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도로치수과, 녹지조경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진행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는 각종 민원과 사업현장이 많음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서류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에 대해서는 감사1반 도시경제위원 전원이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일감사를 종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현장 방문해서 끝내버리자고?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전에, 왜냐하면.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일정이 잡혀 갖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일정이 잡혔어도 이렇게 하자고요. 어차피 하니까 실제 다른 위원님들은 공부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현장방문하고 오후에 수고스럽지만 건축과 하기 전에 각 과에,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오후에도 행사가 있어서 그래요, 2시부터.
복관
이복관위원
행정감사가 중요하지 행사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양해를 하십시다. 왜냐하면 오전에 현장방문 가시고 오후에 건축과 할 때 수고스럽지만 과장님들 오셔서 각 부서별로 얘기 한마디 해야지 행정사무감사가 현장방문은 봐주기식 이지 이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전에는 현장방문 가시고 일정대로 오후에는 각 부서별로 그래도 과장님들 감사 때 얘기 한마디라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대춘
강대춘위원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감사장에서 행정감사를 봐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은 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누가 봐주려고 합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저도 이복관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일단 오전에 현지 방문해서 현지 감사를 하고 시간을 늦춰서 속개를 하더라도 저희가 회의장에 와서 현장 가서 본 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하고, 왜냐면 현지에 나가서 지적하는 사항은 속기록에 안 남고, 물론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감사 때 어떤 것이 지적됐는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마무리는 우리가 회의장에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속기 안 나가기로 했어요, 전문위원님?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속기는 시스템상 어려워요. 방송장비도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복관 위원님이나 변옥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문기
강문기위원
일리 있지요. 일리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들끼리 얘기할 때 위원장 계실 때 얘기를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한 것을,
옥균
변옥균위원
어제도 분명히 오후에 들어와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강신봉 위원장도 그 부분을 어제 인정하고 갔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위원장 하나가 결정을 하고 말고 할 것은 아니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언제 나 있는데서,
문기
강문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있을 때 위원장이 동의를 구해서 다 아무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옥균
변옥균위원
했지요, 어제. 어제 했어요 분명.
문기
강문기위원
당연히 일리 있는 말은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왜 한 두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위원회 일정이 확확 바뀌어 버리니까 하는 소리다 이 얘기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어제 말고 다른 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기
강문기위원
차 타고 가면서 다 얘기를 위원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하니까 아무 소리들 안 하시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권상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복관 위원님이나 변옥균 위원님께서도 현장 방문하고 도로치수과하고 녹지조경과하고 건축과 하는데 오후에 건축과가 연장선에 있으니까 일단 도로치수과, 녹지조경과는 현장 감사하고 또 물론 보는 것도 좋고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손짓 발짓도 좋고 다 거기에 머리에 있고 공무원이 있게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지적사항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으니까 논평 삼아서 오후에 도로치수과하고 녹지조경과를 이 자리에서 다시 공무원 입회하에 감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전에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필요하다라면 도로치수과하고 녹지조경과를 다시 감사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대춘
강대춘위원
사실 저는 그래요. 작년에 들어와서 1년 됐지만 직원들 모여 놓고 우리가 하시는 것은 두 분 다 이해하는데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달라서 하는 식으로 보이면, 위원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지,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3시쯤 해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현장방문 감사 실시하고 3시쯤 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지요.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현장감사를 하고 오후에 필요하다라면 다시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하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위원장님, 필요하다라면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3시에 하자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아니라면 3시에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그것만 찬·반을 물으셔서 3시쯤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위원장, 우리 신성한 감사, 의회,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하기 전에 도로치수과하고 녹지조경과 감사하고 건축과 하기로 했는데 3시에 개의하기로 했는데 3시 25분이에요. 사정상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 이것도 분명히 사람이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진행상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께서 양해 사과 얘기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지금 저는 3시 전에 왔습니다만 약속도 지키는 위원회가 돼야 되지 시간을 3시라고 해놓고 3시 25분에 감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우리 먼저 온 위원은 뭐고 늦게 온 위원은 뭐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은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이런 감사, 더군다나 감사장인데 감사하는 기간이고 특별히 과별로 다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질 거고 우리 56만 구민 앞에서 떳떳이 감사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이건 문제점이 있다, 또 주민들 앞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 뽑아줬으니까 구청에 공무원들이 1년간 했던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못한 것도 지적해주고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만들어 주는 감사장에서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는 이 위원회가 무슨 공무원 앞에서 어떻게 큰소리 치겠느냐, 또 어떻게 따지겠느냐, 정말 어처구니없는 위원회 현실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시작하기 전에 늦었다든가 좀 늦어서 사정상 이랬다든가 사과의 말도 없이 바로 감사에 들어가고 순서도 없는 진행의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하세요.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 제가 5분간만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도로치수과하고 녹지조경과가 외부 현장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했고 오후에 건축과를 하게 됐는데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내용에 일부 주차장 문제를 구정질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실 때 부설주차장에 대한 물건 적 치라든지 관리상태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년에 4번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분기별 1회 점검시 300군데 정도를 점검하고 있고 1년 4회니까 1,200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총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부평구 보유가 5,50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00개소씩 1년에 한 번씩 하면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해서 우리 자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주차장 문제가 각 동마다 심각한 상태거든요. 주택에 달린 부설주차장 및 주택 건축에 따른 주차장 면적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건축과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17-1쪽에 보면 16억이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6억이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보면 16억에 대한 부분에서 2003년도까지 10억이 넘는 다, 2003년도 이전 금액이,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 이게 이행강제금이 아직 부과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2005년도치 금액이 적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2월 달에 부과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하면 2002년도 이전, 2002년도, 2002년도까지 금액이 사실은 16억이란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제가 죽 볼 때 97년도, 98년도, 99년도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명세서를 죽 납부해 주셨거든요. 100만 원 이상 금액인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냐, 물론 압류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04년 9월부터 2005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896건이 채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굉장히 재산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지금 세수입이 적어서 우리가 사업 못 하고 있는 부분, 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들, 독촉고지 서 발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단속 내지는 예방 이런 것이 더 필요로 하지 않나, 지금 불법무허가 건물 지어 놓고 나 이행강제금이라도 낼 테니까 봐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생떼 쓰는 것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자체 단속반원을 풀가동해서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하나 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과에서 단속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실외기가 지상으로 2m 이상 도로 고가에 2m 이상 올려야 되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현실 파악한 게 있나요? 현상 파악한 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실외기.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은 구청에서 그냥 나가서 이것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겠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외기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어컨 실외기는 584건, 그리고 환풍기 배기구는 3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80건 정도를 지금 현재 시정 중에 있는 중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적발 건수입니까, 아니면 단속건수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적발 건수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충 지금 적발되는 것이 길에 상가 같은데 그냥 실외기가 바람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기분을 상하게 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공기흐름을 나오는 방향을 해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실외기 부분이 다니다 보면 관공서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안 지켜진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관공서에서도 먼저 우선해서 모범을 보이고 나서 단속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래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 관공서 쪽에서는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기 단속할 때 저희들이 점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단속할 때 나가는 것은 행정력 낭비인 것 같고 우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데는 공무행정으로 얼마든지 계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관공서부터 모범을 보여라, 재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벌써 3년 전인가요? 제가 각 관청에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관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위법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한 번 혼낸 적이 있는데 실외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하여간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먼저 관공서부터 한 번 뒤돌아 보자, 뒤돌아 보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데다 계도를 할 때 떳떳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관청부터 안 해줬으면서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웃지 않겠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건축과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거라든지 민원을 해결하시려는 그런 면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외기 부분에 대한 것은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주차장 문제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난 건데 십정1동 청사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동사무소요?
옥균
변옥균위원
네.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부설주차장 있지요. 기계식 주차장, 알고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단속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는 그렇지만 운영관계 같은 경우는 잘 운영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단속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 이행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1년에 몇 번을 가동했는지 그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그것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십정1동 동사무소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가서 조사을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위원이라고 해 봤댔자 나 하나 뿐이 없네요, 자리에. 정말 제가 위원을 재임하면서 감사를 여러 번 받았지만 오늘 같이 마음이 쓸쓸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과 나 둘이 마주 앉아서 막대하고 광양한 건축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마음이 씁쓸하고 착잡합니다. 오전에는 물론 현장 감사를 갔기로서니 오후에도 열과 성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사정이 있었지만 저도 할 말은 많으나 몇 말씀 감사를 지적과 건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가 감사현장에서 감사를 받았지요. 오후에도 물론 건축과 소관으로 이런 얘기가 여기에 타당할지 모르지만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를 오후에라도 받자 하는 몇 몇 위원과 같이 저 역시 오후에 늦더라도 감사가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은 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감사를 받자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색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에 임하는 몇 가지 감사를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에 26건, 2000년도에 26건, 2001년도에 15건, 2003년도에 32건, 2003년도에 51건, 2004년도에 86건, 2005년도 방금 금년에 감사자료가 어느 날에 마무리됐는지 모르지만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부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8건으로 금년 감사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1페이지처럼 저희들이 수납액도 4,000만 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2월 달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여태까지 99년도에도 많이 건수가 있고 2000, 2001년도에도 많이 있는데 도저히 100만 원 이상 이라니까 그렇지 100만 원 미만짜리는 더 많겠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100만 원 미만짜리는 많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은 시한부가 몇 년 시한부가 없이 영구적으로 아무 때도 내야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해소될 때 까지 계속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은 매번 통보나 하고 자동차 압류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의 무슨 단속이나 그 이상의 징수할 방안은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하고 압류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지금 등재를 해서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제재를 가하는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박성근 팀장님, 17-53쪽에 보면 박성근 팀장님께서 국내여비 사용현황이 있는데 금년에 감사자료 마치는 때까지 몇 번 출장 나가신 줄 아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건축팀장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한 달에 10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몇 번?
성근
박성근건축과건축팀장
한 달에 10회 안팎으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0회 안팎인데 그래도 박성근 팀장님이 지휘 아래 같이 나가시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건축과건축팀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11월 달이니까 박성근 팀장님의 이름이 다섯 번 뿐이 없어요? 외 몇 명 이런데 팀장님이 여러 명 수행해서 나가는데 행정의 사무실에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축과라면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건축업무를 팀장님이 출장을 자주 안 나가시면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건축팀장
지금 이 공동주택이나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만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류만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철
권상철위원
공동주택이나 부설주차장 정리점검 여비나 더 다른 게 뭐 있어요. 건축과에서 팀장으로서 출장은 그것은 외에 분야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건축팀장
다수관련민원하고 여비하고 상관없는 다수관련 민원에 제가 직접 나가는 현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잡다보니까 저를 위시해서 저희 동료 직원들 월 나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나가기 때문에 횟수만 나와 있는 거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박성근 팀장님이 건축과에 오래 계시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2년 내에 박성근 외 몇 명이라는 것은 5회 뿐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래도 부평구에 불법건축물도 많이 생기고 또한 건축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지도역할도 점검역할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항상 사무실에 있는 것도 좋지만 밖에 현장에 나가서 정말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잠바 차림으로 진두 지휘해 가면서 지도점검이 필요치 않나 그 생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건축팀장
알겠습니다. 더욱 현장방문을 위주로 해서 확행하는 행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집을 다 짓고 나서야 이거 수정해라 이거 잘못됐다 이러는 것보다 그때 그때 요소 요소에 가셔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자재는 풍부해서 잘 쓰겠지만 지도와 기술이 필요하니까 팀장으로서 출장횟수가 적은듯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기계주차장도 많지요? 빌딩 같은 데는 잘 돌아가지만 아까 변옥균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임시변통으로 허가내기 위해서 주차장 기계설비 내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간이식당 아니면 숙박업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난장판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기계가 녹나고 작동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점검 안 하고 그런 것을 시정 안 하려면 아예 차라리 기계설비를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이지 설비 내주고 일단 허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작동은 안 하고 그래서 노다지 많은 돈 들여서 도로 사용해 가면서 주차설비를 해 주는데 우선 기계설비되어 있는 크고 작은 업소마다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작동을 하게 끔, 주차시설이 가능하고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계 고장난 부분을 전문가를 어느 지점이 있다는 식으로라도 알선해서 기계보수를 해가면서 주차문화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동네 타동을 다녀보면 높게 2층으로 해놨던 기계 설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많이 보시지요.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그런 것을 가서 업주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성근
박성근건축과건축팀장
현재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계식 설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부설주차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소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소형 기계식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그러한 기술제공이라든가 이러한 검토가 되도록 우리가 안내를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혼자 감사받는 심정으로 착잡했는데 마침 동료위원 강대춘 위원님과 강문기 위원님이 또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오해나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런 것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까는 정말 혼자 감사받는 데에 대하여 위원님에 대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열의를 갖고 하셨는데 오후에 들어서 나 혼자 감사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착잡했었는데 두 동료 위원님이 방금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장에 열의를 갖고 많은 지적과 앞으로 구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권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강문기 위원님,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 공통사항 부분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타부서에서도 제가 드리는 당부말씀인데 사실 건축과 각종 민원 그리고 인허가 처리, 세외수입 부분 혹은 역민원 이런 부분들 처리하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애 많이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 대부분이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혹은 팀장님들도 다 본인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은 많은데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법규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융통 아닌 융통성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부합하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진행하면 결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부평구 관내에 정말로 불법적인 그러한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혹은 민원접수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수많은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잡아 내려면 사실은 무지 많거든요.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평사람들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은 그런 범위라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거꾸로 질의하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과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그리고 무허가 단속조치, 이런 여러 업무 사항 등등이 있는데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일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제가 말하기가 좀 힘 듭니다. 왜냐면 상당히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부분이나 무허가 단속 이런 부분들은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자신있게 업무가 자신있다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과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제일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일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외수입 징수라든지 체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아무쪼록 우리 팀장님들은 과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또 부하직원들 공무원 분들 사기문제입니다. 사기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의해서 민원인을 접할 때 기분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친절도가 나오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 안 된다 판단유무가 더 서는 부분인데 항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강문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중에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생겼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세무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관하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관되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여기서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게 2006년 4월까지 이관을 완료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아직까지는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체납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직은 하고 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세외수입팀이 생긴지 1년이 됐어도 이관된 것은 아직 없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일부 서류들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미비한 것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넘겨달라는 거기 때문에 사흘까지 넘겨 주기로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006년 4월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006년 4월 이후에는 그럼 혹시 행정감사한다 하더라도 세외수입 부분 다시 한 번 얘기는 많이 줄어 들겠네요, 과별로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실 10만 원 이상하고 10만원 이하하고 저희들이 사실 분류를 하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16억 중에 3,000 내지 4,000 정도는 우리가 관리되고 그 외 것은 아마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외수입이 관리 주체가 세외수입팀 된다고 그래서 각 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라든지 관리가 조금 미비할까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10만 원 이하 부분이 관리를 하고 또 10만 원 이하가 아닐지라도 그냥 아무 때나 발생됐다고 막 넘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과에서 10만 원 이상짜리라도 1년을 관리한다든지 2년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세외수입 담당자가 이번에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는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는 10만 원 이상이라도 1년 동안은 우리가 체납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005년도 올 같은 경우 만약에 다 이관이 됐다치고 2005년도 다 그러면 2004년도에 발생된 세외수입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2004년도 이전인 2003년도 것까지는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가 되는 거였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불법건축물이 생겨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렸다하면 올해 생긴 것은 1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1년이 지나면 2006년도에는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변옥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5년도 무허가건물 신고접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2005년도 무허가건축물 신고하고 지금 신고만 나눠져 있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이적발된 것.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동에 신고해서 받은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2005년도에 92건이 됐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면 동별로는 분류 안 됐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동별로는 안 됐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지금 알 수 없지요? 동별로 분류된 것 알 수 없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물리는데 80년도 90년도에 진 집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90년도요?
대춘
강대춘위원
80년도나 90년도에 했던 것을 무허가건물을 그때 지었던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위생과같은 데서 검열이 나와서 명의를 바꾸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강제이행금이 나오는 건물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위법이 92년도에 위법이 발생했을 때는 7월인가 이전에 발생할 때는 과태료가 들어가고 과태료는 1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92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전에는 괜찮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 이전에 발생되어 있었던 불법건축물은 과태료에서,
대춘
강대춘위원
과태료 1회로 끝나고 92년 7월 이후로는 계속,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강제이행금으로,
대춘
강대춘위원
강제이행금이 금년 다르고 내년 또 다르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원래가 작년까지만해도 이행강제금이 거의 비슷하게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6배 정도 이행강제금이 증액돼서 부과될 것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강문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나와가지고 적발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가서 강제이행금 물어도 되는데 허가하러 나와서 오래 된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악착 같이 물리는 것 보는데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러겠느냐 들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사항인가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대춘
강대춘위원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고 나간 건지.
대춘
강대춘위원
신고를 받지 않고 거기서 예를 들어 식당하던 데인데 부동산을 하려고 명의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있으니까 안 된다 뜯어라 해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식당 하는 데서,
대춘
강대춘위원
식당하는 건물인데 부동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뜯어야 나온다 이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대춘
강대춘위원
과장님 저기하면 담당자 말씀하세요.
영식
조영식건축과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일단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자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다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관련 부서에서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게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치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나타난 것은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는 식당이 먼저 허가를 내서 식당을 했는데 지금은 다 해놓고 신고를 하더라고요. 신고를 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우리 건축과로 문서를 넘겨주면 거기서 나가서 위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옛날처럼 허가를 전부터 내주면 그런 분들이 식당을 안 할 텐데 다 돈 들여서 했는데 그때 가서 허가 안 나온다 뭐 해라 하니까 서민들 불편하게 만드니까 불편하게 안 만들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편의주의가 아닌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나갔을 때 불법이 있을 때는 허가를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고 먼저 저희들이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먼저 통보를 해줘라 해서 그렇게 업무협조를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은 하려니까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수단과 방법을 쓰지 제가 그런 업주라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안 되면 되는데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잘 하신 것도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욕먹는다 이거지요. 의원들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주차장시설 허가가 많이 나가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다세대는 지금 현재 허가가 많이 안 나가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교통, 주차장,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설주차장만 담당하기 때문에요.
대춘
강대춘위원
어느 과에서 하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교통과에서 하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낫는데 거기서 상가를 개조해서 상가를 만들었어요. 불법주차장을 상가로 만들어서 쓰는데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취급 안 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의 대지를 개인 대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어떤 건축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대춘
강대춘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 못 하는데 저런 데 보면 다세대나 집 주택에 보면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데가 상가로 둔갑하고 있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다세대주택 밑에 부설주차장이 지금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라든지 다른 용도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춘
강대춘위원
상가로 쓰고 있다고요 주차장으로 안 쓰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법사항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부평구에 많아요. 숫자로 세려면 많을 겁니다. 여기서 몇 건이냐 물어보면 그런 것 따지기 전에 제가 아는 것도 수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소나 거기서 음식점을 하는데도 버젓이 구청에서 나와서 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냥 하고 있는 데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래야지. 요즘,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대상이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이 어느 어느 부분이 그런 용도변경 돼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지금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는데도 버젓이 하고 제가 어디 어디라고는 의원으로서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를 듣는데 부평구에서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직원들해서 단속해 가지고 못 하게 해 주시라하는 뜻입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형평성에 맞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17-85보니까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조사현황 조치사항 있는데 삼산동 서해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13세대, 시정이 13세대 했다는데 발코니 어떻게 불법으로 한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발코니를 확장,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발코니를 거실을 터서,
상철
권상철위원
배란다로 터서 늘렸다 이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고 보면 13세대가 아니라 더 이상이 될 텐데 이것은 신고 받았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파트 단지 내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원상복귀로 조치시켰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이 이관이 되고 조치사항이 안 될 때에는 현행건축법으로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위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저희들이 계고를 두 번하고 시정지시를 두 번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계고해서 이행강제금을 결과적으로 매깁니다. 매기는데 여기에서 어떤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안 돼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3세대 불법구조변경된 데 다시 13세대 끝내줬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도 이렇게 불법으로 간주하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내일부터 아마 발코니에 대한 양성화라든지 발코니 구조변경이 시행됩니다. 발코니는 이제 불법으로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불법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공동주택에 베란다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거지요? 정부에서 주택공사한테 옆 집과 옆 집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의 규격만 해 준다면 발코니 맘대로 옮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시 확장해도 이의 없겠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위반사항해서 지적해서 시정해라 하는 것은 시정사항은 나중에 합법화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이 매겨져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안 매겨져 있는 공동주택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행강제금을 낸 집은 없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행강제금까지 매길 수 없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 적발해서 시정하는 단계를 하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으로 매긴 적은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동안 신고도 많이 들어왔지만 건축과에서 그러려니 하고 단속을 박하게는 조치 안 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사실은 이것은 내일부터 양성화되기 때문에 합법화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통념상 워낙 발코니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불법으로 개조돼서 거실로 쓰고 있고 개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속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사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신고 들어오면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발코니에 대한 자진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서해아파트에서만 발코니 확장을 13세대 다 한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신고 들어온 것만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서해아파트는 시정의 대상이 되어 버렸네요. 부평구에 아파트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서해아파트에 2004년도 13집만 적발됐다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업체와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한 마디로 이웃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에서 건축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건축사전예고제를 언제부터 실시를 했으며 몇 건 정도 실시했는가 알 수 있을까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4월 1부터 시작해서 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축사전예고제 목적과 기준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규모라든지 범위를 둬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로든지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를 지침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건축사전예고제의 목적이 어떤 규모 이상의 건물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민원을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7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간에 들어온 산곡2동에 하나아파트 옆에 롯데마트 신축 그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끔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맞게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도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사업을 하고자하는 롯데마트 측도 민원인이기는 마찬가지 일겁니다. 쌍방간의 협의를 잘 도출시켜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바람직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현장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금일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를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땅도 질고 날도 쌀쌀한데 현장감사 받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부평3동에 민원이 제기돼서 공사 중단과 동시에 오늘 그곳을 감사를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문제점은 도로 주변에 계단 일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 때문에 이웃과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서 거기에 문제가 우리 의회까지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 방문했습니다만 그것은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 이해를 할 나름이지 저희 의원으로서 관계공무원으로서 특별한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십정동 쉼터현장을 가봤는데 십정동 현장은 대로변에 커다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또 녹지조경과에서는 십정동 등산로 정비 공사를 봤는데 나름대로 녹지조경과에서도 많은 신경과 아울러 등산로가 잘됐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복관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신데 우리는 이번에 계획이 없는 산곡동 백마공원주변에 경남아파트 단지 주변에 큰 공원을 하나 조성하려고 갔으나 경남아파트에 재산권이있고 재산권이 경남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전에는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를 오후에 들어서 감사를 받기로 했으나 다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강평 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 있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시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공사 건별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동에서 공문을 보내고 동에서 지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사업개요를 설명해 줘서 그렇게 명예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원칙은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것은 절차가 많이 생략되고 있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절차는 공사내역서를 그 분들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사실 공사내역서를 줘 봤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그냥 임명장하고 이런 공사를 한다 이 동네에, 그런 개략적인 공사설명만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듯이 설계내역서를 드려야 되는데.
옥균
변옥균위원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인정하시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는 부서가 두 개 부서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것에 제일 큰 부서가 도로치수과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청해서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돼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제도지만 또 한 번 본 위원이 재발의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취지는 좋고 해야 할 일은 맞는데 시행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러 이런 것은 조금 과하다 내지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전달해서 이런 것은 잘못되고 있으니까 또는 이런 것은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해도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 인정되는 것들은 정리해 주셔서 개정안을 내주십시오. 정 안되면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정발의를.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들은 조례를 만들든지 말든지 개정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형식적인 것만 거쳐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과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다시 임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례하고 조금 맞지 않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설계도서를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계도서를 드려도 사실 그 내용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도서가 2, 3장도 아니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안 드린 것뿐인데 그런 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개선할 사항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 쪽에 체육시설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체육시설이라면 놀이터가 아니고 근린공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어느 공원이든지 하여간 주민들이 공원을 찾아서 쉽게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되어 있나 해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운동장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부천의 호수공원 가 보면 공원이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공원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공원인데 공원 외곽 따라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 중간 중간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철봉을 한다든지 허리 돌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있는 그런 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나 있냐 이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산책을 할 수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공원에서 산책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공원이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거나 찾아가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로 분류돼서 공원이 들어오면 불량청소년이 낀다, 불량배들이 와서 애들 보내기 겁나고 밤에 산책하기도 겁난다라고 하는 그런 공원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라도 공원을 꾸미거나 지금 안 다니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체육시설이 있으면 주민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른들이 가지 불량청소년들이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가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권상철 위원님이 아까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느라고 잠깐 진행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제가 바로 행정감사를 시작했는데 권상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본 위원도 다른 분이 하실 분이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때 총평할 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과 변옥균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 감사할 내용이 없으면 총평 때 마무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 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배영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녹지조경과장 윤현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