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진 구청장을 비롯 700여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4동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2005년 한 해도 정리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함께 진행되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은 물론 지역 간, 도시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로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졌으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서지 못 하는 어둠의 그늘이 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대구·경북지역 경제를 침몰시키는 정책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표방해 온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이므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을 정부 관계자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두 가지로, 첫 번째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구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인구증가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인구증가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1월 31일 서구 총인구수 26만 3,923명에서 2005년 10월 31일 현재 25만 2,637명입니다. 서구 인구감소 수는 매년 1만 1,296명으로 최근 3년간 약 3만 명 이상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17개동 중 인구가 적은 동 3개가 사라졌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소 요인은 타구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지역경제, 문화, 명문학교와 청소년쉼터 및 시설낙후, 지역 전반에 대해서 인구감소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인구감소 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통계 분석 자료를 담당 부서에게 요구했지만 5년마다 하는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걸 맞지 않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급 부서에서 각종 평가에 있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알찬 성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축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감소 요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증가 방법으로는 서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을 포함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재건축 추진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의 의지 있는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정밀분석이 요망되는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제43회 임시회기 시에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가 1996년 제43회 임시회 회기 시에 1996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소속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규모 동을 인접한 소규모 동과 통합하여 적정 규모의 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구정운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규정으로 주요내용으로 내당2동과 내당3동, 비산2동과 비산3동, 원대1, 2가동과 원대3가동을 각각 통합하여 내당2·3동, 비산2·3동, 원대동으로 통합 동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996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 26명의 통합기획단이 구성되었고 1996년 8월과 9월 사이 주민홍보설명회, 간담회, 반상회 및 각종 기회 이용 등, 1996년 10월 7일에서 15일 사이 주민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찬성률 평균 84.6%가 나타났습니다. 1996년 11월 4일에서 13일 제43회 구의회 임시회기 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 통합계획 시행내용 통보, 유관기관, 각종 공부정리, 통신, 전산망, 각종 현황판 정비, 통합 동 및 민원분소 개소 준비를 하고 199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 선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것은 예산절감상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 행정구역 변경 시에도 있었습니다만 비산2·3동이 통합되었을 때 항상 비산 2동은 2동이고 비산3동은 3동이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해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 내용은, 갈등 해소책은 추진력과 리더십 있는 동장 민간단체 조직개편과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명도 원대동처럼 하나가 되었더라면 이런 갈등은 벌써 해소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현재 서구 전체 및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동 경계구간을 합리적으로 획정할 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날까지 동 통합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서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의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인구수는 2000년도에 28만 8,000명에서 2005년 10월말 현재 25만 2,000명으로 인구가 5년 만에 3만 6,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우리 서구지역은 도시 기반시설이 조성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개발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달서구 등 인근 외곽지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면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IMF 등 경기불황에 따른 염색공단과 서대구산업단지의 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것도 인구감소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면 세수가 감소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게 되어서 소비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어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으로는 동산재건축아파트 335세대가 있고 중리주공아파트 1,900세대와 신평리주공아파트 1,800세대는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되었으며 또한 공사를 위해서 이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리2동 단독주택지 1,300세대도 사업인가가 완료되어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평리2동에 단독주택지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면 한 열너덧 군데의 단독주택지, 예를 들어서 내당2·3동 대영학원 앞 등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해서 앞으로 노후된 아파트가 새로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후된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인구 감소율은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서대구산업공단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은 1970년도에 조성되어 그동안 섬유의 메카로서 대구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심의 팽창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30년 전에 조성된 시설이 노후화되어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며 경기침체에 의한 공장부지로, 또 타 용도로 전환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갑을방직 2만 8,000평이 얼마전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난 2만 8,000평을 어떤 컨설팅에서 입찰을 봐서 백 한 이십 필지로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는 100평 이상 되면 분할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난개발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서대구산업단지 74만평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아파트 고층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상가가 또 이루어지고 또한 인구도 한 5만 내지 7만 정도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도 한 7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면서 서대구IC와 서대구산업단지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뉴스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서대구산업단지는 지난 컨벤션센터에서 5년 주기적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다시 또 전환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경용역에서 방향이 공업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몇 번의 대화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는 대체공단이 없어서 2020년까지는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둬야 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선진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계성중고등학교 이전 유치사업이 지난 9월 상리동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위치 변경이 승인이 나서 2008년 3월에 32학급을 수업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단 호적지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서구가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7년 1월 1일자로 인구 1만 명 이하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바 있으며 당시 통합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1월 1일 달서구와 분구 당시 42만여 명이던 인구가 90년 이후 매년 평균 3% 정도씩 감소하여 1996년 6월말 33만 9,000여 명으로 약 20% 정도 8만 1,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인력·예산 등 행정동 운영에 있어 비생산적인 것은 물론 재정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소규모 동 통합의 필요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동 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통합 대상으로는 인구 1만 명 이하 동으로 내당2동과 내당3동을 내당2·3동으로, 비산2동과 비산3동을 비산2·3동으로, 원대1·2가동과 원대3가동을 원대동으로 통합하여 전체 3개동을 감축하였습니다. 통합 추진 절차는 1996년 6월 추진계획 수립 및 기획단을 구성하여 구 의회의 의견수렴과 해당지역 주민 의견 조사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1997년 1월 1일 동 통합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합 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제1항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내당2·3동, 비산2·3동, 원대동 주민 1만 7,227세대 중 74%가 참여하였으며 참여세대 8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실상 동 통합을 확정지었습니다. 동 통합에 따라 공무원 정원 25명을 감축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일부 문제점과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당시 동사무소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일부 주민은 불편여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큰 불편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동 행정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각급단체의 조직구성에 있어 동 단체장을 서로 맡으려는 불협화음이 있었으며 단체회원도 단체장 출신 동의 주민으로 선임함으로써 이로 인한 주민갈등이 다소 있었으나 통합 이후 수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는 갈등이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당2동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이 비산4동과 더욱 밀접하여 비산4동과의 통합을 원하는 주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건상 비산4동과의 통합은 내당·비산동 2개의 법정동 통합에 따른 행정동의 명칭 및 사용에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주민등록표 외 57종의 각종 공부 정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하게 내당3동과 통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동 통합과 관련한 주민갈등의 문제도 동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개발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단위 각급단체의 노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거의 화합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갈등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통합 후 내당2·3동, 또는 비산2·3동이라는 행정동 명칭 사용에 있어서도 불편하다는 주민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 9년이 지난 지금 명칭변경은 오히려 많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인 연구대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원감축에 따른 공무원의 승진기회 감소로 인한 사기저하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정년퇴직 등으로 공무원들의 불만은 해소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소규모 동 통합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1998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에 소규모 동 통합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 행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이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4동 박재술 의원입니다. 가을걷이 농부의 일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바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겨울나기 걱정을 해야 할 만큼의 추운 겨울이 우리들 곁에 이만큼 다가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과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나라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 간의 FTA의 체결, 그리고 거대한 지역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토록 요구받고 있는 경쟁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2002년 출범한 우리 서구 4대 의회도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단체장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타 지역과 경쟁을 통하여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행정 마인드를 가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시켜야 하며,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행정을 실천에 옮겨 우리 구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구정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20m 이내의 도로의 가로수로 플라타너스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문화로 708본, 평리로 474본, 통학길 118본, 당산로 679본 등 이외에도 간선 대로변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가 자라면 나뭇가지가 도로변 주택 방안까지 뚫고 들어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꽃가루가 날려서 인근 주민들의 피부염을 유발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견디다 못한 일부 주민들은 하소연하기도 마땅찮은 듯 서구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를 떠나가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로수를 바꾸어야 서구의 생활환경이 좀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타 구·군에서는 재활용품 처리를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하여 연간 6～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타구의 경영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는 해 보셨는지? 검토하셨는데도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으셨다면 그럴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해도 타구의 경우와 같이 연간 6～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현재의 재활용품 처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질문 모두 제가 지난 회의 때 해당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을유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박재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폭 20m 이하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인 플라타너스가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꽃가루가 날려 주민들이 피부염을 유발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가로수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국채보상로 외 19개 노선에 8,0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플라타너스는 4,800그루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할 사항으로 현재 2,0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생장이 빠르고 공해에 강하며 녹음이 많아 과거 대구시에서는 70년도, 80년도에 걸쳐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였으나 지금은 이 가로수에 의하여 병충해가 발생하고 꽃가루가 날려서 특히 간판, 이정표, 신호등이 가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구청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도심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종을 갱신하여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서구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타구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분야를 민간 위탁했을 때 연간 6～7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 여부 및 추진 사항과 현재 재활용 업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활용업무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분야에 환경미화원 43명, 차량 15대로 주 2～3회 관내 전역을 순회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운반·선별처리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대면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거점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은 폐지, 유리병, 플라스틱, 캔 등이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연간 4,000t 수집해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2억 2,000만원 정도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업무는 타 구청에서는 2002년에서 2004년도 사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타구청의 위탁효과를 검토해 보면 2004년 6월에 민간위탁을 실시한 수성구의 경우, 위탁 전에는 연간 운영비가 22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위탁 후에는 보조금 11억원과 판매수입금 4억 5,000원 등 연간 15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치상으로는 7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 14억 7,000만원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 잉여 인력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환경미화원 173명에 대한 연도별 정년 퇴직자를 파악해 본 결과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35명이 퇴직하여 2008년에는 138명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등과 연계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되는 2007년 1월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분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 2006년 상반기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의 재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할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의사일정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장태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비산 2·3동 출신 장태수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준비하시고 보충질문까지 해 주신 박재술 의원님께 본 의원이 구청장 답변 과정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질문코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과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2006년 상반기에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민간위탁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답변 과정에 있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지, 혹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당장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취업상태는 이미 그 도가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빈부격차의 심화가 사회 통합력을 저해하고 결국은 우리 정부가 혹은 지방정부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기구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기관 조차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정부기관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민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민간위탁 업체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등 근로환경이 심각하게 차별 받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도 경험했습니다만 청소환경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구청에 직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과의 임금, 작업 시간, 작업 환경, 기타의 작업 조건들과 비교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도 사실 발생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내세우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행정업무에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행정부분에도 도입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민간의 행정 분야에 참여기회를 넓히고 그래서 민간부분이 갖고 있는 경영 효율성을 우리 공공기관 공공부문에서도 적용하자는 것은 참으로 옳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인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요소로 비용이 절감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본 의원은 단언하건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담당하시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깍고 열 명이 해야 되는 일을 여덟 명에게 시키고 여덟 시간해야 되는 일을 열 시간 시켜서 노동환경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어 생기는 비용 절감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하면서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 현상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석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강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 답변 과정에서 가급적 구의회와 사전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의회와 협의하시고 먼저 답변해 주실 장·단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추진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06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검토된 이후로 연계해서 추진하실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의원께서 재활용 2006년도 상반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행정은 우리 전체의 예산에 220억 정도 됩니다. 220억 그중에서 민간위탁을 한 부분은 57%입니다. 장태수 의원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요인은 예산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대광산업에서 작년 2004년 여름에 우리 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여름 한 달 정도 벌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도 환경미화원인데 왜 구청만큼 돈을 받지 못 하느냐,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톤당에 금액을 지난번 대구 전체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앞으로 10%만 더 하고는 그만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다 해놓아도 그네들이 지난 추석 때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이 없었더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치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급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은 구청장 생각입니다만 한 10%만 더 하고 그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 재활용 쓰레기 민간위탁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인건비 문제입니다. 일을 얼마 정도 능률적으로 활용하느냐, 인건비를 줄이느냐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재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다른 구청에는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도리어 전체적으로 수성구 같은 데를 볼 때는 한 6억 정도 돈이 더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했다는데 우리도 그걸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이 나갈 때는 크나큰 요구를 해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재활용 쓰레기 민간위탁은 의원님 여러분과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 장태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2.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장 강도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가 늦어진 것과 계획수립 순기와 계획기간 조정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가 늦어진 요인으로는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에 국가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가내시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안에 맞추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익년도에 수정함으로써 계획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세입 및 사업계획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중앙부처에서 내시하는 국고보조사업과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기 및 기간 조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당초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계획기간을 상반기에 수립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계획기간을 하반기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을 반영함으로써 익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조정을 통해 발전계획 성격을 강화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계획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순기 및 기간변경 조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수립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 등 재정수입 전망을 분석하며 셋째, 경상지출 추계하고 넷째, 분야별, 연도별, 단위사업 등 투자사업계획이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서 6쪽입니다. 다음은 서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면적은 17.51㎢로 대구시 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25만 2,637명이며, 17개동에 333개통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은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이 있어 대구 섬유 및 염색 공단의 중심지이며, 경부, 중앙, 88, 구마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관문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발생적 취락구조로 주거환경 및 도시 기반시설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연발생 도로구조로 인하여 도로교통체계 또한 미흡한 것이 현 지역 실정입니다. 서구의 경제여건은 주거전용 지역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하고 섬유산업의 경기하락으로 지역경제구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 및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상업, 업무시설 등 도시중심 기능과 첨단산업 기반이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1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의 세입 총규모는 6,271억원이며 연평균 1,254억원입니다. 이중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하여 지방세는 감소되나, 연도별 과표현실화계획에 의거 연평균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도에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6년도에 대폭 증가되었으며, 기타 연도는 증가 요인이 없어 예년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개별사업 지원액과 대구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 지역 주민에게 현안사업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도로사업 등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될 금액을 추계하였습니다. 계획서 15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및 본인부담 과오납금 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총규모는 12억 4,800만원으로 연평균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8억 9,200만원, 시비보조금이 3억 300만원, 세외수입이 5,300만원입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건실한 재정수지 관리와 지방채 관리입니다. 모든 가능한 세입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세출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균형예산 유지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건실한 재정수지를 관리하여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악성채무의 조기상환 등 지방채 상환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방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를 위해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정리,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를 도모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구조를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고 결산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등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환경녹지 분야에 투자를 상향 배분함은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 및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운용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중 총지출 규모는 6,283억원으로 연평균 1,25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271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입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입니다.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는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특수요인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부문별,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재정운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06년도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입니다. 투자가용재원판단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3,153억원으로 연평균 631억원이며, 매년 8.6% 정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투자 재원 3,153억원을 7개 분야에 배분하였으며, 각 분야별 배분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2,021억원, 도로교통 분야 433억원, 환경녹지 분야 398억원, 일반행정 분야 162억원, 기타 139억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투자계획은 총괄, 도로교통 분야, 문화체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 환경녹지 분야, 민방위방재 분야, 일반행정 분야 등 7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분야별로는 향후 사업별 예산편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을 작성하였습니다. 총 7개 분야, 34개 정책사업, 113개의 단위사업으로 사업 분야별 주요지표로는 부록으로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