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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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기립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장 김원준 사 회 담 당 이승기 생활보장담당 신동수 가정복지담당 이범희 여성청소년담당 정말순 청소년수련관장 김도승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서두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관 관리계장은 오늘 시험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험이 무슨 시험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시험이 대학교 시험이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오늘 대학교 시험이 이 있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대학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면접시험이 있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대학교는 무슨 대학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부경대학교 야간에 원서를 넣어놓아서 오늘 날짜가 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부분은 차후 예산 심의 시 그리고 업무실적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 결식아동 251명이 있는데 기장 120명, 장안 47명, 일광 27명, 정관 25명, 철마 30여명이 있는데 결식아동 데이터는 우리 군에서 직접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식아동은 읍·면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기마다 한 20명 내지 30명씩 계속 변동 생깁니다. 기존 결식아동이라고 책정해서 티켓을 준 사람이 어느 날은 또 생활이 괜찮더라, 그러면 중지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최초에 발굴할 때 읍·면에서 현재 어떤 자료를 보고 결식아동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주위에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학교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분석 안 해 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관리합니다. 그 부분도.

부진

김부진위원

관리해야죠, 학교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데이터하고 사회복지사가 종합한 데이터하고 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나와야 정확하게 결식아동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서 결식아동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는데 물론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만 이 결식아동 문제는 어느 부분보다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 자꾸 굶게 되면 성장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빠진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학교 데이터라든지 읍·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평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888세대, 그 다음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이 2,063세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급여자 이것을 포함한 겁니까? 제외된 거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888세대가 2,063세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063세대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의료혜택만 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는데 이 세대수가 1,888세대도 2,063세대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따로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 1,888세대 빼면 순수한 의료급여대상자는 몇 세대 안 되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기장군 세대수의 몇 퍼센트 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는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데이터를 한번 내 주시고 문제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늘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원인은 지금 80년대만 해도 상대적 절대적 빈곤대상자만 국기초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상대적 빈곤대상자를…

동익

손동익위원

수혜의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이 형제가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형제는 내년부터는 전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본인 위주로 자꾸 그 대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수혜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기장군에 그런 수혜 혜택에 의해서 늘어나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전입되어 온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무시 못 합니다. 지금 교리주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고촌에 생기면 또 대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쪽에 내리 쪽에도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지으면 대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어요. 이것도 우리 읍·면별 데이터 내놓은 것 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페이지에 보훈회관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무슨 회관요?

종복

정종복위원

보훈회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지금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현재 재향군인회에 위탁계약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관리비 같은 것 지원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체적으로 그 분들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관리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각 9개 단체가 자기들이 십시일반 내어서 그렇게 해서 전기세, 물세, 관리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할 때 우리 보훈회관에도 어차피 기본 전기세, 물세, 기본적으로 드는 것은 군에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간 얼마나 되는지 대충 데이터 나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4, 5백 된다니 크게 많지는 않은 돈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관리비하고 이 돈이 엄청 들어가고 상당한 수익 대 손해로 따진다면 상당한 손실이 오는데 보훈회관이란 곳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하시다가 국가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돈 얼마 안 된다면 이 전기세, 수도세 정도 관리비는 부담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안 그래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시 한번 이 분들이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9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말이 많은데 그야말로 우리가 묘지도 지금 6·25참전용사들은 묘지까지 다 만들어서 공짜로 다 주고 하는데 이 분들 뭔가 자기들이 공을 세운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나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건데 어디 일반 단체에 행사하는데 천만 원씩, 5백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계약서 내용에 저게 운영비를 그 당시는 참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 계약기간까지는 불변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놔서 조금 계약서를 저거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이 자기네 인건비는 아예 안 받고 그냥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기세, 수도세 정도가 1년에 5백만 원 미만 같으면 이것 해 주는 게 좋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있습니다. 여기 책에 작년도 질문한 내용을 보면 올해는 5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나이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점심을 해 자시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문에 본 것만 해도 농민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몇 군데 화재가 나서 못 가게 생겼는데 경로당 화재보험 이것 넣어주면 안 되요? 돈 5만원 기름값 더 주는 것 보다 만약 불이 났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도 복지를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만 가지고 다루시지 말고 이것 한번 계산 뽑아서 시행하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장들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넣으라니까 선관위 해석에 의해서 단체장이 위반이라고 해서 못 넣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가 기름값 난방비 대주는 거나 이 보험료 넣어주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큰 돈이 아니라면 이런 걸 넣어줌으로 해서 노인들이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너무 많고 이래서 따지는 것 보다 저는 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뭔가 보훈문제라든지 노인문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좋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가스, 전기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문제는 제가 적극 검토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주 편한 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기서 이야기하면 저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사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부 받고 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받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받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거기에 대한 전부다 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훈회관 안에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단체만 있느냐, 그래 안한 단체도 있죠? 그 속에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안보협의회 단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보훈회관이었습니다. 이름, 말 그대로 보훈회관인데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 걸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단체도 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글쎄 거기에 일단은 저희들이 안보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쪽에는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라기보다는 고생을 하신 분들은 현재 보훈회관에 다 들어가시는 걸로 그리 돼 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당 사항이 아닌 단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해당사항 아닌 단체는 제가…

낙조

송낙조위원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라는 말 그대로 단체가 아닌 단체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위증을 했을 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 해병동지회도 자기들이 어차피 그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해병동지회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분들도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안 들어갈 수 있는 새마을단체는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옛날에 안 했습니까? 자유총연맹은 아닙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 자총은 없구나.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얘길 하면 못 들어갈 단체가 없는 겁니다. 이야길 한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 여기하면 이렇게 맞춰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춰주는, 과장님 그래 흔들려 가지고 무슨 과장을 하요? 분명히 아닌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단체는 전부 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단체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전기세를 좀 해라. 그 전쟁기념관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목적이 틀렸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단체는 정말로 거기에 현재 밖에서 자기가 세를 주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를 안 주잖아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 어느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긴 줄 압니까, 과장님?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우리 군 소유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공평하게 모든 거 다 해 줘야죠. 더 지어야죠. 안 그래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안에 해병동지회가 없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해병동지회도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연결된 사람만 하더라도 약 9천명이 돼요. 내가 사회단체 명단을 합해 보니까 우리가 8만 인군데 약 4만이 됩디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해당 사항을 쭉 뽑아가지고 합하면 5만이 돼요. 8만에 5만이 전부다 자기들 지원받는 단체에 숫자를 파악하면 그래요. 그러니 어떤 가라의 명을, 예를 들어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얹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든지 하면. 보조금 받는 합을 해 보니까 5만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도 여기 보면…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요지만 딱…

낙조

송낙조위원

요지만 하는데 지금 현재 보훈 해 가지고 5천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5천명 돼 있죠? 5천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이 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명단만 돼 있고.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회원이 자기가 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안보단체협의회에서는 자기들 회원으로서 협의회 자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 사람이 전혀 1년 동안 지금까지 한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관리요? 자기 해당사항만 있으면 이름 올려 가지고 올린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좀 정리를 합시다. 방금 정종복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보훈회관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힘쓴 유공잔데 전기세를 내주든지 안 그러면 공과금을 내 주는 게 안 맞겠는가 하니까 송낙조 위원은 그 단체에 들은 사람들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보훈도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다, 하는 정도. 또 사회단체도 거기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훈하고 보훈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는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6·25전쟁 예를 들면 참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고, 사회단체는 일반 사회단체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만 이게 명확하게 되지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지금 송낙조 위원도 그렇단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단체 중에 보훈단체가 9개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안보협의회로 구성된 단체가 9개 단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안보협의회라 하더라도 보훈 이 부분은 틀린다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보훈이라고 하면 해병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분들도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보훈단체 아닌 것만 말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해병동지회가…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게 다른 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명단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물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증기장군지회,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월남참전용사회는 안 들어가고 지금 해병동지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 명단을 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분만 하더라도 약 2만 명이 될 겁니다. 회원을 하면. 그죠? 어떤 일인가 하면 내가 보면 6·25참전한 그 사람이 전혀 밖에 노인회에 다니고 지금 거의 파악도 안 되는데 인원은 얼만 줄 압니까, 거기 회원에 보세요. 있을 겁니다. 명단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보훈회관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데 보훈회관에 대한 송낙조 위원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뭐고 질의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핵심이 뭐예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보훈에 되는 단체는 보훈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굳이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지원되잖아요. 지원되는 것을 전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자, 사회단체에서 사회보조금을,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특별하게 해 주면 특별하게 그거 없다, 그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의 말은 여기에 보훈회관에 들어 있는 단체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다. 그런데 전기세 내고 뭐 내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말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부당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게 낫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하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정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사실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인상해 주는 것 보다는 그 운영을 우리 군비로 조금 부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로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조금 삐끌어졌는데 마지막에 송낙조 위원도 지원은 인정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자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단체마다 얼마씩, 얼마씩 나눠줘야 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훈회관만 지정을 해서 그런 분들의 공과를 인정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집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핵심적으로 하나만 해 보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 지원금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한 거는 그 사업에만 필요하고 그 외에는 못 쓴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잠깐…

낙조

송낙조위원

잘못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약간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거는 넘어갑시다. 업무평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읍시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라고 돼 있는데 무료급식소가 현재 우리 군에 5개솝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5개솝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얼마 전에 기장읍 동부리에도 하나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있는데, 예를 들면 철마나 정관 저런 같은 데는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도 괜찮은데 사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지금 두 군데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한 개솝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저 위에도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용을 안 합니다. 원래 있던 데는 노인회 분회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했는데 1일에 450명을 혜택을 본다고 이랬거든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5개소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럼 5, 9, 45 한 군데 90명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정관 철마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명 정도 식사하시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기장읍 같은 데는 말입니다. 점심을 자시러 오시는 노인들이 목걸이, 팔걸이, 전부 반지 끼고 점심 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가만 제가 보면 말입니다. 대궐 같은 집을 놔두고 전부 아들 딸 전부 고위 간부로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점심 먹으러 다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불우하고 자식도 없고 이런 불우한 노인들은 기가 죽어도 못 오고 찔려 가지고도 못 오고 점심 먹으러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식사하러 안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저런 있는 사람하고 같이 먹다가는 내가 안 되니까 나는 도저히 기가 죽어서 못 가겠다” 지금 이런 현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딥니까, 해인당 뒤에 전에 무료급식소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경로당하고 붙어 있으니까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올라가서 점심을 자시고 하는 그때는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요 밑에 신축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밥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환장을 합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나가라 하니까 “나도 세금 냈는데 왜 나가라 하느냐” 목걸이 한돈 두돈 세돈 열돈까지 끼고 있는 사람들도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들 나가라고 하니까 나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우리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내가 그런 말 한번 했어요.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에서 추천을 하든지 해서 무슨 식권을 내주든지 신분증을 내주든지 이래 해도 밀고 들어오는 판인데 무작정으로 내 놓으니까 하루에 90명 아니라 15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며 또 봉사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기장경로식당을 개소하고 제일 큰 걱정이 저쪽에 있을 때는 100명 내외로 오시던 어르신들이 이쪽에 오니까 250명 아래로 오십니다. 그러니 장소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시고 나가면서도 어떤 분들은 잘 먹었다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반찬이라고 해 주나”이래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람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식권을, 식권보다 먼저 줄을 서 가지고 밥을 받아 가지고 배식을 하도록 이렇게 불편을 조금씩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질도 지금 기장무료급식소 너무 좋다, 조금 낮추자. 진짜 음식을 못 먹어서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자셔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잘해 오다가 낮춰보려니까 자꾸 주민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아, 경로식당에 밥이 엉망이다”이런 말씀 나오시더라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말이 뭐냐 하면 반대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일에 450명인데 그러면 5, 9, 45 기장읍 같으면 예를 들면 150명 정도 온다고 합시다. 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반찬을 사야 되는데 계속 250명씩 300명씩 오니까 소고기 살 걸 동태밖에 못 사는 거야.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치 담을 것을 노란 무밖에 못 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반찬이 이걸 반찬이라고 주나 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봉사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그 반찬 못 해 대겠다. 그러니까 소고기국 끓이지 말고 돼지국밥 하든지 하자, 김치도 비싸서 못 사겠다, 이 지경이라.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하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 오는 걸 나가라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어거지를 지기고 “우리 아들이 세금 냈는데 나는 와 못 먹노” 이러면서 거기서 떠들고 이러면 우리 기장군청 우세지 누구 우셉니까. 안 그래요? 빨리 개선을 하든지 연구를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지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관면 분회 경로당 있죠. 이걸 대한주택공사에서 아직까지 건립부지 문제를 미해결한다 하는데 이게 만약 대한주택공사에서 부지를 우리 기장군에 기부채납 해야 되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저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면 저 땅은 우리 기장군 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렇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일단 분회든 경로당이든 간에 무조건 우리 군 소유로 돼 있어야만 경로당이나 뭐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도시계획상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먼저 짓고 저게 도시계획상 완료가 돼야 우리가 재산을 인수를 받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거는 그런데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정관면분회경로당을 짓는다 합시다. 하면 앞으로 각 읍면에 다 분회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감당할랍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정관은 신도시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회경로당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기존 있는 걸 없애 버리노, 차라리 정관면 경로당이라든지 분회경로당이라 하면 말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도 저런 부분도 나중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될.

원덕

김원덕위원장

분회를 왜 붙이느냐는 겁니다. 기장읍에도 1분회, 2분회해서 전부 즈그가 개인적으로 사무실 쓰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장읍에는 경로당이 원마 1리 경로당 그게 우리군 소윱니다. 2층에 1분회 2분회 사무실이.

원덕

김원덕위원장

건물이 한 건물인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거는 가능해요.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관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다시 또 분회 경로당을 새로 하느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읍면마다 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지회가 있기 때문에 분회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일단 우리 군 소유의 땅만 있으면 분회를 건립할 수 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래 되면 장안은 경로회관이 우리군 소유기 때문에 분회가 되고 있고 지금 철마도 복지회관에 그쪽에서 분회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광도 저희들 경로당 그게…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어요. 본 예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지금 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요구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고는 다음에 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이미 공통사항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끝나고 청소년수련관 뒤에 합시다.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감사 자료에는 돼 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켰는데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 보고서는 마쳤으니까 사회복지과 부분 감사자료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보고 하고 청소년수련관 별도로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우선순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우리 공통사항에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내용 속에 청소년수련관 내용이 복합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지과의 업무계획을 다 했으니까 공통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잔 말입니다. 하고 뒤에 청소년수련관 뒤에 또 하잔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1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중에 효율성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에 가야 됩니까, 지금 물어야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청소년수련관 할 때, 잠깐…

종복

정종복위원

청소년수련관 질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질문에 또 나와 있으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하니까 1번부터 할 거냐…

원덕

김원덕위원장

바로 합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1번 우리군의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돼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은 수지현황하고 지금 현재 처리 내용이 틀리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수련관 이야기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1페이지 복지 있잖아요. (장내소란) 지금 어느 게 맞냐는 거죠.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고는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업무보고는 2페이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십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공통사항에 1페이지에는 사회복지관 문제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송낙조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청소년수련관 부분의 1페이지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꾸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의 업무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하고 나머지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는 아까 우리가 본 위원장이 착오로 빠뜨렸으니까 청소년수련관 할 때 다시 같이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공통사항 군정질문부터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내가 뭘 묻자 하나 하면 사회복지관에 총 예산이 5억 4,7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빠진 부분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낙조

송낙조위원

직원 인건비 빠졌잖아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직원 5명은 빠졌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직원 5명이 한 1억 5천 되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5명 같으면 1억 5천 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약 7억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약 7억이 적자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계속 복지관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용역을 주자는 얘기를 내가 계속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계속 사업은 진행하려고 하고. 내가 왜 이러나 하면 노인복지관을 보면서 참 노인복지관은 잘 돼 있다. 예산을 군에서 얼마 지원 안 해주면서도 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참 잘 되는데 사회복지관에도 만약에 그래 하면, 지금 어린이집 하나 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 하나만 특별하게 하는 것 같고, 그것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한다면 충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이걸 약 7억 되는 예산을 적자를 보고, 적자는 7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약 4억 5억 되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도 3억 정도 그렇게 적자를…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위탁을 준 기장군 노인복지회관을 비교했을 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송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 해 볼 때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그거하고 해서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것도 수련관하고 이쪽에 복지관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역복지협의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는 공무원이 모자라서 난리고, 또 위탁을 주면 지금 현재 내용에는 보면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아닙니다. 진짜로 그 분들을 했을 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민간위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 대신 내년도 우리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2,5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이거 좀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예산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공통사항부터 해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잘 몰라서 그런데 효성노인건강센터 신축 및 장비보강 사고이월된 건데 이것은 어딘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안 기룡리입니다, 위치는.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 대룡?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판곡 올라가는 그 쪽 판곡하고 판곡 올라가는 그 옆에 현재 14호 국도 오른편에 있습니다, 울산 쪽으로 가다보면.

동익

손동익위원

노인건강센터 언제부터 이래되었습니까? 사고이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온 사업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2003년도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건축허가 마쳤고 지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임지가 해제 안 되어서 여태까지 건축허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 완료되었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8억 2천인데 군에서 직영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긴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효성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아, 법인체에서?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실버처럼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 기장군지회 여기는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자기들 계획했던 행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무슨 행사합니까, 여성단체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된장 담그기는 만료했고 자기들 사업을 된장 담그기와 떡국사업, 저소득떡국사업 이걸 했는데 된장 담그기는 완료가 되었고 떡국사업은 완료가 안 되어서 아직 완전 정산이 안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6, 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11.

낙조

송낙조위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부서사무죠. 부서사무 보면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급현황,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많은 보육아동수하고 사업비 지원내역이 천태만상으로 틀립니다. 비교도 안 맞고 특이하게 그림나라어린이집, 뽀뽀뽀어린이집, 쭉 내려가면서 소망어린이집, 장안어린이집, 한성어린이집 이런 것 보면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지원금액은 사업비 지원금액은 많은 부분 이것 설명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이 지원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법인 시설은 인건비의 80%를 국·시비로써 여태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나 뽀뽀뽀 이런 데는 특수아나 그 다음 영아전담반 이래서 또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원금액이 아주 적은 데는 그냥 개인시설이고 개인시설이지만 이제 영아전담이나 특수아동시설은 거기 인건비가 지원이 조금 많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데 뽀뽀뽀어린이집은 시정도 9번이나 되고 미기재 해서 8건을 지적사항도 받은 어린이집인데 지원금은 35명인데 2억 9천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특혜성이 좀 있지 않느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시설의 특수성입니다. 뽀뽀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아 전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체 80%를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시설을 여성가족부에 그 시설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사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영아전담이나 다른 장애아전담 또 방과후 교실 이런 걸 안 하는 뎁니다. 순수하게 어린이집 그것만 하는 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40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 인건비가 지금 안 된 부분이 한 5군데 그 외는 다 사립이 아니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사립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법인시설 5개 외에는 전부 사립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립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립이지만 방과후 교실이나 영아전담반이나 그런 걸 여성가족부에 승인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지금 보고서 1페이지 보면 공립이 보육시설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국가시책으로 공립유치원 및 유아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까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기장에는 지금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시설비 지원이 현재까지는 국·시비로써 지원이 전체 됐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우리 시비 25%만 주겠다. 그러면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러면 군 재정에 엄청 부담이 오고 또 국공립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기준이 지원기준이 평당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비 밖에 안 주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든지 기증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하기가 힘이 들어서, 현재 또 우리 기장군내에 어린이집이 평균적으로 원아모집을 정원에서 76%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특히 공립이 되면 여기는 원아가 100%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한다는 것 보다는 조금 연기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공립유치원이 되면 100% 차버리니까 사립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사립에게 피해 가는 걸 이유를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전혀 안 하겠다 지금 시내 몇 군데 구청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보니까 사실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계속 머리에 두고 앞으로 과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필요한 것이 철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내년에 입학할 대상자가 6명입니다. 그나마 3명은 시내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자체도 사설로 하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우리 군수님이 외치는 균형발전, 발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육성하는 건데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군비가 들더라도 철마 같은 데는 민간인이 유치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10억을 넘어 들여서 한 달에 돈 인건비도 안 나올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만큼은 하나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속 법규정에 의해서 다른 시설물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보육정책마저도 안 된다, 군에서 재정부담이 많다 이런 것은 좀 내가 군수님한테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좀더 검토해 봐야 안 되겠느냐, 소외된 지역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발전하는 곳은 그야말로 발전해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공립유치원을 철마 같은 데 해 놓으면 그야 말로 유치원도 살고 철마학교도 산다, 이런 차원에서 좀 진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그런 걸 요구해서 그런 것 보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이 안 하더라도 그 분이 경매 날라 가고 없더라도 유치원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유아원이. 유치원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애들이 그야말로 철마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시내 나갈 여건이 안 돼서 살고 있는데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누가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그 애를 위해서 오후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는 판국이 되니까 젊은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시내 가서 살면서 일은 낮에 집에 와서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한번 추진해 봐 달라. 올해는 이미 안 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이 진짜 철마에서 제일 철마면 안면 중에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입는 것 아니겠느냐, 학교가 내년에 학생이 없어지면 초등학교 동창회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제 감사하면서도 원자력지원부분에 대해서 육영부분에 원어민영어교사를 원자력 지원금을 받아서 일광, 장안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원자력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교육정책이나 보육정책 이런 것들을 정말 소외되고 이런 곳에서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좀 잘 생각하시고 계장님 전 사회복지과 직원님들 복지도 좀 균형발전 합시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이 이야기 하면서 가슴에 뭐가 맺히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군비부담이 좀 가중되는 부분이 되어서 접근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절차 밟을 때 조금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십시오. 별 효과 없는 청소년수련관은 1년에 몇 억 적자를 봅니다. 또 기장읍내에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 등등 해서 돈 얼마나 투자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철마에 처음에야 적자폭이 늘어나겠지만 공립유치원이 하나 있으면 정관 학생들도 올 테고 하물며 기장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애 봐 줄 사람이 없어서 시내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부모들도 손자 안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회장을 맡고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떠나 있으면서도 이런 걸 주장하는데 내가 너희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는 사람은 그나마 봐주는데 없는 사람은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2, 13.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 15.

종복

정종복위원

13페이지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군에서 국비, 시비, 군비해서 내역을 한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14, 1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 17, 18, 19 불우이웃돕기성금 지급현황, 접수현황, 20, 21, 22까지입니다. 성금지급에 대한 것.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이 교재에는 빠져있는데 풀경비 사회복지회관에 풀경비를 자료를 보니까 여성아카데미 6월 7일 태국, 캄보디아 문화탐방에 247만원 썼는데 여기 국외여비로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아카데미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제3기 여성아카데미 문화탐방 가는데 저희 공무원이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 따라 갔습니다. 그 공무원 국외여행.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이 거기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교? 차라리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얹든지 하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무원해외여행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합니다. 실·과별로 안 줍니다, 그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거기 여성아카데미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뭐 한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 관리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인원 관리하는데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그게 있는교?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두 사람 갔는데 247만원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두 사람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사람 앞에 그러면 120만원이 되나?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선진보육정책 같은 달입니다. 선진보육정책 및 제도시찰연수해서 331만 1,000원 이건 뭐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우리 보육담당자 공무원 해외여행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풀여비로 가지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해외여비는 실·과별로 안 줍니다.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받아서.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 정당한 여비는 별도로 여비규정에 얹혀 있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실·과별로는 해외여행 경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풀관리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도시찰연수.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서유럽 쪽에 갔다 왔습니다. 9박 10일로.

동익

손동익위원

누구누구 갔는데? 서유럽 같으면 한 사람 뿐인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사람 갔다 왔는교. 그러면 혼자 우리 군에는 혼자 갔지만 전체적인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닌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전 자치단체 공무원들 모아서.

동익

손동익위원

추천받아서?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추천받아서 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여비를 안 대줍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면 전에는 그 쪽에서 여비를 줬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어서 왜 공무원 해당자치단체에 해당여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 여비 안 주면 원칙은 안 가야 되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시책 자체는 자기들이 좋은 시책이라고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부담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여기도 물론 인솔한다고 공무원 두 사람 따라간 것은 나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여성아카데미에서 가는 선진지 견학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어디까지나 여성아카데미 수련생만 가야 되는 건데 그 안에도 간부가 있고 인솔하는 사람 다 있을 건데 공무원이 거기 무슨 연수에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계속 1기부터…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전에도 쭉 그래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도 해외 나가는데 공무원이 따라갔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같이 인솔했습니다, 공무원이.

동익

손동익위원

이건 우리가 아무리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뭣이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공무원도 그 점에 한번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2, 23, 끝까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2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장안읍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장안하고 일광인데 지금 인원이 약 2,500명이거든요. 이용인원이?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루에 한번 오면 1명으로 계산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내가 열번 가면 10명으로 계산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1명이 거기 공부방에 하루 가고 안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3개월을 공부한다면 1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열 번을 가면 열 명으로 계산하네, 하나라도?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진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파악하면 전혀 모르겠고 파악이 안 되지 않아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저게 시험기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낙조

송낙조위원

평상시 한 몇 명?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평상시는 한 열명, 칠암은 조금 많이 옵니다. 장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 조금 일찍 마치면 거기 와서 다음 버스 대기할 때까지 공부하다 가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1일 이용객수 이래 놓으면 평균하면 수월하게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많이 온다고 해야 안 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판단하기 흐리게 만든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청소년어울마당 보면 어울마당에는 참여인원이 한 2,600명 됩니다. 이것은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청소년음악회는 500명인데 예산은 1,600만원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2,600명 하는데 약 9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소요경비가, 이래 하는데 약 1,600만원 들었다 과다행사를 부풀렸지 않느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청소년음악회는 올해 11월 4일 리코더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만 이건 우리 자체행사라기 보다는 부산광역시 전체의 리코더연주자들이 와서 경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이라든지 그 다음 심사위원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현재 1,600만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만 지원금은 천만 원, 620만원은 본인들 자기들이 돈을 낸 겁니다. 자부담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 기장군에서 하지 말고 시비를 받아서 한번 행사를 부산시에 요구해서 이런 행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위에 같은 특이하게 보면 기장군청 대강당 장안고 250명만 이렇게 어울마당을 한번 했거든요. 있죠. 제4회 기장군 청소년 어울마당해서.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교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군데 1년에 여러 군데 하기가 곤란하니까 올해 장안 했죠. 작년에는 저 쪽에 제일고등학교도 했고 그 다음에 저 쪽에…

낙조

송낙조위원

250명, 예를 들어 현재 대강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안고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하는데 학교별로 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하는데 장안고등학교는 장소가 없다고 군청에 대관을 해서 여기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학교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올해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느 학교 할 겁니까? 2006년도.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연초에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로 여러 번 했던 곳은 뒤로 밀리고 안 했던 데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고리원전에서 지원을 좀 해 줬다는 말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전체 군비가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써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 일절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울마당 같은 것은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의 부분은 정말 시에서 해서 시에서 아예 시로 넘겨주든지 군에서 우리 부산시 전역을 담당해서 행사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몇 해를 하고 나니까 좀 많이 알려져서 거의 심사위원들이나 오신 분들이 다음에는 전국대회 하라고 하는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그걸 갖다가 기장군에서 하지 말라 그거라. 예산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해서 받아오라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사실 예술 활동이 크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째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세금을 우리가 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에 갈라 먹는다, 이해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우리 기장을 많이 알린다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할 바에는 온 전체 다 그런 이유를 들면 다 그래 해도 됩니다. 이유를 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부산시에서 시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은 좀.

낙조

송낙조위원

부산시에 가서 예산을 우리 행사를 부산시 전역을 하는데 예산을 좀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잘 안 주더라고요.

낙조

송낙조위원

잘 안 주는데 굳이 우리가 하는…

원덕

김원덕위원장

일단 제도개선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꾸 말이 길도록 만드네요. 자 24, 25.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좀 서운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 정관면 애들은 하나도 없네, 실제 없는 것 맞는교? 조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정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없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 지급현황에도 기탁자들이 쭉 기탁한 내역에 왜 정관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노? 명단을 보면 정관사람 지급한 게 어디 있어요. 차별해서 안 한거요. 뭐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익

손동익위원

명단이 누락된 건 아닐 테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지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성금 받은 사람?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정기탁이 저희들은 이 업무는 공동모금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그래서 이것이 저희 읍·면에서 지정기탁이라고 하지만 대개 어렵다고 요구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정관에도 앞으로 발굴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게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 내가 보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 지급현황에 지금 명단이 쭉 나와 있잖아요. 57명, 483명이나 기탁 받았네, 그런데 어째서 정관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 이 말이야. 내가 알기로 정관사람 집도 절도 없이 얄궂게 컨테이너박스 사는 사람도 있고 남의 집 점방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딱 정관하고 철마도 보니 안 보이는 것 같네, 철마는 한 둘이 있고 정관만 하나도 없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정관은 유일하게 한 사람 딱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정관에 지금 못사는 사람 정관사람 보다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요? 이보다 못한 사람이 정관에 있으면 어떡할 거요? 정관에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이걸 보든지 뒤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명단을 보든지 정관에는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거나 뭣이 잘못 된 것 아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동익

손동익위원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아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연락이 아니라 내가 정관에 소녀소년가장 한번 확인해 보고 만일 나왔다면 당신들 그때는 가만 안 있소?

원덕

김원덕위원장

각 읍·면에서 지원받으면 될 거 아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조사해서 지급요구도 읍·면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사가 누락되거나 그렇지, 없을 이유가 없다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소녀소년가장은…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틀림없이 있는데 누락됐겠고,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 지급현황도 아무리 그렇지만 읍면 형편상 균형에 맞춰서라도 한 둘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사람 어디 있노?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15번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15번에 정관면 하나 있네, 문순득 하나 있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 기탁지급현황, 지정기탁…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성금지급현황.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20페이지에.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문순득 이 한 사람 있어서 될 거냐 말이다. 틀림없이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지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어째서 정관에는 한 사람만 나오는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걸 균형을 맞춰서 복지업무가 이런 편파적인 얘기가 안 나오게끔 잘 좀 하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지적을 할라고요. 책자 9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으로 과년도에 29건에 1억 1,178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거 과년도 부과분 맞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40만원밖에 징수를 못 했다는데 이거 좀 너무 잘못 된 것 같은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청소년법 위반한 사람들이 기존의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계속 사업이 유지가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영업정지 당하고 영업장 폐쇄당하고 이래 가지고 도산 나고 이래 가지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집도 몰라요? 가재도구라도 압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실제 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무리 그래도 1년 동안 1억 1,100만원이 작년도 게 넘어 온 걸 올해 40만원밖에 못 걷었다는 것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게 아니고 계속 2004년 이전도 겁니다. 작년도 한해 거는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말로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를 하려고, 본인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체념을 하니까 못 받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5년이 시효가 지난 것은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청소년들 출입시켜가지고 나쁜 짓 하고 과태료도 안 내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접대부 두고 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좀 분발해서 받으십시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쨌든 세외수입부과징수 이 문제는 지적 사항입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4, 25페이지 보면 별첨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별첨은 아예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소년수련관 업무계획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함께 병행해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2005년도 2페이지 2005년도 수지현황에서 적자가 1억 5천 난다고 했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지출하고 맞습니까,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연 하면 얼마 정도 지출된다고 생각합니까? 2005년도 하면, 2004년도 결산은 또 있을 거고. 그러면 2004년도 결산은 얼맙니까,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해 놓으니까 6월 달에 하면 적자 이거밖에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05년도 전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2005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경상예산이 2억 3,900만원 그렇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5,300만원 그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전체 예산을 보면 3억 9,400이거든요. 400에다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인원이 지금?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15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인건비는 공무원이 아닌 그 외 사람의 인건비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7명의 인건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8명의 인건비를 계산하면 약 3억이 됩니다. 3억 하면 약 7억이 지금 소요경비에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폭을 해 놓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남이 봤을 때 이렇게 적자나는데 굳이 왜 자꾸 그걸 논하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지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되면서 1년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7억이다, 이해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렇게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한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7억의 적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7억에서 7억이 운영비 드는데 약 4억 정도는 적자본다, 이렇게 봐도 넉넉하게 볼 수 있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적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4억 8,100만원 적잡니다. 작년도에는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4억 얼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4억 8,10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4억 8천.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평균 약 5억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래 얘기 안 하고 2005년도 업무평가에 보면 여기 딱 적자 내용을 이래 적어 놓으면 1억 5천 이라고 생각할 때 남들이 볼 때 정말 이걸로 생각한다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공무원 봉급 관계가 풀로 이쪽에 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다고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빼더라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걸 공무원 그걸 빼면 현재 거기 그거는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 인원이 모자라고 한다는데 이걸 민간위탁 준다면 충분하게 된다. 작년에 예산을 반을 삭감해서 올해는 전체 삭감하자고 얘기가 돼 있는 상탠데 이걸 순수하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 3억만 하더라도 받아서 할 사람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이래 오는데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실질적인 적자는 이렇다, 이렇게 해 주면 이해가 충분히 빨리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바람에.

낙조

송낙조위원

왜 안 나와요? 총무과 가면 다 그대로 나오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인별로 빼야 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다 빼면 충분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받아 있어요.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이번에. 받았는데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안 받고 전체적인 통계는 받았어요.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줄라 합디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남이 봤을 때 이래 적자나는구나.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그 안에서 송낙조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 모아 놓고 혹시나 아는 사람 있느냐 물었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이야기가 저한테 왔어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물은 적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공무원이 있는가, 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장님은 그래 되면 혹시나 잘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직원 중에 그런 이야기를 사람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시 말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적자운영인데 이걸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전 검토하느냐 등등 우리가 발언한 사실을 그 직원들이 이용객을 모아 놓고 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누가” 하는 위원 있음) 누가했든 간에 했길래 지금 송낙조 위원 귀에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사실이 없어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직원들이 하면 직원들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했죠, 그에 대한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했죠, 관장님?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나 수련관장님은, 그 직원이 있다면?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있으면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그렇게 적자나는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용객 수는 없는데. 이래 적자나는 줄은 몰랐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더라고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연간 보통 저는 작년에 4억 8천이기 때문에 연간 한 5억 정도는 적자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 지금 말마따나 1억 5천 나는데 이래 얘기하면 1억 5천은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사회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3페이지부터 끝까지 6페이지까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5페이지 부서사무 보면 세출현황에 2004년도는 6억 4,200이고 2005년도는 2억 7,800 해 놨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는데 이거 자료 조사가 잘못 된 거 아니오. 어째서 이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까 송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앞에 거에 포함시켜 놨으면 똑같이 포함시켜 줘야지. 빼면 똑같이 빼야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수련관 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현황 및 수입금액을 한번 살펴보거든요. 연도별 이용인원은 많아졌단 말이오. 2004년도에 4만 7,616명인데 2005년도에는 5만 3,992명이란 말이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인원은 많아졌는데 수입금액은 적어졌다고. 이거는 어째서 그런 거요, 원인이 뭐요? 분명히 인원이 많아지면 수입금액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비례해야 되는데 반비례 돼 있는데, 관장님 내 얘기하는 뜻을 모르겠는교?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금액은 10월 31일 현재까지고요 2004년도는 12월 말까지 총 수입금액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기간에 관계없이 인원이 집계 낸 인원이 2004년도에는 4만 7,600명이고 2005년도는 5만 3,900명 아니오?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밑에 생활관, 대강당 인원 2004, 2005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생활관 청소년·일반, 대강당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는 인원 숫자는 늘어도 금액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그것도 좋다. 그런 건 좋은데, 여기 대강당 인원이든 어디 인원이든 간에 이용현황과 수입금액에 반비례가 되니까 내가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관, 대강당 현황은 또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인원이 적어 졌네요, 그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는 적어졌는데 금액도 적어졌다 아니요, 수입금액은. 맞다 아닙니까, 이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에 거 하고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집계상 대강당하고 문화의 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마찬가지지. 그건 그렇다 치고 수영장현황도 보세요. 수영장 현황도 작년보다 금년이 인원이 더 줄었다고. 그렇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도 현재 집계가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신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감사받은 그날부터 예를 들어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라든지, 또 2005년도도 집계를 내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라든지 1년 집계를 내 와서 맞춰야 계수가 맞아지는 거 아니요? 무슨 말인 줄 못 알아 듣겠는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해야지, 그래 안 하니까 자꾸 차이가 나니까 따지는 거 아니오.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통계라는 건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이해가 되게끔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맞지. 어쨌든 그런데도 이상하게 2005년도 위에 이용현황에는 2005년도하고 2004년도 보다는 올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인원도 올랐고 금액은 줄었는데, 이런 그게 돼 있는데 통계의 일관성이 결과적으로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수련관 그래 안 해도 말이 많아서 4억 적자니 5억 적자니 하면서 그래하는데 신경을 써서 이런 것도 좀 잘 하세요. 가급적이면 책 안 잡히도록 불씨가 있는 건 사전에 제외시키고 일을 잘 하세요. 왜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인건비 그거 생각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수련관에는 인건비까지 다 넣어서 4억 적자가 나니 5억 적자가 나니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느냐는 겁니다. 실제 적자는 1억 남짓한데, 그런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빼면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듣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마음이 찹찹하네요. 우리가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수련관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군 살림의 입장에 보면 그게 마땅히 위탁을 줘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도 드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치 못해서 더 질타를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양심에 있는 말을 해 보세요. 이 예산이 다뤄질 것 같고 한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과연 어떻게 운영했으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수련관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따나 수련관 수영장 하나를 위탁을 준다든지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고 하는 걸 설명을 한번,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답도 안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은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 민간이 하게 되면 돈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고, 제일 문제가 민간에 줬을 때는 개인 사유화 우려가 있다고 대구대학교 청소년학과 박사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청소년복지를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지금도 충분히 잘 돌아가거든요. 지금 수련관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올해만큼 변화를 한번 하려고 한다면 이해도하고 그래도 계속 나가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반이 줄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잡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수영장을 천상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기장군민들이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치료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몸이 의사한테 가니까 별도 물리치료를 하는 것 보다는 수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다수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에서 짓는 스포츠센터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간다니까 그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월드컵빌리지에 수영장이 생기고, 수영장이 한두 개 생기면 그쪽은 수영장을 폐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차라리 수영장은 폐쇄를 하고 거기다가 생활관을 넣어 가지고, 지금 청소년 수련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학교 한 학급이 전체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관이 적어 가지고 조금 수련활동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활관을 확충을 하면 수련관으로서의 활동만 하면 그래도 조금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기장군에서 직영을 하는 즉 모 교수가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시설이 위치가 즉 말해서 평지에서 했다. 좌천이든 일광이든 기장이든 철마를 하더라도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 거라는 겁니다. 정관이라도 관계없어요. 그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하고 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니 뭐하니,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 관계 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의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기장군 환경녹지과장노대식 환경관리담당 이철희 위 생 담 당 김영찬 공원녹지담당 이국형 산 림 담 당 김익흥 산림방재담당 강구택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없죠. 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쭉쭉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 대충 보고하실 때 딱딱 체크해 놨으면 될 겁니다. 6, 2005년도 업무평가.

낙조

송낙조위원

6에 한 가지 과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자연보호 및 행락지 관리, 자연보호행사추진캠페인 6회 800명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회단체가 전부 내용을 보면 다 자연보호캠페인해서 다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들 만약에 이래만 와도 숫자보다 많을 건데 그 사람들 참여 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환경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한 것이 6회에 800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한 것은 여기서 제외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 속한 환경단체만이 이 6회에 해당된다. 실제는 우리 군에 사회단체가 많은데 전부 자연보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치면 기장군이 참 맑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환경이 미흡하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인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계절별로 저희들이 계몽하다 보니까 일부 겨울철에는 사실 하지도 않고 성수기에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전체 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불철주야 수고 많은 환경녹지과 직원 모두한테 더 열심히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시라는 내용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2만 5,084건에 6억 4,300만원 징수가 1만 6,224건에 4억 2,500만원 이게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지금 못 받는 사람입니다. 주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량입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경유차량 가진 사람들이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도 한 70%에서 한 80%선밖에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다 해 놨는데 일단 징수는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금액이 분기별입니까? 분기별로 납부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반기별로 합니다. 3월하고 9월하고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금액이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차 연령에 따라서 좀 차등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차가 오래 된 년수에 따라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년수 오래 된 것은 돈을 더 내고.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것도 돈을 안 내는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차를 가진 사람들이 저 경유차를 가진 사람들이 새 차 아니면 헌차는 주로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압류를 다 하고 해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7페이지 2번에 공동위생업소 관리 목욕장업 욕수 수질검사 적합 12개소, 부적합 10개소인데 조치내용에 부적합 10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개선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원수입니다. 욕장의 원수인데 원수가 저희 수질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일단 불합격이 나오면 재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관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 하나 있거든요. 그 목욕탕에 목욕을 하고 나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알레르기성피부를 가진 사람은 피부병을 유발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본 경우인데 그래서 피부병을 유발하니까 아예 그 목욕탕을 안 가는데 거기 시설개선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 그 물 원수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수질검사를 다시 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목욕탕 원수가 물이 아무래도 뭔가 알레르기성피부든 아니든 간에 목욕 갔다 오면 괜찮아야 되는데 목욕하고 나면 알레르기성피부는 내가 직접 봤지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막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엉망이더라고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야기 해놓은 것이 적합, 부적합을 판정해 놨는데 과연 부적합된 것이 개선명령이 제대로 되고 넘어가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목욕탕 아직까지 영업정지당한 것도 한번도 못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알거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재검사를 합니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부산환경연구원 같은데 연구기관에서 가져가서 다시 합격되면…

동익

손동익위원

가져가는 게 환경과 직원이 채취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목욕업지부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떴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같이 채취해서 같이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물 딴 데 물을 가져가서 그 물이라고 검사하면 바꿀 수도 있단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번 더 정관목욕탕 물 다시 한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시 검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수에서 그런가, 약물에서 그런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는 지금 목욕탕에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목욕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목욕을 안 가면 못 견딜 정도로 목욕을 자주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제 저녁에 쓴 냉수를 냉탕을 물을 안 빼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쓰는 목욕탕이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아느냐면 나는 “온돈 주고 반머리 깎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두루 두루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계속 대 여섯 군데 돌아가며 가는데 어떤 데 가보면 그 물을 안 빼요. 그러면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충 지적하면 주인이 놀라서 가서 물을 빼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관리하기 힘이 들어요, 어제 밤에까지 쓴 걸 새벽까지 쓰니까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발견했는데 물을 어제 저녁에 썼으면 어제 저녁에 다 빼고 아침에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쓰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 그런 부분은 관리가 어렵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보면 저희 행정이 그 업소에 계속 상주해 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는데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가서 수거해서 다시 검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찬 물에 대해서는 욕조물이 많은 경우 보면 한 3분의1 정도만 빼고 거기다가 희석하는 경우가 간혹, 제가 볼 때도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느끼는 건데. 민원이 생길 정도 되면 저희들이 다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나는 손동익 의원 사모님이 자꾸 부스럼이 난다 해서 앞으로 단속을 잘 하라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나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그런데 욕수는 그런데 목욕탕에 대한 폐수는 위생계에서 관리 안 하요?

담당

위생담당

김영찬 폐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 폐수는 담당이 어느 쪽인데 오수담당, 생활민원과에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수기 때문에.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8페이지 없습니까?

강훈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8페이지입니다.

강훈위원

우리 과장님 화단초화식재를 50만 6천 본이라는 많은 숫자를 재배하는데 이 50만 6천 본을 심고 빼고 물주고 가꾸고 하면 한 본당 원가가 얼마나 칩니까, 초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300원 정도 칩니다.

강훈위원

꽃값은 300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걸 전체를 심어서 그걸 정리해서 없앨 때까지의 과정을 다 겪었을 때 한 본당 먹히는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원가 산출을 안 했습니다.

강훈위원

안 해 봤죠?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한 1만원 가까이 치일 것이다, 인건비하고 물주는 것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도로변에 초화를 심어서 참 좋기는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심은 것 같으면 식상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한 본당 만원 가까이 치이는 것 같으면 2년, 3년이면 3만원 가까이 치이는데 그래서 다년생 꽃을 심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관리하기 좋고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도로변에 꽃을 심어놓고 가물 때는 물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것 안 느낍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인사사고 날 우려성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전사고 예방해서 저희들이 조끼도 다 입히고.

강훈위원

더군다나 우리 14호 국도는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또 가물면 아무리 꽃 가꿔도 불결하고 하니까 다년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 하나 건의고, 그 다음 여기 내용은 없는데 제가 평소 느끼는 감정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변에는 야생종의 다년생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전문가가 뭐라고 합니까, 전정해서 아름답게 가꾸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울진 같은 데 또는 해운대 같은 데 보면 도로변에 서 있는 나무 잡종나무를 전부 전정해서 아름답게 가꿨더라고요. 우리 지역 특히 장안 쪽으로 가면 옛날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냥 방치하니까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경비가 들어도 예산을 세워서 전지작업을 했으면 참 아름다울 건데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남의 집안에 있는 나무도 양해를 얻어서 전지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올해 그걸 하려다가 전정작업 넣어놨는데 저희들 지금 저도 평소 느끼는 것은 일광 그 후동에서 문동 넘어가는 도로변 보면 자생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선과 관계있어서 계획이 끝나고 나면 저 나무들을 다듬어서 하면 안 좋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앞에 말씀하신 초화류 관계도 저희들이 무곡에서 청강에서 무곡가는 도로에는 아다시피 일반 화목류를 심었습니다. 초화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도 개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제가 더 곁들이면 사실은 고생이 많다 지금 담당 책임자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꽃을 심어놓고 관리감독하려면 입에 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글쎄 전화상으로 잘못됐다 잘했다고 하는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흐를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장안사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를 배치를 잘 해서 사실 보기가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조금 후진 곳은 반룡 쪽에서 장안사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옛날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봄 되면 꽃이 잘 피고 있는데 관리 전혀 안 하거든, 그래서 후진 곳 나무를 심어서 그 때는 돈 몇 천 원짜리를 심었는데 지금은 잘 커서 꽃이 참 좋습니다. 그런 쪽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지작업해서 아름답게 조성했으면 그야말로 좋거든요. 그리고 방금 좌천에서 월래 쪽으로 가는 도로변 소나무나 기타 편백나무 잡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전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9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소나무 방제작업을 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아주 확산 일로에 있고 지금 오늘에서는 5년 안에 부산 경남에 소나무가 재선충이 다 감염될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소나무재선충 병은 범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시비 요청을 많이 해서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39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좀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재선충병이 와서 나무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고 병행해서 해야만 이 재선충 잡는 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재선충이 기장군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사실 관심이 적고 상층에서도 관심도 안 가졌는데 작년 봄부터 2003년도에 매미태풍이 오고부터 배 정도 확산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 관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춘기에 산림청장도 여기 와서 보고 그래서 27억을 추가로 받은 건데 이번에 알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지만 예비비를 지금 26억을 쓰는데 저희들 걱정이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저희들 분기점이다 어쨌든 간에 밀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0만 본을 계산하면 내년에는 7만본 정도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에 대한 어떤 문책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해서 방제밀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은 결과적으로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벌목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하고 있는 거죠? 예방차원은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방차원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방제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벌목하게 되면 파쇄 하는 게 있습니다. 파쇄는 나무를 끌어 내려 가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 없고 이런 데는 들고 오기가 나무가 큰 나무에 발생되기 때문에 들고 오기 어렵고 두 번째는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것도 산악에서 태운다는 것은 공기도 없고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제일 임업연구원에서 연구사들이 발췌한 것이 킬퍼약제를 통한 훈증처리입니다. 훈증처리만 잘 하면 2주일 내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 봄까지 철저히 해서 방제밀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정말 이것은 우리가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감염된 나무는 훈증 처리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더.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과장님, 재선충이 집단으로 발생한 걸 신고해도 그대로 방치를 하대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 군데 드리자면 지금 길천마을 쪽 뒤쪽 신고리건설사업소 못 가서 지역협력시설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지역협력시설 뒤쪽 야산에 벌겋게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변사람이 두 어 번 신고를 했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던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외상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알다시피 오늘 보고 자료에 26억을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까지 방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점검 한번 하세요. 많이 죽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강훈위원

알고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위에 3번 9페이지 산불사전예방 조기진화대책 억제확립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인데 이것이 요새 말이 시중에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지역사람들 내 채용하는데 채용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산불예방특별진화대가 있고 또 산불특장차보유감시원이 있고 일반감시원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산불예방 특별진화대는 그 15명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했습니다.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고 그 외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기동순찰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진화교육이수자는 우선 해 주라는 그거하고 무선종사자 자격증 소지자도 거기서 우선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또 경험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배치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뭐냐면 감시원을 시켜주면 지가 원하는 장소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두 명이나 세 명이나 가깝고 제일 여건 좋은데 가겠다고 하면 과장으로서도 난감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주겠나,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타 지역을 보내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 되면 집에서 자꾸 쉬고 노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잦은 이동을 그 지역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묻는 건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안 합니까? 특장차 소유자가, 소유자는 1년 내내 사용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특장차도 똑같이 채용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왜 서류를 개인이 특장차 보유한 사람이 와서 받아 가고 말이지. 그거 지금 말이 엄청 많아요. 제가 한 분을 추천했는데 그 분 말이 그래요. 공무원이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같은 산불감시 하는 사람이 지가 대장이라고 와서 말이지. 내가 이거 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과장한테 말 안 했어요. 물론 의장님 실에도 아마 과장님이 갔을 줄 아는데, 이거 제도개선 진짜 해야 됩니다. 고질병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채용을 그래서 2006년도에 공개모집을 하겠는데, 공개모집해도 산불감시원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종복

정종복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없으면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든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2006년부터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원이 과장님한테 한분 추천했다고 해서 그거까지 산불감시 하는 사람이 알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돼요? 감사계에 감사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있는데, 무슨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회로 찾아오고, 이거 진짜 내년부터 개선 안 하면 문제 생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인터넷에 띄우고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지금 할 말 다 안 하는데 정말로 지금 이후부터 안 바꾸면 진짜 감사원에 올리든지 어디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내가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내 권한으로는 조사를 할 수 없고 하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 가기 싫은데 안 갈라하면 빼 버리세요. 그건 과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걸 줏대 있게 책임 있게 해야만 되지 자꾸 끌려 다니니까 담당공무원도 끌려 다니고 말이지. 환경녹지과 와서 시끄러웠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시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는 그런 특별한 교육이수자 말고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혀 저희들도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하나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하세요.

강훈위원

근데 산불감시요원은 언제 채용하며 어떤 식으로 채용하며 어떤 사람이 협조요청을 해서 주로 이루어집니까? 저도 듣는 바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협조요청을 한 분이 꼭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불평이 생겨가지고 지금 말썽이 어디까지 갔다고 이런 이야기도 내 귀에 들렸는데, 담당 계장 맞아요? 근데 우리 동료위원이 죄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이 이야기도 흐르고 또 제가 알기로 의장실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집니다. 결과적으로 그 분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안 보내주니까 방금 특장차운전기사가 대장이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흘렀는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왕이면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합시다. 우리 동료위원이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협조요청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누구누군지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 페이지에 정관 두명마을 지하수 개발 있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10페이집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1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2006년도 업무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하수개발 거기에 관정개발을 아직 안 하고 급수배관부터 먼저 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돈이 이번에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물탱크 우선 설치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급수배관만 해 놨고 관정개발은 어쩝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동익

손동익위원

반영 돼 있는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안 되어 있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군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럼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없습니까? 1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특수시책 얘기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15페이지, 16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있죠? 우리 군에서 초등학교에 식품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위생 점검 나가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두 번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식품지원비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 같으면 우리군의 특산물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나가면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안 그러면 유통기간 넘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 점검을 잘 하십니까, 어쩝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도 보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 종사자 검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식기세척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18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8페이지 보면 내년도 계획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 계획은 보니까 올해는 거의 장안에만 했네요? 올해 한 실적 보면. 올해 8페이지 보면 전부 장안입니다. 내년에는 전부 기장입니다. 읍·면 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읍·면에 여기저기 편중돼 하는 건 없습니다. 사업을 고려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거, 내리 같은 거는 딴 데 다 하고 남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동부근린공원 저거는 몇 년째 저희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 아시면 오래 그래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 정관은 하나도 없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관은 개발지역에 있다 보니까 잔여 토지가 나와야…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할 게 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장내웃음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다른 데도 좀 해 주고 그래 하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8페이지, 1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만화천변 녹화공사 청강 현대아파트 옆에 만화천 정비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여 땅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하면 경전철 관계가 들어서면 포스코 아파트나 안 그러면 기장중학교 입구 있죠. 입구 거기에서 바로 도로를 철로 밑으로 뚫어 가지고 차가 철길 다리 밑으로 와서 바로 현대아파트 정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서울 같으면 잠수교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 왜 할라 하나 하면 석천탕 앞에 하고 한신아파트 하고 너무 차량이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빼버리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다른 말이 없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건설과 협의는 안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럼 이건 공원만 하겠다고 계획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시행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수시책 22, 23, 24, 25.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테마임도 주차장 조성인데 물론 기장에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교량 하단부에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 정관에 철마하고 경계 테마임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주차장을 개방해 놓은 것도 사실 녹지과에서 그걸 닫았다가 열었다가 계속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열려 있더만, 열려 있으니까 그 안에 운동기구도 설치 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늦게 어두워 가도 사람이 오고 아침 일찍 가도 오고하는데 거기에도 주차장 문제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볼 용의는 없는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주차장확보는 상당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추진이 된 사항인데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이쪽에도 못 했거든요. 못 했는데 그래도 지금 궁여지책으로 고가다리 밑에 공지가 생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자는 건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아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간이 걸려도 수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관에 사실 공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그쪽으로 공기 좋은 철마 쪽으로 와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욕이란 말입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도 막는데 제발 그거 막지 마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막지 말고 개통을 해 주시고, 그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소요되면 되는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신도시 들어서고 하면 검토돼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6, 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계획 질의·답변 끝났고 환경녹지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통사항 1페이지와 2페이지 연계되는 사항인데 정관 신도시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이 안 되는 이유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걸 단속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나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 주체가 어디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건설과가 아니고 우리 과가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반적인 단속은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그거밖에 안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업장인데 지금 정관에 내가 군정질의에도 넣어 놨지만 오후 3시나 4시 돼서 가면 먼지가 나서 그 먼지가 완전히 스모그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 계속 이걸 물고 늘어져도 단속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단속을 안 하냐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업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면 매일 한명 상주해서 단속해도 시원찮을 건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단속한 실적 있으면 실적 기록이나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게 할 거요, 앞으로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게 매일 단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작업장에 상주해서 단속하는 건 없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상주해서 단속을 안 하면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포장지에서 포장지로 나오는 간선도로변에 거기에 세륜기라도 전에는 설치해 가지고 타이어라도 씻어 가지고 나오면 흙먼지가 덜 날 건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노다지 해 가지고 진짜 아스팔트는 까만 아스팔트가 먼지가 쌓여 가지고 하얗게 돼 있다고요. 한번 가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나가서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만 내도록 시시때때로 얘기해야 그때그때 “예” 해놓고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고 공무원들 누가 나가서 완장이라도 끼고 설쳐보세요. 그런 일이 있는가,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군정질의 때도 강력하게 질타를 할 겁니다.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 사람 좀 삽시다. 나중에 도시계획도 좋지만 지금 당장 사람이 못 살 지경이라.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날뛰는 줄 압니까.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2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 과장님 제가 물어봅시다. 기장읍 용소·사라저수지 이거 내가 2, 3회 걸쳐서 군정질문 해 가지고 결국 2006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임대를 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자기들이, 우리가 매각을 전제로 했는데 자기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게 용도폐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 거기에 올려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사겠다, 자기들은 그 기간동안 임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가격을 많이 인상된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은 없습니다. 못이 변동될 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2003년도에 내가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을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시지가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거 용역 주실 때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운대 장산공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연상을 하면서 그렇게 조성을 해 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34, 35.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4페이지 8, 5페이지 9, 10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차례로 해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좋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등산코스가 총 20갠데 지금 정밀조사를 완료했다는 건 전부 다 조사를 했다는 얘깁니까. 일부 코스만 얘기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대표적인 등산로가 있습니다. 장산에서 수령산까지 오는 거, 그 다음 철마가는 코스, 달음산, 불광산 이런 코스에 대해서 갈라지는 게 있거든요. 큰 길에서 갈라지고 이런 많이 이용되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주요등산로에 대해서는 올해 완료할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달음산에 대해서는 철제 사다리를 설치해 줬고요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되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표지판 설치는 아직까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신설이거든요 철마는요, 철마는 아직까지 안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철마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산이 달음산보다 17미터 높습니다. 확실한 미터 수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 철마 배제되는데 이런 거라도 좀 철마에 좀 넣어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어디에 짜도 해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두 번째 테마임도 중간에…

강훈위원

정 위원님, 그 앞 질문에 한 마디만 첨가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강훈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강훈위원

과장님,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 산은 못 가고 가까운 근거리 산을 좀 다니다 보면 다른 데는 소방호출, 쉽게 말해서 119호출 표시판도 잘돼 있고 울진 백암온천 뒤에만 가도 아주 야산이거든. 아주 잘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기장지역은 어느 곳을 가도 그거 하나 제대로 설치된 곳이 없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소방서에서 해 놨는데…

강훈위원

달음산은 어디 해 놨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옥정사 밑에 해 놨습니다.

강훈위원

달음산 하나는 했다. 그러면 장안사 같은 곳은?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언제 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가면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한 거거든요.

강훈위원

그건 소방서에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건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 좌표를 가지고 자기들이 구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강훈위원

자, 그럼 달음산은 됐다. 근데 현재 우리 기장군 지역에 아까 철마쪽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임도 같은 길만 만들어 놨으면 별 지장이 없는데 장안사 같은, 지금 장안에서 어디가 제일 높으냐 그러는데 신명산이 제일 높거든요. 742미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표지판이 한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점이 어디라는 것이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한라산을 가도 다 돼 있고 울진군도 웬만한 그 산도 다 돼 있고 웬만한 데는 다 돼 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훈위원

742미텁니다. 신명산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좀 챙겨주면 좋겠네요. 다른 쪽 가면 다 돼 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계속해서 정종복 위원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강 위원님, 제가 그런 걸 하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군 전체를 다 하라는 이 얘깁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테마임도 중간 부분 차단돼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안 되겠습디다. 문백섭씨라는 사람은 설득으로 되도 안 하고 저희들이 거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검토를 하는데 우회도로가 된다고 하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야 테마임도가 연결이 돼야지, 중간에 차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그거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철마면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질문에 이 답을 써 놨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부산시에다가 공문을 냈단 얘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상수원본부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다 회동수원지 수질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서 검토가 되는 단계에서 그 내용에 보면 4킬로, 7킬로, 최대 7킬로까지는 먹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7킬로 우리는 당초의 이야기는 4킬로만 하면 일부 해제가 될 수 있는데 7킬로가 되면 거의 다 들어가요. 철마는. 시에서는 7킬로로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관계바람에 저희들이 그 이외 지역은 몰라도 그 이내는 해제가 안 된답니다. 용역결과에서도. 그래서 그 결과서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용역 중인데 그런 건의를 시에 냈다는 이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그날 용역중간보고 할 때 가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마면 전체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그것도 정관으로 하수관로를 돌려가지고 일단 해 달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문 번호가 하나 있는데 공문으로 제출했다는 얘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문도 보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지금 물론 추모공원이 정관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해제를 해 주는데 처음부터 추모공원 받으면 그거 해 줄줄 알았으면 우리도 철마가 받았을 텐데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마사람들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시에다 자꾸 건의를 해 주세요.

장내웃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집니다.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위원여러분,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6·7.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질문이 일광해수욕장 삼성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 물었는데 2005년 7월 8일날 근린공원으로 변경요청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4페이집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4페이집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윤선도 시비도 제막이 됐고 윤선도 시비에 걸맞게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정자라도 하나 있으면 옛날 과거의 맛이 나고 운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물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그 당시에 다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올린 게 자기들이 지금 현재는 지정이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삼성대를 왜 지정을 못하나 하면 그러다보니까 어린이공원밖에 없는데 해수욕장 부지 내에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주택이 다 들어서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저걸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면 당사자가 분명히 소송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저걸 지정을 하겠느냐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문화재로 지정하더라도 마찬가지 반발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문화재는 차라리 그래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3명이 왔다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갔는데 그 사람들 의견이 나오겠죠. 나오면 그대로 저 사람들도 역시 부담을 가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자기들 얘기는 앞에 왜 도로를 냈느냐, 그때 왜 풀었느냐, 그때 왜 군유재산인데 왜 불하 해 놓고 다시 지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유를 다는데, 저희들도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지정해 버리면 되는데, 지정 자체가, 사유권 재산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그 어린이공원 지정이 부적합하다는 이론을 분명히 제기하게 돼 있거든요, 의견을 물으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느 것이 제일 좋은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김유환 시의원한테 상당히 지금 독촉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삼성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라는 것이 붙으면 태종대라든지 이기대라든지 산입니다. 산인데 조그마한 바닷가에 있는 것을 삼성대라는 대자를 붙여서 한 부분이 지금 하나의 공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성대하고 하면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하느냐 하면 학리가는 산이 꼭대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문화원에서 이걸 대라는 부분은 삼성대라는 이런 부분을 붙여서 하나의 공원을 만든 부분인데 환경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는 문화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그런 말도 듣기는 들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뭐 하느냐고 내 보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게 군 자체도 갑론을박이 있던데 맞니 안 맞니 하던데 정립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고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삼성대가 유적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질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도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를 좀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6, 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 7.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7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운영실태 어째서 공원녹지계나 산림방제계는 운영실태가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까? 직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공원녹지는 사법적인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림계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계는 있어야 되는데 이 때까지 검찰에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줬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 보면 산림계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안 올렸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해 줬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아예 지금 산림계장이나 녹지계장은 지명도 안 받았네, 사법경찰관 지명 자체도 안 받았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명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제 해 놨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지난 한 달쯤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뭐 한다고 그렇게 늦게 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나도 상당히 꾸지람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다가 운영실태 하나도 고발 고소도 한 것이 없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고발 고소는 한 것이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행사를 한 것이 없다 이거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법경찰로서 활동한 사항이 없다 이 말 아닌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직무를 유기한 것은 없고 일단 그 관계를 전부 검찰에 통보해서 넘겨줬으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8, 9.

낙조

송낙조위원

8페이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8페이지, 사회단체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에서 제가 또 많이 질문하는 부분인데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 보면 지금 사회단체 보면 지역편중이나 지역친목단체 성격을 띠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자연보호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기장사람 한 두 사람, 일광사람 한 두 사람, 정관사람 한 두 사람, 철마는 한 명도 없죠. 이래서 전부 장안에서 이뤄졌는데 이걸 기장군연합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맞느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자연보호기장군연합회는 먼저 창설이 되어서 자기들이 임의단체로 저희들한테 등록되었고 그 뒤에 또 자연보호 해서 등록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어느 사람을 회원으로 등록해라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즉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가입하고 할 사람은 가입하고 하는 건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확실히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짧게 합시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어야 되고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전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 내용을 보면 검토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타당하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더라도 한 치도 일광에 활동한 것 없어요. 철마에 한 것도 없어요. 정관에 한 것도 없고 기장도 없어요. 활동한 것은 전부 여기 보면 장안사,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가서 진우도, 진우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을 한 거예요. 기장군협의회인데 이런 게 왔을 때 심의를 자기들이 우리 부분에 환경녹지과서 검토를 일단 거쳐서 사회보조로 넘어오거든요. 그럴 때 보면 뭐냐 하면 검토내용에 타당하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왜 당신들 여기만 하느냐 기장군연합회면 일광도 가서 환경운동 한번 하고 기장도 한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여기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7만원입니다. 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자부담 7만원입니다. 거기에 주로 쓴 내용도 보면 특별하게 자연활동보다도 자기들 행사 때 주로 많이 썼다. 해마다 조끼는 사는 거고 모자 사는 겁니다. 이것 좀 관리할 적에 오면 지도할 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다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에서 아까 구성원은 편중되었는지 몰라도 자연보호활동은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보강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단체라도 자부담이 많으면 좋지만 자부담해가면서 현재 이런 협의회 가입할 사람이 안 적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부담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낙조

송낙조위원

어느 단체든 우리 기장군협의회라는 이런 이름을 안 붙였으면 그냥 자연보호단체라고 하면 되는데 기장군협의회라고 붙였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건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 협의회를, 우리 기장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시·군에 이런 협의회를…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협의회가 있으면 활동도 기장군 전체를 활동하라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활동하라고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능하면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압적인 것은 없는 것이고 권유해서 기장군 전체 골고루 자연보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환경녹지과에서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그 내용이 1년 계획서가 오면 타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장안에서 이 쪽으로 와서 활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하는데 와서 해 주면 더 좋은데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그것을 조정해서 사전 교육 오면 이 계획을 바꾸세요, 해서 하든지 지역편중 되었다는 식으로 하든지 그 내용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다보니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타당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잡아서 좀 건의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해 주십사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죠? 10, 1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에 7월 27일자 보면 민원접대용 생수구입해서 돈이 48만원 지출되었는데 생수구입을 48만원이나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상당히 위원님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딴 과도 마찬가진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몇 달치를 한참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까지도 내 알겠는데 지금 부산시 상수도를 보면 생수를 무료공급하고 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돈 주고 사먹나 이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 과라도 한번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생수 구입 같은 것은 돈 주고 안 사먹어도 될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순수는 행사용으로 주는 건데 민원접대용은 사실 민원도 먹지만 우리 직원도 먹고 이러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행사 때 아니면 생수 안 주는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 줍디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줄 건데, 관공서에서 달라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공문을 줘서 행사한다고 받고 이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어요. 물 값 비싸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2, 13.

동익

손동익위원

13페이지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3페이지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진정해 놓은 데 형진강변프라자아파트 상가 내 교회해서 진정서 올라온 것 해답해 놨는데 “소음발생시 단속토록 한다” 이래놨는데 실제 거기 예배 시 노래를 부르고 하면 소음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금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재 목사 포함해서 가족 4명입니다. 마이크를 사용 안하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소음 측정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발생하면 측정한다고 이래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도 가면 아파트 앞에 현수막을 큰 것 걸어놓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면 군의원이 거기 산다고 하면서 저것도 하나 단속하니 못하니 해서 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나도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사실 그 집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법규상 하자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걸 군에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사용 안 하고 그냥 자기 육성으로 예배 보는데 그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위원님 저희도 답답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집단으로 모아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고 가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음규제법에는 예배 보는데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 대개 시끄러우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일단 경찰에서 단속할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교회를 만들어놓고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소음측정해서 우리가 측정해서 40데시벨 이하…

동익

손동익위원

법에만 저촉 안 된다면 나도 그렇게 답변할게요. 알았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마이크 사용해서 떠들면 저희들이 측정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4, 15.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소음에 대해서입니까?

강훈위원

소음도 소음이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과장님, 장안사 폭파장 가까이 가는 것 같으면 저녁 되면 종교단체가 행사를 하던데 그 단속 쪽이 어느 쪽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훈위원

알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뇨. 저는 알고는, 없는데, 옛날에 사이비 비슷한 중이 거기 집을 지어 있는 것은 봤는데 집회하는 것은 못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 되면 불광산 조성계획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거기 뜯어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안 되겠나 싶고.

강훈위원

관할은 녹지과 소관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관할은 지금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은 어느 쪽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종교단체는 저희가 아닌데 거기 지장물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면 보상해 주고 다 뜯어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집은 없고 폭파장 바로 앞쪽에 개천에 천막이 여러 개 들어서 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던데 밤에 한번 내려오니까 거기 종교표시도 되어 있고 염불도 하고 많이 시설해 놨습니다. 지금 거기 단 쌓아놓은 것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자꾸 확장이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방금 내년부터 돈을 들여서 공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보상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나가서 한번 단속해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4, 15.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 1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 18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겁니다. 19.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일반음식점 여기 기타라고 해서 78건이나 되는데 기타가 뭘 주로 이야기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물 멸실요. 정관 같은 데 편입되고 이러면 철거된 것 안 있습니까. 시설물 멸실입니다. 임의로 한 것 자기들이 임의로 폐업한 것 안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신고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이래 많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0, 21.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생점검 실적운영내용에 집단급식소 17페이지, 18페이지 여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실제 단속 한 거요, 안 한 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단속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단속한 것이 위반사항이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요. 이게 말이 되는교? (“발견치 못함” 하는 위원 있음)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했습니다. 안 하고 했다고 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지금 당장 정관에 가서 한번 해 볼까요? 아닌 말로 농공단지에 A, B식당 여기만 가도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게 있고 일반 여기 롯데건설이나 각 회사마다 지금 식당 만들어놓고 있는데 가보면 엉망진창인데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좀 제대로 하세요. 아무리 형식적이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한번도 단속한 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단속 한 것 같으면 위반사항 발견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교? 집단급식소 가보면 청소상태가 불량해도 불량한 것이 있을 것이고 뭣이 나와도 나올 건데. 솔직히 이야기해 줘야지 차라리 고발조치사항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위반사항이 없다면 말이 안 맞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표현이 좀 그런데 일단 시정사항은 여기 저희들이 법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한번만 물어볼까요? 우리 보통 급식소에 급식인원이 몇 명이상이어야 영양사를 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0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50명?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0명 이상.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영양사를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 같은 데는 전부 50명 이상인데 영양사 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그것은 의장님, 저희들이 영양사를 두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하고 사회과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아직 못 두고 있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이해는 하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보다는 안 한 법인에서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업무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는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기우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점이 있는데 꼭 확보하라면 저희들이 권장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관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다른 급식소들은 전부 영양사 분명히 있을 것이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무료급식소 같은데 이런데 우리 행정이 장려를 하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발발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첨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전부 50명 이상 집단급식소가 다 나와 있는데 이 무료급식소 외 영양사 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까? 당신들 보니까 무료급식소 건강진단 미필 몇 명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알기로 여기 지금 모회사 급식소라든지 모 단체 급식소 영양사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위반사항 없네, 없고 여기 이 사람들 보니 무료급식소는 건강진단 미필하는 것도 나오는데 왜 여기는 하나도 그런 것도 안 나오요? 이것은 제대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안 했다는 얘기가 맞구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우리가 지도점검은 연 1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때 사람이 있으면 그 뒷날에 없다면 저희들이 매일 붙어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그런 것이 있다면 특별점검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시가 아니라 평상 여러 날 늘 보고 있는데 없어요. 없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발 빠져나가려는 소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똑바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정관에 내가 알고 있는 집단급식소 제일 많은데 조금 말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요. 그 안에 종업원들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집단급식소가 제일 많다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것 하고 결과를…

동익

손동익위원

철저히 한번 해 보세요.

강훈위원

거기 곁들여서 하나만 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여기 현대건설 숙소 장안 길천 3-4에 숙소식당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다음 무료급식소 건강진단 미필 4명, 3명 쭉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 건강진단 받아가면서 무료봉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진단하러 갈 이유가 없어요. 봉사하는 데도 건강진단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 안 갈 건데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 단속해서 미필했다고 지금 적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진단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책임자가 문책당합니까, 어째 되는지? 위생계장 직접 이야기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김영찬 우리 관내 무료급식소 5개 업소는 집단급식소로 신고 된 업소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지난 의회 사무감사 받을 때도 하절기에 특히 무료급식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진단이 안 되어 있어서 사회과에다가 저희들이 건강진단 받아서 적합한 사람만 근무가 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차원에서 통보를 그래 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안 월내 배정호라는 사람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교회 목사입니다. 이 분이 교회 목사가 교회를 한 5년째 제가 알기로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공공근로자 한 사람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사람은 전부 매일 돌아가면서 배치되어서 봉사활동 하는데 이 사람을 신체검사하라면 거기 참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기장읍도 마찬가집니다. 기장읍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봉사활동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바르게살기회원 중에서도 1주일에 두 사람인가 차출되어 나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신체검사해 가면서 봉사활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아예 예외구역으로 만들어주고 사회복지과가 집단 단속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회복지과로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이런 것 거론조차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담당

위생담당

김영찬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그 사람들 뭐 검사해요. 그리고 여기 보건소 검사하러 가면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요? 어떤 분이 기장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납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보건소 위생검사 하러 가니까 그 분 말씀에 의하면 저속한 말입니다. 개 취급 한다고 그래요. 보건소가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렇게 성의 없고 인간대접 안 하는 것이 보건소다 내가 그 이야기 엊그제 들었어요.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20, 21, 22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동료위원들에게 구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에 지금 박충주 지역경제계장이 오늘 대학교 시험 치러 갔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시험 치러 간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께서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농업경제과장 조현수 농 정 담 당 전상원 농 축 산담당 조병운 상 공 담 당 안종원 고용안전담당 이철웅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지금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하고 2006년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보고를 2005년도 것만 하시고 2006년도 것은 우리 개개인이 보고 질문할거니까 일단 2005년도 것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은 2005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 순대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과장님, 정말 농정이 정말 어렵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농민들이 자꾸 어려움을 하소연을 넘어서서 정부와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업이 6,830명하면 이건 세대수로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이것은 한 세대당 한 사람으로 계산해서 내 놓은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전업은 농가에 전업했고 2,190호.

강훈위원

근데 뒤에 보니까 지원해 준 게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6억 정도 지원이 됐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대충 그래 될 겁니다.

강훈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효력발생 하는 게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정부시책에 농정시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농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기장군 농업하시는 분은 다른데 농정하는 그런 분 보다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이번에 공공비축미 매입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매수를 못 해서 굉장히 관공서에 쌀을 적재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한 2,500가마가 수매물량을 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가격은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방금 설명한 거. 아직 확정이 안 됐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매가격 말씀이십니까?

강훈위원

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소득직불사업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종전의 논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직불제 이런 사업을 전부 다 흡수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정직불제해서 WTO 허용 보조 요건에 맞도록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고정직불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수매할 때 1차적으로 나갔습니다. 건벼에 대해서는. 그리고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가격을 80킬로 단위 쌀을 17만원 수준에 정부에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쌀 수확기가 10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전국에 있는 쌀값을 평균해서 차액에 대한 85%에서 고정직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내년에 3월 달에 다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은 한 30억 정도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 순수한 농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2천 가구 정도 된다는데 한 500가구 정도는 될는지 모르겠네요. 순수하게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농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파악 안 해봤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그래서 각종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44농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 61개 농가 그 밑에 과수농가 재해보험지원 46농가 이래가지고 돈은 몇 천 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코끼리 코에 비스킷이거든요. 나는 생각하는 게 50억 정도 준비를 해서 순수한 농사를 지어서 어렵다. 쉽게 말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집단 시위를 하는 사람을 아예 현금을 지원을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한번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지원해 주는 4십 몇 농가, 뭐 2십 몇 농가, 6십 몇 농가 하는 것은 특정인만 자꾸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진짜 순수하게 농사지으면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러고 농지이용법이니 해 가지고 논 산 사람 비닐하우스 지으려면 비닐하우스 지어 놓고 전부 놀리고 있단 말입니다. 법으로 안 하니까 강제이행금 물리고 또 팔아라 그러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 땅 사 놓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세상 편코 좋을 건데 왜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을 이용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되팔도록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벌금매기도록 만들고 죄인취급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우리 강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기장군은 쌀전업농 해 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면 여기는 지가가 비싸고 이래서 대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근교형으로서 쌀로서 농정해서 자기 소득보전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쌀도 좀 하고 과수도 하고 축산도 좀 하고 복합영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근교형에 맞는 고소득 화훼나 다른 작목, 벼보다도 더 수익이 좋은 작목으로 전환을 하도록 저희들도 유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화훼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잘 알겠는데 특수농가 40농가, 50농가, 20농가 지원하면 이건 특정인만 자꾸 혜택을 주니까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고요, 제가 본 이야깁니다. 아까 복합농가 진짜 복합농가를 하면서 소리 없이 농사짓는 사람은 일년에 몇 천 만원씩 이익창출을 해서 한 십년동안 옆에서 지켜보니 그 분은 집도 사고 애 학비도 주고 돈도 수억 저축도 하고 하는데, 일반 넥타이 매고 출입하는 사람은 맨날 적자라 하고 시비 걸고 앞장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할까요? 우리 마을에 김수근씨 같은 사람 알고 계십니까, 정말 농민대상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순수하게 엎드려서 농사짓고 과수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사 가지고 남의 농사 지어주고 해 가지고 일년에 억대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표본이 돼서 장려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맨날 자꾸 적당히 기백만 원씩 기천만원 투자를 해주니까 돌아서면 또 손 벌리고, 돌아서면 또 손 벌리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답은 안 들을랍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딴 분이 질문을 하거든 거기에 유사한 답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2페이지 수도작 병충해 방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군 전체 논 면적이 1,105핵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2회 방젠데 1억 5천 만 원 들이면 이게 군비 지원금액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비하고 군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비, 군비 지원액이 1억 5천 들었다는 얘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금년에 과장님 아시는 바로 멸구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벼멸구 피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이번에 멸구피해가 상당하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자타가 다 아는 입장인데 피해면적이 얼마나 나오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 정확하게 산정은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피해 입은데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다 보상을 해 주고 하는데 수도작 벼멸구 피해농가는 조사도 안 해봤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원도 계획도 없고, 또 지금 우리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특히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안 합니까,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제라든지 아까 쌀생산조정제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지원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더 지원금액을 높여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제가 답답한 건 여러분들이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게 어째 수도작 금년에 내가 알기로 벼멸구 피해가 약 3분의1이상이 기장군에 해당되는 줄 아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조사도 하나 안 해 놨는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해라는 것은 국가나 어디에서 시범을 선포를 해야 그런 것도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군비가 어디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3월 달에 폭설이나 나비나…

동익

손동익위원

재해피해 공포하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 피해가 있다면 위에 상부에 이런 피해가 있는데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상을 할까요, 하든지 얘기라도 해서 조사라도 해봤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전국적이건 말았건 우리 기장군에 3분의1이 벼멸구가 하얗게 들판이 말라졌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 피해조사라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남의 동네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쌀값이 떡값이 되든지 누가되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그 멸구가 오고 이런 것도 벼가 작황이 황숙기에 들어갈 때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약을 치고 이럴 때는 요새 잔류관계가 문제가 돼서 사실상 우리가 농약도 다른데도 굉장히, 농가들도 품귀가 됐고, 만일에 관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잔류가 문제가 돼서 친환경하고 제도상 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피해면적이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농민들이 그렇게 흥분 안 한단 이 말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전국적으로 당신 말마따나 벼멸구 피해가 그래 나고 해도 눈도 꿈쩍 안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난리가 나고 전국적으로 소동이 일어나지. 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벼멸구 피해라도 보상을 해 주고 관심이라도 가졌다면 농민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겠어요? 그래 안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나는 거 아니오, 당신처럼 그래 생각하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민들 불평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부차원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이 양반들이 하는 짓이 당신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라도 농사짓는다면 신경질 나겠다. 근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건 그렇고 논농업직접지불제하고 쌀생산조정제를 보니까 여기는 시비, 군비는 없고 국비만 해 가지고 그것도 천 억 대가 넘는데 4억 가지고 두개 보태봐야 4억 몇 천 만원인데, 3억 9,900만원이네 직접지불제는. 이것도 금액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뭐 어째 생각하요? 근데 아까 소득직불제니 생산조정제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생산조정제는 올해로써 이 사업이 마지막 됩니다. 이 사업은 놀리는 땅에 돈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WTO 협상 대비할 때 자국에서 감축에 대한…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다, 해 가지고 도입한 그런 제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접지불제도 마찬가지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는 이 직접지불제도 안 나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불제가 아까 소득보전직불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핵타당 64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에는 51만 2천원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농민들 요구는 핵타당 130만원을 내놔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핵타당 70만 원 선에 올해보다 상향되게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농민의 일부 수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아닌 말로 국회에서 쌀수입비준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데모를 하는 거는 내년도에라도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이 집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정부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농민들이 지금 국회비준안 통과되고 했는데도 데모했다고 할 때는 그만큼 무시당하고 보상이 적으니까 더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일선에 있는 우리 과장님부터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데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요새 언론지상에 잘 보셨겠지만 어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이래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이래 가지고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은 아는데, 사실 섭섭한 게 금년에 그렇게 멸구피해가 심하고 다른 거는 조금만 그거해도 거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라 해서 보상을 안 줬어요? 줬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폭설피해라 해 가지고 줬는데, 벼멸구 피해는 그것도 자연적인 피핸데 그걸 재해 공포를 안 했다고 해서 아예 조사조차 안 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어물어물. 무식한 농민들이라고 해 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 같으면 당신을 목이 열개라도 못 앉아 있단 말이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기장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못 할 바에야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이 보상을 달라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달라는데 그걸 보상을 우리 군비로 못 주면 국비라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꼭 군비라도 줄만하면 줘야 되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그거가지고 오래 할 필요 없고, 우리 손동익 위원은 농민들이 벼멸구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민들이 벼멸구피해를 입었으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경제과에서는 충분한 조사가 있었으면 안 낫겠느냐, 또 조사를 해서 피해 입은 데는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면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이야기가 자꾸 안 길어집니까. 정리합시다. 그대로.

동익

손동익위원

됐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제가 하나 더 물을까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확충에 3억 천만 원인데 제일 밑에 우수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 6개 작목반에 9천만 원이죠, 요즘 농기계 한 대 얼마 합니까, 가격이? 보통 트랙터 한대 3천만 원 이상 하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그럼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지원한다 해서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에 한 농가에 경운기 한 집에 100만원 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제일 열악한 것이…

강훈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6개 작목반에 9천만 원 지원했는데 그럼 1개 작목반에 1,500만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500만원.

강훈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1,500만원 지원하면 트랙터 한대 절반값 지원해 줬다는 얘깁니까, 여러 기계를 사는데 1,500만원 지원해 줬다 이 얘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목반 농민들이 제일 필요한 자기들이 제일 필요한 기계에 대해서 1,500만원입니다.

강훈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딴 이야기를 드릴 필요 없고 지금 논을 한 백마지기 짓는 사람이 기계를 보통 3대를 보유를 하대요. 트랙터, 벼 터는 기계, 경운기 이래 가지고 보통 6천만 원, 7천만 원의 농기계 값이 들어가는데 웬만한 사업을 해도 장비가 6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는데 없거든요. 이 농사짓는 논 백마지기 지어 가지고 6천만 원, 7천만 원 장비가 들어가면 그거 5년 정도밖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고장 나서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정부가 획기적으로 이런 장비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쉽게, 쉽게 농사짓는데 큰 이자 부담 안 하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달랑 1,200가구에 달랑 6개 작목반에 돈 9천만 원 지원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농정과장께서 정말 노력해 가지고 좀 더 큰, 적어도 1년에 한 5억씩 10억씩 정도, 농정과 36억밖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수산과 얼마 투자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이런 걸 대폭적으로 지원요청을 예산요구를 하라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리고 위에 신천마을 공동농자재보관창고 신축 1개소 해서 2억이 들어갔는데 이건 신천마을 공동으로 지은 건물이 어딨습니까, 보입니까? 도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신천마을 보관 창고는 보이는 여긴데 지금 총무과에서 회관하고 창고하고 같이 건립을 합니다.

강훈위원

지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기초 작업이 끝나고 지금 기둥설치하고 곧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건 마을 공동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이거 지어 놓고 특정인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조건 하에서 신천마을에 해 주는…

강훈위원

김영삼 정부 시절에 각종 창고시설 지어 놓고 지금 놀리고 있고, 썩고 있고 딴 사람한테 양도 넘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거는 몇 군데 적발해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자금 회수도 하고. 장안도 있고 철마도 있고 이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검찰화 돼서 우리 직원이 신상에 조금 문제가…

강훈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집단으로 집수정 우물 말입니다. 우물을 집단적으로 자가 부담 몇 %입니까. 40몇 개까지 판 줄 알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집단시설 했는데 자기 돈은 십 원도 안 대고. 우리 농정과장이 그 당시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3대 때 김정헌 의장 계실 때 김정헌 의장이 자동차 샀습니다, 해서 자동차 확인하니까 자동차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 농정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내려가서 정말로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해주고 적당한 곳에 다 흘러가고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 농기계 같은 것은 진짜 논 백마지기 있는 사람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억대 가까운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대폭,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자꾸 직불제 해 가지고 몇 십 만원 그거 주면 뭐 합니까. 코끼리 코에 비스킷인데. 그거 받아 가지고 뭐하는지 압니까, 넥타이 매고 살랑살랑하니 외국 나가대요. 그런 돈 모아 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3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해서 6억 1,100만원이 나갔는데 영·유아양육비는 몇 세고 얼마 나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인자녀 이거는 고등학교 학생, 실업계 이런데 다 들었고, 영·유아양육비는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0세에서 1세, 1세에서 2세, 2세·3세·5세까지 다 다릅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4세에서 5세 나가는 영·유아가 월 13만 몇 천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료 나오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선진지 견학 3회 해서 3,500만원을 올해 썼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물론 전국대회도 나가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가서 배워오고 해야 됩니다마는 비용이 좀 나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이거는 지원 10명해서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도우미는 부녀농업인에 대해서 임신해 가지고 출산하고 난 뒤에 거기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인원이 없습니다. 출산한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도 10명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도 4, 5명도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출산을 안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영·유아양육비나 농가도우미지원 이런데도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인구, 출산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인데 이런 정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인구, 출산에도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농촌에 사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학자금까지, 영·유아나 대학교에 농가대학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많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농업경제과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수혜자들이 이왕 수혜를 입을 것 같으면 좀더 많은 수혜를 입음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감으로써 이 정부 정책이 홍보가 되고 아주 이건 잘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데 정책이 몇몇 사람에게 돌아가면 나머지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 욕하고 데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인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고 그런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어려운 농업 현실을 농민들이 이해를 해 가면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개개인만 혜택 주고, 혜택 돌아가는 수혜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불만이 커지니까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이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4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 기장시장 지하상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 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지하가? 과거에는 지하가 주차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용도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기존 지금 시장으로 횟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만약에 주차장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차장이 돼 있다면 건축물의 용도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조치해야지 농업경제과에서는 시장활성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뭐든 해 가지고 시장이 잘 되도록 하지 거기서 위반이나 이런 사항은 용도를 따지는 부서에서 하지 농업경제과에서 따지기가 좀 그거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째보면 무허가 음식점이라도 활성화만 되면 전기도 넣어 주고 해 주겠다는 그런 우리 과장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무허가음식점은 또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위반이니 아니니 해 가지고 소방법 위반이고 전부 다 하면 재래시장은 옳게 다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문자 그대로 여러 곳에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을 위해서 활성화는 위해서 좋은데 과연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복합적으로 볼 적에는,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나 정말로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그런 뜻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한번 가지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비, 국비하고 많은데 내년에 나중에 보면 기장시장에 4억 7천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리모델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건 다음에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과장님, 손동익 위원의 질문에 보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던데 현황이 파악도 안 됐다는 것은 참 잘못된 얘깁니다. 벼멸구피해에. 현황이라도 파악해 놔야 되는 건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벼직접지불제 하다 보니까 돈도 모자라고 수매금액이 적다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지된 거 아시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은 안 하시고, 지금 그런데 며칠 전에 농업신문에 보면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 지자체의 위반인줄도 아시는 줄 모르겠는데 국가의 정책은 국가에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한마디 안 들어 있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거나 중앙부처에서 하달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을 처음에 선관위도 미루고 농림부에서 미루다가 하도 지금 농정 때문에 시끄럽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선관위 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하달할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아까 손 위원이 지적한 현황 같은 것도 미리 파악해 두시고 내년부터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강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지원하는데 잘못 되면 적으면 중앙부서 건의하든지 자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기 바라고, 특히 제가 군정질문해서 내년도에 농촌발전장기계획을 내년에 하는데 거기 용역 줄 적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칭찬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마지역에 친환경쌀 시범단지 해서 국비 따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이 잘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5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없으며 6페이지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내가 볼 때 2006년도 예산하고도 좀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페이지수를 불러드릴까요? (“자료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10페이지에 요즘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이 젊은 층이 농사에 종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매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매년 신청 받아서 농업인후계자 양성되는 인원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농업인후계자가 될란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농업계 대학이나 어디 전문학교나 이런 데 수료나 졸업하고 농촌에 있겠다고 하면…

부진

김부진위원

현재 일정 면적의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젊은 층이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학 나오고 학벌까지 규제한다면 정말로 여기 해당되는 농업인후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면적의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이런 규정을 완화해서 현실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학벌규정까지 두고 이러면 그것은 굉장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학벌규정도 있고 아까 전에 규모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내년에 4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2억 8,200만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2억 8,200만원은 여기 담보니 이런 사항이 다 있어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정책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호응하고 박수를 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묻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해 준 자료 있죠. 그것 한 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한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할까 하는데? (“그냥 끝내자”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시작할까요?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과 소관 공통사무부터 부서사무에 대한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1페이지, 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 관리대상자 중 현재 당초 농업사업계획대로 농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융자금 회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는 없었고 99년도에 10명 있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99년도에 10명 있었고 그 외 2000년도면 2000년 그 안에 없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99년도 10명 외에는 없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항간에서는 농업을 안 하는데 한 둘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농업 안하는 그런 정밀조사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005년도는 3명이 선정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2억 천만 원 나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요즘 후계자 한 사람한테 금액이 사업 정도에 따라 틀리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사업 정도와 규모,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페이지, 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건설공사 등에 지역주민 참여가 결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물론 정관 쪽에 공사하는 것은 의식을 안 해서 조사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고리도 봅시다. 여기 취업인원이 2,835명이니 2,729명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조사가 된 데이터입니까? 진짜 제대로 우리군 인력이 이렇게 취업된 게 확실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직업소개소가 7개소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 노무인력 지원한 현황이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직업소개소 우리 기장군에 3개소 있다 이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서 취업시키고 알선하고 해 준 것 그 통계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 믿어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정관 쪽에 롯데건설이다 협성건설이다 취업한 그것은 데이터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대로 신고리 건설부분만 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정관 쪽에도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 가보면 우리 정관사람 셋도 없다고 전부 전라도, 충청도 외지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역시 신고리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는 실제 신고리도 가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노무인력 일반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외지인이 90%지 기장사람 10%도 없단 말이요. 옳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란 말이요, 내 말은. 자꾸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니까 내가 열을 채우고 이러는데 똑바른 대로 이야기해 줘야지 조사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해 줘야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숫자는 아까 직업소개소 사항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우리 정관 같은 데만 해도 딱 정관 농공단지만 하더라도 전체 고용인원이 정관면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인원수까지는 필요 없고. 알고 있는교?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대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관에 몇 명이다 그것은 아니고 정관농공단지 근로자 수가 1,857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순수 정관사람이 취업해 있는 게 몇 명이나 나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1,857명 중에서 한 반은 우리 기장군 관내하고 반은 외지에서 이 분들 들어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면 사람은 기장군하면 우리 기장, 일광 다 합해서인데 그것 다 합해도 30% 안 넘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표본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어느 회사를 택해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회사 고용주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람을 좀 채용해 달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정말 이 자료는 내가 봐도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신고리원전건설 관련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취업인원은 2,835명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직업소개소를 통한 인원이 밑에 또 있습니다. 지금 신고리에 인원 다 합쳐도 2천 명 안 넘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자료가 정말 잘못됐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하루에 단순노무인력이 계속 고정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몇 명 왔고 내일 몇 명 오고 연인원으로써.

부진

김부진위원

이게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형태로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자료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토목공사 이뤄지고 있고 중기 덤프 내지는 포크레인 외 그냥 일반 노무자들은 백 명 미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직접 만나서 임금문제 때문에 한번 협의도 한 사람인데 그런데 백 명 미만의 인원이 노무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놓고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신고리에 우리 주민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통을 밟아야 취업할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중장비가 주로…

부진

김부진위원

그냥 노무자가 그냥 잡부가 쉽게 이야기해서 잡부가 신고리건설에 취직하고 싶다면 지금은 전부 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임금의 10%를 떼 갑니다. 현재 잡부가 6만원 받는데 5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5천원을 소개비로 떼 간다니까요. 그래서 군수님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경제과 창구를 단일화해서 신고리건설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군에서 다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 과장님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농업경제과에서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우리 주민들 취업시킨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연말에 군수님하고 본부장하고 공동위원장이 군수님하고 본부장입니다. 거기서 연 12월에 한번 이걸 개최하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고용되는 인원을 우리가 군보에도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수급이 많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신고리라는 특수사업의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신고리에 많이 취업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나서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나서서 직접 우리 주민들을 취업시켜서 주민생활에 도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인구를 읍·면에서 접수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가니까 취업시켜 주더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전혀 지금까지 말로만 해서 농업경제과에서 취업 창구를 마련해서 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신고리가 토목공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가 시작되면 정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때 가서는 우리 군에 창구를 만들어서 그 창구에서 지역주민이 건설본부에 취업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창구를 준비해서 만드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활용을 잘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행사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은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아직 제 귀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 미약하니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인데 신고리건설본부 경비원 모집에 11명 모집하는데 9명이 우리 군민이 취업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신고리건설본부 직접 시행사업에 총 106명이 취업되었다고 해 놓고 참여내역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군민이란 말입니까, 106명이?

어디요?

그래요?

그러면 이 106명이 우리 기장군민이다 이 말입니까?

자료 좀 주세요.

하여튼 확실한가 한번 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연간 아까 취업인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하고 다시 말해서 정종복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신고리원전에서 다시 받으면 이것과 일치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밑에 106명은 일치하고 위에 3개소 2,729명에 대해서는 이게 연인원이거든요. 하루 오면 10명 쓸 때도 있고 100명 쓸 때도 있고 들쭉날쭉 한다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밑에 106명 이것만.

부진

김부진위원

106명 자료만 내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06명 자료는 고리원전에서 한수원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인원만 받으면 사실 우리 군민이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분까지야 넣을 필요 없지만 진짜 한번 받아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4, 5, 6, 7.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7페이지 군정질문 8번에 보면 81개 마을이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농촌 1사1촌하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자매결연 체결현황을 보면 1사1촌 운동으로 맺은 것 말고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네요. 한 마을에 몇 개씩 있거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자료는 농협 군지부에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1사1촌 운동을 농협중앙회에서 하니까 군지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요 우리 동네만 봐도 일송무역, 대동상사 생전 처음 듣는 소리고 KT하고 한 것은 위에 있는데 이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1사1촌인데 여기 보면 진희규 법무사사무소가 개천마을하고 했고 이제부 법무사가 두호마을하고 했는데 이런 건 1사1촌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농업중앙회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부산지사로부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걸 하시려면 읍·면으로 공문을 하달하든지 해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마을별로 1사1촌으로 맺은 것은 어느 것이고 그 전부터 해 오던 것이라든지 별도의 사업이나 루트를 통해서 맺은 것을 분리해서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뒤에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것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른 마을은 모르겠습니다만 철마를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맺은 업체에서 어떻게 물건을 팔아주려고 하는데 사실 내놓을 물건이 없을 정도고 관심이 많아요, 그 분들이. 우리가 이걸 군에서 적극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우리 금고로 되어 있고 같은 농정협의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많이 아직 81개 마을밖에 안 되면 아직 안 한 마을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8페이지, 9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부서사무 들어갑니다. 부서사무 1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13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운영, 장안읍 장안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실제 자료가 맞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보조 자료에 또 나갔습니다, 월별로.

동익

손동익위원

월별로 지출액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보조 자료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총 매출액이 9,800만원 지출액 8,300, 순수입액 1,490만원 해 놨는데 이 자료가 본인이 군에서 조사한 겁니까? 제출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 있는 장부를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사무실에 들고 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거나 받는 건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혀 없고 무상대여에다가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본인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정도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회 대표한테 우리가 그걸 했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김승길이란 이 경영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경영인연합회는 1년에 얼마씩 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내는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어줬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그게 없다면 그냥 관리선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다른 건 아무 것도 없는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판로나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합니다. 지금 철마 구칠에서 1억 건립하는 것도 사실상 지어서 우리가 경영수입 이런 차원을 떠나서 농업경영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농민들 위해서 모든 생산하는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철마도 철마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 김승길씨 혼자서 운영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누구 또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 경영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그 쪽에 내고 이러면 거기서 판매하고 이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부 이 사람한테 의뢰해서 이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4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주요 농림사업 지원시책추진내역을 보면 영·유아양육비사업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거기 사업비가 계가 574인데 맞죠? 104하고 470하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611되어있네요. 어느 것이 맞아요?

부진

김부진위원

자료가 왜 이렇게 엉터린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3페이지 보면 농업인인력육성지원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가 530명 해서 6억 1,100만원인데 여기는 5억 7,400만원밖에 없네.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느 게 잘못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에 것은 총예산이고 뒤의 것은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의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계획.

원덕

김원덕위원장

업무계획 이것은 뒤의 것이고. (“업무평가”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평가는 12월까지 집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뽑았고 아까 전에 한 사항은 집행한 내역입니다. 12월에 집행해야 될 그런…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이다 이 말이죠. 2개월 동안 남았는데 그 남은 걸 하면 6억 1,100만원 된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부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우리가 만든 시점에 작성한 시점이…

동익

손동익위원

그 말도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쌀소득비 보전직불제사업이 업무평가에는 1,315농가에 978헥타르인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1,318농가에 912헥타르란 말이요. 금액도 여기는 5억 2,200만원이고 5억 4,700만원이고 어느 게 맞는교? 안 맞지 숫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뭘 자꾸 이래서 땜질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야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건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틀렸다 아니요.

부진

김부진위원

틀렸네, 1,318하고 1,315인데 여기는. 헥타르도 978하고 912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가 어디 공통성이 있든지 통일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숫자 틀리고 여기는 이 숫자 틀리고 이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잘 좀 하세요. 그것 때문에 항상 당신들 이런 이야기하는데 나도 옛날에 “농”자달고 공무원한 사람이지만 “농”자 단 사람이 이런 계수에 어두워서 매일 주민들한테 욕 듣는단 말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말 하시지 말고 잘못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어째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업무평가는 애당초 예산이고 감사 자료는 소득보전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뒤에 내려와서 이게 뒤의 것이 확정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느 것이 뒤의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감사자료 이것이 5억 4,700만원 이것이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까 밑에 그것은 그러면 이게 앞의 것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평가는 안 맞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평가는 애당초 우리가 국비 내시된 그런 금액이고 감사 자료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두 개가 지적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맞춰줘야만 동료위원들이 질문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래 놓고 업무보고는 이래 놓으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영·유아 이것은 지금 집행 된 것이고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이것은 일제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연말 안에 집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도 집행 안 된 사항인데 애당초 국비가 5억 2,200만원 온다고 내시되었는데 추가로 우리가 11월 달인지 12월 달에 조금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꿈 해몽이고 우리가 사무 감사할 때는 그런 걸 안 본다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16, 17, 18, 19, 20까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막까지는 없고 풀경비를 보면 기획감사실 30페이지입니다. 메밀꽃개장 행사준비해서 같은 날 얼마입니까? 93만 6천원하고 58만 9,900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행사 안 했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메밀꽃 행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메밀꽃 임차하고 용역비하고 그런 데 돈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행사하는 데 돈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행사준비, 물품구입, 초청장 등.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초청장은 전부 다 발송했는데 그 때 태풍이 오고 그랬거든요. 전부 초청장은 다 만들고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하면서 음식하고 이런 것은 생활개선회한테 그걸 맡기고 했는데 그것은 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행사를 안 해도 이만한 돈은 든다 이 말입니까? 아니 예산이 이렇게 썼으면 행사 안 했으면 혹시 남은 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 행사 안 함으로 해서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초청장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항은 다 했는데 음식하고 이래 조금 보조하는 그런 사항은 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묻는 것은 행사를 안 한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일부 행사를 안 했으니까 돈이 더 절약된 돈이 없느냐 이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준비과정은 다 했는데 그 개장식 행사를 못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행사는 못 해도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행사할 때는 돈 안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행사할 때는 기술센터 관리하는 단체 거기서…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묻는 것은 행사를 하면 이벤트 하는 사람, 마이크장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 하면 돈 주는데 그런 행사를 안 했으니까 남는 돈이 없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벤트는 안 하고 저희들이 사회보고 생활개선회에서 먹거리장터 만들고 하면 군의원님이나 오시면 그런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해 준다는 이런 것이지 다른 것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었어요? 돈 그러면 별도로 지출된 것이 없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