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 등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확인 감사를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 대안들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실ㆍ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정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김홍식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실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국 총무과장 최재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박화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보건소 보건소장 박 향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갈등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대내ㆍ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서구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도움으로 주민이 하나되어 자치구정을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7월에는 동아일보사와 공공자치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한「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 총무국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금호동 분동, 상무금호보건지소 신설,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에 따라 638명에서 675명으로 37명을 증원하여, 현장업무 중심으로 활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사항 공개, 주요 투자사업 점검,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치행정 혁신과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통한 지방분권 토대 구축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처분의 합법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민 행정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친절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홍보담당관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DB통합구축 운영, 시스템 자료의 이중화, 전산실 내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웹 메일 프로그램과 디자인 변경 등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3,300여 명의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137대의 PC와 키폰 전화기 교체,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제공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5 인구주택 총조사는 1,624개 조사구를 획정하고 102,724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통계를 신속ㆍ정확하게 조사하여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구민 한가족 신문을 제작 활용하여 주요시책이나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구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재구성, 인사사전예고제 및 대체인력제 운영,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등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자료관시스템 구축, 직원 휴양소 운영,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중국 청도시 시북구 방문, 울산 동구와의 교류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무형문화재 전승으로 전통문화 유산 보존, 서구 여성합창단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의 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에서는 주민의 불편 및 현안사항을 적극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동 순회방문 및 서면으로 22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자치센터에서 53개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ㆍ생활ㆍ장례도우미제 운영, 생활행정종합 순찰, 해오리 파발마, 생활행정모니터 등을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 체력증진,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봉사행정 반복다짐대회 개최 및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지로납부제, 전자금융납부제, 자동이체, 신용카드 무인수납기를 통한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과세자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과 신규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실무교육 등 다각적인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15,507호의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체납세 징수기동반 및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 납세고지서 택배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하여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 전문교육을 통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시범기관의 현장견학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사정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ㆍ동청사 개ㆍ보수 및 동사무소 3개소를 신ㆍ증축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품 수급 관리로 예산과 물자를 절감하고, 현재 보유 중인 관용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 관리토록 하여 행정의 기동성과 적시성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또한 국ㆍ공유재산 365필지에 대해서는 1억 5,500만원의 임대료 부과와 6필지 1억 6,000만원의 재산을 매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365 사전민원예약제도, 친절봉사 집중의 날 및 호적신고 처리결과 회신제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등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 호적 제적부의 전산화 등 민원인의 편에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 8,5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였고,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건전한 여가문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4년 11월에 개관하여 6종목에 7명의 지도자와 400여 명의 지역민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을 풍암생활체육공원으로 3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친화적 체육공간과 야생화체험장으로 조성하여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악 관련 자료를 수집ㆍ보관ㆍ전시하고 국악문화학교 운영,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 공연, 전시실 운영, 공연장 대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구문화원 문화활동과 서구문화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향토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등 생활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추진했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2006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상무금호 보건지소 의사 채용 면접 관계로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고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의사채용 면접시험 참석 관계로 제가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질병예방과 주민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방과 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노인안마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질병모니터망 구축, 전염병유행 예측 조사,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고, 계절별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관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흠메우기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강질환 예방효과와 학부모의 호응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노인의치ㆍ보철 무료장착사업 등으로 구강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양동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확대 운영하여 충치치료 등 구강보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모델형 정신건강센터를 보건소에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 밖에도 현장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클리닉센터 개설을 통한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이용 주민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된 보건소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ㆍ보수하여 보건소를 찾은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도시 보건지소가 유치되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12월 20일 개소를 위하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 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ㆍ담당관, 과ㆍ단ㆍ소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ㆍ담당관, 과ㆍ소의 직제 순의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분권 대비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구정 주요현황ㆍ시책의 체계적 관리,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자치행정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토대 구축, 지방분권시대 지역발전정책 개발 추진, 구정 업무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지도감사운영으로 행정업무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구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니까 3쪽에 주민등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2,489만 550원을 지급하셨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이 건은 우리 직원이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은행하고 관계된 것인데 주민등록 발급을 잘 못해 가지고 소송에 져서 변상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이 직원에게 감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문책기간이 이미 지나서 인적 문책은 못하고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지원단에게 원인자부담을 하려고 했더니 그 또한 자문을 받은 결과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을 발급한 주민이 허위로 했다 해서 그 주민에게 청구소송을 요구해놓은 실정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말소를 해달라고 금융기관에서 요구를 했는데 말소를 안 시켜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2001년 5월 17일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전입 신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살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가지고 은행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은행에 어떤 피해를 줬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이 전입한 집에 대해 은행에서 압류를 했는데 그 집이 매각처분되면서 살지 않은 사람의 전세금, 은행에서 찾아야 될 2천 여 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증명을 잘못 했으니까 우리가 변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직권말소가 아니라 거주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해 가지고 나중에 부동산 경매가 들어왔는데 거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임대차보호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은행이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IMF 이후에 허위로 거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지기순데요. 전입을 하는 경우가…… 이걸 파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구의 대응방법이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해봤습니다마는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원래 각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들의 신원보증 관계가 조례로 되어 있나요?

당시에는 재정보증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감에 대해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용상으로 시효가 지나버렸고, 지금 허위로 위장전입 신고한 자가 임채석 씬데 현재 이 사람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재산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조치는 취해놨습니다마는 꼭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줬어요?

우리 소송배상금으로 1억이 서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세워놨구만요. 패소할 걸로 생각하고. 그런 이런 사건은 향후에도 발생할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전입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 관내 위장전입 실태를 파악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향후에도 금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런 경우 판례가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구 같은 경우라면 저도 당장 우리 구에 소송을 제기하죠. 저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같은데 담당 공무원에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입신고 과정이 법적으로 법원 판결이 구청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반반씩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청구를 받으려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민원인이 잘못한 것이라 해서 직원에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금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정확히 확인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타 금융기관에서 우선변제를 받은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게 되는데 이게 판례가 되면 전부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맞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해서 사건이 진행돼서 결과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잘못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계장님들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 건수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자료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허위라고 해서 조치를 취해주라고 했는데 2차적인 행위가 안 돼서 이런 결과까지 가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서류가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판결문만 보면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전입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통ㆍ반장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시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확인조사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거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거주 동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일괄 처리가 되버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에 따라서 동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그냥 받아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나중에도 자꾸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통ㆍ반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치를 만든다들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마쳐버릴게요.

자료 요구를 안 하시고 질문을 마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이름을 밝히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이 위원님이 하시고 저 위원님이 하시면 안되니까요.

현재 추진현황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보면, 제가 꼭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소송수행현황 추진실적이 추진현황 자료에는 행정이 18건, 민사가 31건, 국가가 상설한 게 2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행정이 2005년 9건 그리고 18건 이렇게 되어 있고, 민사가 이 자료에는 18건이고 32건, 이렇게 총괄이 되어 있고 국가는 두 건씩 맞는데 왜 차이가 났습니까? 집계 상에 잘못인가요? 이 자료보다 소송건수가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관계로 인한 발췌권과 이월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이월권까지 포함해서요?

예, 감사자료에서는 감사기간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빼고 남은 자료이고 업무보고에서는 계속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시 교부금 확보가 안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당초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와 많이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결국은 2005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 확보가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002년도 사업이 2005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들인데 이월 사유에 추경에 확보되어 있다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들이고요. 그 뒤에 사고이월로 된 사업만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앞에 명시이월사업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52쪽부터인데 여기부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 앞전 명시이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 소요예산을 결산추경 때 확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산정리 추경 때까지도 예산확보가 안되면…….

안 되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안 되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결산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 할 사업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00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년도 말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가 안되어서 이월사업 조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줘야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확보가 확실한 부분을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 명시된 것은 다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현재 시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추경 때 보면 알겠습니다?

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 기획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와도 자주 연결하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움직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 특히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조언을 받으셔 가지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7쪽에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몇 년 만에 합니까?

지방재정계획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그러면 지금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전에 한 것이지요?

지방재정계획은 1년마다 매년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계속 계획수립을 하고 현 년도를 기준 년도로 해 가지고 전년도의 2년과 앞으로의 2년, 그래서 5년의 계획을 재정분석 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2006년도인데 2004년하고 2005년도에 해 놓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도 마찬가지지요?

투ㆍ융자 심사는 사업의 건이 발생했을 때 10억까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투ㆍ융자를 심사하고 20억부터 시에서 심사를 하고 50억이 넘으면 국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발부 및 예산신청이 7건에 총 170억, 이 7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ㆍ과에서 찾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감사자료 같은 것도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시고 계장님들한테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셔요?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시면 9쪽에 제안 모집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2004년도 제안을 보면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풍암지구 호수공원 관광자원하고 대형 전광판 설치문제가 제안되어 가지고 채택이 된 사항이지요?

우수제안이라고 채택이 된 것입니다. 꼭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우수제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접수된 25건 중에서 두 개가 채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내용을 보면 사실 참신한 제안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 패턴이 똑같이 온다 말이에요. 주민제안 받고 공무원 제안 받아서 하나씩 채택하는 이런 과정으로 오는 것 같은데 올해도 두 건이 설명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보고자료가 작성된 다음에 심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금년에는 채택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구정에 접목시킬 것이 없다 해 가지고 구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실격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채택을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의 유형이 어떤가요?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의 부적정한 사유가 예산문제가 많은가요, 아니면 특정한 사유가 많은가요?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성도 있고 전혀 접목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들어온 것을 보면 제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셔요?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와 가지고 해외연수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공무원들이 단체로 여행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쓴 귀국보고서를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보고서는 여행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자기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민간인들의 해외여행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차별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휴식을 취할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휴식 위주로 가면 안 되고, 해당 여행 국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쪽 자치단체의 현황을 밀접하게 보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해외연수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지고 거기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을 봐 주십시오. 집중관리예산 목별 사유별 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재정조정제도 책자 유인하고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유인물 집행액이 290만원, 각각 150만원, 잔액이 44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발주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외부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풀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재정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8월 이후부터 각 실ㆍ과에서 쓰고 있는 돈들, 또 실ㆍ과에 예산이 서있는 돈일지라도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억제를 했습니다. 2006년 예산이 너무 어렵고, 금년에도 세입이 17억 부족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편성 매뉴얼 유인물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지요? 29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된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같은 경우는 자체 발간실을 통해 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발간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매뉴얼하고 우리 자체 제작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 내용물에 특별한 편집 디자인이 필요하다든지 사진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표지 하나 바꾼 것 가지고 외부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쪽에 마진을 제공해서 재정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마시고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은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청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이 최초에 당선되면서 주민들에게 한 공약이라든지 그런 내용 전반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또 공약 실천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지금 금년도 말까지 해서 공약사항을 각 실ㆍ과에 내려 가지고 추진상황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12월 말까지 취합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되면 주민들에게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남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당선될 때에 약속하고 임기가 만료될 때에 어떤 약속을 시행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서구 한가족신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선거법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에게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반드시 그것을 추진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좀 할게요.

5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판결문을 검토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서구청에서도 50% 과실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때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징계 내지는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원래 공무원법에 업무 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시효가 2년 정도에서 끝납니까?

그 구상권이 2년이 아니고 징계권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에게 행정적인 벌칙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주민자치과에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그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법적 검토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과실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판결문상으로 우리 구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히 한 점을 법원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서 50%를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결에서는 서구청이 50%가 잘못했다고 되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이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이것은 당연히 업무상 누군가 책임을 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임채술이란 사람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임채술을 상대로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해서 돈 받기는 어려워요. 이미 과실의 50%가 우리한테 인정이 되었는데…….

그 판결문을 받고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치행정지원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법규위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단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기를 자문을 받은 결과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행위를 한 민간인에게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청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이러한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법인이면 법인 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소속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소홀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서구청으로 귀속이 되어야 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귀속이 되었는데 이 돈의 구상권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변상조치를 받든가 보상권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없다고 하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못 묻겠다는 말입니까? 과거 동구청에서도 인감을 도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동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가 그 돈을 환수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법리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과실 정도를 따지는데 법리 해석상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권의 청구대상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온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물질적 고위가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큰 금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향후에도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책임소재를 안 묻고 넘어가는 것은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원은 적은데 민원이 많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하려면 현장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사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법을 인용할 때 주민등록법상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통장한테 통지를 하고 통장은 다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많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대책과 방안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정리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묻겠느냐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대처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2,400만원인데 여기 판결 내용상으로 보면 2,400만원이 조금 안 되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6대 4비율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6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6일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 …….) 모르시면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일단 이러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책과 방안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충질문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보충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구상권 문제가 어디까지 속합니까? 청장까지 속합니까? 그런 것을 미리 답변을 해 줘버리세요.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정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순채라는 담당직원과 통장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정순채라는 우리 담당이 임채술이 조인호라는 사람의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대리해서 다른 아파트로 전입을 한 것처럼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기 사진을 붙여 가지고 완전히 위조를 해서 제출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구청 책임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임채술이 조인호가 아닌 조인호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기타 서류를 가져 왔기 때문에 임채술과 조인호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민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정순채라는 담당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도 우리가 통장을 위촉을 할 때는 우리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조직인데 통장을 위촉할 당시 단순히 업무보조 정도의 교육만 시키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통장이 해야 될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다면 그런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통장도 20만원이 되었든 40만원이 되었든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다시 한번 정순채의 어떤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또 해당 통장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꼭 구상권이 아니더라도 그에 따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전공무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귀감이 돼야 하고 통장의 경우에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정순채라는 담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통장의 과실도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주무 과에 통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내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는 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치행정지원단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지원단 감사팀에게 물어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편,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실화, 전산ㆍ통신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관리,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운영, 신속ㆍ정확한 통계조사로 선진행정 구현, 열린 행정을 위한 적극적 구정 홍보 순입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6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총무과, 자치행정지원단,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