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신광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1,800만원보다 41억 9,600만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통공원 및 공영차고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 6,9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운영,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국고보조금 70억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0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2억 7,600만원보다 12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새로 계상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원금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국 인건비 총액 40억 4,500만원, 도시계획관리 세출 예산액은 49억 2,6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등 용역비 1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원금 30억원과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 2,6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2억 6,500만원으로 지도안내 서비스 웹서버 보강 및 토지종합정보망 연속도면 DB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000만원과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국비보조금 4,500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 토지 및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7,000만원 등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예산액은 788억 8,300만원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비 2억 8,4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출자금 23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1억 2,5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508억 2,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전출 13억 3,000만원, 교통정책연구실 전임계약직 인건비 2억 3,200만원, 교통기획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9,000만원 등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예산액은 369억 3,9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및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금 350억 9,700만원, 저상버스 운영 10억원, 교통연수원 출연금 2억 5,000만원, 버스노선 정보시스템 개편 구축비 1,2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 2억 7,400만원, 시내버스 운전원 단체 등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원, 대중교통업무추진, 대중교통서비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경상적경비 3억 6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액은 309억 4,600만원으로 도시철도건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이자 38억 8,300만원, 도시철도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30억 3,700만원, 도시철도건설 공자기금 차입금이자 4억 8,300만원, 도심철도이설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16억 9,300만원, 도시철도건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차입금원금 60억원, 도시철도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원금 96억 1,000만원, 도시철도건설 공자기금 차입금 원금 10억원, 도심철도이설 재특자금 차입금 원금 52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이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29억 8,5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5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억 2,800만원보다 2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차장 적립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이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2,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39억 3,800만원, 주차장적립금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27억 4,400만원, 과년도 과징금ㆍ과태료 수입 4억 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1억 1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사업을 위한 예산액은 22억 4,7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비 21억 3,500만원, 대규모 주차장시설 적립금 8,000만원, 주차장시설 보수비 3,000만원, 주차장사업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00만원 등입니다. 도시교통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74억 300만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18억 2,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 시설비 사업 20억 7,8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재료비 9,500만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6억 9,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26억 1,800만원,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무인단속 장비 구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800만원 등이며,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2억 9,500만원과 예비비 6억 2,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2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5,100만원보다 19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과년도 및 전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5억 1,600만원, 주차장 적립금 9억 8,000만원,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건설 교부세 12억 6,6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송비용 1,2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1억 4,600만원,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건설 22억 4,600만원, 예비비 18억 6,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도로명 주소 사후 관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도로명을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배포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커다란 효과가 있었는가, 국장님,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홍보용 팬시부채, 스티커, 병따개에다가 도로명을 써가지고 나눠준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좋은 취지의 도로명 주소, 시민들이 찾아가는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민들로부터, 또 외지 방문객들로부터 얼마나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주소가 갖고 있는 많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지속적으로 했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우리 동네 길이 도대체 이 길이 무슨 꽃이름도 달려있고 무슨 이름도 달려가지고 그것 외우려 해도 대입검정고시 보는 정도로 공부을 해야 외워지지, 도대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를 않아요.

지금 일본하고 저희하고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일본은 어느 정도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어디에 크게 봉착되냐면 그것이 법정주소화되어 있지 않는 원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소 체계가 복잡 다양하고 번거롭고, 그러나 이 주소체계로 하면 선진국과 같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을 도로명 주소로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금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률안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표기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도 10월 14일날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법률안이 심의가 되고 그렇다면 아마 법정 주소화되면 좌우지간 현재 주소체계와는 월등하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꽃이름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지역성을 위해서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만, 금방 그것을 하루아침에 외우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응은 새로 정착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 생활주소로 사용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업이 시작된지 8년이 지났어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자기 집 앞길이 “그 이름이 뭐요?” 하면 답변 바로 하실 분이 반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법 시행이 통과되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여기 병따개에다, 부채에다 이름 써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주소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주소가 이렇게 편리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주소를 써 넣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현금인식요금함 시범 운영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는 요금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금함 개발에 7,000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6억 5,000만원 중에서 왜 우리가 7,000만원을 대줘야 되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준공영제 실시를 하려면 버스회사들이 갖고 있는 운송수입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명백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현금으로 버스에서 타고 있는 분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의 수입이 얼마나 관리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버스회사 내부에서도 기사와 노사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인식기가 설치되면 버스 탄 승객들의 현금 수입이 일체 명백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함을 개발하는데 7,000만원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인데 이런 개발한 회사들이 결국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 물건을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의 입장이나 버스회사의 입장이고, 이것은 어떤 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7,000만원을 보조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범적인 검증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자에서 하는 시스템들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금 인식하는 요금함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지금 막 개발이 되어가지고 민자에서는 설치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작정 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개발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버스회사 투명한 관리를 통한 버스 준공영제에 적절한 시스템인가…….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나라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나 다른 대도시에 이런 인식함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이 최근에 모 업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특허를 내고 해서 서울도 시범도입을 할 예정이고 대전도 시범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 놨으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하나 이미 특허 받은 그 분들한테 하나…….

지금 반영된 예산은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현금요금함을 현금인식 요금함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요금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금함 개발에 대한 총 사업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은 되어 있고…….

개발은 되어 있어요?

예.

현재 있는 통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다?

예.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잘 써놓으셔야지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 가지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 협약이 되면 그때부터는 민간사업자 자본으로 하는데 협약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처음 도입해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사업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1대 정도 해 보고 그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사업자하고 버스사업자간에…….

답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왕 16억 5,000만원 중에서 함을 교체하는데 개발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대줬단 말입니다. 7,000만원 대줘놓고 나서 1대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안 하면 말고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 해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차량이 933대, 예비차까지 해서 955대가 있는데 지금 요금함은 돈을 넣으면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금함은 이미 업체가 개발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카드 이용률이 70%가 넘습니다만, 아직도 현금 이용률이 2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현금이 투입되면 바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955대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이 비용도 어떻게 보면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들여서 해 주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전체를 먼저 깔기보다는 일응 시범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이 대당 165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내버스 40대 정도에 시범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요금함하고 새로 설치한 요금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 이해도 구해 가지고 확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현재 있는 요금함을 현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했던 것을 자동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는데 955대의 버스 중에서 40대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1대에 165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지요?

예.

165만원×40대면 얼마인가요?

이것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대에서 성공적으로 굴러갔을 때, 955대에서 40대를 하면 915대를 버스 회사가 부담하겠다, 그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직접 현금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리스 방식이지요, 회사에서는 파는 방식이. 그래서 저희들이 40대는 현금으로 7,00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은 버스 회사에서 리스 방식으로 사용요율로 해서 원금을 투자하고 그것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자유치하는 것이 저쪽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가져가지는데 이자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현재 수동으로 하는, 우리가 천원 짜리를 버스 타면서 내면 기사가 딱 때리면 100원 짜리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 기계를 그대로 놔두고 자동으로 바꾼다 그거지요?

요금함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은 거기다가 그 시설만 첨가한다고 했잖아요.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요금함을 뜯어내고 새로운 요금함을 넣으면, 새로운 요금함은 어떻게 되냐면 1천원 짜리 넣으면 1천원이 바로 교통카드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가 준공영제되면서 다 우리 시비로 한다는 소리구만요? 결론은.

저희들이 이 비용을 시내버스 업체로 하여금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처음부터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뭣이 사실대로에요? 처음하고 나중하고 다르구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쪽에 토지매입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0억원, 2005년도에 현재 청구된 토지는 얼마인가요?

2년 전에 청구된 토지를 2년 이내에 결정하고 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6년도에 소요될 예산액을 우리 시의 경우에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지난 거요?

예.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이 10억 정도 보상이 안 되었을 때는 다음 그 분들이 해야 할 행정 절차가 뭔가요?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

우리 시에서 매수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 못 사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웅입니다. 시에서 만일 못 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층까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지요?

예. 그때 조례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그 중심된 뜻이 뭐였지요?

그때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을 15에서 30%까지 재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이번에 30억이라는 숫자는 몇 %에 해당합니까?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31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5%가 47억이고 30%가 9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가 얼마지요?

47억이요.

그러면 15%도 우리 조례대로 편성을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처음 시행한 제도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40억 전체를 확보해 주겠다.

내년 추경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30억, 내년 추경에 10억.

그러니까 집행부가 아무리 예산실이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무시하는 예산 편성은 안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몇 십년 동안 묶여있다가 애쓰고 법이 바뀌어서 법 절차를 밟았는데 2년이 지나도 안 사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 집을 짓지요? 안 짓겠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3층 짜리 지었다, 다음에 광주 재정이 확보되어가지고 길를 뚫는다고 할 때는 그 건축비까지 전부 보상을 해 주는,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면 안 되지요?

매수 시기가 30억 편성된 것은 내년 1월부터 쓸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의 집행 시점을 볼 때 다소 하다 보면 추경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 드렸는데, 왜 그것도 이용하지 못 하시냐 그 말입니다.

보상 시점이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공직 생활에 계셔서 알겠지만 추경이라는 것, 믿겠습디까? 그때 가서 재정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도시교통국 예산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일종의 의무로 발생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들이 이 예산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한 500만원짜리 예산도 있고 몇 백만원짜리 예산도 다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전쟁을 벌여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의 형편이 몇 달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몇 달만이라도 이것을 유예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보자는, 살림을 하는 사람의…….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로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물론 많은 액수들은 아닙니다만, 그런 예산들, 아주 급하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해서 바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예상되는 이런 항목에다가 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예산 세우기 싫어서 안 세웠겠습니까? 힘있는 부서에서 안 세워주니까 그러겠지요. 알았습니다. 그런 지적만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용억 위원께서 문제점된 것을 그대로 짚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173쪽 지적과 소관인데 지적 불부합지 정리 6개 지구에 237필지라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부터서 2009년까지 6년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37필지는 내년도 1년 것만 한 것입니다. 6년 분입니까?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237필지의 대상필지에 대한 측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이해관계인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산까지 짓는데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 끝날 수도 있고 또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또 내년도에 새로운 필지 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한다면 그 예산이 또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237필지 확정된 것에 대한 국비 40%, 구비 60%로 집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해서 엮어집니다. 내년에 새로운 대상 필지가 있다면 그만의 양을 또 예산을 확정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동안에 지적측량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기간이 2009년까지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한 것은 237필지다?

예. 업무량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해관계에 있는 것들을 구청이라든지 일선에서 업무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 지구별로, 우선 시행하는 지구별로 해서 5개 구청에서 237필지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국비 40%, 구비 60%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적 불부합 필지가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몇 필지 정도나 됩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몇 필지나 되냐고?

지금 237필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한 2만필지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따져서 본다면 그보다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지역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필지 수까지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파악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해요?

우선 초기단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기 쉬운 지역부터 손을 대자 해서 각 구청별로 하기 쉬운 지역,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큰 지역을 선정해 놓으면 엄청난, 얼른 얘기해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깊이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6개 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각 구청별로…….

구청 어디어디냐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개 구청이 전부 시범지역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1개구는 어디에요? 6개 지구니까 5개 구청하면…….

구청에서 2개 지구가 중복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2개 지구냐고?

현재 지구별로 한다면 그것은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개 지구하려고 했으면 6개 지구가 나와야 지구별로 몇 필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해서…….

광산구는 어디에요? 지역이 어디냐고?

광산구 지역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역 앞에…….

송정역 앞에?

그쪽 지역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현지까지는 아직 안 가 봤습니다만, 지역의 대상은 구청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몇 %에요?

40%입니다. 구비가 60%입니다.

구비를 60% 주라고 한 것입니까? 지방비 60%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국비 주면서 구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비 확보 못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40%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필수적으로…….

60% 주더라도 40% 확보하기도 힘드는데 40% 주면서 60% 부담하라고 하는데 구 재정이 얼마나 되는데 일개 세입이 광산구 같은 데 170억밖에 안 돼요, 1년 순수한 지방세 세입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무엇을 계상해서 하겠어요? 지방비에서 얼마 그렇게 예산지침이 나온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비 부담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에요. 가령 국비에서 40%, 시비가 30%, 구비 30%, 이렇게 해서 해줘야 이 일이 되지 지금…….

사업지침에 국비가 40%, 구비로…….

지방비 60%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 구비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침서 누가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끝나기 전에. 그 사업 지침 온 것, 누구 직원 있으면 보자 그 말이에요. 지방비 그렇게 나왔는가, 거기서 구비로 딱 찍어서 나와 있는가 그것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용억 위원이 이야기한 도로명 주소 사후 관리, 우리 집은 원동4길 181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주소 지번을 안 써버리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래야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보수비가 1,500만원 들어갑니까? 보수하고 홍보하고. 이것은 적게 들어갔구만. 매년 몇 천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국가에서 지원 안 줍니까?

신규로 그 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언제 끝나요?

전국적으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복잡하기만 한 것이지 오히려 선진국, 가령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하고 일본만 지번 제도를 쓰고 있다고 그러지요. 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정에 안 맞다 그것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소 제도가 거의 비슷할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진화시켜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건의를 여러분들이 해서라도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 제도를 폐지해 버려야 한다고요. 폐지해 버리면 나는 원동4길 181이 우리집 주소다. 나는 송정동 781-1이 주소다 지금은 그러거든요. 가서 보면 집 문 앞에 붙어 있어요. 누가 오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씩 오더만요. 우체국에서 온 것인가 들어오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폐지를 해 버리고 그 주소를 쓰도록 건의를 하라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헛돈 들어갑니다. 필요 없어요. 계속 도로 망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그 사업의 범위를 전국으로 책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다 못하고 시·도별로 차츰차츰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법적 제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그 이야기고, 아까 김용억 위원 말 들어보니까 북구 같은 데는 무슨 꽃이름을 넣어가지고 전혀 지명하고 관계 없는 것,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잘 모르잖아요?

아니지요. 주민들이 그 이름으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불렸던 이름이라든지 해당화 피는 마을 같이 이렇게 연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지구상의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는 빼놓고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소도 없이 사니까. 주소가 있는 나라 중에서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한국, 일본 이런답니다. 그래서 사람 집 찾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워낙 옛날에 쓰던 것을 안 바꿔서 그렇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딜레마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을 그 주소로 다 바꿔버릴 경우에 옛날에 예산 추정한 것을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2조인가 들더라고요. 완전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공공인력을 몇 만명을 투입해 가지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도입할 때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도입할 때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우리 시 전체로 따졌을 때 2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공공근로 비용까지 해서 67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국비 포함, 시비 포함 전부 다 해서.

얼마요?

67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할 때 어떤 특정인이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여기도 가지고 왔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집배원들이 땅덩어리 좁고 그래서 잘 찾아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안 물어봐도 찾아서 다 넣고 일가 친척이 있어서 이 주소 가지고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친척, 우리 고모집 어디 어디 그래 가지고 다 알고 다니고 집 못 찾아서…….

그런데 주소가 중요한 것이 집배원이나 택배,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골목길을 끼고 다니면서 찾거든요. 그런데 주소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처음 서울에 있는 친구가 와 가지고 제 집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주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해당화 몇 길 몇 번지 찾아가나 북동 몇 번지 찾아가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완전히 하나를 쓰려면 폐지해 버려야 한다니까. 유럽 같은 제도를 쓰려면 지금 지번 제도를 폐지해 버려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12월 5일날 국회…….

그리고 그것이 폐지되기 전에는 예산 10원도 투입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망가져버려요. 다시 해 봤자 소용 없어요. 한번 국가에서 써 버리면 홍보 안해도 끝나버려요. 한번에 다 끝날 것인데 자꾸 돈 넣어가지고 과장님 고생하고 그러고 있어요. 놔둬버려요.

위원님, 자식 중에서 공부 잘 한 놈도 있고 공부 못 한 놈도 있는데 이 놈 나중에 공부 잘 시키려면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지 공부 못 한다고 놔두면…….

사람하고 물건하고 틀려요. 그리고 새로 집 지으면 다시 부숴버리고 그러면 다시 바꿔져 버리고 계속 바꿔집니다. 지금 가 보세요. 우리 집에도 원룸으로 집 다 지어놨는데 그 사람은 아직 부여가 안 되어 있어요. 새로 지은 집은 없어요.

예정 번호를 사전에 전부 부여를 해 놨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도 하고 10월 14일날 제주도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국회의원이 굉장히…….

강창일, 제주도, 그 분이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다.

의원입법에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를 바꿔버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것이에요. 폐지하고 하나만 쓰자 그것이에요.

외국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번 주소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지금 도로명 주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소 안내는 점 안내입니다. 도청, 시청, 어디, 이렇게 하는 것이 점 안내라고 하고 선 안내, 무슨 길하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선 안내입니다. 그러면 선 안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면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지도 한 장이면 못 찾아갈 데가 없다 하는 그런 주소체계입니다. 그런 주소체계를…….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주소 문제도 전부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때를 같이 해 가지고 선진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한 것은 좋다 그것이에요. 좋은데 그것하고 시점을 맞춰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 동안 예산낭비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자 그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김용억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하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금년도 사업량이 29필지, 한 3천평 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

지금 고시한 뒤로 2년이 경과하지요? 2년입니까?

자기가 청구일로부터 2년, 그리고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결정한 일로부터 2년, 총 4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한 사람은 2004년도에 신청한 사람이지요?

2002년.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 권한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1월달에 한 사람들이 2006년 1월달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일로부터서 2년 아니에요?

매수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매수여부가 판명이 되어서 결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우리 시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달에 한 사람들이 2002년 1월달에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2002년에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가 29필지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랬는데 한다면 지금 많이 나오지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2002년에 29필지, 3천평, 이 사람만 신청했냐, 더 있냐 그 말이에요.

신청은 더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총 2005년 10월말로 286필지에 5만 1,000㎡.

그러면 지금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결정은 2006년에 다 매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시점부터 쭉 신청해 온 것이 2005년도에 총 합계를 해 보니까 그런다 이것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삼십 몇 건이 되어가지고…….

2002년도에 신청한 사람 건수 전체를 이번에 매수를 하라고 결정 않고 어떻게 해서 29필지를 정했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2002년도에 신청된 것을 쌓아놨다가 2004년 1월에 심사를 했지요. 매수를 해야 될 요건에 맞는 땅이냐 아니냐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결정을 해 놨습니다.

2004년도에 결정을 해 보니까 29필지밖에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주민의 민원이 없지요? 이것 보상할 때.

오긴 왔는데 거기서 부적격한 것은 털어내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적격한 것이 뭐에요? 대지면 다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미도래된 것.

그러니까 29필지만 2006년도에 현재 30억인가 예산 계상되었는데 이것 가지면 29필지 전체를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29필지 살 때 순서는 어떤 순서로 삽니까?

청구 순서로 사지요. 청구일이…….

청구일로부터서…….

4년이 된 사람들부터 사야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지침을 정하겠습니다.

지침이 아무 것도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보상 주체는 도로는 건설관리본부, 공원은 공원녹지과, 그렇게 이원화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접수 순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결정일이 오래 된 것부터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29필지, 3천평 된 것, 이것만 사려고 해도 45억인가 된다고 했지요?

40억.

40억인데 지금 30억밖에 계상 안 되었으니까 10억을 더 계상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 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사주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정한 거에요? 규정을 만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겠지요.

이것 법으로 되어 있지요?

예.

법이면 시행령 같은 것,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시행령 만들어졌습니다. 지침도 있고요.

그러면 규정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다 써줘야지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

예.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해요?

국비가 있는데 매년 약 400억 정도 됩니다. 2006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5,600억을 국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4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국 16개 시·도로 배분을 하니까 그 금액이 미미하지요.

정부 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16개 시·도에 배정해준다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얼마 배분되었어요, 금년에? 균특에서 얼마 배분이 왔냐고, 우리 시에는?

6억 8,900만원입니다.

6억 8,900만원이면 7억 정도는 국비고, 균특에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 33억은 시비에서 한 거에요? 구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는 자치구대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해당이 되고…….

20m 이상 시가 관리하는 도로 구획내에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우리가 하고 그 안에 있는…….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한 것이 진짜 소규모 소방도로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더 많이 있는 것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인데 자치구는 무엇 가지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균특자금 안 줍니까? 국가에서 자치구에는 안 주냐고?

이것이 자치구까지는 안 주고 광역시로 해서 주는데…….

그러면 시가 잘못이지요. 시가 7억을 받으면 이 7억에 대해서 자치구도 그 비율로 해 가지고 50%를 자치구에 주고 시비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해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0억을 각 시·도에 나누다 보니까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이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별로 의미가 있는 돈이 아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우리 시가 내년도 소요예산이 45억, 구가 60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다도 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구는 예산이 더 열악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균특자금에서 국비라도 일부 준 것이 있으면 가령 구에 50%라도 나눠주면서 같이 나가야지, 시는 예산 6억 자기가 챙겨버리고…….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기다 줬으면 왜 구에는 안 주냐 그것이에요?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율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말해 보세요, 나눠주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균특으로 오기 때문에 광주시로 총체적으로 옵니다. 거기서 분배를…….

알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상택 위원님이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에서 이것을 확실히 한계를 지어가지고, 지금 구는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 완전히 혼자 독식해 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는 실제 아무 것도 없어요. 월급도 못 준다고, 구 예산으로. 그것을 생각해줘야지 전혀 구는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 전부 독식해 버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바꿔야지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적립 문제 등 해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예결위 때 행정부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자료요구, 예결위하기 전까지 하나 부탁드릴께요. 2002년도에 신청한 필지가 총 몇 필지인가, 결정된 필지만 29필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청한 필지하고 면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물어볼께요. 2002년도에 매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우리 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년 이내라고 그랬지 2년을 도래한 후에 하란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2002년도에 신청한 것을 2004년 1월달에야 심사를 하느냐. 왜, 1년이라도 늦게 주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그 답변도 부시장님한테 직접 듣도록 제가 할께요. 그리고 184쪽 보시면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연결 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출연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에 의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데 과거에 이 예산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특별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힘있는 국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투쟁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꾼 것이. 미집행 예산도 10억 정도 안 세워놨는데 차라리 투쟁을 해서 일반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이쪽으로 투입을 시켜야지 조례에 어긋난다. 왜, 15%에서 30% 순세계잉여금에서 채워놓도록 했는데 현재 30억원은 약 10%도 안 되거든요. 이런 데 투쟁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과거에 특별회계로 해서 계속 집행을 해줘도 하등에 관계가 없는 예산을 이렇게 돌린 것은 좀 순서에 어긋나지 않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형평성 있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21쪽을 보시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있지요? 이 예산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을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광주시의 도시교통정책에 큰 흐름을 짜는 계획이고 그 부분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큰 과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또 하나 세밀한 분석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4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 모든 것에 답을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제시를 해 주시라 이거에요, 대안을. 대안 제시는 반드시 거기서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20쪽, 208쪽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LED 교통신호등 설치 문제인데요. 지금 교체로 해 가지고 약 130조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지요?

예.

어떤 순서대로 해서 교체를 합니까?

LED 신호등 교체 사업은 현재 3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 대상 중에서. 그래서 가장 사업투자효과가 큰 지역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노후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교차로 부분, 그쪽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노후도와 교차로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일단 노후된 것, 우선순위로 해서 수리비가 추가로 안 나가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23쪽 보시면, 217쪽과 연관해서 여쭤볼께요. 교통 CCTV 보수비가 내년도에 6,300만원, 그 다음에 신설이 약 5,300만원에 4대를 하겠다 해서 2억 1,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었어요. 지금 CCTV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51개소가…….

지금 몇 개나 보수할 계획이에요? 보수가 주로 청소 문제입니까? 매연이나 이물질이 끼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청소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CCTV가 고장도 나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고장이 나요? 가만히 설치된 것이. 주로 성능 개선 차원 아닙니까? 먼지 제거라든지 이물질 제거, 그 쪽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4개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할 계획입니까? 골목마다 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필요성은 계속 수요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수요 주원인이 뭐에요?

상당히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범칙금 빨리 걷어들이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뭐냐면 교차로변에 단속 인력이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정지선을 물고 넘어간다든지 꼬리잇기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를 그런 쪽에다 전부 배치를 하면…….

아니, 언제부터 도시교통국에서 경찰 인력 노고까지 덜어줬습니까?

경찰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지요.

냅둬버려요, 하든가 말든가, 자기 일이니까.

교통 흐름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여기서 강력히 단속하라고 촉구하세요.

경찰이 저희들 말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 해서 예산만 갖다가 계속해서, 이런 것이 국장님 비유 잘 드시는데 뭐 하나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쓸 가용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경찰 인력 보강까지 해 주기 위해서 이런 CCTV를 설치한다. 언제까지 국민을, 전체 운전자들을 감시 대상으로 잡을 겁니까? 다른 면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단면이 있으면 반대되는 단면도 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내년에 이동식 무인단속기 5대를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50%를 지원해준 것은 구에서 50% 해서 각 구로 하나씩 주려고 하는 계획 같은데, 지금 못 걷어들인 돈이나 잘 걷어들여서 사업을 확대하시라고요. 걷어들이지는 못하고 계속 광주시민을 그야말로 교통 범법자로 낙인을 찍게 만들려고 할 정도로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급부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저는 시민들이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인이동단속 카메라 같은 것은 설치를 해서 차로 끌고 다니든지 매고 다니든지 자전거에 끌고 다니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인이동단속카메라를 주면 차로 하든지 자전거로 하든지 도보로 하든지 사람이 반드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분 보고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계도를 하라고 그러세요.

저희들 계도를 많이 하고…….

계도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계도를 했는가.

사전에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무인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새 자동차 번호판이 나오면서 그 전에 설치되었던 카메라, 버스전용차로했던 카메라가 인식을 못 하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카메라를 교체해 가지고…….

지금 새 자동차 번호판을 현재 나와있는 것이 인식을 못 한다고요?

옛날에 설치했던…….

현재도 인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교체한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헌 자동차 번호판만 인식을 하고 새 자동차 번호판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헌 자동차 번호판하고 새 자동차 번호판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그것이 감응장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교통기획과장 정인수입니다. 내년 11월 1일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번호판이.

그러니까 내년 11월 1일부터 바꾼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CCTV를 바꿔줘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요 근래 설치한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묵은 것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보수를 하냐고요?

그 CCTV는 어떤 CCTV냐면 시내 주요교차로에 교통량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전체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교통정보센터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어디 지역이 지금 막히고 있다, 어디 지역이 교통이 원활하다, 이것을 전부 보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51개소, 시내 각 주요 교차점마다…….

잠깐만요. 그것은 CCTV 역할만 하지 어떤 단속 역할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단속 안하는 카메라, CCTV지요.

안 하는 카메라지요?

예.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금년에 4개라든지 작년에 달린 것은 다 단속하고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5,300만원이고 흐름도만 보려고 하면 훨씬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흐름도를 잘 파악해서 이런 흐름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라, 홍보를 해 주라고 우리가 해 줄 일은 거기까지에요. 지도 단속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무조건 흐름도 하나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여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걷어들이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부 시민을 낙인 찍혀줄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이 인력이면 다른 홍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요. 시민의 의식 계몽 또는 계도 이런 차원으로 해서. 따라서 본 위원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CCTV 신설 4개 부분하고 이동식 카메라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교통질서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217쪽하고 222쪽을 보면 차량감지기 보수와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222쪽에 보면 차량감지기 신설이 있고 217쪽 보면 차량감지기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신호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신호시스템이 차가 얼마나 도로 노면에 있냐에 따라서 차량을 감응해 가지고 신호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주기를 빨리 주기도 하고 늦게 주기도 하는, 지금 도로 노면에 이것이 있습니다.

노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예.

그래서 거기서 차가 어느 일정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10m, 20m 단위 하나씩 해서, 20m 단위까지 줄이 서 있으면 3초에서 2초로 바꿔주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 확실해요,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럼 주로 주요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체가 심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불법 주정차의 단속이 저희들이 보니까 영국 런던이 2,500명, 동경이 2천명, 서울 시가 2천명이 넘습니다, 단속인원이. 그래서 굉장히 도시에서는 도덕군자로 모든 시민들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상당히 불이익,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들이 다 광주시청 공무원이나 위원님처럼 선량한 사람들이라면 좋은데 결국에 뭔가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안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CCTV 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새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CCTV를 새 것을 교체하셔야 한다고, 신설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냐고요?

신형 번호판이 나오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단속 카메라가 신형번호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언제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해 보셨냐고, 안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지금 단속이…….

그러니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새 번호판을 현재 기존에 있는 CCTV가 일부 인식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해 보셨냐고요?

예. 제가 해 봤습니다.

언제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CCTV 업무를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직원하고…….

그러니까 언제 해 보셨냐고, 그 날짜만 이야기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번 여름에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요. 건설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 이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려보낸 자료인데 이 자료가 언제 왔냐면 2005년 11월 21일날 와 가지고 대중교통과에 11월 22일날, 불과 열흘 전에 접수가 되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무인단속장비 학습 등을 위한 새 자동차 번호판 확보, 그랬어요. 1번은 절미하고 제가 2번부터 읽어드릴께요. “경찰청으로부터 2006년 11월 11일, 내년 11월 11일부터 보급 예정인 새 자동차 번호판 무인단속장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을 위해 실제 번호판을 확보,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 부에서는 별첨과 같이 번호판의 조기 제작에 협조하여 줄 것을 번호판 교부단체인 전국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청,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사전 학습에 필요한 새 번호판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니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번호판교부대행협회를 통하여 사전에 구입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도 새 번호판의 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협회에 재차 확인 독려하는 등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 번호판이 안 나왔어요. 협회에다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으니 나오면 그것을 구입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과 열흘 전에 여러분들 자치단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보낸 공문이에요. 그런데 언제 확인해 보셨다는 거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경찰차에 새 번호판을 장착해서 실험을 해 보고 있거든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데 어떤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냐, 이것을 해 가지고 경찰차에다가 새 번호판을 달고 쭉 다녀 보니까 현재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 보셨어요?

2005년 7월달에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여기 공문에 보면 대행업체로부터 새 번호판 교부를 아직 안 받았어요. 공문드릴께요. 여러분이 주신 공문이에요. 금년 11월 21일날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번호판이…….

지금 내년도, 2006년 11월 11일자 시행되는 번호판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전 자가용 번호판이 한번 개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인식이 디자인이 꼴보기 싫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새로 바뀐 것이 인식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번에 했던 것. 그러면 새로 바뀐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카메라를 또 준비하려고 했는데 번호판이 또 바뀐 것입니다. 앞으로 또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2006년 11월 11일부터 백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새로 디자인이 되었지요.

그것이 2006년 11월 11일부터 바뀔 것이 백색 바탕에 흑색 글씨, 검정색 글씨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새로 외국식으로 만들어진 것 있어요. 그 번호판을 구해다가 무인카메라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카메라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로 잘 되냐 안 되냐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에요, 이 공문이. 열흘 전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 봤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갑갑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입된 것이 새 번호판을 인식하냐 못 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안 되기 시작한 것이 어떤 것이 안 되어버렸냐면 이 전번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새로 바뀐 번호판. 이것이 인식이 안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던 무인감시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시 번호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든 새 번호판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좋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고 만일에 우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미 몇 개를 달았어요. 금년도에도 지금 달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새 번호판이 내년 연말에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또 인식을 못 했다고 봐보세요. 우리가 안 해 봤으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위원님, 이것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주 구형 무인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번호판이 전번에 바뀌면서부터 안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번호판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히 새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이것이 거의 내년 말경에 달릴 것 아닙니까? 11월 11일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 달아가지고 그것 나오면 종합적으로 테스트해 봐가지고 2007년 예산에 세우세요, 또 시행착오하시지 말고.

이 공문의,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제기되었냐면 이번에 새 번호판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를 거의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홍역을 치렀는데 또 번호판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각 자치단체와 상의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성을 막기 위해서 구형 카메라에도 찍힐 수 있게끔 번호판을 바꿔달라고 건교부에 요청을 하세요.

그런 고민 때문에 이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고민을 더 해 보시라고요.

저희들은 현재 문제가 새 번호판을 인식한 무인단속카메라가,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고민도 안 하고 있고 문제는 아주 옛날 무인단속 카메라, 새 번호판이, 전번에 바뀐 번호판이 한번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그 카메라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그 카메라 몇 개나 있어요?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대가 현재 새 번호판에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내년에 또 바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에 걸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신호등 시설 관련해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LED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광산업이 우리 지역 내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LED와 관련된, 신호등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LED 신호등 관련된 제품들을, 우리들이 광산업을 상당히 수천억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광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정책으로 우리 광주시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소모가 되어야지 결론적으로 광산업이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요를 창출…….

수요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 지역업체 것이 배제되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에, 우리 지역에서 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마당에 이 지역의 최대 관공서인 시에서 우리 시 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또 그 분들의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광산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하는 우리 시 정책이 뒤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우리 「계약 구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보면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제한을 없애는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6억 정도 매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곧이 곧대로 하면 전국 단위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광산업이란 것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전체를 걸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설령 회계절차에 다소 모순되더라도 원칙적인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소신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특정단체들이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들을 상당히 압력성을 넣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단체 수의하도록, 또 강요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경제 정책 중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1단계 사업 사천몇백억을 투자했고 2단계 도합해서 7,500억을 투자한 광산업에 관련된 정책을, 정책은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우리 제품을 외부에 가서도 팔아주고 어떻게 기업체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말로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이중적인 모순이고 우리 스스로 그런 기업들 유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껏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신광조 국장께서 국장직을 수행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내 나름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욕심을 부리면 좀더 나가서 의도적으로 지역의 LED 산업의 수요를 도시의 가로경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창출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요?

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뒷받침하는 정책이 서로 일치가 되어야지, 과거에 그러지 못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제가 마침 이번 예산에 6억 8천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말씀했는데 국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저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 것이 뉴턴 테크놀로지 업체가 광주에서 굉장히 유망한 업체이고, 라스베가스까지 진출할 정도로 뛰어난 업체였는데 이런 경쟁의 와중 속에서 지금은 사실 어렵게 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지역에서 벤처, 유망한 업체들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시의 정책적 다른 수단하고 결부가 되면서 경제적인 육성 방안, 위원님 제시가 굉장히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우리 시가 상해 인근에도 있고 야간 경관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자원 확충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또 관련이 있는 것이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데 중요한 소재가 LED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같이 병행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3쪽 김용억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현금인식 요금함을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60만원 정도 되는데 시가 이것을 7,000만원을 들여서 전부 만들어서 줄 것이 아니라 일부 버스업체한테 보조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아까 과장님은 만들어가지고 준다고 했지요? 7,000만원어치를 우리가 만든 거에요? 그러면 160만원이라고 하면 몇 개 만듭니까?

40대 정도.

40개 정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한테 20%면 20%, 30%면 30% 지원해 주자 그것이에요. 160만원 되는데 50% 지원해준다든지 그러면 80개만 만들어지고 그럴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조금으로 주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우리 시가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회사의 수지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는 것은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에 버스 요금이 제대로 수입이 현금이 들어온가, 안 들어온가,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돈으로 넣고 빼고 하면 모르니까 현금인식기를 넣으면 전체 들어온 것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하루에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업체한테 개당 얼마씩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부 업체가 특허를 해 가지고 이런 물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가 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범사업 하더라도 특허 업체에서 와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천일버스면 천일버스, 버스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버스가 지금 몇 대입니까? 9백 얼마입니까?

933대.

933대를 버스회사별로 나눠서 너희 회사에 몇 대분, 20대면 20대, 10대면 10대분을 줘 가지고 거기서 시범하라 해 가지고 30%나 40%만 지원해 주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서는 결국에는 파는 것인데요. 그 업체는 팔려는 목적인데 팔려는 방법이 일거에 그대로 현금으로 파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 식으로 주고 이자만 받아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파는 방식이.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설치를 누구 부담으로 해야 되냐, 우리 시에서 이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버스 회사에서 설치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준공영제라는 것이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우리 시하고 버스회사의 살림이 따로따로 살림이 아니고 한 살림처럼 되어가는 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번에 시범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40개만 처음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전 버스, 9백몇 대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 줘버리면 다 해줘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투명성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현금인식요금함이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 가지고 현금을 날마다 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업체에서는 지금 요금함 그대로 놔두고 있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 시가 단 한 푼이라도 누수가 없게끔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 업체는 보조해줘도 자기들이 안 한다?

웬만하면 돈을 안 들이려고 하지요. 지금 요금함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버스업체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도 확보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지요, 준공영제 실시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50대 50이라도 버스회사가 부담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한번도 타협도 안 해 봤지요? 가령 이것이 160만원 가는데 80만원 보조해줄 테니까 너희가 80만원 부담해서 현금함을 만들어라, 타협 안 해 봤지요?

얘기는 해 봤는데요. 좋긴 좋은데 시가 설치해주면 모를까 비싸가지고…….

버스회사는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고요. 버스회사의 필요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버스기사가 현금을 유용하지 않을까, 그 염려밖에 없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버스회사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시범사업하면 우리가 16억 5,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서 해줘야 돼요. 앞으로 결국은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에요.

16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버스회사하고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16억 5,000만원이면 돈이 쓸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설치를 해주고 수수료만을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자만 수수료로 받아가기 때문에 이자의 수수료를 버스운영비용으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허 받은 데서 설치만 해놔두고?

예.

수수료만 거기서 받는다?

수수료는 버스회사에서 당신들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준공영제가 되면서 결국에 버스회사의 원가상승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순환하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16억 5,000만원을 일시에 조달해서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 주장은 50대 50 보조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버스회사가 이것을 기피하고 그 사람들은 필요성이 없고 우리 시가 실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끝에 가서는 16억 5,000만원을 우리 시비에서 넣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허 받은 데서 전부 설치해라 그래놓고 수수료는 버스회사에서 준다든지, 수수료로 하면 돈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는 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수수료는 1대에 얼마씩, 1년에 얼마나 주면 돼요?

이자지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만원에 대한 이자?

예. 1대당.

1대당 160만원에 대한 이자만 주면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다고 하면 여기다가 시범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7천할 것이 아니라 이자가 얼마 나온가 봐 가지고 해 버리면 40개만 한 것이 아니라 400개도 하겠구만요,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일시에 이것을 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40개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난가를 보고…….

국장님 말씀대로 40개 설치해 버리면 이자를 주는 것 아니지요.

처음에 40개는 저희들이 사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은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어차피 시범사업하려고 그러면 수수료 주는 것만도 해 보고 시범으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봐가지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삭감된 명분을 번호판 새로 인식 관련해서 내년 11월달에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이 된다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