-16 차량공매현황은 70대를 매각하여 7,146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6-18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현황은 총 16건에 2억5,628만1,000원이며 6-19 상습체납자현황은 3회이상 체납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자 113명, 4,328건, 49억2,091만7,000원입니다. 6-20과 6-21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기 그거 구입 했죠?

네,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거 애당초에 예산을 어떤 기계로 해서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세무과에서 내는 거죠?

네,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판정도 당초에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얼마 했었습니까?

7천만원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구입한 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남구, 서구 이런 데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했습니까, 거기?

6,510만원으로 구입했구요, 저희는요. 그다음에 남구도 마찬가지 금액이고, 서구가 한 1,000만원 정도 낮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남구나 서구는 미리 구입을 했던 거죠, 우리 보다 먼저.

네, 미리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비교 평가 하셨겠죠.

네.

같은 기종입니까?

네, 같은 기종입니다.

그럼 같은 기종을 놓고 구입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액이, 지금 과장님은 1,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한 1,500만원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같은 기종을 놓고 그렇게 구입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감사 나왔을 때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 보니까 그 업자가 우리하고 남구를 먼저 구입하고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구를 구매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업자에서 좀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켜서 공급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구하고 서구가 먼저 구입을 했다매. 지금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네,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했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서구가 늦게 했는데 서구에서는 트라이 과정에서 업자측에서 대폭 양보를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싸게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업자하고, 서구는 조달가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달가로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우리요.

아니 그러니까 서구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는,

네. 그 사항은 경영재정과에서 할 사항이고,

그러게 이게 참....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이게 해서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갔다니까 그거 감사에도 지적을 당한 사항이긴 하지만 조금 황당하더라구요.

그거 제가 봐도,

다른 데가 먼저 구입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먼저 구입한 거라구요.

네, 같은 기종 가지고,

확실해요?

네, 같은 기종 가지고 어쨌든 1,000만원 정도 더 지출했다는 거는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니까 좀 그렇고. 382쪽에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현황을 보면 2005년도 거만 봅시다, 1,903건을 압류를 했는데 징수는 903건밖에 못했어요.

네.

급여압류를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금을 받는 데서 하는 저긴데,

근데 급여압류가 우리가 채권액을 다 들어가면 다 주는 게 아니고 ⅓범위로 생계유지비를 남겨둔 그것만 입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903건을 했는데 그러면 대상을 1,903명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

그거는 다른 은행, 은행이 몇 군데 은행을 분산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안들어오는 사항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압류를 각 기관에 여러 가지 기관에 동시에 하다보니까 협력이 잘 되는 데는 우리한테 입금이 되구요,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입금이 다 안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입금이 안된다고 그러면 압류한 것도그럼 안받아들인다는 얘기네?

압류를 우리 나름대로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됐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협조를 잘 안하는 부서나 또 일부 업무착오가 있는 부서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또 383쪽에 법인취득 부동산 취득세 과징현황을 보면 그것도 29억을 했는데 5억, 이거는 좀 그래도 재산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뭐를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취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돼요?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우리 논현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옛날 전신 태평주택이 부도나면서 세계건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세계건설에서 논현택지를 엄청난 택지를 분양 받으면서 발생한 것이 20억 가량 됩니다, 취득세가. 그거를 우리가 누차 우리가 과세하기 전에 과세예고도 띄웠고 했는데도 알면서도 체납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게 20억이 되기 때문에 세계건설 측 얘기는 제가 상무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지금 자금이 돌지가 않기 때문에 내긴 내는데, 우리한테 사업승인도 받아야될 부분이 있고 반드시 내긴 내는데 자금회전이 안돌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못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완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 겁니다.

아, 올 11월말까지.

12월 20일 전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그럼 지금 한 건이 2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건수로는 다른 작은 건들도 있다는 얘긴데 우리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를 사면 당연히 취득세는 물고 들어가는 걸로 내고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체납이 돼서 있다는 게 의문이 가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00쪽에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거기 보면 나는 엄청 이해가 안가는 게 건수가 140건에 255억, 이거 개인인 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402쪽에 있는 건이고, 그 앞에는 또 보면 400쪽에는 한 건인데 1,154억이에요. ( 전문위원, 단위가 잘못된 거라고 함 ) 그렇게 큰 건이 있습니까? 1,154억?

400쪽 3번항.

단위가 잘 못 된 거라고. 이거 여기가 거의다 몇 백억짜리 들이야, 다. ( 단위가 잘못된 거라는 위원 있음 ) 단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는,

죄송합니다, 이 단위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거에요? 단위가 잘못된 거에요?

원으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사람 건수가 140건씩 된다는 거는, 402쪽에 47번 보세요, 정 누군데 140건이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이 체납을 140건씩 되도록 그냥 여태까지, 이거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이게 주로 누계로 삼아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치고 또 누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하나만 해도 한 열 몇 건 되고 예를 들면 누계로 하니깐요. 그래서 140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럼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도 안내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더 심한 건 뭐예요.

상습체납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2백 몇 십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체납을 계속 하고 있구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체납이 돼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길은 일부,

뭐가 있으니까 세금이 나가잖아.

그렇죠, 일부 우리가 재산조회를 정확히 해서 있는 사람은 압류를 조치를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습체납자로는 재산이 없는데 한다는 거는 뭘 갖고 얘기, 무슨 세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지방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취득세, 등록세 뭐 재산세 이런 사항,

재산세 같은 거는 재산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고,

재산이 있어서 나갔는데 지나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빼돌리는 사람도 있구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140건씩 밀리도록 할 때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건데,

보통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한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구요, 한 사람이 보통 7,8건씩은 다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상습체납, 아까 상습체납 나왔는데 거기는 그럼 명수만 나왔던가? 그럼 그렇게 아휴, 2백 몇 십건씩 그렇게 돼있는 사람들이 상습체납자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상습체납자가 지금 한 113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113명.

네, 그래서 이게 49억 정도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요.

3회 이상에다가 5백만원 이상 그러면 상습체납자로 본다.

네.

그런데 이 사람중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60건이라든가 뭐 여기도 나온 거 보면 140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있는 사람들도 많다.

네,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을 뭐가 없으면 이거 그냥 나중에는 결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손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하여튼 세무과가 세금을 거둬들이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자꾸 그냥 이게 우리 저기가 자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자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체납자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씩 이게 이렇게 누적돼서 온 것들에 대해서는 전에는 좀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도 나올 거 같네요. 몇 백건씩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전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게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05년도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료와 우편물 발송요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산과목을 세웠는데 항상. 직접송달에 따른 실비보상에는 쉽게 얘기하면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실비로 3백원씩인가 지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우편물 발송대는 우편요금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초에 이 예산과목을 세울 때 나름대로 전년도라든가 감안해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양분해서 세우고 있는데 이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거를 직접 송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편송달을 하다보니까 또 각종 정기분세목고지서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고 없고가 하다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꼭 기계적으로 지출하는 거 보다는 해보니까 직접송달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더 걷히더라, 그럴 때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돈은 없고, 그러면 그 밑에서 사실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고,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또 특히 이번에 전용이 돼었던 주된 사유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재산세제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각종 안내문, 찌라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스러울까봐. 그래서 그런 사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등기료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 반송료도 인상이 됐구요. 그런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들이 합쳐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 한해서만 전용해서 쓰신 건가요? 세무과에서.

2004년도와 금년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해서 쓰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남동구청 총체적으로 우편송달요금 이런 것들이 남동구 전반적으로 추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 혼자 예산편성을 할 때 한 2억이 듭니다 하고 올려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부서에서. 세무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다 그럼 그걸 다 세워줄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실링이라 그럴까요? 그 우편발송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범위내에서 각 과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용예산이라고 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추경에서 또 이렇게 세워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할만한 불가피한 것이 난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근데 불가피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재산세제가 개편되면서 갑자기 생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그러면 추경에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추경에서 금년같은 경우 몇 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에도 반영이 돼있구요,

됐어요?

네.

그건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전용이라 하면 불가피성을 이렇게 합리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글쎄 어떻게 보면 지방세 고지서 이게 송달 같은 거, 명목상으로 볼 때는 참 충분히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종합부서에서 실링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과정이 어필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렇지는 않다, 이거 실링해서는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일을 원활하게 하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제시도 많이 했고 연초 예산 세울때 그런 얘기를 항상 하죠, 하는데 나름대로 구청의 재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각과 고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진짜 과장님에 대한 능력이라고 볼까, 그리고 또 이게 실링해서는 아니된다는 얘기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향후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삭감해서는 안된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하시고 금년에는 어떻게 좀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네.

전년도 대비해서?

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런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네, 그렇죠.

네, 좀 유념 좀 해주시고. 또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이 379쪽에 있어요.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해마다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과다하게 집중해가지고 465건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세경정이요?

네.

글쎄, 국세경정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이유가요, 단순히 그거는 국세청에 의해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국세 부분에 대해서 소독세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결손하고 감면하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거에 따라서 10%를 주민세로 부과하고 우리는 그런 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거기서 그 세액이 날아오면 10% 과세한 다음에 나중에 가면 또 이거는 다시 부과취소했고 감면했다 그러면 또 그냥 이론없이 감액해줘야 되는 게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경정이. 그거 때문에 행정력낭비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세무서에 상의도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자기는 자기네 나름대로 그 사항을 어려운 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요, 사업자 신고를 하면 국세청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폐업이 되면 우리한테 안와요, 그 사항이. 국세청에서도 안와요. 그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통보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이 행정력 낭비도 줄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사유가 되겠네요, 왜냐면 국세를 갖다 부과함에 있어서 애당초 산출액이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고 감면대상도 될 수 있고 정정도 가능한 금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이미 세금을 일반인에게 고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고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국세청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다시 또 재차 거기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네요.

네.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마땅히 시정방법도 없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아요, 그런 사항이.

그러게, 많네요.

과오납이 전체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일 국세청에다 항의를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색다른 방법이 없다.

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는 한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사치성 재산 조사실적을 이번에 하시고 과징현황을 하셨는데 상당히 사치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면 어떠한 것들이고 어떠한 것인지.

일단 사치성 재산은 주로 재산세라든가 취등록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사치성 재산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법상에 보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이라든가 고급오락장. 근데 고급오락장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부과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이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그게 들어갑니다.

유흥,

유흥주점. 그래서 대다수 지방세에서 과세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가 유흥주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한 실적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5배를 중과하게 돼있습니다.

중과세 아니에요.

네, 중과입니다.

그럼 중과라 하면 거기에 기준 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율이 있죠, 기준율 곱하기 5배를 부과하는 겁니다.

기준율 곱하기 5배, 중과세를 부과. 상당히 사치성이라면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세금 징수하는 것도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쉽게 이해가 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납부실적이라든가 징수실적이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치성,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심리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그런 유흥주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숨기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서 아 이거 유흥주점인데 신고를 안했다 그래서 이거는 중과를 해야 되겠다하고 과세를 하잖아요? 그럼 고분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정도 이렇게 밖에 납부실적이 안되구요. 또 특히 요즘에는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중과세를 건물에 중과세를 매겨도 실 소득이 없다 보니까 잘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치성재산 과징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도 이게 보면서 한 가지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민등록 번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누구를 주더라도 앞자리 번호 부분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뒷자리 부분은 삭제를 해서 아무리 우리가 위원이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만큼은 좀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1:43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