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영주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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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에 속한 것만 명확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설치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 중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복식당을 매입하면서 구입자금과 관계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여기는 공사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재무과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영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업중앙회 건물이나 인접해 있는 주차장 매입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단장을 해 놓고 보니까 단층 건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항상 시간을 많이 끌어서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 또 오복식당과의 토지보상관계에서 일어났던 잡음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해 놓으셨네요.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역 민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가공사비 지원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원천적인 설계를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분분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청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지역은 지금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에 어떤 예산이 많이 내려갔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거의 개발사업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지역개발사업비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폭이 많이 나거든요. 수의계약을 많이 안한 읍면은 어떤 역할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저도 이것을 빼보고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걸 작성을 하면서 보니까 읍면별로 수의계약 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면은 88%, 95%, 97%로 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초에 군에서 면장 보고 몇 %를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몇 %에서 몇 %를 하라는 라인을 그어서 기준을 시달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우리가 군에서나 읍면에서나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읍면 사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자입찰을 한 곳도 있고, 또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서 공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공사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읍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시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이 듣기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무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 읍면장들이 사업계약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재무과로 넘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했던 수의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보편적인 지역개발사업 자체를 재무과라든지 담당부서로 넘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군에서 한다는 불평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읍면장 보고 하라는 사업을 군에서 가서 입찰을 하라는 것은, 전자입찰을 하려고 물어봤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전자입찰을 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현재 보면 지역개발사업비로 몫이 잡아져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도 읍면장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면 담당실과에서 사업예산에 대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설계 자체를 읍면으로 맡기지 않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연초에 설계단인가 해 가지고 토목직들을 전부 불러다가 군에서 종합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유형을 묶어 가지고 사업장이 2개이상 됐다고 해서 2,000만원 이상 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말하자면 소규모의 사업비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건은 저도 한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읍면으로 하라고 내려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자입찰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그런다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재무과장님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읍면에서 입찰할 것을 군에서 입찰하라고 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예산이라도 1,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내려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담당부서에서 거의 한 건도 내려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설계과정에서의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려간 계약을 군에서 갖다가 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그러면 서호 같은 곳은 2건 밖에 안 했는데 그 나머지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2건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전자입찰을 했거든요.

영주

조영주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전자입찰 …….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14건을 거기에서는 알아 가지고 전자입찰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도 왜 이렇게 건수의 차이가 많냐고 물어봤더니 전자입찰관계가 있다고 해서 읍면에서 전자입찰내역을 총체적으로 건수만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확인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확인을 해줘야만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적은 계약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위임해서 재무과장님의 힘도 덜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피를 하는 읍면장들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우리 영암군 재무과에서 그러한 지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읍면장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리고 주차장공사 지연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당초에 6월 달부터 하도록 공사기간이 되었는데 설계가 너무 적게 되어서 손해 본다고 공사를 안 하려고 기피를 했거든요.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업자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설계에서 단가가 잘못된 것은 고쳐 주라고 하고 저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눈을 감고 했느냐 설계서를 보고 아니면 네가 입찰을 안 붙었어야지 왜 붙어놓고 낙찰이 되니까 단가를 바꿔 주라고 했냐는 과정에서 싸우다가 포기하니, 안 하니 해 가지고 3개월 싸우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누를 끼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대충 귀로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말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과장님이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4-18쪽, 군서면 사업에 대해서 서호면과 군서면의 수의계약이 떨어지고 보면 우려되는 것이 지역업자들은 부도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 군서와 서호면의 업자들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주차장관계가 계약과정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행정도 군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면 발주공사나 군 발주공사들이 너무 업자에게 무리하게 계약체결을 해주고 다음에 좋은 건이 있으면 준다는 것으로도 많이 얽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는 형평성이 어긋나게 하지 말고 그분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적정선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군서면이나 서호면의 전자입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안 준 것도 있고, 우리는 내역만 빼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마는 군서면은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이 6건이고 전자입찰은 4건으로 총 10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군서면이 건수가 많았는데 다른 공사를 많이 하니까 소규모 공사가 없는가 저도 의심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그래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서는 쉽게 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남 보기에는 예산이 전부 군서로 집중된 것 같은데 우리 실제 면민들의 복지 삶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포장이고 무엇이고 간에 사업들을 엉망진창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된 곳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 주지만 우리군 행정에서는 배분하는 배분원칙을 갖고 일을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평등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이것은 의원사업비든 군의 소규모 사업비든 읍면에서 수의계약이나 계약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를 왜 저것은 많냐, 적냐 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울려 퍼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체납 없는 읍면 해 가지고 상사업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면사무소에 자주 갑니다마는 김길성 재무담당께서 징수율을 올리려고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뭣이냐면 고질 체납자들 그리고 부실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신용불량에 걸리신 분들 때문에 징수율이 안 올라서 고민하는데 그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지금 농공단지가 있는 신북면과 군서면 결국 부도업체가 많은 학산면, 미암면, 시종면은 공무원들의 노력보다는 체납 없는 마을 만들기 성과가 안 올라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체납 없는 마을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결손 처분하겠습니다마는 그 재산이 한 평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읍면 순위 결정을 할 때는 체납 없는 읍면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자체 세금순위를 정할 때는 작년보다 징수율을 올렸다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사기앙양 대책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결손처분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됩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부모?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부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승일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이고 부모가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승일

김승일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한 가구에 살면 안 되고 별도 가구에…….

승일

김승일위원

가구에 살든 안 살든 부자지간 아닙니까? 누군지도 아는데 그런 사례에 결손처분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편리를 봐 준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돈, 어떻게 보면 걷을 수도 없는 돈을 갖고 있어서 읍면 직원들을 고생시키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시켜 주라는 말이에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법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하겠지만…….

승일

김승일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그런 기준안을 마련 하셔 가지고 구제라 할지…….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지방세법이 아닌 것으로 별도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요.

승일

김승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결손감면액을 말입니다. 불용처리 하는데…….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세액을 걷을 수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사망자도 있어요. 보셨어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단, 자동차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재산에 세금이 체납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결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지 않고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 줘야지요.

승일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자동차세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나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물건에 붙은 세금은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 안 된다니까요.

승일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한번 보셨냐는 말이에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우리도 결손처분을 해야 영암군단위에서 우리가 징수율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모두 다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승일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있으면 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법을 벗어나서 해주라는 말은 아니고 읍면에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일을 덜어주라는 뜻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하시겠습니까? 1,000㎡까지 하실랍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1,000㎡ 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확정적으로 못하는 것은 매입 희망자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계획조서에도 우선 반영을 못하고 우선 취득계획안이 된 것만 관리계획조서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취득부분은 내년에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검토해서 선별해서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품매각처분 현황에 보면 전부 자동차인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입찰해서 합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입찰이 한번에 끝납니까? 두 번에 합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낙찰자가 있으면 한번에 하고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해서 합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4-2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 1,000㎡ 미만으로 하면 330평 정도가 되지요. 받기는 받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냐면 학산에서 여러 사람한테 말해서 하라고 했는데 1년이 넘어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면에서도 그 말을 저한테 했는데 지금 신고했다고 해서 잘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학산도 주민들에게 받기는 받는데 하나도 진척이 없어요. 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건이나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혹시 학산면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시장관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문제가 우리는 평가사에서 평가액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 이하로는 안 됩니다. 평가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시가보다 너무 비싸다고 안 산다고 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 팔아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안 사고 있는데 공공용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공공용지로 거기에 무엇을 짓겠다고 해서 계획된 부분은 현재는 도로 안이라도 그 계획된 부분에서는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판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지금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그전에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필지도 못 판다는 것이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학산이라고 하면 학산도시계획 속에 안 들어 있으면 다 팔아줬어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 속에 들어 있으면 못 판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집으로 쓰고 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팔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광호

조광호위원

그래서 그 필지는 그런다고 보더라도 최남선 건설계장이 있을 때 재무과에서 올려서 그쪽으로 넘기니까 거기에서는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또 바꿔지니까 안 해 버려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 필지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영암군청 공무원의 최 계장은 생각하는 것이 A라는데 다시 바꿔지면 그 계장은 C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계장은 당연히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계장이 바뀌니까 업무를 바꿔버려서 주민들은 도대체 이런 행정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이래서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각 면사무소에 1,000㎡미만 받고 있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광호

조광호위원

그러면 받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하게 받으면 현지 가서 보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전부 현지 가서 그것은 확인하고 거기에서 팔기가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그 어르신들한테 이것은 못 팝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단지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도에서 와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겠다고 신청을 해도 도에서 현장에 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못 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팔 것처럼 받았다가 못 판다고 한다는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군유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몇 필지나 매각이 되었어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올해 판 필지 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시종 김수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 질의내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쪽,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초교부지를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향후 계획조건에 보면 1,000평 이상의 토지로 위치, 모형 등으로 보아 향후 활용도가 크고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2006년도 그 이전하고 2008년도까지 연차별로 매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암군에 이 계획안에 들지 않는 초교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초교가 또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이외에는 초교가 폐교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자료에 나온 것 외에 폐교가 또 있냐는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부지 중에서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면서 팔려고 생각을 안 한 것은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를 모르시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활용도가 크고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암군의 초교로 해서는 폐교되어 있는데 매입하지 않는 초교는 없다고 했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앞으로 폐교가 나오면 전체 폐교를 영암군에서 지금 사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활용도가 있는 부분만…….

수호

김수호위원

그러니까 활용도가 물론 운동장이 평평하고 수평이 잘 잡아져 있으니까 활용도는 크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폐교를 꼭 활용도가 있고 필요로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들의 지역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 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해 가지고 면 단위별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활용도라는 자체를 지방자치에서 주민위주로 활용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나중에 사서 팔아 가지고 이익금을 챙기고자 하는 활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지금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나중에 토지가치도 판단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사겠다는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나중에 팔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군의 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직선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직선제에서 선출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팔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재산가치성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군유지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팔수는 없지요. 주민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파는 것이고, 그것이 만일에 말하자면 현재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지어야 될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면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면 게이트볼장을 폐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강한 활용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이전의 활용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그보다도 못한 활용도라고 하면 지금하고 있는 것을 …….

수호

김수호위원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폐교가 나오면 영암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사 줘야 되는 의무가 있냐는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의무적으로 사주는 식으로 해서 폐교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살 때 2007년도이면 2007년도 관리계획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왜 사느냐 앞으로 가치도 없는데 왜 사느냐고 하면 그것은 안 사야지요. 그것은 내 맘대로 산다고 계획을 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수호

김수호위원

이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각 면 단위마다 농어촌은 거의 앞으로 폐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초교 같은 경우는 폐교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어디 면 단위의 폐교를 사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2,000평짜리가 된다면 500평만 사용을 하려고 해도 그 전체 부지를 사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면 단위마다 폐교가 나올 때 전부 사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도 그렇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 토지가 그 일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꼭 사서 해 줘야 될 것이냐는 것과 필요가 있는데 사놓은 땅에 해야 될 것인가는 그때 활용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것을 앞으로 토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다른 학교,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그러니까 우선 사놓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계획에 넣어서 사놓는 것이고 그럴 가치가 없으면 안 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정도는 사서 놔두면 나중에 복지시설을 짓는다던가 이런 곳에 활용할 수가 있는 가치가 있겠다고 해서 살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것이 꼭 그런 부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통제도 해야지요.

수호

김수호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전부 해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지 않는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 매각에 대한 부분에 따른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권 적으로 특혜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높게 해서 사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땅을 팔려고 해요. 개인은 개인 돈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들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 거래값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행정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물론 필요 없는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부 사 들였어요.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군에서 사면 싸게 사거든요. 개인토지로 사는 것보다 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유지를 사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각에 따른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분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치성이 있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입,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시면 전부 재고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심도 있게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해년마다 금년까지 5년째 의원직에 있습니다마는 물어볼 때 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여기는 계획이라니까요. 계획은 연도별로 관리계획조서를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것이니까 그때 또 심도 있게 말씀하시면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사서 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호

김수호위원

사서 놔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폐교 같은 경우에는 영암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장사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농촌에 앞으로 현대화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때 땅을 새로 사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면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꼭 여기에서 현재 시골에 있는 토지를 사놓은 것이 되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이것을 안 사놓고, 노인복지시설이 앞으로는 읍면별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해서라도 이것을 살 수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관리계획을 하실 때 논의를 하시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지금 계획안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전부다 통합시켜서 심도 있게 사전에 그런 것이 성립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수호

김수호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도 학산초교라든가 다른 곳도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매입한 폐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학산초교 한 군데입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이런 것도 영암재무과라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실과에서 그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무슨 용도로 사용 할테니까 매입을 해주라고 엄청나게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샀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을 만든 것이 뭐냐면 활용도가 크니까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당초부터 실무부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꼭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사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이 확정이 되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요.

수호

김수호위원

앞으로 매각, 매입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