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부터 제29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68호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4건 및 건물을 매입하고 공공건물 5건을 신축하며, 또한 건물 1건을 기부채납 받고 시유토지 1,520㎡ 및 건물 2,673㎡를 출연하며 시유토지 1건을 양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매입 4건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노원구 상계동 690 외 3개소에 소재한 차고지 토지 및 건물을 한남여객 등 4개 업체로부터 협의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건물 신축 5건의 내역은 강북구 수유동 산82 외 17필지에 소재한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내에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6,328㎡를 신축하며,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여가생활 지원과 기존 휴양시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1 외 2필지상에 제2공무원수련원 1만 8,549㎡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 외 12필지상에 제3공무원수련원 1만 7,888㎡를 신축하고, 사무환경 개선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중구 태평로 1가 31 소재 시 본청 청사를 증·개축, 9만 6,556㎡입니다. 성동구 성수1가 685 소재 서울숲 관리사무소 2,997㎡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기부채납 건은 중구 예장동 7 외 1필지상에 신축한 문화의 집을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유재산 출연 및 양여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대문구 용두동 255-67 외 1필지에 소재한 구 성북수도사업소 부지 1,520㎡와 건물 2,673㎡를 서울문화재단에 출연하고, 강서구 염창동 275-12 소재 보건소 부지 2,929㎡를 강서구에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금회에 올라왔던 교통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 매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2005년도에 5개, 그러니까 한남여객, 대흥교통, 동아운수, 보성운수, 선일교통에 대한 부분을 공유재산 심의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2005년도에 올라온 자체는 4군데 상계동, 신림동, 신정동, 시흥동, 이 4개소를 다시 취득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사실상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사업비 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12월에.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아니,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서류를 8월 10일 결재를 받은 서류에 보면 2005년도 매입 우선순위 대상이 5군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서류에. 그래서 매입을 추진하다 3군데가 안 됐어요. 이 전체 돈이 약 3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해서 이렇게 나눠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줬다, 관리계획을 4차에 변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돼서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2005년도에 4군데를 왜 하느냐 했더니 사업비를 변경해서 여기 3군데 못 사니까 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변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협의매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05년도에 협의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달아서 불용처리 해야지, 2006년도에도 또 매입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국 전체의 방침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누구 나와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의 과장으로 하여금…….

왜 팀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식의, 회의록을 보니까 이번 2005년도 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4개소 부분에 이번에 올라와있는 2005년도 변경하는 내역이 210억 정도가 되는데, 주차계획과 주차시설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과 관련되어서 시내버스업체와 합의과정에서 약속한 시내버스차고지 도시계획 해제불가 및 5년 내 차고지 매입추진 내용에 대한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과 차고지 도시계획 해제불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도록 2005년도 7월 28일 시장님 주관 교통대책회의에 지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올라와있는 네 군데에 대한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2005년도 7월 28일 시장님 주관 교통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래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냐고요.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아니 돈이 2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습니다, 설명 끝내겠습니다, 그래 놓고 통과시켜요? 지금 재무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가부를 얘기하셔야지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윤학권 위원 말씀에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절차상에 여러 가지 토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둘째 치고요. 지금 현재 2005년도 매입우선순위 대상에서 신라개발과 이재우 대흥교통에 대한 부분만 감정이 되어서 매입협상이 체결되고 있고, 동아운수라든지 보성운수, 선일교통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4개 부분을 우리가 차고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아운수, 보성운수, 선일교통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을 차고지 매입을 하겠다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각 국에서 의사결정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서 확보를 하느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사업 자체가 공유재산 그러니까 차고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방향은 해당국에서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아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좀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서 미숙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의 이 사항 변경된 것은 아무래도 주관 과장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도착하셨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윤학권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조규원입니다. 지금 바로 못 온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오느라고 약간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당초에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원래 5건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5건을 받아서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299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50억이 더 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조례가 사실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나서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사실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다 보니까 신라개발하고 이재우라는 두 분만 사실 매도를 희망했었는데, 이중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대흥교통이라는 데서도 그 평가금액으로는 못 사겠다고 해서 40%까지 취소되어서 사실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라개발 소유로 있는 한남여객은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것 하나는 완료가 되었는데, 사실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았던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밖에 못 사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뭐냐면 준공영제가 되면서 차고지 확보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영제 기본 틀은, 차고지와 차량 같은 것은 가능하면 서울시 소유로 하고 있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살 이유가 있어서 더 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추가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4건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심의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매도 희망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순위 및 추진계획 변경을 부시장한테 결재를 언제 받았어요?

부시장한테 받은 것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최근 며칠이에요?

11월 18일에 받았습니다.

11월 18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3일 전이에요. 13일 전에 부시장한테 이렇게 받았지요? 2005년도 1차 2개소 신림동 한남여객, 마장동 대흥교통 부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매입이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매입계획을 변경하고, 당초에는 6군데에서 4군데로 변경하고, 2005년도에 매입계획 및 순위를 변경하겠습니다 해서 한남여객, 대흥교통은 기존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4군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중인지도 모르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 중인지…….

네.

즉, 미사용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이 한성운수 부도난 회사의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추진도 안 하면서 그래 놓고 13일 만에 12월 1일에 와서 대흥교통하고 해 보니까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한테 공유재산 2005년도에 받고자 하는 4군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데가 상마운수도 있고 그래서 2군데가 빠지면 2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최초 5군데에 급하게 다른 어떤 주변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받아서 5군데 추진하다가 안 됐으면, 예산이 약 300억 중에서 200억 정도가 남았으면 2005년도에 차고지 매입할 부분은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9월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고 안 되어서 사유를 달아서 불용처리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또 4군데 하겠다고 올리면서 부랴부랴 올렸단 말이에요. 올린 데도 2군데가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서도 이것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받기를 원하느냐고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차고지를 거의 다 매입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안다고요. 지금 그것이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조례안이 보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데 지금 4군데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3군데는 11월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동아운수, 보성운수, 선일교통,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시켜 놓았다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과장으로서 그 얘기만 하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 놓은 부분을 이 3개 회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냐고요.

사실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5개 심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1~2년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살 수가 있는데…….

좋아요. 조규원 과장이 얘기하듯이 향후 이것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5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300억 가까이 해 놓고 남아있는 돈을 활용하는 계획에서 4군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에다 예산 심의할 때는 5군데 한남, 대흥, 동아, 보성, 선일하고 얘기가 되어서 매입을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교통국에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당초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전용하기 위해서 차고지 매입이니까 변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치가 변경되고. 그렇지 않고 재량행위로 할 수 있었으면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물건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 입장에서는 뭔가 사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자체가 변경된 것인데 그리고 애초에 5건 살 때도 우리도 당초 예산을 갖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그것이 올해 계약만 해 놓고 내년도에 또 잔금을 지불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5건 자체가 추진됐던 것인데, 지금 물건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되는데, 사실 교통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키는 자체가 사업비 변경을 해서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당초에 예산 자체를 갖고 있었던 것을 공유재산의 이러이러한 항목에 쓰겠습니다 했던 부분을 사업비를 변경해서 다른 곳에 쓰려다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은 같은데 목적물 자체가 저기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와 내년도에 다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을 다 매입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약간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년 내에 차고지 확보계획 자체도 성안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내의 거점별로 어디어디에다가 우리가 차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수용해서 그것을 위원회 발의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일단 우리가 준공영체제이니까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부시장한테 빨리 방침을 받아서 사실 이것을 추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부시장한테 지금 추경 통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8월 10일 결재 받아서 5군데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서 11월 18일에 또 결재 받아. 거기서도 잘못되어서 또 못해. 이것을 어떻게 믿어주느냐고요.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토지나 이런 것들은 그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다 끝났어도 이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살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재산관계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우리가 강제로 사고 싶어서 사고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하는 것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수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그것을 차고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 얘기를 떠나서 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 차고지 확보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볼 때 이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은 잡아놓고 이것 하다 안 되니까 사업비 변경하기 위해서 2005년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그 자체를 포기하고 2006년도 것 4군데 올려놓은 것 있죠, 예산? 그 예산이나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하면 지금 현재 2005년도5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했는데 1군데밖에 안 했으면 2006년도 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안해 줄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서울시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윤학권 위원 지적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신데 일단 좌석에 앉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뇨.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오늘 12월 1일입니다. 지금에서 2005년도의 공유재산 변경을 하겠다고 제출하는 서울시 행정의 자세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예산편성에서 공유재산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지적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과의 연계도 중요하지, 그것도 물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서울시의 행정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12월에 와서 2005년도의 공유재산을 이렇게, 지금 얼마입니까, 도대체 몇 건이고?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라고 내놓습니까, 양심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사업 중에서 예산확정 돼서 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 예산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보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조금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행정이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저희는 그렇게 수시로 변화하는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2월 1일에 불가피하게 심의계획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행정을 잘못하고 난 뒤에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하는 것 같으면 의회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해 놓고 난 뒤에 다 모아서 나중에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도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심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 이상입니까? 5억 이상이죠?

5억 이상 매입하고 매각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 이상인데 이 5억 원이라는 것이 왜 5억이라고 했냐면 일정규모 금액의 부담을 가중시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받으시죠, 그렇죠?

중요한 사업인 경우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5억을 승인 받았다가 만약에 5억 이상 더 증가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심의 받는 것은 그 넓이, 크기도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 그만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라, 그것도 5억 원 이상 승인을 받아라 했다면, 먼저 승인받을 때에 5억이라고 했다가도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15억 원이다 그러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겠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충주 제3수련원도 원래 공유재산 받을 적에는 2억 4,000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집행은 얼마 됐습니까? 얼마에 집행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적에는 그 금액과 그 크기가 있습니다, 제한한 것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 금액이 5억이다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거의 시가에 2개의 감정평가사가 협상에 의해서 매입하니까 시가가 되니까 공시지가로서는 지금 기준액에 들어온 것이고요. 실제로 매입할 때는 시가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으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것이 5억 원이라고 해 놓은 것 자체가 그만큼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5억 원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집행이 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3배, 4배, 예를 들면 우리가 2억 4,000만 원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이 24억이 됐다 그러면 10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하면 된다 그말씀이시죠?

아니죠, 공시지가가 그때 2억 4,000 정도의 공시지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한 것은 24억이거든요. 공시지가하고 현시가의,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한 시가표준액하고 차이가 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계획서 들어올 때는 공시지가상 5억 미만, 그 다음에 일정한 매입에는 6,000㎡라든지 매각에는 그런 기준점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가격이 많이 차이가 졌으니까 다시 한 번 공유재산 변경허가라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저희한테 내놓은, 오늘 제출한 자료가 많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왜 내놓습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실 그런 여유를 드리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늦어서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출시기도 적정하지 않고, 지금 이 안 자체를 제출한 시기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심의하는 데 복잡하게 해 주면서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참고자료도 이 자리에서 언제 검토해 보라고, 오늘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검토해서, 저는 이 안건을 봤을 적에 아,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언제 검토하고 언제 심의를 합니까? 제가 이것은 분명히 여러 차례 말했어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 전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절차, 행정절차를 저희가 다 이제 숙지해서 제대로 정리해 나가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과 저희가 협의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려면 이 자료가 필요조건이다,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안 제출할 때 같이 함께 줬어야지 우리가 검토해 보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안건을 주면 어떻게 검토해 보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예산안하고 함께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 내용을 보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제1항7호에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 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안과 함께 첨부되는 이 성과주의 예산안 해서 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지난해에 시유재산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하고 금년도에 제출되는 이 시유재산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를 비교해 보고 분석해 봤을 적에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심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이 자료가 왜 예산안과 같이 함께 첨부되어야 되냐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서울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안 맞고 지난해에 제출했던 2004년도 추정액 자체도 금년도에 2004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하고 전혀 안 맞아요. 물량도 안 맞고 가격도 안 맞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시가가 공시지가 변동됨에 따라서 전년도…….

가격은 공시지가가, 공시지가의 가격을 매년마다 그것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 낼 때 반영해서…….

그러면 물량은 왜 달라져요?

물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매각도 있고 매입도 있고 공유재산 변경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산안하고 첨부서류 할 때는 예산안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보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고 작년도 말 추정가하고 지금 현년도 추정가액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년도 말 추정액,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출했을 적에 2004년도 말 추정액하고 지금 올해 나타나는 전년도 말, 그러니까 전전년도 말 2004년도 추정액이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은 2004년도 추정액인데 작년도 제출한 것하고 지금 제출한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복식부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재산하고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현재 가격이 전산과 연결돼서 그 시점이 되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같은 자료인데 작년 2004년도 말에 또 금년 2004년도 말 자료가 틀린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2004년도 말 추정액에서 물량이 11만 816에서 가격이 34조 298억 7,800만 원인데 여기서 작년도보다, 이 전년도 말 이것도 제가 작년에 나온 것 다시 수정해 오라고 해서 다시 수정해 온 것이 이것입니다. 다 엉터리예요.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 엉터리라서 이것 다시 수정해 와라 했더니 이렇게 왔는데 이것하고 지금 현년도 2004년도 말 물량하고 달라지는 것이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다는 이거예요?

공시지가도 있고 재산파악한 시점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시점도 맞추고 공시지가야 변동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시점을, 현황시점을 맞추겠습니다.

물론 제한된 재원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과연 서울시가 재산이,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이 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바르게 되고 있다는 어떤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예를 들면 지금도 만약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누구의 방침 때문에 재산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무계획한 예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울시 스스로가.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우리가 공유재산 때문에 재무국하고 굉장히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부분을 해소시키고 노력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 받은 것을 다 소급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미제출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하는 것 있죠?

2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대행비로 해서 사업을 기관한테 대행주면서 빠뜨렸던 그런 착오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더 각국의 재산이나 사업을 맡고 있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는 이봉화 재무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절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똑같은 말의 사과가 나오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미숙하구나……. 그러면 다른 국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국에서 강구해야 됩니다.

위원님 덕분에 서울시가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환지나 체비지를 어느 단체에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체비지는 해당국이,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체비지 사업하는 국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여기에서 건물 지은 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토지가 뭡니까? 토지가 체비지입니까, 서울시 부지입니까?

그것은 서울시 시유지에 건물은 다른 건물을…….

그러면 시유지를…….

허명화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한정되어서…….

지금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2005년도.

2005년도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 것을 하는 거예요. 문화시설로 신축한 그것이 토지가 뭐냐고요.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시유지는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누구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에 그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해당국에서 방침으로 정책결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으면 끝까지 서울시에서 끝나야 되는데, 일단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의회의 승인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할 때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토지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 자체에서 이용하도록 해 놓고 지어서 무상으로 귀속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의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법하고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뜻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 건만 생각하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고 건물 지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무상 귀속하겠다, 의회 승인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 무상으로 사용 승인할 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어서 무상귀속받기로 됐다고 승인을 받아야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이것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내 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당국에서…….

제가 알아요. 의회의 승인받는 절차가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지 말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형태든지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은 됐을 것 같고요. 다만,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의사결정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당국하고 과장들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다 해 놓고 결국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의회의 의사결정만 남은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하느냐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이 공유재산 의사결정하고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강서구보건소 부지 2,929㎡를 자치구 점유시유지 처리방안 및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강서구 화곡동 474-17에 위치한 520.3㎡와 환원대상 체비지의 매입을 조건으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산들에 대해서 구하고 시하고 재산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정책결정을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무상으로 이미 구청에서 쓰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착오로 그동안에 재산들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것은 받고 한다는 그 계획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회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요,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면서? 아니, 오늘 심의 받으면서 추경예산에서 편성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요,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이라든지 그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의회의 의결권을 아주 정말 침해하고 우리한테 이거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안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와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그것은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의회를 어디로 보느냐의 논점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다 진행되는 것들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유재산부분은 저희 쪽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과정들이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니지요. 복잡하게 재산을 각 국에서 한 것을 왜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행자위에서 의결을 받도록 된 것은 그 재산을 그렇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 행자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재산에 대한 것은 받겠지만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임위에서 전부 다 의사결정이 됐다고 보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심의 받을 필요 없는 것이지요.

공유재산심의를 예산편성 전에 그래도 적어도 행정재산을 총괄하는 쪽에서 서울시의 주요재산의 변동 정도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자꾸만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만 잘못한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심의하면서도 이것은 완전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압박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 이거야. 의회 존속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양천구 신정동은 서울시가 99년도에 매각한 토지이지요? 매각했던 것을 다시 재매입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금액이 차이 나게……. 그러니까 제가 재산 자체가 방만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고지 문제시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또 다시 매입하겠다고 하면 그때 매각할 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 매각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때는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교통정책의 여러 가지 변화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득재산목록을 보니까 충남서천군은 2007년 상반기, 충북 청주시는 2008년 하반기, 중구 태평로 이것은 2009년 상반기, 그러니까 준공시기라는 말씀이지요, 착공은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숲 관리사무소 증축도 지금 신축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12월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위에 제2공무원수련원 이것도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갔지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설계 다 하고 그 업체하고 터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해당과장 나와 있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십시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총무과장 최동윤입니다.

건물비만 362억인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362억이?

제2공무원수련원은 지금 2005년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그러면 일단 2007년도에 하고 지금 착공을 해서 금년도부터 240억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내년도 예산 150억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계속비사업으로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괄예산으로 총사업비를 457억 7,800만 원으로 잡아놓고요.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2007년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7년 이후까지 계속 연차별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차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2007년도 이후에 155억 5,4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2007년도 이후에는 예산상에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괄예산으로 2007년 이후에 155억 5,4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2공무원수련원이 전체적으로 건물 건축비가 457억 7,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을 구두로 하시니까 알지만, 여기 이걸로 봐서는 362억이 들어가면 충남 서천군에 있는 제2공무원수련원 신축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게 되지, 이것이 어떻게 457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이 문제는 저희 행자위에서 제2공무원수련원 사업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됐는데 공유재산 할 적에는,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공유재산심의 받지 말지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자체가 전부 숨겨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제2공무원수련원을 신축하는 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냐고 하면 몇 년도 것을 다 뒤져봐야 돼요. 만약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다면 어느 예산서 아무거나 하나만 뒤져봐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이 정도이고 몇 년도에 투자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없도록 예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에도 362억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신축은 34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8년도 하반기까지입니까? 이것은 347억만 하면 건축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제3공무원수련원은 총사업비를 424억 1,5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 심의할 때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제출됐는데 공유재산 심의하는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거수기로 해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수기로서 우리는 대충 알고 지나가고 행자위에서 당신네들 예산 해 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이랑 똑같은 자세 아닙니까?

자료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청사 분산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2,288억 1,9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건축하는 데만 2,288억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다이전해야 되죠? 임시로 이전하는데 많은 사무실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사무실 이전은 저희 자체 가용사무실로…….

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비용이 안 들고도?

이사비용은 들어갑니다.

이사비용만 들어가고 임대료는 안 들어갑니까? 저는 왜 물어보냐면 우리 성북수도사업소를 문화재단에 이용하도록 한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청사를 새롭게 지으려면, 신축하려면 사무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지금 얼마 정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사무실이 지금까지도 없었으니까 그렇더라도 참고 우리가 시 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서로 그것을 나누는 의미에서 시 청사 임시사무실을 성북수도사업소 사무실로 쓰면 어떻겠는가, 여기 보니까 그것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문화재단에 토지 및 건물출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출연하고 아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 청사에?

문화재단에서 남산에서 쓰던 청사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수도사업소 부지로 문화재단이 이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사용하는 평수가 조금 넓을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사 증·개축에 따른 사무실 추가임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사 증·개축에 따른 사무소 전체 이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우리한테 내놔야 되죠. 어디 어디 가는 것 다시 말씀해 보세요.

가급적이면 행정국은 그때 하자고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 가는지.

큰 가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 건물 중 철거대상 사무실이 크게 비상기획관실, 감사관실, 도시계획국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은 이 주변에 있는 저희 별관에 있는 혈액원동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비상기획관은 소방방재 기능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남산 소방방재 건물로 들어가고, 지금 도시계획국은 별관1동으로…….

별관1동에는 그만큼 공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재무국장님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오늘 만약에 의결 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우선 오늘 공유재산 심의 일정이 저희가 많이 당겨지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 전체 오늘 왔던 그런 사업의 전체 개요라든지 또 재산의 매년 취득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런 좀더 세분돼 있는 그런 계획이나 자료가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사업계획에서 변경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금년도 사업에 시행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명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신축이 347억이 예정가격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424억이라는데 2008년 취득시기만 적어놨지 착공시기를 안 적어놨거든요. 제3수련원건물 신축은 착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착공이 내년에 된다면 2006년도 공유재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동윤입니다. 착공시기는 2006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 간단하게.

우리 자료 주신 것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내역 그래서 2006년도 참고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중에 2005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해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그래서, 이것이 영어체험마을 내용인데요. 맨 위 예정가격을 보면 수치가 완전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 보면 토지분하고 기존 존치돼 있던 구 건물 합계 해서 계산하니까 147억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868억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의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137억이고 건물분이 10억 정도 해서 147억입니다.

147억, 그 수치가 맞는 것이지요?

네.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실수 연발이네요. 오늘 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윤학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노원구 상계동 690, 관악구 신림동 241-4 외 4, 양천구 신정동 1294-5, 금천구 시흥동 262-4 외 1 등 4건의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 하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6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7건 7만 4,348㎡ 및 건물 2건 10만 9,579㎡를 매입하고, 공공건물 9건을 신·증축 및 재건축하며, 시유토지 1건 330㎡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 매입 9건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등을 위하여 은평구 갈현동 527-2 외 2개소에 소재한 차고지를,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선진운수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2만 5,710㎡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며, 디지털미디어와 IT관련 중소기업 등에 분양 및 임대하고, 대학 및 해외 유수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SH공사에서 DMC단지 내에 신축중인 첨단산업센터 7만 7,190㎡와 DMC산학협력센터 2만 9,759㎡를 매입하고, 신트리소방파출소 등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를 위하여 양천구 신정동 1294-8 외 1개소에 소재한 사유지를 매입하며, 서울의료원을 건립하고자 신내2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3만 9,672㎡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건물 신·증축 및 재건축 9건의 내역은 낡고 협소한 소방관서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백운소방파출소 등 3개 소방파출소 청사를 증축 및 재건축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조형관, 목공실, 종합교육연구동 등을 증축 및 신축하며, 자원회수시설인 마포구 상암동 172-2 외 1필지 상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 신내2택지개발지구 내에 서울의료원을 신축하며,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에 한성백제박물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유토지 매각 건은 마포구 성산동 451 소재 토지를 마포구청에 수의매각하거나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니까 동료위원이신 신기철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해서 이 금액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어디에 기초해서 예정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각국에서 자기 사업별로 하는데 대부분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내역 및 위치도도 마찬가지로 실·국에서 보내준 자료에 근거해서 만듭니까?

네.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보면 일련번호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대중교통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안건에 대해서 보니까 재산내역 및 위치도 해서 매도희망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소요예산은 전체 557억 8,600만 원, 확보예산은 421억 7,700만 원,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 이 생산문서는 교통국에서 보내준 것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죠?

네.

그런데 확보예산 421억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400억은 포괄재산 매입비로 잡혀서 차고지 매입, 그리고 21억 7,700만 원은 차고지 보수비용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557억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취득대상 재산목록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557억 8,600만 원이 아니고 533억 6,700만 원이에요. 차액이 얼마 발생하냐면 24억 1,900만 원이 발생하거든요. 왜 이런 금액이 발생하죠? 지금 보면 재산취득 이 내용 자체하고 이 내용의 557억하고 총사업비 규모가 정해졌는데 이 금액이 벌써 차액이 24억이라는 돈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발생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교통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생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개가 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약간의 %를 넣어서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557억에 대해서 하겠다고 교통국에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심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것은 넘어가자고요, 이따가 대중교통과장한테 질의할 테니까. 지금 우리가 업체소유에서 사유가 뭐냐 하면 여기는 경영개선지원 이렇게 썼어요. 지금 서울시내 재무국장이 파악할 때 버스회사가 몇 개소인지 아세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버스회사에서 소유버스 대수가 제일 많은 데가 있다면 제일 적은 데가 있을 것이고, 많다는 얘기는 그 법인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준공영제로 저희가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하지만 기본적인 수입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마을버스는 33만 원이고 시내버스는 42만 원이고 차량을 운행 안했을 때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알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은 적어도 일정수익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대중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대중교통과장 조규원입니다.

서울시내 버스회사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69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69개에서 차량이 제일 많은 대규모 회사가 어디예요?

몇 군데 있습니다. 동아, 몇 군데 있는데 차량이 300대가진 데도 있고 작게는 4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고요.

제일 많은 데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중교통과장을 하면서 버스관계 업무를 처리하는데 서울시내에서 지금 현재 인가대수 8,304대에서 300대가 넘어가는 회사가 몇 군데라고요? 지금 보면 선진운수 한 군데 318대가 제일 많아요.

선진운수, 동아운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동아운수가 몇 대 정도 돼요?

250대 정도…….

300대가 넘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선진운수 빼고?

선진운수가 가장 큽니다.

지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선진운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버스라는 데가 경영개선, 그러니까 선진운수의 재정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04년도, 2005년도 운송수익금이라든지 재정지원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파악한 것도 있을텐데 선진운수는 어떤 회사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06년도 매입 차고지로 정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영수지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경영수지는 제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 잘 나가는 회사인지 못 나가는 회사인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관계 이쪽은 사실 우리 버스개선총괄반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버스개선총괄반에서도 사실 경영수지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회사에 내부적으로는 부채가 많은 회사가 있고 적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5군데 선정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5개 버스회사를 죽 봤어요. 보니까 차 대수가 40 몇 대인 회사도 있고 상당히 열악한 회사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보면 선진운수라든지 그것은 최고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태진운수만 하더라도 30위권 회사란 말이에요, 69개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대수만 봐서 그 회사가 건전하냐 안하냐는 엄청나게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준공영제가 되기 전에는 몇 대씩 가지고 들어오는 지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준공영제가 돼서 없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내버스 자체에서도 구조조정이 내부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표출이 안 될 뿐이지, 여러 가지 차가 적든 많든 그것은 경영에서는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69개 회사에 대해서 우리 차고지 확보계획에 의거해서 문서를 보내서 매도 희망회사를 파악한 적 있어요?

파악을 했습니다. 10월 12일 2차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들어온 것이 2006년에 4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69개 회사에서 서울시에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69개 회사에서 몇 군데예요?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4개 외에는 팔지 않겠다?

4개 외에는 없었고 애초에 우리가 2005년도에 4개, 2006년도 4개가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에 5개소죠.

5개 들어왔는데, 추가로 조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월 12일…….

추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매입추진계획상에서 매입추진계획을 짤 때 2005년도에 5군데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남여객이라든지 대흥교통, 동아운수, 보성운수, 선린교통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5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9개 회사에다가 향후에 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니면 버스회사가 임차하고 있는 지역의 소유권자가 됐든 매각을 희망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판단을 했느냐 이거예요.

파악했지요. 다 파악했습니다.

최초에 할 때 몇 군데나 나왔어요?

2005년도 최초에 할 때 2차 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소가 자기들이 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회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10월 12일 조사할 때 2005년도에 4개가 또 나온 거지요.

그러면 8월 10일에 한 번 했고요. 8월 며칠에 했어요?

날짜가 안 나왔는데 7월에 한 것 같습니다.

7월에 했고, 그때 5개소가 나왔고…….

10월 12일에 또 했습니다. 10월 12일에 해서 그때 2005년도가 추가로 4군데, 또 2006년도가 4군데가 나왔습니다.

4개소가 나왔는데 1개소 장지지구는 공영차고지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영차고지니까 사실 우리가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차고지 계획은 공영차고지 계획, 원래는 옛날에는 공영차고지를 교통국에서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얘기만 하세요.

택지개발이 되면 옛날에는 분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이 자동차정류장으로 택지개발 할 때 정해지면 5월 12일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 이후는 택지개발은 무조건,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69개의 회사에 대한 차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3개소 아니냐고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3개소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언제라고요?

10월 12일.

아니, 2006년도요.

2006년도 것을 올해 10월 12일에 조사했습니다.

조규원 과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7월에 해서 5개소에 한 것은 전에 추경 때문에 했던 것이고…….

아닙니다. 추경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추경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7월에 우리가 1차로 다 조사를 해서 5개소가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7월에 5개소가 나와서 5개소를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도 반영하고 306억이. 그렇지요? 그때 추경예산에서 50억 정도가 추가되고 해서 306억이 된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 다음에 10월에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4개소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시 추가 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3개소는 언제 받았어요?

10월 12일에 추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4개소라고 그랬어요?

같이 조사해서, 추가할 때 같이 조사해서…….

그러면 그때 10월 12일에 한 게 7개소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각 버스회사에 보냈던 문서하고, 매각을 희망한다는 문서를 보내주시고요. 자료를 지금 제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심사를 어떻게 받았어요? 내년도 400억에 대한 부분을 언제 받았지요?

투자심사보다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또 재무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이 11월 3일에…….

11월 3일이에요?

11월 7일에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11월 7일이고, 투자심사는요?

투자심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땅 매입하는 것은 투자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S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거 아니에요? 땅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에 자동차정류장으로 일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개인한테 분양을 했는데 개인한테 분양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5월 12일에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자동차정류장으로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의 자동차정류장으로 되는 것은 다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건물분 매입하는 것도 투자심사를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 매입하는 것은 투자심사를 안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안 받는다고요?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이것만 통과되면 지금…….

그것은 포괄예산으로 재산매입비용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단위사업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투자심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받고, 만약에 토지가 매입되어서 거기다 건물을 지을 때 이때는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종합적인 차고지 매입계획을 갖고 있어요?

종합적인 토지매입계획보다는 지금 현재는 그런 종합적인 토지 매입이, 지금 우리가 한 66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 있는데 거의다가 자동차정류장으로 쓰고 12~13군데 정도만 다른 것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민원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도 사실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도 그냥 민원 발생하면 그때그때 사주겠다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니까, 12~13개밖에 안 되어서 몇 개 이런 식으로 매입하면 그때는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고지 매입계획 최초 결재를 받으신 걸 보면 몇 개소를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2005년도 받는다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애초에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장님한테는…….

시장 얘기하지 말고, 절차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올해도 5개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하나밖에 못하고 4군데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수요 조사했습니다. 변경해 주십시오, 거기 재판이 걸린 것인지 뭐가 걸린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3군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갖는단 말이에요.

토지매입관계는 그렇게 딱딱 떨어져서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토지관계 매입하는 것은 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가격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안 팔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과 사는 것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각하려고 하는 문서를 보냈을 때 희망하는 업체하고 문서 받았던 것하고, 지금 관련되는 그 내용을 자료로 조금 이따 다시 봐야 되니까 바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재무국장한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립대학교 내의 조형관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언제 받았지요?

저희 공유재산심의 3차 때 조형관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연구동은요? 연구동은 안 보이더라고요.

연구동은 지금 처음 계획서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 투자심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이 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는 건입니다. 아마 최근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투자심사가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투자심사를 엊그저께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엊그제 했을 때 확정은 된 사항이고, 통보라든지 절차는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 받은 결과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암동 DMC단지 내에다가 소규모 공장을 임대하겠다는 계획, 그것도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에 보완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가서 전부 얼굴 씻고 오세요. 졸리면 안 되거든요. 양해할 수 있으니까,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의 명칭을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특성에 맞게 이 이름을 들으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건물이구나, 어떤 용도에 쓰이는구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이름을 짓는 게 통상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신트리나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저도 이상해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역 지명이랍니다.

신트리라는 동네가 고유명사다?

신트리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 문제도 백운소방파출소인데, 상도동이면 상도가 중복되는 파출소가 있습니까?

똑같은 상도소방파출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백운을 넣어서…….

그래서 이름을 다른 것으로 지은 것이다?

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이상한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저한테만 잘못 오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료 온 것이 분명히 이것이 아마 재무국에서 주신 것일 겁니다, 이 자료가 상임위원회에서 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잘 오다가 뒤에 대여섯 쪽은 거꾸로 뒤집혀서 왔네요?

복사가요?

복사가 아니라 거꾸로 집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무국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음력으로 손이 있거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여간 세심히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다른 데 이상한,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일수록 이런 데 신경을 더 쓰셔야 회의 진행하는 데도 그렇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화장실 다녀오시고 정회한 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2005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제출된 자료하고 금년에 제출된 자료에서 우리 재산의 현재액이나 그 다음에 물량의 차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작년도 제출한 데서는 2006년에 대한 것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5년도 추정액에는 35조 4,212억 8,300만 원이 2005년 말에는 이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말에 물량을 보면 1조 798억 6,00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추정액에 보면 이것도 물량이 줄어요. 물량이 얼마나 주느냐 하면 93만 4,000㎡가 줍니다. 93만 4,000㎡가 주는데 추정가격은 35조 611억 4,400만 원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추정하고 2006년도 추정액이 달라지려면, 지금 내놓은 이것은 2006년도에 재산을 이렇게 팔고 사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출돼 있는 이 재산은 보면 더 많은 부분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총계에는 달라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물량도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내려오면서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거의 거기서도 100만㎡가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2005년도 공유재산 한 것을 봐야 됩니다만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사고 명확하게 계산이 딱 맞아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지 붕 공중에 떴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의결을 해 줘야 되는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도무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정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시점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시점 부분의 얘기하고 1년 동안에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할 때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 에 변경이 돼서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변경절차가 나서 그 다음에 재산으로 등록, 그러니까 명의변경까지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재산가액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것도 제출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같이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 추정액에서 그러면 2006년도에는 4,623억 1,320만 9,000원어치의 예정가격을 취득하겠다, 그러니까 재산을 4,623억 어치를 취득하겠다고 올려놨고 그 다음에 파는 것은 보니까 지금 9억 420만 원어치 매각하겠다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우리가 4,614억어치를 2006년도에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가격은 내려놓는 것은, 여기는 지금 보세요. 3,601억 원어치를 줄여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시점에 내놨을 적에는 2005년도 추정한 것하고 2006년도 추정액이 나중에 나중에 집행하고 난 뒤에는 차이가 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가 맞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틀린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뚝섬부분이…….

뚝섬부분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전에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말할래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처럼,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관리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지금 공유재산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 또 법령이라든지 재판에 의해서 되는 것들은 여기 물건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DB구축 정도가 내년까지 완료가 되고 복식부기 부분까지가 정리가 되면 현시점에서 저희가 뽑고자 하는 자료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 책자에 나와있는 이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해명이 되게 빨리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놨으니까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3,601억,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으로 증감까지 포함해서 3,601억 원 줄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뚝섬매각에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2005년 추정액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도 거의 8,000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희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2004년도에서 2005년에 이 추정가액의 8,000억이 줄었기 때문에 뚝섬가격을 공시지가로 해서 넣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물량도 100만㎡를 2005년도에 줄여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 것하고 여기 나오는 재산관리 전체 총액하고는 전혀 안 맞게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크게 작업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04년부터 지금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 서울시하고 구하고의 재산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우리 자체에 대한 재산도 각 과에서 정리하는 것, 또 법령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큰 틀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하고 저희하고 잘못됐던 것을 무상양여 줄 것은 다 주고 또 그러는 과정으로 이미 무상양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2004년하고 2005년 사이에는 그것으로 설명이 될 것 같고, 2005년하고 2006년은 제가 보기에는 뚝섬부분에 큰 역할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것도 바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 재산이라도 자치구의 행정재산으로 기왕 쓰고 있는 것은 다 무상양여로 몇 군데 빼고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하고 2005년 차액은 아마 그런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앞으로 재산관리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큰 틀에 의해서 저희가 가질 필요가 없는 재산은 빨리 구청으로 주고 또 저희 재산인 것은 받아오고 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요, 잡종재산으로 들어갑니까?

도로부지 중에서도, 도로는 행정이고 잡종재산을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준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80만㎡가 행정재산이 줄었거든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그것이 그러면 각 구청마다의 관계에서 해서 그것을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저희가 구청에 원래 구도인, 서울시 도로로 돼 있는데 20m 이하인 도로도 저희가 다 내려보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각 구청마다 내려보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고 물량이 줄어들도록 계획된 자체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렇게 줄이게 하려면 오늘 지금 심의하고 있는 2006년도 공유재산하고 이것은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나 엇박자로 나가고,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여기는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명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 조금 더 첨언드릴 말씀은 지금 공유재산에서 저희가 심의했던 그것하고 또 여기 증감액을 보태서 총 저희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가액 이상만 한다든지 또 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 이미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서 승인절차라든지 그 법령상으로 규정받은 재산은 다 빠지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이 계획되어 들어오는 그것하고 작년도 말을 추정해서 내년도가 된다든지 그렇게 계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5억 원 이하 소규모 것은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여기서는 증가된다?

조금 차액이 그렇게 정확한 금액, 이 금액하고 저희 재산금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총 재산금액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2005년도보다는 2006년 말에는 재산이 줄어든다는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재산이 줄어든 부분은 일부는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3,601억 원어치를 줄어들게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도 93만 4,000㎡를 줄여놓았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으로 줄어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취득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고 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소방파출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방방재본부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형관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셔요. 그리고 상암동 172-2 외 1필지상에 주민편익시설 그 가까이에 꼭 이 편익시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 보세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무조건 땅 있다고 막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DMC 첨단산업센터 사옥을 매입한다든지 시립대학에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국의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해당과의 자료를 받아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으면 행자위에서는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하면 행자위는 완전히 뭐…….

행자위에서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을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타당성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다만 공유재산으로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아요. 재무국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마포구 상암동 이것이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비고에 이 땅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기재를 해 주세요. DMC 이것은 SH공사로부터 사서 한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산업국입니다.

산업국에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나와 계십니까?

산업국이 지금 예산을 심의해서 해당과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오는 중이고요. 우선 시립대학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옆에서 상임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명화 위원님, 다른 질문을 먼저 하시고 도착하시는 대로…….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보자고요. 시립대학교하고 청소과, 마포구 상암동의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왜 청소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무국에서 이것을 받을 때 주무부서 과장이 안 오더라도 여기 재무국에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준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국 누구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을 말씀하시고…….

산업지원과장 장석명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를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내의 G지역에 DMC첨단산업센터 건물을 SH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한다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러면 2개네요?

한 건물은 지금 현재 VOB빌딩으로 당초 생각했던 산학협력연구센터…….

어떤 것이 산학협력연구센터입니까?

번호가 6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5번은 DMC담당관이 하고 있는 첨단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타당한 그런 이유를 꼭 이것을 사야 되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뒤에 있는 산학협력연구센터는 당초 SH공사에서 지을 때 저희 서울시 땅에다 지었습니다. 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SH공사에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연구센터가 저희들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DMC지역에 맞도록 각종 연구소 유치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구소라든지 대학의 공동연구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건물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임대료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맞도록 제시를 해 줘야 해외연구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민간건물로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해외연구소가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반드시 유치하고자 원하는 해외유수연구소를 유치할 때는 저희 시 건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해외 관례상도 맞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외연구소와 대학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첨단산업센터는요?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산업국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첨단산업센터는 DMC 내를 전체 총괄하는 본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본부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하면서 해외기업들의 빌딩은 개별적으로 유치가 되어서 건물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센터건물은 DMC를 총괄 관리하고 거기에 우수한 기업이 있을 경우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공용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682억 원어치의 그것을 해야 된다?

조성원가입니다. SH공사에서 실 건설한 원가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MC라는 것이…….

상암동에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저희들이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디지털미디어 분야하고 디지털 분야의 해외기업과 해외연구소를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성하는데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건물이 첨단산업센터건물이 되겠고요. 산학협력연구센터는 해외유수 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희 시가 매입해서 그 건물에다 해외연구소하고 대학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을 적에는 저는 그런 사업을 서울시가 하기보다는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해외연구소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전략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5대 전략산업이 있는데 서울시가 앞으로 미래에서 할 수 있는 산업에 적합한 연구소는 저희들이 서울에 유치하려고 하면 저희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국가 내에서 각각의 도시가 경쟁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정부라는 것이 결국 서울시가 워낙 가장 앞서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가 또 그런 센터를 만들고 정부가 만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민이 봤을 적에는 그것을 낭비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부산은 부산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한 나라에 이런 모든 센터를 가지고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짓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지, 이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적에 SH공사에서 이것을 지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 토지는 무슨 부지였습니까?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재무국장한테 말씀드렸지요? 시유지에 SH공사에서 그것을 지을 때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SH공사가 가서 다 짓고 난 뒤에 승인받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는 거수기예요, 행자위에서는.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의 연구소 유치사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외국연구소는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지방에 유치하려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부 정책상 저희 시에서 주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대립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조그만 땅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지방을 해서 서울이 빠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DMC 거기에 외국에서는 안 들어가고 서울로만 온다고 그러면 서로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는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허 위원님처럼 서울에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노력해서 그런 것은 설득을 하셔야지요.

역량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공사가 그런 공사가 설립한 재산에 대해서 전부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토지에다가 SH공사에서 DMC 단지 내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택지개발 관련된 것은 공유재산 이것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아까 서울시 땅이라면서요, 부지라면서요. 택지개발, 체비지입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타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언제 받았어요?

맨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받았지요.

그만큼 추가된다고 받았어요?

DMC 조성하고 그것을…….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암동 서울시 부지 위에 DMC단지 내에다 이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지가 형성될 때 우리 서울시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았느냐고요.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아까 그것하고 똑같아요. 아까 2005년도하고 똑같은데, 짓고 난 뒤에 행자위의 의결을 받으면 안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 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받는 의미가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할 때 이미 의회에서 여러 번 승인이랑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산업지원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여기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건물이지요? 2만 9,759㎡하고 7만 7,190㎡ 이것은 건물이지요?

토지는 이미 시유지에서…….

이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만약에 DMC단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토지가.

DMC 전체는 17만 평 될 것 같고요.

17만 평?

DMC과장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도시개발계획촉진법이든지 아니면 체비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해당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를 다 그렇게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일정부분을 저희 시유지로 시 공유재산을 하는 경우에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만약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승인을 안한다 그러면 그 건물 부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짓기 전에…….

이런 경우는 나오겠죠. SH공사가 이미 건물은 있고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못한다면 SH공사가 자기 건물이니까 민간한테 매각을 하든 자기들이 다른 것으로 쓰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SH공사가 하겠죠.

땅 토지가 누구 것인데?

그것은 택지개발, 그러니까 위원님, 다른 법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체비지…….

제가 하는 말은 SH공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토지는 그렇죠? 서울시 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땅은 지금 DMC도 그렇고 택지개발지구에 있었던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관리청에서 전부 한다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처분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 땅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택시개발 조성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SH공사이고 그것 하기 위해서 시가 다 땅을 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시가 샀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SH공사에서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SH공사에 특별회계 돈을 넘겨서 SH공사가 샀죠. 땅은 시유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SH공사, 사업대행을 SH공사가 한 것이죠?

시행관리자가 SH공사, 도시개발, 예를 들면 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서울시 땅인 것 아닙니까?

서울시 땅이죠. 그렇지만 그런 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관련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택지조성은 좋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택지조성이라는 것은 조성뿐 아니라 그 사업에 소용되는 분양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그 법에 의해서 원 계획대로 시행관리자가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개별법령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명확합니까?

명확합니다.

만약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이 승인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짓기 전에는 우리한테 동의 받을 그것이 없고 매입할 때만 받아야 된다?

저희가 관리청에 있는 재산 중에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저희가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땅에다가, 서울시 땅에다가 누구한테 서울시 자체에서 짓도록 해 주고 난 뒤에 그 다음 다 짓고 난 뒤에 살 때 우리한테 의결을 받는다,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는 그 땅을 이용할 때 그것을 동의를 받아야지,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우리 각 구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차장을 지을 적에 요새 하는 것 보면 어느 업자에다 줘서 다 짓고 난 뒤에 구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MC 같은 경우도 해당 상임위에서 하고…….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받을 것 같으면 지금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DMC 개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의 협의랑 의결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말합니다, 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미 법령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배제돼서 하기 때문에 적용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DMC단지 내에 이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SH공사 사업에 저희가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의회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DMC를 조성을 하고 그 땅을 서울시가 매입하고 이런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오래 전에 기본계획부터 의결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시립대학 것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대학의 종합연구동에 대한 신축부분은 그쪽이 운동장이 낮고 배수가 되지 않고 해서 운동장을 하면서 병행해서 지하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러면서 종합연구동을 그 위에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연구실에 4,000평을 세우는 것으로 종합연구동사업은 그렇고요. 조형관은 시립대학에서 2005년도에 디자인대학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실습실이라든지 교수연구실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형관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공실 부분은 지금 옆에 종합강의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체육관 신축공사가 착수가 되기 때문에 목공실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목공실을 지상에 온실창고 쪽으로 목공실을 다시 이전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대학 이 건물 자체는 증축은, 금년인가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뭐 있었죠?

계속 조금씩, 원체…….

그런데 종합적으로 건물을 검토해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건물은 더더군다나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전체적인 배치나 그것을 해야지 그렇게 짓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정말 처음 생각하고 다르게 모든 조형이나 배치가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만약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요구하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거부한 일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분야에서부터 같이 협의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제가 정확히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변화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교육연구동을 하는데 종합교육연구동이 아까 말씀에는 지하는 주차장하고 위에 종합교육연구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종합교육연구동의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어떤 교육이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어떤 것은 말씀하셨어요. 종합체육관이 디자인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연구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종합교육연구동을 짓는다 이것은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시립대학의 전체 건물을 재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립대학이 2020년까지 종합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계별로 있어요?

종합비전 해서 누구든지 총장 오면 당연히 지금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랑 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대학들도 경쟁하기 때문에 시립대학에도 다른 대학과 경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연구동 배치라든지 교수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연구동 부분도 결국은 연구공간 문제라든지 또 대학의 특성화사업에 우수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대학을 지난번에 한번 의결해 줬나요? 뭘 한번 해준 것 같은데 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상암동의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상암동의 주민편익시설 건립은 상암동에 건설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폐촉법 제20조,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현 상암동 동사무소 부지가 국가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26억 6,000을 마포구에 줘서 그것을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14억 6,3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의 건설원칙은 폐촉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시설규모라든가 어떤 저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포는 간접영향권지역 주민이 없는 관계로 마포구 구의원이 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시설을 너무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얘기가 돼서 구체적인 시설협의가 아직 못 끝난 상태이나, 내년에 저희가 착공을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도 결정도 안 되고 그런데 막연하게 예산을 해 놨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놨다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이것이 물량이 달라진다든지 금액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면 또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야죠, 총사업비의 10%?

10% 이내의 규모를 저희가 건설해 줘야 되는 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마포자원회수시설 총사업비는 1,716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170억 규모의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국가 기획예산처에서는 또10% 적용하는 것보다 2~3% 적용해서 국비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1,716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자원회수시설 건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구하고 용산구 그리고 마포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약 500여 톤씩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100% 소각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생산되는 것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 우리가 에너지를 판매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나오는 쓰레기 소각 잔재물을 보도블록용으로 인터로킹 블록을 생산해서 하루에 약 8만 3,000여 장을 생산해서 지금 저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 자체는 몇 톤까지 처리량이 가능한 것으로 지었습니까?

750톤이오.

너무 과다하게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할 때 750톤으로 해서 그러면 중구하고 용산하고 마포구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양시 덕양1구의 쓰레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의 쓰레기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DMC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거주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배출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원래 계획한 양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나 강남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계획과 실행이 너무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적에 혹시 여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인가요?

DMC과장.

재무국장님, DMC 산업단지 소유권자는 SH공사지요?

토지는 시유지고요.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SH공사가 대행사업을 하기로…….

DMC산업단지 내에 토지소유권자는 전부다 서울시입니까?

토지가 전부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SH공사에서 첨단산업센터를 짓겠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SH공사에다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짓도록 하는 것입니까?

DMC에 대한 사업은 크게 사업시행자는 저희 서울시이고 그 시행의 대행자는 SH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과장이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가 그 사업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DMC첨단산업센터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였지요?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의 있다고 했는데.

허명화 위원께서 이의가 있다 하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0조 2,030억 원으로 2005예산액 11조7,053억 원에 비해 1조 5,02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수입은 2005년도 예산액 8조 6,818억 원 대비 845억 원이 증가된 8조 7,66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8,210억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조 4,578억 원 대비 1조 6,368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2005년도의 경우 여미지식물원과 뚝섬용지 매각수입 등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이1조 315억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346억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4,997억 원 대비 3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 내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10억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660억 원 대비 150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로서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정확한 금액이 내시되지 않아서 2005년도 수준에 자치구분의 15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2005년도와 같이 세입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으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특징과 규모를 과목별로 보고드리기에 앞서 국가 및 우리 시 재정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 실질성장률은 고유가, 환율하락 및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당초 5%에서 4% 내외로 하향이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가 등 대외적 물가 불안요인은 있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이나 투자여건 개선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에 따라 5%대 회복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06년도 예산은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은 팽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은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등에 따른 거래감소 요인이 일부 있는 반면,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취득세 및 법인·고소득자에 대한 주민세 등의 징수실적이 목표치를 상회하여 전체 시세 세입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는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여건 악화 및 소비관련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세입감소로 세입여건은 어려우나,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금년도 세입예산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특징과 규모를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시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관련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6%로서, 2005년도에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 및 공시지가의 인상 등 과세표준의 인상조치에 따라 취득세액의 징수액이 대폭 증가한 반면, 2006년도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등 세입증가 요인도 일부 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이 각각 0.5% 포인트 인하 예정에 있고, 2005년 10월부터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에 의한 부동산 거래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는 금년도 징수전망액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경제성장률과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신장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으로서, 민간소비의 점진적인 회복과 소득금액의 상승 등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특별징수 주민세 또한 실업문제 등 고용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고액봉급자의 증가 등으로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부터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변경이 증가됐기 때문에 다소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행세의 경우에도 2005년 7월부터 운수업체 지원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율이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세의 탄력세율 조정계획에 따라 주행세율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율이 내년도에 20.4% 인상계획으로 있어서 세입증가의 요인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상계획 발표에 따른 가수요가 금년 하반기에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담배 판매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보다 세입감소가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시기의 연기가 검토되고 있어 추가 세입 감소요인도 있는 실정입니다. 레저세는 송파구 소재 경륜장이 내년 초 경기도로 이전되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주·경마인구의 감소로 대폭적인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한편, 과년도시세는 38세금기동팀의 운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은 시정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민선3기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견실하게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사회의 발달 등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며, 부진 세목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분석과 징수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세의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8,210억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조 4,578억 원보다 1조 6,36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수입이 286억 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조 5,959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943억 원으로 2005년 예산액 908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하천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인상 때문이고, 수수료 수입은 31억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보다 0.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경기불황 및 청년실업 등으로 공무원 및 민간인 자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업수입은 4,462억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4,748억 원보다 28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연차별 매각계획에 따라 수서·신내·상암지구 등 택지를 지속적으로 매각하여 향후 매각할 택지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95억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83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때문이고,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657억 원이며, 2005년 예산액 825억 원보다 16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자금평균잔액의 감소 및 이자율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20억 원으로 2005년 예산액 1조 2,339억 원보다 1조 1,719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2005년과 같은 대규모 시유지 매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전입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축소로 2005년도 예산액 82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소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18억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21억 원보다 103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한축구협회 월드컵경기장 건설분담금이 2005년도로 납부가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각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595억 원이며, 2005년도 예산액 591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도로·하천사용료 등의 과년도 체납에 따른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61억 원이며, 2005년도 예산액 55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중 일부가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 신설 흡수된 것이며,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정확한 금액이 내시되지 않아 2005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5,3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4,699억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0억 원, 국가기금 457억 원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우리 시의 견실한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고자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 다가가는 행정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재무국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3년도인가에도 담배소비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해서 감소로 잡은 적이 있었고, 또 2006년도 예산안도 보니까 2005년도 5,968억 원에서 2006년도에는 5,478억 원으로 8.2%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 근거가 뭡니까? 지금 보면 2002년도부터 계속 담배소비세는 트렌드가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담배소비세는 5년간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놓고 하는데 우선 첫째는 담배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담뱃값이 오른다 하면 그 전해에 사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바로 세입이 줄어드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추계를 보면 옛날에도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기 전에는 약 3,500억 정도에서 지금 6,000억 정도로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담배소비세가 지금 올라갈 것이 1월에 올라갈 것이 7월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가…….

우선 저희가 담배소비세에 대한 추계를 보면 계속 03년, 04년에는 가수요 때문에 조금 올랐고 나머지 01년, 02년 전부 줄었거든요.

준다고 원래 2003년도에도 보고를 했는데 올라갔다고요, 그때도. 그것은 그렇고 추계는 그렇게 됐을 것이고…….

추계는 부과전망, 담배판매 신장률, 담뱃값 인상률, 징수율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추계를 합니다.

과년도 시세 올해 1,145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목표치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금액 목표 달성하는 데…….

과년도 시세는 저희가 6.7% 증가한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년 기간 동안에 최고 징수율을 해서 저희가 의지로 고액체납을 징수하겠다 하는 저희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지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전에는 지금 거의 400억 정도, 395억 정도를 상회를 하는데 작년 그 작년에는 무척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느냐 이런 쪽의 질타가 많아서 저희가 제대로 정말로 고액체납 들어오는 총 액수하고 %율,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1인당 체납 받아들이는 징수율까지 포함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결코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입부분,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세입추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변동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세입예산을 너무 확대시켜서 잡았을 때는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그것이 항상 고민거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추경 때 제로로 잡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았던 세입예산 자체가 적정하게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는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간신히 100% 넘었거든요. 앞으로 세입이 전망이 결코 밝지는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경영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됐습니까? 사무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보면 5호에 전전년도 결산액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 재무국장 아시죠?

네.

아시죠? 이런 자료는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나와야지 제가 얘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을 한번 보시면 첨부서류를 보시면 60쪽에 보면 엉터리예요. 원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하고 순계표 내 놓은 것하고 폼이 2005년도 것하고 전혀 폼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결산 전망치를 보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앞에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것 똑같이 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2005년도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폼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국장한테 얘기를 안하고 주무담당자 그때 예산담당관실에 김태인씨예요. 지금 김태인씨 있죠, 경영기획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자료를 다시 수정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나온 거야, 내년에는 분명히 수정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 2004년도 제가 정확히 위원님 뜻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는 징수전망액이라든지 이런 전망액이 세입에서 없는 부분이고요. 2005년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보면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폼이 똑같이 나와서 우리가 2005년도에는 모든 것이 세입이 이렇게 되고 세출이 이정도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고자료가 왜 나오냐면 첨부서류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을 참고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도 추정액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것이 있어야…….

당연히 추정액이 나와야죠.

금년도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전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써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고 하니, 정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첨부서류를 법에서나 영에서 이렇게 할 적에는 그 다음해에 예산을 심의할 때 무엇인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참고할 자료를 첨부서류에 넣어놨는데 이것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되면 도대체 우리한테 뭘 보고 심의하라는 것인지…….

위원님, 내년도 성과주의 예산액의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그 사항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든지 금년도 추경, 또 여러 가지 증감에 대한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이것 첨부서류는 법적인 첨부서류입니다. 법에 근거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이 서류만 보면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 그래도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서류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아주 무성의하게,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경영기획실장 빨리 해 주십시오. 아침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질의하시면서 경영기획실장님 오실 동안 재무국장께 질의하실 부분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오시면 바로 다른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추정액이 나와야지 2006년도 세입부분이 적정한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이 하시고, 추후에 보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 계세요?

오셨습니다.

잠깐만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치우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예산안하고 같이 첨부서류가, 원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함께 같은 구조로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아시지요?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이것은 꼭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왜냐하면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해 놓을 때는 그 다음 해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필수조건으로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대충 보지 말고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사실 전전년도 분은 이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상당히 세밀하게 낼 수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추계를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전년도 몇 년도 기준을 정리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내는데, 세밀하게 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추정치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산서를 예를 들면 법적으로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달 정도의 추정은 충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감안하고 참고를 하더라도 꼭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지난해에 이 자료를 받았을 적에는 제가 100% 다 믿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결산서가 나오고 보니까 지난해에 제출된 자료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그 금액이 2004년도에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다음연도 이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이 완전히 바뀌어서 있어요. 도대체 결산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위원들한테 제출될 적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정확한지 안 한지를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의 회계별 집행전망을 보니까 그해에, 작년도 제출해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주무부서에서 연말까지 확실하게 추정은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오차를 그대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추정치가 얼토당토 안하게 너무 과다하게, 예를 들면 불용이 지금 현재 2005년도 같으면 2005년도 말까지 불용액이 7,208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하고 나니까 4,000억밖에 불용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잘 편성해서 불용액이 적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해서 불용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해에 불용액을 얼마 예측했냐면 7,208억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4,290억하고 6,065억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너무 예측했던 것보다 불용액이 적어졌다면 연말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추정액보다 너무 많이 불용됐다면 이것은 추정을 그만큼,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11월까지 아직도 그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를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위원님, 불용의 문제는 연말에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불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그것은 계획된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좀 연말에 다소 설계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04년도 회계별 집행전망이 당초에 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되고 난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거의 50%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연도폐쇄기간이 2월 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전망하는 부분하고 실제 집행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모르시나 본데, 예산 편성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2004년도 말 것이, 2004년도 말 11월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내 놓았던 집행전망액하고 불용액의 가치가 한 달 사이에, 예를 들면 결산을 하고 난 뒤에 2월까지가 물론 연도폐쇄시기입니다만 그동안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그만큼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연말에 아직도 그 사업이 추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실하게 의지도 없고, 많이 잡았다가 적어져도 안 되고 적게 잡았다가 많아져도 안 되는데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원인을 따져서 하여간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어떤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셔서 차후부터는 만약에 불용액을 너무 예측을 못 했으면 그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런 부서에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2005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전망을 보니까 불용추정액이 7,68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상은 차액이 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내놓은 것은.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하지 아무 근거 없이 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면 안 되고, 주무부서에서 수합한 것을 총계치로 내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하셔서 차후에 내년 2005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