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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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과·도시과·재난안전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30일 건설과장 김태철

종구

최종구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태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최종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건설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존경하는 최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구

최종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5쪽에 미발주 사업 내역에서 이건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월되어서 2006년도로 넘어가야 됩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미발주 사업은 가능한 전부 설계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발주를 계획으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동절기가 되면 사업을 중단하는데...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발주는 해 놓고 중지명령을 하면 되니까 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예.

옥문

이옥문위원

17쪽에 댐건설 현황에 있어서 보상비가 91.6%인데 보상비를 안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상비를 안 타는 겁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 알아본 결과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교회를 비롯해서 십여명이 되는데 보상을 주기 위한 기초조사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의 돈이 적다고 수령 안하는 유형만 남아 있지요?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면소재지 이주는 화북3리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단지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사실 이주단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려면 이주 단지에 살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10가구 이상이 되어야 이주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사람은 없지요?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어렵게 이주단지 지구는 결정을 해 놨습니다만 10월30일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자가 40세대가 됩니다. 이 분들이 사실상 눈치만 보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가 진도가 되었다고 하면 대지만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부지조성도 다 되었고 마무리 단계니까 종합적으로 나간 진도입니다. 12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완료는 집까지 다 지어지는 겁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완료를 해서 10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개인은 여기 와서 땅을 사서 주택을 신축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부지조성까지 할 일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95%이면 부지조성입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부지조성은 다 되어 있고 기타 나열되어 있는 공정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하수도 관 매설하고 있는데 그것만 완료되면 다 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건축까지 해서 분양을 하면 안 됩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건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으면 복지회관하고 이런 건물은 다 지어 놓았고, 주택조성 10필지에 대한 것은 개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됩니다. 지을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짓는 것은 개인이 땅을 사서 자기가 설계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다 했을 때 분양가가 27만원이다?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현재 27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물론 건설과에서는 우보면도 여러 가지 미발주 사업이 많은데 연말 내로 빨리 완공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5쪽과 6쪽의 미발주사업 내역 및 사유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건수가 41건이 됩니다. 결빙기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내용이 미발주 내역이고, 시공 중인 것도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절기 시공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보통 12월20일 정도 되면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중지가 내려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설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안 했다는 것이고 공사가 완료 덜 된 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은 12월20일이나 21일쯤 되면 시공중지 명령이 내려갑니다. 내년 봄에 해제될 때까지는 시공중지가 됩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이월이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월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빨리 발주를 해서 결빙기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월사업이 있는 것은 정상인데 그러나 최소한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질의합니다. 17페이지에 고로면 화북댐 보상금 문제는 면사무소나 파출소, 농협 등은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로면사무소하고는 아직 보상금을 수령 안 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보상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래서 면사무소나 농협, 파출소 등은 보상금을 빨리 수령해 주셔야 되고, 2008년도 공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도가 2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간 내에 일이 되겠습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댐 조성 계획은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상류지역이라든지 하류지역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첫째 문제는 공공기관이 어느 지구로 들어서야 지역주민이 인근에 집을 짓는데 덮어 놓고 지역주민부터 옮겨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겠습니다. 사실 이주단지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각 개인이 이주하는 단지입니다.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10가구 이상이 될 때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가구 이하일 때는 조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소재지를 별도로 단지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하는 것은 군위군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부담이 많이 갑니다. 땅을 사서 길을 내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은 군위군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이주단지에 같이 겸용해서 이주단지를 만들면 그 옆에 택지를 더 만들어 공공청사를 같이 개발하도록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중입니다. 소재지 만드는 조성사업비를 우리 군이 부담 안 하고 이주단지를 만들 때 같이 공공청사 부지와 같이 만들면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만들어 놓은 부지를 다시 사면 됩니다. 조성하는 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안하고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자원공사와 우리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은 첫째는 면사무소부터 들어설 자리부터 만들어 놓으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주위에 이주를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단지 소재지를 만들면 길도 내고 가로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단지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조그마한 소도시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길도 내고 상하수도도 넣고 택지도 구분하고 다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단지조성 자체를 우리군이 안하고 수자원공사에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같이 땅을 더 넓게 사서 단지를 만들면 그 땅을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단지를 만들어서 땅을 해 놓으면 이 비용을 전부 우리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기반공사를 하고 이주단지 진척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인데 그걸 하려면 이주 신청자가 10명 이상신청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려니까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렇게 간다면 세월이 끝이 없습니다.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그래서 1년 정도 공기도 늘어나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자꾸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군위를 떠납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철

김태철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될 세대 수가 137세대입니다. 자유이주가 97세대이고 신청 안하고 남은 세대가 4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가 이주단지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왜 신청을 안하느냐 하면 자유이주를 할 때는 이주정착금, 이주지원비로 수자원공사에서 3,500만원정도의 정착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갈 사람은 갔고, 미신청자는 이 돈을 받으면 이주단지에 못 들어오고, 안 받고 들어오려니까 3,500만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을 때 이주단지에 신청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토지매입비와 토지정지비와 제수수료로 분양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주단지에 살려고 하면 특별분양이라고 해서 전체 공사비로 나눈 금액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을 받고 나가버리면 이주단지를 조성 못 할 형편이고, 땅을 공짜로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주단지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어디 가서 땅을 사도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니까 이주단지에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땅 매입비로만 분양을 해주니까 이주단지로 오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빨리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일이 진척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11시42분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종구

최종구위원장

방금 도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충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과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19페이지에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에 113㎞라고 하면 막대한 길이인데 물론 예산을 보조 받아야 되겠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으로 인해 가능성은 있는 내용입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113㎞가 300리입니다. 현재 고로댐이 완공되면 하천유지수가 군위 전 하천을 거쳐서 소보면까지 가기 때문에 하천변을 주5일제와 맞추어서 도시민이 많이 찾아오도록 공간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300리 중간 중간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시설,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지는 나오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결과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합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계획이 나오면 국도비, 군비 해서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물론 용역이 나와야 예산이 나오겠지만 돈은 막대할 것으로 봅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예, 돈은 많이 소요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고로댐을 연계해서 소보면까지 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사업인데 후세들에게도 좋고, 고향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좋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걱정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운산골프장은 산림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산림청과 협의중인 것은 금년 10월12일 사업계획 보완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완내용이 표고가 산 정상부에서 하단부를 계산하면 3m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할 홀이 3m가 높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계획을 수정하라고 되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지침을 골프장의 최정상부와 하단부 높이를 계산해서 50% 밑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사업부지 내에 1㎞안에 최고 높은 정상을 기준삼는 지침이 국무회의에 통과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통과되면 현재 보완한 것을 올리면 바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승인이 곧 나겠네요?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땅 매입은 몇%가 되었습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제가 우정레저개발과 얘기한 바로는 95%가 등기이전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군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4쪽에 골프장 건설을 함에 있어 현재 95%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산림청 협의중인데 보완통보를 받아서 보완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대로 산림청 표고지침만 확정되면 바로 보완사항을 제출하면 12월중으로는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곧 될 것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여태까지 미루어져 왔고 물론 늦어 질 수는 있어도 중단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실행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골프장만이라도 인구늘리기도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세수증대라든지 그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골프장이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건립에 대해서인데 60,000평에 118세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여기에 희망하고자 하는 분은 돈을 얼마 받는지 몰라도 신청금액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함에 있어 돈을 얼마씩 받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교직원촌은 일반 주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주택조합 회원이 118명인데 거기에 들어오면 분양을 해서 취향에 따라 면적이 정해집니다. 모든 것은 주택조합에서 분양을 해서 건축하기 때문에 현재 평당 단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신청하는 교수에 대해서 여기보니까 돈을 얼마만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현재 조합원 118명이 조합원이 될 때 신청금을 얼마 받았는지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예, 교직원촌을 건립하려면 총 사업비는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는 평당 1만원, 부지매입 할 때 평당 6천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관계로 평당 1만원씩 신청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교수가 10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내고 신청 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만 살기좋은 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군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위읍 하수관 설치는 235억원인데 예산확보가 48억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현재 군위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설치사업은 병행해서 같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착공만 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위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에 실시설계를 도에 자문을 받고 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되면 하수관거사업과 군위군하수종말처리사업이 70%, 관거는 80%가 국비가 바로 지원됩니다. 아직 사업이 착수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러면 군위소도읍가꾸기 사업과 병행합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소도읍은 별개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러면 하수구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처리 분구라고 해서 동부1리와 하곡리의 하수를 모아서 동부리에 분구를 하나 만들고, 서부1·2·3리, 금구리의 하수를 서부리에 만들고, 정1·2·3리의 하수는 정리에 분구를 하나 만들고, 내량1리는 내량리에서, 4개 분구에 8개소 펌프장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가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러면 군위읍 소재리 그 안의 모든 하수관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다 해야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러면 양쪽에 다 합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예, 소재지 같으면 동부리와 서부리의 오수가 모일 수 있도록 관거를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 내려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방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아닙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는데 지방비 30% 중에 도비도 있고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20% 미만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군위하수관 설치하는데 48억원이라는 돈이 80%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순수한 국비입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국비가 80%, 군비가 20% 정도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48억원 경우에는 국비가 80%, 나머지는 지방비입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지방비 20% 안에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60%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 군비는 20%가 안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현재 교부세라든지 돈이 많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하수관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소도읍사업이라든지 모두 재원이 군비에서는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사업은 많이 벌여놓고는 지역주민들한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소도읍을 한다 등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첫째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방비로써 부담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현재까지 확보는 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예산 정도로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도 자문과 심사가 끝나고 사업이 시행되면 국비 70% 내지 80%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이것과 별개로 매년 도의 심사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추천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대상 읍으로 선정이 되면 4년간 400억원이 별도 지원되는 별도사업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서부1리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우리수퍼에서 밤마실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길이는 180m인데 현재 10억원을 국비 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예산에 시군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우선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10억원은 보상금 밖에 안 되겠네요, 사업비는 안 되고?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예, 안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교부세가 5억원 내려왔으니까 10억원으로 보상비부터 줘야 주민들이 사업을 한다고 느낄 수 있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주민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이 진척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10억원으로 토지분할과 보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통신공사에서 천광빌라 나가는 도로는 언제 착공합니까, 동산네스빌 아파트까지 하고는 언제 합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현재 동산네스빌～서부 농로간과 통신공사～천광빌라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계약을 해서 월동기 공사가 안 되면 내년 봄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다 되었고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동절기가 되면 중단 했다가 내년 봄에 바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어린이 소공원은 보상은 다 나갔지요?

충식

이충식도시과장

보상은 8억원은 금년도에 다 되고 공사비 1억5,000만원은 내년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내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2시30분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재난안전관리과장

종구

최종구위원장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태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재난안전관리과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존경하는 최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재난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