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예산 13억 8,348만 3천원보다 6,382만 6천원이 증가한 14억 4,73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감사관리, 기획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원 전산자료운영 등을 위한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72만 6천원이 감액된 것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연간 근무일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2006년 예산은 1,6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조직운영 및 각종 감사수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원회 수당, 직원 초과근무에 따른 급식비, 임차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6천원이 증가한 것은 재산등록의무자 금융거리 정보조회에 따른 통보비용 상승으로 2006년도 예산은 4,3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직속ㆍ소속기관, 자치구 등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중앙부처 회의 및 업무연찬회 참석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70만 5천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ㆍ감찰 정보수집 활동과 시민감사관제 운영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감사관실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관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30만원 증액된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는 감사 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품물품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는 자치구 및 사업소 감사시 감사용 컴퓨터로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 컴퓨터 1대와 중감사장에서 중앙부처 감사수감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총 3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 중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 봉급인 인건비로 기본급 7억 5,425만 7천원, 각종 수당 1억 7,141만 6천원, 복리후생비 2억 8,507만 1천원 등 총 12억 1,0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반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운영,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020만원을, 매월초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인 직무수행경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페이지 보면 회의운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관 감사활동수당으로 8만원씩 4개 기관에 나간다고 했고, 또 밑에 보면 외부 감사관의 감사활동교통비라는 이름으로 1만원씩 있거든요. 이 분들이 전문자격을 획득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1만원 정도 올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외부 감사관 감사활동교통비라고 해서 1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투자기관에 주로 외부 감사관 공인회계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원에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타 기관이나 타 시·도에서는 20만원 정도씩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 전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해서 우리가 8만원 주면서 교통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합쳐도 됩니다만, 성격상…….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료상에 이렇게 명시가 된다라는 것은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훨씬 바쁘고 어려운 기관단체의 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본다면 공인회계사 자체의 전문적인 가치는 이해하나 동종의 변호사나 또는 우리가 다른 회의를 할 때 공인회계사가 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훨씬 바쁜 기관단체장이, 정말로 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고도 7만원으로 회의수당은 정리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확연하게 다르게 해서 전적으로 전문가들만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루 참석수당을 10만원씩 줘가지고 교통비와 포함된 내용으로 끝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만 교통비가 들어가고 다른 쪽 회의 참석한 사람들은 교통비 안 들라는 법은 없지요. 이것으로 조금 더 생각해 드린다 하는 것 가지고는 얼굴도 서지도 않고, 이런 모양으로 볼 때 매끄럽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들이 참석하면 보통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면 회의가 끝납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들이 오셔가지고 감사에 동참하시면 저희들하고 하루 내내 8시간 이상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합쳐서 9만원으로 해 줘도 관계없겠습니다, 매끄럽게요.

그것도 좋고요.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주민감사청구위원회라든지 우리가 다른 소위원회를 할 때도 두 시간이 넘을 때는 다소 더 지불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시간이 넘을 때의 예를 들어서.

사실 외부 분을 쓸 때 등급이 있습니다. A, B, C로 나누는데 장·차관급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드리고 조금 수준이 낮은 강사라든지 하는 분들은 조금 적게 드리고,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리들이 소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했다면 몇 시간씩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두 시간이 넘어갈 때면 한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고 있던데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 보통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8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전체 참여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구별해 놓는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비교할 때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이 자체를 9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금과 같이 명분을 붙여 설명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시간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두 시간 넘었을 때는 1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를 아예 처음부터 포함시킨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 분들이 전문직이고 두 시간 이상 넘어서 할 일이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할 때 3만원을 더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만원이라는 교통비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 분들이 전문직이라든가 애쓰는 것은 이해를 한다. 교통비로 해서 따로 한다면 다른 데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한 논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한 질의는 아닙니다. 광주시가 감사원 감사를 올해 받았습니까?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안 받았습니까?

예. 명년에 비공식적입니다만, 예상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감사나 타깃감사가 전혀 없었습니까?

파트별로는 와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면서 광주시도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관계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닙니다만, 예로 들자면요. 광주도 볼 수 있고 부산도 볼 수 있고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나…….

구체적으로 광주 어등산 빛과 테마파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요?

감사원에서 보통 한달이면 한두 팀씩 지나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확인할 수 있는, 아는 분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술감사담당이 어등산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백 실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사무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등산 파크 뿐만 아니라 어등산 파크하고 상무소각장에 대한 자료수집만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없었고요?

김용백 현재까지는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

자료수집은 감사하기 전 단계에 그 기관을 감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위에서 상황파악하기 위해서 오셨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도 비교적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비 관계 문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기본을 7만원으로 잡더라도 다 인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추경 때 타 시·도의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로 따로 떼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9만원으로 자금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해서…….

아니, 두 개를 합쳐서…….

그대로 놔두고 다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교통비라는 것은 그렇게 넣어 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아니, 부기는 그냥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기만…….

산출기초부기를 변경해가지고…….

8만원을 9만원으로…….

외부 감사관 감사활동수당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이것 수정안이네요?

수정안도 아니고 자구만 수정하면 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와 고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금년에 1등 광주건설의 원년을 맞아 주요 현안사업들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52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8,720억원보다 80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6,416억원보다 450억원이 증가한 6,866억원입니다. 세목별로 금년 당초 예산액과 대비하여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거래와 건축허가 면적의 증가, 입주예정 공동주택의 물량 확대,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따른 과표 현실화 등이 전반적인 증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개인 간 주택거래 관련 등록세의 실질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는 226억 5,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등록세는 37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세는 기아자동차의 생산라인 확대, 삼성전자의 광주공장 이전, 관련 협력업체의 광주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창출과 급여인상으로 특별징수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95억 2,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세율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5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축세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소ㆍ돼지고기의 조류 대체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레저세는 내년도 경기회복에 따른 장외발매소 판매액 증가 전망에 따라 1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량 감소를 감안하여 금년보다 87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행세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세율인상에 따라 금년보다 178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부동산 과표와 과세물건 증가분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40억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등록세와 담배소비세의 감소 전망에 따라 금년보다 70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처분팀의 본격적 활동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의지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6억 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543억 5,200만원보다 310억 4,600만원 감소한 23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리정보제공 등 사용료와 수수료가 1,200만원, 이자수입이 7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원이며, 상ㆍ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1억 9,300만원, 도시정보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1억 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신장률에 따른 교부세 증가전망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25억 1,800만원이 증가한 2,38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등은 정보화사업비, 복권수입 등 4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획관실 등 7개 부서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일반예산 237억원과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기타경비 2,059억원을 합한 2,296억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2,518억원보다 22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의 역점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 소요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 우리시를 세계적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포럼 개최비용 9억원, 예측하지 못한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집중관리용역비 1억원과 서울에서 수학 중인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남도학숙 운영비와 인터넷 통신망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전면 도입예정인 사업별 예산편성제도에 대비하여 실ㆍ국별 인건비를 자체 편성토록 한 방침에 따른 기획관리실 전체 인건비 92억 3,500만원, 지방세수 확충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 우리 지역 혁신성과 및 1등 광주를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ㆍ도ㆍ시ㆍ군ㆍ구 간 업무정보 공유 및 시ㆍ도 공통업무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운영장비 임차비 3억 3,000만원,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웹기반 지리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4억원, 지방자치단체교부금 1,935억 2,400만원과 예비비 12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규모는 667억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585억원보다 82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500억원, 융자금 회수원리금 및 예금이자수입 등 146억원, 전년도 이월금 21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각화IㆍC~호남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 4건 융자에 550억원, 공채매출 상환원리금 등 107억원, 예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30억원을 시비 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380억원을 융자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13억 3,000만원은 이를 기금별로 안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이 많아서 몇 가지 요약해서 이야기드려 볼까 합니다. 예산심의와는 다른 내용, 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묻지를 못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중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 제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오납이 1만 3천건이나 되고 39억 8,500만원에 대해서 잘못 부과되었는데 98%에 해당되게 돌려줬다. 과오납을 찾아서 돌려준다는 자체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다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만 3천건이나 만들어지며 그 내용이 주로 자동차세와 주민세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를 보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경정에 의해서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중고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1할 계산 등 제도 발생분이 전체의 61.1%를 차지한 2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등록세 납부 후 등기를 미필했다든지 이중 납부 등 납세자의 착오가 30.9%인 10억 7,400만원, 기타 이의신청, 소송 등의 법령 해석 다툼이 3.7%인 1억 2,900만원. 따라서 대부분의 과오납금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경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져보면 건수는 많고 양은 많아도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상위기관으로부터 법적·제도적 차이, 또는 나중에 정정되거나 변경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이것 보면 놀라겠어요. 1만 3천건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못해서라고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상부기관으로부터 그런 내용이 있고 변경에 의해서 그랬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이라는 내용을 운영하면서 2004년도에도 9개 과목에 19개 세목과 2005년도에 10개 과목에 22개 세목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내용인데, 이런 것을 진즉 시작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어쩌다가 늦게 이런 내용들이 시작되었는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이…….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절감을 하는데는 양면이 있습니다. 넉넉할 때 절감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경상비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경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진즉부터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맞지만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절약을 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안 해야 될 것을 이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을 하고 절감하는 내용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렵게 절약해 가지고 푼푼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덜하기는 하겠지요. 하여튼 잘한 내용은 잘한 내용인데, 2004년도에 30억원 절감목표를 세웠다가 4억원이나 초과해서 더 절감했고 2005년도에도 69억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추진한 것인지, 당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인지, 어찌되었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당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금액으로는 200% 넘게 2배 이상 했기 때문에 많이 되는데, 우리 총 예산에 대해서는 규모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상보조하는 부분까지 절감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알뜰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시행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감, 앞으로도요?

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컬러프린터도 줄이고 소소한 부분, 인쇄량, 또 대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이지 그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로부터 선발되어가지고 이런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잘 해 주시는 것은 전부 박수받고 칭찬받을 일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다 해도 정말 어려워가지고 일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 시 행정을 못 볼 정도 같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볼 수 있다면 늘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 가는 것이 좋을 일이겠다. 하도 좋은 일이라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나 위원님, 우선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또 있으니까 같이 돌아가면서 하시게요. 왜냐하면 한 위원님이 서너 건 이상 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좀 있다 다시 하기로 하고, 제가 회의 운영을 가능하면 오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세계인권 평화포럼 개최 해서 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고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얼마인데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 5·18 행사 끝내고 나서, 5·18 행사 그 자체를 우리 지역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5·18 행사를 끝내고 나서 세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광주지역에서, 물론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광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5·18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18 행사가 끝나고 나서 민주·평화·인권도시에 적합한, 즉 국내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화를 하는데 무슨 행사가 없겠느냐 해서 노벨평화수상자들을 우리 광주시에 모아서 그런 주제로 회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계획을 수립하다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적어도 6개월은 계획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분을 초청하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된다 해서, 또 어떤 날은 어떻게 하고 총 4일간인가 되는데 날짜까지도 추진일정이 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총 얼마?

노벨평화수상자 열 분, 수상단체 대표 등 한 스무 분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한 17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9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9억원은 시비로 편성하고 외교통상부에 그 예산,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상회의, 이 행사는 APEC 수준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APEC 수준의 회의인데, 이것은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잘 하셨고 좋은 사업입니다. 또 우리 광주에 맞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시비만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APEC 같은 차원에서, 그 분들 적어도 각 국가의 정상이었고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들은 특급대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전이나 경호나 숙박시설, 숙박시설 이야기하면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려면 제가 보기에 17억원 가지고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9억원을 계상했는데 국비를 외교통상부에 지원요청해서 되도록 많이 받아서 이 행사를 잘 해야만, APEC만큼 승화시켜야지, 우리가 항상 인터내셔널, 국제라는 말을 붙여놓고 못한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잘 하게끔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시비 9억원 확보하고 한 9억원 정도 외교통상부 국비를 받도록 전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행사 자체가 국제적인 행사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인터넷 통신망 설치라고 해서 남도학숙 인터넷 통신망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남도학숙에 인터넷 내부 통신망이 99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데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1억원씩 부담해서…….

실장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재 키우는데는 아끼지 맙시다. 인터넷 통신망 설치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재 키우는데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지원, 이것이 일명 누리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 5,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누리사업시 대응자금 집행현황 해가지고 2006년, 그러니까 3차년도 사업비가 12억 9,6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3억 5,000만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이 필요합니다만, 시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고 12억 9,000만원인데 예산은 3억 5,0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한 9억원을 세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인재 키우는데, 인프라 형성하는데 예산이 적게 가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유재신 위원님, 한 위원님이 두세 건 이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다시 하십시오.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및 참가 해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문석훈입니다. 내년도 지역혁신박람회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균형발전위에 5억원을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응자금,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자금 5억원하고 우리 광주 지역혁신관을,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1억원 해서 현재 6억원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나머지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비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잘 하실 자신 있습니까?

1회 박람회를 했던 부산지역하고 2회 박람회를 했던 대구·경북쪽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균형위에서도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에 비중을 둬가지고 박람회를 하겠다,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위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또 광주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회 박람회 대구에서 열렸지요?

예.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가 광주에서 개최된 것 축하할만한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대구에 플래카드라도 붙였으면,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광주 개최를 축하 하면서 꼭 방문해 달라는 플래카드를 붙여야 하는데 그런 홍보물 하나도 안 걸려 있던데요.

내년도 대회를 우리 광주시하고 제주하고 두 군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13억원을 대응자금으로 부담하겠다라고 치열하게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지역혁신박람회를 우리가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런 홍보를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결정이 개막식 당일에 되다 보니까…….

며칠 동안 했습니까?

5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5일간 홍보를 해야지요. 저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5일 하는 동안에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광주에서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홍보조차도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홍보를 하셔서 한 명이라도 광주에 더 오게 하기 위해서 광주를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또 전시관 운영 해서 1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회, 2회 정말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지역혁신운영위원장으로서 광주전시관을 모시고 갔는데 좀 창피를 당했습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의회에 올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주 관계자들이 창피당하지 않도록, 내년에 광주에서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워서 전시관 운영, 지역혁신박람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방세 종합안내 발간 비용을 포함해서 대부분 담당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이나 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총액관리예산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든지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 등 이런 내용들이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 함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따로 따로 업무를 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세무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이든 혹은 탈루 지방세를 찾아내는 내용이든 간에 활동하는 것은 일맥상통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이 따로 정리되어가지고, 여비 따로 포상금 따로 식비나 이런 것 따로 해 놓은 부분이 어쩐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세정담당관 김옥봉입니다. 세목별 부기를 자세히 적은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업무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과목에 편성해서 체납징수율에 따라서 교부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활동에 더 보탬이 되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포상금 제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76, 77페이지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징수액에 대한 1년 경과는 1%, 2년 경과는 5%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1년 경과라는 말은 1년을 체납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 경과는 1%, 2년 경과는 5% 그러면 1년 경과하는 과정과 2년 경과하게 되는 과정은 날짜나 달로 보면 인근에 있을 수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5%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를 보고 있는 속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고 다소 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지만 2년 경과하면 5% 지급한다는 내용은 바로 1% 지급과 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속에서 1%로 정리할 것이 5%로 갈 수 있는 사정상의 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선에서 1년 지나면 바로 압류, 재산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경과해서 징수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장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경과해가지고 2년차에 가서 압류나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노력하고 체납되고 있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년 이상 5% 지급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누적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어떤 상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 장에서 보면 75페이지입니다만,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든지 지방세 세수증대활동이라든지 이 두 개 자체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나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런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1,20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1,200만원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 놓은 것은, 어차피 한쪽에 몰아서 2,400만원을 넣으면 넣었지 보기가 매끄럽지 않는 것 같아요.

탈루은닉세원은 숨어 있는 세원을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징수업무, 그런 차원에서 구별했을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고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애를 쓰는 자체가 지방세 세수증대활동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세수증대활동이라고 구별해 놓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다 해서 명시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자료에 출처 근거, 또는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외부에서 하게 되면 시정홍보를 위한 내용으로 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지요? 통화연결음 시정홍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지금도 전화연결하면 “1등 광주, 1등 시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화가 걸려서 받아들 즈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더 홍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돈을 따로 해 놨던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는 우리시에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KT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트가 일률적으로 “1등 광주, 1등 시민” 하면서 계속 똑같은 것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홍보라는 본질적 기능을 위해서는 김치축제할 때는 김치축제 홍보하고 광산업 전시회 등등 각종 대형 행사를 별도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자유롭게 멘트를 변경시키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속해서 “1등 광주, 1등 시민” 문구로만 나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KT의 도움으로 그런다는 것이지요?

KT에 우리가 월 20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2,4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 한번 변경해 놓으면 수시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것 빼다가 멘트하면 되고 또 두 번째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멘트를 이용하고 그러면 될텐데…….

매년 사용료가 2,400만원씩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현 시스템을 유지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4,500만원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매년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사용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또 해야지요?

아닙니다. 시스템을 조작해서 홍보 문안을 바꾸는 것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은 KT에 임대료, 혹은 사용료를 매월 200만원씩 주면서 “1등 광주, 1등 시민”과 같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자 하고 앞으로 추진할 때 그것을 홍보하려면 거기에 별개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우리 자체 시스템을 우리 시청내에…….

그러니까 KT에 의뢰한다면…….

KT에 의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뢰했다 할지라도 한달이나 두달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은 매한가지잖아요. 지금 200만원씩 주면 1년 내내 2,400만원인데 여섯달을 “1등 광주, 1등 시민” 쓰다가 김치축제를 한 두달 선전하겠다, 선전홍보를 위해서 두달 쓰면 또 200만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엔날레에 대해서 선전홍보를 두달 동안 하겠다 하면 또 200만원씩 주는 것이고 1년에 주는 것은 어쨌든 “1등 광주, 1등 시민”을 빼고 대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2,400만원에 대한 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사용료가 안 들어갑니다. 매달 200만원씩 들어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1등 광주, 1등 시민”만 나오는데 다양하게 그때그때 바꿀 때 KT하고 어려움이 있고, 월 200만원씩 해서 연간 2,400만원 듭니다만, 이 시스템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4,5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해 놔두면 당장은 4,500만원이지만 사용료 2,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우리 광주에 대한 이미지, 홍보, 선전, 그런 문구를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시 슬로건으로 해서 “Your Patner Gwangju”라고…….

어떻게 그것을 선전, 홍보하자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 즉 브랜드를 국내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55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 영문 슬로건 운영 시스템 개발 및 홍보라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서식이나 깃발, 기념품 등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Your Patner Gwangju”를 구연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등 광주, 1등 시민”이라는 슬로건과는 혼돈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our Patner Gwangju”는 앞서 제가 설명하다시피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종의 포스터나 그림이라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1등 광주, 1등 시민”은 1등 광주건설을 위해서 시민들을 널리 참여시킬 수 있는 표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어가 되었든지 삽화 같은 그림으로 제시하든지 간에 거기에 “1등 광주, 1등 시민”이 들어가도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구하고는 맞지 않는 “Your Patner Gwangju”를 함께 넣어놓으면 “1등 광주, 1등 시민”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1등 광주, 1등 시민”을 홍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영문으로 해 놨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위에는 “Your Patner Gwangju”라 해 놓고 밑에는 “1등 광주, 1등 시민”으로 해 놓고, 이런 데 대한 혼돈의 여지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Your Patner Gwangju”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고 “1등 광주, 1등 시민”은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보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상 “Your Patner Gwangju”, 또 “1등 광주, 1등 시민” 하면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업용 일반택시나 여러분들이 관용하고 있는 차량에 “1등 광주, 1등 시민”을 부착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데에 영문 슬로건은 안 부칠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혼돈이 오기 때문에, 택시나 버스에 “1등 광주, 1등 시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질서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1등 광주, 1등 시민”을 말 그대로 부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Your Patner Gwangju”는 그런 데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앞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서식이나 깃발, 기념물류 이런 경우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은 “Hi Seoul”, 부산은 “Dynamic Busan”, 뉴욕은 “I Love Newyork” 하듯이 우리시 전체의 이미지를 하는 것은 “Your Patner Gwangju”이고 “1등 광주, 1등 시민”은 결과적으로 캐치플레이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구별해서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는 내용으로는 똑같이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우리가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외부에서 보는 광주라는 것이 하나의 통합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1등 광주, 1등 시민”과 부합하면서 외국인들이 보든, 또는 우리가 같이 선전효과를 나타내든 간에 비용도 적게 들고 같이 이미지 구축이 되도록 해야지 한쪽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버스나 승용차 탈 때를 대비해서 “Your Patner Gwangju”라고 해 놓고 또 한쪽에는 “1등 광주, 1등 시민”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따로 기획하고 따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같은 문구로 꼭 만들자는 말은 아니지만 이 두 개를 하나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든지, 아니면 차량에 부착하든지 간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연구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로 3,000만원 세워놓은 것, 돈도 많지도 않은데 시스템 구축하자고 해 놓은 것 자체를 진즉 생각을 해서 “1등 광주, 1등 시민” 만들 때 이런 것도 함께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1등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단기계획으로 5년, 또 중기계획으로 한 10년, 1등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중장기 계획이고, “Your Patner Gwangju”는 말 그대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일종의 브랜드, 상품입니다. 이것을 널리 영원하게 국내외에 홍보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의 1등 광주, 우리시 이미지 전체를 영원히 상품가치화 하는 “Your Patner Gwangju”라는 시정 슬로건하고 “1등 광주, 1등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wm 사항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응용시스템을 “Your Patner Gwangju”라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서체라든지 모자라든지 각종 상품에 들어갈 때마다 도안이 다 다를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3,000만원은 그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알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도 그렇고 우리들의 마스코트가 있다면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갖고자 할 때, 또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급한다고 할 때 “1등 광주, 1등 시민”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은 “Your Patner Gwangju”로 하고 어떤 내용은 “1등 광주, 1등 시민”으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될 일이 아니다. 기왕이면 하나로 통합하고 예산도 다른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즉 그랬어야 할텐데 이제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다는 것도 외국인들만 상대할 때는 당연할지 몰라도 그것이 꼭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도 있겠다.

위원님,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등 광주, 1등 시민”은 단기 중장기 계획으로써 하는 것이고 “Your Patner Gwangju”는 아까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Happy Suwon”, 대구는 “Colorful Daegu”, “It's Daejeon” 하듯이 전체적 이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시 올라오면 단기적인 것, 하나는 바꿔질 우려도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볼 때는 “1등 광주, 1등 시민”은 영원히 써도 괜찮고 좋은데 단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개발 1차, 2차 하듯이 1등 광주건설은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1등 광주, 1등 시민” 문구를 만들 때 얼마나 명쾌하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 이런 영문 이니셜도 함께 구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시작한 것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까지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남들이 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인권 평화포럼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5월부터 세계인권 평화포럼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나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5월달부터는 한번도 거론이 없다가 최근 11월달 들어서 갑자기 세계인권포럼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기획은 아까 동료 위원이신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준비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훌륭한 대회로 치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사를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제대로 소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님께서 이태리 로마를 방문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노벨평화수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원래는 5월달 전후로 했었던 것인데 6월달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선거 이후로 하기 위해서 6월달로 했는데 앞으로 계속 순기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개최된다면 5·18을 전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간상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12월 중에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결과적으로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1월까지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5월달부터 준비했으면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 국비 신청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신청해가지고 국비 확보 노력을 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에 9억원 지원요청을 해 놓으셨다는데 만약 9억원 예산 배정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제주에서 외교통상부 채널로 해서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 9억원 정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력투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만약 그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면 별도로 행자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9억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행자부를 통해서라도 아무튼 9억원을 확보해서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계인권 평화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즉흥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서 이뤄진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고, 또 기간도 한 7개월 정도밖에 남지도 않은 상황 같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잘 추진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부서도 10% 정도…….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산식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7,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재정규모가 커지면 증가되는데 그 산식은 행자부 산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평균 10%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약 2,54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정확하게 10% 올려졌던데요?

업무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7,000만원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2,540만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6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