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환경녹지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24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3억 8,000만원 대비 6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우치공원, 광주공원 등 사용료 수입이 4억 4,800만원, 상무소각장 및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44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입이 17억 3,000만원이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과 무등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도시숲 조성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119억 8,000만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 지방채 국내차입금 50억원 등이 그 주요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63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로는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반입수수료 22억원과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및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83억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20억원과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5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그 주요사유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2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5억 9,500만원보다 127억 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11.7%인 72억 7,4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1.7%인 10억 5,700만원입니다. 나머지 86.6%인 539억 7,400만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폐기물 처리 관련 투자사업, 상무소각장·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비 등 각종 환경개선분야의 투자 사업비 489억 5,300만원과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 외 3건의 지방채 상환 35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비용교부금 14억 4,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대기환경 개선분야에 40억 1,600만원,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 복원, 도심 근린공원 조성 및 유지 등 공원관리 분야에 299억 8,000만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등 수질개선 분야에 14억 1,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운영 등 폐기물 처리 시설 분야에 1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005년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차입금 3억 5,100만원, 상무소각장 건설 차입금 16억 7,9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차입금 7억 7,000만원, ’96쌍촌동 우회도로 하수도 공사 차입금 7억 8,000만원의 상환입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등 3종의 기금운용 계획과 기타 관련 지출 내용들은 기 제안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으로 대체할까 합니다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우치공원에 관련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잠깐만요, 일반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있으니까 일반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과 하수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동물원 유료입장객 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는 개인과 단체 포함해서 매표소가 약 1천여명, 2004년도는 25만 4천여명 2005년도는 22만 7천여명, 이렇게 계속 입장객 수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 저하로 해서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어린이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외부로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보게 되면 차액이 1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치공원 동물원이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시설인줄 알고 있지만 수익보다는 공익이 우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강구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점차 감소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이렇게 간과할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만, 특색 있게 가꿔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들이 많이 부족 되어 있는데 대구라든지 다른 지역의 잉여동물들이 있고 우리가 없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가 잉여동물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가 상호 교류해서, 없는 동물들을 교류하는 방안도 마련해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개선도 필요합니다. 동물캐릭터 벽화사업이라든지 관람로라든지 동물원을 방문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기념사진 촬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그동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물원을 이용하면서 학습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시설 보강이나 서비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비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우치공원은 특히나,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정말 필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놀이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꼭 가보고 싶다, 찾고 싶다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설물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료 입장객 수가 계속 감소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삼성에버랜드라든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설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보완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70쪽 운영수당, 172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운영비이잖습니까? 운영수당이.

예.

그런데 추진기획단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쓰레기 감량 문제라든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 사료화하고 분뇨처리장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장소 문제라든지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옮겨갔을 때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당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감량 분야나 배출수거 문제점, 그런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방법 외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용역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짜내고 관련 전문가들을 TF팀 구성할 때 예산도 적게 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건 시민단체, 공무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반에 관한 시책 개발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는데 견학은 주로 어디를 갈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해외는 아니고 국내 쪽입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사료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 것도 사료화로 되어 있는데 사료화로 하면서도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퇴비화보다 사료화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료화를 이미 추진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설보다 보완을 해서 악취를 많이 제거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빨리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견학이나 추진기획단에서, 제가 앞전에 시정질문 때 자동집하시설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그것도 그때 검토를 일단은 실무차원에서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고 좋은 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전문가들 하고 그런 데도 직접 가서 배우고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런 작업의 일환입니다.

본 위원 질문 후에 현장이랄까? 현지 답사를 해보셨던 적이 있는가요?

답사를 못했고요. 12월중에 TF팀을, 우리가 현지를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시흥에서 음식물 사료화에서 악취 제거 관련 해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가보려고, 그래서 12월중에 한번 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늦추시면 안 되고 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류를 아파트 앞에 모아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고양이나 쥐 서식지입니다. 토실토실합니다. 전염병 병균을 전파시키는 온상지이기도 한데 저는 수지2지구를 다녀와 봤습니다. 서울서 나오면서 좋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쾌적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악취도 없습니다. 지하로 관로로 해서 쓰레기 전반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도 이것이 좋아서 용인시나 광명시, 성남, 김포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광주는, 우리 나라 좁기 때문에 금방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안했습니다만, 하남2지구나 수완지구,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택지개발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관을 매설하게 되면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는지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할 때 이런 부분 설계에 반영시켜서 입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게 되었을 때는 우리 모두 자긍심까지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하루빨리, 다녀와 보지 않았다니까 더 이상 설명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녀와 보시고 지금 택지개발 하는 지역에 더 늦기 전에 이 시설들을 갖추고 나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국장님께서 이 직에 안 계시더라도 “아, 그 때 참 좋은 일했다” 하는 큰 자긍심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견학을 위해서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추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직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추진기획단에서도 활동을 해주시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하루라도 빨리 다녀온 다음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국이나 여러 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업무 협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만 이 일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께서 잘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서둘러서 현장을 직접 가보고 검토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내일 수완지구 토지공사 사업단장도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도 사업단 통해서 자료도 얻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서울에서 출장 갔다 내려오면서 들러봤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더 늦으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겠다. 제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천도 안 해 보고 권장도 안 해봤는데 제가 안하면 죄 되겠다 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이 자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장님께 적극 권하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입니다. 여러분 설명자료 150쪽이네요.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이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이 2001년도에 생긴 겁니다.

지금 국비 반영을 안 해놓으셨는데 국비 반영을 안한 이유가 뭐죠?

대개 보면 지방비 확보관계를 보고 나중에 국비 내시를 해주거든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각 시·도에 다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어 있네요?

예.

전남대학교 및 참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다 하는데 참여기관은 24개이고 대학이나 산업체, 이런 데까지 다해서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에 비해서 얼마 감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2억원이거든요.

2005년에 2억원?

예.

지금 연구과제를 우리 시가 여기에 다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관이 없었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다 추진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 용역 성격의 사업도 이 센터에다가 의뢰해서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들을 절감을 해주면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및 정책과제로 2006년도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광주시가 세 건을 접수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 1건, 보건환경연구원 2건해서 6건이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활용도가 높은,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도 절감하는 시로서는 굉장히 요긴한 연구기관인데, 그런데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확보하신 거에요?

2억원을 신청했는데 1억 3천으로 예산실에서 조정이 됐는데 이 센터가 보면 전국 각 시·도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시만 보더라도 울산같은 데는 3억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인천의 경우도 3억 5천, 인근에 있는 전남도도 3억원, 대전도 2억 8천, 어떻게 보면 광주가 2억원 지원한 것도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만큼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국비도 그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깎아버리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 기준으로 해서 16개 센터 중에서 다 증액이 되고 광주하고 경북만, 경북은 약 3천 정도, 원래 4억 4천 줬다가 4억 1천으로, 그래서 광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비가 같이 와서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예산을 보니까 안 세워져야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산부서에 설득을 해도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무 국에서 적정한 논리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세워야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다시피 환경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과제를 줬고 상수도 관련해서도 과제를 줬지만 과제 확정한 후에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꼭 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환경을 위해서 목표치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는 정부사업에 의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갖고 가자, 각종 환경 관련해서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010년이면 10년 기준년도를 줘놓고 적어도 시민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가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도 내년 2, 3월에는 확정을 지어서 공표를 하고 나가자.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과제를 이미 줬더라도 수시로 활용을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기정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400이었는데 3억 6천으로 2억 5,600이 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설명에 보면 깨끗한 거리 조성 녹지 개선에 5,000,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재정비에 5,400, 북구공원 내 시설물 정비에 1억, 일곡동 아파트단지내 주민편익 시설 정자 설치 1억, 백운동 아파트단지 내 주민편익 시설 정자 설치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각각의.

세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수립하신 거에요?

(공원녹지과장에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있어서, 자치구에서 긴급하게 꼭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예산들입니다.

자치구에서 요청한 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녹지개선은 어느 구,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동구하고 광산구하고 각 구청별로 다 해야 됩니다만,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별로 해서 동구하고 광산구에 시범지역으로 두 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광산구 어디에 이 거리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요.

동구청의 경우에는 계림로 대인시장입구 거리가 있거든요. 대인시장에서 광고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이, 지금 동구가 공동화됐습니다만,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하는 겁니까? 보도블록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 수벽들이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철제 구조물이 빠져있는 것도 있고 차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예. 좋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가로수 식수대 재정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구, 북구입니다만, 가로수에 있는 식수대들이 구도심 지역부분들이 나무가 커나감으로써 뿌리가 자라고 해서 일탈되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깨져버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북구공원 내 시설물 정비는요?

북구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 있는 종합적인 시설물들을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 되고 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정자를 시비로 설치하는 것이…….

시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에 정자를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원이 달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구청별로 지원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구청하고 비율이 5 대 5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청하고 비율은.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다른 일들은 50%정도 유지관리비는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은 구청에서 지원해줘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그러면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해서 정하십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우선 순위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은 했습니다만, 정확히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하기는 좀……. 왜냐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시민들도 아실 거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서 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는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가 우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먼저 서다 보니까 아마 꼭 서야 될 예산들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주민들이 사용이 됐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중이 살고 계시는 대단위 아파트에 주민들이 쉬실 수 있도록 정자 설치해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재원에서 어디가 급한 예산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도 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가지고 아까 빠뜨렸던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인데요. 우치동물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재료비문제입니다. 이 재료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먹이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우치소장입니다. 거기 설명자료에 있는 대로 사료비하고 약품비하고 기타는 품목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산출해 내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료의 경우인데 사료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주요사료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전에 한달 전부터 품목별로 시장별로 돌면서 실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공원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광주시에 있는 동물들은 굶주리고 있다, 이건 동물 학대 아니냐. 물론 어린이 교육용으로 동물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런 시설에 대한 불필요성까지 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에 두지도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동물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수억 드는 예산도 아니고 이런 예산같은 경우도 실은 사료가 1억 9,500인데 예를 들어서 몇천 만원만 더 세워도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대공원에 사는 사자는 소고기도 먹고 광주우치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1년 365일 동안 닭고기만 먹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지도 않아요. 이건 예산편성하면서 일회성·선심성 예산, 일회적인 행사 예산,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시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요구하실 때는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셨을 텐데, 하면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우치공원소장한테 다른 계획을 세워라. 왜 우리는 닭고기만 주고 소고기 같은 것은 안 줬느냐. 답이 미안합니다만, 닭고기를 그 동안 줬어도 잘 컸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좀 못 먹으면 죽습니까? 적어도 서울에 있는 동물원이라든지 삼성 에버랜드, 적어도 호랑이는 몇 년산, 몇 년산 정도는 어떤 정도를 줘야 한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냐, 동물원별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줘야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다른 데는 소고기도 먹고 하는데 닭고기만 먹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바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입부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세입이 제가 봤더니…….

몇 페이지이신가요?

125쪽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 회차지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송신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반영 안 하셔도 조정하실거죠?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차지라고 해서 699만 4천원이고 주차장수입이 128쪽인데 2억 3,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세입이 이것이 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목적이 정해진 세입이죠?

아닙니다. 시에서 불입만 합니다. 특별회계라 우리가 세입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목적이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시 출연금과 관련한 대목에 “적립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정한 액을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무등산공원에서 발생하는 공원시설 사용료 등 각종 수익금액의 총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가 이에 근거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안 하셨네요? 2억 3,100과 690, 그러면 최소한 3억원이 기금으로 출연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98년에 만들어서 2003년에 50억원 조성하겠다고 변경해서 99년에서 2008년으로 연장하셨는데 작년에 1억원 세우셔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광주시 조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 하도 많아서요. 의원들이 조례 입법해 주면 광주시에서 집행을 안 해 버리니까. 2004년에 1억이었고 2005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5년에는 1억 4,400만원 정도.

1억 세웠네요. 4,600은 이자수업이었으니까요.

예.

올해는 아예 0원이신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쨌든 세입은 적지만 적은 것을 감안해서 기금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보거든요. 쓸 데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지만 대책을, 2008년까지 연장을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기금조성이 활발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소홀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버렸는데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2008년 안에 달성이 되도록 그동안 찔끔찔끔 했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세울 때 각 국마다 예산 전쟁하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제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라고 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광주시의 재정상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저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보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나 여전히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예산이 줄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그대로 세우고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하고,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쓸 돈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광주시 기금관리는 통합기금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이미 높여 놨지 않습니까? 통합관리 하고 있으면서. 그냥 사장시키는 기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주무 국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시가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대로 지키지 않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치공원, 그 다음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사직공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직제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관련해서 검토해 보거나 그런 논의가 진행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용역했던 중장기 경영전략을 봤더니 공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공단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지만 예산심의를 못하는데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 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다른 시·도의 시설공단과 봤을 때 광주시 시설공단의 사업 영역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대로 전문화시켜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시민이익에 더 부합하겠는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다른 지역의 공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자료도 수집해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진행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에 보면 공원부지 매수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현재 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건수는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일반회계 말씀하시는거죠? 164쪽.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부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28건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할 때 순서대로 하는 원칙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칙이나 기준을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하게 되나요?

그것은 그 전에 해왔던 사례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공원개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 공원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시설 비용까지 해서 약 1조 5천억원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개발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는 전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하게 크게 민원분쟁이 되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빨리 우선 조치하도록 된 부분,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 보상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공원부지 토지매입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매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입김이 세고 많이 떠들고 그러면 토지매입을 해주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런 소문들은 들어 보셨을 거에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이나 조정하는 기간을 만들어서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우선순위로 배정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4쪽에 보면 중외공원 호수부지, 월산공원, 금남근린공원,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경우 중외공원 호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매입을 빨리 해야 되는,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거기는 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행정소송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남의 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내 토지 매입을 할 때 정말 기준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올린 것을 우선순위로 해준다. 그것도 동의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순위가 올라가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외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시가 패소해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새로운 요인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월산공원 같은 경우 토지매입순위 이런 것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9순위 정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1억 5천으로 매입을 했고, 2005년도에 2억원, 그리고 올해 5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산공원같은 경우에는 도심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광역시 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주민들이 도심 한가운데 살면서도 공원으로 이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산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용권이나 이용인원에 비례해 볼 때 그 지역은 소규모 개발이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하고 안하고 이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순위 조정을, 시급한 것들을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원칙 없이 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더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시나 공적인 부분일수록 원칙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하셨나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감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안 하셨습니다.

어제 30일날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수질보전과 관계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 기획감사 내용을 가지고 보도…….

행자부 기획감사에서 무계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관리책임을 맡은 광역시에서 관리를 태만하게 했다. 그리고 동, 서, 남, 북, 광산구 관계자들은 신분상 조치까지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보도된 내용대로 사실이고요. 지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사화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분할 발주했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행자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 동안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 이후로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준공 후에 CCTV화면에 하수관안으로 전신 케이블이나 상수도관이 관통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관 교체 작업 시 묻혀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빼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묻어둘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감사를 받았던 자료 내용, 이것을 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자료라면 너무 방대할텐데요?

아니,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