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상범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와 방콕시 간의 자매결연협정안, 그리고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꽉 찬 일정관계로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의할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소비자 보호,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농수산물의 안정된 공급,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등 서울의 경제활성화 사업과 우리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시민생활 경제기반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잘 편성돼 있는지 점검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국장입니다. 서울시의 산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서울지역 디자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그동안 산업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서울무역전시장을 금년 10월 1일자로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게 됨에 따라 동 시설을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지정,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서울디자인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판매촉진의 거점역할을 하게 될 서울디자인센터와 서울무역전시장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웅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 하는 때에는 항상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고 돼 있지요?

네.

이것을 다 받았습니까? 물건의 표시라든지 기부자의 성명, 주소, 상호, 기부의 목적, 가격, 도면 이런 것 다 안 받았지요?

아닙니다. 서류를 제가 확인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해요. 금세 넘어갈게요, 그냥.

받았답니다. 서류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뭐가 빠지지 않았어요?

위원님, 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서류철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안 갖고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뭘 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내가 안 받은 것 확인하고 하는데 국장이 거짓말을 잘 해, 가만히 보면. 그것 다 받으세요.

네.

기부목적은 무엇이에요? 기부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전체 시설이 홍익대 시설입니다. 그래서 홍익대가 그중에 1층을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년 운영비를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하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은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 시가로 1층 부분만 저희들이 출자받은 게 5억 규모입니다.

5억 규모, 5억이 아니고?

네.

가격이 얼마라는 게 서류에 다 받는 것인데 규모가 뭐예요, 규모가?

그것이 3층짜리 빌딩인데요. 저희들은 그중에서 1층만 출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층만 사용하고 2, 3층은 홍익대가 원래 자기네들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전시장을 운영했을 때 말이에요, 평균 수익금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것은 전체 수익금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 정도로 한 10억을 쓰고 순수입이 한 10억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말이에요, 서울무역전시장을 인수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분야가 앞으로 산업통상진흥원이 어떻게 살아나갈 길이냐, 그 분야를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늘 하던 대로의 전시회를 하면 경쟁력이 없고 앞으로 패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1년 내내 거기서 죽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되는 것이지,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늘리겠다든지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패션과 애니메이션의 특화된 전시장으로 저희들이 가꾸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지금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국장은 어떻게 전문가 같아, 답변을 그렇게 잘해?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담당과장이 우리 장석명 과장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도 위미1리에서 오늘 와서 지금 감귤 시식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 끝나면 곧 참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난 이상하게 담당과장도 모르면서 안 온 것을 알고 묻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그런데 국장이 책임져야지, 그런 것은. 책임을 국장이 지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질 게 없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서울디자인센터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1월 16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오픈을 시켜 놓고, 이것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들어감으로써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대로 한다면 지난 회기 때 하고 금년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지금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항상 사후약방문이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서울무역전시장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확실한 개관을 언제 합니까?

그것은 사업이 계속 KOTRA 때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연초에 계약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관은 언제 하느냐고요?

그 개관은 인수한 즉시 사업 활동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연초에 KOTRA 때 계약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 예산내역 8억 전에 있던 것은 산업통상진흥원 출자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네.

그것을 그대로 한다?

그것은 산업통상진흥원 전체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잖아요, 8억이요. 이것 가지고 하면 내년에도 이것으로 다 견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8억보다 더 수입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에 디자인지원실 설치를 검토했다가 초기비용 부담 과중 및 인적· 물적 인프라 취약 등으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와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홍익대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면 어디 건물 최소한 임대도 해야 되는 임대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까지 새로 설치하면서까지 할 경쟁성은 없다…….

이것도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아니, 개보수비…….

아닙니다.

여기 개보수비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무역전시장 얘기고요, 홍익대 디자인센터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돈이 안 들어가요? 예산 안 들어가요?

매년 그쪽에서 건물을 출자를 했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내지요? 그러면 건축만 무상이지,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만 무상이지, 계속 사용하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그러면 예산은 얼마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산학연사업 내에 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억?

네.

이것을 보고 무상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보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라든가 지금 김경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것은 또 사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한기웅 위원님과 똑같은 건데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주소, 기부의 목적, 가격, 도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서류는 지금 저희가 서류뭉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무역전시장에 대한 도면을 낸 적은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원래 그 건물은 KOTRA에서 지을 때 54억 정도 들여서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인수가 조금 늦어졌느냐 하면 54억에서…….

인수 늦은 이유는 필요 없고 가격만 얘기하세요.

그 가격이 지금 잔존가치가 54억은 안 되더라도 절반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표시해서 받았습니까? 27억 이렇게 해서 받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았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는 원래 서울시 땅입니다. 옛날에 산자부에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그 위에다 건물을 짓고 사용하다가 무상대부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다시 받은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로 됩니까, 아니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금 체비지기 때문에 서울시인데요. 저희들이 산업통상진흥원에 넘길 때는 그것까지 같이 사용승낙서를 내 주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도 넘긴다?

네.

그러면 앞에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전시장 부지가 3만 1,000㎡인데, 부지 총면적이 3만 9,000 아닙니까? 역사 빼고 임시청사 예정부지 빼고 나면 3만 1,000, 그래서 연면적 1만 1,0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 2, 3층 중에서 1층만 해서 1만 1,000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다 합쳐서입니다.

아니지요. 철구조 조립식 가건물, 연면적, 이 전시장부지만…….

그러니까요. 동을 다 합쳐서, 동 건물 다 합쳐서 건평이 1만 1,000㎡입니다.

전시장부지는 3만 1,000㎡이고…….

아니요, 부지가요.

부지가 3만 1,000 아닙니까?

네, 3만 1,000이지요.

그러니까 전시장은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전시장 건물 건평이 1만 1,019㎡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1만 1,019㎡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가건물 보시면 전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 2층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것이 전부 다 단층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단층인데 일부 2층 포션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층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전시장은 1층이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다용도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2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서울시 체비지를 산업통상진흥원 소유로 하는 토지도 받은 겁니까?

네, 토지 자체는 저희들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가격은 지금 무상 기부채납이지요?

원래 그것은 옛날부터 서울시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 제안설명서를 보면 좀 미흡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센터가 평수가, 저희한테 홍대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지금 말씀으로 해 주신 것보다 차라리 저희한테 자료를 주었으면 그런 질의를 안 드렸을 거예요. 3층에 1층이라고 그랬고,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다 합쳐서 282평을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그것이 전부 다인가요?

전용으로 하는 것이 82평이 되고요. 거기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 작업실은 저희도 쓰고 현재 홍익대학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작업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그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나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82평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의 1층 거기에도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이 보류되어서 이제 홍대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어떠한 작업할 수 있는 기계들이겠지요? 그런 것을 홍대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작업시설은 홍대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100%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유지비겠지요, 운영유지비?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원해 줄 때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1년에 어느 정도…….

한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으로 평수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예산서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 부실해요. 이따 전부 다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앞뒤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 패션, 무역전시장, 거기도 산업통상진흥원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이든지, 패션이든지 그런 특성화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네.

지금 동대문에다 패션센터를 또 만들려고 그래요. 1,600평으로.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관이. 무역전시장에도 패션 한다, 동대문에도 패션 한다,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지금 말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기능과 저희들이 지금 새로 기부채납 받는 동대문 운영과는 거기의 상설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동대문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패션과 의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느 곳으로 집중화를 시켜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집중화가 되어야 됩니까, 분산화가 되어야 됩니까? 한성대학으로 이전한 지 지금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재이전을 해야 된다. 그것 지금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한성대에 있는 패션디자인센터는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습니다.

동대문으로 다시 들어간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원래 지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지을 때 동대문운동장 사용허가를 내 주면서…….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어떤 곳에 집중화를 시켜서 거기 활성화 도모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주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동대문에도 1,600평 패션상설매장까지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패션장도 만들고 모든 부대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외국인 상담하는 시설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집중시킨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투심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 요청 신청을 했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또 무슨 학여울에다 패션·애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시장을 만들고…….

그것은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전시장이 있으니까 대규모 컬렉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KOTRA 같이 큰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KOTRA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OTRA 같은 데다 전시장을 빌리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패션이라는 것은 동대문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거기를 육성해야 된다면 과연 학여울 쪽이 얼마만큼의 많은 인력이 모이겠어요, 패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시하는 것과 늘 상설적으로 어떤 정보 교환…….

지금 동대문에도 전시장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런 상설적인 조그마한 전시장 말고요.

그러면 질의할게요. 여기에는 패션을 몇 평 정도 꾸미려고 해요?

그 전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전시장입니다. 서울춘계·추계 컬렉션이라든가 그런 대형 전시를 이제는 KOTRA라든가…….

어디에서 그것을 할 거예요?

그것을 서울전시관에서 할 겁니다.

무역전시관이요?

네.

그러면 동대문에 하는 것의 1,000평의 사용 목적을 뭐라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 사용 용도를 서울컬렉션 운영 및 패션 여러 가지 상설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서울컬렉션을 둘로 나눠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실 기능과 정보기능과 그 다음에 제품 일부 판매라든가 그런 기능 중심으로…….

아니, 지금 올라온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동대문에서 서울컬렉션을 하겠다고 올라왔다니까요.

그것은 사무실이 됩니다.

김배영 위원님,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합시다. 이따 오후에 예산에 나오니까 의제에 관한 것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뭔가 특성화시키려고 했으면, 지금 무역전시장도 패션 얘기를 안 하셨으면 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여기에 패션도 하고 애니도 특성화시킨다고 하고, 지금 애니 같은 것은 어디다 또 만들려고 합니까, 영화관을? 상암동에 지금 하려고 해요. 제발 집중화 좀 시켜 주세요. 이것 전부 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사업 될 겁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이 무슨 신입니까? 온갖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자생력 키우라는 것이 말이 돼요? 할 수 있는 몇 개를 집중화시켜 주고 거기에서 자립도를 키우라고 해야지, 모든 생기는 것은 다 그리로 넘기고 있어요, 다. 수익도 안 난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키우려면 키워집니까? 어디다 집중해서 키울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상암동 석유비축기지에도 애니메이션 극장 앞으로 만들지요? 그런 데다 집중을 해야지, 분산해서 누가 그것을 관리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도.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이 서울 강서 저 끝에서 서울 저 강북, 강남 끝에 전부 다 위탁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인력이 몇 명이라고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좀 제발 부탁인데요. 벌이지 마시고 어디에다 집약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해 주셔야지, 말로써 무역전시장도 애니하고 패션하고 전시장하고 온갖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전시장이면 전시장의 최대한 기능을 만들어 주어서 전시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전시장으로 최대한 목적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화를 해 주세요, 분산화 시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고요. 우리 산업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시한 것을 잘 알아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2.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역시 김상범 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 이유는 우리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외국도시들의 관심 증대와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요청이 늘어나고 그러한 가운데 국제교류 업무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적 활동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의미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확대가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벗어나 OECD국가가 된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해외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조사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면서 이러한 해외도시 지원을 통해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 참여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그 뜻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우리 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시장이 우리 시와의 우호협력 및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이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법인·단체 등의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 수립과 외국도시의 재해 재난에 대비한 구호사업 경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역량과 위상을 국제적으로 강화하고, 아울러 도시브랜드를 마케팅 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인 해외도시의 개발조사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것 미리 보낸 것 아니에요?

네.

국제협력기금 조례 제정계획안 보고, 이것은 벌써 보냈지요?

네.

이것도 보고, 또 조례도 보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본 위원이 서울시의 정책위원이에요. 정책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정책분석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도시들과 교류의 폭이 증가되어야 하며, 해외도시와 우호협력 강화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인정되나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서둘러 기금설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서울시에는 현재 13개의 기금이 존재하고 있지요?

네.

또한 이들 기금이 충분히 출연되지 못하는 기금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금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가 외국도시의 재해·재난에 대한 구호사업 경비 등과 같이 무상원조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점이 서울시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 100억 내지 200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정책분석을 요구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연구실에 있는데 쫓아왔더라고요. 이것을 어제 늦게 줬기 때문에 한참 자기들이 연구해서 오늘 아침 한 9시 반쯤 연구실에 왔습디다. 와서 종합 검토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현재의 경제여건은 경기불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내년도 예산도 이를 감안하여 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세출의 긴축구조를 유지한 균형재정 운영을 표방하고 있는 사항으로 새로운 기금의 설치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금의 용도가 서울시와 하노이시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래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행에 따른 사업비 지출, 대규모 해외 재난 시에 인도적인 차원의 구호경비 지원 등으로 서울시의 국제적인 신뢰유지나 일류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적인 재난에 대한 구호 시 지원여부 및 그 규모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홍강개발의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기금 운용에 관하여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조례제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는 예산심의 시 기금의 적립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하고, 다른 기금은 지금 연한이 없는데 이것은 존치기간이 10년이라고…….

20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밖에 존치기간이 아니다?

지금 5년입니다.

이제 5년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듣고…….

김경술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일부러 한번 보내본 거예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신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지난 9월에 하노이시장께서 오셔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다 간단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노이시를 흐르는 홍강에 대해서 간략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홍강이 서울의 한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와서 서울의 한강개발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홍강의 치수 제방부터 사업을 하면서 그 연안을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맡아 달라.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은 맡을 수 없으니까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세워주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재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해서 필요한 업체들은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자기네들이 부르겠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체화 시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꼭 그런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노하우에 대해서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요청하는 해외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차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매년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차제에 조그마한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재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발하는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익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홍강개발 같은 경우에 수익성 분석과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곧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지금 불필요하고 활성화가 안 된 기금이 많거든요, 13개 중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홍강사업부터 이미 벌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저번에도?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기금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가? 이것이 지금 제2의 예산 아닙니까, 이 기금이?

네.

그러니까 괜찮은가…….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기금을 가급적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예산회계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만들려는 이유는 이 사업의 특수한 목적상, 그리고 재원의 경직성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것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선택함에 있어서 시장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함께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 우리 의원도 들어갑니까?

네, 여기에 보시면 제7조에…….

왜냐하면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해야 될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포괄적인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위해서 제7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있잖아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2항에 보시면 저희들 관련 국장들하고 전문가, 그 다음에 의원님들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 위원님.

국장님,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기금을 만들 필요성은 지금 하노이 홍강개발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다자간 국제협력을 하기 위한 외국 자매결연도시와…….

다자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아직 안 했지만 몽골이나 모스크바라든가 이스탄불이라든가, 그분들이 뭐냐 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어차피 불가능하더라도 초창기에 어떤 기술 전수에 필요한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지원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 사업 전체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첫 지원하는 어떤 실마리를 풀어주는 차원의 조사, 처음에 기본연구, 그러한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전체 사업의 물꼬를 트려는 그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억 조성하려는 이 기금액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지요?

네.

수익금이나 기부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어떤 기업에 손을 벌리면 그 사업 취지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홍강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좋은 사업이 있을 때 경제단체 등에다 공개공문을 통해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설치 안 하면 하노이 홍강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들 회계연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존치기간이 2010년까지 5년이지요?

네.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면 13개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4번이나 5번 같은 것을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것 1992년도에 생겨서 지금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도로굴착사업도 800 몇 십 억 사업에서 200 몇 십 억 쓰고 지금 600억이 은행에 있고, 이렇게 계속 기금을 만들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이 기금 운용을 구태여 하지 않고는 사업을 못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기금 이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해외지원사업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고, 더구나 하노이 홍강 개발사업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이렇게 기금까지 만들어서 하노이 홍강 개발사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차라리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왜 서울시 예산에서…….

아닙니다. 위원님, 원래 한강 개발도 사실 서울시가 한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홍강 개발도 하노이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개발은 서울시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홍강개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노이시에서 하노이시를 흐르는 그 영역에 대한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의 한강개발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2006년도 목표액, 기금운용 조성하려는 것이 100억이지요, 국제협력기금이?

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 가지고 다 하는데, 꼭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야만 됩니까, 한시적인 기금을? 하노이의 홍강개발이 2010년이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강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특성 있는 사업을 작은 규모로…….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금 만들어 놓고 어디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 생길 때 마음대로 가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아니, 심의위원회 있으니까 하고 우리 상임위에 와서 협조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당해연도에 기금을 만들어 놓지 않고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금을 만들어 놔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 놓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한 번 짭니다. 한 번 짜는데, 금년에 홍강만 하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결국 뭐냐 하면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를 마련해 놓고, 그 사업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기금 규모로 하면 최소한 기금 규모를,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대부분의 생각은 꼭 기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금 운용이 별로 필요성이나 꼭 긴급하게 기금 운용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만들어 놓고 운영을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방 도로굴착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한 번 보세요. 식품진흥기금도 언제 생겼습니까? 몇 년도에 생겼어요? 이것도 1989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그 예산이 908억이지요? 832억이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 1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잠자고 있을 돈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넣지 않고도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전입해서 쓰는 것 기금 운용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납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제협력기금안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노이 홍강사업이든지 기타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을 만들지 않으면 못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기업으로부터 기탁을 받을 때 기탁받을 수 있는 하나의 주머니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구호라는 기금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구호기금이 예비비에서 막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보다는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가는 것이 지금의 예비비 집행보다 보다 투명한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 들어올 지정기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구좌를 마련해 놓는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장 작은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으면…….

기금조례안 세부조문을 검토해 보면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 내용이 꼭 다른 데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도 기금 자체를 운용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운영규정만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걸러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기금을 만들지 않고도 그런 하노이 홍강사업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또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정부라고 그러지요?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무슨 정부라고 합니까?

지금은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이 이번에도 보니까 5,223억 원인가 책정되었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회 만들듯이 기금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지 않나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위원님, 그 심정은 저희도 이해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기금 만드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반대를 통과한 이면에는 나름대로 이 기금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특수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글쎄요. 서울시가 돈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기금 설치가 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양해각서에 보니까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9월 29일 한국에 와서 10월 2일까지 있으면서 한 3～4일 동안 이러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전격적인 논의가 있고 11월 1일자로 전담부서를 구성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100억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검토기간이랄지 타당성 검토랄지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랄지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했을까요? 저희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외통부에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두 가지의 법이 있어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쪽에서도 그러한 타당성을 인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은 공문도 있고, 또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이렇게 느닷없는 기금을 많이 마련해요. 제가 재경위에 1년 반 정도 있는 동안 남북협력기금이랄지 이런 뭉텅이 기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런 기금을 다룰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고, 반대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수결로 결정되는 의회 논리상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그 기금을 왜 그렇게 밀어붙여야 됐는가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기금을 마련해서 홍강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 사실 우리,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양해각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위원님, 하노이시에도 태스크포스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양해각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양해각서를 만들었고 이러한 홍강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무상원조를 했음에도 많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각서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요. 경전철을 놓겠다고 양천구와 현대건설이 양해각서 100장을 쓰면 뭐 합니까? 재정이 확립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 기금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누어줬다는 홍강개발사업 수립의 지원사항이라든지 양해각서 이런 부분은 어디를 봐도 서울시와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과정에서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부분에 서울시나 대한민국에 유익을 주는 것 이외에 이러한 무상지원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부분이 국가적인 이윤을 줄 수 있고 서울시에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서 그러한 것보다 세부적인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홍강개발지원단을 설치했지요?

네.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물론 서울시 내의 인원을 더 증원한다거나 이렇다면 행정조직 기구상 조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 지금 서울시 전담조직을 만들 때 치수과, 국제협력과, 교통계획과 등 관련부서에서 전문인들을 차출해서 아마 지원단을 발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단을 만든 법적 근거가 있나 보니까 이것도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하군요. 증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각출해서 인원을 쓸 수 있으면 태스크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여기에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한, 제9조 다항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역시 조금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홍강개발지원반이 11월 1일자로 설치가 돼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서울시가 항상 어떤 사업을 진전함에 있어서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항상 의회는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일을 벌컥 저질러놓았으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설득을 시켜 보세요. 저부터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지금 4급 서기관급으로 해서 경영기획실 산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에서 경영기획실 산하로 간 이유는 기술적인 토목, 전체적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직을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외교파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조직이 설치돼서 하노이시에서 설치되는 태스크포스하고 지금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하면서 연말이면 저희들 팀이 그쪽으로 가서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지원반이 설치돼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또 앞으로 활동할 것을 저한테 자료로 지금 빨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금을 조성할 때 어떤 타당성 여부의 법적근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재산 및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재산적 가치라 함은 제3항에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홍강개발이 이러한 법적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지, 또 이러한 홍강개발을 함으로써 필요한 기금을 이러한 타당한 이유로 말미암아 조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잠깐만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이 자체가 홍강개발이라는 것이 도시와 도시의 외교에서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익적인 성격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기금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안에 안 쓰면 결국 그 다음에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홍강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강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지원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에 대해서 보다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순수하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업으로 봐서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기업의 지정기탁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러한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기업들도 보다 안심하고 자기가 낸 돈이 바로 그 목적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도 하나 마련해 놓는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설명으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기금조성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있는 사업의 검토를 했는가, 그것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과 논리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포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상 도시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기술지원, 그 다음에 기초조사, 1차적인 지원에 저희들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개별도시들에서 서울시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이 합당한가, 그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개괄적으로 개정해 놓은 것은 모든 사업의 어떤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사업을 첫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연구라든가 조사 그러한 기술적인 지원, 그러한 1차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그 사업의 실마리를 푸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만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외국도시의 재해에 대한 구조, 이런 구조사업 경비 등과 같은 무상원조, 무상원조라고 봐야지요, 가까운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막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말도 못하지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서울시에 가져올 수 있는 이득, 효과적인 면 그것을 뚜렷하게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이 결정이 안 돼서 그런데 한 가지 홍강개발을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홍강개발을 해서 만약에 서울시에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이나 개발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가가치의 상승은 저희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사업이 더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시 사업입니다, 위원님. 우리들도 시 사업을 할 때 사업자 공고를 해서 하듯이 홍강에 대한 전체는 물론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노이시에서는 한강처럼 하노이시의 영역권에 있는 홍강 거기에 대한 개발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에 관한 검토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둘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두신 것입니까?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할 부분은 이 양해각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 서울시하고 하노이시가 홍강개발 한번 해 보자, 그래 어떠냐, 그래 좋다 검토하자, 이것이 양해각서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밀어붙이기식 기금 조성은 합당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국제협력기금이 100억이지요?

네.

100억 중에서 하노이시 홍강개발에 투입될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야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순수하게 조사하는 기본용역비에 한 3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조사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홍강개발뿐만 아니고 하노이시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홍강 이남과 이북에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하노이시에 있는 건설국이나 이런 도시개발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소위 인민위원회 그분들은 서울을 일곱, 여덟 번을 다녀가신 분도 있어요, 공무원 중에.

네,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우리 서울을 모델로 한강 이남과 이북의 어떠한 개발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의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서울시가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얻어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민간기업이 진출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행정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말로는 수조원에 달하는 큰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번 투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국제협력기금 100억이 다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서울시에는 13개의 기금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들 기금 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금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이 기금운용 수익금, 그렇지요?

네.

출연금과 법인, 여기서 법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법인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억을 투자해 놓은 법인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10억은 우선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것의 예상치고요.

희망…….

네, 예상치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의 법인이라고 단정하고, 기업이라 하고 국제협력기금 100억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활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떠한 성과도 없이 기업들한테 그냥 달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도 신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과도 없이 서울시는 왜 투자합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투자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가 가서 개발해 주고 서울시가 가서 건설해 주고 하수구를 파고 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한강물 모양 밑으로 땅굴을 파서 뽑아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과 똑같은 이론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서울시는 왜 투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국제협력기금이 100억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진출해서 사업을 직접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대건설이면 현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알선해 드리겠다, 고로 서울시 국제협력기금에 몇 십억 내놓아라, 협조를 의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쪽하고 계약을 해서 어떤 기본계획대로 간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간다, 그러한 단계에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단계에서…….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국장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다소 조금 이해가 가지도 않는 얘기지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거기서 끝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그렇지요?

네.

이외의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지금 하신 말씀인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서울시 예산밖에 더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구체화 돼서 어떤 업체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 설치를 한다거나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그런 성과를 가져왔을 적에 그 이익금은 몽땅, 물론 대한민국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투자는 서울시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 이익금은 어떤 기업이 가져간단 말이지요.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가져오는 이익은 전혀 없고 예산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100억 전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개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개인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할 적에 내 돈도 아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 놓고 거기서 오는 이익금은 개인으로 넘겨줘버리고, 내가 투자하겠어요? 개인이 운영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로 이것에 대한 위원들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국제협력기금 100억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일단 그렇게 됐을 때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참여했던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다 협조해 준 것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공무원 죽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교류사업이라는 게 서울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기금을 2010년까지 운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국제협력기금 100억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정도 선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요? 이것 국제협력기금만…….

네.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에서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다시 한 번 상의할 수 있도록 보류안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박현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놓으셨는데 동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박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김기철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사보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현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안의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으므로 그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 위원이 제시한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시고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박현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도 역시 찬반 여부를 거수하는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제기금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시 강북지역 근로자들에게 노동상담, 교육프로그램, 기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입주 건물주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강북근로자복지관 수탁 운영자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실 노후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건물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임차대상 건물을 물색하여 사무실 공간 및 채권확보 등을 위해 적정한 건물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임대차계약, 권리보전 및 위탁운영 협약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건물 이전에 따른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위치 변경으로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위치가 중구 장충동2가 128에서 중구 예관동 70-27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별표란 중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강북복지관 위치 변경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이란 말이지요?

네.

지금 이사를 갔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네.

이사 간 그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됐지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됐습니까?

네.

과거에 임대기간이 1년씩 돼 있었지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2년으로 됐고 금년에는 3년으로 임대계약을 했지요?

네.

혹시 국장님께서는 강북에 있는 그 복지관이 민노총에 의해서 훼손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과거 얼마 전에는 강북근로자복지관이라는 간판도 떼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난번에 염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그때 현장에 내보내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문제는 조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 이사 갈 시점이 돼서 이사를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소변경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이사를 가기 전에 주소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올렸어야지. 그렇지요?

네.

그러면 8월 초에 이사를 가 놓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변경한다면 선 해 놓고 후 결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지요.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절차상에 자꾸 이렇게 미숙한 점이 발생돼서 정말 위원님께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등기과정에서 부동산 평가하는 그러한 시기를 실무자들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입주자하고 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혹시 용산구에서 재무만 담당하시다가 여기에 와서 이런 것 잘 모르지요? 기안 같은 것은 잘 모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하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하고 뭐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고…….

네, 바로잡겠습니다.

시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사 가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조례도 개정되기 이전에 이사해 놓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렵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시켜주시든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최소한도 지난 10월에 이 조례안이 통과됐어야 됩니다, 8월에 이전을 했으므로.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제1순위 전세권 등기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지금 옮겨갈 시에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실무과장이 아니까 과장이 좀…….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복지시설하고 균형이 맞도록, 그리고 조금 여기는 더 엄하게 해 놓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아까 금방 우리 김경술 위원님 말씀 도중에 감정평가를 거쳤다 그랬습니까?

아니지, 아까 근저당 설정 비용으로 400만 원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정평가에 400만 원 들어갔고…….

감정평가에 4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근저당 설정 비용 지금 들어갔잖아요?

감정평가에 400만 원 들어서 저거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대주는가?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만 빨리빨리 답변해요.

그러니까 채권 대납 근저당 설정비 얼마 들어갔어요? 1,600만 원 쓴 게 보이질 않는데 그래요, 별로.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종전에 있었던 건물이 중구 장충동2가 128번지의 평수는 몇 평 정도이고, 중구 예관동 70-27은 평수가 몇 평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조례안 통과시키는데 아무런 자료준비도 안 해 오고, 답변 준비 안 해 오셔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전 평수가 146평이고, 이번에 옮긴 지역이 226평입니다.

그러면 80여 평이 늘어났는데요. 80여 평 면적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설명 들은 바가 있습니까?

원래 민주노총 측에서 기존의 건물에서 자기네들 활동이 좁다고 공간을 좀 넓혔으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평수를 늘려준 것입니다.

무슨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운영계획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젓번에 비해서 지금 1/2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세 금액으로 봐서는 1/2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싼 데를, 공간은 넓은데 그렇다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임대료를 더 주기도 그렇고 해서 좀 싼 데를 찾아보니까 그러한 절차상 지연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안을 제출하실 때는 평수라든가 또 건물에 대한 용도의 변경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가 훨씬 간단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평수가 이렇게 늘어난 데 비해서 전세금액이 1/2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종전보다 저렴하게 임차를 한 것으로 아마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시면 들으셨지, 이런 말씀을 전부 삭제해서 생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복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아시겠지만 양쪽의 근로자복지관 대표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질책과 집행부에서 할 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악역을 맡아가면서 해서 또 한 번 지적하지만 공무원들이 뭐가 그 사람들한테 약점 잡혔다고 쩔쩔 맵니까? 왜 돈 주면서 거꾸로 사정 비슷하게 끌려가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립직업전문학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취업보호대상자 및 모·부자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보다 많이 입학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을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우선적으로 입학하는 자격에 관한 적용법을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종전의 모자복지법은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시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취업보호대상자 및 모·부자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은 명칭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명칭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입학생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상·하반기 다 합쳐서 한 3,600여 명,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3,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 정도인 350명에게 지원하네요, 20만 원씩?

이번에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명을 뽑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환경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환경인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3,63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10%만 지불하다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업훈련학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똑같은 기준에 있어요, 또 그런 사람만 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분들에게 돈을 다 주면 한꺼번에 막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현재 국가에서도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대상들이라든가 그러한 수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국가는 지원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없어서 사실…….

선발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준은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15세에서 55세 사이의…….

그것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 다 어려운 사람이고…….

물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월 소득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만 주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5·18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어온 사람 중에서 법이 정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거기에서 섭섭해서 도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 활성화가 못 되지 않을까? 가만 놔두면 전과 같이 잘 되겠는데 이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난번에 건의사항이, 저희들도 내려가서 보니까 다는 못 주더라도 국가에서 훈련하는 것은 국가원칙에 따라 한 달 가량의 훈련수당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나오는데 똑같은 서울시는 왜 그나마도 안 주느냐? 그러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하고 싶지만 3,600만 원을 한꺼번에 돈을 준다는 것도 저희들도 부담스럽게 해서 일단 국가 수준의, 국가가 주는 대상자는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뽑을 때 불평·불만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선발기준으로 하되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교장들 골치 아플 거예요.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련법규를 봐 주세요. 제5조에 보면 입학자격 등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5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나 중간퇴직자가 많이 나오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입학자격이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 딱 기준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15세 이상 55세 이하로 했습니까?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법적인 것은 없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는 전부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15세 이상 55세 이하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이것을 정한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한 57세 정도 나가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기준 환경을 고려해서 55세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5세면 아직 한참입니다. 저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끝나고 나면 직업훈련원에 가서 받고자 한다 하면 못 가잖아요, 나이 때문에.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어요.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55세 이하로 한 것은 우리나라 국법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입학규정을 말이지요, 55세 이하는 적당치 않다, 10세를 더 올려서 65세 이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원 자체를 늘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의 취지가 어려운 가정들한테, 원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직업을 못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퇴직하고 나서의 그 문제까지 여기다 함께 포함시킨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로서 직업교육을 받아서 취직을 시켜보자는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만큼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는 추진을 하겠지만 결국은 정원을 같이 늘려줘야 되는데 정원을 늘릴 때에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같이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학전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55세 이상 입학을 불허한다든지 이것은 모르지만 규정 자체를 말이지요, 나이제한을 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에도 어긋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퇴직한 사람들은 너는 퇴직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직업전문학교 훈련도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정안을 내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5세 이상 퇴직자도 많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는 우리보다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취업훈련에 대한 수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대학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이것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수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재교육의 문제는 그것은 아마 다른 방면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퇴직자나 나이든 사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도외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도외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이 그것이니까 그 문제는, 그것까지 지금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받아들여버리면 기존의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러한 어려운 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제한을 할 수 있는 법령적인 근거가 제가 볼 때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연구한 다음에 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내기로 하고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부개정된 법률이 7656호입니다. 5·18민주화운동사망자,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부상자, 예를 들어서 희생자 이런 데 대한 차원에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금 금방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업훈련비를?

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하나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행방불명자 말이지요, 이 사람이 5·18때 행방불명이 됐지만 민주화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행방불명에 대한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그런 유공자 대우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공자로 판정하느냐의 문제는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그걸로 판정받은 사람들의 자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 판단은 국가에서 하고 일단 그렇게 판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기준이지 그 자체 판단은 아닙니다.

행방불명된 자는 판정을 받을 수가 없지요. 죽었는데 어떻게 판정을 받습니까?

그 여부는 어쨌거나 국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 행방불명된 자를 여기다 문구를 넣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그런데 현재 법률 문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와 방콕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와 방콕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 주요 도시와의 협력증진을 위해서 현재 세계 1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고 각국 주요 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태국 방콕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태국은 서쪽으로는 미얀마,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둘러싸여 있지만 역사상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유일한 동남아 국가로서 1950년 한국전 당시 3,650명의 전투병력을 파견하였으며, 1958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국가입니다. 2001년 2월 탁신 총리가 취임한 이후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의 수도 방콕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두 도시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방콕시간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법과 재량이 닿는 범위 안에서 호혜와 평등의 원칙 아래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구 IT, 경제, 교통, 환경, 도시계획, 방재, 문화 등 다양한 도시행정 분야에서 정보 및 경험 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기업간의 교류에 대한 지원, 양 도시의 산하기관에 상대도시의 카운터파트에 대한 협조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협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다 이해하시지요? 시간관계상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과 19개 주요 도시가 현재 자매결연이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외국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잡는 전략적인 원칙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주요 도시의 수도, 그 다음에 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도시로서 향후 교류관계에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것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와 방콕과의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우리 서울에서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방콕에서 요구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상황입니까?

방콕시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원칙이 수도이면서 서울시와 비슷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교류에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도시들이 요구해 왔을 때 거부한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세계 정상회의에 왔을 때 일부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도시에서 자매도시를 맺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시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 완곡하게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로서 19개 도시 중에 활기차게 교류가 되는 도시도 있을 테고, 아니면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의 상황과는 달리 활기차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러한 도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기차게 교류가 안 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지금 잘 안 되는 도시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주로 중남미지역입니다. 중남미지역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브라질의 상파울로라든가 콜롬비아의 보고타시 같은 곳인데요. 이쪽은 워낙 지리적인 여건도 멀고, 또 외교간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치 않으니까 큰 어떤 교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그런 대로…….

지금 가장 활발히 되는 게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 그런 지역은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선진 도시들과 자매를 맺게 되면 선진기술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선진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네들도 우리에게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권에서 민주화로 가는 그런 국가들의 수도들과의 활기찬 교류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노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존이면 카자흐스탄공화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도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돈벌이가 되는 나라들로 아마 이렇게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주변 국가들, 또 우리와 협력과 자매를 원하는 나라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차후 활발하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방콕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 30분부터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 산업국 업무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은 모두 정성껏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민선3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은 시정운영4개년계획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미래 서울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마련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국 예산과목 및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국의 전체 예산규모는 총 4,17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698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4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총 예산 규모 15조 1,750억 원의 2.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총 155억 5,200만 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101억 1,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5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정보기능대학 임대수입 2억 9,200만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64억 6,800만 원 등 포함해서 총 7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전입금,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그 전입금이 20억 원, 그리고 농업지도자 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5,000만 원해서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고용촉진훈련사업 10억 4,6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8억, 학교우유급식 지원 15억 3,800만 원, 가축방역사업·농업전문인력 육성 등 20억 5,300만 원을 포함 총 5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2,698억 8,000만 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2,564억 8,700만 원과 농정관리비 133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0조 2,030억 원의 2.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대비하여 약 4.2%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이유는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국제협력기금 등의 사업이 신설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사업, 지하철 양 공사 통합교육원의 연차별 건립비용 등이 증액되었으나, 청년실업 대책추진사업이 일부 축소되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금년도 한시적으로 편성된 특별신용보증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소영향을 받은 데 기인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DMC단지개발사업 15억 7,800만 원, 그리고 서울의 상징거리, 이것은 DMC 내의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1,000만 원, 그리고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에 250억 원,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장동력산업 중점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에 100억 원,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 779억 원, 만화·애니메이션 마케팅 지원에 총 15억 4,100만 원, 그리고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0억 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이 140억 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150억 원, 그리고 지하철 양공사 통합교육원 등 건립 19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 소비자 보호단체 보조금 지원에 5억 2,100만 원, 청년실업 대책추진에 240억 원,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에 152억 5,7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1,475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특별회계예산 4조 9,720억 원의 2.9%에 해당됩니다. 예산안은 금년도와 대비하여 2.6% 증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중에서 발산, 화곡지구 신규 배관공사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1,472억 8,000만 원으로써 열판매수입이 1,242억 6,6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69억 8,500만 원, 전기판매수입 등 기타 사업수입이 16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 원, 잡수입 등 1억 원 포함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운영비로 1,288억 200만 원, 그리고 지역난방 건설비 142억 6,5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23억 6,500만 원, 예비비 18억 8,000만 원, 반환금 1억 8,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역난방 건설비에는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에 61억 9,900만 원, 노원 열수송관 배관공사에 8억 900만 원, 긴급 복구비 6억 원, 고정자산 취득비 1억 7,200만 원, 열수송관 보수공사에 64억 8,600만 원을 계상해서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및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제협력기금을 신설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5년 말까지 총 1조 1,213억 3,4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316억 9,300만 원을 신규조성하고 차입금 상환 등으로 730억 1,100만 원을 지출해서 2006년도 말까지는 총 1조 3,800억 1,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총 5,302억 8,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융자원금 회수수입 1,643억 6,2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466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260억 5,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 2,700억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342억 2,900만 원으로 3,04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은 총 5,302억 8,500만 원으로 신규 융자지출 4,35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시설자금에 약 3,000억 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에 15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총 567억 1,000만 원으로써 차입금 원금상환 317억 3,3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249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7억 3,700만 원, 예비비 372억 7,400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5년 말 총 조성액이 490억 6,900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운용수익금 18억 6,200만 원을 신규 조성하고, 여유자금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06년도 말까지는 총 489억 3,000만 원의 구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수입은 총 195억 3,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56억 8,200만 원, 그리고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로는 전년도 이월금 138억 5,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규모는 마찬가지로 총 195억 3,500만 원으로 사업비로 신규 융자금 지출에 70억,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10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기금은 해외자매·우호도시 및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이 도시들과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민간인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2007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경영기획실 홍강개발지원반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사업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성하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산업국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우리 산업국의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시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 몇 %나 줄었지요?

전체적으로 약 1.9%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1.9% 정도가 줄었지요?

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그 줄은 비율에 의해서 우리 산업국은 2.7%, 서울시 예산은 1.9%가 감소됐지요, 내년도 예산이.

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 아까 우리 강 박사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몇 개가 더 올라와 있지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업무보고에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대강 파악하고 있는 대로, 국장도 알지요?

네.

몇 가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것이고, 큰 것을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센터 업무, HD 장비구매 3억, 또 Hi Seoul 공동브랜드 4억 2,000만 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외에 올라온 예산 자체를 복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이따 가부간 논란을 벌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63쪽에 있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되풀이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예산도 많이 있지도 않으면서 민노총, 한노총에 대해서 예산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지역노동조합 간부교육비 해서 8,200만 원이 쓰여지고요. 노조 간부 부부동반 국내 문화시찰 해서 3,600만 원이 쓰여진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을 합하면 1억 1,800만 원인데 지역노동조합 간부교육비 8,200만 원도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민노총과 한노총에서 그날 여기에 오셨는데 제가 싫은 소리 좀 했어요. 여기다가 빨간 띠만 두르면 투쟁하는 투사로 보이더란 말이지요. 조끼를 입고 오셨기에 여기가 그런 복장을 하고 오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 뭐 지원해 줄 것도 없어. 노동조합 간부교육비 8,200만 원을 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 부부동반 국내 문화시찰 3,600만 원, 아니 복지관이란 데가 부부동반 국내시찰에 3,000만 원씩 쓰라는 서울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바에는, 이것을 합해 보니까 1억 1,8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15조 원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성장동력 4대 육성사업 중에서 우리 패션산업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서울시내에서 패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그것을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 내용도 동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션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운동장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질의를 하겠는데 패션디자인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운영비로 내년에 한 16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전체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되지요?

네.

거기에서 일반비가 한 10억 정도 나오고, 춘·추 가을컬렉션 하는데 한 8억 정도 예산이, 과장님, 맞지요?

네.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을 하고 싶어요. 제가 패션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 압니다만 16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중에 일반비에 봉급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나가고, 가을과 봄에 쇼 두 번 하는데 8억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쇼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패션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국패션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쇼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디자인센터에서는 1년 열두 달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10억 정도의 봉급이 나가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육성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16억 예산 중에서 일반봉급관리비 10억 나가고 가을과 겨울에 8억이 쇼하는데 나갈 바에는, 쇼 하라고 디자인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센터의 예산 지원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 5억 정도를 더 지원해 주시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국내에 뜨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과감히 채용하고 우리 용어로는 미싱사, 재단사들, 좀 더 전문성 있는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뭔가 개발한 상품을 가지고 하는 데 쇼를 해 주어야 되고 개발하는 상품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육성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본업에 맞는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이미 서류상 다 올라와서, 16억 5,000으로 올라가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7일, 8일 예결위에서 다룬다고 하니 이 부분에, 저도 그날 참석하겠습니다. 5억 정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오셔서 예결위원들에게 전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패션디자인센터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적극…….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중소기업 이상의 지출이 있어야 되면서 개발을 하려면 이것이 제조업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한단 말이지요. 뭘 관리하느냐? 아무런 관리하는 것 없어요. 1년에 두 번 쇼하기 위해서, 한 14일 정도 쇼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 봉급이 10억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관리비가 너무나 아까워요. 거기다 한 2～3억 더, 관리비 봉급 명목으로 주고 2～3억을 원단이나 부자재 사 오는 데 주었을 때 뭔가 좋은 제품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디자인센터 이름으로 쇼에도 같이 참석을 하고 여기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듯한 또 때에 따라서는 더 해 주어야 되는 이러한 분위기면서도 왠지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그것 복사해서 주었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복사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 64쪽, 65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실업 대책추진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2005년 대비해서 161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우선 100억이라는 돈이 국가에서 서울시를 안 거치고 구청에서 바로 갑니다. 작년에는 잘못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고, 저희들한테 그 돈이 안 오고 국가에서 자치구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100억을 뺀 것이고, 100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국고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보면 67억은 당초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추경에 67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봐서 현재 상황에서 가다가 만약에 공공투자사업이 더 필요하다 할 때는 추경에 그 정도 규모를 다시 반영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경제상황을 봐서 추경 쪽으로 한 번 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실업 대책비도 마찬가지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청년실업 대책은 100억을 깎았습니다.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면도 있고 그래서 우선 깎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처하려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추진하는 행정팀들도 굉장히 곤란할 텐테, 예를 들면 그것이 구청이지요?

네.

만약에 그러면 존치 폐지를 확실하게 해서 하든지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은 것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개, 2005년도는 100명을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2006년도는 30명 채용했다. 그러면 벌써 굉장히 지역에 혼란이 온다고. 그러면 되는가요? 이것 다 증액하면 안 돼요?

공공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수준이고 청년 부분에 대해서 100억을 낮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 상황이 좋아질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청년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직종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조금 규모를 줄여서 시행을 해 보면서 하반기에 가서 판단을 해 보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시작하는 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게 시작을 하겠는데 다만,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경기 전망이 워낙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을 깎은 것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이것이 더 필요한 건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나쁘면 나쁠수록 그런데, 지금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직 저거는 안 되었는데, 내가 죽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얼마 예산을 세웠다고 한 거예요? 나는 보고도 잘 모르겠네.

약 2,400억 정도 규모…….

2,400억 중에 얼마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이 청년실업은 작년에 340억이었는데요.

2,400억 중에 얼마가 필요 하느냐고 내가 묻는데 왜 자꾸 청년실업 얘기를 해요?

전체요?

전체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2,400억이라면서? 전체 예산 중에 얼마가 필요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세운 것 중에 얼마만 해 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 들어갈 분야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2,000억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어떻게 그래서 시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것은 아까 보셨듯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나…….

내가 나가서 나도 나름대로 이따가 조정을 하려면 내가 미리 이것을 알고 나가야 되겠어, 얼마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서 깎아야 돼. 자꾸 어려운 사람들 것 자꾸 깎는 것 보니까 총 예산에서도 깎아야 돼. 아까 얘기한, 내가 저기서도 얘기했지만 여태 깎아주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불황이니까 좀 깎아야 되겠어. 공공근로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 예산인데 왜 깎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다른 것을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얼마가 필요 하느냐고 묻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돈이 필요하고요. 공공근로사업도 규모는 줄이지 않고 처음에는 작년과 같은 규모로 할 겁니다. 다만,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경제여건을 봐서…….

그 얘기를 누가 믿고 누가 곧이듣겠어요. 작년과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예산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어디에서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것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처음에는 같은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봐서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때 가서 조정을 해도 저희들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 국장이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마음대로 집어넣고 빼고 그럴 수 있구먼. 이것이 2,400억인데 2,000억 가지고 뭘 하고 딴 것 전부 집어넣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기. 여기 위원들도 필요한 것이 많아요. 위원들도 지역별로 필요한 것이 많다고…….

위원님, 청년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100% 스스로 삭감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5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나오는 2005년도 예산과 저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내역 해서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산액이 왜 틀리지요, 똑같은데. 그런데 이것만 틀린 것이 아니고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도 틀리고, 여기 만화·애니메이션, 마케팅 그것도 틀리고, 이렇게 틀려요. 왜 그래요? 여기에 나온 예산은 사업별설명서나 사항별설명서나 다 똑같은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내역을 달라 이랬더니 그것은 틀려요.

이것은 사업단위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비목별로 하다보면 어떤 것은 같은 프로젝트라도 민간이전비와 다른 일반예산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같은 것이 예산서에 들어가게 되면 일부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편성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업별과는 틀려진다?

이것이 사업별로…….

아니, 지금 여기 사업별 있잖아요. 사업별하고 지금 이번에 나온 사항별하고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보내라. 거기에는 2005년도 예산이 틀려…….

그것은 사업별로 안 되어 있고 지금 비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내역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서 보니까 틀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틀렸는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질의를 하려면 어느 것을 맞는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실제적인 것은 최근 3년간, 그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맞으면 여기다 이렇게 틀리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고 하는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같은 사업이라고 해도 어떤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위탁금이 있고 비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다른 데 편성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 2005년도 예산액이 여기에는 627억이 되어 있고, 여기 양쪽에는 63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 현재와, 지금까지 얼마 썼습니까?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지금까지 11월 말 현재 35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356억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10월 말 현재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1월 말 현재 356억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사업 결정이 대부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에 대부분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한두 달 정도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다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이 779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94억 원밖에 안 썼는데 뭘 이렇게 많이 했나?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56쪽 산출내역에 보면 전략산업 359억 원의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기업하고 대학들이 연계해서 우리가 말하는 IT, 나노, 바이오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는 최고 25억,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는 한 10억에서 15억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하고 기업이 연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군데나 돼요, 학교는 몇 군데, 기업은 몇 군데?

금년에 토털 40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한 프로젝트에 보통 한 대학, 두 대학, 그 다음에 7, 8개의 기업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울형 미래도시 산업에 80억 해 놓았지요?

네.

여기에 대한 것은요?

그것도 비슷한 과제인데요. 혁신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노라든가 그런 바이오산업이고, 저희들 서울시 미래형 도시는 앞으로 서울의 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 도시발전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입니다.

비슷비슷하네.

앞에 것은 그야말로 기술이고요. 뒤에 것은 서울 도시발전을 위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첨단기술하고 서울시 도시발전에 관련된 것하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에 50억 해 놓았지요?

네.

작년에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245억 원을 지원해서 3,000평에 545만 원, 50%를 시가 부담을 하였지요? 그런데 올해 50억 원이 또 책정됐는데 이것 새로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산학연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금년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더니, 엊그저께 이것이 결정이 됐는데요. 4개 대학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 연구소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끌어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설립비용의 일부입니다.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0%를 부담하잖아요? 그거예요?

보통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05년도에 일반대학 4개, 산업대학 1개, 전문대학 2개를 공모해서 14억을 지원했지요?

네.

2006년도 25억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이번에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서울소재 대학들이라든가, 또 기술대학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될 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는 보면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거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뒤에 신기술 연구개발에 70억 있잖아요? 이것은 또 뭐예요? 전부 다 똑같은데 그냥 우리 신행정수도 분할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할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이것이 전문가들이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석명 과장이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산업지원과장 장석명입니다. 지금 앞에서 전략산업 클러스터하고 미래도시형 산업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을 설명드리면 서울형 미래도시 산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것을 죽 한번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는 저희들이 5대 전략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대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 기업들하고 연구소들하고 같이 묶어주는 그런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전부 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의 핵심은 대학하고, 예를 들면 나노산업 같으면 나노가 가장 발달돼 있는 대학도 한 개 대학이 아니고 여러 개 대학들이 같이 묶어서 들어오고 기업들도 같이 묶어서 들어오고 연구소도 같이 묶어서 들어와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앞에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개 분야를 이번에 선정을 해서 10월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미래도시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예를 들면 서울이 관광부분에 강점이 있다, 아니면 레저부분에 강점이 있다, 서울에 대형병원이 많다 이런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서울의 산업을 활성화 시키자. 이것도 서울에 컨벤션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벤션 시설을 활용한 대학과 기업들이 계획을 짜오면 저희들이 가장 우수한 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5억 정도 수준입니다.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은 서울이 앞으로…….

아니, 규모가 5억 정도예요?

1개당.

아, 1개당?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뽑힌 것은 내년에 또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59억이나 80억 중에 상당한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은 대학이나 우수한 연구소가 외국의 우수한 연구소, 예를 들면 벨연구소라든지, 아니면 RIKEN연구소라든지 막스플랑크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런 연구소들은 저희 나라에 유치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소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부분에 대한 공간을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대학이 50% 부담을 하고 저희 서울시가 한 50% 부담을 해서 외국의 우수한 연구소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작년에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245억 원을 지원했잖아요?

금년에 125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각 대학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125억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입니다.

금년?

금년에 예산이 125억 책정돼 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50억이 또 나간다 이거예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2개 내지 3개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1개 연구소를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력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DB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들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DB를 구축해서 저희 서울시 전체를 망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에다가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지금 외국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국에 교수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신진교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는 게 중진교수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외국에서 공부해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어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학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된 신진교수들한테 5,000만 원이라든가 1억, 복합과제로 들어갈 경우에는 1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서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개별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듣는 게 국장님한테 듣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다음 밑에 있는 보유기술 사업화, 이것은 몇몇 교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사업화가 안 돼서 제대로 사회적으로 공헌을 못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몇몇 교수들이 같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사업화가 되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료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징수해서 도로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일정한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등록 지원사업은 지금 대학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를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이 50% 부담을 하고 저희 시가 50% 부담을 해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 같은 것도 특허등록이 안 되면 자기 고유기술로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들을 특허신청을 할 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은 안하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기술 인력양성에 25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네.

그런데 맞춤형 교육은 실패를 한 교육인데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맞춤형 교육이 실패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교육이 바로 이 맞춤형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춤형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가 수요조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전문대학을 활용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원이 되면 이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 25억도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14개 전문대학이 있는데 전문대학들이 같이 뭉쳐서 현장에 필요한 용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호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개 직업전문학교가 있잖아요?

네.

이 4개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것을 내가 하라고 만날 강조했는데 맞춤형 그것이 안 된대요. 받아주질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데다 좀 신경을 써주지, 우리하고 관련된 데 좀 해 주지 왜 엉뚱한데다가…….

지금 직업전문학교는 어떤 교육을, 예를 들면 미용이면 미용을 우리가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맞춤형 기술인력은 어떤 기업에서 나는 이러이런 사람을 교육을 좀 시켜 달라, 사람을 뽑기는 기업에서 뽑지요. 뽑아서 이 사람한테 이러이런 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

그런데 안 되던데, 우리는?

금년부터 잘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제가…….

그런데 우리 직업전문학교에다 했으면 싶은데, 이것을?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수진이 풀로 구성이 돼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용접을 하더라도 여러 분야에 용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전문학교에서 각 분야의 교원들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각각 교수들도 풀로 쓰고 강의실도 풀로 쓰고 기기도 풀로 쓰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조금 전에 디자인센터 지원금이 얼마냐고 하니까 8억이라 그랬지요, 조금 전에 우리 조례 통과할 때? 8억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네.

또 매년 8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왜 10억이 편성됐습니까?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그것도 또 산업지원과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센터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산학협력센터라고 해서 디자인센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을 포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디자인센터에만 10억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포괄로 저희들이 산학협력센터라고 해서 디자인센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산업 분야별로 센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포괄로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중에 일정한 부분은 디자인센터에…….

그러면 그중에 8억만 거기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괄로 하면 우리가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산업국장님,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유기동물 있잖아요? 이것이 증액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가 우리고 50%는 구청에서 한 것이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얼마나 증가돼서 이렇게 많은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내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만들어진 입법이 완전히 법안으로 되면 거기에 등록이라든가 이런 데 따른 행정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비용이 안 드는데. 그래서 그러한 법안에 따른 어떤 행정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70쪽 한번 보세요. 70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이 있지요?

네.

학교급식을 보면 2005년도 3만 4,700명, 2006년도 2,300명이 증원된 3,700명이지요?

네.

그런데 인원은 증원되고 우유값도 25원 인상되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은 이것이 목표인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일 어려움이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수치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조금 율이 저조하고요. 또 학교도 내년부터는 주5일제가 되기 시작하면 학교 가는 일수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저희들이 일수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주는 일수를 줄였습니다, 내년에 학교 가는 일수가 금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안 적어놓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더라도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에서 올라온 수정예산안 수정내역을 보니까 애니메이션 장비 구입, Hi Seoul 공동브랜드사업, 4억 2,000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이 8억이지요?

네.

국장님, Hi Seoul 공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지금 약 30개 업체가 Hi Seoul 브랜드를 달고 공동브랜드로 그 업체들에 대한 서울의 브랜드를 홍보를 해서 그 기업들의, 물론 그 브랜드를 높임에 따라서 기업들의 상품의 밸류(value)를 높여서 크게 보면 하나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의 하나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좋으신 말씀이에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소상공인까지 상당히 많은데 30여 개 업체의 브랜드를 선전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8억씩이나 쓰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개념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저희들도 일전에 세 개인가, 몇 개 현지 시찰을 가서 구경을 하고 왔어요. 구경만 하고 올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물어보지도 못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자와 책상 만드는 데를 갔다 왔는데 같은 의자와 책상 만드는 업체라도 Hi Seoul 마크를 그리로 줬다는 것만 해도 그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브랜드로 어떠한 중소기업을 살릴 뜻도 있고 기왕이면 그 집 것을 쓰라는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니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대표님이 일전에 식사하면서 그것을 올려준다고 했다는데, 그 식사에 내가 놀아났나봐. 이것은 안 됩니다. 4억 2,000 지원은 안 되고 이것은 삭감시켜야 되고요. 동대문 패션문화관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잠깐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와 논쟁 좀 한 번 합시다.

산업지원과장 장석명입니다.

지금 동대문패션문화관 설치 이렇게 해서 28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50억 들어가지요?

5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조명시설, 음향장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동대문패션문화관 설치에 28억,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대문운동장에다 문화관 설치를, 5층까지 짓나요?

지금 동부건설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상에다 5층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하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층에서 5층까지 짓게 되어 있지요?

네.

동부건설한테 왜 주었느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1층과 3층까지는, 지하는 주차장이고 1층과 2층, 3층까지는 소위 숙녀복, 아동복에 대한 도·소매권입니까? 상가가 형성되는 겁니까?

동부그룹 측 당초 계획은 거기다 벤처 패션인들을 모으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아니,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각 구별로 중소기업, 거리 뭐니 해서 참 많이 만드네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생각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에 가면 돈 주지도 않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4층과 5층을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동부그룹에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4층, 5층은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그것은 주차계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민자 주차장유치사업을 하면서, 땅이 서울시 땅이거든요. 지하에다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것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지상에다 건물을 지어서 지하에서 적자 나는 것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주차계획과에서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몇 층이지요?

지하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부건설에서…….

동부에서 하는데, 거기다 했는데 적자를 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자를 보니까, 그러면 지상권도 주는 겁니까? 지어서 분양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지상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4층과 5층은 서울시에서 사용권을 받고 그 대신 지상권을 사용하라고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 편하네요. 그러면 1층과 2층, 3층에는 동부건설에서 무엇을 어떻게 유치하려나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패션업체들이 임대사업을 할 것으로…….

1층과 2층, 3층은 패션업체들이 도·소매를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매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민간인들이 보고 서울시민이 알면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부건설에다 주었다. 지금 과장님, 1층에서 5층,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데 1년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계획과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어서 법정소송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보면 58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네.

뭐 뭐 해서 58억이 들어갑니까? 인테리어비 36억, 조명시설 13억, 음향장비 900만 원 49억, 50억밖에 안 나오는데, 4층과 5층을 인테리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4층도 인테리어 하는 겁니까? 5층만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 주 들어가는 비용이 5층에 1,000평 정도 되는 패션쇼장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건설 쪽에서 10억을 자기들이 패션쇼장 만드는 비용으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추가로 드는 비용 잔액이 한 48억 되는데 그중에 한 20억 정도는 민자유치를 하고 28억을 저희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동부건설 거기에서 10억을 왜 내놓습니까? 적자 본다는 회사에서 왜 내놓습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패션 쪽에 공헌을 하겠다.

서울시의 육성산업인 패션산업을 위해서 공헌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서울시…….

그러면 여기서 20억 민자유치라고 했는데, 20억 민자유치 업자 선정 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어느 업체와 얘기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패션쇼장을 만들면 상시적으로 패션쇼가 열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운영하면 패션쇼장을 만들어 놓고 1년에 1/3 정도만 패션쇼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비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SBS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요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패션쇼장으로 쓸 때는 우선권으로 쓰고 그 장소가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SBS가 자기 공개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BS가 들어온다면 집객 효과도 있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쪽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 58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 예산이 28억, 동부건설이 10억, 민간 SBS와 교섭 거기에서 20억이지요?

네.

그래서 20억 인테리어비를 보조해 주는 대신 5층에 있는 패션쇼장의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둘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쓰고 빌 경우에는 SBS가 공개홀로 쓰도록 그렇게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연결시키겠습니다. 4층은 몇 평이지요?

4층이 한 6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층이 600평 정도 됩니까?

네.

4층에는 뭐하려고 합니까?

5층에 패션쇼장을 만들고, 그리고 동대문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옷 같은 것 전시도 해 놓고, 디스플레이 해 놓고 있으면 바이어들이 오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정부분과 그리고 4층은 바이어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일정부분 쓰고…….

무슨 사무실로? 어떤 사무실로?

장기적으로는 패션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패션센터.

디자인센터가 필요하면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한 100평 안팎만 있으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몰라도 참으로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층과 2층과 3층에는 쇼룸이 아닌 쇼룸입니다. 도·소매가 형성되면, 잘 아시잖아. 남대문, 동대문시장 가면 한 평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옷 죽죽 걸어놓고 파는 것, 그것이 쇼장이고, 사실상 그것이 룸입니다. 도·소매도 되고요. 그 상가도 1, 2, 3층 의류가 들어서지 않으면 사실상 형성이 안 됩니다. 동대문 시계 파는 골목도 안 되고, 무슨 기계 파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고, 거기에는 분양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임대를 주든, 1, 2, 3층이 하나의 타운으로 변해야 되는데 거기 4층에 올라가서 쇼룸을 만들어 놓고 5층에는 쇼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결시킬게요. 5층에 1,000평이나 되는 것을 쇼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1,000평이면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삼성동에 있는 패션…….

봅시다. 우리가 혼자 앉는데도 몇 평 차지합니까, 의자 하나 놓고 앉는데? 2,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지요, 앞에 단상 만들어 놓고? 1년 365일 동안 200일을 쇼를 할 수도 없으려니와 100일 쇼를 하더라도, 100일 동안 쇼를 한다고 해도 그 인원이 다 찰 수도 없고,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쇼를 시키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대문이나 남대문 상인들 보고 쇼를 하라면 못 합니다. 만약 그 쇼를 한 번 구경한 사람은 두 번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평수를 인테리어 하는데 50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해 놓고 365일 동안 노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비 50억 들여서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요. 지금 그 구조에서 동부건설에서 10억 내놓겠다, 그것이 수입을 올리는 기업이지 무슨 남을 도와주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하 5층 만들어서 적자 본다고 해서 지상권 사용권을 주었고, 기부채납 식으로 몇 십 년 지나고 나면 서울시에 채납하는 식으로 그 이론도 우리 같은 실무자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론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특혜를 준 겁니다. 따라서 동부건설이 10억을 내놓는다면 그 수입을 잡아야, 동부건설이 10억을 선뜻 내놓겠다는데 대해서는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일단 걔네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민간 SBS를 상대로 해서 20억으로 5층의 사용권을 줄 수 있다고 하면 SBS 민간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무궁무진한 특혜시비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그때 가서 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고 가정할 때 어느 날 가서 쇼룸 위에 이상한 설치가 되어 있고 SBS 너희들 본연의 어떠한 시설물이 되어 있느냐, 철거해라. 다른 것 사용 못 하고라고 지적을 할 때, 저는 할 것 같아요. 쇼룸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네들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그 쇼장을 이용해서 활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1,000평을 쓰는 과정에서 20억, 말하자면 전세란 말이에요. 사용권, 월세 안 내지 않습니까? 20억을 내놓고 인테리어 하는데 도움을 줘 놓고 5층을 내가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쉽게 해석합시다.

전체 사용권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고, 저희 시가…….

사용권은 서울시에 있는데 사용권을 거기다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인테리어 비용 20억을 받아서 사용권을 그리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5층을?

사용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안 쓸 때 SBS가 조금 이용하게 하라는 뜻이지요.

위탁경영이 아니고요?

네, 가지고 있는 건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쇼룸이라고, 쇼장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공동 주최하고 있는 춘·추 컬렉션 쇼가 며칠이나 됩니까?

지금 금년에 10일 했습니다.

금년에 10일 했으면 내년에는 며칠 더 할 것 같습니까?

상반기 10일, 하반기 10일 해서…….

20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리로 주고 340일 사용권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패션쇼장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목적 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패션쇼장으로만 쓸 그럴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은 잘 하시네. 교육장은 어떤 교육장으로 쓸 것입니까?

패션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교육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패션에 관한 교육이 뭡니까?

지금 패션센터에서 하고 있는 패션 창업교육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트렌드 교육이라든지, 제가 실제로 그 교육에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Hi Seoul 공동브랜드에 대한 4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하고요. 동대문 패션문화 설치에 대해서는 28억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동부건설에 대한 특혜, 민간 SBS방송국에 사용권을 준다는 특혜, 이것은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30억에 유혹이 돼서 이러한 특혜시비의 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과연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는지 참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패션센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조업이 되고 패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고요. 동대문 패션 설치 건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4층에 사무실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사 올 사무실은 패션디자인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그리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600평이나 되는 데는 사실상 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디자인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600평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지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휘말리지 않게끔 잘 생각을 깊게 잘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입니다. 장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김경술 선배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개 질문드릴게요.

장석명입니다.

아까 서울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있지요?

네.

거기에서 세계 유수 연구소 유치 지원, 3개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하나 더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이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작년에 125억을 지출했다.

금년.

금년이지요.

아직까지 지출은 안했고요. 지금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125억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지금. 작년도 사업별 설명서에 그것 얼마라고 잡아놓았는데, 제가 찢어왔습니다. 245억 원이라고 잡아놓았어요, 예산은. 그러면 120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예산 만들 때……. 지금 봐요. 125억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심의 245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120억은 뭐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연구소 유치사업을 할 때 전체 다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예산승인, 저희 이것 삭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245억 전액 다 승인해 줬어요. 전액 다 승인했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삭감한 것은 SBC, 비즈니스센터 거기에 대한 금액만 삭감했습니다, 39억.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120억은 어디 갔어요, 삭감이 안 됐는데?

위원님, 당초 작년에는 해외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245억이 작년에 예산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125억밖에 예산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올해 245억을 확정받아놓고 120억을 어디에 썼느냐, 120억을 다른 데로 전용했습니까?

작년에 산학연 사업을 하면서 금년 들어서 교수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산학연 전체 사업에 대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은 이것은 대학이 50%는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다른 말 돌리지 마세요. 여기도 50% 부담이에요, 시 부담 50%. 그래가지고 245억 나온 거예요, 계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1개당 작년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지원을 해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120억은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을 했습니까? 그것만 여쭈어 볼게요.

이 산학연 사업 내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은 상당히 부풀려서 해 놓고, 약 2배 가까이 해 놓고, 그러면 올해 이 50억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부풀린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해외 유수연구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3개 대학에 3,000평이니까 한 학교당 1,000평이거든요. 그렇지요? 올해 2005년도 계획은 3,000평이었어요. 그래서 3개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 대학으로 1개 대학을 늘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50억을…….

지금 신청이 4개 대학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서 2개 대학을 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억, 그렇지요? 그러면 2개 대학만 줄 거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 50억을 왜 또 신청했어요, 여기서도 125억이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여러 대학교 산학협력단들하고 같이 해서 그 사업을 짰습니다. 짜서 예산안을 금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이 당초 245억입니다.

245억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45억원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갖다, 전에 예산 짠 것은 제가 몰랐고요. 제가 와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사업이 혁신클러스터하고 도시형 미래사업하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과제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좀, 기준으로 따지면 분야당 1개를 줘야 됩니다. 분야당 1개를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1점 차이가 안 나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도대체 떨어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 당시에 이런 좋은 과제들을 떨어뜨리면 참 안 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칙은 하나밖에 안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그 당시 위원들이고 저희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물론 위원님들이 주신 이 항목별에는 조금 안 맞지만 같은 사업비니까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떨어뜨리면 이것은 연구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분야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하나를 뽑았지만…….

제가 말을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에 245억 준 내역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신 것이고, 단지 125억 우리가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직 쓰지는 않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용됐다고 했는데 전용까지 될 정도 됐으면 2005년도 예산만큼은 알고 나오셨어야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25억이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야지요, 저희 김경술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렇지요? 금년 예산 잡아진 게 245억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125억 정도를 쓰고 120억 정도는 다른 것으로 전용을 했다 그런 식의 답변이 돼야지, 125억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답변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더 짚을 것인데, 좀 이따가요. 말이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또 하나 지금 할게요. 동대문 패션센터 짓는 것, 그 1,000평이 교육장도 할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김귀환 대표의원님 얘기했을 때 그렇게…….

패션쇼장으로도 하지만…….

쇼장도 하고 교육장도 한다?

그 용도를…….

용도도 교육장으로도 쓸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교육장이 110평 잡혀 있어요.

그것은 소규모 교육장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2,000명 정도 몰려옵니까? 교육장으로 100평 정도면 최소한 200~300명 들어와서 교육 충분히 받습니다, 교육장으로서는. 지금 동대문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틀려요. 제가 불러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여튼 저희가 좀 이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저희 위원끼리 얘기를 나눌 것이고요.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었는데 이것이 지금 실패한 사례라고 저희 김경술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것은 좋은 것인데 한국에서 실패했다.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왜 이것을 교육부에서 했어요? 이것 노동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모르면…….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맞춤형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패한 사례를 지금 제가 여쭈어 봤어요, 과거 했던 것으로.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두 번을 실패를 했어요, 두 번을. 실패한 이유는 아세요, 지금?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패를 했어요. 왜요? 그것을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맞춤형 교육이 실패하게 된 것은 기업에서 어떤어떤 용도의 교육을 시켜 달라 그랬는데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시켜놓고 난 후에 그 기업에서 안 쓰든지, 또 아니면 이분이 그 회사에 가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전문학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산업국장님한테도 질문드렸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일정액을 부담해서,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전문대학에서 한다, 전문대학도 좋아요. 하지만 아까 저는 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하는 직업전문학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거기는 안 된다, 안 돼 있으면 시설지원 해 주면 되잖아요? 시설지원해서 그것이 활성화 돼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것 해 주어서 나 혜택 받았다, 나 도움 받았다. 제가 최근에 남부여성발전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주부들이. 내가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웠었는데 이렇게 좋은 교육장소가 있었는지 난 꿈에도 몰랐다, 세금 내는 보람이 있다. 지금 등촌동 신기술창업센터 내에 보육센터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여성들 보육센터가 거기에 있어요. 열 몇 개 입주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중을 좀 시켜줘야지, 왜 여기다 조금 해 주고 저기다 찔끔 해 주고, 시에서 하는 사업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요? 그것이 안 되면 직업전문학교에 지원해서라도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졸업해서 어떠한 곳으로 정확하게 취업을 해서 진짜 직업전문학교가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직업전문학교는 안 됩니다, 집적화가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으면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어떤어떤 형태의 교육을 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직업전문학교도 지금 모든 업종을, 저희가 가봤을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하면 최대한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어떻게든 활성화 될 수 있고 그곳이 시비를 지원해서 거기가 활성화 돼서 그분들이 어떠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지난번에 상계에 갔다 오고 4개 학교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실패를 한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산학연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시스템을 바꿔 주어야 이것이 성공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 어떤 교수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그 기업 수준에 맞는 것을 따라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산학연 자금이나 아니면 위원님한테 예산을 더 부탁해서라도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좀,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봤을 때 느낀 게 진짜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 있고 그 선생님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뭔가 진짜 우리가 다른 데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져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1년에 졸업하는 장애우들, 특수장애우들이 한 200명 가까이 돼요.

네.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노는 아이들이지요. 지금 저는 직업전문학교에 그런 아이들도 받아서 어떠한 기술을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평생 그 아이가 나이 먹어서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복지를 베풀어주어야만 됩니다. 왜? 사회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 직업교육을 시켜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켜서 사회현장에 나오면 그 아이들이 최소한 50만 원 벌든, 60만 원 벌든, 최소의 금액을 벌고 일정액을 복지 수준으로 도와주면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들을 안 써요. 그 아이들이 결국 나이 먹어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줄 내용들도 많아요. 이 직업전문학교도 나중에라도 산업국장님이든, 장 과장님이든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파악해 놓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같이 그런 문제를 나눠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51쪽에 보면 DMC 산학협력연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250억에 올해 매입할 것.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SBC센터 얘기 했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 누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좀 다루어봤습니다.

그러면 SBC센터, 비지센터가 작년도에 경영기획실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최초 예비타당성 검사해서 1호로, 사전 타당성 검토 1호로 선정된 SBC빌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안에서 정확한, 자세한 답변이 안 나와서, 39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었어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는 했었고, 그런데 작년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것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빌딩이고, DMC단지를 총괄 관리할 빌딩이고, 계속 중요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중요성이 있었다면 이 건물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똑같은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명칭만 바꾸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부지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바꾸었습니다. 말씀드 린 대로 지난번까지는 DMC단지를 이끌어갈 조직체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10월에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니까 물론 그 기능의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간접비용이 너무 듭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인건비가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정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단지 기능을 좀 바꾸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자, 기능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간접비용을 생각한다면 관리주체는 각자 가고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간접비용을 인건비 들이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말 좀 끊겠습니다. 결국 저번 최령 국장님 있을 때는 경영기획실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예비타당성검사를 하면서 이것을 제1순위로 올려서 최초로 받은 겁니다., 2004년도에.

아니, 저희가 말씀드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똑같은 부지예요.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지금 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면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비용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기업체들, 조그마한 소 IT업체들, 돈이 없는 IT업체에 공간을 주는 것이 보다 급하다고 해서 우선 그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나 임대해 주기 위한 용도로 우선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실수인데, 이것은 바로 옆 부지네요? 옆 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우선순위상 이것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서 바로 짓고 있는 빌딩, 그것을 또다시 인수, 그러니까 참 DMC라는 것도 여기 심의하고 할 때 관여를 해 보면 참 좋은 곳입니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비즈니스센터가 그것이 맞았다면 올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들어오게 하고, 현재 지금 이것은 SH공사에서 짓고 있는 것이니까 어느 때라도, 산학연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놀란 것이 작년에 SBC센터에 대해서 그렇게들 강조하고 하셨는데 올해 그 건은 어디를 봐도 예산서상에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올렸는데 워낙 다른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말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55쪽에 보면 산학연, 지금 계속 산학연만 나오는데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 이것이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내용을 이것을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김경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최소한 올해 내용과, 이것이 작년도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작년도에 준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사업별설명서에. 두 개 내용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떤가. 그래도 작년도 것은 저희가 보면 질의 안 할 수 있게 어떠한 근거에서 계산까지도 뽑아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겠구나,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었겠구나 했는데, 올해는 달랑 내용만 나오고 금액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질의시간이 지금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24개 대학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24개 370개 기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개 대학이었지요?

이것이 4개 분야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작년에 몇 개 대학인지요?

작년에 21개 대학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희대가 2005년인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희대는 작년에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사업으로…….

아까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는데, 지금 그것이에요. 말이 자꾸만 틀려지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것과 연관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올해는 세 학교가 늘어나는 겁니까?

올해는 22개 학교에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개 대학이라고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자꾸만 연도를 저기 하는데, 금년도에는 20개, 저희한테 2005년도에 20개 하겠다고 올렸어요, 작년. 그러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에는 20개 학교를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25%를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은 계획상 그렇게 세우더라도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뽑으면 한 두 개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보면 경희대가 늘어난 것이고, 내년도에 세 개 대학이 2006년도에 더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 개 대학이 늘어날 때 정확하게 저번처럼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게, 정확한 절차를 걸쳐서 세 개 대학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러면 지원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작년에 대학당 평균 1억 1,40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이것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지원을 더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 매년도에 연차별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늘어난 건지……. 지금 저희가 이것 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어떻게 금액이 늘어난 것도 대충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겁니다, 대충 계산안을 저희가 안다면.

보다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기술지도대학 지정사업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계속 작년이라고 하는데. 올해 사업을 했거든요. 이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2억이 올라오고, 결국 이것도 승인되었는데 좋은 것이 그러면 왜 기술지도, 이것이 결국 맞춤형교육이라면 어떻게 보면 통하는 것이거든요, 기술지도가. 그러면 이 예산은 또 전액 다 삭감이 되었어요. 중기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중기청이 오락가락 하니까 서울시도 강력한 의지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산학연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