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시가 내년도 여성가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그리고 향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부문에 집중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한지 나름대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가 우리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네.

이것은 전번 회기에 이미 저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저희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만을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유관기관 등에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일호 위원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일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일호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일호 위원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수도 서울의 여성정책 및 가족보육, 청소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특별히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요청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06년도는 민선 3기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기존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아울러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정성과 노력을 다함으로써 여성,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육아문제 해결,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 및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여성, 가족보육, 청소년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 여성가족정책관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부 일반회계 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61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 661억 8,200만 원보다 99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임대보증금 회수에 따른 기타 잡수입 31억 9,0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478억 6,2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83억6,200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4억 2,600만 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666억 4,200만 원, 광진·마포·강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5억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0억 5,000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5억 6,600만 원 등의 정부기금 2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3,740억 원으로 금년도 3,854억 원보다 1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108억 원,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 지원 37억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 19억 원,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 18억 원 등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57억 원, 광진청소년수련관 건립 46억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0억 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40억 원 등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 15조 1,750억 원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3,740억 원으로 2.5%를 점유하여 금년도 2.3%에 비해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분야 307억 8,700만 원, 가족보육 분야 2,324억 2,300만 원, 청소년·아동 분야 1,107억 9,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 307억 8,700만 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45억 8,9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6억 5,300만 원,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 20억 원, (재)서울여성 운영지원 40억 700만 원 등 소외여성의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25억 6,700만 원, 부랑여성 복지시설 운영 20억 1,700만 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19억 2,100만 원 등과 여성가족정책관 및 여성보호센터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으로 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육 분야 2,324억 2,300만 원은 가정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43억 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20억 7,2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6억 3,200만 원 등이며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 기능보강 147억 3,000만 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3억 9,500만 원 등이며 보육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 1,955억 3,7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등이며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 확대에 29억 8,000만 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에 9억 800만 원 등과 기본경비 등으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아동 분야 1,107억 9,400만 원은 아동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72억 4,8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지원 99억 6,000만 원, 지역사회 공부방 지원 31억 6,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24억 7,800만 원 등이며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135억 9,4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72억 2,400만 원, 광진청소년수련관 건립 70억 9,800만 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50억 원,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36억 2,800만 원 등이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 13억 1,6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지원사업에 4억 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3억 4,500만 원 등이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1억 원,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7억 700만 원, 야학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사업 5억 3,400만 원 등과 아동복지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으로 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6년도 운용규모는 총 85억 1,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3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하이서울 장학금 83억입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2억 5,1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억 원, 이자수입 6억 5,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9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7억 3,000만 원, 기금관리비 2,5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9,6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52억 6,3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억 5,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48억 7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6억 5,6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46억 7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류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굳은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계획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 및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풍납동의 영어체험마을 작년에 1년간 지원한 현황 있으면 얼마나 지원했는지 운영비라든지 시설보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청소년쉼터에 대한 자료가 혹시라도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민간시설,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상담센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과가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죽 청소년사업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범위나 이런 것을 많이 높게는 해 놓았는데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국제교류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물론 문화탐방이나 이런 것은 몇 개 문화존이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통해서 약간 지원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변국과 선진국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국제 어떤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비즈니스 관련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볼 수 있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역시 작년에도 그러한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또한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무섭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관하고 있는 어느 단체에서 중국의 외교부 청년지도자들을 한 백 몇 명을 모시고 왔었고 또 일본과 이런 쪽의 청년지도자를 한국에서 초청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은 없어요. 동경도도 굉장히 많고 북경시도 굉장히 많고 상해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울시만큼은 국제교류를 위한, 미래의 지도자를 위해서 국제포럼을 만들어 준다든지 요즈음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한·중·일 OVAL KORE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국제적인 감각을 좀 많이 심어주고 국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육조차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많이 갖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어느 한 곳도 하는 게 없어요. 몇 천만 원 줘서 교류해 가지고 하는 것 두 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왜 신경을 안 쓰시는지, 만날 국내에서만 할 거냐 이거지요. 아이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부두완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을 미래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규모가 좀 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예산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해서 공모사업이잖아요.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공모사업 해서 주는 것이고, 서울시가 주최를 한다든지 서울시가 한·중·일 이런 쪽에 만들어 가지고 끌고 나가야지요. 그게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는 인큐베이터론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저쪽에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금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일환으로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규모는 물론 작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는 저희 청소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과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국제교류의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것, 위원님생각과 같습니다만…….

작년에도 공모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두 군데밖에 안 줬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국제교류에 약간 보태줘서 갔다 오라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가적인 비전, 앞으로 21세기의 대한에 대한 비전, 경제·문화·정치·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어디 애들 데리고 가서 그쪽에 문화 체험하고 오는 것은 국제교류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감각, 그 나라 사람들이……. 한류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크게 봐주어야 돼요. 작게 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공모를 하든 뭐하든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서울시 청소년과에서든지 좀 주관을 해서 좀 크게 비즈니스 포럼을 하든 아이들한테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워 주세요. 그 사업을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황인자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 비즈니스 포럼 같은 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황인자 정책관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예산과정에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풍납동의 영어체험마을, 여기 운영과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풍납동 올라온 예산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시설보수비 해 가지고 5,500만 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풍납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의 운영비, 본 위원이 알기는 예산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내년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 기본방향은 풍납동 영어마을도 그렇고 강북에 조성되고 있는 영어마을도 내년부터는 독립적인 자율경영체제로 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히 운영비 지원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풍납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 운영상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저희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으로 조치하도록 수탁단체와의 협약 약정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당하고요. 금년의 경우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추경으로 그렇게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이 운영상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방법상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추경예산 또 우리 서울 이명박 시장님의 예비비, 이런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운영의 문제가 차질 없도록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방법이 기존의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결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정책관께서 삭감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놓은 원안에다 보태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 뜻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우리 조일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어체험마을 협약서가 위탁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협약서에 약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풍납동에 서울영어체험마을이 실질적으로 정책관이 답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그 이후로 협약서 내용만 보고 지난번에 왜 협약서 내용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고 추경 때 제가 질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 내용대로 자체운영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실제로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내년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올라올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은 실제로 자체 운영할 수 있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또 편법으로 운영하게 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영어체험마을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협약을 해서 만약 운영이 안 된다, 시에서도 더 이상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보조를 못해 주겠다, 그랬을 때 편법운영이라든가 할 수 없이 영어체험마을 설립목적에 반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걱정이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산증액 요청하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청소년담당관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비를 좀 보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알고 있으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실제로 영어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는 데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거기 문제점이 당초 협약을 했을 때 내용이 잘……. 무슨 광고비라든가 거기에 임대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왜 운영을 당초에 협약서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춘다, 이렇게 했는데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지금 서울시 보조를 계속 추경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원인,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청소년담당관 답변 부탁합니다.

청소년담당관 답변하십시오.

청소년 담당관, 말이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간에 약속도 중요하고 협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협약서가 잘못됐다, 왜 잘못됐는지,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 지금 여성정책관한테 질의한 내용을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답이 있어야 앞으로 영어체험마을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이 나온다고, 방향이. 협약서만 우기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많은 돈을 풍납동 강북영어체험마을에 투입을 해 놓고 자꾸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또는 운영 주체에 따라서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이 지난해 12월 7일 오픈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 어플라이 할 때 사업제안 내용을 보면 제안내용도 실제 운영을 해온 것과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 말씀 단적으로 드리면 적자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적자요인이 보면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에 기업광고를 유치를 해서 수입으로 약 21억 원을 올리겠다 하고 사업제안을 했는데 실제는 기업광고를 유치해 보니까 약 7,000만 원밖에 수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억 정도의 적자폭이 돼서 이것이 실제 영어마을을 운영함에 따른 이렇게 크게 적자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공적 성격의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것은 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위원님들 협의를 구해서 지난 추경 때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약 15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기나 가스,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하고 식대비 인상분, 냉난방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셔틀버스 임차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해서 약 15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도 같은 기조로 내년도에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경영기획실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경영기획실에서는 이것이 강북지역의 영어마을 수유캠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풍납동 영어마을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수유캠프는 내년 3월에 1차 오픈을 합니다만, 수유캠프 위탁체를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것을 보니까 예산지원은 일체 없고, 주로 5박6일 프로그램 참가비를 현재 풍납동은 12만 원을 받는데 16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사업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체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사업협약을 맺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서울 공간 안에서 풍납동 영어체험마을하고 수유동 영어체험마을이 어떤 운영기조를 같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판단하에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의 5박6일 프로그램도 12만 원에서 16만 원 선으로 해 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원은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경영기획실의 판단입니다.

좋아요.

잠까만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풍납동 영어마을은 운영을 한 1년 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랄지 운영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서 비용산출 부문을 현실성 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6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연간 적자가 약 17억 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풍납동의 예정치입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걱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수유영어체험마을도 16만 원을 받아서 사업계획 제안서를 냈겠지요. 그래서 지금 위탁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16만 원을 받아 가지고도 풍납동 서울영어체험마을이 적자가 17억 원이라고 지금 우리 청소년담당관도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거기 운영 주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받아서 수유캠프에서는 현상유지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풍납동은 16만 원으로 올려서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또 문제가 나옵니다. 내년 3월에 운영하다가, 2006년도에 수유캠프 16만 원으로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도 16만 원 가지고도 17억이 적자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유캠프는 무슨 광고비를 많이 받을는지 어떻게 운영을……. 노하우가 쌓인 데도 그러는데 수유캠프에서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또 부족해서 추경에 얼마 운영비 주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분명히 올라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왜 반복을 하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가장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장 적게 최소한의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지금 예산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17억 원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17억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 17억을 보조 안 해 주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얘기 맞지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힘들어지겠지요.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담당관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영기획실하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경영기획실에 요구할 때 저희들 논리는 이렇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립경영을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방침인데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운영비가 아니고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대규모시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시설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성격의 관리비는 지원해 주어야만 영어마을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적 성격의 비용까지 깎아버리면 영어마을 운영이 어렵다, 이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참가비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하게 되면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5박6일의 프로그램을 16만 원이 아닌 34만 원을 받아야 수지균형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시민이라든지 대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12만원을 받다가 34만 원으로 약 3배를 올릴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가비 규모를 34만 원으로는 절대 안 된다, 16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묶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없다면 18만 원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저희는 그것이 예산과하고 의견차가 났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현실성 없는 것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혹시 경기도의 영어체험마을 연간 55억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들은 적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5박6일 정규 프로그램에 200명 수용규모로 해서 일인당 8만 원을 받으면서 연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서울시의 반밖에 안 받네요, 5박6일에 8만원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6만 원 받을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반이네요.

반입니다.

서울이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시정운영에 대한 경영철학이겠지요. 수익자부담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입소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거냐 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계속 할 수는 없고,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을 보니까 114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전략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는데 세부항목별로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편성액의 3.6%에 불과해서 극히 미미한 정도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보육예산입니다. 여성예산이 지나치게 낮게 편성되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전략목표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게다가 보육예산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예산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청소년예산은 212억이나 삭감이 되고 있어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보육 중심의 업무로 가고 있고, 여성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의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왜 114억이나 줄었는지, 보육예산은 늘었는데 나머지 예산들이 지금 삭감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여성의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청소년정책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 조정되어서 제출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삭감된 그 114억 원에 대한 감소의 주원인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108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 편성으로 2005년도에는 토지매입비만 155억 원이 있어서 그 비중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줄었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 지원에 37억 원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 2006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지원되었던 보조금이 감소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9억 원, 이것은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해서 이렇게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 18억 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참가비와 시설보강비를 제외한 위탁운영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부분에서 10억 1,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주로 보니까 취약여성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위원님, 그것 좀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 안 되고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여성가족정책담당관님, 대체로 질의를 하다 보면 과장님들께서 대리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파악해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 긴 자료 주신 것 보면 22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4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잠깐요, 위원님.

네, 이 사업별설명서 긴 자료 있지요?

네, 22쪽.

22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작년보다 40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지원 대상으로 보면 아직도 최저생계비의 130% 수준인 가구들만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대상이 아직도 지나치게 한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성부에서도 대상의 확대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욱이나 세부항목을 더 보면 6세 미만 초등생 아동양육비가 월 5만 원 수준으로 단가가 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용품비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2만 원, 중학생 3만 원, 고등학생 4만 원,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대상과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복지수요 조사할 때 소득상한을 21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직도 148만 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대상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아동양육비가 5만 원으로 산출된 근거가 뭔지, 이것이 여성가족부가 5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서울시 단가를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다면 여성부의 단가인상에 대한 의견을 좀 제출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추가로 5만 원 더 얹어서 10만 원 정도로 인상할 의향이 있는지, 어떠십니까? 질의시간이 15분인데 그것이 답변시간까지 포함해서지요? 답변시간은 좀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 있으면 하세요.

답변시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비 5만 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기준, 거기에 따른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10억 1,000만 원 감소된 그 부분에 대한 주원인은 여성발전기금이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감소된 것이 감소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매매 그런 쪽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질문으로, 그래서 매칭펀드 5만 원인데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5만 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여성부의 단가를 10만 원으로 올리도록 인상 건의할 생각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생각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성부에 적극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고, 서울시가 추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러면 좋은 일이겠네요.

아니요. 조정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올린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10만 원으로 단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만 원으로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자체가 원래 5만 원으로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바람직한데 그 부분을 다른 예산을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 어디에서 건드리게 될지는 아마 의회에서 예산조정 하면서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동양육비라고 되어 있는 6세 미만, 그리고 초등생의 5만 원 단가, 이것 말고도 학용품비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서울은 초등학생 분기별로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의 수준이 서울의 3배입니다. 이것은 정말 서울의 예산규모와 인천의 예산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천시는 초등학생에게 분기당 6만 원 줍니다. 그리고 중고생 학습비도 분기당 9만 원으로 해서 서울의 3만 원, 4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이것 단가 조정해서 인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계상이 되고 단가인상을 한다면 이것도 모·부자가정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서울시는 대상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 아동수가 많은데 인천시는 대상아동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학용품비도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인구가 많은 대신에 예산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부자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 빈곤가정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전체 20%가 넘게 다 빈곤가정입니다. 특히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생색내기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단가도 조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보육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국·공립보육 및 취약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25개 확충한다고 했다가 18개로 조정되었고, 내년도에는 신축이 11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치구에서 신청을 11개밖에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그렇게 신청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는 신청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의 10%에 불과하고, 아직도 국·공립보육시설이 1개도 없는 동은 60개에 달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좀 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능동적인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1개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이 신축의 방식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민간시설을 매입한다든가 시유지 현황을 파악해서 시유지를 국·공립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육과 쪽에서는 민간시설을 매입할 의향이 있는 이런 데를 7개 구에서 23개소나 확인했고, 민간시설들에서는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한 곳이 23곳이나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확충할 예산들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은평 같은 경우는 솔바람 어린이집을 제가 지정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부분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된 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비는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가 자발적으로 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여성부가 나서서 방해하고 막지는 않을 텐데 시가 자체적으로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국·공립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이것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금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서 11개소 신축하는 것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밖에도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1개 국·공립 확충으로 되어 있는 예산 내에서도 민간시설 매입이나 아니면 시유지를 국·공립화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도의 증액 없이도.

예산 운영하는 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요. 답변을 효율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질문이 더 나갈 수 있었는데 간단한 것 몇 개만 더 여쭈어 볼게요. 방과 후 보육시설을 2006년도에 37개로 확충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었습니다만, 이 방과 후 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30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7개는 빠졌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방과 후 교실 확충 30개소하고 운영비 지원은 341개 반, 이렇게 올려놓았거든요. 그 부분은 병설에서 방과 후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7개소를 확충하는 것은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개 설치하겠다는 것은 7개는 빠진 것인데 시설확대 자체가 7개가 빠진 거잖아요. 이것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7개가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예산 자체를 30개로 일단 내부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요청할 때 예산요구 할 때 30개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지금 37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0개는 교실을 확충하는 것으로 올렸고요. 나머지 7개는 병설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37개 전부가 확충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이 안 되는 7개는 그냥 뺀 것이다?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는데요. 답변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셔서 확인하느라고…….

예산심의 하는데 당연히 세세하게 물어보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이 어떻게 요구되었고 어떻게 조정되었고 반영되었는지를 좀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자 정책관께서는 가능하면 모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서 심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거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부두완 위원인데요.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이 작년에 보니까 일인당 원가가 한 34만 원 정도 먹히는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가 한 34만 원 정도 먹히는데 일인당 자부담은 12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또 부담률 중에는 저소득층까지 해서 12만 원 안에는 식대가 1,800원인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가가 이런데 내년에 16만 원인데 16만 원 가지고도 일인당 18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지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기세, 수도세, 어떻게 해야 돼요? 용역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경기도 안산 영어마을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인당 원가가 55만 원입니다. 55만 원인데 본인부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 보조금이 얼마냐면 47만 원입니다, 한 학생이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교사 인력도 보면 우리 서울의 영어체험마을은 외국인이 35명 내국인이 25명인데 월급도 150만 원에서 1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안산 영어마을은 외국인 38명, 내국인 20명인데 월 보수도 28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16만 원 받고 예산편성 안 하면 이 양반들 전기세, 수도세 전부 없이 써야 돼요. 예산반영을 시키지 못하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공요금이 한 4억 5,351만 1,600원 정도 되고, 냉난방비 유지비도 1억 5,000이 넘어요. 셔틀버스, 청소용역비 이것도 6억이 더 되는데 내년에도 순수 운영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반영이 안 되면. 저소득층 참가비도 16만 원으로 계산해 버리면 저소득층으로 인해 원가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또 학생들 원가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34만 원을 받으세요. 35만 원을 받든지……. 그러면 12만 원 받던 서울시 영어체험마을 3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다, 이명박 시장 참 좋다고 그러시겠습니다. 예산 하나 관철을 못 시키느냐고. 없애요, 이것 없애. 적자나면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중단시킬 건가요? 아니면 16만 원 받아서 적자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지원을 하지 말든지. 협약내용이 안 되었으면 오픈을 하지 말고 잘랐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북 영어체험마을도 새로 되지만 거기 또한 16만 원 받고 원가 대비 이것을 봐서 절대 운영 안 됩니다. 똑같이 보조금 나가야 돼요. 강북도 협약서에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지만 제가 심의위원으로 그 당시에 들어갔는데 어떤 데는 35만 원 받겠다고 그래서 수지타산 맞춰 온 데, 이런 데가 사실은 현실적이었어요. 이것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정책을 선정을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 영어체험마을 자체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예산 강북 것도 삭감해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적자 나는데 하다가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가까운 경기도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경기도하고 비교한 것인데 거기는 원가가 55만 원, 선생님도 그렇게 많은데 학생 수도 200명밖에 안 받아요. 서울은 300명인데 300명 갖고 16만 원 받으면 더 적자 봐. 그래서 50명 더 있는 것 풀로 채워놓아도 원가가 34만 원 들어가요, 34만 원.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내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을 닫는 게 낫지요. 그렇지요? 정책관님,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세요.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강북 것도 원칙대로 하시고, 그 사업체에서 해서 안 되면 단 하루라도 적자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전부 환원시키고, 거기에서 사업비 불용시키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수 없다면 지금 원가가 나오지를 않는데, 작년 사업비 나간 것을 보고 원가를 보고 나면 원가가 전혀 내년도 사업비하고 맞지를 않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니, 정책실에서 조정이 안 돼서 오면, 못해 주면 위원들한테 맡겨서 위원들한테 떠맡깁니까, 서울시 사업을.

아닙니다. 위원님, 떠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원칙대로 그 방침을 따라서 예산도 편성한 것입니다.

원칙대로 방침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아예 영어체험마을 없애버려. 아니면 35만 원 대대적으로 인상해서 받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작년 예산교부 집행현황을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어체험마을 하나 잘 생겨서 기분 좋고, 정말 학습능력 뛰어나고 아이들한테 큰 효과가 있고, 외국으로 가는 아이들 일부 스테이시켜 놓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정책에 예산의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 뜻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또한 저희 정책 다루는 의회나 집행부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못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의 뜻을 적극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또한 계수조정 시 경영기획실과의 의견조율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오전에 질의를 다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아침에 개회할 때 자료를 요청 못했는데 간단한 것이니까 먼저 준비 좀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2005년도 운영비 기타 지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지원하겠다는 예산안이 있어요. 이것 자료를 다 찾아보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 비교 좀 하려고 하니까 얼른 좀 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느 부서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중복된 행사,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효과를 더 확대시키고 하려면 통합을 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관련 시설이 많아요. 그렇지요? 서울여성플라자, 여성발전센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타 시설 또 정부에서 이양 받은 것이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지역마다 도대체 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물론 놀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차제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이것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좀 통합을 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런 생각은 좀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그런 부분, 상당히 십분 필요성을 느껴서 차제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전문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의뢰하지는 않았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서울여성 하면 지난번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를 분리한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여성에서 같은 여성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일원화를 쫙 해서 중복된 행사라든가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할 정도로 헷갈리더라고요, 지역에서도 보면. 그것은 지금 마침 용역을 주어서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다니까 그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일원화시켜서 효율성, 프로그램이나 여성정책, 여성개발을 위해서 모든 업무가 통일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 분리로 인해서 행여나 우리의 명분이 희석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도 더들어가고 문제점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라든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쁘기는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의해서 조례개정을 했을 때 모든 책임은 또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빨랐나 아니면 잘못되었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시설로서의 서울여성플라자, 양 기관에 대한 혼재라든가 정체성에 대한 시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의회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어 왔고, 저희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의 경영평가에서도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정체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이것은 기능을 재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재단과 서울여성플라자를 기능상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상 분리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정책적인 기관으로 서울시 여성정책 연구개발 기관으로 육성을 하고, 서울여성플라자는 당초 취지도 그랬습니다만 여성을 위한 전용시설로서 최대한 전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능재편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그 의도는 충분히 알고, 그러나 그렇게 분리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여성이나 분리된 서울여성플라자에 혹시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리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분리할 때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공포되면서 저희가 실질적인 두 기관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 것이 11월 중순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기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미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서울여성도 그렇고 서울여성플라자도 그렇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겪을 수 있는 진통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라고 봐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진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하튼 내·외부로 잡음이 안 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하나만,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 아직 안 왔습니까? 안 왔으면 청소년과장, 답을 좀……. 아, 있어요? 됐어요. 아니, 그런데 수련관별로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된 것인지, 전년도에 준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내년도 2006년도 예산…….

2005년도에 지원해 준 것하고 2006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느냐 이것을 …….

아닙니다. 동일 규모입니다.

그러면 각 지원요청은 어떻게 왔었어요, 수련관에서. 2006년도 예산 증액요청은 안 왔고?

네, 저희들이 총액규모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련관별로 지원액을 정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련관별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증액이나 오히려 감액시킬 수 있다, 그런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 많습니다.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서울시내에 5개소가 있지요?

네.

서울시립 거점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2개소 있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아동학대 보호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타 시·도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요?

네.

타 시·도는 거의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단 한 군데의 예산지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로 나누어 주고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증액 요청서에 보면 두 군데로 해서 다섯 군데로 나누어 주겠다,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군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섯 군데로 나누어 쓰다 보면 많은 부족액이 생길 텐데,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개인단체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저희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계실 텐데 상당히 그쪽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요?

네,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육시설만큼이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학대받는 아동에 관한 이런 관심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동학대 보호센터가 보육시설에나 어린이들에게, 영유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차라리 학대를 하기 전에 낳지를 말지 낳아놓고 학대받는 어린아이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런 예산지원은 사실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봉기 위원님이 재단법인 서울여성이랑 서울여성플라자를 분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분리가 됨으로써 상당히 내년도 시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맞는 얘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좌관님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가 와 계신 것 같은데 이사님한테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잠깐 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어제 여성가족정책관과 같이 간담회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화를 하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좌관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다 느끼셨지요?

네.

그래서 우리 변도윤 이사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여성플라자가 분리되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 재단이 분리 운영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최근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재단의 분리 운영에 따라서 다소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거부터 해 왔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에는 행사성 사업이라고 했던 몇 가지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재단과 서울여성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홍보나 또는 행사성 사업도 여성경제활동 지원이나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필요한 몇 개 사업은 조금 현재 예산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들어가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정책개발 연구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개별 구체적인 사업,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사업을…….

이사님, 잠깐 계시지요.

정연희 위원님, 이제 얘기 듣고 끝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또 질의할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업도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관님 말씀대로라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뭐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사업 이것은 넣고, 이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를 위한 어떠한…….

그렇지요. 기존에 저희 당초 방침은 가능한 한 기존의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리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면서 기능을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재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정책연구사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사업을 위해서 어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미 저희가 사전조치로서 지난 5월에 연구개발부를 여성재단 내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행했던 비즈페어라든가 유쾌한 치맛바람이라든가 또 어린이 프로그램인 별난 놀이터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전면 중단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업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로베이스도 결국은 사업 중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맞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을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단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내년예산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목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그래도 그것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절대 비즈페어라든가 유쾌한 치맛바람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비즈페어는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여성 일자리 프로젝트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경우에 지금 여성들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의 수요를 찾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행히도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경제인들이 최근에 여성 경제인들도 이런 서울시의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동참의 뜻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변도윤 대표 말씀마따나 좀 증액을, 순증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도 쾌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황인자 보좌관님 말씀으로는 여성 일자리 찾기에서 같이 비즈페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즈페어를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보면서 여자 사업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봤거든요. 모든 여성들에게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였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꼭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됐습니다. 변 이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것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예를 들어서 장애여성 노동 네트워크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기는 하셨어요?

네, 장애여성 단체들 네트워크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애여성에 대한 노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멘토링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장애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런 단체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예산부분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액해 주시겠다면…….

어차피 여성가족관 사항은 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감액할 수가 없어요. 감액했다가는 나중에 저희 큰일 납니다. 특히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거의 증액에 대한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아픔이 있는데 사실 장애여성들 접근시설이 용이하지 않고 이동권이 크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러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떤지?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발을 해서 여성정책관에서 좀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넣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으신데 예산상의 이유로…….

장애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담당관 쪽에 보면 거의 다 시설예산이에요. 영유아 보육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보면 거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또는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식인데 우리 청소년예산은 거의 다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건립기금이나 시설기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큰데요. 서울시 청소년종합 상담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다 그래서 그쪽에서 더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요구했던 사항과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 종합상담이 현재 상담수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만 보호기능까지도 좀 총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담지원센터로 하려는 방향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아동학대 예방센터나 마찬가지로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학생도 있고 어린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더 이상 사회에서 지탄받는 학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 청소년 종합상담센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 말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은 한 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애들이 조금만 돌봐주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현재 잘하는 학생보다는 못하는 학생들, 잘못되는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은 서울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문제는 비단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육청 쪽으로 상당히 많이 미루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 이유로 청소년 문제를 서울시로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상당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보면 사립으로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대한 국고지원이라든가 구비지원은 있는데 서울시 지원이 없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국가에만, 또는 지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중에 하나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같은 시민 아닙니까? 청소년이라고 꼭 교육청에서만 맡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보호라든가 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홀해졌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아마도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금년 수준에 준해서 편성해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저희가 더 강화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안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봉급수준이 겨우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식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 분들의 수준이 일반학교에 근무하시는 정교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상의 학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도 상당히 적은 봉급을 가지고 대안학교의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정책관님, 그런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직접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길잡이교사들의 인건비 수준은 이것이 2001년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던 대안학교를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봉급수준으로 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민간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봉급으로 주던 부분을 인정을 해서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전년도 대비 5% 상승분 해서 그렇게 잡다 보니까 타 부분에 비해서 봉급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남짓한 봉급을 가지고 대안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봉급 가지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들의 봉급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 봉사도 자기가 먹고사는데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복지사들도 기본적인 봉급이 상당히 타 직종에 비해서 낮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대안학교 교사들도 이직률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페이가 주어져야만 자기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봉사만 하라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대안학교, 전에는 민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지원대책이라면 예산을 더 늘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늬만 선진국이지, OECD국가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국가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복지가 상당히 소외받고 있었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 쪽에 계시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복지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안교육은 굉장히 저도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틈틈이 대안교육 현장에는 나가보고 있습니다.

나가보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가 효과적이지 못해서 좀 질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후에는 좀 짧게 짧게 질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하지 못했던 질문 중에 보육 관련 질문이 좀 남아있는데 사업별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봤을 때 1억 3,4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통합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올해 확충계획이 22개였고요. 이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92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시설 수는 확충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특수교사 인건비 증액이 있어서 특수교사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92개의 시설에 비해서 특수교사 수가 71명이고 치료사 수가 38 명이고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배치된 시설수가 17개에 불과합니다. 시설은 92개인데 이런 치료사나 특수교사가 배치된 것이 17개에 불과하다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7개가 더 늘어난 수치이기는 하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팍팍 늘려서 특수교사를 증원해도 부족한 판에 왜 이렇게 1억 3,400만원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책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2005년도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때 저희가 장애아 통합보육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을 많이 예산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이 총 8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수요를 저희가 81개 시설 전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상세히 파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장애아 9인 이상을 보육하는 대상 시설 25개소의 치료사 채용현황을 한번 보면 총 34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채용현황은 18개 시설에서 26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 시설에서 8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임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 확충 예정인 25개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총 33개 시설 42명으로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삭감된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50인에 대해서 추가로 21인을 더 추가해 주셨는데 총 71이었는데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삭감은 되었지만 2006년도 예산에는 인력충원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그런데 기준이 장애아 9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둘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이 왜 9인 이상이어야 하는지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국비지원 기준은 10인인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낮추어서 9인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특히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이 올해 실시가 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주도록 하는 이 기준 자체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이고 그때 감사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06년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1,000명 넘게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49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 대상도 확대하고 기준도 완화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확보가 있어야 될 텐데 왜 줄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 과다계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직접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수당은 저희들이 먼젓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3개월이라는 제한을 개선하도록 약속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보육예산이 당초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처음에 국비부분이 많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액수를 좀 조정하는 부분이 감액된 것이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에는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장이 2005년도는 664명을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는 614명이에요. 국공립은 5,019명인데 2006년도에는 4,895명으로 또 줄었어요. 대상이 왜 줄고, 지원기준이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줄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산출인원하고 실제 지원하는 인원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집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정확한 인원을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약간 불일치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49억 6,000이면 50억이 줄었는데 이것을 약간 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처우수당 부분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3개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완화할 계획을 잡고는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 관리로 전환하면서 국가자격증을 주게 되는데 지금까지 처우수당을 주었던 것은 동일시설에 3개월 근무조건이라야 수당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동일시설 조건이 아니고, 최초 3개월 이후 경력자면 전체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자에게는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단가가 사실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단가인상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여성부에서 예산지침이 나오고, 저희들이 짤 때 검토하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위축되어 보여서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서울시에서 보육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처우개선의 단가조정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모색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서울시에 아동복지설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36개 시설에 3,500명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담당이 아니시면 정책관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아동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이 12세 미만을 지도하시는 분하고 12세 이상을 지도하시는 분하고 근무조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24시간을 계속 생활시설에서 계시다 보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도 위반하는 것이고 휴일 휴가도 위반하는 것이고 정말로 열악한 처우인 것 같던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이 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위원님 지적대로 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2교대 실시와 관련된 인건비 부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요구는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감사 때도 보면 온갖 시설이나 건물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는 수천 억짜리, 수억짜리를 하면서도 실제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처우나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왜 이렇게 인색하게 쓰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지금 12세 이상을 돌보는 생활지도사가 80명 정도 더 증원이 된다면, 12시간 맞교대가 결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정말 힘든 것을 좀 극복하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정책관님께서도 증액이 필요하고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사람을 확보해서 복지를 확충하는 것, 이것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상담이나 인간적인 밀착지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조정을 할 때 주장을 하고 방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취약아동 및 저소득청소년 예산에서 사업별설명서에는 없고 성과주의 예산안에 보니까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3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예산에서 삭감된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대책 없이 취약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급식의 예산을 36억이나 삭감한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지장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지방 이양되면서 복권기금으로 지원됐던 국비보조금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인데 실제로 내년에 가서 복권기금이 지원될 것으로,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이 복권기금으로 변화된 것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억 5,000 그 부분 감액된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2006년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사업비 감소된 부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자치구로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가족정책관의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36억이나 지금 감액되는데 특히 다른 예산도 아니고 소년·소녀가정에 결식아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예산이 36억이나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제출하실 때 특히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좀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쳐야 되겠는데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에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대체로 제가 114억의 예산삭감의 전체 이유가 뭔지를 처음에 물어봤었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은 주로 취약계층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소년·소녀가정에, 결식아동에, 그 다음에 이런 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 예산까지…….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지요. 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예산은 왜 줄었습니까? 특히 성매매여성의 훈련수당과 보조수당, 여기 보십시오. 16페이지인데요. 5,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물론 5,400만 원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들이 개인들에게는 결코 작지 않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실제 삭감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과 관련해서는 복권기금이 미확정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삭감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향후에 복권기금이 확정 교부되면 금년과 동일수준, 최소한 동일수준의 예산규모가 될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룹홈 3개소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8억 8,000 소요됐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복권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억 5,000 이 부분은 현재 내년예산에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중에 복권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삭감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수준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 수준 유지해서 되겠는가…….

저희는 그래서 증액을, 복권기금을 더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여기 자활수당 지급하는 대상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지원시설이나 사립 위탁시설에 사회적응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단가가 연간 36만 원인데 이것이 월 3만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수당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단가인상과 대상 확대를 위해서 저는 복권기금 더 확보하셔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되어 있다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실제로 아까 여성재단과 관련된 논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 여성사업비가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예산에서 3.6%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의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성재단처럼 전체 서울시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헤드 역할을 하는 것은 좋으나 준비 없이 구체적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이 있는 사업을 조정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사업이 그나마 서울에서 좀 살아남게 하려면 여성가족정책관 내에서 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침에는 시립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연락을 드려봤습니다만 또 다 바쁘셔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니까 또 오늘 회의주재를 하실 것 같아서 대신 제가 참석하고 오느라고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전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만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 중복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아동복지 생활시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직접 우리 정책관님이 대답을 못하실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 생활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30여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여 개가 있지요?

41개 시설입니다. 지방이전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립지원 생활센터는 3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들을 보살피는 생활지도원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생활지도원들의 생활상태가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24시간 365일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 40시간 얘기를 하고 토요휴무까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하루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이런 노동환경 속에서 과연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담당과에서도 이 문제가 담당 생활시설에서부터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지요?

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이 부분 충분히 필요하다, 현재 12세 이상 아동 생활지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동들이 생활시설에서 입소하고 있다가 18세 이상이면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퇴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생활아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17세에서 18세가 되면 생활시설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이 300만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300만 원을 가지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0만 원이 정부에서 주는 돈인가요? 여기 300만 원 속에 시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면 3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부 자립지원 정착금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중앙정부에서 나왔나 했는데 이것은 시비라고 생각하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5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1년에 퇴소대상이 한 180명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내년 예산안 500만 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참 아쉬운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취업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지도를 하는데 제대로 생활지도나 취업지도를 못하면 그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못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소를 하기 전에 생활지도를 해서 내보내는데 지금 자립지원센터는 서울에는 36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3,300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28군데에서 1,900명인데 1년에 예산지원이 약 생활지도 하는 데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8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50명이 있는데 5,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동자립 지원센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시에서 담당 주무부서에서나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예산담당자들의 어떤 전향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 착각한 것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보육과장님, 아까 답변이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에 있어서 대상이 올해 지원대상하고 내년에 예산으로 잡혀 있는 지원대상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000명이 넘게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산을 짤 때 인원하고 실 지급하는 인원이 달라서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금년도 예산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은 안 드렸는데 2005년도 예산이 94억 8,900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은 1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 자체가 감액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항목으로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에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9월 현재 시설장 664명 국·공립 5,019명, 민간 9,269명, 방과 후 294명, 그리고 지원금액으로는 162억 1,900만 원을 실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에 처우수당 지급대상으로 보면 시설장 614명, 국·공립법인 교사 4,895명, 민간교사 7,350명, 방과 후 341명,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9월까지 실제로 지급한 실적을 중심으로 대상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9월 대상보다 2006년 지급대상이 줄었을 리는 없다, 그것도 특히 민간교사의 경우에 9,269명에서 갑자기 7,350명으로 줄 수가 있는가, 대상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육예산이 전체 운영비로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갑니다. 지금 산출은 현재 집행할 때보다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시점차이가 있고요. 금년도 예산보다 실제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9월 현재가 그렇다면 그것이 2006년 예산반영에서 9월 현재가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2005년 1월 현황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을 중심으로 올해 이만큼 달성을 했고 또는 이만큼 되었으니 내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정확하게 현 인원과 실 인원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처우수당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고 절대 필요액은 전체 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우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과주의예산안을 봐도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2005년 9월 그 정도 인원으로 162억 1,900만 원이 실적 이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다 뒤져서 시설장과 국·공립, 민간을 포함하고 방과 후 교사까지 포함해서 지원금액을 보니까 112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5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짤 때도 사실은 낮게 잡았다가 이것이 더 추가가 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지급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예산 짤 때 또 이렇게 낮춰 잡으면 내년에 또 추경 반영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실적에 대비해서 짜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예산편성방법 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하지 않아도 보육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50억이나 되는 돈을, 아까부터 계속……. 보육예산은 워낙 덩어리가 커서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이 정말 대상 늘려야 되고, 지원기준 완화해야 되고, 단가 올려야 되고 하는 예산을 원래부터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면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조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원래 짤 때부터 그 필요에 준해서 그렇게 짜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증액 조정하는 것이 현재로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액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 것을 별도로…….

그거야 과장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줄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실제로 먼젓번 장애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미집행액으로 남았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처우가 가장 절실하다, 차라리 전체적인 지원예산을 오히려 인건비 쪽으로 통합해서 하면 행정도 더 단순하고 좋을 텐데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50억 올려서 돈 남으면 단가조정 하십시오.

그 이전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집행하는 데 교사들에게 좀 부당하게 하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처우수당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보험료 내고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한 달에 10만 원 남짓한 이 돈 가지고 정말로 귀하게 쓰고는 있는데 이것이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미만이 태반인 이 교사들한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저는 시에서 예산을 짤 때 보다 더 그렇게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예산들을 좁게 잡지 말고 넉넉히 잡아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품 넓게 쓰는 것이 맞지 이렇게 좁게 잡아놓고 다른 예산 조정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