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장학생의 자격 중 성적에 관한 사항의 완화가 필요하고, 2004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중학생 선발을 제외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재학 중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개정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등록증 용지에 관한 규정과 주민등록증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위임이 불필요하므로 정비코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을 주민등록증의 발급 관리로 개정하고 권한 위임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서가 접수되면 수임자 확인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필요하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이의신청 심사 결과 등 처리기간 규정이 없어 신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임자 확인기간을 3일에서 즉시로 개정하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7일 이내 교부하고 이의신청 심사결과 등은 14일 이내 결정토록 하는 사항의 신설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보조대상 중 어린이집이 포괄적이고 유아원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 용어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어린이집,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규정의 변경이 필요하고 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야하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청소년 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지도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동별 지도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구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대상인 대상가액 1,000만원 이하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구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대상 중 대상가액 1,000만원 이하를 대상가액 3,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을 삭제하고, 융자대상의 통합확대가 필요하며, 저소득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연대보증제도를 삭제하여 대부신청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현실적인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 대상을 삭제하고, 융자대상의 자금 용도에 소규모 사업자금, 의료비, 소규모 주택구입자금을 추가 신설하며, 융자한도를 3,000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으로 하고 이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하며,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제도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변경 및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 복무 조례와 상이하여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종사자의 휴가 및 특별휴가를 연제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사업법 관련 조문 변경과 생활보호대상자 용어 변경 및 복지관 이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제34조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복지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문구 변경이 필요하고 관련업무 담당 직제명 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기금의 용도 중 ‘여성발전들’을 ‘여성발전 등’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원’을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정 이유는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규정 중 일부는 오수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며, 수수료 지원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조정 및 상위법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된 정화조 내부 청소 규정 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지원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를 삭제하고, 동장 확인 사항인 제2항을 삭제하며, ‘가축제한지역’을 ‘관내 전지역’으로 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과 사회를 잠시 교대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