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철응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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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작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게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날인하고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지척

김지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국장과 전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박해양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관리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임재일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사회산업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상호

안상호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척

김지척사회산업국장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전 구민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앞으로 이런 결집된 구민의 의지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살기좋은 해운대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은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환경위생, 청소행정, 지역경제 등에 관한 각종 지원과 육성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 직원들은 매력있는 세계인류 도시 해운대의 건설과 41만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에는 아직 모자라는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혹 잘못되고 부족점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상호

안상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해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성으로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모두가 자기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8일간 우리 구 벡스코, 정상회의장 누리마루에서 21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5년 추계 부산시 도로정비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공사, 해운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 수영강 하천부지 수영 시민공원 조성, 송정～기장간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 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여·반송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여3동·반송1동 2개 동의 공영주차장 공사가 추진 또는 준공했으며,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 및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1동 공영주차장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금년 한해의 업무도 원활히 잘 마무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한 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관리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임재일

상호

안상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 간이며, 부서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최선림 생활보장담당 박연수 가정복지담당 조권선 여성정책담당 주덕희 고용안정담당 김병섭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취업·고용촉진기관’이라고 있죠, 동 취업상담소에서 취업알선을 해준 건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지침상 구청 사회복지과내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각 동마다 한개씩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으로 가면 동사무소에서는 나름대로 정보를 이야기 해주고 구청으로 보냅니다. 구청에서 거의 하는 거지 동에서는 안내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제가 어렵고 구민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도 건설업이라든지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작은 곳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구 전반적인 사항이다 말입니다. 구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이겁니다. ‘고용촉진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구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해안개발 이런 큰 것만, 그런 것은 시책사업입니다. 그럴 듯 하게 내놓고 내용이 없어요. 시나 중앙부처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실적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김영수위원 질의에 연계해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실적 제일 마지막에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 해서 ‘고충상담실 운영,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정보 DB’ 라 해놨는데 본 위원은 업무개선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DB’ 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건지, 그냥 전화가 오면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런 거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나쁘게 이야기 하면 행정편의주의거든요. 구직자를 알선해 주는 데가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 각 사회복지센터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로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구청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이라는 주요업무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보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전화해 주시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놀죠, 구직하는 사람은 구직하는 사람대로 일자리 구하러 다니기 바쁘죠, 구청 업무시간에 맞춰 전화하다 보면 전화 받는 분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계가 안 돼 있다,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인데 이걸 온라인 해서 연계시키면 좋겠다 이겁니다. 각 동에서 구청에 온라인으로 결재도 올리는데, 해운대구에서 고용을 알선해 주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걸 클릭하면 취업 요청하는 사람 리스트가 쫙 나오고, 전공이 뭐고 뭘 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원하는 기본급은 어느 정도 되고, 사용자 측에서도 그걸 보고 바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즉시 연결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급속히, 세계 5위의 최장수국이 돼 있습니다. 일본이 1위인데 얼마 안 있으면 곧 우리가 1위 될 아주 급한 상황인데, 사회적 제도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직장을 그만둬서 몇 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런 걸 사양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빨리 관에서 연계시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경비도 절감하고 취업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전수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안전센터까지는 연결이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기까지는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이용자들이 편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하셨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단속은 누가 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단속은 장애인 담당자가 합니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에서 장애인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주차장이든 일반 유료주차장이든 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을 누가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자가...

영수

김영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 권익을 찾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행정처분 권한은 없으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통보 온 그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 업무도 많은데, 어차피 교통과가 나가서 단속을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몇 건 했느냐 사회복지과에서 몇 건 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이중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의 일도 많은데 나가서 주차단속까지 하러 다녀야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둔 겁니다. 교통과에서 단속하러 나가면 단속해서, 교통과에도 단속 권한이 있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있으면 교통과에서 단속하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42건은 우리 담당자하고 장애인협회에서 단속한 실적인데, 교통관계는 교통과에서 모두 해 주면 좋은데 법 자체가 교통 업무하고 우리하고 분할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단속 나갈 때 이거까지 눈을 크게 뜨고 봐 달라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교통과에서도 장애인주차선에 주차돼 있으면 전화해 주든지, 자기들은 단속 안 한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에서 42건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업무 중복이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만 해도, 요즘은 실사도 수시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법령이 어떻든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교통과에서 한다든지, 다음에 감사결과 낼 때 의회에서 요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전문적인 사회복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제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52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520억 7,000만원인데 늘어난 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게 2005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즉 기본생활비의 120% 이내 되는 사람까지 의료비와 학비라든지 제반 지원이 되고, 보육 관계도 전에는 1층, 2층 해서 1층이면 생활수급자이고 2층이면 차상위계층인데 3층까지, 즉 150% 이내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게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 예, 장애수당도 1급, 2급, 3급만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6급까지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차상위계층까지는 처음 시행되어 수급효과를 보는 건데 수급자들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엊그제 기금운용을 승인했지만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되고 기금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며칠 전에 기금운용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하는 분들이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양성평등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이라 해서 동백여성 글자랑 대회, 여성주관 기념행사, 여성사회교육 확대,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서 하는 게 있고 그 외 여성단체 건전육성이라 해서, 비공식 여성단체를 올해 2개 발굴해서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비공식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공식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밝고 건전하고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런 비공식 여성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좋은 사업을 하면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년실업 부분에 보면 우리 구에도 인턴사원으로 해서 6개월씩 계약해서 있던 분들, 사회복지과에도 있어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인턴사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고,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인턴사원이라 해서 일반 회사에다 국가 돈을 들여 당분간 거기에 취업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바로 채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 내용 말고, 우리 구에도 20～30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었느냐고...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용일

김용일위원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각 과에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도 있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사회과에는 언제 없어졌어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인턴사원제 해서 3년 전까지는 활성화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상 그랬는지 일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기도 한정되더라고요.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고,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그런 직원이 없으니까 과장께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APEC 한다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2명씩, 3명씩 재계약 안하는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누구를 계약 안하고 누구를 계약 하고 이러지 못해 가위·바위·보 했다는 이런 웃지 못 할 말도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안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고용안정을 담당하고 계신 사회산업국의 선임부서로서... 구정조정위원회나 간부회의 이런데 많이 참석하시지요?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십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과장들이 위원들이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 데에 참석하시면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안 중요하다는 과장이 없겠지만 선임 과장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사회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북유럽 쪽에 가보면 도로공사나 기반시설 공사에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도로야 좁아서 차가 밀리면 밀리는 거고, 대신에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 쪽에 돌려서 사회복지가 좋은 나라로 평가받는 나라가 유럽 쪽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의 총 책임을 지는 분이니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에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전체 예산에서 순수하게 구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520억 예산 중에 순수한 구 사업, 의무비율로 책정된 예산말고 실제 구비가지고 사업하는 부분.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비율말고 하는 것은 전체 구비가 70억 정도 되거든요. 비율로 따져서는 10% 내지 15%...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여성 글자랑 대회니 뭐니 예산 안 드는 것만 구 사업이지 국가사업이잖아요. 다른 부분은, 오전에 김영수위원도 말했지만 사회복지에 순수한 구비가 너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 몇 억 이하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총 책임지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 문제라고 봐져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외 구비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인 사업이지 실제 예산을 들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게 거의 없다고 봐져요. 도로공사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쪽 보다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시점에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간부회의나 구정조정위원회에 가셔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구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0쪽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됐죠?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법이 개정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린이집 현황표에 보면 우1동 6개, 우2동 3개 등 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48개입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2004년하고 2005년하고 2년에 걸쳐서 신고하고 폐지된 숫자가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청 건수가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현재 동별로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22개 현황이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동별로는 안 나와 있잖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동별로는 나누지 못했는데

명숙

남명숙위원

동별로 누가 취합을, 제가 질문드릴 동안에 동별로 해서 답을 주시고요. 각 동마다 어린이집이 고루 분포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장과 원장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공립어린이집 현황표 281쪽을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281페이지에 근무연한이라고 있는데 이 근무연한은 우리 구청하고 게약체결 이후의 기간이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시설장과 원장 연령이 어떻게 되며,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원장이 계약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고령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과 세대차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교육효과도 떨어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교사도 마찬가집니다. 어린이집 원장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우선...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 고려를 하고 계약을 하시는지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재산을 위탁시킨 게 6개 있습니다. 이건 3년마다 재 위탁을 해서 맡기는 데 교사와 시설장의 연령은.... 시설장은 65세, 교사는 60세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물론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민간은 공립하고 운영상에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설장이 고령화 되어 엄마나 아이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법상 65세까지라 하지만 구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선정하는데 점수를 더 준다든지...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선정할 때 연령 관계는 안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연령이 초과되었을 때는 안 되지만 그 이내에 있을 때는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불가한 실정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정년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있는데 연령이 많다고 그 연령 이내에 있는 사람을 안 된다 된다 우리 구에서 제재하기는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 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운대구보육정책위원회를 보십시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숙

남명숙위원

293쪽입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고 간사는 가정복지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장을 빼고 거의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법에, 공무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학부모 대표도 있고 시설 대표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런 분야로 맞추다 보니까,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위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은 객관성이 없어서 그런 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하고 동부산대학의 유아교육학과 교수 빼고는 전부 해운대 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교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크게 보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집니다. 사회단체장 대표인 적십자부녀봉사회장, 개인 이름은 거명 안하겠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위원회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안에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었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을 남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보육업무를 입안하는 사람들로 거의 대부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으로서 크게 하자가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이 안 돼야 할 사람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집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그게 생각 차이라고 봐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자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은 다 됩니다. 그러나 보육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상으로서는 오십 보 백보라고,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구성원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전에 여성위원회 자료를 보면 30% 이상이라고 해서 전년도 보다 1% 증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되지 않고, 공직자가 다른 부서로 간, 당연직이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미 위원회에서 빠졌는데도 제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최근의 자료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원회 명단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관련 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업무 실적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양성평등에 관해서 설명 하셨거든요. 우리 해운대는 전문인력 DB를 오래전부터 구축해 왔는데, 전문인력을 그렇게 해놓고도 이중적으로 아니면 세 개, 네 개까지 중복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다고 말만 해놓고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는, 여성의 머리수만 채우지 마십시오. 내용적으로 봐서 거기에 맞는 위원을 위촉해 줄 것을,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도 제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성정책 평가하게 되어 있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매년마다 하고 있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50점 배점에 22점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부단체장, 본청 실·국·과장 및 소속기관장 여성 임용에 제가 볼 때 다른 구의 자료는 받지 않았는데 해운대가 가장 낮지 않나 생각되는데, 임용율이 5.2%, 소속기관장 5.8%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여성 임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와 사회복지과가 여성정책을 평가받는 실무 과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지역에서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자문단, 기금 마련 이런 것을 돈까지 들여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의 여성공무원 배점이 22점 밖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그리고 회의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직장 내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의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이나 지위향상에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양성평등인데, 여성관련 평가를 받는 담당이 총무과의 총무계장과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오늘 신문을 남 위원께서 보셨겠지만 여성평가에서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시에서 구별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금정구하고 수영구하고 남구가 1, 2, 3등을 받았고 우리 구는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만 2005년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간부진에도 부산시가 6.8% 진입되었다 해놨는데, 저하고 주 계장하고 항상 의견 다툼이, 여성들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이 총무과와 협의해 달라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을 하는데, 그거야 여성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한 이야깁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함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여성권익이 채워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세월이 가고 인식이 바뀜으로써 여직원에 대한 권익, 더 나아가서는 해운대구에 관여하는 각급 단체에 대한 여성위원들의 권익 이런 게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을 하고 행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리더 해 가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인식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앞장서는데, 보십시오. 본청의 실·국·과장 19명 가운데 여성과장 1명, 보건소장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겨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답변하실 때만 있지 안 보이고요, 여성정책 추진 의지를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유일한 여성 의원이라서 좋은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숙제까지 주시는데, 여성 업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성부가 없다가 생길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 위원들이 옛날에는 10%도 못 미치던 게 그 말 나온 지 10년 지난 지금은 34%까지 여성 위원의 숫자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부를 맡고 있는 사회과장이 가장 앞장서고 깃발을 들어야 될 입장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각급 간부회의 석상이나 청장님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업무에 밀려났던 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서 남 위원이 우려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52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친 금액의 35, 36%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국·시비가 8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국가정책 전체가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복지부분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모·부자복지, 의료급여,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노인복지 부분에서 운영이나 예산 대비 실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홍익노인건강센터’ 이 부분은 시설운영비가 2억 7,300만원인데 9,4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7,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잔액 사유는 직원이 결원이라는 이야긴데, 직원 결원보다는 예산하고 사업대비를 잘못했던 거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홍익건강센터라 해서 반송동에 치매 노인들을 수용하는 장소인데, 2004년 9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개원될 것이라고 모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9월에 개원됨으로 해서 4개월분만 예산을 집행하고 이만큼 집행잔액으로 남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2005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66페이지,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1억 1,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다른 복지관에는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니까 잔액이 없는데 홍익노인센터는 월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두달 집행하지 못한,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국·시비지원 내시가 되었다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내시가 안 되었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로 가서, 시설운영비만 잔액이 많이 남았고 집행잔액이 1원도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딱 떨어지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이건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버립니다. 100% 배정해 주고 연말에 보조금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결과이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체사업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입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부분을 보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는 잔액이 1원도 없고 2005년도에는 3,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인건비성 예산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1원도 안 남습니까? 2004년도분 이야깁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연간 8억에서 9억 정도 국비·시비·구비를 해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만큼은 예산을 100%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혜택을 그 만큼 주민한테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일비나 시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남는 경우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모자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입장이고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66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 2005년도는 10월31일부로 정리됐는데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이 없는데, 그럼 11월, 12월은 아무런 사업도 안 한다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복지관에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10, 11, 12월, 3개월분을 10월 초에 배정하니까 제로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1-9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인데, 10% 이상 남은 걸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의 일반보상금 목에 예산액 675만 9,000원에서 600만원 집행하고 70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부랑인보호에 민간이전 보조사업하고, 여성복지에 민간이전 보조사업하고, 유아복지에 민간이전 보조사업 불용액을 물어봤습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부랑인보호는 오순절평화의 마을입니다. 19억 중에서 16억을 집행하고 2억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급여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짜면 얼마를 쓸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기들 임의로 예산을 내려줘 버리니까 쓰고 나면 돈이 엄청 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이 내려주지만 쓸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고 해서 돈이 남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복지 민간이전도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성피해자 구조지원비 등 집행잔액인데 옛날 좌동 동사무소에 ‘성폭력상담소’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2004년 4월에 북구로 이전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다 남은 겁니다. 유아복지 민간이전에 58억 중에서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에 따른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등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부랑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니까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재산압류 내역인데 서류만 보면 2005년도 상반기는 압류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반기에 하나도 압류를 안 했다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매월 압류할 것 착착 챙기면 되는데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체납자 데이터를 뽑아서 가장 시간이 남을 수 있는 기간에 정리하니까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에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시됐다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내시가 없다가 내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지만 대체적으로 노인복지 부분은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특히,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 관계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