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7개 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차인 오늘인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업무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면, 가급적 소관별 업무보고시간을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농업경영회생 지급사업입니다. 2004년도 20억, 2005년도 20억 40억입니다. 경영회생사업 지원현황은 59농가에 26억8,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오늘까지...(청취불능).... 2006년도 7월까지입니다.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소득사업입니다. 기금총액은 원금 이자포함해서 121억5,3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융자액은 155농가에 29억700만원, 융자금 회수는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림사업 2006년도 신청금액이 363억9,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2007년도 농림사업 공고 접수를 걸쳐서 2005년도 2월28일까지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천천면 연평리 신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날 센터 건립 현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홈페이지 제작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11농가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추진에 따른 기성금을 11.10일날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부터 2005년～2007년까지 금년도...(청취불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우렁이 농법, 키토산 농법등, 제초작업 투입과 친환경 자재를 농가에 공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4,020ha에 반당 480kg, 4,563농가에 금년도 수확량은 19,260톤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으로 따지면은 317억4,100만원이 이것은 조수익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상토매트39만7,980매와 상토 8,440포 1,360농가에 공급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관리기 155대, 동력 살분무기 70대를 금년도 6월말에 공급해서 농가에 활용했습니다.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11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4,447ha에 4,563농가가 되겠습니다. 국비 2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직불금 26억원을 농가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변동형 내년 4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공급을 2,810농가에 330,000포를 공급완료하고 상반기에 석회, 규산질, 275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호밀종자를 800ha를 파종완료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농협창고 개인창고 2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말 10월말 재고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수 고품질 경쟁력 사업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880억원이 지원되는 FTA기금사업 금년도 14개 사업에 57억6,900만원입니다. 12월까지.....(청취불능)....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내년 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사과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이 637ha입니다. 457농가에서 10a당 수확량이 2,100kg로 13,377톤을 생산했습니다. 10a당 315만원으로서 총 소득이 200억6,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과원조성 63.5ha를 98농가에 완료하고 16농가 14ha는 가을에 심도록 하고 내년 봄에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시설입니다. 20,750평 중에서 12,800평이 완료됐습니다. 12월까지 7,950평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 3,300평으로 육묘장 1동, 관리사 64평을 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 보조금 정산하고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군비 2,100만원을 못해서 마무리 추경에 2,000만원...(청취불능).... 보조결정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원예용 관정지원 사업입니다. 중형, 소형 17공으로서 현재 6공이 완료되고 11공이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10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장수 고추를 타 지역산과 차별화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입니다. 400ha에 사과, 토마토, 고추, 채소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228농가에 248ha를 공급완료하고 2차분은 12월말까지 151ha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만다, 스테비아, 활성탄, 목초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고랭지 쌈 배추 단지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ha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은 12월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1일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은, 23일날은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건축, 토목분야 시공업자가 선정되고, 전기, 통신, 소방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12월중에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법인이 설립토록 하고 내년 4월말까지 완공해서 성대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특산물 규격출하박스 지원입니다. 89,135매를 완료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상반기에 29톤을 수출해가지고 6,195만원을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애기 씨래기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공시설 1동 60평과 건조시설 2동 저온저장고를 완료해가지고 애기 씨래기 작목반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 장수 송천리 4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4,400만원, 12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 영농기 이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면 정주권사업 확충사업입니다. 산서면과 장계면 면당 30억원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80%까지 공정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서면 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70억원의 사업비로서 2006년～2008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기반공사에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걸쳐서 내년도 10월달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6개지구에 5.3ha를 5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3,18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109등을 완료했습니다. 고장신고 접수를 해가지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당골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48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700만원으로서 07년 12월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는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14명에 24필지중.... 4필지를 토지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반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목리면적은 5ha가 되겠습니다. 7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07년12월까지입니다. 조사측량 설계를 마치고 도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12월중에 착공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비에 하는 내년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번암면 노단리 두견이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으로서 기반공사에 관정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5월30일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지구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업비 65억원으로서 2007년～2009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용역을 마치고 기본설계를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해가지고 2006년도 균특회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시행이 50개소, 기반공사에 27개소입니다만은, 기반공사 27개소 전부다 발주를 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한 공사도 지금 7건을 발주하고 금년도에 전액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순환농업 시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개지구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이 사업평가를 금년 1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19개 종목반 4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소득분석을 해서 금년 1월중에 사업계획을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2005년도 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06년 2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26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4농가 5필지 2,581평 대상으로 이중 2,100평은 완료가 됐고 문중 1농가는 기공승낙을 받고 지금...(청취불능)..... 등기자 중에 사망자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에 결정을 위한 용역을 10.21일날 발주해서 06년3월2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용역하고 착공은 4월중에 해서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민대학 운영입니다. 6월16날 개강해서 사과시험포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108명을 대상으로 환경농업, 사과, 한우단지 3개반 이론강좌, 워크숍 해외연수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개강식은 6.16일날 하고 11월9일날 해외연수 보고 및 수료식을.... 이에 따른 초빙강사는 농업관련기관, 환경농업협회, 대학, 연구소 등 27명을 초청계획였습니다. 교육실적은 총 15회 949명이 되겠습니다. 수료인원은 당초 등록인원은 65% 70명에 대해서는 수료를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순회수리는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트랙터외 8종 1,400대 정비, 점검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계획된 인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기계정비와.....(청취불능).... 기능사 자격을 딸 수 있는 수준, 도단위 영농사반 위탁교육도 6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고장신고 접수센터에서는 총 220대가 고장접수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배추무사마귀병은 84.9ha 희망농가 전량에 대해서 보조...(청취불능)..... 5,900여만원으로 3월중에 농약을 공급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또 7월중에 채소지원 방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은 벼,물바구니는 친환경 농업단지 60.3ha를 지원 4월말가지 카보입제를 대상으로 보조 1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벼. 도열병 지원방제도 3,959ha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장수와 장계농협에서 .....(청취불능).... 사업비 보조를 해서 같이 추진한 바가 잇습니다. 벼 생육후기에 산서와 하번암 지역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소홀한 관계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1.21일까지 6품종 3,300주 1,737명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금액은 2억2,300만원이 되겠고, 분양자를 위해서 사과꽃 향기 여행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월2회 장수 사이버팜 소식을 이메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 행자부에서 선정한 지역혁신 우수사례 혁신거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장수만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수확체험은 9월～10월까지 품종별로 6회 해서 13,300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계남면 가곡리 곡리마을을 6월달에 선정해서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받고 주재와 일걸이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KBS 6시 내고향 백년가약 연계 사업과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와 군비가 7,000만원이고, KBS 후원금이 5,000만원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김치 가공공장 40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월21일날 약 1시간 동안 KBS 1TV에서 방영된 결과 .... 김치가 11월28일 현재 7.5톤이 주문되서 약 2,000만원 어치를 판매액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까지 3개년간 연접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 일거리 사업이라든지 건강관리 , 사회활동 활성화 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의 다원적 기능 소득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장계면 장계리 전통한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한과 상품화 사업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800만원을 포함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시설 및 생산기기 설비는 10월까지 했고, 현재는 생산기기 설비를 12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12월부터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설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이 생산 되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계남면 궁양, 가곡, 장안 등으로 총 투자된 사업비는 보조 4,000, 융자 4,000, 자부담 2,000 등 1억이 투자되었으며, 브로콜리 5ha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겼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브로콜리를 연 2기작 재배하는 작형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또 경쟁력 확보와 생산 상품전 확보를 위해서 포장디자인 개발 및 박스제작, 수확후 품짐관리 유지를 위한 예냉시설 30평, 관수노력과 병해충 방제 및 이동식 방제기 구입 등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유용미생물 배양 및 증식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EM60톤, 광합성세균20톤, 액상생균제 2.9톤 등 총 82.9톤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보급농가를 읍.면장을 통해서 500농가를 신청 접수받아서 이용방법에 대한 기술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매주 1～2회씩 정기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금년도 보급사용한 농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물 생산 및 생산서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산서 오성리에 1농가를 지정했습니다.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 시범도 차량지원사업으로 장수 대성리에 1단지를 지원했고, 한우 인공수정 시범은 번암과 계북 1농가씩 2농가를 선정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초지사료포 액비시용 시범은 산서 백운리 1단지,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은 천천에 1농가를 지원 총 2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애로과제 실증연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기술센터...(청취불능).... 고삼을 이용한 친환경 농자재 사용연구와 비가림 관비재재 체계 실증 등 2개 사업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1과제인 고삼을 이용한 친환경 농자재 사용규명은 종자파종과, 뇌두정식 600평을 증식 포장을 설치했고, 작물별, 병해충별 시험은 5월～9월까지 벼, 사과, 상추, 토마토, 고추, 배추 등 6개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한 결과 진딧물과 나방류과 온실가루이 등에 일반 화학농약보다도 효과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 해서 ....(청취불능)......... 제2과제인 비가림 관비재배 실증체계는 오이와 토마토를 대상으로 과채류에 대한 ...(청취불능)..... 직접 담당 기술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결과분석도 2006년도 농가실증를 통한 현장지도 처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벼,한우,고추,토마토 등 10과목 30회에 걸쳐서 2,787명으로 해서 1월과 2월중에 실시완료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토마토, 오미자, 한우 등 3작목에 대해서 1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활동은 총 12개중에 10개 418명에 대해서 품목조직의 자율적인 활동 지원과 학습활동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 11개소 건강관리실 1개소 등 총 1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11개마을을 정상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장계 명덕 양삼마을로서 11월까지 기구를 완비하고 마을 주민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기구나 시설사용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미자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오미자 영농조합과 천천 와룡 오미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군비 4,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으로 저온자장고 시설개보수와 식품위생 및 가공시설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설비는 냉동 액 추출기하고...(청취불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지내 전농가에 대해서는 저농약 인증을 하도록 하였으며, 저온저장고 시설보수는 5월까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와룡지구 생산이력제 시범지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 및 가공설비 12월초까지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2005년 중앙단위 평가결과입니다. 전국에 94개 일선 시군 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유형별 우수시군 최우수 시군이 되서 2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문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파악하여 주시고 제출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나 보고서를 보고서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이런 식으롤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감사자료 15쪽을 한번 펴 보시지요. 이것 지금 시책발굴이 예산이... 26건 중에서 소득과에서 하는 것이 8건, 센타에서... 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7건뿐이 안돼요. 시책발굴을오히려 농촌발전기획단에서 더..... 센타나 다른일들이......발전기획단이 업무기능이 기획의 관 계의 부서이고, 집행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도... 집행을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집행도 소득작목가꾸기이니 순환농업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집행은 과에 기획담당들이 따로있고, 기획을 주로 많이 해야될텐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15쪽에서 16쪽까지 쭈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를 보면은....

지금 발전기획단에서 지금 발굴시책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은, 이제 각 과에서 추진부서가 있고, 또 우리 발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은 농림부 시책사업도 있고, 우리 기획단에서 발굴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꼭 농림부 사업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발전기획단에서 꼭 했다고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업들을 장수에 실정에 맞게금 그런 발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관여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은 16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본다면은 거기에도 없어요. 센타하고 다른과에는 있는데, 거기도 향후 추진계획도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고 원스톱을 하고 있는 생각인가?그런 생각이 드는데, 16쪽에 향후 진행을 펴보세요. 거기도 다른과에서는 있어도 아무튼 기획단에서는 앞으로 할계획이 있다. 하는 기재가 안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지금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해마다 연초에 발굴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은 중점 발굴대상이고, 그런것에.... 아무튼 계속적으로 기획단에서는 저수실적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발굴 중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꼭 따진다는 감사보다도 앞으로 더 잘해나가자는 뜻이 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RPC정부매입량에 공란으로 말입니까?

예 안했으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사유는 왜 그러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중에서 비축물 RPC희망량은 없었고, RPC자체 수매량은 여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공란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에서 희망은 없었고, 농가 RPC자체매입이 안들어가서 그런 공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축미 중에서 포대수매하고 RPC수매가 있는데 여기에 공란이 있는 장수,산서,번암은 RPC수매가 없어서 공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48쪽에 비가림 하우스시설이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산서는 62명 농가중에서 1 건도 1 집도 일반 비가림 시설도 안하는데, 이것을 면에서만 탓이예요. 농가들 탓이예요. 산서면 농민들이... 농업소득과에서 권해 보기는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예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비에 따른 물량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농가에 희 망한다고 하면은 지원이 됩니다만은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20,750평입니다만은, 물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농가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내 얘기는... 물론 희망이 없으니까 할 얘기도 없을텐데, 저도 산서 삽니다만은 그 분들이 안할라고 해서 할테지만은 홍보부족이다든가 그 분들한테 이해 설득을 잘 못시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66～68쪽에 쭈욱 나와있는데, “농업경영회생사업” 그것이 채권이 미확보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담보를 설정하는데 가축을...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것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공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67쪽에, 회생사업 추진 66쪽 밑에번호로 본다면은 4,5,6,15,1617,19,20번 이런 집에는 아직 추진상황이 안나오는데, 채권도 근저당 설정을 했다든지, 양도담보를 진행중이다. 이런데는 책정만 되어 있다 뿐이지, 어째서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근저당이나 담보설정이 안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은 책정은 됐는데, 그 분들이 농가라고 합시다. 농가에서 그 분들이 일은 안해서 그랬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은 2006년 7월까지 입니다만은 내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근저당에 담보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추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37건중에 16건이 미집행인데 앞으로 사유야 그렇다고 치고 전망은 어때요? 언제까지....

2006년도 7월달이니까 이것은 사업은 그때까지...

문안할 것이다.

저희들이 ...(청취불능)... 초동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취불능).... 9월30일까지 여러 가지...(청취불능).........사실 안심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초동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이 되었다는 것을....(청취불능).....

앞으로 예찰등을... 뭐니뭐니 해도 벼농사가...특작이나 이런것에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많이 벼에 대해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촉구를 주기 위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재로 판매를 했는데 건재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기피하고 있고요. 품질이 저하되더라고요. 거의 생채로 절반이상 나가는데 지금 금년산 같은 경우에 가공 액기스 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ℓ 1통에 오미자 생것하고 설탕하고 재어서 액을 추출해가지고 농가들은 3만～4만원까지 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표준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

오미자 주 발표실용화 개발용역을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오미자에 대한 발효..

어쨌던 타지역과 차별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를 진행합니까?

오미자 엑기스는 원액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공법은 ....(청취불능)...... 생오미자 저장도 급속냉동 동결시켜가지고 저장하는 방법까지.. 이것은 저희군에서 직접적으로 안했습니다만은 현재 장수군 오미자 특화사업단 대학교수 2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화 되면은,오미자는 액, 오미자 술 이런 것들을 차별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 43쪽에도 오미자수형틀 단지 확대재배 04년도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됐는데, 05년도에는 제대로 끝났습니까?

예 금년까지 다 끝납니다.

마무리 됐어요?

사실은 그 동안에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사고이월된 사업이 중간에 농가가 포기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다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됩니까? 그렇게 하시고, 산림축산과 한 가지 묻고 또 오후에 또 해야지요. 보고서 8쪽에 산불진화장비 전부 얘기를 했었는데, 진화차 1, 방제차 1, 진화수송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화대수...(청취불능)......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예요. 감사자 료에가 이것이 있길래 감사에....

.....못했고, 전문진화대가 20명이 있는데 봉고차 정도 수송용 차량이...

봉고차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서류에가 필요하다고 필요장비 현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할 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겹쳐서 무인카메라 팔공산하고 집재에 있다는 것이 효과가 어땠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흐린날 같은 것...

비가... 안개낀 날은 안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젊은 진화대원 이런 사람을 쓸래도 좋은 인력이 없듯이 앞으로 인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이런 기계화 우리 장비 이런 것은 앞으로 전지역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가 신청을 해도 아직 받지 못해요. 대수가 산림청 대수 한도가 있어요.

지금 2～3년 됐지요. 설치한지가....

강화하는 지역에 감시폭이 넓은데 우리 지역은 움푹짐푹이 많이 돼가지고 앞으로 차츰 많이 확대조성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10쪽에 보전임지전용허가, 21쪽에, 산림전용허가라는 아무튼 페이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얘기한번 합시다.

21쪽인데요.

21쪽, 거기하나 얘기합시다. 산림전용관계가 어제 민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용이라고 하는 허가가... 물론 TV에 방영된 것 서울 근교.... 어마어마하게 전용도 불법으로 했다고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소수인 것, 민원인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산림전용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 주민들한테 편의를.... 내 얘기는 법대로 하는 것이 능사인가? 지금이라도 편리를 봐줄수 있는 것은 편의를 봐줄수도 있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집을 하나 지을라고 해서 지은데 그것도 접도구역도 아니요. 도시계획선도 물론 아니요. 도로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외딴집이나 같은........(청취불능)..........경계도 없이 뒤 장독뒤 옆에가 언덕이예요. 그냥 나무가 있는 것이라. 그것이 낙림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집을 지으면서 헐었다 이 얘기요. 그런데 ...(청취불능).....30cm정도나 파먹을란가 모르겠다. 이거요. 장독대....그런데 어떻게 알고 측량.... 주택자금을 지으니까 주택자금을 타야할 입장인데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집한채 모처럼 지을라고... 자기 돈도 없어서 농협, 정부 돈도 융자받아서 짓고 자기들이 보태서 모처럼 지을라고 보니가...그것이 봐 줄수 있고, 안봐 줄수도 있고.. 도면으로는 ....(청취불능)...... 도외지 같이 땅 1평에 수백만원가서 이해 당사자들이 분쟁이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또 모르겠지, 옆에도 아무 관계도 없고 전부 자기 땅에서 뒤에 것도 자기땅 이것도 자기 땅, 그렇게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측량을 하라고 해서 측량을 했데요. 집을 지어놓고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지으라고 해 놓고 산림과 직원이 보고 지으라고 했 데요. 여기까지 지어도 괜찮소, 지으라고 했다. 그 다음에 지어서 돈을 댈라고 이런 수속을 밟을라고 하니까 건축계에서 현황측량을 해라. 그래서 현황측량을 했다. 이 얘기요. 돈을 주고.... 그랬더니 이 만큼 걸린다.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산림과로 가라. 산림과에 가서 물었더니 그것을 부드럽게 얘기를 해줄 일이지, ...(청취불능).......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행정에서 대해서 불신을 하고 미워하라고...(청취불능)... 그렇게 어떻게 해야됩니까? 조금 봐줄수가 없습니까? 벌금내야지요. 그러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합니까? 그것 뒤안에는 2필지이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취불능)...... 결국은 사정도 해도 안되고 해서 결국......(청취불능)......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느냐 이 말여, 담당직원이 오고가는 말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요. 벌금을 물으라고 하면은 물겠다 이 말여, 속으로는 안 물고 싶겠지만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입니다......(청취불능).......과장님 입장에서 사법경찰들을 과장님 직접 지휘를 안받던 것이니까 상관 못하는거예요? 특별 사법경찰관 이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해야되겠느냐 이 말요. 그것 한번 대답해 봐요?

퉁명스러운 말투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원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행정절차나 법에 따라서 해소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만류심을 하고 그 분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인데, 어떻게 말투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받아 들이는 분이 감정이 그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것이 복합되어서 서운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제가 남원검찰청 다니는 것이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대부분 농가편에 설라고 하지 일부러 찾아서 그러지는 않을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좋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취불능)...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장수군 인구가 ...(청취불능).....2만114명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긴박하게 생각을 하고 일이라고 하는 공감은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함께 공직자인 의원들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절대의식을 가질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인구가 더 이상 안줄고 우리가 그래도 현상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1농가 1농가별로 소득 안정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클것이다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소득과장님이 이제 농가별 다골고루 어떤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카드 전산화를 시켜서 이제 각종 사업들이 한 사람한테 몇 가지가 나가는 보조가 되고 못 받는 사람은 한푼도 못받고 당신 살길 없으면 이사를 가든 어쨌던 맘대로 하라고 하는 식의 행정이 그렇게 주먹구식으로 해온 방법대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는 원인도... 우리는 스스로 함께 그런 문제를 갔다가 진단을 해가지고 해법을 찾아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김삼종 과장님이 그런 안을 냈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칭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현실로 꼭 목표대로 해야 되겠다. 특이나 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함께 모든 것을 서로 열람의 관계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체계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득과장님 틀림없이 그렇게 시행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2005년도 ......(청취부능).... 소득과에서 지원한 사업,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사업,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청취불능).... 골고루 지원할 수.......(청취불능).......

예, 그렇게 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여요. 그런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철저하게 같이 힘이되고 또 총괄의 감동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제 얘기가... 그래서 농업의 발전에 관한 체계화를 시키기 위한 데다가 집중을 해야되겠다. 하는데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별로 소득에 공평성도 좋고, 골고루 소득에 관한 부분도 이제는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적제적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되겠고, 또 각종 사업들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온단 말여요. 그런데 이제 3개실과장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까지 포함해가지고 4분이 만나던가? 과장님들 숫자는 제가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갔다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온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이...(청취불능)... 반듯이 어떤 영향을 끼칠란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받을 것 받고 받지 말 것은 받지말고, 해서 나열식으로 해서 늘려만 놓으면은 그런 농업관련 사업은 이제 끝을 내야된다. 그래 자꾸 효율적인 그런 농업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길수 소장님 공감이 됩니까?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그것이 산서가 됐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림사업 이것이 사실은 도비지원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그 사업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소득과 소관이지요?

예 그 정도에 대규모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분야별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청취불능)....

그것이 잘 추진이 돼요. 내가 듣기에는 그것 효과가 전혀없이 진짜 농가들한테 부담만 크게 짐만 싫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던 간에 저는 그런데다가 시간 안 없애겠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카드전산화를 시키자. 그래서 후속을 반듯이 뒷받침 하고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질질 끌고 가봤자. 효과가 없는 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딱 끊이고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은 살려나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포함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과장님! 그래야 되겠지요?

사과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사실입니다. 여러 가지가....(청취불능)..... 기반확충을 위한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행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청취불능).................... 아까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익부,부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품목 일부 소득사업들은 앞서서 지적해 주신 선택과 집중은 반듯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간에 균형도 유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군의 공무원이...(청취불능).........지역별로 배분해 놓고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그런 절충한 형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과면적 확보된 예산을 읍.면별로 어느정도 나눠서 그 사업을 우선 나눠봐라. 그래가지고 그 읍면에서 다 수용을 못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갔다가 과원조성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에 주문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시행이 안됐거든요. 그런 방법도 없고, 또 기술센터에서 3～4년 소장한 사람도 굉장히 역할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계북에 배치된 젊은 직원하나하니까 굉장히 여러 새로운 아이팀을 만들어가지고 사과과원조성 분위기 만들더라고요. ...(청취불능).... 혁신역량을 갔다가 앞장서서 가장 선두에서 해야될 본부장으로서의 이런 여러 가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강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많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시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수읍은... 나는 벼농사를 짓고 이 사람은 사과과원을 했는데 고생한 노동의 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해서 소득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60대도 바로 주저하는 것 없이 바꿔버려요. .... 그런 기반조성이 안됐단 말여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덜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읍.면별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사과과원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만들어 가자니까요. 그래서 희망농가한테 물론 받습니다. 강제로 당신들 하라고는 못해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면적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은 소득분포를 갔다가 농가별로 해가지고 전체가 앞으로 전산을 시켜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과 과원조성이 어려운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작목이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소득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다양하게 이런 문제를 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말로 아까 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갈 때, 이렇게 지역간의 편차가 나는 소득분포가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다들 그냥 방치하고.... 몇 년동안은 계속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게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 같이 정신차려야 됩니다. 과장님들뿐아니고, 저 또한 이렇게 ...(청취불능)... 비참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청취불능)....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20분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김삼종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회생자금이 우리 장수군에 적극적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올해 2년차까지공급을 했는데, 경영회생자금이 어떠한 법에 떠나서라도 우리 장수군만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 어렵게 사는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라면 큰 혜택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아주 좋은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업이 잘못 선택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그 만큼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맡아가지고 지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파산선고를 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그런사람이 장수군에서 나와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회생사업계획이 지금까지 파산해가지고 저희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안했더라도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청취불능)... 개인적으로 없다고 해가지고 개인이 파산신고는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될 것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지금....(청취불능)..... 근저당 설정 공증을 해놨는데, ..........(청취불능)....... 다시한번 어떠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수가 공증해 놓은 물건은 회수가 가능하도록 생각이 됩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공증해 놓은 사례가 있다면은 공증해 놓은 물건 만큼은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5,000만원 현금으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건이.....(청취불능)... 우리군에서 인수를 했을 때, 만약에 시세차이가.....(청취불능).....한우를 샀을 경우때 10마리를 사나 송아지를 나서 15마리가 됐단 말여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15마리를 다 우리가 회수를 했더라도 현금 5,000만원이 안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앞으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어떠한 물가를 처벌을 할 적에는 ...(청취불능)..... 그것을 회수를 합니다만은,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채권확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추심해가지고 회수토록 그렇게 해 봐야....

예를 들자면은 암소 몇 마리를 사가지고 해서 그 사람은 분명히 이행대로 현금으로 주고 10마리를 샀단 말여요.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 소값이 폭락돼가지고 소는 15마리 20마리로 늘어났지만, 소 가격이 따라 미치질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안될 경우 있을 것이란말요. 앞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세우고 있는가 싶어서 그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물건을 사준 돈에...(청취불능)....

그러면 농가는 죽도록 일해도 ...(청취불능)...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자기 재산까지도 내놔 야 되는 입장인데.....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소 가격이 좋았어도 송아지를 났을 때, 그 송을 못파는 이유도 있다는 이 말요. 그렇게까지 규제를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물건이 있고 가격이 폭락되고 그럴 적에는 나중에 또 오를 전망도 있고 ....

문제는 어느정도 우리군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줬더라도 농가의 판단에 의해서 기존...(청취불능)... 10마리를 남겨놓고 나머지기를 팔아서 갚는 방향으로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되면 사료값이라도 갚고 경영회생자금 5,000만원에서 원금도 조금 갚을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줘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가지고 판매된 대금으로 원금을 갚을 수 있고, 또 판매된 대금으로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법을 만들고 어렵게 집행을 했으니까 또 선정과정에서도 그 사람들도 그것을 신청을 했을 때는 자기가 빛이 많다는 것을 노출시켜가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촌녹색체험마을”이 아까 내가 의장님한테 잠시 얘기를 들었더니 공모를 해서 3개 마을에 보수를 주고 인원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명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성암마을하고 신전마을하고 계남 궁평마을, 한수마을 ...(청취불능).....

성암마을도.....

3개 마을이지만은 그 마을은 해당이 안되고 지금 궁평마을하고 신정마을하고 한수마을 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5일까지 그 마을에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원서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접수를 했어요.

예 한 결과 5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궁평마을은 3명, 신전마을이 1, 한수마을이 1명 그렇게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일 심의위원회를 걸쳐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하도록.. 그래서 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대략 선정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연령은 기준이 없습니다만은, 40세미만입니다.

남.여로 구분해서...

남.여 구분없이...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나와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평마을에 26살 남자 ....(청취불능)... 그 다음에 최미자라고 35살, 그 다음에 이진홍이라고 32살 여자 한수마을에, 그 다음에 한용택씨라고 신전마을에 36세 남자입니다....(청취불능)....그래서 5명입니다.

그래서 3명만 선발하게 되고만요.

그 마을에 1명씩만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선정이 되면은 사무실을 따로 해 줍니까?

거기에서 주로 상근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할 것 같으면은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지요

아마 마을 자체에서 사무실 제공을 하고 월보수는 한100만원 정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소득과 2가지만 물어보고 시간이 20분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산림축산과요. 지금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460ha인데, 지금 1,461ha가 한번 풀베기 시작하면은 ...(청취불능)....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1년간 ha. 조림 5개년도 것을 하니까?

5년거치를 하니까 1년에 사업량이 1,461h다.

풀베기 작업이나 산에서 육림사업들이 옛날보다는 노동력이나 인력이 질이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실질적으로 베는것도 옛날에는......(청취불능)..... 지금은 줄베기 정도해서 많이 완화도 됐고, 그래서 아주 어느정도 잘했단 소리는 못하지만은 보통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70%정도는 줄수 있습니까?

그러지요.

저도 농사를 지어보고 풀베기 작업도 해봤습니다만은, 첫회는 아주 그냥 수월하지요.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삭벌을 하게 되면은 풀이 안나니까 첫회는 나오는 순만 잘라도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나무가 .....(청취불능)..... 2년차 3년차만 가면은 그때 당시는 나무심는....(청취불능).....줄베기를 한다고, ......(청취불능)........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가시적인 효과...(청취불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작업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풀베기 작업 잘했구나! 이렇게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것 효과가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무가 클수 있는 자리는 벼줘야 된다. 2～3년차는 벼줘야 된다. 4～5년차에 가서는 어렵게... 풀이 너무나 무성하게 크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2～3년차 정도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벼줘야 된다.

예. 물론입니다.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큰 사업이니까 작년사업이 숲을 가꾸는 사업이 아니니까 기초이기 때문에 어릴 때 나무를 잘 키워져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현재 우리 금년도 사업량을 보면은 신고는 350m밖에 안되고 구조개량이 1.7km, 보수로서는 2개노선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개량도 옛날에 개선된 임도가 충분한 사업비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으로 개량해야 할 부분을 하나 보수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량되면은 임도 유지관리가 쉬울 것으로 보고 지금 공공근로가 없어졌지만은 숲가꾸기 사업까지 앞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도가 가기가 힘드는 도로로 안되도록 그런 사후관리에 그 쪽으로 써서 최대한 임도 총장이 100km가 넘어서 국도나 지방도 관리하듯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최대한 활용도가 높이도록 보수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임도를 장수군에서 많이 내가지고 자연환경을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산들을 다 맥을 끊어서 옛날 어르신들 말로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사업에 의해서 우리 군전체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도를 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도 보수를 해서 혹시 재난시에 차량이 산불났을 때, 충분히 출동할 수 있도록 가다가 길이 막혀서 되돌아 오는 길이 없고, 또 못간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보수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도로에 대해서 다른데는 제가 잘 안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도로는 제가 가끔 장수에 올때도 그 쪽으로 넘어오고 집에 갈 때도 그 쪽으로 가고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계획서를 보고 진행방법을 보시면은 순환도로에 투자도 많이했고, 아직 덜 끝났습니다만은 할 때가 많이있고, 나무나 또 공한지를 많이 손을 봐야될 때가 많은데 이계획서를 보니까 나무도 심고 앞으로...(청취불능).... 이 구간을 장수에서 장계 생가지 오동리까지의 구간을 완전히 끝내고 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도중에 저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순환도로에 주변에 정리를 야무지게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나무도 심고 들꽃도 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 계획들이 우리가 나무를 한 가지 수종을 선택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경청해도 얘기도 들어서 단풍나무로 결정했다고 장안산 순환관광도로에 식재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희평쪽에는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팝나무를 심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어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순환도로 가로수 사업은 건설과에서...(청취불능)... 인력에 의해서는 단풍나무로 형성이 됐는데, 단풍나무 지금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첫번째 터널 거기까지 그 정도로 식재가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국비보조 가로수 사업이 빠져버려서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보태서 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란가 그것이 큰 부담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로수 물건에 수종이라는 것은 도로 사정에 따라서 터널을 넘어서라든가 그래서 노선별로 실질적으로 우리 순환도로변에서 터널을 지나서 나머지 오동리까지의 구간이 그것 멋지게.....(청취불능).....

우리 농업기술센터요. 청사이전에 있어서 참 어렵게 청사이전을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청사부지가 1필지가 매입이 안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필지가 완전히 끝나는데 1필지만 안됐다는거요.

기공승인받고 매입가격까지 전부다 줬는데 이전절차를 .......(청취불능).........

그러면 사고팔고 하는데 가격 인상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동등기가 나기 때문에, 사망한 분이 있어요. 그 분들 자손들 동의를 다 받아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토지대금이 얼마정도나 감정에서 나왔습니까?

토지대금이 6만3,770원.

토지대금에 대해서 감정가격 나온 것으로 해서 불만같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까?

그것은 14주간 장기간 교육을 10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상 무단결석을 하면은 수를 안시키는 것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35명 정도 나갔습니다. 처음에 개강할 때 인원이 다 수료를 못합니다.

다 끌고갈 수 있는.... 그러나 65%이면은 너무나 저조한 것 아녀요.

올해는 사과반, 한우반, 환경농업반이라고 3개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우하고 사과는 거의 ....(청취불능)..상당히 90%가 다출석을 마쳤고, 환경농업반이 품목이 다양해요. 토마토, 오이, 수박, 채소 그렇다 보니까 복합영농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작업시기가 겹치니까 교육들을 많이 빠져요. 금년에는 70%이상 참여를 한 분들은 수료를 시켰고 70%미만은 전부다 수료를 안 시키는 것으로 학생자체에서 해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과장님이 말씀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수군내의 자원부족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부족이 아니라고 하면은 참 좋은 얘기인데, 1～2년 하다보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그런 것은 아니고 105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전부다 탈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다시 개강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은 탈락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받아줍니까?

그렇습니다.

양위원님 지금 현재 10분을 초과했는데....

10분요. 그러면 이만하고 다음에 하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경고를 한번 줘요. 그러면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해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리 미질이 품질도 중요하지만은 서리를 맞고 수확을 한 벼하고 서리 맞기전에 수확의 벼하고의 맛과 영향의 손실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품질 특성상 서리를 맞고 하면은 상당히 미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일찍심는 대신 수확을 빨리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여건이 있단 말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수지역은 해발이 430～500정도 된 지역은 많고 그러지만은, 번암이라든지, 산서라든지 하번암이라든지 산서지역은 조기에 벼를 심어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미질을 갔다가 향상시켜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아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장수에서 서리오기 전에 수확해서 양질의 손실이 되지 않고 좋은 미질을 만든 쌀이다라고 하는 홍보하는 사실이 없어서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왜 우리는 그런것들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못했느냐!

서리오기 전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한10월20일 전인가 싶은데, 우리는 장수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생종이 오대벼하고 산서에서 재배하는 남평벼를 예를 들겠습니다. 2가지가 똑같은 벼인데, 기후 조건이 완전이 틀립니다. 오대벼 같은 것은 온도 .....(청취불능).... 모를 심어가지고 하루..........(청취불능)...... 햇볕을 양에 따라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서나 하번암 지역보다 15일～20일 먼저 심거든요. 그러면 수확도 15일～20일 빨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에서 심은 조생종 ..........(청취불능).......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녀 우리가 빨리 심어도 장수읍 지역같은경우에는 5월2～3일경에 모내기를 빨리하고 있는데, 나도 말하자면은 밥맛 좋은 쌀 생산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서리를 맞아도 별로 영양손실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서리 맞기전에 수확을 하는 것이 맛도좋고 영양 손실도 덜된 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한번 내가 물어본거요.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보자고.... 지금 껍질째 먹는 사과를 육성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모양인데, 약자로, IPM이라고 해가지고 껍질째 먹는 사과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생소한 얘기가 아니지요?

예 장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껍질째 먹는 사과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소비자한테....(청취불능).... 홍보전략이고, IPM이라는 사업이 ....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병해충 종합관리라고 해서....(청취불능).....약을 뿌릴 것인가 안뿌릴것인가 농장주가 판단해서...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과의 명산지이고, 최고 세계의 사과단지를 사과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껍질째 먹는사과를 먼저 우리가 개발하고, 말하자면은 권장을 해야될 것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통과된 엄격사과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농업소득과요. 아까 답변에 말여요. 17페이지, 특산단지 현황을 보니까 전부다 말하자면은 다 운영을 하고 그런데로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12곳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장수군에다가 폐업했다라고 하는 통보를 안해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만 해도 장수석기라든가 장수 곱돌이라든지 등등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 안해요. 폐업 안했으면은 분명히 어떤 자기의 세금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안하고 전혀 가동도 안하면서 현행을 그대로... 허가증은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세금을 낼라고 하지는 않는다 말여, 근데 왜 이렇게 조사가 12곳이 한 군데도 폐업이라든지 휴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사가 안돼가지고 이대로 나온 이유는 뭐요? 우리가 가깝게도 건너편에 아건너 건너서 강화자씨 같은 경우 사업을 안한지가 수개년 됐어요? 이렇게 통계를 이런식으로 내보내면은 누가 믿겠느냐고, 장수군 행정에 통계를 누가 믿냐고요? 지금 현실에 나타나 있는 것 아니냐고....분명히 폐업신고는 분 명이 이 사람들이 낸거여.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조사가 지금도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거여. 내 말이 틀렸어요.

지금 저희들한테로는 폐업을 하겠다고 신고들어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분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산단지가 몇 개이고, 가동된지가... 몇 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여....

한번.........(청취불능).........

아까 사무장 제도가 이것이 농민신문에 봐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한번 물어볼라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말하자면은 사무장 추천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7월18일자로 농민신문에 나왔는데 마을 사무장 제도 시범도입 3년간 월100만원 임금 그래서 국비50%, 지방비50% 3년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물어볼라고 그랬더니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100개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내 지역에 3군데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선발위원들이 잘 알아서 선발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언제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니까 잘 실패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 사육에 대해서 우리가 예탁우 사업을 금년에 1,000마리까지 당초에는 850두를 계산했는데 자금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약 1,000두를 해서 2,500두, 말하자면은 2003～2005년까지 한다면은 2,500두가 된다고요. 우리 김용복 과장께 물어본거요. 그런데 보니까 2004년4월10일자로 소사육 두수 급증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쇠고기 수입 전수다. 해가지고 11월28일자 농민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큰 수소가 380만원내지 390만원 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송아지는 상당히 우리 장수군과 같은 그런 어떤 자치단체에 의해서 한우 사업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구입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송아지 값은 어떻게 보면은 고합세내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송아지 값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계속 마을마다 나가보면은 ...(청취불능).... 이것이 지금 기준에 예를 들어서 50두 이상을 가지고 사육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소값이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것이 없지만은 아까 우리 양종인 위원이 질의 하듯이 예탁우 사업을 맡아가지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손실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책임성도 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탁우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한우가격이 높은가격에 유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시작할 단계부터도 그런 것을 염려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송아지 안정제라는 것을 운영할 때, 120만원이 떨어졌을 때, 보상제도가 있다는 것은 송아지 한 마리에 그 정도로 가면은 농가에서 적자를 안보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다고 생각 을 해서.... 단타로 끝나는 사업으로서는 하지마소, 그래서 이것이 조금 내리막길을 가더라도 송아지가 원가가 다른 소가 생산해서 또 송아지를 낳고 낳고 하면은 몇 년동안 지속되면은 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임시 방패로 할 사람들 은 아예 시작을 하지말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송아지 생산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또 예탁우 사업은 소규모 농가 하나의 부업차원, 또 노인네들 일거리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본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탁우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송아지 값이..

협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소값이 떨어지면 송아지 값은 자동으로 죽게 되어 있는거여...

수입 때문에 앞으로 송아지 가격이 우려가 되지만은 경제적으로 하고 우리 좋은 품종의 송아지를 생산해서 어느 시.군별로는 굉장히 우리가 유리하다고....

그 문제를 앞으로 경쟁력이.... 나도 예측을 못해요. 역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내 말이 맞고 과장이 하는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성있는 예측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은 가줘야 된다. 그 얘기여, 사업가야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망해도, 자기 한탄만 하면 되는거여. 그러나 행정에서 부추겨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책임의 소재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0%보조 40%자담해가지고 축협에도 생산된 퇴비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만은 37농가에...(청취불능).... 공급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축협에서.....(청취불능)....비료로 대처를 하고 또 농가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생산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또 공급도 제대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판매량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예산도 금년에 50%나 소진하는가요?

지금...

거의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니까?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3개 부서가 농업소득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청취불능).....11월말까지 축협에 들어가는 7,283kg 공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11월까지 계획된 것이 거의 다.....

계획하는 대로 다 된다.

그래서 평가 단계인데요, 맞춤퇴비라고 하는 것은 첫 시도하기 때문에...시험차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힘들지만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축산분뇨... (청취불능).....

가기는 가야지요. 말하자면은 돈도 많이 들였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가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가지고 토양분석이라든지 비료성분 등등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2004년10월이후에 금년 10월까지 어떤 사업의 집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만 물어보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장수군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잘 가기위한 것이 정책감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다. 이렇게 보는거지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발전기획단이 2003년 3월중에 발촉을 해가지고 1차 계약이 끝나고 2007년까지 2차 계약을 하지요. 우리 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아까 김흥섭 위원님께서 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에 농업발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로 전략되기를 원한 사람도 없었고, 추진하는 쪽에서도 사업부서로까지 전환하기를 당초에 계획하기는 아니었을거여,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농업발전기획단에서 끌고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업무분장까지 이번에는 처음으로 농업발전기획단 팀장이라든지 그 밑에서 일하는 부서라든지 이것을 지금 업무분장표까지 오늘 처음 물어봤어요. 업무분장표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실크탱크로 가야지, 말하자면은 사업단으로 전략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장수군에 말하자면은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군민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농업발전기획단이 없다고 하면은 지도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농업소득과 유통계라든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여,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술센터에서 얘기해 보시고, 농업소득과에서도 얘기한번 해 보시라고....

농촌발전기획단은 기획만.. 공무원 조직간의 역할....(청취불능).....

어떻게 보면은 내가 판단했을 적에는 거기에 충분히 유통계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까지 손을 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놓아버리고, 목소리도 못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거여...

저는 기술센터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서과장이야 머리 좋은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하겠지, 머리 나쁜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

한 조직에 각기 다른 기능들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싱크탱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각자 생각들을 하나의 묶어놓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발촉된 농촌발전기획안은 농업관련 부서에 각기 다른 업무들을 추슬러가지고 하나의 군의 실정에 맞는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이런 사업들을 농업소득과라든지 기술센터, 산림축산과에 업무적 통합해서 하나의 ...(청취불능)... 상당히 충실했고, 많은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만큼 일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없는 것을 갔다가 너무나 장학을 하는 거여 공무원들이 해야될 부분, 그 부분에 해야될 부분을 말하자면은 오히려 싱크댕크 역할만 해줘야 될 농업발전기획단에 서 그 부분까지 전부다 말하자면은 침범을 해 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내지 과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 얘기여,

그 부분은....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보자고, 우리가 지금 사과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한우사업 클러스터 사업에 말하자면은 거기에 보면은 모니터 요원 또 거기에 사과클러스터 사업은 14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이름은 뭐라고 해...

사과 품질관리사.

관리사라고 하는가?

14명.

그러면 총 32명이고만요 그래서 혹자는 40몇명이 말하자면은 외인이 들어와가지고 사업단으로 구성돼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여. 그래서 관리사는 내가 월급을 받는지 안받는는 모르지만은 말하자면은 현재 18명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로 해가지고 월정액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정성을 갖고 있다든지, 말하면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전문교육을 받을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말하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부분에 모자르면은 보충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경유하게 만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끌고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내가 어디에서 일을해야되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근심걱정은 안나오냐 그 얘기여.

그런 부분은 약간의 시각차이라고 ....(청취불능).... 제가 순환농업추진사업단을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사과분야를 예를 들면은 사과품질관리사들이 장수군은 8개 분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센터 기술직 공무원들이 8명이 8개 권역을 관장하는 품질관리사....(청취불능)..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과 또 민간 조직의 사업장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것들은.. . 사업계획에 반영됐던 내용들이고 또 중앙에 상당한 그런 점을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장수군 같은데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고 있지만, 유사한 것을.. 대학교수들이 이 사업장을 ...(청취불능).... 또 기업이 맡아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장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의 클러스터를 가다보니까 군청에 있는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기 모습은 틀리는데..........

말하자면은 우리 위원이나 군수는 말하자면은 한시적이지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면 있는 기존을 최대한 교육시키고 해외유학이라도 보내가지고 질의 향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460여명이 정말로 전문가의 집단이 돼서 끌고갈라고 해야지 조금 부족하다 뭐다 해가지고 외부집단을 끌여들여가지고 간다. 타 기업이 아녀, 기업도 그렇게 안해, 그런데 겸묘하게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갔다가....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어서 열심히 자기 분야 를 추월해가지고 정말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잠식을 당해버리는거여,

저는 그것이 아니고, 역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일드랄지 전문지식을 더펼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 모니터요원이 됐던 아까 홍보 뭐이됐던 지간에 그렇다면은 좋아요. 아까 우리 서과장 얘기한 대로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끌여가지고 내실을 더 탄탄하게 하고 장수군 농업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은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요원 18명을 보면은 내가 몇 명이 그 분들을 신상명세를 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권장하고 예를 들어서 권장하는 사람 위주로 모집을 했다. 그 얘기여. 그것 말이나 돼냐고, 어떤 전문교육을 받았다든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했다던지 그런 사람들이 연결해가지고 이 사업을 갔다가 맞췄다고 하면은 우리 서과장님 말이 맞아, 그런데 그러질 못해 거꾸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농가보다도 더 질이 떨어지고 말하자면은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모니터 요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 그 얘기여, 그런데 사실인 것 같아, 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물론 양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상당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도 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를 영입하는데는 비용문제에서 우선 어려움과 많은 인원 또 우리 지역사람이....

18명을 어떻게 쓰는가요. 1개면에 2명씩 배치하더라도 14명여,

우리 관내 사람들을 앞으로 배우더라도 가르치면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런 좋은 전문가가 돼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지키고...

그런 성격이 아녀 여기에 연설을 하는 것이냐고...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여기 농업발전기획단에 우리 이기주 팀장님 계시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 분들의 노하우를 최대한 끌어내고 사업부서에서는 손대지 않고 정말로 싱크탱크 역할만 해줘도 사실은 바쁜데, 일선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됐냐 돈을 어떻게 써라. 이리 써라 저리 써라, 그런 것 까지 손대겠금 해서 돼냐 그 얘기여.... 우리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내일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답변한번 해봐요? 왜 공무원들이 목소리도 못내고 빌빌하는거여, 도대체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림축산과장님! 모니터 요원인가 그 분들을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했는가요? 양위원님이 핵심은 다 짚어줬는데, 거기 특수하니 교육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것도 아니고, 그냥 신체만 봐가지고 달음질을 시켜가지고 모집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뽑았어요?

모집을 했고, 돌아다니면서 해야되니까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자격자는.... 기존면에서는... 전문교수 지도를 받아서 그런 모니터 등을 할라고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조직이 누구 개인 사조직은 아니지요? 군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그것 하는 것 아닌가요? 축산농가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아! 그러지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는 많이하고 계북 같은데는 하나도 안넣었어요. 계북 사람들은 다른것도 못하고 가르치질 못해요.

희망자가 없었던 거요.

진짜 희망자가 없었는가 내가 가서 해 볼까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면에 가서도 알아보고 그것을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면에서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래놓고는 그것 말도 안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볼라고 하면은 우리 숲가꾸기나 우리 진화대원이나 없어가지고 애를 먹어요. 나중에 지나가면은 어쩌다 한번씩 나올수도 있는데....

이것 누가 하는줄 우리가 다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고, 과장님 능력으로는 하지도 못해, 넣도 못하고 빼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지요. 그것이 될 수 있으면은 지역적인 안 배도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는 좀 그렇다고 막 넣어주고 어느 지역에는 넣어 주지 않고.

그런데 지역적인 보조사업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때, 면에서 우리가 먼저 할당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면에서 신청을 다 받아놓고 그것을 선정할 때나 사업비를 책정할 때, 배분하는 쪽으로.... 아니 계북에서 절반밖에 안했어요. 장수읍에도 10명했어요. 그러면 2사람은 ...(청취불능)... 자격을 갖췄다면은 그런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지역이라고.....(청취불능)..........

다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맘대로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만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요.

행정은 거기 테두리 내에서 누가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위를 해야지, 일반 사과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김종열 부의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18명이라고 하는 대원을 뽑은데, 인터넷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요사이.....(청취불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논농업 직접지불제라고 ha당 금액을 논농업 또는 직불지불제로 바꿔가지고... 지금 고정직불제하고 농업직불제로 주고 있습니다만은 고정직불제가 1ha당 쌀로도 수확량으로 따지면은....(청취불능)....정해놓고 그 다음에 변동가격은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서부터 내년 1월까지 규격에 어떤...(청취불능).... 차액에 85%하고 그 다음에 고정직불금을..(청취불능)........작년까지만 주던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61가마 곱해가지고 내년도분 4월까지 농협통장에 넣어주도록...(청취불능).....

문제는 지금 농민들이 떠들고 있는 것은 고정직불제...(청취불능) 정산할 때, 소득보전액을 뺀다 이거여, 그런게 고정직불제는 명분만 있지, 왜 뺏냐 이런 얘기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농민들이 지금 이해가... 산출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정산할 때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데, 쌀소득직불제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잘몰랐다. 나중에...(청취불능)...내가 데이터를 보면은 13만7,386원이 나온단 말여? 차액이 32,970원인데 이것 85%단말여.이것..........(청취불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금액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정직불제에서...

..........(청취불능)..........

지난 번에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고정직불제고, .......(청취불능)..... 또 별도로 주어야 만이 되는데 그것 포함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청취불능).... 16만5,178원 이것이 소득보존액여, 9,836원....(청취불능).... 명분만 이렇게 해가지......(청취불능).....

나는 고정직불제는 1ha당 60만원 지원을 받고 쌀값 하락된 부분만 말하자면은 아까같이 17만원대에서 14만원대면은 3만원 개별 85%를 맞춰서 주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

그것 아닙니다.

아니요. 빼버려요.

그래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는 동시에 주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농민이 반발안할 수가 없지....

그것 받은면 괜찮아요.

아니 다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먼저는 쌀 한가마에 거의 16～7만원씩 다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앞으로 지금 계속 쌀값이... 나도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쌀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만톤이 풀릴 때는 10kg에 100원이 하락되고, 20kg에 1,140원이 내린다 이렇게 나와있다고, 엄청난 말하자면은 고정직불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불안한 상태란 말여,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변동금리에 맞춰서 준다라고 했을 때는 농민이 가만히 있겠어....

3시까지.

김흥섭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거기 128쪽에 거기 2회 추경에 천마재배 및 탄산가스시설에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책보존금으로 급하다고 추경성립전 사용이라고 해서 어떤 추경이 되기 전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씌여졌는가? 언제 어떤 내용인지, 아무 때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시책보고때도 안들어오고, 천마가 수익이 좋다는 것을 센타에서만 하는데, 받은 일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무슨 내용이면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도 천마재배하고 탄산가스 시설도 선정도 도의원이 했다고 해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전 사용승인은 작년도에 늦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뿐이 없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별로 쭈욱 보면은 도에서 송금이 2005년도 6월....(청취불능)... 그리고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6월16일날 했고, 승인을 6월1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장계리 조길성씨 825평에 천마재배를 했었고, 그 사업비가 7,153만1천원입니다만은 보조가 5,000만원, 그리고 탄산물 가스 공급시설이 3,000평인데 수분리 박영택씨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보조가 5,000만원, 그래서....

.......(청취불능)........

거기는 장미가 들어오는 화훼시설이거든요.

결과로는 .....(청취불능)..... 현재까지

지금 시설을 다 짓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천마재배나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나온것도 없고, 장미도 현재 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장미 생산된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생산은 안하고 있지만은, 시설은 마무리했다.

그 전에 당초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농협 자체수매를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비축표에다가 팔면은 1등이 47,350원이 나오면은 그 차액 1,350원이 차이가 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서 오산리..(청취불능)..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전량 사가도록 해가지고 거기는 ...(청취불능)... 산서 구창이랄지 이룡단지 같은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 농가에도 친환경 쌀을 생산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판로대책 이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더 비싸게 팔아야 이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강구해 보세요.

강구는 계속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72～74쪽까지 쭈욱 나와있는 것 한 말씀 물어봐야 겠네요? 각종 보조사업 추진에서 55건 중에서 22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완료여부” 라고 된데를 보면은 “부”로 된데가 3건이 있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보조사업이 추진이 잘되는가? 12월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한 달안에 다 끝낼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추진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반확충은 끝났는데, 그 후에 들어간 작목관련 이런 것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번 째로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같은 것은 산서 중고등하교 들어가는데 11월말쯤이면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될 것이다.

예 특별히 지금 문제될 사업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요프로그램은 건강상황 프로그램이 제1번입니다. ....(청취불능).....마침 공교롭게 KBS에서 100개 지구를 하면서 노인건강장수마을은 따지고 보면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6시 내고향 프로그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김치가 여기에서 첫사업으로......(청취불능)........

그런 것을 안했어도 순창이나 고창, 담양은 장수한 분들이 많다고 지정이 됐습다만은, 어쨌든간에.잘.육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장님! 호우피해때 복구를 잘해야겠다고 했는데, 설계를 어제 28일까지 완료를 잡고 공사발주를 11월30일 오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됐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발주가 끝나요?

우리가 발주를.... 임의로 한 부분도 있고, 경리계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0일인데, 30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계약품위 맡아가지고 계약해야 하고 그러는데, 어쨌던 간에 이것이 내년 12월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 6월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농번기 이전에.... (청취불능).... 산림복구 관계가 그런 주민들끼리 서로 이행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없이 잘 조절을 해서 시기도 맞추고, 조절도 해서 잘 끝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림계획인가가 몇 년전에 났던 관계로..(청취불능)... 약간 조금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07년～200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9쪽에 04년도 사업을 사고이월시켜서 05년도에 집행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중에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또 축산분뇨 처리사업, 명품브랜드 사업 3,300만원, 1,170만원, 5,000만원 이러는데 이것금년안에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추진중이예요.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일부 농가에서 다 준공을 해 놓고. 정산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농가가 아직 기반시설만 해놓고 완공을 못하는....(청취불능).....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때,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아까 거기도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이 5,000만원 자리가 못 끝난 것이 있던데, 여기도 송아지 생각이 나서 아까 복사했는데,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사업 추진한 것이 지금 천천... 그리고 그것이 4억8,500 규모가 크지요?

입식... 축사는 다 지어놓고 업자와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은 입식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 정산을 12월30일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가 안 끝났는데 이것 한달 내내 끝나겠는가? 물론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를 해서 얼은다고 해서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능하겠어요.

공사는 다했어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그런 것은....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현장 확인 나갔을 때나 그럴 때는 보고서에 의해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예를 들면 무엇을 급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해놓고 이렇게 감사기간이나 확인을 해 보면은 잘되고 있다는 이 얘기요. 별 문제없이 잘 되겠어요.

그럴 것으로 보는데,업자가 중간에 ....

이것도 내년 연초에 또 저희들이...

업자와 업주간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업주와 마을과의 사이에 분쟁이지.

그것이 아니고.

뭐가 아녀...

그것이 아니고 축사 건축부분에서 공사한 사람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비 정산....

3자가 얽혀가지고 있구만, 마을 사람들이 절대 거기 소 못키운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이 자리에 산림축산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당초에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지요?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9월달에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방문할 때 보니까? 공정율이 20%,10% 9월에 봐서 이것을 언제 끝낼란가 싶어서 지금 군정 진행상태를 한번 체크해 주시오. 줬더니 그대로 있는데 왜 그랬어요?

아니 지금 5개 농가만 환경시범단지 사업자들만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부지정리는 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되고,

그러면 공정율 20%자리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왔네요. 거기다 고쳐달라고 했더니... 농업소득과에는 고쳐왔는데,

5개 농가부분만 공정율이 말하자면은 부지정리만 끝나서...그 농가만 그렇다고요. 환경단지....

다른데는...

다른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산만 안한 상태이지.

그러면 9월달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네요 9월달하면 10월,11월하면 더 나아져야 할 것 아녀요.

농가에서 지금 기반정리 해놓고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농가농가 말씀만 하시는데, 전부가 대상 농가하고 우리는 혼자만 시험보고 1등도 하고 100점이냐 못 맞을란가 몰라도 1등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살이가 얽히고 설켜서 이해 설득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농가들이 이렇게 책정된 것을 하겠금 해야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가만히 농가 처분만 볼라면은 무슨 공무원이필요합니까? 안그래요.

바로 사업 추진된다고....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지유통센타에 건립하는 주체는 누구요?

거기 같이....

센타에서 운영을...

그 인력난 때문에...(청취불능).... 인건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산림축산과에서 저온저장고 있고, 농업소득과에서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버섯 이런 것이..(청취불능).... 종류가 똑같고 단가도 똑같고 그렇습니까? 양쪽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는 임산물 저장하는 저장고로 농림사업에 신청에 의해서 농가 희망농가는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두 군데에서 저장고를 하고 있는데는 단가나 규정이나 이런 것이 똑같냐 이런 얘기요. 산림축산과에서도 버섯 같은 것, 농업소득과에서.... 용도는 똑같은데, 설치하는 기준이....

기준이 어떠한 자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규모하고 단가나 조금...(청취불능)....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사업으로 가는 것과 우리군에서 추진한 것과 틀린 것 있잖아요. 보조비율이....

저희들은 5평기준으로 50%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농업소득과는 국비 15%, 군비35%, 자담이 50% 산림과는 어떻습니까?

산림과는 보조금이 30%밖에 안돼요.

통일이 돼야지요.

농림사업 지침이 보조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야됩니다.

수해복구사업을 94억 다 예산이 결정됐어요?

마무리 추경 때, 군비부담금을 세워가지고...

농업소득과 소관이던데, 94억원은....

저희들 됐습니다.

89페이지, 농업소득과 우리 양해도 의장님이 정확하니 얘기를 했는데, 클러스터는 15사람입니까?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지역농업 클러스터 단장을 포함해가지고 15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쓰는 거요? 채용절차가....

답변은 서병선 단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 내부에서...

.... 군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청취불능).... 저쪽 사과라든 한정된 품목 때문에 사과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별로 해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채용계약은 사업단이 혁신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여기관은 66명의 대표로서는 ...(청취불능).... 22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근로조건이라든지, 또 보수조건 같은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지금 중앙에 지역클러스터 지침은 도에서 이런 지침이라는 그런 내용 지침 범위내에서....

몇 달이 흘렀으니까 보수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기한은...

기한은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내면평가는 사과농가들한테 평가를 받고, 또 외부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성적이 나쁘면은 재 근로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 3개월씩 해가지고 한다고 와서 보고를 해 놓고는....

아니 사과....

그니까 사과... 그것은 아닌가?

지금 한우하고 사과는 조금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

한우는 군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채용관리를 하고 있고, 사과 클러스터 사업단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채용된 것으로....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운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확실하게 조례까지는 안갔더라도 지침은 운영을... 기획을 만들었던... 의회에 합의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요새 자기들까지 방마이 치고 그것 만들어서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아까 김흥섭 위원이나 양해도 의장이..... 이것이 농업발전기획단이나 클러스터 이것이 농업소득과장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것이 그 본래의 정조직은 차차로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클러스터나 말하자면은 농업기획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영,판매, 수익 이런 것을 참여 말야야 돼요. 좋은 기획세우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야지, 사업수행까지 다 추진을 한다.

사역인부 아까 18명인가도 거기에서 다 했단 말이있어요.

나 5분발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획대로 계획만 세우라 이거요. 내가 비웃기까지 해서. 요새 유행가도 있는데 순이는 어디가고 미스 리만 남는다더니 모두다 농업소득과장 그런 계통은 어디로 자체로 빠지고, 그러지 말하야 한다 이거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홍기 위원님.

어제 제가 감사했던 언변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합시스템으로 제대로 농업사업이 갈라면은 우리 농업발전 기획단 그 팀에서는 사업은 이제 안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 가지 동기 부여라든가 농업을 체계화 시켜서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인정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는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것이 소득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면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80%를 보조를 받고 또 거기에 못 들어간... 예를 들어서 한시설치를 하는데 같은 작목을 똑같이 하더라도 기획단으로 들어가서 소득작목으로 선정이 된 그런 농가들을 80%를 받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든 보조사업비 40% 비율되는 것은 40%밖에 못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아감도 어디 공직사회에서 위아감도 생길 것이고, 또 농가들한테 우리가 떳떳하니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예쁘니까 80%롤 주고, 어떤 사람은 당신 반발로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돈 받아가지고 하라고 말여, 그래도 안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것이라도 다행스럽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특수한 대상이... 누구한테 대상를 하라고 하기가 곤란한데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소득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소득작목 80%를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80%.....(청취불능)....일반지원은 40%고, 소독작목 지원사업은 80%인데 그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은 농가 개인한테 지원이 아닌 단체지원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작목반 하면은 이런 개인이 아니라 5명이상이 되면은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에...(청취불능)... 개인한테 80%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명이다고 하면은 그 5명에 대한 80% 아무튼 개인한테 하나하나....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쾌한 답이 안되는 것이 5명한테 주고는 100만원씩 주던, 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80% 보조를 받고, 또 개인별로 나가는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람은 40%밖에 혜택을 못받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그것은 엄연히 단체로 나가든 개인으로 나가든간에 그 자체 어떤 똑같은 동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40%라고 하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비닐하우스 500평을 개인한테 한다고 40% 하지만 작목반이면은 5명이 했을 적에는 100평 기준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12개 작목반에 읍면으로 따지면은 260명이 됩니다. ......(청취불능)...... 소득작목이 ..........(청취불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작목반을 80%로 간다 이거요.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말여요. 대답해 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지라든가 각종 기구를 갔다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지원을 해 준다고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랬어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시설비까지 해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서 차이가 내 얘기가 맞아요. 과장 얘기가 맞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작목반을 통해서... 지금 좀전에 김흥섭 위원께서도 친환경 농업자격을....(청취불능)......하셨는데 APC에 운행을 못하면은 기밀한.........(청취불능)...........위원님께서도 직거래 장터라든지 몇 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농산물에 AP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품으로 생산체계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APC쪽으로....(청취불능)......소득을 전배시킬라면은 지금 작품체계라든지, 작목선정이라든지 이것을 공동으로 해서 계약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소득작목 만들기 해가지고.....

그런데, 사과작목반도 만들어 진단 말여요. 거기에서 그러면은 사과 작목반들도 80%라고 하는 큰 여기에 소득작목으로 포함된 그 농가들은 그런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는 지금 현재 40% 하지요. 총 사업비에 40% 해준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사과 시험포도 있고, 또 모든 작목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책임져야 될 기술담당관이 있는 센타도 있고 하는데, 또 특별하게 그런 개발을 위한다고 하는 이름하에 그 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해 준단 말여요. 그러면은 APC를 통해가지고 산지유통센타를 해가지고 그 사람만 소득작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허가해서 생산된 것만 거기에서 유통을 시킬라고 하는 것인지, 일반 농가들 것도 같이 해야 될 이것이 너무나 복잡하니 나열식으로 늘려놓기만 한다. 이런 취지에서 나는 적어도....

....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시간날 때, 듣기로 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적어도 농업발전기획단에서는 기획만 가지고 또 모든사업에 신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뒷받침 역할만 한계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 즉 말해서 농림부에 한우 혁신사업이라든가 사과 클러스 사업 등등 해가지고 현실적인 계획서를 아주 잘 내가지고 대단한 평가를 받고 하는데 우리군에 농업발전하는데 있어서는....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통합시스템으로 정상 체계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가야지 여기에서 같은 종목을 손을 대고 저기에서 손을 대고, 우리가 깊이있게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서 거기요. 그런데 나눠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대관절 이것이 행정적인 소모, 경제적 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의 긴 열결성이라든가...(청취불능)..... 제가 볼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통합시스템 갈라면은 이제는 사과도 우리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작목에 따라서 오미자는 센타에서 다른데서는 손을 대지말고 가고,.... 아무튼 그런 정도만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조금 전에 양해도 위원님께서 껍질채 먹는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과작목반은 친환경 품질인증 받는 조건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에서 유명한 사과라고 하지만은, 껍질채 먹는 사과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공해 무공해 품질.....(청취불능)......

좋다 이거요. 인정하는데, 목적은 좋다고 하더 라도 그 역할은 센타에서 해 내야 한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가 조직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 보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 농업관련 부서와 충분한 연찬을 지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 이래라 저래라 저기해서 확실하게 경영면에서 이렇게 하라는 의견이 아니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대로 그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농업을 혁신을 시켜서 체계화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봐라. 서과장님! 팀장님! 그것 이번 과제로 한번....

잠깐만 제가 짧게....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저기할 시간 없고, 나 시간이 없는데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안돼요. 아무튼 연구를 해봐라 이 얘기요.

그것은 아니고 축산관련 사업이 산림축산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저희들 굉장히 사업비는 적습니다만은 이것은 2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축산연구소에서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을 시험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한 지역이나 한 농가에 모델을 하나 실증실험을 한 것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은 농림부에서 정책으로 받아 줍니다. 그래서 그 정책으로 할 때는....다수 농가가 참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8,000만원에다 자부담, 융자해서 1억2,000만원에서 총 2억이 들어간 상당히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 공로사업 형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2억이면은 2,000만원씩 10농가를 줄 수 있는 사업같으지만은 사실은 페키지로 묶지 않으면은 축산연구소에서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혜성도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 지원 방침이라든지 또 사업의 흐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목적이 중앙에서 정책사업으로 국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연결이 돼서 이득을 만들어 내는데는 반드시 가야된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제대로 카드화 시켜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라는 말여요. 그래서 우량종빈우를 ...(청취불능)... 장수한우...(청취불능)...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수 한우를 생산해 내가지고 우리 장수 지역에 파급효과를 만들어 낸다든가 그런 효과성의 기대가 있어야지 공익성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그냥 당신 사업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방쳐 버린다면은 개인의 특혜뿐으로 거기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요.

우량종빈우 20두 들어간 것은 이것은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자부담 처리한 것입니다. 자두담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급수대라든지 소외 사료주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표준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굿이라는 파서 줬는데, 지금은 소가 풀을 �돗低都� 위치가 평지가 좋다고 해서 그 축사를 가 보면은 소 먹이는데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따서 가면은 위화감만 조성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한우가 브랜드화 시키고 많은 농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축협이나 우리 군에서 어려운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분들한테 딱 줘가지고 개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킨다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이예요. 이런 사업을 가져 오지말고 차라리 어떤.... 가져온다면은 센타에서는 공익성이 되는 그런 사업을 갔다 하라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오미자주 아까 얘기를 하던데 말여요. 가공공장을 APC 유통센타에다 하면은 그것은 통합관리를 같이 들어가야 겠지요.

저희들이 FTA기금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데....(청취불능).... 건물 300평은....(청취불능).... 그것을 별도의 법인으로 할라고 했더니 공장 관리하고 생산인력이 11명이 상근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가동회수가 120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APC통합해가지고 그 인력을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가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 가공공장을 만들다고 하면은 군에서 대대적으로 오미자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래도 최소한에 가동될 수 있는 원자재는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군에서 시험포같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사업자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항상 유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동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오미자를 지원하는데 아낌없는 군비 투자라도 해가지고 이왕에 이것이 기형적이요. 오미자가 확보되지도 안했는데 공장부터 지어가지고 거꾸로 가는 것이 제대로...(청취불능)..... 구상을 해보세요?

이것 공개적으로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써 볼라면은 인력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FTA자문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더 배워가면서 모니터 요원을 젊은 사람들이 현장을 잘 뛰어서 실질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대답했을 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투명치 못하고 공정성도 없고 개인 주식회사가 아니요. 장수군이... 참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말여 전부 그렇다고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자격요건도 없이 그냥 너와라 �O아다니면서 너 취직....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채용한거다고요. 그런 순환농업 본부를 만들고 팀을 만들고 했던 그런 구성체 요원들이 어디만큼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 낼 것이냐 말여, 그리고 그 본부가 어디만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앞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냥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처음시작부터 밀실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런 놈의 말여, 그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취업안되면은 자식들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식으로 했다고 공개...(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도 위원님 하세요?

우리 산림과장님! 아까 임목 간벌 후에 ..(청취불능)... 가서 한번 본가요?

우리가 아무리 허가를 내 주면서....

한번 정도는 들여다 봐야지...

당부를 하고 현재 지도를 시켜도 계속해 나오면서 그런 지역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잘 해줘야 하는데, ....(청취불능)....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산사태가 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피해지가 최대로 없도록 지도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끝나는데가 와룡리하고 또 성곡하고 상동하고 지금 3군데 인가요? 끝나는 자체가...

위원님 말 한대로 사후 지도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확실한데 저희들이....(청취불능)...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수집 및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도 들어올란가 모르고 계실란가 안계실란가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내년 실적평가를 한번 보고를하시라고...

현재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 군비 예산을 들여서 피해보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은, 피해보상이나 모든 것이 이런 자연재해가 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상당히 재정으로 어려움은 판단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현재 야생조수 피해지에 대해서 포획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관내....

임실같은데는 조례까지 제정이 됐잖아요.

하고 있어요. 우리도 피해 군민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정도 해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예산이 반영이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조금...

우리 관내에 멧돼지 숫자 분포는 한번 대충 계산해 본적이 있는가요. 계북이라든가 면 소재지에 뛰어나와가지고 인명피해를 줄가 싶어서...

대도시도 출연은 한다고 하는데 지금...(청취불능).... 멧돼지가 많이 늘어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마다 순환수렵장이 운영되서 일부 포획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 큰 인명피해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겠지요.

그것 마리수는 대충 몇 마리인지는 잘 몰라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김삼종 소득과장님! 우리 조례를 보면은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교부조건이라고 해가지고 7조 2항을 보면은 군수 보조금 교부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내 목소리가 좋아서 잘 들어보라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를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효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이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정부돈이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우라든지 사과라든지 해가지고 그 분들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말하자면은 부를 축적을 하는 사람들이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과, 말하자면은 또 면적확대를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자립이 확실히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안주고 신규사업자 위주로 보조금을 주라고 했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명단이 눈에 속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표 떨어질까 싶어서 누구라고는 내가 못하겠어 나올란가 안나올란가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여,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군의 행정이 정말로 피나는 없는사람 입장에서는 피나는 돈이란말여, 그런데 계속 그런식으로 몰고가야 되는가? 물론 행정가로서는 기왕에 잘나가는 사람들을 붓들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는 봉사활동 내지 주고 싶어도 법을 몰라서 군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혜택을 봐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나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하자면은 큰 역할을 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가?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 말입니까?

아니 7조 2항을 읽을 때 뭐했어.

보조사업자를 우리가 어떤....

보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단말여, 성공을 했으면은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내지 전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까? 아까 같이 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돈이 어떻게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냥 갔다가 주기도 그렇게 하는데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좋은 일좀. 이 돈가지고 했으니까 법이 이러니까 우리 장수군 조례가 이러니까 돈 좀 내놓겠습니다. 반환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여, 어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은 아닌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돼, 그것을.... 자! 우리가 장수군에서 말하자면은 어떤 아까같이 작목반이 됐던 어떤 법인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지간에 말하자면은 장수군 예를 들어서 그냥 회생자금 받아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도 10년, 20년 돼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 그런 것도 한번 말하자면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이 다시 군을 위하는 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에 다니다가 보면은 문짝도 없고, 시설이 아주 형편없이 파손되어 부분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자력으로 도움이라든지 보수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당초에 목적대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는 간이 집하장 시설, 군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지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동으로 다. 마을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 어떤 것이 파손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첫째는 이용한 마을에서 당연히 보수내지 정비를 해서 써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점검해가지고 어떤 그런 파손된 부분이랄지 그런 것이 보수를 해야한다고 하면은 1차는 그 마을 대표자한테 보수토록 하고 또 보수....(청취불능).....

그런 것이 그렇게 훼손되어 있는 집하장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만은 파손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청취불능)....

모르겠어요. 잣대를 어떻게... 내가 볼적에는 예를 들어서 문짝이 훼손이 됐다.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찌그러진 상태같으면은, 김과장이 그쪽으로 보고 있는가 모르지만은 내가 보는 견해는 문짝이 말하자면은 제대로 가지지 않는 농기계라든지 집하장이 .....(청취불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사1촌 전개운동 지금 그것 우리 농업소득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것이 지난 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1사1촌운동 지금 체결된데가 43개 정도인가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그 전에 저도...(청취불능)... 추진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므로써 유명무실하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초심을 잃지 안하겠지요? 해가지고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의견 해가지고 딱 되어 있어, 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하더라고, 서로 믿고 살지는 잊고 말하자면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가? 작은 것이 감동이 있다. 또 말하자면은 마음껏 베풀어라. 첫째, 둘째, 셋째도 정성이다. 굵고 말하자면은 길게 말하자면은 겨루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결연은...(청취불능)... 군수도 가고 군의원도 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악수가 손이 아플정도로 꽉잡고 잘해 보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1년 정도 지나버리면은....(청취불능).... 그런 것이 우리 군민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은 자매결연 하면은 가난한 사람하고 있는사람하고 거의 자매결연을.... 그렇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고 또 있는 사람은 가지고 놀기가 그렇고 뭐하고 그러니까 맨날 뺏기는 같은 기분이니까 안되고, 그런단말여,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초심을 갔다가 같이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난거여,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어차피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농업소득과에서 1사1촌 운동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써다가 한번 액자에다 붙여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좋은 제도 그런 것이....

그리고 우리 장수군으로나 이 쪽에 무주,진안,장수,남원까지 참여해가지고 APC유통센타를 건립을 하고 올12월까지 부동설립을 한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APC 관련은 올해 전부터 계획된 그런 계획을 내년도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청취불능)....차질없이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농업발전기획단이라든지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우리 지역이 순환농업단지이고, 청정농업단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장수지역은 친환경 지역으로 말하자면은 선포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말하자면은 지금현재 강원도 명덕리라고 하는데 친환경 청정마을...(청취불능)......그래가지고 대대적인 관광체험지로 해가지고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1～2년전에 우리도 준비를 했었으면은 이런 계기에 엄청난 주5일제를 맞이해가지고 끓어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상당히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것을 친환경 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단계를 하고 계신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농업사업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강원도 지역에 지역하고 저희 장수 지역하고 지역 여건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선요건이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또 완전히 180°틀립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전부다...(청취불능).... 서울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군 같은데는 서울시에서 양평군에 친환경사업비를 지원해서 약80억 정도를 연간 지원해줍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못 가지고 와..

저희들은 상수원... 사람들이 남원 조금하고 구례 조금하고 돈이 몇 푼 들어오질 않는데...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서울시에서 80억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그러면은...(청취불능).... 친환경 만큼 제초제를 안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 여건이 노약자, 부녀자 하니까 제초제를 쓰는....(청취불능).... 어떻게 제초제를 안 쓸것인가? 잠정적으로 순환농업사업단에서 2007년도를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선포식은 아니지만은 군민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그 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염려스러운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유통센타가 이런 정도의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이라고 하면은 맘먹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 얘기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타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2억5,000만원은 전국 체육인상을 받아가지고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 김길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종 소득작목은 만들다. 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장수에 잡곡하면은 엄청난 품질과 생산도 엄청나게 된거요. 그런데 지금 쌀 ...(청취불능).... 잡곡이 엄청난 논에다 콩을 심는다, 뭐한다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잡곡 기풍토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큰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쪽에 말하자면은 잡곡류를 갔다가 재배라든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이 연구결과에 지금 시대에 소득작목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묶어봐요?

그것이 현재 농업소득과, 다같이 합동으로... 우리 한 품목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 쌀이라는 품목이 문제되기 때문에 쌀 대책작목이라는 농촌....저희들이 15년정도 가격변동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곡류, 채소류 등 해서... 전반적인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장수 잡곡하면은 외지인에 상인들도 장수잡곡하면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품질이었다고...

충분히 차별화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쌀 대체작목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진안이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인삼이라든가 등등 다른데에서는 양배추, 미나리, 부추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생산량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또 그 자체적으로 붕괴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어차피 농업발전기획단이 있고 또 사업단들이 있고 등등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것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점진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군민들도 믿고 행정을 믿고 따라 가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요. 그래서 저는 읍.면 특화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런 어떤 잡곡생산 같은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충분히 여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말여요. 농업소득과장님! 여기 보니까 농지전용허가 또 신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고는 말하자면은 일단은 200평 미만에 진흥지역과 진흥밖하고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행자가 농민이나, 농지를 갔다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차에서 허가냐 신고냐 그렇게 되는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내에서 농지전용, 농업진흥밖에서 농지전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 및...(청취불능)... 신축을 한다고 할 적에 군수의 권한이 2,999㎡이하는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외 이상일 적에는 도지사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부다 앞에는 허가이고, 뒤에는 신고고 그렇게 돼서 보니까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등등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갔다든지 등등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허가는 어디까지 허가이고, 신고는 어디까지 신고냐!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이렇게 쌀을 갔다가 과잉생산되고 앞으로 쌀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진흥지역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농지면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진흥지역으로 %가 높이책정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냐면은 저것이 원래 81년도인가 몇 년도에 진흥지역으로 국가정책이 노지 보장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말하자면은 물량을 얼마 떨어 뜰여놓고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 물량을 얼마씩 떨어뜨려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이것이 책정이 된 것이란 말여,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농지가 이제는 굉장히 진흥지역으로 된 것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고 아까 같이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과도하게 우리 지역은 전체면적에서 몇%나 지금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농지진흥지역 밖에는 여기 %는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쌀 산업 무너진 상태에서 농가나 어떠한 시군에서 하고 싶은 농지로만 전용을 아무렇게나 해줘도 저희들은...(청취불능).... 또 어떠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청취불능)...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밖에 200평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만은, .....(청취불능)...... 읍면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바램도 있고, 군수나 ...(청취불능).........

너무나 그 부분에.... 아무튼 타 시군에 비교해서 진흥지역으로 몇 %가 되어 있는가 그것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는 우리 군에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혀줄 수도 있고, 또 소득을 올리는데 최대한으로 신경써 주면은 엄청나게 %를 올려서 생활의 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만은, 이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하질 못했는데,저온저장고 시설이라는 것은 농산물 생산한 것은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창고인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군 확보를 못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회 추경에 2,1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해 놨습니다만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40%를 저희들이 30%는 계획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경때 2회 추경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안되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도비를 저희들이.군비확보하는 것은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농산물 저장하고 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이월을 시켜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저장고가 필요해서 35평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생각을 했더라면은 충분히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돈인데 도비하고 같이 내려왔고, 군비로만으로 세울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군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활동을 안했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군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도비를 조금 늦게...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2회 추경때 안된다면은 내년에 그 돈을 합해서 다시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신청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마지막 추경때 안된다면은,

저희들 확보를....

어떻게든지 할랍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면은 농산물이라는 것이 나오는 시기가 금년도 사업일 것 같으면은 그래도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 나온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12월달에 지어가지고 1년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안했냐 생각이 들어요. 계획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계획세울 때는 이런 문제점들은 농산물 생산되기 직전에 이것을 사업을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이것이 시급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쪽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청취불능).... 고추 건조기가 공급이 됐는데, 고추건조기가 들어와서 참 장수 명품화를 시킨다고 계획을 세워났는데, 제가 봐서는 건조기 가지고는 힘들다고 봐요. 건조기로 명품화를 시킬수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건조기를 보급하는 그런 목적은 저희들이 어떠한 양근을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공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선입감에 건조기에 고추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싫어합니다. 그것 느끼고 있어요. 못느낍니까? 제가 청원군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아주 고추농사를 아주 잘 짓더라고요. 참 시범으로 잘 지어 서 그 쪽으로 안내를 했는가는 몰라도, 가봤더니 고추 농사도 잘 지었지만은, 말리는 과정도 밑에 보일러가 깔아가지고 하우스를 세워서 했는데 건조기라는 도면이 전혀 없어요. 낮에는 태양으로 말리고 밤에는 불을 때서 온도 45°로 올려가지고 서서히 말리니까 아주 건조된 고추를 만져보니까 장수 하우스에다 말린 것보다 더 빛이나고 더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만 한다면은 진짜 누가 태양고추라고... 이것은 태양고추가 아닙니다 해도 태양고추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제품이 만들어 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방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수 고추 명품화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건조기를 공급을 해서.... 건조기에 말리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알았을때, 장수 고추가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스럽다 이 말여,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원해서 기계를 공급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건조기 보다는 하우스에 열단위 처리를 해서 말리는 더 명품화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득과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득사업 가꾸기를 해가지고 참 한 쪽에서는 좋아할란가 모르지만은 한 쪽에서는....(청취불능).... 나는 그것을 떠나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소득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19개 작목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19개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80%인지, 40% 이것은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기주팀장님 오셔가지고 소득작목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19개 작목반 중에서 장수군에서 이것 만큼을 해가지고 진짜 성공했다. 자신있게 얘기하신 품목이 작목반이 몇 작목반이 되는가? 이런 사람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대성리 같은 경우 쌈채소를 생산해가지고 지금 전량 계약재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는 아마 가꾸기 사업에 성공하는 예로 생각되고, 작목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소득내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있게 19개 작목반이 구성했는데 이중에서 몇 가지를 장수군에서 이 사업을 잘했다고 할 수 있냐고....

계북같은데 토마토 작목반,돈촌같은 수박작목반, 이런데는 소득이 월등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장수군 특화사업으로 계속 밀고나가야 겠다. 이런 자신감이 섰습니까?

우리 장수군 같은 종목은 그런 사업이 계속유지가 돼야 하고 또 현재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 수입물량이... 이런 시점에는 꼭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점산지유통센타가 완료가 됐을 적에 거기에서 .....

산림과장님!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해서 표고목 같은 것을 권장을 계속적으로 해와 가지고 용계마을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니까 농가들이 하우스를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로 해서 표고를 생산을 해가지고 생각도 못한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용계마을은 표고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주요사업 보고를 할 때, 소득사업으로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표고사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거의하고 자원이 없습니까?

신규 농가로 늘어가는 것은 상당히 쓸어져 있는 경향이 있고, 기존 농가에서 확대차원 재배 신청한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기술도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참나무를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야 하는 형편, 그런....

작목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것 아녀요.

그런 것은 아니고 , 자기가 할라고만 하면은 가능한데, 아무튼 억지로 싫다는 사람 시킬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희망하면은 지금도 언제고 표고재배사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말여요. 조금 미안한데, 현재 우리 용계에서 그 동안에 좋은 상품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나온 상품은 정말로 기가 막히다네, 종균 자체가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자만 버린거여,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나온 것은 정말로 꽃송이 같이 이래, 크기도 크고 우리것은 조잘조잘하고 그러는데 그것 기가 막히다고 그래,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사후관리도 해주고 기술 보급도, 산림조합이라든지 우리 산림과에서 그 사업을 주면은 연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우리는 말하자면은 종균보급을 제대로 못한거여 요즘 신품종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다고 그러더라고 강원도에서 나온 것이....

그런 것은 처음에 종균이 수명이 적어서 희망하지만 공급이 안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품종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종균배양은...(청취불능).... 그래서 그렇게 지도하고 저희들도 알아봐서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균이 농사 지을사람이 더 잘알아요. 내가 어느시기에 이것을 출하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넣어겠다.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농가들이 표고 농사를 지을 의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작목을 어느 시기에 따야겠다.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만약에 신규농가가 표고농가를 짓기위해서 1월달에 신청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1월,2월달에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해....

05년도에 안되고, 06년도에.... 그러면 금년도 05년도 1월달에 신청하신 분들이 금년사업을 합니까?

그니까 면으로 통보가 농업소득과 부분 다 농림사업 신청을 받는데 꼭 시기는 있는 것 조차 몰라서 그런가 잊어버리고 신청안했다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돌라는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량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올렸봤던 것이 해서 준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하겠지만은,.....(청취불능)..... 1년 후에나 되니까 자격이 없어서.....

1월달에 신청했으면은 그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청취불능)..... 그래서 소득사업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강원도 같이 우리 군유림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말하자면은 산나물을 집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본다든가 이것도 한번 우리 산림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수군 산이 많으니까 산지이용 소득작목 여기저기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산에 대해서는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청취불능)....대부를 받아서 했던 산에서 울타리 치고 작목 한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있어요. 도둑을 잡았는데, 경찰서에서 어찌고어찌고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집 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리가 어설프게 곤란하다는 얘기가 됐다는데, 산지에서 소득이 됐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요. 산약초라고 해서 아무나 채취해도 남의 산에 들어가도 비법입니다만은, 그런 군민들의 계념이 없어져서 앞으로 산지에서의 그런 부분에서는 내것으로 수확할 단계까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실 우리 지역에도 가시오가피 등 산유등....고사리등 있지만 내가 수확까지 지켜서 가는 부분이 어려워서 ...수확을 그 사람이 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나 시작한 사람은 투자를 해서 많이 해 놓으면은 수확은 내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진안에 부루세라병 ....(청취불능).... 정책적으로 앞서서 했는데,......(청취불능)......

아니요. 그 전에 발생된 지역에서 그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 그리고 한 농가는 전혀 거래상에 없었는데.........(청취불능)..........

지금도 계속적으로 방역활동이나 조사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반드시 검사를 해야됩니다.

우리가 톱밥하고 왕겨를 공급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재료를 효과 있는 것으로 할라고 토론 협의중에 있습니다.

톱밥말고 왕겨말고 더 효과적인 뭐가 있어요?

가격조절과 처리된 이런 것이 순수하게... 아주 쉬운일은 아니였지만은 현재... 톱밥이나 왕겨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하고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런데로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여러 가지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배추 무사귀병 때문에는...봄에는.... 그런데 가을에 추경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 농가들이 상당히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확보를 하기가 어려웠는가 이것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배추 무사귀병 하나만 가지고... 사업비가 1개 만드는데 5,000만원이....... 2번을 만들면은 1억이 드는데, 벼나 품목을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2억2,400만원인데 결코 적은돈은 아닙니다. 병해충 지원방제 사업비가 그런데 벼에 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채소는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5월이 넘어갔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또 전액이 확보가 안된다고 보면은 무사마귀병 중심으로 일단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곡리하고 여기하고 다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배추만 심으면은 ...농가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좋은 무사마귀병이 나와가지고 가곡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무사마귀병 때문에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자를 심은 밭에는 그 물사마귀병이 덜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남에서...그래서 확인한 실증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자 짠쨍이 썩은 것하고 무사마귀병하고 무슨 조화가 있지 않냐!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계남에 원호덕 이성만씨 감자를 안 캐고 그 자리에다 배추를 심었는데 상상외로 감자캔데는 병이와도 감자를 안캐고 심은데는 감자가 썩더라도 배추가 무사마귀병이 안걸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장수지방에 배추농가가 무사마귀병 때문에... 지금까지 명성을 얻었지만은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중고냉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타에서 이런데는 해결을 해야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어렵고 벼농사에도 어렵고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판로가 없어서애 먹는데, 지금 중국산 김치가 기생충이 나왔니 안좋니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가을같은 경우는 배추가 없어서 못 팔거든요. 앞으로 고랭지 채소도 추세가 그렇게 간다면은 고랭지 채소가 옛날같이 돌아가서 심기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싶어서 배추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라 이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각종교육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한 5가지로 정도로 매교육마다 서면평가를 합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에 대한 어떤 특정적으로서 그 품목의 내용이 어느정도 접근이 되는냐 그래서 강사 강의내용이라든지 ....(청취불능)....1차로 되고요. 그리고 영농에 도움이 될것냐 안될거냐 이러 경우, 거의 농림작 같은경우는 한80%이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겨을영농교육 같은 것은 한60%～65%수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어차피 서면평가라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있는데, 어떤 교육들은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교육도 있고, 또 농림작같이 자체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수같은데는 상당히 통합을 많이했어요. 교육을... 지금 내년도에 시행할 새 영농설계 교육이 당장 걱정됩니다. 1～2월달에 해야되는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중식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식을 안주고 마을단위로 순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뭉쳐가지고 해야할 것인지,

선거 끝나고 하면은 농사가 한참 진행중인데..

기존에 밥 5,000원씩 한 그릇씩 어르신네들 나오면 추운데 드렸었는데, 갑자기 선거법 개정됐다고 안주면은 그것도 그럴 것 같으고....

기존에 밥 5,000원씩 한 그릇씩 어르신네들 나오면 추운데 드렸었는데, 갑자기 선거법 개정됐다고 안주면은 그것도 그럴 것 같으고....

전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못한다고 보면은 그것이....

근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찾아서 교육은 콩나물을 기를 때,어르신들이 촌에서도 많이 길렀습니다만은, 물을 부을때는 바로 빠져도 그 콩나물이 알게 모르게 빨아먹고 큰다고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그럴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놓으면은 자기가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농사짓다 보면은 어느때 인가는 위엄을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해야되고, 앞으로도 좋은 교육은 특별이 더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남에서 브로콜리 작목반을 해가지고 재배를 1기작, 2기작 했습니다만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1기작 때는 전부다 돈을 못벌었고, 2기작때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브로콜리 1기작을 했을 경우에는..다른 여름작목이 결코 높은 소득은 아닙니다만은 2기작이.... 2기작을 했을 경우 평당 1만원 사업의 사업은 충분히 보장되는 품목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품목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화이트로 할 것이냐 그린으로 할 것냐 이것 특성도 틀리고, 가격도 틀리고 소비자 기호도 틀리고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데 어느...(청취불능).... 2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여러 농가가 1농가가...(청취불능)... 관계가 없는데 1농가가 300평, 500평, 1000평이 ....한 2～3일 모아야 농가단위로 출하가 되니까 2～3일동안 여름에... 방치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커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런 특수한 채소들은 수확후에 품질관리할 수 있는 여행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범지 같은데는 ....(청취불능).... 지역별로 1동씩을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큰 효과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 고랭지 채소에 대체작목으로도 일정적인 카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고랭지 배추같은 것은 시기나 연도에 따라서 가격의 진폭이 심한데 이것은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면은 아마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으로 출하를 할 수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작목이 들어왔을 때는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계남에서 우리 작목반에서 했는데 우리 기술센타에서도 기술센타에서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특화작목반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우리 센타에서 한 사람을 배정하던가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농가들한테 소득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강관리실을 양삼들어간 것은 개발됐다는 ...지원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용상의 문제가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전기요금이다던지, 난방유류 등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마을에서... 저희들이 후속으로 중앙정부에서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곧 반영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 운영 프로그램상 저희들이 의료원하고도 의료원하고 있습니다. 진료팀들하고 많은 기술은 아닙니다만은 건강관리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혈압도 체크해 주고, 당도 체크해 주고, 또 건강관리실 운동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지원비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겨울철은 조금 그래도, 농번기에 한참 농사짓고 들어와서 피곤하실 때는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해 줘야 하는데 지방정부는 재정여건이.... 애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06년도에 건강관리실을 해 달라고 마을이 나온다면은 지원을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를 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알았잖아요. 건강관리실을 해 놓고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해도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양삼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해서 했지만, 활용은 안하면은 집만 지어놓고 무용지물이예요. 안쓰면.... 그런데 양삼마을은 어떻게 잘 쓸란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06년도에계획이 없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계획이 섰다면은 고려를 해 봐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장에서 칭찬을 한번 해줘야겠는데, 우리 정미자 계장님이 우리 계남면에 장수마을 책정을 해가지고 또 KBS에서 100년 백년가약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생긴이래로 방송을 50분 정도 탄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장수사과하고 장수한우하고 골고루 해가지고 김치까지 방영이 돼가지고 장수군이 참 홍보를 많이 했는데 감사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박수한번 쳐주면 안될까요. 안돼요. 잘한다고 보면은 박수한번 쳐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녹색농촌체험 말여요. 그것 어디에서 해요 센타에서 해야되는가요? 지금 현재 5군데 되어 있는가요. 장수군이...

지금 성암마을, 천천 신전마을, 2006년도..

그러면 내년도에도 용계마을이 들어가는구만요 그런 사업들이 어울려가지고 진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우리가 효과성있게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만 딱 단독으로 아무 주위여건과 같이 엮지 않으면은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제 그러나 지금 이번에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내일 2시에 사무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됐어요. 4군데라고 했는데,

대상마을은 궁평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아닙니다만은, 궁평마을이 문화관광....(청취불능).....그 다음에 신전마을하고 3군데나 사무장.

4군데가 아니고 3군데요.

사무장을 채용해야 할 3군데입니다.

거기 하늘소 마을 거기 여건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 지리적으로나 마을하고 연결성은 ...남산마을이 더 가깝고 거기하고 더 연결되어 있는 마을인데 하늘소 마을인데, 갈평하고 엮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갈평, 계남면에는 저기 아까 얘기했던 궁평마을도 들어갔고, 그런것들이 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면은 ... 모든 것이 그쪽으로 해서 함께 만들어야지 갈평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을 소외를 시킬라고 작정을 하고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 지역사람들은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됐고, 또 여러 가지를 봐봐요. 진짜 한 가지를 이런 사업이 지금 갑니까? 사람들이 정말 소비 양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가 나 정말 이런 분들이 공무원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참 한심하다고 그런 생각을 안할 수 없는데, 아까 비교한 것 그 얘기는 안할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너무나 자극제가 될 것 같아서...그 센타나 다 마찬가지요. 농업관련사업 특별히 장계 선정해가지고 한 것 있습니까? 센타.... 그러니까 그냥 빈익부 분포를 만드는 그리고 지역에 형편이라든가 공평이라든가 전혀....그런 막가는 식으로 말여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그래요. 그 특별한 그런 사업 하나라도 계획이 됐습니까? 없으면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목석마을이라든가 건강마을이라든가 정주권사업으로 했던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봐가지고 아! 여기는 특수한 사업들이 안들어 갔구나!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계속 안들어간데는 소외를 시켜 버리고, 하는데는 2～3개 막 집어넣고, 면들은 그렇겠지요. 현장여건이 거기가 좋으니까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잣대를 들여됨에 따라서 ....(청취불능)...... 참 앞으로 어떻게 우리 소득과장님 이것 정말 창피해요. 나 의원으로써 농업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청취불능)...............

알아요. 그런데 행정구역으로..... 내 얘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행정구역으로 딱 묶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없는가요.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연결고리를 그 쪽으로 시켜야지... 그것이 더 접근성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뭐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 체험마을을... 떨어지는 마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산성있고, 또 접근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이런 얘기요. 센타 소장님 말여요. 인삼재배를 우리가 육성시키는데 있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삼재배 전문요원을 계약직이라든가 또 특수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인삼에 대한 기술보급 및 어떠한 생산증진을 위해서 전방 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년도에 2006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논 대체작목으로 해가지고 인삼을 저희들이 기존에 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원 1ha당 2,100만원을 들어... 인삼종자하고 ....40%를 1,12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인삼같은 경우는 투자에 비해가지고 소득 4년 ...(청취불능)... 반당 860만원을 소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한520만원이 순 소득이 되는데 그런 것이 4년후에나 효과가 나타난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많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가능하면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비율로 해서 사과나 한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우는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도 농작물은 어차피 인삼도 사과 못지않게 우리가 성장작목으로 갈 정도에 작목이니까 사과가 총 사업비가 2,300만원으로 보고 920만원 보조를 해주지요. 40%요.

저희들이 ha당 2,800만원 잡아가지고 40% 1,120만원을 보조를....

1,120만원을 시책까지 하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봐요.

.......(청취불능).... 씨 이것까지 해가지고...

시설까지 만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적어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과장님 6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산서지역하고 장계지역하고 ...(청취불능) 예산이 잡혔단 말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산서는 2억5,400만원 집행된것만 나오고, 장계는 1,577만 집행된 것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것을 봐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들여다 볼수 있느냐 해서 앞으로는 사업비가 얼마? 지금까지 완료가 얼마? 그 다음에 진행중이 얼마? 또 도저히 불가능하면 미추진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한 장에다가 우리 과장님도 무슨말인가 모르겠지요?

내용은....

아니 이 보고서만 보면 모르겠지요.

소상히 말씀드릴께요.

나중에 서류로.... 앞으로는 이런 내용 자료가 나오면 안돼요.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 사과클러스터 사업에 우리 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구성원의 인적사항에서 단장은 송남수씨, 홍보팀은 홍보를 하는 그런 팀일텐데 이 사람들은 출근하는 계약직으로 되는가요. 필요할때만 그런 일용으로 쓰는 그런....

우리 전문가를... 사과조합에 저희들이 전권을 이임했습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품질관리사...(청취불능)....홍보팀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상근요원입니다..

여기 2사람은....

예 실무팀 2명하고 4명이 상근인력입니다.

다 여자입니까?

예 정정화씨요 여자입니다.

전부다

아닙니다. 정정화씨는 여자이고, 김충희씨는 남자, ...(청취불능)...........

그 밑에 보면은 품질관리 지도사는 필요할 때만 인력인가요?

여기는 상근은 않고 사무실에 나오는 것은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타, 순환농업 사업단에 업무협의나 업무방침이 됐는데, 하루는 정식출근하고 하루는 야간에 출근....

보수는 어떻게 돼요?

보수는 약 90만원～100만원 수당 형태로...(청취불능)....

사과농사를 대단위로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있습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농사지어가면서 봉급 받아가면서 품질지도사를 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가능한가요?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 의사를 많이 물어봤는데, 자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가지고 확보해 놓고.... 김재홍씨 같은 경우는....

대단한 대우를 해 주시네요. 그래도 세상에 일용직으로 한 달에 근무하더라도....(청취불능)... 이 분들은 지도사라고 하는 이름하에... 사실은 이게... 출근을 해서 꼭 품질관리를 지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서류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디만큼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을 받아가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해가 너무나 안가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돈을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던 사과클러스터 운영비를 해서 이것이 나가는가요?

이 문제는 중앙이나 전라북도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최종 공무원들이 개입이 안된다는 것은 사업장 중심에 핵심운영위원획 있습니다. 위원님들 2분이 참여했는데, 첫 번째 그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불찰이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가 사과농사를 짓는 노하우가 우리 지역안에가 전문가가 있다면은 보수를 제대로 주더라도 한3～4년 정말 상근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지, 여기에 사과조합한테만 했다고 사과조합 과수를 많이하는 사람들 이 분들이 적기에 지도 관리를 해 주겠느냐 자기 농사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 봐봐요. 아주 대형농가들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클러스터에... 자발적인 참여주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평가도 자발적인 평가, ...(청취불능)... 장수사과 클러스터인데 이것이 3개년 시범적으로 됐는데 올해 연말에 평가해가지고 중앙에서 가고자 하는 의도대로 안가면은 이것 3년간 보장이 아니고 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비 중단까지 하는 조건으로 공모가 됩니다.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 지침으로 그런 평가...(청취불능)....

앞으로 제대로 잘 이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짜 클러스터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도 즉시를 하시고 그냥 홍보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거요?

... 작업하고 있는 것이 품질가이드라는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 전문교재도 아니고 지금 신규농가들이 이 시기에 무슨 작업을 할란가. 1월～12월까지로 해가지고 사진도 넣고 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품질관리사는 못하고 .... 홍보할 내용 같이 하는...

실무팀은 뭐해요?

실무팀은 사업장 전반적으로....

그러면 사과클러스터 사업은 이 인원가지고도 제대로 클러스 사업을 가겠다고 했는데, 아까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한우말여요. 장수한우는 18명이 했었단 말여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인원 차이가 나서 신활력사업은 그런 인원이 필요하고, 또 사과클러스단은 이렇게 적은 인원가지고도 또 보수도 적당하니 조정을 해서 주더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인가요. 서과장님 답변해 봐요?

한우하고 사과에 투입된 모니터 요원이나 품질관리사나 성격은 비슷한데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같은 경우는 참여농가가 1,600농가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과 농가는 500여 농가되고, 말하자면은 관리할 수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차이가...

그 사람들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사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맞춤비료 이런데 하고는 전혀 관리를 안하지요?

그것은 신활력사업하고 사과 사업장은 벌개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우 사업장에서 나오는 축분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축분처리는 거기는 축분자원화 개념이고, 이 쪽에 사과, 경쟁농가는 이것을 갔다 쓰면은 친환경 농업이고, 2개가 사업장이 한우하고 사과가 있는데 2개 사업단이 고리가 됐습니다. 한우하고 사과가 다르지 않고 서로 순환을 해야되고, 이후에 가축분뇨통합 자원화 관리 센타 사업이 들어옵니다. 환경개선계, 그것도..(청취불능)...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지만은 순환농업 사업단 내에서 같이 통합시스템이 운영이 될것이고, 2007년도에는 2개 읍.면씩 묶어지는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가 1개당 100억씩3개가 들어옵니다.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 그것도 같은 맹락에서 한우, 사과, 가축분뇨, ...(청취불능).... 친환경 농업이 전체가 통합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현재 순환농업추진 사업단이고, 현재는 한우사업단, 사과사업단, APC설립 지원팀이 2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가 별도 조직이 아니고 어차피 사과나 채소나 이런 물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같이 엮어가지고 통합으로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으로써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우가 상당히 폭락이 되어 있지요. 저것 만약에 이대로 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장수군 장수한우 이렇게 너무나 관심갖고 하다가 우리 장수군민들 다 큰일 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갔다가 심각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해도 폭등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그런 정도의 농가들한테 충격이 없겠금 하기 위해서는 빨리 다른 대안을 장수한우에 대한 것은 확실한 어떤경우도 장수한우는 우리 식탁에서 선호해 가지고 활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속히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것이 보통 걱정이 아녀요. 우리 서과장님은 특별히 ...(청취불능)...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타 사업들을 보면은 실증실험을 해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후속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만든다는 나는 왜 저런 것을 못하는가? 항상 그런생각을 했던 사람이요. 서과장님 보는 시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대로 기획 일원적으로는 다 모든 것이 잘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겠금 꼭 책임감 있게 해 내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센타 소장하고 우리 서과장님 2억5,000만원 상금 받아왔다면서요.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고맙다고 하고 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사업을 장계쪽에 부탁을 한다면은 쪼개서 어떤 소득사업에다 연결을 시키코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같고 있다면서요. 그런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양해도 위원님.

지금 우리가 40억을 말하자면은 클러스터 사업으로 예산확보 한것이지요.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지방비, 군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총 말하자면은 사업비가.....

사실 도비가 금년에...(청취불능)....

도비가 됐던 지방비가 됐던 우리 군비가 됐던지간에 총 82억 아까 말한대로....

82억이 아니고 4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해가지고 05년,06년,07년까지 총 82억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것 그러면....

사업계획에요.

마케팅 여기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책자를 보고...

아니 행정조사...감사자료 페이지가 92페이지,

8억2,000원요.

8억2,000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됐던지간에 그러면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그러면 이것이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로 가는거요.

그 앞에 90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90페이지 보고 나는 금액이 갑자기 눈에 크게 들어와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던지간에 연차별로 보면은 총 사업비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2억2,000만원 합계가 8억2,000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여, 그러면은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아까같이 클러스터 사업이 국가돈만 갔다가 아까 도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중앙에 지침에서 그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를 얼마든지 갔다가 말하자면은 소액이 됐던 금액을 보태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임금을 주고 있단 말여, 그렇더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됐던 지간에 의회의 승인권 아니냐 그 얘기여,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회 이런 예산을 갔다가 편성해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의회 승인권 안받고도 집행이 될 수가 있나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상당히 이 부분에 굉장히 말하자면은 앞으로 걱정이고 의회가 어디선에서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받아 들여될 것인가? 잘못하다 보면은 무심코 돌맹이 개구리가 맞아 죽을까 싶어서 걱정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무리 들어오면은 우리 군비란말여, 한 2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똑같은 것인데, 장수군에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계획인데, 40억에서 50정도 신청했는데, 이 사업자를 보면은 사업주체가 전북대학교 약초 특화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수군에서 오미자 산업에 관한 활동을 하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단은 전북대학교 약초 사업단이 하거든요.

사업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임금을 중앙에서 바로 그 사람들 통장으로 가는 것 아니잖아 우리 군에서 와가지고 .....

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전북대학교 약초 특화사업단에서 교수 12명이 사업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장수군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줘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게 거기까지는 복잡하게 아까같이 예측을 갖고 하지말고 현실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라기까? 사과클러스터 사업이 현재 진행된 내용을 봉급을 어떤식으로 말하자면은 주면서 의회는 승인건이 없냐 있냐 그 얘기여...

그것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라고 하거든요.

......(청취불능).........퇴근하질 못한다니까

사업단이 그럴경우에 사업계획에가 업무보조로 2명을 쓴다. 약초사업단에서 그랫을 경우에 장수군수가 보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그랬을 경우에 전북대학교 특화사업단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야 할 것인지, 현재 특화사업단에 클러스터 사업단 모습이 농민이 맡을 수도 있고, 사과조합이 맡을 수도 있고, 대학교에서 맡을 수 있는......

오미자는 지금현재 어떻게 됐던지간에 사과클러스터 사업은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군에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 아녀 그니까 당연히 말하자면은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를 보태가지고 그 사업을 한거여, 아까 금액이 다소간에 떠나서 그렇더라고 하면은 의회의 승인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렇더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한다든지,하면은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것도 적정수준에 결정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의회으로서 서글픈 대목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장수군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의회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갔다가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있냐 그 얘기여.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이것 우리 서과장한테 탓할 일은 아니고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심의 얘기람을 경직을 하는 사람을 말하자면은 다른 직업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경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경직을 하는 사람을 말하자면은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갔다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고... 정말로 이 부분은 앞으로 한우 클러스터 사업이 됐던 사과 클러스터 사업이 됐던간에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사회적으로 공감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말하자면은 답답증이 생기는 거여, 이것이. 골치아픈거여...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단이 4개나 5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될 것이 우리 장수군 행정인지 정말로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의원들이 심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말하자면은 박수를 쳐야될지를 모르는거여,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절차상의 협의 과정에 조금..

앞으로 이런 것이 두고두고 숙제고, 이것 예산심의 가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아..

한 말씀만 할께요. 그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고 하니 지방화 시대의 행정은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함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가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거요. 과거에 관서시대에 행정이 맘대로 했던 시대이고, 그 시전에서 꿈을 깨지못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의회하고 상의할 대상인가? 아닌가? 그것 알아봐야겠다고 모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의를 해서 서로간에 이해하는 가운데서 군정을 펼쳐져가지고 모든 사업단에 사업도 펼쳐가지고 하는 것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그 얘기를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요.

지금 2개 사업장에 수급하는 과정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과정이 상당히 소외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국비 2011년까지 받을 것이 4～5개가 더있습니다만은, 이것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갈텐데, 이후 부터는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봐야 겠어요. 순환농업시범지구 지금 현재 하늘소 말여, 여기 보니까 현재 인구가 42명인데, 남자가 19명, 여자가 13명해가지고 42명으로... 하늘소 마을이 들어와서 시범조성도 됐고 인구도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는데, 지금 경지면적을 보면은 6.3ha인데, 전 2.9, 답3.2, 기타 0.2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늘소 마을 주변에 농지는 이렇게 갖춰져 있지를 못한다고 봐요. 그런데 별도로 농지를 구입한데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에 이 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가구가 13가인가요 15가구인가요? 이 분들이 경지면적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그것이 혹시 소득재배한 것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자랑할 만큼 하는 것이 있는가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늘소 마을 거기 위쪽 단계에서부터 지역까지 과정을 5km부터 보존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올해 금년에 농사도 잘지어가지고 사진도 찍어 났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지면적이 우리가 현지도 가보고 그 동안에 보고를 받으면은 그 위치에서는 이렇게 6.4ha가 나오질 안했다고, 그 사람들 호당 500평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500평이면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5,500평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거짓말로 6.3ha라고 해도 되는가? 도대체가... 이것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것인지, 외부에 대부를 해서 이 면적이 확보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500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이 농가에 500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기술센타 말여요. 지금 다른 작목을 보니까 표준에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말하자면은 경비, 소득 이렇게 해냈는데 우리 사과시험포는 말하자면은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비료가 얼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005년도 운영비를 보니까 2억2,005만2천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소득은 얼마냐? 3억995만원인데 거기에 자금 및 생산이 된 것이 1,450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말하자면은 불과 얼마 안되는거요. 그래서 이 소득분석을 다른 것은 열심히 해 주셨는데, 왜 우리 사과시험포 소득분석을 제대로 표를 안해 놓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거기 답변해 주세요? 어려우면은 서류로 보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득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장계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경매장 그것 할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각 농가마다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부락단위로 해가면서 수거를 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지유통단지를 만들면은 우리 장수 농산물은 제대로 집합이 돼서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그것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먼데서 각 농가가 못가지고 나온 것 아닌가요. 거기요. 그래 면단위라도 간이 집하장이라도 어느 장소에다 모아놓으면은 운반하는 것은 무슨 차량으로 운반을 하더라도 면단위라도 집하장을 하나씩 세울 계획은 해 봤어요?

그 쪽에 계획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 빨리 해야지 돼요. 이제까지 해 나온 예도 있고, 그것 계남에다 그것만 지어놓고 물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물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요. 안그래요.

저희들이 .... 1차적으로 산지...(청취불능)....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일이 가지고 거기다 못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부락단위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면단위라도 집합장소를 중앙지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장소에 갔다 놓으면은 임자가 없어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광주같은데 지금 전부다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갔다만 놓으면은 팔아서 전부다 넣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지요.

APC수송차량도 지금 계획도 됐습니다만은, 그런 수송차량으로 운반이 가능....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타 소장님! 내년도에도 오미자하고 천마 이것 계획이 있는가요?

어떻게 해서 산지거점유통단지를 만들고 무슨 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꼭 생산해야 될 오미자 같은 것은 안 들어가요? 당년에 벼 심듯이 금년에 심어가지고 금년에 수확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은 계획은 안 세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천마는 얼마 계획세웠어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객토가 없어가지고...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이라도 객토의 문을 찾도록 해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금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금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복구 하는데 그런데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지금 명년에 비가림 하우스 계획있지요?

내년도....(청취불능)..... 평당 3만원씩 계산해가지고....(청취불능)......

지금도 3만원 넘게 하더라고요. 내가 금년에 세우는 것을 가봤었어요. 업자들이 하는데 평당 3만원가지고 못 세워요. 산림과장님! 압곡 채소단지 어디 재무과에 보니까 체납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채소단지 그것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영아산업요?

허가는 우리가 대부절차.....

거기에서 체납된 것이 있다고 하던데, 재무과에서 물어보니까 실질 사업과에서 독촉을 해야지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촉구하고 있는데 지가를 감정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재감정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득과장님! 우리 소득금고 자금 이것 농협에서 관리하지요?

센타 소장님! 천마가 예산이 한푼도 안섰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반절로 깍은 것입니다. 기금이 4억이 수자원공사에 주니까 그 정도는 맞춰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금 안받고 안하는 것이 낳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기금한다고 해서 8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 인공습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청취불능).......

......땅까지 매입을 해 놔가지고.....

다 물어보세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연결되는 소득사업을 탁탁 칼질을 하고 하는 것이 진짜 예산 제대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가 말여.

줬다 소리듣고, 따라가면은 뒷 북만 치는 수가 있는데, 안성에 어제 밤에 광주에서 누가 부탁을 해서 제가 사러갔었어요.kg당 12,000원 입니다. 20kg사오는데 24,000원 줬는데, 천마보따리나 돈보따리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한300평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주라는 얘기도 아녀요. 제대로 요구하는 것은 가야지,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기획감사실, 건설과,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