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환경녹지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24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3억 8,000만원 대비 6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우치공원, 광주공원 등 사용료 수입이 4억 4,800만원, 상무소각장 및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44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입이 17억 3,000만원이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과 무등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도시숲 조성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119억 8,000만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 지방채 국내차입금 50억원 등이 그 주요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63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로는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반입수수료 22억원과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및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83억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20억원과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5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그 주요사유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2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5억 9,500만원보다 127억 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11.7%인 72억 7,4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1.7%인 10억 5,700만원입니다. 나머지 86.6%인 539억 7,400만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폐기물 처리 관련 투자사업, 상무소각장·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비 등 각종 환경개선분야의 투자 사업비 489억 5,300만원과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 외 3건의 지방채 상환 35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비용교부금 14억 4,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대기환경 개선분야에 40억 1,600만원,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 복원, 도심 근린공원 조성 및 유지 등 공원관리 분야에 299억 8,000만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등 수질개선 분야에 14억 1,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운영 등 폐기물 처리 시설 분야에 1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005년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차입금 3억 5,100만원, 상무소각장 건설 차입금 16억 7,9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차입금 7억 7,000만원, ’96쌍촌동 우회도로 하수도 공사 차입금 7억 8,000만원의 상환입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등 3종의 기금운용 계획과 기타 관련 지출 내용들은 기 제안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으로 대체할까 합니다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우치공원에 관련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잠깐만요, 일반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있으니까 일반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과 하수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동물원 유료입장객 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는 개인과 단체 포함해서 매표소가 약 1천여명, 2004년도는 25만 4천여명 2005년도는 22만 7천여명, 이렇게 계속 입장객 수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 저하로 해서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어린이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외부로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보게 되면 차액이 1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치공원 동물원이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시설인줄 알고 있지만 수익보다는 공익이 우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강구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점차 감소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이렇게 간과할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만, 특색 있게 가꿔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들이 많이 부족 되어 있는데 대구라든지 다른 지역의 잉여동물들이 있고 우리가 없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가 잉여동물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가 상호 교류해서, 없는 동물들을 교류하는 방안도 마련해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개선도 필요합니다. 동물캐릭터 벽화사업이라든지 관람로라든지 동물원을 방문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기념사진 촬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그동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물원을 이용하면서 학습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시설 보강이나 서비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비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우치공원은 특히나,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정말 필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놀이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꼭 가보고 싶다, 찾고 싶다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설물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료 입장객 수가 계속 감소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삼성에버랜드라든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설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보완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70쪽 운영수당, 172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운영비이잖습니까? 운영수당이.

예.

그런데 추진기획단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쓰레기 감량 문제라든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 사료화하고 분뇨처리장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장소 문제라든지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옮겨갔을 때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당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감량 분야나 배출수거 문제점, 그런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방법 외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용역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짜내고 관련 전문가들을 TF팀 구성할 때 예산도 적게 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건 시민단체, 공무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반에 관한 시책 개발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는데 견학은 주로 어디를 갈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해외는 아니고 국내 쪽입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사료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 것도 사료화로 되어 있는데 사료화로 하면서도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퇴비화보다 사료화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료화를 이미 추진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설보다 보완을 해서 악취를 많이 제거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빨리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견학이나 추진기획단에서, 제가 앞전에 시정질문 때 자동집하시설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그것도 그때 검토를 일단은 실무차원에서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고 좋은 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전문가들 하고 그런 데도 직접 가서 배우고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런 작업의 일환입니다.

본 위원 질문 후에 현장이랄까? 현지 답사를 해보셨던 적이 있는가요?

답사를 못했고요. 12월중에 TF팀을, 우리가 현지를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시흥에서 음식물 사료화에서 악취 제거 관련 해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가보려고, 그래서 12월중에 한번 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늦추시면 안 되고 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류를 아파트 앞에 모아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고양이나 쥐 서식지입니다. 토실토실합니다. 전염병 병균을 전파시키는 온상지이기도 한데 저는 수지2지구를 다녀와 봤습니다. 서울서 나오면서 좋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쾌적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악취도 없습니다. 지하로 관로로 해서 쓰레기 전반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도 이것이 좋아서 용인시나 광명시, 성남, 김포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광주는, 우리 나라 좁기 때문에 금방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안했습니다만, 하남2지구나 수완지구,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택지개발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관을 매설하게 되면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는지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할 때 이런 부분 설계에 반영시켜서 입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게 되었을 때는 우리 모두 자긍심까지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하루빨리, 다녀와 보지 않았다니까 더 이상 설명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녀와 보시고 지금 택지개발 하는 지역에 더 늦기 전에 이 시설들을 갖추고 나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국장님께서 이 직에 안 계시더라도 “아, 그 때 참 좋은 일했다” 하는 큰 자긍심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견학을 위해서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추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직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추진기획단에서도 활동을 해주시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하루라도 빨리 다녀온 다음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국이나 여러 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업무 협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만 이 일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께서 잘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서둘러서 현장을 직접 가보고 검토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내일 수완지구 토지공사 사업단장도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도 사업단 통해서 자료도 얻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서울에서 출장 갔다 내려오면서 들러봤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더 늦으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겠다. 제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천도 안 해 보고 권장도 안 해봤는데 제가 안하면 죄 되겠다 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이 자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장님께 적극 권하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예산안설명서 162페이지부터 있네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그것을 자료를 지금 한번 볼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우리 산림 관계시죠?

예. 아마 이것이 공원녹지관리소관인 것 같네요?

이것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녹지유지관리비가 3억 4천이 잡혀있는데, 3억 4천이 맞죠? 수목관리 및 풀베기, 병해충 방제.

3,500만원. 시설 녹지 유지관리비요.

예. 3,500만원, 맞습니다. 지금 공공요원들 있잖아요, 각 구에. 거기에서도 각종 시설녹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이것도 지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설녹지가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하고 비슷하게 공단하고 주요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공공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은 인력이나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본청에서 위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을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투입해서 풀베기나 이런 것을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리를 가다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난번 IMF 이후에 공공취업 성격으로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임금도 주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말까지 해서 거의 시행을 완료하고…….

제 질의내용은 공공근로자들이 시설녹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 인건비로 정부에서 지원했던 인건비가 다 지출이 됐는데 이중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에요.

공공근로자들의 인원수하고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어림없는 예산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각종 시설녹지나 수목, 잔디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자치구에서 요구한다 해서 정부에서 한번 받고, 시비가 적정하게 지원이 되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충분히 공감…….

지원하고 관리 감독이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일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실무부서에서 실무진들이 확인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길 공원 조성 유지관리비에 화재보험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푸른길 수목에 화재보험을 넣는다 이 말입니까?

공원 관리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원 관리하는데 공원시설 중에서 실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거기에 직접 들어가는 전기나 수도료 이런 비용들이…….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료는 이해가 되는데 화재보험은 어떤 화재보험이냐 이 말이에요. 푸른길 공원 유지관리비에 푸른길 공원 길이에요, 길, 시설물이 아니고. 푸른길 공원유지관리비에 화재보험료 및 전기, 수도요금, 전기, 수도요금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종류의 화재보험이냐, 제가 그걸 묻는 거에요.

여기에는 푸른길 공원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원한 안기부 자리 화정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기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공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화재보험료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 안기부자리 시설물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화재보험을 넣어서 가입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는 집인지 제가 안 가 봐서 확인을 못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시설이 2층에 들어가고 1층은 통일관, 그렇게 들어가서 그 층을 다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옛날에 고문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학생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보다는 그런 시설들은 그대로 보존하는 데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청소년들을 위한 용도로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활용을 현재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 10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계획대로 전부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합니다만, 표기를 서구에 구체적으로 해놨으면 좋을텐데…….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국정원 건물유지비와 거기 수목유지관리비가 전기세, 수도요금 포함해서 3,000만원이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푸른길공원 관련해서 동구에도 하나 있고 남구에도 있는데 서구에 있는 국정원 자리도 포함시켜서 여러 개 것이 포함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공원녹지 내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라고 해야지 푸른길 공원 유지관리비에, 길에 무슨 화재보험을 그렇게…….

내용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의회 건너편에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명칭이 뭐에요?

시청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

예. 그 사업비가 아까 여기 나왔는데 명칭이 뭐에요? 도로공간 녹화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금년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내년사업비에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되어 있던데, 2억원이? 2억원이 나와 있어요.

도로공간 녹화 가로수목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4,500만원 짜리?

아니 2억 짜리 하나 있던데?

165페이지 보도변 그늘숲 조성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2억원짜리요.

예. 그것이 그 사업비 아닙니까?

지금 이 2억원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만, 도로에 대부분 가로수는 심어져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건너는데 그늘 숲이 없어서 땡볕에서 시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는요, 시청로나 시청 주변 도로 개설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 중간에 나무들을 심어야 하는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도로를 파헤치고 저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민들 살기도.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저런 사업들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우리 광주를 푸른 숲으로 가꾼다고 하는, 그런 뜻에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너무나 예산낭비 측면이 많다, 이런 지적들을 시민들이, 일반택시를 타보면 많이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도시계획하고 대규모 주거단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도시가 형성될 때 그때 당시에 저런 것까지도 계획이 들어가서 나무도 식재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못하고 나중에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완지구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저런 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나무를 심을 때 몇 년산으로 심어야 할지, 그 다음에 그쪽에는 어떤 나무들을 심어야 할지 마음대로 못 심게, 그런 것들을 사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전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추가 사업은 시에서 떠맡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모순점을 커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지적을 하면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충분한 사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녹지관리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저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했다고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들어도 마땅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무지구도 보면 도시개발해서 약 8년 됐거든요. 8년됐는데 나무를 식재를 했던 것이 크기가 별로 많이 못 컸어요. 다른 지역의 토질이 좋은 데 심어 가지고 8년 후라면 엄청나게 큰 키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토질 검사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밑에 물이 차고 뻘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심었더라면 훨씬 나무들이 그 동안 많이 컸을 겁니다.

제가 2대 의회 들어가서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전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 토질을 바꿔야지. 정말 시가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안 했고 또 준공 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결과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난실입니다. 여러분 설명자료 150쪽이네요.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이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이 2001년도에 생긴 겁니다.

지금 국비 반영을 안 해놓으셨는데 국비 반영을 안한 이유가 뭐죠?

대개 보면 지방비 확보관계를 보고 나중에 국비 내시를 해주거든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각 시·도에 다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어 있네요?

예.

전남대학교 및 참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다 하는데 참여기관은 24개이고 대학이나 산업체, 이런 데까지 다해서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에 비해서 얼마 감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2억원이거든요.

2005년에 2억원?

예.

지금 연구과제를 우리 시가 여기에 다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관이 없었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다 추진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 용역 성격의 사업도 이 센터에다가 의뢰해서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들을 절감을 해주면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및 정책과제로 2006년도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광주시가 세 건을 접수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 1건, 보건환경연구원 2건해서 6건이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활용도가 높은,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도 절감하는 시로서는 굉장히 요긴한 연구기관인데, 그런데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확보하신 거에요?

2억원을 신청했는데 1억 3천으로 예산실에서 조정이 됐는데 이 센터가 보면 전국 각 시·도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시만 보더라도 울산같은 데는 3억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인천의 경우도 3억 5천, 인근에 있는 전남도도 3억원, 대전도 2억 8천, 어떻게 보면 광주가 2억원 지원한 것도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만큼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국비도 그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깎아버리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 기준으로 해서 16개 센터 중에서 다 증액이 되고 광주하고 경북만, 경북은 약 3천 정도, 원래 4억 4천 줬다가 4억 1천으로, 그래서 광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비가 같이 와서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예산을 보니까 안 세워져야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산부서에 설득을 해도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무 국에서 적정한 논리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세워야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다시피 환경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과제를 줬고 상수도 관련해서도 과제를 줬지만 과제 확정한 후에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꼭 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환경을 위해서 목표치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는 정부사업에 의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갖고 가자, 각종 환경 관련해서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010년이면 10년 기준년도를 줘놓고 적어도 시민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가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도 내년 2, 3월에는 확정을 지어서 공표를 하고 나가자.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과제를 이미 줬더라도 수시로 활용을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기정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400이었는데 3억 6천으로 2억 5,600이 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설명에 보면 깨끗한 거리 조성 녹지 개선에 5,000,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재정비에 5,400, 북구공원 내 시설물 정비에 1억, 일곡동 아파트단지내 주민편익 시설 정자 설치 1억, 백운동 아파트단지 내 주민편익 시설 정자 설치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각각의.

세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수립하신 거에요?

(공원녹지과장에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있어서, 자치구에서 긴급하게 꼭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예산들입니다.

자치구에서 요청한 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녹지개선은 어느 구,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동구하고 광산구하고 각 구청별로 다 해야 됩니다만,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별로 해서 동구하고 광산구에 시범지역으로 두 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광산구 어디에 이 거리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요.

동구청의 경우에는 계림로 대인시장입구 거리가 있거든요. 대인시장에서 광고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이, 지금 동구가 공동화됐습니다만,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하는 겁니까? 보도블록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 수벽들이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철제 구조물이 빠져있는 것도 있고 차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예. 좋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가로수 식수대 재정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구, 북구입니다만, 가로수에 있는 식수대들이 구도심 지역부분들이 나무가 커나감으로써 뿌리가 자라고 해서 일탈되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깨져버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북구공원 내 시설물 정비는요?

북구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 있는 종합적인 시설물들을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 되고 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정자를 시비로 설치하는 것이…….

시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에 정자를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원이 달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구청별로 지원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구청하고 비율이 5 대 5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청하고 비율은.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다른 일들은 50%정도 유지관리비는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은 구청에서 지원해줘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그러면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해서 정하십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우선 순위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은 했습니다만, 정확히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하기는 좀……. 왜냐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시민들도 아실 거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서 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는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가 우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먼저 서다 보니까 아마 꼭 서야 될 예산들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주민들이 사용이 됐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중이 살고 계시는 대단위 아파트에 주민들이 쉬실 수 있도록 정자 설치해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재원에서 어디가 급한 예산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도 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가지고 아까 빠뜨렸던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인데요. 우치동물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재료비문제입니다. 이 재료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먹이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우치소장입니다. 거기 설명자료에 있는 대로 사료비하고 약품비하고 기타는 품목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산출해 내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료의 경우인데 사료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주요사료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전에 한달 전부터 품목별로 시장별로 돌면서 실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공원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광주시에 있는 동물들은 굶주리고 있다, 이건 동물 학대 아니냐. 물론 어린이 교육용으로 동물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런 시설에 대한 불필요성까지 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에 두지도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동물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수억 드는 예산도 아니고 이런 예산같은 경우도 실은 사료가 1억 9,500인데 예를 들어서 몇천 만원만 더 세워도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대공원에 사는 사자는 소고기도 먹고 광주우치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1년 365일 동안 닭고기만 먹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지도 않아요. 이건 예산편성하면서 일회성·선심성 예산, 일회적인 행사 예산,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시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요구하실 때는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셨을 텐데, 하면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우치공원소장한테 다른 계획을 세워라. 왜 우리는 닭고기만 주고 소고기 같은 것은 안 줬느냐. 답이 미안합니다만, 닭고기를 그 동안 줬어도 잘 컸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좀 못 먹으면 죽습니까? 적어도 서울에 있는 동물원이라든지 삼성 에버랜드, 적어도 호랑이는 몇 년산, 몇 년산 정도는 어떤 정도를 줘야 한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냐, 동물원별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줘야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다른 데는 소고기도 먹고 하는데 닭고기만 먹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바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입부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세입이 제가 봤더니…….

몇 페이지이신가요?

125쪽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 회차지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송신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반영 안 하셔도 조정하실거죠?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차지라고 해서 699만 4천원이고 주차장수입이 128쪽인데 2억 3,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세입이 이것이 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목적이 정해진 세입이죠?

아닙니다. 시에서 불입만 합니다. 특별회계라 우리가 세입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목적이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시 출연금과 관련한 대목에 “적립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정한 액을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무등산공원에서 발생하는 공원시설 사용료 등 각종 수익금액의 총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가 이에 근거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안 하셨네요? 2억 3,100과 690, 그러면 최소한 3억원이 기금으로 출연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98년에 만들어서 2003년에 50억원 조성하겠다고 변경해서 99년에서 2008년으로 연장하셨는데 작년에 1억원 세우셔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광주시 조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 하도 많아서요. 의원들이 조례 입법해 주면 광주시에서 집행을 안 해 버리니까. 2004년에 1억이었고 2005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5년에는 1억 4,400만원 정도.

1억 세웠네요. 4,600은 이자수업이었으니까요.

예.

올해는 아예 0원이신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쨌든 세입은 적지만 적은 것을 감안해서 기금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보거든요. 쓸 데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지만 대책을, 2008년까지 연장을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기금조성이 활발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소홀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버렸는데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2008년 안에 달성이 되도록 그동안 찔끔찔끔 했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세울 때 각 국마다 예산 전쟁하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제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라고 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광주시의 재정상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저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보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나 여전히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예산이 줄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그대로 세우고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하고,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쓸 돈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광주시 기금관리는 통합기금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이미 높여 놨지 않습니까? 통합관리 하고 있으면서. 그냥 사장시키는 기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주무 국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시가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대로 지키지 않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치공원, 그 다음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사직공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직제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관련해서 검토해 보거나 그런 논의가 진행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용역했던 중장기 경영전략을 봤더니 공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공단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지만 예산심의를 못하는데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 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다른 시·도의 시설공단과 봤을 때 광주시 시설공단의 사업 영역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대로 전문화시켜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시민이익에 더 부합하겠는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다른 지역의 공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자료도 수집해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진행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윤난실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우치공원문제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치공원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5,900만원 정도 감소 편성을 했는데 아까 닭고기만 먹고 소고기를 안 줘서 동물들이 어린이들이 보기에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입장료 수입금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싶지 않고 유일한 어린이공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치공원이. 그런데 제가 볼 때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입장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몇 년 지나면 우치공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내용에 보면 주5일 근무제 및 자치단체 각종 축제행사로 관람객이 분산되고 동물원 주요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감소로 관람인원이 매년, 여기서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매년 감소한다고 보면 우치공원이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입장객이 감소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이 감소해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기존의 운영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된, 앞으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문가를 초청하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 우치공원뿐만 아니라 충장사도 보면 일단 방문객들이 줄어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꼭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관람객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입실시켜서 우리 어린이들이 찾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갖습니다. 아무튼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면 자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거론이 됩니다만,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비가 약 4,3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십몇% 정도로 보급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들으면 간이상수도를 많이 해소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오지마을까지도 적자를 무릅쓰고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오지마을에서도 상수도 보급을 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북구 일곱 군데, 광산구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로 4,3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13개를 한꺼번에 개보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신규시설도 있는지? 시설보수비니까 시설도 하고 보수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4,300만원은 총 간이상수도가 33개인데 21개가,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12개소입니다. 12개소에 4,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북구, 광산 합해 가지고 소독 시설 300만원하고, 각 해당 개소마다. 그리고 저수조를 1개소와 관정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보수비죠? 시설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새롭게 간이상수도를 시설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보수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수장을 만들고 그런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저수조 교체, 관정 개발이 하나 있네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시설비에. 그리고 소독시설교체 12개인데, 저희가 상수도본부 예산을 내일 합니까? 내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시설을 많이 해소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오지마을사람들도 맑은 물, 우리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예산도 수도만 많이 들어가면, 오지마을까지 들어가면 간이상수도 폐쇄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복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수비만 일방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간이상수도는 시설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 사실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개보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요구하고 그런 예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에요.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반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 관련 하니까 여기에서 종결하고, 하수도 관련 해서 질의를 하죠? 그냥 통틀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 하수도가 사유지로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지, 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몇 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시설하면서 업자들이 무작위로 사유지를 통해서 하수도를 묻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준공건축물 대장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 주택업체는 이미 파산이 나고 찾을 길이 없어요. 물론 건설업자한테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제가 볼 때는 감독관리청인 우리 해당 관청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활용을 못하고 엄청나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감독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들은 우리 정부도 과거사법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독 부재로 일어난 사항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1차적으로 관이 책임지고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토지관계는 공사를 할 때 매입을 건설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해가지고 시 소유로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토지매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에 들어가서 매입을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B라는 토지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문제가 민원이 된다면 당연히 B라는 토지도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이 실시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시설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하수도가 민간업자가 사유지를 통해서 하수관거를 묻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동안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도 했을 것이고 준공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이 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그 민원인도 해결을 못하고, 그런 애석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들은 관이 나서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위에 도로도 개설이 되고 했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얼마든지 사업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사업을.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이 주민을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관에서 해결해줄 민원이다. 방금 여기 행자부 감사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우리 시가 자치구를 통해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하수도는 공공시설이에요. 개인집에서 나와도 관거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에서 잘 감독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했는지 낮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관에서 해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 민원은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치구를 통해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