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필관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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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양승종 위원을 호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승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김경섭 부의장님을 간사위원으로 호천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경섭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경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경섭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경섭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 4.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군유재산 무상대부 검토보고에 대한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금번 제출된 군유재산 무상대부계획안은 (재단법인 순창 옥천인재숙) 2004월 12월 20일 승인된 안건과 연계 건으로 금년도 신축된 4층 건물과 그에 따른 물품 등 제반 군유재산을 옥천인재숙 운영 주체인 순창옥천장학재단에 관리 책임을 부하는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변경계획으로 2005년 4월 14일자로 승인된 사항으로 당초 예정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형질변경 등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의 돌출로 인하여 연내 부지매입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찬물내기 샘터복원 부지매입계획은 민속마을, 군립공원 강천산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와 옛 추억의 찬물내기 복원으로 애향심 고취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1박 체제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복흥 정산 체육공원 국유지 매입계획은 지방 2급 하천(갈원천) 부지로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하여 제방공사가 완료되어 폐천부지로 전환됨에 면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정착과 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기반시설 일부가 폐천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매입하여 시설확충 등 다각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금번 제출된 공익사업 토지 확보계획은 토지 취득시 보상가액 과대요구로 토지 취득 및 사업추진 지연 등 어려움이 많아 사전에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며 강천산 군립 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은 천우폭포 앞 원앙오리 사육장을 건립 행락객의 쉼터로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내의 이동식 화장실이 비위생적인 재래식으로 화장실을 정비하여 행락객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조성사업이며 순창 농민상담소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은 농민상담소 부지(토지)가 재경부재산으로 건물 노후화(76.11신축) 등 관리에 어려움이(관리소홀로 03 감사원 감사지적) 많으므로 행정재산으로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사업이며 금과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은 잊혀져가는 순창고유 농요인 금과들소리를 전승 보존 및 체계적인 후진양성을 통한 대표적 무형유산으로 육성코자 전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회문산 관광자원개발사업 피크닉장 건물 신축계획은 전봉준 장군 피체지 부지에 숙박시설, 회의실, 관광 상품 전시관을 신축 전봉준 장군 피체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순창장류 지역브랜드 부각과 함께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장류관련 희망업체 수요증가로 교통입지여건 및 수단이 매우 우수한 지역에 제2장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등 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계획이며 순창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은 전통장류사업을 이끌어 가는 중심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전통 발효식품의 중심지와 장류고장이라는 무형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안건심의 중 부군수 출석답변이 필요할 때 출석하는 조건으로 바쁜 군정일정상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고 집행부 답변 석에는 기획실장이 대리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작년에 신축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4층 신축 건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미 무상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 11월 23일부터 2007년 11월 22일까지 무상임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품 21종 330점이 있는데 200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금년도 4층 증축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침대 및 집기, 탁자 등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을 원안의결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의 원안승인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계획과 찬물내기 샘터 복원 부지매입 그리고 복흥 정산 체육공원 국유지 부지매입계획까지 3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계획과 찬물내기 샘터 복원 부지매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계획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의 당초의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시 변경을 하자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 건과 찬물내기 보건사업을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찬물내기 보건사업도 농업진흥구역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농업진흥구역인데 거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양식장)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민속마을이나 강천산볼거리와 연계하여 만든다는 계획이 약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양식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볼 수 없고 거기에 쉼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쉬어갈 수 있는 원두막이나 건물 같은 것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것만 들에다 할 것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농업진흥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자료로 질의하여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자료로 질의하여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모든 시설을 일시에 하려고하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되 일차적으로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필요한 부지만 사고 다음에 필요한 부지를 또 사고 또 사고하는 것보다 일시에(한번에) 매입을 해 놓고 그 사업을 점점 풀어나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동계 복지센터도 농업진흥구역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질의를 해서 물어본 다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규라도 갖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무조건 거기의 찬물이 낫다고 해서 토지 구입하고, 안 되면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희 군청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을 한번 지정했다고 해서 계속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삽입하여 관리지역(비 농업진흥구역)으로 빼나가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그것이……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동계면 주민종합복지 센터를 처리한 다음에 찬물내기 샘터복원은 그 다음에 처리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석에서 ―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입니다)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임용석 위원으로부터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계면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 계획을 임용석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물내기 샘터 복원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것이 5년이나 10년을 주기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에는 그것이 변경하는데 이로울지 몰라도 개인이나 사업자가 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사업체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겠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농업진흥지역 해당…… 5년 거리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이 되었든 시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매입해야 합니다. 2006년도 계획 있으면 우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우선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설계라든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1년은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 그러니까 준비 단계라고 보면 지금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2차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 때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지금 매입을 해두어야 어떤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 만이 사업 구상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구상만 해 놓고 땅이 없으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급한 것이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부지매입을 마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라든지 용역을 주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순창군에 관광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의 관광객들이 단일코스로 왔다 결국 쓰레기만 버리고 가버립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일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 최소한도 이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이 땅이 매입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해서 관광객이 거기서 보고 순창에서 숙박하고 갈 수 있는 추상적인 계획이 대략서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추상적인 계획은 물론 구상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 발표하기가 어렵다고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장기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지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땅이 매입되고 하나씩 의회에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

위원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찬물내기 샘터 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다 시추 예정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혹시 시험이라도 해 봤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아― 샘물 시추를 해 봤는데 물량은 많이 나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자리가 확실하다고 검토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대충 몇 통이나 나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네요.

필관

최필관위원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물도 아주 찹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지만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때 그 실감이 나도록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물내기 샘터 복원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찬물내기 샘터복원 부지매입 계획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필관 위원으로부터 찬물내기 샘터복원 부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찬물내기 샘터 복원 부지매입 계획은 최필관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물내기 샘터 복원 부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복흥 정산 체육공원 국유지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복흥 정산공원 부지매입(복흥 정산 체육공원 국유지 부지 매입)은 지금 수년간 복흥면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복흥 정산 체육공원 국유지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복흥 동산 체육공원 국유지 부지 매입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흥 정산 체육공원 국유지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상으로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3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동계면 주민종합 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찬물내기 샘터복원 부지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복흥 정산체육공원 국유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계획, 찬물내기 샘터 부지매입 계획, 복흥 정산체육공원 국유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 금과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까지 일곱 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공익토지하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것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매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방치된 곳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매입된 것은 다 일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옛날 소방파출소 지으려고 한곳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문제는 이 사업비로 산 것이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나 일단은 공익토지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관련 부서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군입니다. 크게 생각하면 군입니다. 공익토지를 물론 이제 내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아까, 또 다시 농공단지나 인계 노동지구 전부를 공익토지 확보에 의해서 구입하려고 하죠? 개별이 아니고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내놓은 공익사업토지는 그와 별도로 비축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비축용으로 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2004년 2005년 2006년 매년 10억씩 확보해서 30억을 확보하여 약 15만평정도의 토지를 매입하자는 의결내용에 의해서 금년도에 내년 2006년도에 올린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연간 10억씩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계획을 올릴 때는 당초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약 30억을 확보해서 15만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군의 재정형평에 의해서 30억은 못하고 10억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하고 예산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공익토지를 확보할 때는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행정에서 땅값을 부추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지역을, 그나저나 개인이 주는 것보다는 더 주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서 어떠한 매매가 이루어져 실례를 따지기 전에 주민들이 군에서 이유 없이 땅값을 올렸다는 소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공익토지 확보하실 때 필요한 부분을 매입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기해주어 구입하셔야 합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관리 계획 공익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뒷장 6번째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한건씩 처리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6번째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건물 1동 60평 토지 70필지에 4,500평 규모 제2농공단지하고 조성계획 상반된 건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공익사업 토지하고요?

필관

최필관위원

예.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별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별개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순창군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을 조상선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천산 화장실을 원앙사육장 옆에 다 짓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원앙사육장 안에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짓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육장은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화장실을 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원앙사육장 옆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놀이시설을 만들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권정남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 강천산에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간이화장실이 도로변 가까이에 있어서 행락객들로부터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불가피하게 원앙사육장에서 20m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원앙사육장하고는 직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끝 쪽이고 원앙사육장은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부지 내에서 20m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에 원앙사육장을 관람하시는데 냄새 같은 것은 거기까지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앙사육장 토지가 군 땅 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는... ...

정남

권정남위원

개인이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중 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용 승낙 받았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문중에서 사육장을 철거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지을 때 사용승낙을 받았고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시설은 화장실을 지으면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원앙사육장도 이것을 해 놓고, 물론 개인이 사용승낙을 해서 신축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것은 안 샀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중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분할하여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문중 땅이기 때문에 문중에서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지으라고 했을 때는 매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종중에서 생각하기는 땅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은 여러 사람 의견이 강천산 공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편익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되지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은 종중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용승낙을 해서 원앙사육장을 지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원앙사육장 옆의 화장실도 본 위원은 좀 부적격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볼거리 옆에 좀더 보고 쉴 수 있는 장소 또는 놀이시설같은 시설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옆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부지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천산은 계곡이기 때문에 장소가 상당히 난해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앙사육장하고 지금 우리가 화장실 신축 계획한 땅이 문중 땅이라고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사용승낙 연도수가 있습니까? 무제한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연도 수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명시는 안하고 사용승낙서만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혹시 임대료 줍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줍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공익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중에서 양해를 해 준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앙사육장옆보다 구장군폭포 쪽 화장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 장군폭포 옆에 화장실 계획은 구장군폭포 개발 계획에 총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신축계획이 문화관광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군정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원앙사육장이나 화장실을, 물론 공원지역이라 문중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동계면 농산물 직판장도 수억이 들어 갔습니다. 거기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조그마한 모정 하나 지으려고 해도 마을로 이전한다든가 군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다음 준공검사도 해 주고 건물사용승낙도 합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모정하나 지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이 멀리 갔거나 사망하시거나 손자가 있는데(손자가 몇 명 있는데) 기타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마을 것은 사용승낙이 안 됩니까? 직접 업무를 안 보시지만 군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논란이 되었던 동계면 농산물 유통센터나 오늘 거론되고 있는 원앙사육장 사유 토지는 관련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했기 때문에 사후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운영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마을 모정은 군과는 또 다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단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공동명의로 이전해서 짓는 것이 차후에 문제의 논란이 있어도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체가 현재는 살아있지만 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마을소유로 해서 짓토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원칙은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용승낙을 받으면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의 행정이나 마을이나 어떤 기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을이라는 전체와 군이라는 전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도 어떤 ...... 있는 분들이 거기의 토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든지 말입니다. 그 분들 하고 하물며 10년이나 5년 후에 해결을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뜯을 일은 없습니다.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마을 기금으로 사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한은 없다고 하지만 기한은 없지만 언젠가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내야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지간하면 깔려있습니다. 마을이나 군이나 말입니다. 물론 마을에서도 할 수 있으면 마을사람들도 하려고 하지요. 마을사람들도 똑같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아주 어려울 때 진짜로 못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종손한테 받던지 집안문중한테 받던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실장께서 해당부서에 건의 좀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완화 또는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사육장이 한 필지 내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화장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필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분할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야영장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군에서 매입하여 활용을 하겠다고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느 문중입니까? …… 문중이 누구인지도 모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이름이 긴데 정확한 것은 제가……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 정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중을 모르신다면 안 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무슨 문중인가만, 성씨가 뭔가 말씀 해주세요.

정남

권정남위원

윤씨입니까? 김씨입니까? ... ...

승종

양승종위원장

관리소장님께서는 한번도 만나본 것이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육장을 지으면서(건축하면서) 안 만났습니까? 담당자만 가서 만났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모르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풍산사람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사육장을 신축하면서 토지소유자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0평만 떼어 별도로 분할하여 화장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소유자가 승인을 해주었는가? 의문입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30평만 떼어서 한 것이 아니라, 원앙사육장하고 화장실 있는 곳이 같은 번지입니다. 산 271번지 같은 번지인데 당초에 구 야영장 부지를 원앙사육장 부지로 사용할거니까 부지를 분할하여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거기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난감하게 표현을 하셔서... ...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지사용승낙을 해주면 다음에 사업변경은 없겠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분명히 없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원앙사육장 신축할 때 소유자에게 승낙서를 받으셨다고 했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승낙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군 관광지라고 할지라도 원앙사육지를 내주고 화장실을 한다고 하면 어느 문중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중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문중과 했는가 모르겠지만 성씨도 모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안 만나고 추진을 한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특히 사용승낙서를 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승낙서도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바로 나타나 있는 복흥 동산진료소도 사용승낙서 받아서 만들어 놓은게 주인이 바뀌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사용승낙서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땅을 지주가 다른 사람이 사서 원앙사육장을 뜯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승낙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마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문중이기 때문에 아마 문중 땅을 매각하여 문제가 될 일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용승낙서를 해줄 정도의 문중이라면 군의 관광지를 생각했든지 어쨌든, 팔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나서, 사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

화룡

마화룡위원

실질적으로 군에다 사용승낙을 해준다는 것은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안 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새로운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구 야영장으로 군에다 사용승낙을 해줘서 기 활용 된 땅입니다. 새로운 땅이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군립공원 할 때부터 구 야영장으로 군에서 이미... ...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중간에 아무 이적이 없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무런 이적이 없었습니다. 구 야영장을 뜯고 원앙사육장을 짓기 때문에... ...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영장은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앙사육장을 지어서 승낙하는 것하고 야영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소유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절충을 하고 사정도해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무턱대고 해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위원장님.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화장실을 지으려고 ... ...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섭 위원님! 조상선 위원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어봅시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료 위원께서 사용승낙서 사본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강천산 원앙사육장 토지사용 승낙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처리를 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데로 바로 연락해 주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부지매입 신축단지 위치가 남계리 어디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 앞 현재 순창 상담소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토지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금 신축이 되어 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런데 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군 땅인데 사실상 무허가 건물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것을 뜯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민상담소가 재경부땅위에 지어져서 감사원 감사에서 2003년도에 지적을 받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재경부로부터 땅을 사서 건물을 다시 신축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바로 2004년도나 2005년도에 관리계획을 내서 신축할 계획을 안 하고 왜 지금 까지 미루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하여 그때 해결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재정여건상 미뤄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상담소 신축이 76년도에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0년 동안 재경부소관의 땅을 군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썼으니까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누가보든지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군 집행부보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일찍이 얘기해서 진작 사서 우리건물을 신축했어야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감사 지적되었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지으려고 했지만 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이 현재까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감사도 지적되었고 30년이 된 노후건물이고 또 우리땅도 아닌 땅을 이제 까지 미루었다는 것은 군 전체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니꺼 내꺼 할 필요 없이 이런경우는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특히 우리군 행정을 맡으신 모든 실과장님들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살수는 있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확실히 살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끝났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과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전수관을 건립하는데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에다 관리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할 것 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관리는 금과들소리 보존회 측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 관리비 주는 계획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보존회 측에 건물을 주어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존회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운영비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건립이 안 되었으니까 안 세워졌고 보존회 활동경비는 예산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계획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서 건립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8년도까지 완공을 하실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이 시골규모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설계 작업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기간을 단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총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건립을 하실 계획인데 연차별로는 2006년, 2007년, 2008년으로 예산 확보하여 건립하실 계획인데 그 부지는 언제 매입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2003년 12월에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에서 샀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 부지 매입된 뒤로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전수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께서 관리비 부담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부지 매입하는 시기하고 전수관 건립하는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건립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은 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된 후에 사업 착공하기……

상선

조상선위원

지정이 된 뒤에 전수관 건립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건립(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middot도비도 확보를 하셔야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되어 전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을 조상선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가 6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투자계획 금액은 확정 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 계획으로 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사업이 2005년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건축 1동이 완료 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업 예산이 2005년도 예산입니다.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금후 향후 추진계획시설에서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조경,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건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5년도에 끝냈습니까? 안 끝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 자체가 2005년도……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것인데 안 했잖아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6년도에 할 계획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봉준 장군 피체지를 복원하면 거기를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 몇 분이나 다녀가셨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오시는 분 숫자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장을 정리하고는 있습니다.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추장 민속마을도 강천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몇 분 다녀가셨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림 삭골에 있는 기술센터 시범포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확실히 몇 분이 다녀가신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확실한 숫자를 말씀 안하시고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봉준 장군 피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료를 우리가 내던지 또는 홍보를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어야 홍보를 합니다. 성수기 때는 몇 분이 오셨고 연간 몇 분이 다녀가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군정을 홍보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경 향우회 가서도 이런 자료가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오신 분들의 방명록을 만들어 홍길동 외에 몇 명 어디에서 오셨다는 확인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면에서 한 사람 나가서 근무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분이 계시니까 성수기 아닐 때는 안 오시겠지만 성수기 때는 오시니까 그런 것을 비치하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인가 자료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셔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수집해서 앞으로 다시 정비할 때 자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까지 전봉준 장군 피체지 다녀가신 인원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대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계는 지금 제가 ……

승종

양승종위원장

일일 평균 몇 명이나 다녀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보통 버스로 올 때는 버스로 2대, 3대씩 오고 보통 하루에 월 400명에서 500명 정도 다녀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월 400명에서 500명이면 하루에 15명 정도 왔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전봉준 장군 피체지 옆에 피크닉장이 생기는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옆에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버스 3대, 4대 올 때는 정읍과 전봉준 장군 피체지에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견학을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10명 내지 15명이 오는 장소에 피크닉장을 지으면 과연 얼마나 피크닉장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봉준 장군 피체지 복원 사업장은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우리역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피체지 복원 테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즐기고 놀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기 위하여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피크닉장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전봉준 장군 피체지 압송로 예산)이 이쪽으로 온 것이죠? 와서 하실 계획이죠?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일부분은 변경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 예산을 변경하여 피크닉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현장특위 때 다녀온 구림 길은 앞으로 거기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말 추경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공사가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에 해서 3개 반영해서 내년도 수해에는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봉준 장군 피체지에 버스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버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못 들어가던데요. 다리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던데요. 다리에서 학교를 들어갈 때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버스 몇 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곳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들어 갈 때 굉장히 어렵게 들어 갔습니다. 다리에서 학교 쪽으로 들어 갈 때 커브가 힘듭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커브길이 있는데 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를 통과하려면 몇 번씩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서 가는데 그 부분을 통과할 때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도 약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길을 완전히 확보하여 사람들이 구경을 오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끝났습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윤영신 위원으로부터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을 윤영신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장소가 현재 장류단지 옆 토지 집단으로 있는 곳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지난 번 11월 17일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계 동촌 옆하고, 유등 개고개 넘어가는 주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두 군데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현지를 봐주십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봐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장류와 관계되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장이라든가 다른 부서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장류와 관련된 기업체를 유치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장류와 관련된 업체만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두 군데에 된 다면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4만 2,000평이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성의 경지정리 지구가 한필지에 900평입니다. 900평이면 약 50필지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과연 그 면적을 확보하여, 물론 이 단지가 잘 운영이 되고 공장이 잘 들어서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풍산농공단지가 거의 80% 추진되고 있고 2개 업체만 남았는데 사전에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산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했던 청정원에서 10,000평 정도로 들어가려다 안 들어가고 다시 조성이 되면 10,000평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고 샘표 간장, 맑은 물 식품, 가공유통 등 큰 기업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본다면 진흥지역하고 보전임지가 있는데 그것이 전환이 가능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판단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해결시켜서 농공단지로 조성할 수 있고 현재 두 군데 인계 노동지구가 20만 7,000㎡입니다. 그리고 오교지구는 18만㎡정도 됩니다. 그 중에 4만 5,000평 정도를 조정할 계획이니까 충분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제가 알기로 진흥지역은 가능한데 보전임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 85억 가지고 한다고 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국비가 32억 도비가 2억 군비가 51억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2006년도부터 기본용역, 사전 환경적 검토 등 행정절차이행,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는 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3년 동안 계획 세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계획서 대로하면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2 장류단지 관리사업 완공도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정산도 아직 처리 안되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80억을 들여서 하니까 평당 17만 1,000원을 먹었는데 우리군에서 농공단지 유치 사업자 선정에 70,000원씩 팔고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적자가 약 58억에서 60억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을 설명 드릴까요?

필관

최필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총 소요된 금액 71억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평당 산업용지로 분양한 것이 7만원씩 해서 분양금액을 받은 것이 22억 6,900만원으로 4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약 50억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 안 되었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리고 공장을 한 군데만 짓고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전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 효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에 발전이 큽니다. 그리고 정주인구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고용된 인원의 소득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결국 풍산농공단지는 약 500여명의 고용효과와 300억 정도의 소득이 군민들에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

필관

최필관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예상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공장 안 돌아가고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 돌아갑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공장 한 군데만 짓고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한 군데라도 언제 돌아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상태지만 지금 5개 기업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곳은 바로 동절기가 되어 사업을 시작 하지 않았지만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공장을 지어서 빨리 운영을 해야 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2개 기업인은 지금 사전 사업성 검토 의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해 놨습니다. 그것이 황금나무 생물사업하고 유연농산업체입니다. 여기까지 분양이 되면 2만평정도가 분양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콩가네에서 추진하겠다고, 아직 서류는 안 되었지만 필지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단 미분양된 것은 구두약속해서 된 곳은 1필지 2,400평 정도입니다. 2,400평인데 그 필지도 경북 경주시에 있는 진원장류제조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문제는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한 필지인데 한 필지는 이 업체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맡아놓기만 하고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금이 몇 푼이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10%죠? 1억이면 1,000만원만 내면 되죠? 계약금이요. 그렇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제2장류단지 조성하는데 약 50억 적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도 안 돌아가고 있고 맡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도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창을 장류단지로 육성해서 많이 육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숭늉, 떡도 많이 나면 싸다고 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실감하실 것입니다. 풍산 제2장류단지로 온다고 했다가, 대상이 안 온다고 하죠? 2단지로 해주라고 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거 보세요. 맘 바꿔지잖아요. 이것이나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두개 아니라, 세 개, 네 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 단지에 장류밸리 만들죠? 그것도 제조업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거기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아니, 다르다고 해도 거기도 고추장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적자가 되어 가면서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도 좋아집니다. 대 기업 한 개가 들어오면 중소기업 10개, 5개 이상은 옵니다. 그러면 거기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제2단지를 만들고 3단지를 만들어야 지요. 우선 애기기 기저귀 차는 것이나 똑같아요. 안 그래요? 확실합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부도 없는 기업으로 말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각서 쓰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각서는 못쓰지만 하여튼 심사를 ……

필관

최필관위원

위원장님! 단체장을 요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누구요? 군수를 말씀하십니까? 부군수를 말씀하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최필관 위원님께서는 군수출석을 요구하여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자는 말씀이시죠?

필관

최필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더 토론을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과장이 갖고 있는 안을 들어 본 다음에 요청을 합시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풍산농공단지 분양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분양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알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분양이 되면 당연히 기업체에서도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제가 실예를 하나 들까요? 조그마한 것이 10개 들어오면 뭐합니까? 대 기업 한 개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풍산 예를 들자면 지금 4년, 5년 이쪽 저쪽으로 조그마한 엿기름공장하고 김치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민에게 손해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 하면요, 심지어 유지분들 다 도장찍어주고 5억 내지 10억 손해났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알차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거두어 들일 것이 아닙니다. 벌려놓기만 하지 말고 알차게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공장, 3공장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중소기업관리공단에 사전검토를 해봤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공단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을 한다는 것이 논리에 안 맞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도 거기를 신임 해야죠.

필관

최필관위원

위원장님! 단체장 출석 취소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대로 삭제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필관 위원으로부터 순창……

진상

김진상위원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장류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분양이 되어 있고 앞으로 몇 필지가 남아있지만 곧 분양이 됩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제2 농공단지를 제2장류단지로 만들었을 때, 물론 그 외에 사업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없죠? 장류농공단지는 거의 다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순창으로 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청정원 대상에서 지난번에 풍산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쪽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샘표 간장, 맑은 물 식품, 강원유통의 업체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 대기업에서 우리하고 절충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2008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008년이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풍산면 제2장류 농공단지를 사실상 지금 확실하게 업체가 와서 가동하는 것이 명확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는 하나 야무지게 한 다음에 해야 다른 업체가 순창에 가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군에서 행정 재정적인 것도 잘해준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서 순창에 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다시 이것을 만들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이야 그렇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요.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자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2장류 농공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류농공단지를 해서 과연 경쟁이 있을 것이냐,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분양가격만 다운시킨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부군수님을 출석시켰습니다. 과연 그 농공단지(제2 장류농공단지)를 설치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군 발전이나 장류의 군으로써 얼마만큼의 위상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 번 듣고 위원들이 의결하자고 해서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부군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물론 당장 농공단지가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3년 내지 4년 정도는 걸려야 그것이 완성이 되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내년도부터 세워서 3, 4년 후에 다시 기업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업체하고 사전에 교환도 있어야 하겠지만요. 이해가 갑니다. 그나저나 위원님들중에 이해 못 가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길영

이길영위원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관리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내년에 산업경제과 본 예산에 사업비 세워져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예산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전에 받고, 말하자면 예산 승인이 된 후에 예산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승인도 받지 않고 승인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국비가 균특예산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균특예산은 우리가 도에다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군 제2장류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류제1단지가 기반조성 준공은 끝났고 건축사준공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다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64% 분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0몇 %정도가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액이 80억 투자인데 7만원씩 팔고 보니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금액이 낮추어져서 5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땅은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4년도 군유재산 공익사업토지확보예산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주셨고 금년에도 약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제1농공단지가 분양은 다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견만 들어 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단지가 중심체가 되어서, 큰 기업이 들어 와서 그 옆에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와서 그 공단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예컨대 이렇게 분양이 미진상태에 있는 데다 과장께 보고받기로는 현재 제2농공단지가 거론된다면 타 기업(대기업)에서 올려고 하다가도 안 옵니다. 군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조사업이하 몇 개 들어왔는데 대상 하나만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예.

대상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고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잘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2아니라 3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선 당장에 1단계라도 완공을 해놓고 2단지 거론이 되면 기업들의 심리가 조금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상승이 되고 예우를 받습니다. 상거래 질서상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조금 늦추자는 것입니다. 안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수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 위원으로는 지금 현재 당장에 제1장류단지에 속해서 대상에서 선착순으로 제일먼저 유치한다고 했으면서 또 제2장류단지로 간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장류단지를 저쪽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단지하고 연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진흥지역 경지정리 하는 쪽말고 옆으로 죽전 마을 쪽으로 가면 경지정리 안한 구역도 많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수님이 기왕 오셨으니까요,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군에서 각종 시설을 했던 것이 강천산 원앙사업입니다. 강천에 원앙사업장 옆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관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농협에 농산물직판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사용승낙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단위에서 모정이나 회관 짓는데 마을로 이전하든지 군으로 이전을 해야 해 줍니다. 그것을 군수님이 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군수님한테 묻고 싶은 것을 군수님이 달리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땅을 사서 주시라는 것은 아니라 강천 원앙사육장이나 구림면, 동계면……

사용승낙만 받고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단위 회관이나 모정을 지을 때도 토지주가 서울에 있고 객지에 있고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못 짓고 지어놓고도 준공검사를 못 맡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용승낙으로 완화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수, 부군수께서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안건 심의중 군수, 부군수 출석답변이 필요할 때 출석하는 조건으로 바쁜 군정일정상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고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 부군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 관리계획을 원안승인 할 것을 제안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오전회의에서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건에 대하여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와서 답변을 드려야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부족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양식에 보면 재산의 표시 소재지가 있는데 재산 소재지에 가서 30평을 팔덕면 청계리에다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청계리면 이 장소가 과연 저수지 밑인가 아니면 강천산 입구인지 아니면 산속인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번지를 그 안에다 넣어주셔야 하고 또 문화 유씨 석현공파 종중 외에 2인으로 해서 밑(안)에다 넣어줬으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보았을 때는 과연 이 화장실을 어느 청계리 동네에 지을 것인지 어디다 지을 것인가 일반일이 봤을 때는 모릅니다.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자료를 막상 밖에 내놨을 때는 청계리 어디 번지에 짓는 다는 것이 없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번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누락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용승낙서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임장은 2002년도 12월 4일 삼인문화회 대표들한테 받았는데 앞에서 받았을 때도 그 대표자 삼씨성중에 누구든지 한분이라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가까운 담양 등에 가서 한번 씩이라도 절충을 하여 승낙서에 양상화씨 혼자 찍는 것보다 그 대표자들이 몇 명 더 찍었을 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자료가 된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양상화씨 혼자 찍었을 때는 만에 하나라도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삼씨 성중에서 누구든지 군에 와서 따졌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해서 갖춰놓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인문화 선양회에 양상화 대표 외에 실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보완할 수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유씨 문중대표하고 다시 한번 절충하여 보완할 수 있으면 최소한도 보완해놓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영구시설이니까 위임받은 자와의 승낙서보다는 그래도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 소유자중의 한분이라도 이 토지 사용승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다음, 하나 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직원도 없고 취득재산 소유자 인적사항이 순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건물이 순창군으로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 이후에 순창군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거기에 소유자도 없이 직원도 없이 올린 부분을 어떻게 설명 드리고 싶으냐면, 관리 계획이 의회에 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실무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고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았을 텐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을 한 분도 지적을 안하셨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리는 서류자체에 정성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담당자에서부터, 물론 군수님 결재를 받았는데 부군수님 결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재라인은 충분히 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인 중에서 한분도 이런 문제를 지적 없이 의회까지 올라왔다는 자체는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앙사육시설을 삼인문화회 선양회에서 몇 평 사용승낙 받았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330㎡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00평이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그 평수가 몇 평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측량은 안 해 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평이 넘을 것 같습니다. 사용승낙은 100평 받고 그렇게 많은 시설을 사용해도 됩니까? 그리고 승낙 받은 100평안에다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30평안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앙사육장 30평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승낙 받은 것은 100평인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육장 지어놓은 것도 100평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30평을 지은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을 해 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현황측량을 해보기전에 유관측량을 해봐도, 또 누가 봐도 1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 또 다시 30평의 시설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사용승낙서는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평만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이미 사용한 것은 100평이 넘었고 또 거기다 30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사용 승낙서를 2002년도에 받아 놓은 거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 삼인대 보수를 하면서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까? 삼인대 보수가 아니라 삼인문화 선양회에서……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삼인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예산을 넣으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원앙이나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양해 각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필관

최필관위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용 위임장을 보면 &‘삼비 임야중 삼인문화 선양을 위해서 관계되는 일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고 되어 있는데 삼인문화 선양회에서 관계 &‘관계&’되는 필요한 것만 되지 사육장을 짓고 화장실을 짓는 것은 삼인문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되는 일부만 승낙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앙사육장이 삼인문화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 승낙서를 보시면 거기에 그 문구를 ……

진상

김진상위원

삼인문화 선양회 회장한테 위임장을 해준 것은 삼인문화에 관계되는 일부를 얘기합니다. 그 외의 땅에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하천을 짓는 다든가 다리를 놓는 다든가 주변을 가꾼 것은 일부 토지를 사용하지만 거기와 동떨어진 곳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 위임장 자체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중에 재 승낙을 받아야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유지하며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누구한테 받아서 했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동의는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을 바로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분들이 알면 서운한 소리도 나오고 어려움도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화장실 6동은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6동이 미관상 안 좋고 냄새도 나서 좋은 화장실을 짓는 다는 것이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6동을 다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2006년도에 원앙사육장을 지으면 그것은 철거가 되고 구장군에 하나 지으면 구장군에 있는 것도 철거가 됩니다. 원앙사육장 앞에 지으면 윗용소에 있는 화장실하고 금강계곡에 있는 화장실 2개가 철거 됩니다. 그러면 총 3개가 철거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복흥을 넘어다니다 보니까, 물론 화장실 자체가 안 좋아서 냄새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옆에(가든 바로 옆에 보면)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약수산장 좀 올라가면 무슨 가든 옆에 가든이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천산 가든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화장실 자체가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가보세요. 가봤는지 몰라도 이동식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구역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룡

마화룡위원

가든에서 하라고 확실히 해서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준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공원지역은 아니지만 공원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한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지어놓으려면 관리자를 선택해서 지어야지요. 본 위원이 그쪽을 한번 지나가다 소변이 마려워서 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똥이 가득 차서 말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강천산에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는데 말입니다. 공원에서 관리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에서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든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든에다 관리인을 부탁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주세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위임장에는 &‘삼인문화 선양을 위하여 관계되는 일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고 되었기 때문 이 부분은 우리가 원앙사육장을 짓고 화장실을 짓는 부분은 삼인문화 선양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관리 계획 승인을 여기서 하드라도 예산을 부결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되 예산심의전까지 소유주와의 승낙서문제하고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실 평수문제를 해결해서 가져오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산심의시까지 가져오실 자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만약에 그것이 토지사용 승낙서가 토지주와의 사용승낙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실 평수와 건축물 평수에 대해서 적절한 방안이 안 나오면 그때 당시 예산을 재심을 해도 별 하자는 없으시겠죠?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

정남

권정남위원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현재 여기 제출한 서류로 봐서는 도저히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동의서, 서류 뒤의 첨부물 등을 봐서는 도저히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서류를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못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휘과장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진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 기한 내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보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소장님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지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라도 답변을 듣어야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냐 없냐는 답변을요. 만에 하나라도 해주고 그때 까지 보완을 못했을 때 예산을 삭감하면 &‘그때 동의를 해주었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했을 땐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장으로부터 책임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 답변을 받아 들여야지요,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있는 지휘관도 아니고 같은 동료인데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석소란)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석 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처리의견 얘기하기 전에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한 가지만 대답을 듣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시행하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꼭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처리의견 내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원안동의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방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완서류에 대해서 보완해 놓고,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 보완서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 후 바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를 조상선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장류개발 사업소 소관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차례 민속마을 주변을 가꾸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토지가 4만 2,000평입니다. 여기에 콩 박물관, 장류가공 처리장, 장류2생산단지 등으로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장류제2생산단지는 어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마을에 시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마을 입주자(업체)들이 시설 확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를 사서 조성을 한 다음 분양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군비가 들어갑니다마는 들어 간 원가는 전액 회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콩박물관은 전에 추진위원회가 다녀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곡식품연구원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만 2,000평 정도를 한다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면적은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내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이 평수만 내년부터 매입을 하면 우리가 계획한 면적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진흥지역이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장류특구로 해제가능 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진흥지역 해제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특구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특구지역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특구지역은 민속마을 내만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확대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확대신청하면 그것이 특구지역으로 묶일 가망성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토지 매입이나 사업계획이 완성되어야 특구지역 확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순창군이 장류특구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순창군 전체를 특구지역으로 풀 수는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승낙을 해야 합니다. 특구지역으로 전 군민한테 승낙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이 아닌 이미지쪽으로는 순창군 전체를 발효 도시로 한다는 쪽으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토지쪽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속마을 내에 입주하신 사업자분들한테 이이야기를 꼭 홍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는 특구지역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이지역만 묶어져 있다는 것을 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에서 얼마나 민속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가, 장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류(전통장류 제2생산단지) 2만 5,000평을 조성해서 분양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땅 생산농가도 들어 갈 수가 있겠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다른 분들이 이쪽으로 ……

진상

김진상위원

어디 면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마을에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이 제2생산단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민속마을에 사신 분들만 그쪽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민속마을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소장님이 거기에 계속 계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한정을 하면 항상 그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한테만 군비나 다른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전통장류 제2생산단지로 해서 2만 5,000평을 계획 잡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2만 5,000평에다 민속마을 같이 그런 마을을 다시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거기는 마을이 아니라 본격적인 생산 공장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새로 조성할 농공단지가 장류농공단지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제2생산단지하고 제2농공단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먼저 그쪽은 주로 공장장류고 저희는 전통장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공장 확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고생하는데 들어간 원가는 전액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회수가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통 장류 제2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민속마을같이 똑같이 한옥을 해야 하지 않을 까요? 생산공장이지만 어차피 전통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외관상 시설도 검토를 해 봐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의 위생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만 입주신청을 받을 때(분양할 때) 조건을 내걸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을 원안의결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상으로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7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 강천산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계획, 순창 농민 상담소 부지매입&middot신축계획, 금과 들소리 전수관 건립계획,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닉장 건축계획,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계획, 순창 장류밸리「제2 생산단지」토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소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객관성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middot세출 총괄표는 총괄표별로 심사하고 세입예산은 장별로 심사하되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 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middot세출분야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6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 2006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총 규모, 2페이지, 3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4페이지 세출예산, 5페이지 특별회계, 5페이지 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006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 방향,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middot세출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군민의 자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주요시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되었으며 민선3기 주요역점 시책인 『장수』와『장류』를 지역발전중심산업육성,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정주인구증대 시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친환경소득사업, 문화&middot관광시설확충,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창군 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12억 5,400만원이 증가됐으나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이 증가된 상태이며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당초 745억원보다 89억 5,300만원 증가된 834억 5,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국&middot도비 예산은 2005년도 당초 446억 4,100만원보다 20억 5,800만원이 증가된 466억 9,900만원으로 국비예산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되나 도비는 7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군비 부담도 늘어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임. 예산(안) 주요검토 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 및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실태,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계상 여부, 군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적정한 절차가 결여된 예산편성 여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 계상여부, 세입예산 추계 검토,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목별로 추계분석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억 6,200만원 증가로 무리한 편성은 아닙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9,800만원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이자수입이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10억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결산추경 예산(예비비) 심의 시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89억 5,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예산(안)과 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내시서에 의거 반영하여 20억 5,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국가균형특별회계 재원 등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입니다. 각종 세출예산경비 과다편성 및 법령 등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운영비 과목이 2005년도 당초예산 48억 4,200만원보다 6억 4,100만원이 증가된 54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9.3% 증가보다도 많은 11.7%나 증액 되었으므로 과다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외여비 과목도 2005년도 당초예산 1억 8,100만원보다 3억 9,600만원이 증가된 5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218%나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가 사유도 검토 대상입니다. 민간이전 과목 중 민간 경상보조는 2005년도 당초예산 27억 4,900만원보다 13억 3,800만원이 증가된 40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48.7%가 증액되고, 민간위탁금도 2005년도 당초예산 21억 3,900만원보다 2억 4,800만원이 증가된 23억8,700만원으로 11.6%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요망됩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 중 민간 자본보조도 2005년도 당초예산 91억 9,200만원보다 5억 4,100만원이 증가된 97억 3,300만원으로 5.9%가 증액되어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부기별 주요검토 대상은 예산 검토시 참고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15시 17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예산의 총칙, 세입&middot세출 총괄표, 성질별 목별조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먼저 예산안 총칙이 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안 총칙이 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middot세출 총괄표가 5쪽에서 13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1쪽에 2006년 세입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이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증액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2005년도에 지방세나 세외수같은 경우에 체납액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예, 체납액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총 얼마정도 됩니까? 2004년도부터 체납액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 체납액이 현재까지 얼마정도 됩니까? 2005년도에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체납액이 도세가 1억 3,942만 6,000원이고요, 군세가 3억 1,21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4억 5,156만 3,000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년도 분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과년도 분만이 4억 5,000만원 정도인데 4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4억 5,000만원 예산에 다 계상 안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 체납액은 2006년도 세입액으로 잡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까지 감안하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징수하실 목표액만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편성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월액 전체를 다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4억 5,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억원 정도를 징수목표로 삼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목표는 4억 5,000만원으로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예로 봐서 저희들이 현재 국내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액 전체를 세입에 계상하셔서 2006년도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물론 세입특혜를 많이 잡을수록 징수 실적이 떨어지면 세입 예산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2004년도에 결산서를 보니 지금 까지 쭉 관례대로 하면 그런 것이 예산에 편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표를 1억으로 삼아놓고 보니까 징수실적이 120% 도 되고 140%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징수를 많이 하신 것처럼 보여 지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4억 5,000만원 전체가 세입으로 잡아졌을 때는 징수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관례대로 징수 가능액수만 세입예산에 편입을 시키시지 말고 가능하면 과년도 체납액 전체를 예산에 세입으로 편입시켜서 4억 5,000만원 전체를 징수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번에 1억을 요구했지만 금년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해마다 결산을 해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를 목표로 삼아서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4년도 체납액이 현재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정리가 2월말로 됩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 체납액은 다 과년도 세입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그때가면 제1회 추경에 전부다 들어가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1회 추경에 다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런데 결산 결과에 따라서……

진상

김진상위원

2월 28일로 완전히 마감이 되면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결산이 되면 체납액이 1억이나 2억이 나오면 그것은 다음 1회 추경 시에 과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서 징수한 것을 빼고 못한 것은 다시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방세가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세입을 1억 6,100만원 정도를 더 징수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1억 6,100만원이면 어떤 점에서 1억 6,100만원이 증이 되어야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증가된 내용은 주민세에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조금 오르고 주행세에서 올랐습니다. 주행세는 5억 8,900만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담배소비세에서 2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1억 6,000만원정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담배소비세가 올랐군요. 시&middot군에서 담배피우라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담배가 해로우니까 그런 홍보도 못하게 되어있나 모르지만 우리지역사람들중에서 기왕 담배를 피신 분은 우리군에서 우리담배를 피도록 홍보물을 게첨도 못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주공아파트가에서 내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한 것이지만 우리의 세입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국민임대주택은 면세 해당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일절 면제지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이라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공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공사에서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지방세나 세금 과세할 수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분양이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분양하면 과세가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분양하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겠죠. 그것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하여튼 탈루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억 정도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정도 증액 계상하셨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보다 10억을 더 해서 30억을 타왔습니다. 작년에 20억 계상할 때는 예비비가 다 집행이 되고 1억 정도가 남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4억 8,700만원인데 4억 5,600만원이 세액이 되고 현재까지 약 10억 3,1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결산추경을 보편적으로 해보면 작년도까지는 20억 정도를 본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10억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10억을 추가로 더 잡은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운영은 전년대비 비슷한 운영이지만 예비비가 10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증액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운영사항은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비슷한 운영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재무과장님! 11쪽에 수수료 수입을 보면 2006년도에 13억 1,400만원정도가 증이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의료원에서 들어온 수입이 당초에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다 지금은 사업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5쪽을 보면 국비보조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보조가 2005년 대비 7억 5,6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비 보조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도비를 국비보조가 올 때 도비보조를 하도록 지시는 되는데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middot군에서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부서에 &‘왜 그쪽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도비를 우리 시&middot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고 추궁도 하고 또 관련 과에서 상급부서인 도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균특회계 등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보면 균특에서 50% 주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인데 25%를 도에서 안주고 전부다 시&middot군에서 부담하도록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내시를 하면서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도비가 적게 오는 이유는 그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서해안 지구 개발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도비투자하고 우리같은 지역은 소외하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역적인 사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사업비 같은 것은 도비를 50%나 25%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전부다 시&middot군에다 부담을 시키도록 내시가 와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과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요구해서 100%를 다 도비로 받아오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통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도비 25% 군비 25% 국비 50%로 이렇게 의무부담 지시가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지시들을 도에서 ……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본 위원생각은 그렇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도의 실국 관계관들하고 적극 절충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감액이 안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전년 대비하여 11% 나 감액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안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죠.

진상

김진상위원

무슨 답변이요?

경섭

김경섭위원

11%나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금방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소관과로부터 도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세입의 총괄조서는 각 실과 세출 심의할 때 심의하기로 하고, 생략하고 바로 세출부터……

승종

양승종위원장

세입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세입예산도 같이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세입총괄조서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각실과 예산 심의할 때 심의를 하자는 김진상 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39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소란) 139, 140,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41쪽 순창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슬로건을 만들어 지역 홍보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라북도가 &‘NOW전북&’이라고 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었고 서울은 &‘Hi서울&’, 부산은 &‘Dynamic 부산&’ 이런 형태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류나 장수가 주가 되어 군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대내외적으로 국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뜻을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 내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내년 민선4기가 출범하는 7월 1일 동시에 순창군의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하여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개발한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는 약 1억원 정도를 들여서 브랜드 슬로건을 용역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약 5,000만원정도 가지고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살기 좋은 순창, 변화하는 순창&”이것은 구호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

정남

권정남위원

그 보다 더 좋은 슬로건을 만들려고 하는 용역비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NOW전북&’처럼……

정남

권정남위원

그 슬로건을 만드는데 과연 5,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한가? LG그룹에서는 슬로건 브랜드를 &“새롭게 사고하라&”로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믿습니다&”, &“고객과 함께 LG와 함께&”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용역하려고 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런 슬로건이 아닌 예산안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NOW전북&’처럼 순창군의 21세기를 맞이한 장래의 포부를 간단한 몇 마디에 담아 넣는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요,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순창, 변화하는 순창&”하듯이 간단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긴 단어가 아닌 &‘Hi 서울&’이라든가, &‘NOW전북'처럼 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간단한 용어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을 하면 대학 교수들한테 맡깁니까? 이것을 공모를 할 수는 없습니까? 군 자체에서 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교수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개발하는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용역업체에 참여하는 교수들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대학교나 연구소에 맡기는 용역사업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공모는 할 수가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공모도 용역하면서 주민의견수렴도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물론 모집할 때 일반인도 아이템을 낼 수 있지만 그런 아이템을 집약하고 21세기비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야기 때문에&middot&middot&middot &middot&middot&middot

정남

권정남위원

용역이 어떻게 맡겨질지는 모르지만 개인회사 내용을 보면 현대, 기아는 &“고객을 위한 혁신&”&“당신의 길을 달려라&” &“The Power To Surprise&”로 간단한 용어들입니다. 긴 것이 아니고요. 순창은 어떻게 용역을 맡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생각으로는 용역보다는 군민에게 공모를 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용역도 두지만 거기에서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겪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농민들이나 상가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 그런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군민들이 제안하는 좋은 아이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우리군민들이 별도로 군민들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오는가 말입니다.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을 짓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군민들이 뽑아준 내용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용역업체가 하든 군에서 하든 어차피 서로 상의해서 채팅이 되어야 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브랜드 슬로건 안이 나오면 디자인을 해야지요? 전문 업체에서 말입니다. &‘NOW전북&’도 디자인을 한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것 까지 겸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민한테 제안해서 그것을 다시 용역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군민 제안도 있을 것이고 용역회사 전문 업체에서도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창군 캐릭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창군 캐릭터가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캐릭터는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내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착수시기를 잡았는데 보통 출범하면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캐릭터나 구호 같은 것은 기수가 바뀌면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린투어 순창&”같이 말입니다. 이것도 민선 4기가 출범하면 그때 용역을 맡기시지 그렇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살기 좋은 순창, 발전하는 순창&”같은 구호는 군수들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그들의 군정을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순창을 대내적으로 알리는데 쓰는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NOW'하면 전북이 떠오르고 Hi 하면 서울이 바로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브랜드입니다. 뉴욕 같으면 'I Love you 뉴욕'이라고 하여 뉴욕 하면 그렇게 뉴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 용역이 잘 되어 순창에서 영원히 필요로 하는 용어가 나오면 좋은데 기수가 바뀌면 바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럴 일이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프린터나 복사기는 정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10개밖에 없는데 15대가 필요하면 5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프린터 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은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40쪽 프린터 말씀이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소모품만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프린터나 복사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소모품을 사시겠다는 얘기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142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142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타실과는 유급휴일 근무수당이 3,4000원인데 유별나게 기획실만 4만 3,000원입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 개선된 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4가지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상용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수준이 똑같은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주5일제가 되는데 그전에는 365일중에서 휴일을 제외한 300일을 근무한 사람을 상용이라고 했습니다. 일용직은 300일보다 못미처 280일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용직 중에서도 280일자 중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보수를 조금 많이 받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보수가 조금 차이가 나게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일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자치행정과를 보면 똑같은 250일자로 3만 4,800원 기획실은 250일자도 4만 3,000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미만은 3만 4,800원 5년에서 10년까지는 3만 8,400원 10년이 상된 일용직들은 43,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일용직 일당이 다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런데 재무과나 자치행정과는 같습니다. 기획실만 다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은 10년 이상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실장님! 그러면 모든 일용직들이 횟수의 차이에 따라 임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렇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상용이라고 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상수도 관리요원, 간호조무사 이런 ……

진상

김진상위원

상용인부 말고 일용직 일시사역 말입니다. 일용직은 횟수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자격증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2006년부터 시행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5년차 10년차로 했다는 거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일용직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차,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그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6쪽에서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46쪽 일시사역임부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 교육 및 실지조사가 11명으로 3만 8,0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요도작성으로 3만 8,080원이고,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는 2만 9,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작용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통계조사 3만 8,080원씩 하는 것은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조사표 전산입력은 사무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낮춰서 계상한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자료입력(컴퓨터용 전산자료입력에 종사하는 사람)은 3만 8,239원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대부분이 통계청에서 기준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9월 조사 노임으로 해서 자료입력원 170번, 컴퓨터용 전산자료 입력에 종사하는 사람은 3만 8,239원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난이도에 따라 그렇게 되겠지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력자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단가를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통계청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군에서 인부임을 쓸 때는 그것을 적용 안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인부임을 정할 때는 우리예산기본 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자산조사 인부임도 통계청입니까? 148쪽 복식부기 업무보조 밑에 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인부임 책정이 다 다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단기간 쓰는 인부임들은 국비나 보조사업에 의해서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에 나와 있는 (자산 토지 조사 인부임)것은 2005년도 설계기준표에 나와 있는 전산자료 보통 인부임으로 기준을 갖고 인부임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통 인부임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각 실과별로 일용인부임들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많이 다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사업은 보조를 주면서 거기서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일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군에 쓰는 인부임은, 물론 과에서 쓰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과에 쓰는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 사람은 힘든 업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서 단순한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가가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일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예산지침서에 있으니까 준용을 하시겠지만 기획실만 준용을 할것이 아니라 예산지침을 준용하여 인부임 단가를 세울 수 있도록 기획실 예산계에서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일용인부임이 2006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용직을 쓸 자리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기왕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앞으로 멀리 보고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인건비를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느냐는 큰 과제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단가가 3만 2,000원짜리 2만 7,000원짜리 인부임이 지금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내용적으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업무보조입니다. 컴퓨터로 입력하고 워드 작업하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형평을 거의 다 맞추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5년, 10년 단위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군에 들어온지 2, 3년 된 사람을 높은 단가를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큰 과제이니까 실장께서 참고를 하시고 뭔가 형평성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각 실과에 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만 보더라도 어떤 위원회 수당은 10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7만원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서 특수한 위원회에 따라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위원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습니다. 예산부서에 있는 투&middot융자심사는 서류 심사하는데 심사수당을 주고 참석하는데 참석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의문이 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심사수당이 10만원이고 참석수당이 7만원이라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0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안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외 공무원 해외 연수비 있죠? 국외여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약 17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가거든요. 물론 공무원이니까 한번씩 갔다 해외연수를 다녀 와야 합니다. 17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을 내년 1년에 다 보내야겠습니까? 물론 실장님은 다 보내야 한다고 하시겠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민선3기 군수로 강인형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는 임기중에 한번씩 꼭 다녀오시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외연수를 보냈다면 어느 정도 근접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가고 있는 대부분 분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해서 우리군에 의해서 가는 해외연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간 것은 일부에 불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론 도나 중앙에서 지시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옛날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또 업무성격에 따라 집중된 부서도 있습니다. 매년실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 갔다 오고 세번 갔다 오는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지 못한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파악해보면 219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자체 계획을 연초부터 시켜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다소 많이 해외연수비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공무원이니까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갑니다만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 하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곧 공무원을 떠날 분들은 가셔야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으면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3년 후면 순창군 공무원이 다녀올 것 같습니다.1년에 150여 명씩 가면 450여명이 다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도 한 5년으로 계획을 세워야지요. 이렇게 하면 3년이면 450명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연수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를 몇 번 갔다 왔지만 다녀 올 때마다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업무자세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하루라도 빨리 다녀오는 것이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소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숫자를 조금 줄여도 되겠습니까? 해외연수 국외여비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51페이지 국외여비 분야별 해외연수미경험 공무원연수 재심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전체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1억 3,000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전체 국외여비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4억 4,700만원입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4억 4,700만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의회 해외연수비가 실링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은 1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30만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은 180만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정도 된지 아십니까? 13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일이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여비는 최하 150만원부터 250만원, 3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는데 물론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들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130만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배려할 수는 없는가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군 지방재정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방재정을 강하게 통제하는 수단의 방법으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특히 전에 부군수로 오셨던 이상운 부군수님이 이 책을 만드신 주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왜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 통제를 가하게되었는지 저희들도 의문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고 자율에 맡기도록 앞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침이 또 다시 내려온다면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위원님들도 보수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 듭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54쪽 질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비비 질의하겠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비비 25억 4,000만원 1.8% 편성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원래 일반회계 1% 만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보수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도 보존비용으로 위원님들이 출마했던 분들이 들어갔던 선거비용에 대한 보존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것은 너무나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사례라고 했고 또 이것은 지방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인건비라든가 선거보존비용을 보존해줘야 된다는 결의가 되어 일단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시장&middot군수들 간에 결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표를 사실은 예산에 계상해야 하지만 계상할 수 없는 상황속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보수가 내년 1월부터 보수가 지급될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존비용 예산을 예비비에 넣어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미처 한 가지를 못 물어봤는데 물어보겠습니다. 143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비로 4억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통합이 된 뒤로 지난번 조례에서 등록을 해서 투명하게 신청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이 되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실장님께서는 전년에 비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 일부 금액은 수시로 요구되는 단체도 있고 또 기존 단체에서도 추가로 소요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유보를 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을 신청하는 단체에 배부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3,800만원 정도를 집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 단체수는 자꾸 늘어나지만 요구액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자꾸 공익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늘어나리라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례대로 등록을 받아서 등록단체가 조례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사회단체 보조금이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나 소모성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말 군에서 해야 할 사업(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을 못해도 그쪽에다 위임해서 하는 사업들에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보조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조이면서 가장 투명성 있는 집행이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해야겠지만 전년도 정산서는 분명히 첨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을 할 때 1년 것을 신청해야지 거기에 더 추가로, 말하자면 사업심의대상을 거쳐서 사업심의대상이 되었는데 다음에 그 사업을 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행사를 하느라고 추가로 받아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처음 심의대상이 되었던 단체들은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금 신청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청하고 다시 신청하다보니 심의 위원회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남겨놓으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은 전혀 효과가 없어져버리는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비 4억의 모든 과정들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몇 페이지요?

상선

조상선위원

143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산출내력에서 물론 잘 된 과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과를 보면 산출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했는데 그런 것은 다음해에라도 산출기초를 상세히 내서 넣어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도 보면 149쪽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로 1,569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신문구독료라면 몇 부를 얼마씩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상세히 나온 곳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이 없고 또 다른 과도 산출기초가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세밀히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기초 자료를 세밀하게 기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문구독료를 말씀하셨는데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십종입니다. 약 20여종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신문별로 산출기초를 나눠서 안하고 연간 계산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썼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한 한 부기에 세밀한 산출기초를 쓰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예산 설명서를 위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드렸기에 실무자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도 없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만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하여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산출기초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서에는 없고 여기에도 설명 자료가 나왔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도 없고 양쪽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예산서에 기초자료 조사가 되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사업별 예산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후 설명서에서 자세하게 표가 나오도록 될 것 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여 앞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됐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심의 요구한 사업은 김진상 위원이 예산서안 151쪽 공무원 국외여비 4억 4,700만원, 예산서안 143쪽 조상선 위원이 사회단체 풀비 4억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실과 예산심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16시 21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157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먼저 157쪽에서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59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단체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8만 3,000원에 710명인데 710명이 공무원 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이 127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정규직만이 아니고 일용직까지 보험료가 포함되었다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들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규직하고 일용직(비정규직), 위원님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님들은 상위공제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연금, 공제가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다소나마 상여금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middot면 민원실 주민등록 담당이나 호적담당 보험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이속에 포함되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돈을 취급하는 세정부서 옛날 같으면 재무부서, 별도로 회계 관련된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58쪽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잔디밭 제초작업으로 3만 2,60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본청 앞 잔디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몇 일간 수고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잡초 뽑는 일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만 2,600원의 단가가 어디에 근거하여 책정이 된 것이냐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으로 얘기했다시피 1년에서 5년 미만차원에서 3만 2,600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잔디밭 제초작업 인부들이 280일 또는 300일 적용을 받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기준단가를 단계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만 2,600원으로 인부임 책정한 것은 5년 미만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봐야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요.

상선

조상선위원

단순노무에 종사한다고 봐야하는데 예산지침서에는 3만 1,309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높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일용인부임 단가가 어떤 경우에는 단가가 높고 어떤 경우는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순노무기 때문에 임금이 작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실과별로 일용인부임 천태만상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일용직들은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3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적용을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여 일용직 인부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통일을 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예산지침서를 그대로 준용을 하던지 예산지침서를 그대로 준용을 못할 바에는 군 나름대로 기준으로 정해서 실과에서 인부를 쓰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굉장히 차별이 심합니다. 차별이 심하다보니 어느 과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좀 높이 받고, 어느 과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은 낮게 받는 부분들을 앞으로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0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 영아보육비 지원에서 일용직도 해당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67쪽 농어촌지역 초청……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160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행사가 있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 행사를 일년에 몇 번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한번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그 행사비가 급식비로 5,000원씩 570명씩 2식으로 57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64쪽에도 식비가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 간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162쪽에 두 군데하고 164페이지 한군데 165페이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개 항을 합해보면 약 2,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의 570만원은 급식비고, 162페이지 750만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350만원은 배우자의 식비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가족 행사기 때문에 공무원가족의 배우자의 급식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부기에다 내용을 써주어야지요. 그랬으면 알기 쉬웠을 것입니다.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570명 2식입니다. 164쪽도 마찬가지로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행사 식비로 7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700명은 일용인부 127명하고 배우자를 포함시킨 것이 700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700명이면 공무원들만 해당되죠. 배우자가 포함된 다면 1,400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164쪽은 1회인데 162쪽은 2식입니다. 여기는 부부간에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64쪽을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원하고 공무원 배우자하고 한번 하고 2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번 정도는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직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기문제는 해주어야 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차라리 전부다 한번에 넣어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앞에 넣고 뒤에 넣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162쪽에 700명 곱하기 2식이면 이해가 가지만 앞에는 570명 곱하기 2식 뒤에는 700명에 1회로 했을 때 그것이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을 보면 162쪽에 나오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나온 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배우자들과 공무원이 아닌 일용인부임입니다. 서로 예산과목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700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이 700명입니까? 700명은 공무원가족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못나갑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보상금 란에 넣고 일용인부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62쪽은 570명에 대해서 부부간에 참석하는 것이죠? 맞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만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공무원만 2식으로 2끼를 준다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무원은……

정남

권정남위원

얘기를 듣어보세요. 그리고 164쪽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가족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가족입니다. 배우자들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가족 배우자들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뒷장은 가족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164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가족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는 가족이고 앞장은 공무원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에는 운영비니까 공무원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가족을 빼야겠네요. &‘한마음 다짐행사 참여 급식비&’라고 해야겠네요.

정남

권정남위원

앞장은 빼야지요. &‘가족&’자를 빼던지 해야 합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62쪽은 &‘공무원 한마음 다짐 행사&’라고 해야 합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부기 상에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가족&’을 삭제해야 합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가족&’을 삭제해야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4쪽에서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건에 770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그 돈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167쪽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끼에 1,540원입니다. 770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770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80일인데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급식 법정일수가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2억 2,300만원을 완전히 다 지불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조례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초등학교에서 교육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그것을 종합하여 순창군수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순창군수는 급식 위원회(15명)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괄적으로 지급하고 정산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순창읍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다 됩니다. 다만, 관내 초등학교가 15개로 1,7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생보자나 조금 어려운 사람을 빼면 1,6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4,900만원을 지원을 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직 지원은 안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지원은 안 했지만 1억 4,900만원을 요구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액 이였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올해 2억 2,300만원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학생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작년의 경우는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조례제정이 늦게 들어 와서 본예산에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제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관내의 쌍치, 복흥(구림은 해당이 안 되지만)의 벽지 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판단으로 1,300여명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쪽에서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옥천인재숙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41대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5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료를 보면 개인용 컴퓨터가 2004년도에 22대, 컴퓨터 61대를 구입하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어디서 자료가 나갔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전부 다 41대 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강의실에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강의실에 화상 교육 EBS을 시청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8대가 있고, 정보검색실(인재관 옆)에 9대가 있고, 행정실에 3대, 사감실에 있고 교무실에 7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번에 요구하는 것은 정보검색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학생들 25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학교 숙제 같은 것도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냅니다. 그런데 검색실에 9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난리가 나고 행정실이고 교무실이고 복잡하여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보검색실에 9대로는 도저히 어려워서 컴퓨터를 구입하여 정보검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강의실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8대 있습니다. 강의실이 8개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8대로 어떻게 강의를 듣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EBS교육에 따른 컴퓨터입니다. EBS교육 시청 때만 사용하는 컴퓨터가 강의실마다 하나씩 8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정보검색실에 9대가 있다고 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누구나 들어가서 정보검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을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2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9대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대를 구입해주면 20대가 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혹시라도 게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컴퓨터로 다른 것을 ……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기술센터 2층을 가보면 자율학습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학습실에도 학생들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감선생님 세분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가 첫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서 개인들에게 한대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보검색이 아닌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68쪽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출연이 20억 8,500만원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5억 1,100만원 증액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20억 8,500만원입니다. 10억 8,500만원은 내년도에 인재숙을 이용하는 금액이고 10억 정도는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기금관계는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오시고 그랬지만 작년도에 인재숙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축하다보니 3억을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증축부분에서, 얼마 전에 행정감사 때 권정남 위원께서 질문 하셨던 옥상의 물탱크, 비상계단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나 금년도에 옥천장학회 기금으로 전출이 되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전출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얼마정도 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6억 5,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0억 하고 합하면 16억 정도가 되겠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목표가 얼마까지 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다고 하면 당초에 옥천인재숙을 설립할 때 향후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출연하고 가정이 윤택한 사람이나 독지가들한테 받아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말입니다. 작년도나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독지가한테 출연을 받을 계획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지가들한테 얼마가 출연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옥천장학재단 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8월 달에 600여명을 선정하여 순창관내는 물론이고 재외향우들한테까지 후원회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를 했는데 150여명 정도가 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원회에서 한번만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 하나 조금씩 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후원회에서는 반응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후원회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생활들이 괜찮은 분들이십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독지가 추진이나 후원회에서 추진한 결과 한 푼도 안 들어왔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후원회에서 받은 부분은 없지만 현재 동계 정만조씨가 3억, 기타는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정도는 민간인들에게 받아 놓은 돈이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명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총체적인 금액은 3억 3,000만원정도 장학기금에 적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군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남의 손에 있는 돈을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재숙을 건립하시면서 군비로는 절반정도, 나머지는 장학기금으로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타인에게 하나도 안 받아도 100억은 되겠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10억을 하는 것은 인재숙을 새로 신축하면서, 매년 3억 이상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매년 3억씩 하면 3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인재숙 신축하면서 3억을 못했고 금년도에도 3억을 했어야하는데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을 내년에 10억 정도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반 독지가한테 3억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인재숙을 만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금년 말 정도 되면 시범운영기간까지 해서 약 3년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년에 26억 정도 나온다면 결국은 1년에 10억 정도가 군비로 된 것 아닙니까? 3억은 말뿐이고요. 일년에 10억씩 군비로 넣고 10억씩 운영비로 넣으면 손을 안 벌려도 된 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문지상에 보면 인재숙에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은 진짜 좋은 일한다고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아들, 딸들이 인재숙을 안다니면 군비를 낭비한다고 난리입니다. 계속 이렇게 증축한다고 10억 인재숙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일년에 10억씩 군비를 계속 쓴다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10억씩 기금전출이 안 될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억 정도 가지면 기금전출은 다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3억 이상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 전출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일년에 쓰는 것은 군비로 넣어버리는데 기금전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00억 만들 때까지 10억씩 계속하여 군비로 넣어버리면 다른 기금은 썩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100억을 만들어서 그 장학금으로 해야지 우리군비로 10억씩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 등으로 해서 100억을 만들려고 한 것이 100억의 목적 이였습니다. 일년에 10억씩 군비로 운영비를 쓰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독지가한테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럴 생각은 갖지 않고 군비로 써버리는데 군비가 필요합니까? 10억씩 계속 넣어버리면 되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인재숙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이 듭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것이 안나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과장께서 인재숙에 근무하는 과장은 아니겠지만 행정에서 군수님이 기부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한분이 3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한테 3천만원 밖에 기부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지요. 10억이 아니더라도 독지가의 숫자라도 늘렸어야지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군민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집행문제는 2012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재숙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지가들한테 기금 좀 내주시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100억은 최필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후원회가 결성되면 같이 연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인재숙이 도마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때보다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독지가 단 한 사람이 100만원을 내더라도 순창에 사는 사람이나 객지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인재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만 몇 십억, 몇 백억을 내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 십만 원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노력을 해 주셔야 군민의 여론도 줄어듭니다. 지금 까지 보면 독지가가 2명밖에 없다고 하면 누가 인재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장학금을 몇 천만원씩 내놓라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 십만 원이라도 받으면 숫자는 나올 것입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나갔는데요, 166쪽에 고속 복사기 구입에 1,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정수 승인은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300만원짜리 고속복사기는 어떤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약 4년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통신계와 인재숙에 4대 정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하여 현재 못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속 복사기 예산 편성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1,300만원짜리 한대를 구입해야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 이상으로 더 좋은 복사기가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현재로 보면 일반복사기는 50만매 정도 되는데 고속 복사기는 300만매까지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고속 복사기 정수 책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95년도 자치행정과 대장에 잡혀있는 것이 4대가 있는데……

상선

조상선위원

교체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것은 폐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교체하기 때문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상선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172쪽에서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강천산 맨발 산책로 음악방송 시설이 2.5km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0m간격으로 83개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밀식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도 지리산 쪽도 가보고 음악방송이 나온 곳을 가봤습니다. 지리산과 같이 갑자기 홍수가 나면 하는 방송이 아니고 잔잔한 방송이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명상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오라고 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 답사결과 최소한도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에 거리는 30m정도가 되어야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통신 케이블 노출구간을 인조넝쿨로 한다고 했는데 인조넝쿨로 어떻게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대도시에 가보면 전봇대 같은 경우에도 광고판을 붙이니까 거기에 식물이 올라간 것처럼 은폐가 되면서도 유관상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케이블이 노출되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폐하기 위한 시설로 인조넝쿨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전봇대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봇대 세우는 것은 기존의 전봇대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강천산을 탐방하신 관광객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강천산에 있는 전봇대나 전선은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사업도 아마 한전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테이프를 틀어줘야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관리 관계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 사업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통신계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 방송 같은 것도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통신계에서 직접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통신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시설비로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통신담당이 공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69쪽 맨 하단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69쪽이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일단 지나간 페이지는 나중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69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지원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지원비가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169쪽인가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250만원씩 3개 마을에서 750만원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설치한 것까지 해서 3개 마을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 등 특산품을 전시도하고 판매도하는 참관 운영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3개 마을에 국한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터에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행자부에서 주관하여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개 마을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팝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하고 이길영 전의장님하고 전주 롯데백화점에 갔습니다. 지난번 롯데백화점지하실에서 한 행사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해야 할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보니 화장품도 와 있었습니다. 그쪽에 몇 개 코너가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면 18%의 임대료가 나가더라고요. 고구마 17kg에 1만 6,000원하는 것을 거기서는 이만씩 받으니까 비싸서 손도 안댑니다. 어쩌다 팔면 18%로서 떼어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농협직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8%를 줘야하는데 남한테 위탁받아오기는 1만 4,000원에 받아왔는데 1만 5,000원에 팔면 18%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물어내야한다&’면서 하다보면 점심값도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차라리 큰 백화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에서 하든지 혼자서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도 거기에 10배는 홍보도 더 되고 더 팔릴 것입니다. 안 팔리면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좋은 제품을 가져다 놔도 소비자가 맛을 보던지 눈으로 보던지 간에 사가야 만이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와 똑같은 제품을 1만 5,000원에 파는 것을 이만원에 팔면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것을 왜 합니까? 그것을 장터운영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순창군 특수시책같으면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장사라는 것은 남아야 장사를 하는 것이지 빚져서 장사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정보화 마을을 만들게 된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

화룡

마화룡위원

정보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면단위나 다른 부락에있는 군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곳은 몇 억씩 들어가면서 해주고 어떤 곳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행사실비 전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은 없애고 차라리 인터넷 판매하는 것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백화점에 가서 임대료 많이 내면서 파는 것은 안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68쪽 순창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대하여 의문난 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을 기금으로 넣어두면 돈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2004년도하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갔다 넣어두면 물론 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전 같이 금리가 높은 고금리 시대같으면 이자라도 끌어서 기금을 빨리 모으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운영비 10억 기금 10억이라도 사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주셨듯이 3억을 한다든지 5억을 한다든지 해야지 10억씩 큰 뭉텅이로 가지고 가서 사장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10억이라는 액수와 그 전에거 3억 3,000만원의 돈을 합한 13억 3,000만원에 대한 동향이나 뒷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3억씩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내년 것까지 하면 9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못했던 부분을 채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한 말씀 부탁을 드린 다고 하면 인재숙은 순창군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고 고민도 함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 큰돈을 사장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땅을 사는게 좋겠습니다. 단체장이 좋아하는 땅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위원장님! 순창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10억에 대하여 재심을 요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필관 위원님이 순창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10억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의견 있습니다. 물론 옥천인재숙은 벌써 2～3년 전부터 해서 우리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 대한민국에서 알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짊어지고 가야 할 입장입니다. 10억의 기금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둘 수도 없습니다. 기왕 장학금은 불려야 합니다. 100억이 목표이면 100억까지 불려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을 반대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순창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10억 재심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심의를 철회하겠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65쪽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운동 순창군협의회 지원은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일등 도민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있는데 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비,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등도민 운동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 일등도민 운동……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입니까? 순창군에 얼마씩 내라고 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도비 얼마 보조해주고 저희들이 군비로……

화룡

마화룡위원

도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창군 지회에 주는 돈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 지회에다 줘요? 순창군 지회가 전주에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창에 도민운동 순창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에 협의회가 있어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순창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도민운동이니까 순창군협의회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9개 단체가 ……

화룡

마화룡위원

일등도민운동 순창군지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순창군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식련유치문제라든지 순창의 문제들을 앞에 나서서 본격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일이지만 이번에 새만금 기초석 모으기 운동을 도민운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단체에서 나서니까 추진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기초석 쌓기 운동도 도민운동에서 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도에서 지시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화룡 위원님이 1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도민운동순창군 협의회 지원 2,666만 7,000원에 대해서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군비만 문제 삼아야지요. 전체적으로 2,666만 7,000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는 1만 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얘기될 것은 군비만 되어야 지요. (의석소란)

승종

양승종위원장

165페이지 도민운동순창군협의회 지원 군비 1,066만 7,000원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2005년도 사업실적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도민운동 순창군협의회 사업실적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재심 요구한 사업은 165페이지 도민운동 순창군협의회 군비 1,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