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만용
최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수감부서인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세무과, 시민봉사과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35쪽 좀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35페이지요?
최화자위원
예. 35쪽요. 찾으셨죠. 거기 보면 "방독면 확보 및 관리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매번 행정감사를 하거나 또 지난번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할 때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점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점검하죠? 동사무소는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점검은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점검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수시로 필요하다는 건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방독면 보관이 어려운 우기철이라든가 점검을 해야되겠다라고 했을 때 수시로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냥 과장님이 생각해가지고 "아, 이때쯤 해야 되겠다." 이럴 적에?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점검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바로 그거예요. 점검하는 시기가 그러면 1년에 대충, 금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각 동사무소 방독면 점검을 어느 때, 언제 했는지 활동일지 있죠? 점검 나갔던 것. 그것 좀 대장 좀 갖다 주세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는 6-21쪽 비상급수시설 점검대장 있을 거예요. 급수시설에 대한 것, 그 부분 지금 얘기 될 수 있나요? 급수시설요. 지금 여기 급수시설에 보면 "분기별 수질검사 실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자료를 내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 두 번째 신트리공원을 봐주세요. 2004년도 기준치 초과라고 돼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 15일 했을 적에는 "기준초과" 이렇게 돼 있고 또 2005년도 4월 1일 조사를 했을 때는 기준적합 8개소 모두가 적합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음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신트리공원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운용이 아니지. 먹느냐 안 먹느냐.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음용이 가능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음용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게시판에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고 게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이때 신트리공원 기준초과를 해서 거기에 안내표시는 어떻게, 기준초과를 했으니까 못 먹는다고 썼었나요? 어떻게 썼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부적합하다고 쓰죠.
최화자위원
그런데 부적합하다가 한 석 달 있다가 다시 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채수병이 처음에 물을 담을 때 채수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저희들이 1주일에 한두 번 씩 물을 풉니다, 지하수에 있는 물을. 한 서너 바케스 이상을 퍼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채취를 해야 되는데 금방 채취해가지고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점검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서너 박스가 아니에요. 얼마쯤 푸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서너 박스 아니에요! 그 양에 얼마만치를 푸게 돼 있어요. 그 물을.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물을 푸는 양은요 취수정 내에 고여 있는 물의 네 배 내지 다섯 배를 퍼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서너 박스를 푸고서 한다면 돼요? 안 되지!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너 박스가 아니라 네 배 내지 다섯 배를 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물을 갖다가 어느 때는 기준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안내판 써 붙이고 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또 적합하다고 써 붙이고, 이것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또 우리의 행정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아요. 왜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퍼 내는 과정에서 처음에 펐을 때는 그게 잘못 이물질이 들어가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못 한 거죠. 그렇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비상급수는 유사시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잘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있는 급수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라고요.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못 하고 또 구민들이 잘 사용하던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불신을 갖게끔 만들어주면 안되죠. 그러면 나중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서 써 붙여도 신뢰성이 없어요. 구민들이, 신뢰성이 없으므로 관을 신뢰를 못 해요, 우리 행정 한 거를.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과 아까 말씀드린 점점대장하고요, 구정에 바란다 대장, 일지가 있을 거예요, 조치한 것. 민원서류 접수대장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제가 지난 8월 12일자로 부임했으니까 3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과거에 세무과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업무파악 좀 제대로 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항상 세무과에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미수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하고 세무과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 항상 얘기하는 불납결손액이라고 있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불납결손액은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지방세는 5년이 시효소멸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도 발급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으면 채권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징수를 합니다만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 지방세에 한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하게 되고 또 그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각종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돼 있다든지 노동능력이 없다든지 또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행방이 불명이 됐다든지 해서 도저히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은 일단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를 해봐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소송을 걸면 그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불납결손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생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체납이 되면 조사를 하잖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돼서 불납결손하는 지방세인 경우는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을 시효를 지났을 때 불납결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불납결손자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행방을 추적한다든지 갖은 노력을 해도 도저히 세금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불납결손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안에라도 또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본인이 확인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다시 결손된 세금을 부과시켜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미 한 번 결손된 건 재징수 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아닙니다. 다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일단 결손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계속 관리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또 다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또 주민등록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이 발견되고 본인이 확인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추징을 걸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게 결손하기 전에 계속 납부를 하게끔 독려를 하고 그래야지 결손 이미 해놓으면 담당부서에서 책임감이 없고 다시 그걸 추적을 해서 세금을 환불시킨다는 건 어려우니까, 지금 2004년 회계연도 죽 보면 12억 3000여만원이 불납결손이 됐는데 1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능한 한 결손을 하지 말고서 그대로 징수를 하게끔 노력을 해봐서 영 어려울 때는 결손을 해야지 이게 미수납액이 많다고 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불납결손액을 많이 해놓으면 사실 세무행정에 자연스럽지 못하잖느냐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4회계연도에 미수납액을 보면 250억에서, 미수납이 한 250억 돈 되는 거고 또 불납이 12억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납, 미수납 이렇게 해가지고서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빠지고 또 금년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 늘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세무과 부서에서는 사실 가능하면 결손에 대한 걸 줄여줘야 되겠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줄여가지고 가능한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고요. 현재 저희 구 현 연도 수납액은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저희가 비교가 안 되는 4개 군·구를 빼고는 남동, 남구, 서구, 부평구 4개구가 저희 인천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 연도 징수는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해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시효가 소멸된 체납액을 계속 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정히, 도저히 걷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된다는 조건하에 불납결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과오납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은데 구세보다는 시세가 과오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황충식위원
여기 과오납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4-32 지방세 과오납 환불조서 해가지고 이게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이 되는 게 등록세 같은 게 주로 많아요, 등록세. 그리고 납세의무자 착오신고니 이것이 또 많고. 납세의무자가 착오신고는 왜 일어나는 거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착오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파트 같은 걸 사거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법무사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는데 법무사에서 일괄 처리해서 납부를 했는데 본인이 또 다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이중으로 납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두 번을 낸다든지 해서 환불해주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같은 걸 낼 때는 한 번 내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한 번 냅니다. 그런데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법무사에서 낸 걸 또 다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낼 경우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등기과정에서 법무사가 등록세를 첨부해서 거기서 법무사가 받아서 일단 납부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서 납세의무자가 다시 또 낸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보니까 등록세가 착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걸 환불해준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성실한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고질적으로 상습체납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고질적인 건 아니지.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내는 건 고질적인 게 아니죠.
최화자위원
세무과장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4-69쪽 좀 봐주세요. 지금 세무과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세 시세 감액현황 및 결손처리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50만원 이상짜리 결손처리현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713건에 14억 7171만 1000원, 지금 50만원 이상만 이렇거든요. 그러면 50만원 미만도 했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우리가 결손한 게 총 몇 건에 얼마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2005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최화자위원
예. 여기 보니까 2004년, 2005년 한 데. 2005년도만 하세요. 2005년도 이번에 결손된 거는 그전부터 죽 누적된 거를 한꺼번에 한 거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자료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 30일 기준이라서요, 그걸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최화자위원
자료 없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만 7819건에 15억 7500만원을 결손했고요, 2005년 11월 현재 2만 7510건에 49억 46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결손액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수시로 결손을 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많이 돼 있어요. 시효소멸이 뭐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 채권확보가 안 돼 있고 전혀 재산도 없고 어디 있는지 추적을 해도 추적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년이 시효가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거는 지방세 5년이 지난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5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됐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떤 것 보면 '94년도도 지금 하는데 그거는 벌써 5년이 몇 번을 지나갔어요? 두 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래도 5년 된다고 다 일률적으로 불납결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더 받아볼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계속 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중간 중간 도저히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지방세다 싶으면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5년 지나서 불납결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4-71쪽 좀 봐주세요. 등록세가 '94년도 6월에 과세를 했는데 그 결손이 이번 4월에 돼 있어요, 금년도. 그러면 10년이 넘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세액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은 거였고 그런데 10년 이상 지체되는 거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계속 저희가 독촉장을 발송하고요. 물론 소재지가 파악이 안 돼서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하지만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불납결손이 시기적으로 늦을 수는 있어도 5년 안에 시효소멸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안 되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10년씩 늦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동안 결손처분을.
최화자위원
안 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결손처분을 안 해서.
최화자위원
아니, 얘기도 안 되죠? 그럼 10년만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번에.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결손처분 시효소멸로 한 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연락도 안 되고, 무재산이고 도저히 채권압류도 안 돼 있고 하다고 이미 근거가 다 제시된 건 그때그때 할 수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내지를 않으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결손처리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10년씩 끌고 다닐 게 아니라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이러고서는 이것을 해야지, 이거는 받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누락을 시켰다가 이걸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없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164쪽 좀 봐주세요. 찾으셨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 과징현황인데 다른 거는, 우리가 대부료라든지 임대료 내는 거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내야지 징수가 되는 거고 다른 부분으로 봐서는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는 납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어도 안 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액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감안을 드리고요. 증지수입하고 기타수수료가 지금 미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증지수입이 왜 미수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 미수납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수납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단지 여기에 94.1%로 다소 미수납으로 나온 것은 증지를 팔면 그 이튿날 수납으로 잡히는데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 그 전날 수납액이 미수납으로 돼 있다보니까 이것이 다소 94.1%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수수료는 뭐죠? 청소과, 보건소에서.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이것은 보건소의 진료수수라든지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수수료라든지 이것이 기타수수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증지처럼 그 이튿날 하는 것도 아닌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상당히 시간을 요해서 입금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게 미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청소과고, 보건소는 또 뭐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진료수수료입니다.
최화자위원
진료인데 왜 수수료를 미납을 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것은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최화자위원
바로 가서 진료할 때 내는 건데, 주민들이 바로 내던데, 수납을 하던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진료수수료에 대한 체납보다는 여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수수료에 대한 체납으로 판단됩니다.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입금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세무과장님은 총괄 집계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우리 부평구가 세수가 없다 이러는데 일단 세수가 잡혀있는 상황이라도 엊그제께 국유재산 대부에 관련돼서 재무과하고도 얘기할 적에도 많이 했지만 그 부분에서 10년씩, 20년씩 미납된 걸 가지고 끌어안고 맨날 부과액 대비 미수액, 징수액 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낫다, 만날 짐만 끌어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쓰레기 청소 부분 같은 거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주무부서하고 긴밀히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74쪽 좀 봐주세요. 174쪽에 보면 재산세 부과내역 및 증감현황 동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산세가 올랐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올랐습니다.
최화자위원
올랐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내린 데가 있더라고요. 부평3동 50%대 미만으로만 얘기를 해도, 그 밑에 부평4동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는 지금, 청천2동이 왜 이렇게 됐지. 하여튼 몇 군데가 지금 내린 거는 왜 그래요? 부과내역이.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산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일부 상향조정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가 많은 동은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상향됐고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은 동은 또 그에 비해서 상당히 오히려 하향됐습니다. 그러한 점이 이번 재산세의 특색이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나타난 건데 우리가 재산세가 올랐다고 주민들이 이구동성 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치구에서는 재산세를 감액하는, 내지 않기 운동 이런 것까지 벌이고, 구민들이 그런 현상까지 대두되는데 우리 부평구를 비춰봤을 때 지금 여기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부과액이 동별로 현황 파악으로 해서 봤을 때 준 동이 몇 개 동이 돼요. 한 다섯, 여섯 군데가 급격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여기에 합계란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은 없던데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오히려 줄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줄었죠! 지금 여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닌데 근소한 차이인데 부평구에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과세표준액이 아파트는 상향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는 일부 동은 상당히 상향된 반면 전반적으로 주택이나 빌라나 다세대주택, 이런 일반주택은 오히려 하향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구는 작년 재산세에 비해서 올해 한 몇 억이 오히려 줄은 현상인데 상당히 저희가 삼산동이나 갈산동이나 부천하고 인접해 있는 동에서는 부천이 재산세감면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높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높게 더 걷어 들이지 못하는 반면에 고통은 상당히 더 배가했다 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지금 구민들은 우리가 재산세를 구청에서 엄청 많이 높이 책정돼서 받아가지고 엄청 세수가 늘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왜 작년보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았는데도 만날 돈 없다고 뭐 해달라면 안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년 대비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올랐지만 이런 부분이 차액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세수가 낮다는 거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 한 번 해보셨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그러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되고 8월부터 재산세 부과에 대한 홍보가 나가서 9월로 수납을 하면, 징수하면 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예기치 못한 반발과 또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은 걸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하향조정 돼서 덜 나온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세대나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과히 자랑하거나 세금이 떨어졌다 이런 걸 크게 소리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오른 부류에서는 상당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10월, 11월 부평사람들에도 홍보를 했고요, 아이씨엔이라든지 부평방송이라든지 한 기자와도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화자위원
언제 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10월까지도 계속 부평사람들에 세금에 대한 홍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세금에 대한 홍보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실질적이나 구 전체로 봐서는 이렇게 됐고 아파트지역에는 과표상 올라갔고 또 단독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빌라나 이런 데는 하향조정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라는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하면 만약에 홍보비용이 든다면 부평신문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라도 해서 우리 세무과장님 차원에서 하든지 구청장이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부평신문 한만송 기자님 하고도 다 이야기가 돼서 부평신문에도 한 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얼른 갖다 주세요.
황충식위원
4-176 거기 "유휴자금관리 현황 전체자금 포함" 이랬는데 그런데 2004년 죽 보면서 상당히 예금이자가 적은 것 같아요. 유휴자금을 예금이자가 높게 할 수가 없나요? 135일이 3%, 연이율이. 이게 어디 은행이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저희는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한미은행만 하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한미은행에 예치하도록 저희가 계약서에 대해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정기예금이 이자 높은 데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예금이라서요 이자율이 상당히 낮고요, 차츰차츰 조금 높아, 10월쯤 와가지고는 3%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3%대로, 처음에 높다가 다시 2%, 2.6%까지 내려갔다가 2005년 9월부터는 다시 3%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금을 장기간 예치할 수 없고 단기예금으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이율이 조금 낮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지금 농협 같은 데를 보면 4.7%, 5%까지도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너무 이자가 3%, 2.5%, 2.4% 이렇게 저조한데 이자를 많은 데로 변경해서 구 예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이자를 높여서 할 수가 없나요? 이자가 너무 적네요, 이것!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제 자금은 같은 은행에서도 좀 장기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일짜리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단기예금으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이율이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낮은 듯하지만 타은행도 역시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이자율을 제공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한미은행하고 저희 구하고는 계약이 체결 돼 있기 때문에 타은행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지만 타은행 역시도 단기자금은 이 이상 이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농협 같은 데는 안 그래요. 농협 같은 데는 이것보다 이자가 많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또 그 만큼 어떠한 세금이라든지 공제.
황충식위원
그렇게 이자 많은 데로 공금을, 유휴자금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생각해봅시다. 이자가 너무 낮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미수납액이니 징수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구가 성적이 좋다고 했거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 연도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의견서를 낸 걸 보면 징수율이 13%밖에 안 돼요. 물론 이건 과장님 대가 아니고 전의 과장들의 일이지만 세원관리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건 과년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하여간 이것 보면 13%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13%밖에 안 돼, 지극히 저조하다고 그랬거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한번 보셔,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구보다 좋다면 다른 구는 얼마나 형편없느냐, 나는 그거지. 징수율 하여간 높여달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구보다 우리 부평구가 상당히 앞섰다고 하고 성적이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13%밖에 저조하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냈어요. 2004년도 일이니까 과장님 근무할 때는 아니지만 어느 과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다른 구보다 우리 부평구가 높다고 자만하시지 말고 높여주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장, 여기 6-20 재난관리과장 권순철씨?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17군데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17군데입니다.
황충식위원
17군데로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관리하는 게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기재 돼 있는 것 부평구에 있는 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7군데 다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저기 부평도서관 뒤에 보면 용포산 올라가는 데도 급수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며 보니까 거기는 영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더라고. 거기 모르세요, 과장님?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대답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거기 비상급수시설 해놓은 것 있어요? 공그리 파서 이렇게 해서. 폐쇄 된 거예요, 뭐예요? 폐쇄됐으면 폐쇄됐다고 써야지. 거기 있다고 그것. 내가 지나며, 늘 산책 다니며 보는 건데 그런 건 왜 관리 안 해요? 거기는.
승욱
김승욱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그건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승욱
김승욱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알고 있는데.
승욱
김승욱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구청에서 한 거라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비상급수시설이 20개였다고.
황충식위원
모르고, 빠트리고 저런다니까!
승욱
김승욱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19개였는데요, 2개는 지금, 석천마을은 폐쇄상태고요, 일신동에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폐공을 했네요. 여기를 보니까 폐공을 2개를 했는데.
승욱
김승욱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네. 19개소입니다. 2개 폐공돼 있고.
황충식위원
한번 거기 가 확인해 봐요. 거기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공무원들이 빼놓고 하면 되나? 내가 지나다니며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것 구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철판으로 덮어놓고 있어요. 확인해 봐요?
승욱
김승욱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빼놓고 하면 안돼. 그런 건 상당히 관리를 안 하고 빠진 상태라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고 이 급수시설을 수질검사를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질검사.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만 하는 거예요? 일반 약수터 물도 하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만 하는데요, 일반인이 의뢰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황충식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안 한다 이거죠? 비상급수시설만 한다 이거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께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재의뢰를 합니다.
황충식위원
폐공이 어디, 어디 된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폐공은 석천약수터에 있는 것 하고요, 일신동 구산동 쪽에 17사단 앞에 있는 거를 폐공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원인이 뭐죠? 폐공한 원인이.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석천마을에 있는 폐공사유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백마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공원 안에 있다보니까 폐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산동 30번지에 17사단에 있는 거는 강남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폐공을 시켰습니다.
황충식위원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급수시설 폐공했다 이 말씀이에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충식위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급수시설을 폐공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폐공했고요, 그 폐공된 시설은 아파트 지은 이후에 지성건설에서 부담해가지고 다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주민이 관리해서 다시 부활시킨다 이거예요? 아파트 앉히면서.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활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폐공이 아니지. 이거는 폐공이 아니잖아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폐공된 상태고요. 앞으로는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다시 시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후정공원은 어디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황충식위원
아니, 급수시설 하나 만들었다매. 후정공원이라고 있는데 후정공원이 어디냐고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후정공원은 삼상동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거기는 시설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급수시설을 얼마만큼 수질검사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달달이 합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2개월에 한 번 아닌가?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요, 음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용할 수 있는 곳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로 쓰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황충식위원
검사내역을 그 부근에다 부착합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충식위원
검사내역을 그 부근에다 부착을 해놔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충식위원
안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부착되는 게 없다고 하던데, 급수시설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음용시설할 때 수질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적합 부적합과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한 내용을 종이로나 슬쩍 붙여놓지 말고 플라스틱 같은 데다 해서 주민이 많이 봐서 이해하게끔 해주세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4-168 과오납 환불조서 있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고지서가 세무과가 제일 많죠? 부과하는 고지서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이것은 세외수입의 과오납환불조서 내용입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과오납 환불되는 건수는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방세에 한해서는 과오납 환불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여기 정리가 안 됐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4-2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4-21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 부과되는 고지서는 세무과가 많은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방세는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과오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 세무과에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131, 500만원 이상 체납자 조사. 이것 취득세 같은 거는 납기가 2005년 7월이죠? 22번에 보면.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2005년 7월에 해서 바로 재산조회를 들어갑니까? 납부가 안 됐을 때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납기가 지난 다음에 독촉장 발급하고 독촉장 발급해서도.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7, 8, 9, 10월 지나서 재산조회하고 있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차량압류는 이미 실시했고 재산조회중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7월이 납기 마지막 달이거든. 3개월이라고 그랬으면 8, 9, 10, 11월부터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는 거냐 이거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납부할 기한은 줘야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이 취득세가 여러 가지가 되죠? 자동차취득세도 있고 부동산취득세도 있고 그렇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 체납이 돼가지고 이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하는 게 주로 부동산 취득이 많을 거고 자동차 취득이 많을 건데 금액을 보면 이게 부동산 취득 인 것 같아. 그렇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부동산은 땅을 사고 취득세를 안 내고 버티고 있다고 하고 3개월, 취득하고 바로 팔았다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팔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계속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안 내니까 또 다시 독촉장 발부하고 그래도 안 내면 그때 가서 재산.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에 3개월이면.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 동안에 3개월 동안에.
만용
최만용위원장
3개월 동안에 또 변동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변동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럼 재산조회 할 것도 하고 바로 압류를 해야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맞게 하고, 독촉장까지 하고 나서 압류에 들어갑니다. 네, 제가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득한 후에 다시 즉시 매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량은 압류하고 다시 재산조회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압류를 한 상태에서 재산조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차량압류를 하고 재산조회.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앞에 것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차량이 아니고 부동산이야.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금방 다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조회중에 있는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 동안에 내가 납부를 못 했어.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이걸 그럼 다른 데 팔았든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변동이 있었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럼 3개월 내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추적을 못 해가지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을 하고 3개월 후에 다른 사람한테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회가 안 된다는 거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재산이 안 잡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는가 조회중인 거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100평을 샀어. 취득세를 500만원 이상이니까 500만원이 취득세가 나왔어. 그런데 제가 이걸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이거를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소유자변경이 또 됐어. 그럼 이건 재산조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이 있었으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변경이 있었으니까 그 재산은 이미 남의 거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 케이스에서 이게 지금 조회가 안 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재산조회중인 거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이건 소득할 주민세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소득할도 있고 양도소득세할도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게 취득하고 3개월 내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재산조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 이것도 일단 물건을 팔고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란 말이에요. 이게 7.5%인가 그렇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납부가 안 되고 체납이 돼가지고 재산조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매가 돼서 넘어갔다든지 이런 변동으로 해가지고 조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소득할주민세 7.5%가 되는, 분명히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제 말씀은 이해하셨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만용
최만용위원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식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봉사실에 구민들하고 접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 봉사실에서는 직접 민원 상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습성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큰소리가 오고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자제를 시켜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5-45쪽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행정자료실요, 지금 행정자료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저희 현재 행정자료실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에 운영되던 상태에서 많이 축소가 됐고 그래서 축소되면서 자료실에 있는 도서가 동으로 관리전환이 돼서 내려갔고 장소도 좁습니다. 활성화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은 우리 주민들은 옆에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참고나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행정자료실은 유일하게 부평구청에서는 이 한 군데뿐이 없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실이 축소가 돼서, 떠밀려서 지금 몇 층에 가 있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7층에 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7층에 가 있는데 장소나 이런 거는, 어디다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딴 데로 이관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행정자료실을 없애지 않고 존치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료실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행정공무원들이 전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입장에서 봤을 때 더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지 그냥 책상 앉아서 거기서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풍토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할 때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그런 자료실도 운영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료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책을. 책을 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관계팀장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냥 전산에 입력만 해놨고 어떤 정보화시대가 돼서 그런지 거기만 입력이 돼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이런 저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에 책이 우리 행정자료실에서 몇 권이 대출이 됐다라는 게, 몇 권이 열람이 됐다는 게, 그런 부분이 세세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책만 갖다 비치해놓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루에 몇 권을 가져갔는지, 이것 누가 빌려갔는지는 전자입력을 해서 다 있다고 하지만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과장님, 그것 한 달에 몇 권이 대출이 됐나 한번 들여다 본 적 있습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일 평균 열람과 대출은 한 21건 정도가 열람이 되고 대출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4년 11월부터 9월까지 총 대출열람을 1일 평균 내봤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면 앞으로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일용직하고 공공요원 있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최화자위원
거기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에요. 그냥 빌리러 오는 사람 책 삐죽 주고 그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셔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 있나, 물론 어떤 책을 원하는가도 파악이 돼야 되고 또 하루에 오늘은 책이 몇 권이나 대출이 됐나 이런 파악 정도는 돼야지 그런 것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자료실을 없애자는 사람도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자료가 필요할 적에 부평도서관으로 공무원들이 뛰어가는 게 낫습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자료실에 뛰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는 게 낫습니까? 우리 본청으로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44쪽 봐주세요. "호적사무신고 및 정정신고 처리 내역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생, 혼인, 사망, 직권정정, 법원허가정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생이나 혼인, 사망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다 하면 여기 지금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가 2485건을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처리가 지금 2302건으로 183건이 미결로 돼 있거든요. 그 미결이 왜 미결이 되는 거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여기 처리건수는 저희 부평구에 본적을 둔 주민의 호적 출생신고 처리건이고 그 나머지건에 대해서는 타기관으로 이송한 건입니다.
최화자위원
183건이 타관 거라 이거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처리로 봐야죠. 그것 처리로 언제 봐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아,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네, 같이.
최화자위원
같이 맞춰줘야 돼요, 과장님?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처리라고 한 것은 저희가 호적에.
최화자위원
아니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접수건수에는 들어가지만 타기관에서 이송해서 거기서, 타기관에서 접수해서 호적에 등재하는 것을 처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화자위원장
그렇게 보라는 규정이 있어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건 없는데 저희가 접수와 처리를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계속 미처리로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놓고 미처리로 현상을 나타냅니까? 그러면 여기다 괄호를 치고 관외 해서 183건으로 해서 처리건수로 잡으세요. 그러면 되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최화자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최화자위원장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미처리로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최화자위원
그렇죠! 일 열심히 해놓고 왜 미처리로 남기느냐고요. 그럴 적에는 이 183건이 관외라고 표시를 해주고 접수처리라고 2만 4085건으로 해놓으므로 이 전체가 처리로 된단 말이에요. 단, 법원허가정정 신고가, 미처리건수는 거기에서 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판결중이이니까. 그러면 비고란을 만들어서 명시를 해주시고 이 처리건수를 만들어놓으면 전체 접수 대 처리건수가 맞물린다 이거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앞으로 자료 준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왜냐하면 열심히 해놓고도 미처리로 해서 이것 미처리를 언제 떨 거냐는 말이야, 처리 언제 할 거냐고. 이것 관외로 간 거는 영원히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현황이 잘못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민원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치국장님, 연일 우리 행감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행정자료실 문제는 이번 기회만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그 이전에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타위원님께서 자료실이 인근에 있는 부평도서관, 이 도서관도 있는데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또 우리 구의 형편에 사무실 형편이 부족하고 기구는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 행정자료실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축소하다시피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우리 부평구는 부평구고, 행정자료실이 존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저기에는 동감합니다. 단지 현재 사무실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또 기구는 확대하고, 현재 이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를 해결해야 될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행정자료실이 일단 축소가 됐다 하더라도요,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이 찾아가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번 자료실을 갔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자료실을 관심을 갖고, 그냥 한 귀퉁이에다 몰아넣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를 찾을 때 진짜 거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행정자료실에는 어떤 책을 비치했으면 좋을까 이런 공무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책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놓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문을 보려고 했더니 신문도 없어요. 그게 무슨 자료실입니까? 신문도 없는 자료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뿐인 행정자료실을 만들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관공서에도 자료실은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실을 이왕 우리가 축소가 됐든 어떻든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나 공직자 누구든지 우리 부평구청에 가면 오래된 자료를, 어떤 자료를, 도서관이 아닌 구청에 가도 자료를 접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꿈을 갖고 가서 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걸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한 말씀만 더해주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네. 현 상태에서 운영이 내실화 되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화자 위원님이 너무 질의 해가지고 내가 할 게 별로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구청에 가면 안내하는 분이 출입구에 들어가서 두 분이 계시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피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을 안 입는 것 같아?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안내데스크에 두 명이 정식 배치됐던 직원 중에 한 명이 거기에 남아 있어서 한 명한테는 피복을 제공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굉장히 각 동에 직원들이 민원자가 오게 되면, 친절 교육을 시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만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 구에서 주관이 돼서 연간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연간 몇 회 합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연간 2회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하는 게 어떨까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교육의 필요성으로는 계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연간 2회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 지역구 예를 들어서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가보면 민원들한테 참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감자료 6-1에 보면 예산미집행 해가지고 방독면, 이것 지금 현재 예산이 2800만원 남은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이 작성한 게 9월 30일 현재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2817만 5000원이 방독면 11월 7일 저희들이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깔아줄 적에 오타 났으면 해주셔야지.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오타 난 게 아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어쨌든간 지금 현재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깔아주셔야지. 12월 며칠 구입을 하셨다고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11월 7일 구입해가지고 12월 11일 동사무소에 전량 다 배부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 방독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 가보면 사실은 철저히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앞서 최화자 위원님 외 몇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독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 하는 걸로 시인합니다. 앞으로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네. 고맙고요. 세무과장에게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복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액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가지고 아까 답변이 말이야 무슨 결손처분을 수시로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주소지가 거진 다 우리 부평구가 아니고 타구 분들인데 결손처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안원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한 답변대로 저희는 시효소멸이.
원학
안원학위원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손을 하고자 하면 몇 년 이상 지났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이 결손처분이 돼가지고 수시로 한다고 했다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결손처분을 수시로 합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됐다든지 결손요인이 발생하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수시로 하는 게 뭐예요? 결손처분 하고자 하면 이분들에게 통보해가지고, 몇 년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라는 것은 오늘 통보해가지고 안 되게 되면 내일 바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결손요인이 발생하면 결손하는 기간을 딱 언제다 정해드린 게 아니고 결손할만한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1년 중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원래 건당 50만원 이상입니다.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결손금액. 그리고 올해 몇 건이며, 결손 50만원 이상, 자료 보니까 인상인데 그 금액과 건수 답변 주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여기 건수는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억입니다. 7171만 1000원이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결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 좀 줘보세요. 십 몇 억씩 결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유가 나와 있는 대로 시효소멸이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재산이라든지, 거의 시효소멸과.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방세는 5년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5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결손처분 해야 됩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의무적이 아니고요, 결손요인을 다 갖췄을 때 결손이 되는 겁니다. 채권압류가 된 것이 없고 재산이 없고 또 주소지가 정확치 않고 또 하여튼 그래서 결손할 수밖에, 지방세를 그동안 계속 추징을, 독촉을 하고 해도 압류될 물건이 없고 전혀 받아낼 수 없다 싶을 때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부평구면 이해가겠는데 타구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재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건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재산 없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씩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한번 세무과에 오십시오. 저희가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10억 이상씩 결손처분하고, 이게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무조건 5년만 되면 결손처분해야 되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위원님!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구 분도 아니고 타구에 있는 분인데 무조건 재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5년 되면 소멸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이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것은 우리 구민에 한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안에 재산권을 행사하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현재 10억 이상씩 결손처분이 매년, 내가 보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결손처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다시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매년마다 결손처분한 게 안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행감마다 올라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결손처분을 안 하고 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오, 아니, 끼고 있는 게 뭔가 좀 이런 거를.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받아낼 수 있는 거면 왜 못 받아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사실 현 연도 징수율은.
원학
안원학위원
내가 그래서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부동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세 살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전세권도 부동산이죠.
원학
안원학위원
전세 살고 있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라든가 이렇게 해봤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아, 그럼요! 조치 들어가죠. 압류 다 들어갑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손처분한 건당 5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뭔가 소득이 있는 분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금 소득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직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무직이고 재산도 없습니다. 실제 기동반 다 가동해서 몇 번 출장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결손하지 그렇게 허술하게 결손해서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겠습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물론 하겠죠. 하겠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거를 뭔가 개선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마다 무슨 5년 됐다고 해가지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이렇게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라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 연도 징수율은 저희 부평구가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년도 징수율은 정말이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끼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정혜영 과장님도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한다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이 자료상은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크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거꾸로 결손 안 하고 끼고만 있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결손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결손 제가 독려하고 있는데요, 결손 한 건 하려면 서류가 이만큼씩 쌓여요. 그것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냥 끼고 있으면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요. 결손 해야 돼요!
원학
안원학위원
자, 이번 행감 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내가 찍어서 현장방문을 같이 가셔도 됩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감이 내일모레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 팀장이나 직원 둘 정도 해가지고 본 위원이 부천이 되든,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찍어서 다녀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헌장방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학
안원학위원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지방세 성실납부자 표창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방세 성실납부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
종혁
박종혁위원
괜찮으니까 팀장님, 우리 주무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래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에 있어서 당초 취지와 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원찬
이원찬세무과세정팀장
세정팀장 이원찬입니다. 저희들이 성실납부자에 대한 표창을 하는 거는 체납액도 있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뭔가 보상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터넷납부라든지 납기내납부라든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데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보상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성실납세자 표창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세수증대를 위해서 동기유발 차원에서 하고 있죠?
원찬
이원찬세무과세정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구세, 시세 이렇게 양분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아니,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원찬
이원찬세무과세정팀장
네. 저희들은 지금 세금을 갖다가 체납하는 사람들도 공평과세차원에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성실하게 납부한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걸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면 세금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2004년 12월 30일 선정, 표창 내용을 보는 시상을 30명한테 했네요. 인터넷납부자 20명, 개인고객 10명. 이게 조금 너무나 형식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찬
이원찬세무과세정팀장
네. 저희들은 인터넷납부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들도, 금융기관도 지금 고지서납부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자동납부기라든지 아니면 지로납부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인터넷납부자를 많이 선정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더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원찬
이원찬세무과세정팀장
네. 저희들도 지금 인터넷납부라든지 자동납부에 대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추세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돼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조금 형식에 지나치지 않게끔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안원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구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세무과에서 상위랭크가 많이 돼 있네요. 거기에 관련해서 세무과장님, 우리 부평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목표관리제 평가를 하고 있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신뢰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종합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 생각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자료라 저희는 일단은 신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어떤 실적이 수치화될 수 있는 부서의 일과 수치화될 수 없는 부서의 일이 자료로 평가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봉사 같은 데는 수치화될 수 있는 자료보다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친절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수치화되지 않는 실적을 갖는 부서도 어떤 평가에서 자료가 도출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도 올해 평가를 해야죠? 받겠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평가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시겠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 과는 목표관리를 설정한 거에 대해서.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길게 하시지 말고, 다 아니까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과 최선을 다 하고 기획감사실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종합평가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겠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먼저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그 노고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부평2동 이익성 위원입니다. 세무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들이 많이 계시고 그게 아마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니신가 싶어요. 세무과장님, 또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을 그런 지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저도 또 천상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질의를 드리는 입장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수감자료 4-172쪽에 보시면 목별 결손처분내역 해서 전체분이 나와 있습니다. 4-172쪽에요. 거기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총액이 5억, 아, 이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5억 6180만.
이익성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교통행정과 쪽에 결손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이 4억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과태료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익성위원
어떤 겁니까?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검사지연인 경우고요.
이익성위원
정기검사지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이것은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이익성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등록 위반은 검사, 정기검사를.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검사지연과태료.
이익성위원
지연했든 안 받았든 그런 행정처분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고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고. 그런데 이게 목별 결손처분액 총액에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는 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발생되는 동기가 이분들의 소유차량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왜 해당차량들을 압류를 안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검사지연이라든지 책임보험을 미가입 했다든지 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할 경우는 차량을 금방 다른 사람한테로 매각을 했다든지 차량소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로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발생은, 원인제공은 차량 소유로 인해서 원인제공이 됐는데 과태료가 발생이 돼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는 상황이 지연이 되고 나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사람이 자동차에 관련된 소유한계를 이미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결손처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 번 현장도 방문하고, 수시로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존경하는 안원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는 중에도 답변을 주신 걸 보니까 상당히 어떤 열의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소유로 인해서 적어도 목별 결손처분 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4억원이 넘는 비용이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적어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그런 자동차등록 위반이나 손해배상보장법에 과태료가 징수가 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은 소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자동차를 갖고 계시니까 다 아마 그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노력이 과연 어떤 건지 그거를 한번 답변 주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각별히 좀더 강한, 최단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발송을 해서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혜영 과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결손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거기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통보만 받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저희들은 이것 취합만.
이익성위원
취합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발생, 제공, 결과 처리, 이런 것 다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취합을 하는 것만 세무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이 2005년 1월 1일부로 발족하게 됨에 따라서 각 부서의 세외수입이 연도말 폐쇄를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이상 되는 채권에 대해서 저희 세외수입팀으로 인수인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할 때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조치가 돼 있어야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결손처분을 한 걸 취합을 한 거고 10만원 이상 넘는 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당과에서 할 수가 있다.
이익성위원
아, 결손처분을 하여튼 해당과에서 할 수가 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이관하기 전에는 해당과에서 하고서 저희가 이관 받아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재무과, 재난안전관리과, 여성과, 청소과, 지적과 이런 데서 처리를 해서, 결손처분 해서 올린 거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대로 이게 결손처분액 대비 교통행정과에 소관된 과태료, 손해배상보장, 또한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너무 큰 거는 인정하시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제가 자꾸 결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도저히 징수가, 제일차 목적인 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정도인데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체납액이 엄청 이것보다 많습니다. 한 10배 이상은 많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10배 이상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10배 이상이 아니고 한 100배.
이익성위원
예. 수십 배 되겠다는 추정이시겠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결손처분 돼서 또 올라올 거다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위원님들의 지적, 이런 부분이 행정에, 적어도 차기 연도 행정에는, 또 차차기 연도 행정에는 반영이 돼서 결손액이 줄어들고 그것이 세외수입 확충에 보탬이 돼서 우리 구의 근간이 되는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러한 많이 발생되는,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목에 대해서, 또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 주무과장으로 어떠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또 협조를 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하게 느끼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독려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 5-8쪽에 보시면,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5-8쪽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작년 11월 1일부터 올 9월말까지 신청된 건수입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738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또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공개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알권리를 찾는 의식의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신청한 사안에서 볼 때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면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겠지만 첫째, 행정정보공개신청이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주민의 알권리충족이라는 그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또 주요한 원인은 행정처리에 대한 불신에서부터도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된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신에 대한 부분도 사안으로 볼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행정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활용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활용이 됩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개인사업자들 중에는 종전에는 그런 행정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던 분들이 행정정보에 나타나는 어떤 자료나 수치를 참고로 해서 많은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유사한 동종사업의 숫자나 지역에 사업의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와 있다면 그런 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죽 738건에 이르는 자료를 전부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하신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의 사업이나 공익에 플러스되는 요인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극히 적더라고요. 극히 적고 대부분은 뭘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사본을 요청을 하고, 뭐가 본인 마음에 행정처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납득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서류를 정보공개요청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인정 하시나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전에 그런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주민들의 불만으로 그냥 내재되어서 남아 있었지만 어떤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소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행정정보공개신청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738건 중에서 비공개행정정보요청은 19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극히 이거는, 거의 다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 행정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한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다 하는 데 주무과장님도 동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들이 이해관계자의 권익이나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런 걱정도 갖고 있거든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하기 전에 상대되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혹시 정보공개로 인해서 다른 개인이나 삼자가 이의신청이나 민원을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습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익성위원
정확하신 얘기입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익성위원
정보공개로 인해서 개인이나 제삼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실하냐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거든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많은 부분이 건축과나 이런 민원이 공개접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건축과 하자보증보험이나 개인 간 건축주가 신청한 부분들은 불만사항보다는 관계되는 사업에 연계되는 사항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의신청이나 이런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면 예를 들어 건축과 일이라면 건축과에다 주로 하죠? 민원봉사과에다 하지 않고. 그렇게 되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취합이 민원봉사과에서는 안 되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 과에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거는 민원봉사과에 하는데 그 정보공개에 따른 폐해로,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나 이해관계자의 권익, 이런 거에 대한 침해사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또 다시 침해를 받은 분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그 해당 과에다 하고 있는 실정이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에는 취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게 민원봉사과에는 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행정정보공개신청이 자꾸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정보 공개신청을 하시는 분이나 또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에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신청한 주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개인 간의 정보공개 요청 시에는 상대되는 주민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양쪽 주민끼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가 신설이 돼서 재난안전업무를 수행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주로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재난의 예방,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등이 되겠고 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된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서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아주 핵심적인 위원회 같아요. 맞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는 주무과장으로서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언제 생긴 겁니까?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
이익성위원
아니,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해당위원회가, 재난안전과에 속해 있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가 사실상 2002년도에도 건설행정과에 재난관리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재난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이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승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초로 위원회가 설립된 연도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승계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된 총괄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안전대책위원회……, 사실은 안전대책위원회 하나예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해당공직자들이 포함이 돼 있는 그리고 실무를 같이 의논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지 안전대책위원회거든요. 그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전대책위원회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2000 몇 년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님으로서 답변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것 알고 계시지를 못 하니까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이게 왜 회의를 안 하셨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안전대책위원회는 왜 회의를 안 하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안 한 이유 중에 큰 거로 말씀을 드리면 근간에 사건사고가 없어가지고 안전대책위원회를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작년에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
이익성위원
어허, 이것 큰일이네! 수감기간이 작년 11월부터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안전대책위원회가 안전대책이 아니고 사고대책위원회입니까?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미연에 할 수 있는 위원회도 되는데 사고건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안전대책위원회가 언제 생겼는지도 답변 안 주시는데요. 더더군다나 안전대책위원회가 각 기관장들, 여기 보니까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부평구청장, 교육청장, 경찰서장, 북부소방서장, 5대대장, 한전지점장, 케이티지점장, 역장, 안전가스공사 이본부장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위촉직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냄새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적어도 기관장들이 모여서 타시·도에, 또는 다른 지자체에 사고가 발생됐던 것을 우리 부평구에도 그런 발생위험이 있다 하는 거를 전제로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구민들이 정말 재해나 다른 어떤 불필요한 재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대책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위원회의 명단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안전대책은 논의를 안 하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대책을 논의한다! 사고가 없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사고대책위원회로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성실하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적어도 안전대책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타시·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일들, 그런 사고, 재난 이런 거를 상의해서 적어도 부평구만큼은 재난과 무관한 지역으로, 청정지역으로 구민들이 인식하고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니까 그런 방향에서 본 위원이 충언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질의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거는 국장에게 질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아니, 수감자료에는 아까 질의한 사항이지만 50만원 이상 이래가지고 별 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결손처분을 2억짜리를 결손처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부평4동에 정규섭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김포 대금면 1000만원이 넘고, '65년생 부개동 492-2번지 삼보아파트 4000만원이 넘어요, 4000만원. 그리고 3000만원 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손처분을 어떻게 2억이 넘는 사람을 결손처분을 해요? 응? 아니, 수감자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감사 안 합니다. 아니, "50만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은 별 것 아닌 줄 알았더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결손처분을 2억 넘는 짜리도 있고, 4000만원 있고, 거기 수감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 수감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박종혁 위원하고 제가 빼보니까 수감자료가 틀립니다. 이것 12명이 지금 현재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12명만 지금 한 게 몇 억입니다, 몇 억. 이것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봤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인데 수감자료는 "50만원 이상" 이렇게 달랑 해가지고 자료줬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결손처분을 2억짜리를 결손처분하고, 수 천만원짜리를 결손처분하고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국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안원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내용을 세밀히 한번 다시 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지 여기서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결손처분 할 수는 있죠. 내용을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든지, 서류를 확인해보든지 해서 사안이 어떻게 된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신 것 '95년도 결손처분한 거죠? 정혜영 과장님, 지금 현재 자료 보니까 '95년도에 결손처분한 자료죠? 그렇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제가 지금 그 서류철을 못 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12명에 대한 결손처분, 여기에는 수 십 명이 됩니다만 자료에는, 50만원 이상이 수 십 명이 됩니다만 12분에 대한 결손처분 한 게 올해 겁니다, 올해. 맞습니까? 이것 지금 10월로 돼 있는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제가 그 서류를 못 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 문서에 돼 있는 날짜대로 맞을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앞으로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결손처분한 것 수 천만원짜리 되는데도 말이야 여기에서는 "50만원 이상", 이런 수감자료가 어디 있어요? 아니,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살짝 빠뜨려버리고 "50만원 이상" 이러니까 본 위원은 별것 아닌 줄 알고 넘어갔더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억짜리도 있다고 그러고 결손처분이 됐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 이래서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고 아까 답변을 주시고 말이야!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위원님, 그건 과거에 발생한 거고.
원학
안원학위원
과거가 아니고 올해 결손처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금발생이 과거에 된 거고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 연도 징수율은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것 사실 결손처분 안 하고 끼고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시달리지 않고 편해요.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조금.
원학
안원학위원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수감자료에서 그렇게 해주시든가! 수감자료에는 전혀 없이 "50만원 이상" 해놓고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수 천만원 결손처분 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왜 수감자료에 이런 거를 상세하게 기재 안 해주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뭐 열심히, 자꾸 과장께서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내가 차라리 갖고 있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전 과장들 다 욕 얻어먹을 일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주면.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수감자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50만원 이상" 해놓고 본 위원이 보니까 2억 이상 결손처분 된 것도 있고, 4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50만원 이상" 이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억이 넘는 것도 있고, 결손처분이 4000만원도 있고, 수 천만원 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수감자료에 이렇게 나열을 했으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전혀 수감자료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본 위원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원학
안원학위원
답변주실 것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자료는 10월 자료고 이 자료는 9월말까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말까지 뽑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자료를 10월 걸 갖다드린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까 결손처분 십 몇 억이라고 했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14억 7111만.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전혀 금액이 맞지 않아요. 자료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것 지금 현재 금액이 차이 나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9월말까지 작성한 자료 요구한 대로 50만원 이상 자료는 맞습니다. 지금 보신 서류철은 10월에 저희가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처분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까 내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현장방문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점검일지하고 방독면 점검일지가 완전히 너무 부실합니다. 그냥 형식에 의해서 점검한 걸로 지금 있고 지금 자료 요청해서 모 동의 걸 가지고 왔는데 이건 너무, 그냥 하루에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양호"라고만 다 표시가 돼 있고 현장에 비상급수시설에 가 보면 이렇게 점검일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점검을 동장들한테만 맡겨놓고 확인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하게 돼 있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도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매년 몇 번 나가요? 한 번을 나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한 번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안 돼요! 매년 한 번, 이게 지금 비상시에 쓸 건데 매년 한 번이라는 게 얘기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달리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지금 이런 거를 안 하고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 지금 점검이 완전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다만 일임을 시킬 게 아니라 구에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세요. 이것 매번 감사할 때마다 얘기가 됐는데 항상 형식적으로 점검상태가 미흡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현황 있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화자위원
6-16쪽. 이 특정관리대상은 여기 지금 뒷면에 보면 등급이 있고 중점관리대상 에이(A), 비(B), 씨(C) 등급이 있고 재난위험시설 디(D), 이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나눠져 있고 뒤에는 안전실적이 돼 있거든요. 이건 누가 나가는 거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가 전체적인 건축물을 갖다가 대상을 잡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제가 그 대상, 위험요소 이런 부분은 먼저 행감 때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서 나오는 점검실적에 있어서 점검을 한 사항은 해당 케이티나 가스공사 전문가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이에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점검일지 있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저 좀 보여주시고요, 자료 좀 보여주시고 지금 여기 점검이 1037건에 지적이 78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75건인데 3건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돼 있는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역시 4번 사항에 있는 1건이 미결이고요, 8번 사항에 2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9월 30일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완료된 사항입니다. 4번에 있는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림원을 점검한 결과 난방에 배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시정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예림원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한답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8번에 2건의 사항은 9월 30일 이후에 감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확인한 결과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과장님, 예림원이라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 지금 거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데거든요. 더더군다나 난방시설이라니까 이런 부분은 겨울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 2005년도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이걸 여지껏 조치를 못 했다는 거는 잘못됐죠. 지금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난방시설을. 그렇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 개인들도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또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거하고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대상지역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너무 지연을 시켰어요. 이것 조치사항을, 이런 거를 바로 바로 했어야지 너무, 지금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지껏 안 됐다는 거는 올 겨울을 나야 내년 봄에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관리에서 따로 분리돼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오늘 행감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점검상태가 비상급수시설도 그렇고 방독면도 그렇고 완전히 잘못돼 있고, 미흡하다는 거를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부평구를 책임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바쁘시지만 동사무소고 현장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확인 하세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재난안전관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고가 나야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게 인식이 되거든요. 과를 신설하는 것도 우리가 사고 전에 대비차원에서 과를 신설한 건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행정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새로 신설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관계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원학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주시고 타구 현장방문을 하실 기회가 되면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꼭 요청이 있을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사무감사가 금요일까지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준비 내지는 업무를 파악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