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교육청 예산안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운영비와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해소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세출예산의 경직성이 심화되었고 학교 급식시설과 관련하여 투자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아 시설보수의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가 예산편성에서 배제되는 등 학교현실과는 다르게 예산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온적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학교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직접 관련되는 화장실, 창호, 냉·난방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반영이 극히 저조하여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미움을 야기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처사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일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오늘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주역 육성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계획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본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모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서울교육 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2006년 시해에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는 교수·학습지원체제 확충, 실천중심 생활윤리교육 내실화, 과학·실업교육활성화 지속추진, 학교의 자율운영 및 혁신역량 강화,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 등 5대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9,4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 예산보다는 3.3%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는 10.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혁신, 교원연수 강화와 독서교육 내실화 등에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조성,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교육 내실화 등에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 책임지는 교육행정 및 교육공동체 구축 지원 등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평생교육 및 사학지원 확대와 학생복지 증진 등에 1,0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지원체제 확충을 위하여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지원확대, 교수학습방법 혁신과 사이버학습 지원강화 등에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과학·실업교육활성화 지속추진을 위하여 과학교육 여건개선과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의 자율운영 역량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 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학교별 발전계획수립 운영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중식지원과 저소득층자녀 교육비지원, 교육 소외지역에,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의 지원 등에 1,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로 2,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모든 교육가족의 참여와 협조 속에 학력신장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꿈과 희망, 기쁨과 만족을 주는 21세기 주역육성의 산실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일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학교, 희망찬 미래, 함께 가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교육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지방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서울교육 재정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고유가 영향으로 세입재원 확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절감할 수 없는 인건비, 사학재정결함 보조금,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중식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의 교육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전개,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평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교실 수업개선 중심의 장학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스스로 자아를 실현시키며 자신의 생애를 슬기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활동지원 중심으로 장학을 전환하고 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교육, 사학, 평생교육 각 부분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자녀와 교육가족의 복지여건 조성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 방향의 5대 역점과제로 교수·학습 지원 체제 확충, 실천중심 생활윤리 교육 내실화,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추진, 학교의 자율 운영 및 혁신 역량 강화, 학교교육 복지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9,421억 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3.3%인 1,566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10.4%인 5,74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9.2% 증가한 2조 8,258억 2,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은 5,037억 원이 증가한 2조 8,119억 1,000만 원, 국고지원금은 44억 원이 증가한 139억 1,3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352억 원이 감소한 1조 8,920억 6,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289억 원이 증액된2,044억 2,500만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도보다 1조 236억 6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6,000만 원으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고부담 교원명예퇴직수당입니다. 주민(기관 등)부담금은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소된 4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77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조 7,321억 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축령산교육장 등이 새로 신설되어 기관운영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경비를 대폭 감액하여 편성한 결과 전년도보다 0.1% 감소한 312억 7,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6%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91억 800만 원이 증가한 3,834억 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8%를 차지하는데, 이는 단위학교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지정 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 배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828억 4,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66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에 46억 1,200만 원, 사고력·문제 해결력 중심 평가에 31억 4,800만 원,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64억 7,900만 원,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강화에 53억 7,000만 원, 교원연수 지원 체제 혁신에 69억 7,000만 원,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94억4,5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에 30억 5,500만 원,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 신장 지원에 2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5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 58억 6,000만 원,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16억 4,300만 원, 맞춤식 진학 진로지도 지원체제 구축에 14억 100만 원, 수요자 중심의 소질·적성 계발교육 등에 68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88억 4,800만 원을 단위학교 자율성 존중과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1,04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아·특수교육 지원 확대에 72억 8,7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와 사학 육성 지원에 78억 8,500만 원, 학생복지 증진에 295억 8,40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602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복지 구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127억 400만 원,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하여 과학교육 활성화에 156억 2,400만 원, 실업교육 활성화에 3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복지 여건 개선에 1,13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7.8% 감소한 2,643억 5,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2,32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신설에 799억 7,300만 원, 교실 증축에 44억 4,700만 원,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304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에는 1,174억 1,200만 원으로 노후교실 개축에 338억 1,300만 원, 교육과정 개편 시설에 39억 2,300만 원, 2006년도 BTL사업 추진에 따른 개축학교의 설계비에 246억 2,100만 원, 대수선 등 시설보수에 550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320억 8,8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시설에 39억 3,000만 원, 지원기관 시설, 평생학습관, 도서관 환경개선에 82억 1,800만 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199억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38.3% 감소한 1,189억 5,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291억 6,900만 원으로 보수예비비인 봉급조정수당 241억 7,700만 원과 순수예비비 4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투자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 「서울교육 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지방채 상환 기한을 연장하였고, 이렇게 기한을 연장한 지방채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서울교육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많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안 전체규모를 보면 4조 9,42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4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보다는 3.3%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경정된 부분까지 봤을 때에는 감액되어 있고, 1조 387억 원 정도의 기채예산이 편성되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세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어나지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좀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 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년도 사업 총 예산규모를 놓고 볼 때 크게 경직성경비와 사업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매년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경직성경비는 점차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 인건비 부분은 늘어납니다. 또 사무용품비도 늘어나는데 학교 개·보수나 사업비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심의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변명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사업자들을 놓고 볼 때 지금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눈만 봐도 번쩍번쩍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비하고 경직성 경비가 점점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든다고 봐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만큼 교육여건이나 여러 가지 교육복지서비스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건비면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이것이 단 1%라도 매년 개선돼가는 그런 어떤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교육사업 자체가 선생님들 중심으로 한 인력중심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도적으로 지금 사람에 관한 이 숫자를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지방재정구조가 지난번 바뀌면서 과거에는 봉급 문제를 정부에서 다 커버를 해주면서 자연증가분이 되면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은 19.3% 일정부분으로 전체 국세 중의 일부분을 내려주고 교원부분 쪽에 봉급을 보내주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지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봉급 부분들을 국가에서 전담해 주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교육계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지금 어차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든가 이것을 감축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추진해 나가면서, 또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학력인구의 추이가 또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교육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학생수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고정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경직성 경비하고 사업비를 통계적으로 볼 때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8% 정도가 늘어났고 사업비 면에서는 지금 9% 정도가 또 줄었단 말이에요. 한정된 예산,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많아지고 경직성 경비가 좀 스톱이 되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니까 또 스톱이 될 수는 없겠지요. 여러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여하에 따라서도 절감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제가 문제지적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매년 이것은 관례적으로 으레 예산 심의할 때 그냥 의회에서 문제 지적을 하면 그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경직성 경비를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보고 어떻게 해서, 물론 그분들은 교육계에 다 몸담았던 분들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보다는 교육계의 좀더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양반들 지금 증액한 내용을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해서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 이것이 도서관 관리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 공립초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것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보면 주 5일제 평생학습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지원 해서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서관 주 5일제 대체근무로 인해서 주 5일제가 됐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교원들은 전번에 뉴스 보니까 내년부터 초등학교 주 5일제 근무를 두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실시해 봐서 내후년에는 전면실시할지 또 단계적으로 더 있다 할지는 유보적이다 이렇게 뉴스를 들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가 내년에 두 번을 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 것인지 이것이 뭔 얘기예요, 3억 증액된 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들을 파악해보면 종전에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직성 경비 사업비 부분이 서로 상충돼서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인건비가 과연 증액이 돼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관리인들 둔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느냐 이말이에요. 그 인건비 점점 작년에 130일 기준이 내년에는 180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50일 기준했네, 금년에 180일 30일이 증액됐다 이말이에요. 이런 데 인건비만 자꾸만 쓰려고 그러고, 학교시설비 같은 것 지금, 교육환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개념이 교사들의 의지하고 교육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육환경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 5일제 수업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관리하는 임시직 사서라든가 관리인들이 휴무가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 차원에서 인력을 다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여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학교 도서관…….

아니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집어넣지 왜 그것을 교육위원들이 지적해서 증액이 됐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을 당초에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한된 재원가지고 당초에 편성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된…….

결론적으로 지금 140억 정도를 교육위원들이 조정했지요? 감액조정, 증액조정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147억 원…….

148억 2,000만 원.

네.

그러면 물론 이 중에도 교육청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여러 가지 보는 견해하고 틀려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입장이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인건비 부분을 증액시킨다,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안 돼도 사업비를 어떻게 다른 데서 좀 어떻게, 경상적 경비에서 우리가 절감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갔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여건이 올해하고 2006년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서 인건비 증액이 7억이 되었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문제가 전면실시를 안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올해 3억 있었다고…….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3억이었다고 6개월 분만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틀을 휴무를 하는 데 대한 인건비 증액이 7억이 되는 거예요?

그 대체인력, 네.

무슨 말씀하시나 모르겠네, 아니 휴무를 하는데 휴무를 해도 여기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서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앞에 7억은 사서들 자체…….

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주 5일제 근무가 내년도에 한 달에 두 번이 실시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실장님 답변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날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어떤 야외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 도서관을 찾아가서 그것 바라고 거기 가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을 하면서도 학교 와서 다양한 교육활동도 하고 도서관을 또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운영비 지원에 7억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직 사서라든가 관리 인력들이고요. 3억은 주 5일제 수업하면서 주말에 그분들이 안하고 휴무를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이라든가 관련된 평생학습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사용하기 위한…….

보십시오, 좋아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 증액이 7억이 되었지요, 교육위원들이 예산심사해서 되었잖아요?

위원님 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하배입니다.

7억 교육위원들이 증액시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것 어떤 이유로 증액되었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서교사가 비정규직입니다. 연간 15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쪽에서 150일을 책정하는 것은 일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180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180일을 잡았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일을 왜 잡았느냐 이거예요, 30일이 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150일 가지고는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일수가 다소 적다, 충분하지 못하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예산편성의 기본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경직성 경비하고 사업비 부분을 구분해서 그 문제지적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에 대한 질이 높아져요, 어쨌든간에. 그것을 지적해놓고 나서 그렇다면 왜 인건비가 증액되었느냐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4년도에는 130일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50일 분,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180일 분을 했다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 초등학교에 있는 독서실 그것을 과연 얼마나 아이들이 이용합니까? 거기에 이런 인건비를 투입해서 매년 늘려가면서, 그것이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와 계속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청에서 150일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더 주어야 된다고 해서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지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도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180일로 확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50일 잡은 것을 내년도에도 그대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으로 150일분을 책정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살을 왜 뺍니까? 어떻게든 절감을 해야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경직성경비는 자꾸 늘어난다? 이것은 아무리 늘려도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되는 것도 있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교육위원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속기록은 안 봤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변명이 뭐 필요합니까?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타당성 여부를 들은 대로 설명해 주세요.

매년 경직성경비는 점점 늘어나고, 교육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공무원 인건비만 올라간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육에 문제점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늘 시정질문을 하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들이 타당성 여부를 뭐라고 말하면서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도 미처 교육청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업들, 교육위원들도 일선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의 학부모나 학생과 함께 일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여기에서 감액을 시켜서 이것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는 것은 140 몇 억 해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되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 올라가면 다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동안의 예로 볼 때. 위원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을 조정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 학교가 열악하더라. 이것을 조금 절감해서 여기에다가 하자 해서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 올라가서 원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가재가 게 편”이라고 교육위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편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려다 보면 선생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교육재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계속 낮추는 동안에는 인건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하면 34명 수준입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되지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통 OECD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25명 내외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25명 있을 때와 33명 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학급 규모와 교육 성취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 점수로 나타나는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인성발달이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교육에 있어서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선진국에서도 계속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부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몇 명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계속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35명을 목표로 해서 죽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육부가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34명이나 35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소규모 학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 25명 밑에 수준으로까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에 가면 그 학생 수가 몇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여기보다 교육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등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학자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줄여야 된다. 너무 줄여서는 안 된다.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학생 수를 줄인다고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항상 지적하지만 교육자의 사명감입니다. 환경도 중요해요. 10명을 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얼마만큼 고차원의 교육을 받겠느냐,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는 평균 60명에서 70명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때와 비교하면 이만큼 좋아졌어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규모만 유일한 변수가 아니다 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학급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발달수준에 따라서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엄격한 비용편익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학급 규모가 적을수록 학생들 개인의 특성이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치가 되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OECD국가 수준에서는 30명까지는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평균 34명인데 실제로는 40명 이상 되는 학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급의 경우에는 35명 이하라든지 30명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에 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학교 수업 일수는 220일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에 사서보조원을 처음 시작할 때 130일 동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업일수에 해당되는 일수만큼은 근무를 해서 학교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사정상 수업일수만큼 다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130일에서 출발했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꾸준히 늘려서 학교가 수업중인 날에는 학교도서관이 문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높여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교실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힌 뒤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독서를 통해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거나 일반적인 인성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입장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별로 어떻게 하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느냐 하는 쪽에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지금 150일로 되어 있는 근무일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180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설명을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위원들께서 조정을 해서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이 돼서 올라가는 예산은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80%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특별히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더 존중이 되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내용이 경시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본 위원도 예결위에 들어갔었고, 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교육청에서 모르는 부분을 교육위원들이 알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쪽으로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심사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묵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오늘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예결위에서도 그런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저는 지금 예산심의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얘기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대신 누가 답변하세요.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구차하게 내가 왜 그러냐, 이쪽 저쪽 나누기 싫습니다.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교육위원들 입장도 이해하고.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렇게 묵살 당하느냐 그것은 지적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인건비 말씀 잘 하셨는데 본 위원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은 학생들 스스로가 관리도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나가계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책보다가 이것 뭐예요 하고 그러면 그것 답변해 주고 그럽니까? 그냥 가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와서 종전에 학교 도서실이 그런 도서보관하는 장소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의 독서활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요. 정교사가 있으면 더 좋지요. 학생들이 독서하다가 선생님 이것이 이겁니다 하고 서로 상의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말씀이고 현재 공립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운영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과거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수요가 맞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를 배치하는 것도 학생들이 좀더 쉽게 책을 찾고 읽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도서관 관리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보조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치되어서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이것이 정착이 되면 학교도서관이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예산할 때는 다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좋아지고 다 말씀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안 쓰는 예산도 많고 목적달성도 못하는 예산도 많다 이말이에요. 지금 부감님은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부감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점차 늘어나지요?

네.

빚지는 것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잔소리 또 안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고민들은 계시겠지, 지금 지방채 1조 1,200억 정도 매년 원금하고 이자 갚는 것 예산 따지면 8,818억이 그대로 또 남아요. 이것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 앞으로 BTL사업하면 그것 또 이자 나가야 돼,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채승인을 해준 내용이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기채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부담의 기채승인은 그대로 국고에서 연차적으로 상환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채하는 내용이 5,000여 억 원 정도 되는데 한 3년 정도에 나누어서 기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건전재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긴 기채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최근 한 2·3년 동안에 국내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교육재정이 내국세의 19.3%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국세의 세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이상으로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경기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다시 세입이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19.3%로 교부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의 세율이 현재의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시법이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재정의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서 기채가 조속히 상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쓰시고요. 그리고 첫째로 경직성경비 줄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군더더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여기에서 보겠습니까, 4조 원 이상 되는 예산을? 스스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다 현재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최대한 절감하자라는 그 노력,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번 심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 참 속으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기에서 조정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여기에서는 다 해서 뭐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묵살이 돼버릴 때 과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참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조정되는 내용들은 그대로,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려면 여기에서 하시지 말라 이말이에요. 그래야지 예결위 올라가서 거기서 여기에서 조정된 것이 다 묵살돼 버릴 때 우리 위원회의 기능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이번 예산은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인데 예결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교육청에서 소신을 굽히지 말고 반드시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12월에 내년 BTL사업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지요?

네.

거기에 재정규모가 50억 이상과 이하일 때 규정이 서로 틀리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면 50억 이상 되는 현재까지 규모의 학교와 그 이하가 되는 대상학교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BTL사업을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초기에는 일단 경과연수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축성능평가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축이냐 아니면 유지보수냐 하는 것이 갈리겠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주신 50억 미만에 관한 얘기는 BTL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공사까지를 번들링을 해서 대형 업체가 가져간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어떤 업역이 너무 축소된다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기는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일단 BTL의 번들링에서 제외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BTL이 다시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공사범위인 70억 미만으로 소규모사업들은 묶어서 지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BTL에 관한 방법이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50억 미만이라고 해서 개축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는 산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또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육영재단 지난 10월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육영재단 국정감사 때 현장에 계셨던가요? 잠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일반 언론이나 혹은 현재의 집권여당 열린당의 국회의원들이 보통 표현하기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설립하고 또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영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육영재단,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것이 이제 육영재단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수사지요?

네,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박근영씨가 이사장으로 있어서 육영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 온갖 식구들을 다 끌어들인 것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가족들을.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질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질의하시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육영재단도 다른 공익재단하고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육영재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취급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분들의 의도…….

부감님이 들으시기에 어떠셨습니까? 그것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최근에 부각이 된 것이 과거사진상조사 국정원에서 조사 발표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부분을 특별히 부각을 해서 강조를 하시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의도를 이해합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관점에서 육영재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익재단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를 표현하면서 육영재단에 대한 공격을 국정감사에서 아주 심하게 했지요. 우리 서울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부분이 이것으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다른 것은 별로 나오지 않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도는 그 부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국정감사 내용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육감님이 답변하기를 지금까지는 성동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제는 본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 인해서 10월에 감사가 이루어졌지요?

이미 그때 감사가 나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기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 많았지요,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그러면 10월에 감사를 나가기 위해서 감사실시계획서를 통보해 준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육영재단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에서 했습니까?

공익법인이 저희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육영재단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많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공익재단을 일제히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감사를…….

그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주 타깃으로 해서 나간 것은 아니었고, 전체적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의 한 부분이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사장 승인취소 소송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 측에서 이사장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그것은 자료제출 기피가 되는 것입니까? 국정감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이번에 나가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우선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런 일상감사라 하더라도 소송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일 때에는 피감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안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 요청한 자료 중에서 소송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일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료제출을 합니까, 안합니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그것 제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것이 소송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안 줘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제출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느 개인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감님이 교육감이라면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민원이나 소송, 혹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자연인이 아닌 교육감으로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이나 소송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것은 부감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전 교육감이셨던 유인종 교육감께서 육영재단과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고, 또 각종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을 위한 탄원서을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원인에게 상당히 좋은 표현을 통해서 판사님에게 그런 탄원서가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요?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현 교육감까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직에 있었던 교육감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퇴직하신 후에…….

퇴직하기 직전에 이런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그 민원인을 위해서, 교육청이라는 기관을 이용한 거지요.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를 보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육영재단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문제를 삼은 것은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과 관련 없는 최근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잠깐만요, 부감님. 그러면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몇 건인데 제출된 자료는 몇 건이고 미 제출된 자료는 몇 건입니까?

그것은 감사를 담당했던 담당자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했던 것이 몇 건이고, 그리고 제출된 것이 몇 건이고, 미 제출한 것이 몇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 그것은 어떤 몇 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수보다도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일절 지출을 거부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피감기관에서 재판이나 소송에 계류중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을 못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거기 재단 측에서 소송이 끝나면 나머지 자료들을 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회계서류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런 사안이 법인허가를 취소할 정도로까지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료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처음 5일을 정해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자료제출 거부를 해서 이것이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일주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도 여전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일주일을 연장해서 이렇게 되면 법인에 대해서 이런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다시 강조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사실을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사들도 전부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이사들에게까지 전부 통보를 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재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이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에 대해서 계속 불응을 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요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를 죽 밟아서 취소여부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건수, 제목, 그리고 자료를 받았던 것, 그리고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또 교육청에서 그렇게 전 교육감 재직시 탄원서까지 써 주면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서로 그런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또 육영재단이 일방적으로 사회 지탄을 받는 듯한 모습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내용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바로잡고, 또 혹시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소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 교육감님이 계실 때 행정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나가서 감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그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것도 저희가 무슨 사전 예단을 가지고 잘못을 했으니까 처벌해야 되겠다는 선입견 같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세간에서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재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공평무사한 관점에서 감사를 진행했지, 그 재단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처벌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예단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에 대해서는 수백 건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시민단체라고 해서 그분들도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 각종 자료를 제가 다 살펴보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도 제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무고로 인해서 사법처리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계속적인 연대를 이루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백 건씩 되는 그런 민원, 또 사실과 다른 민원도 숱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늘 교육청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부분들도 오히려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이것이 실시되었다면 천만다행이지요.

저희는 명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단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또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고나 시비 지원도 없이 운영되는 공익법인 재단인데 전직 교육감의 공정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교육감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바로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감사한 결과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등 강압적인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단절을 시키고, 새로운 교육감이 객관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서 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또 재단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재단에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고 계고를 한 것은 저희가 감사한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기피해서 지도감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자체를 기피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료 목록을 제출 요구한 것이 몇 가지인데 그러면 제출한 것과 안한 것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좀 주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기본적으로 회계감사가 중심이 됩니다, 일반적인 운영은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매년 결산보고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결산보고서만 가지고서는 회계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결산보고서…….

그러니까 매년 있었던 결산보고서는 승인해줬지요, 결산보고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승인이 아니라 아마 성동교육청에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접수를 해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사장 승인 취소를 한 것이 2001년도입니까?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를 하니까 지금 부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나 이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거기에서는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성동교육청에서 감독을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동교육청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육영재단에서 저희한테 계속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성동교육청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성동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를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본청에서 한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성동교육청 감사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는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법에 명백하게 감사를 그렇게 기피할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1년부터 그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또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물론 승인됐다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한 것은 2001년도 이후의 것도 살펴봐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육영재단이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재판과 관련없는 2001년도 이후의 회계자료는 전부다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로 못한다든지, 한다면 그때 가서 그러면 2001년도 이후 것을 먼저 감사를 하고 그것이 추가로 필요하면 그것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민원원이라든가, 민원이 한 100여 건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유인종 교육감께서 탄원서까지 같이 제출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방적인 매도를 당하는 현실에서 그 재단 측에서는 이사장 승인에 대한 취소를 계속 교육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회계에 관련된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 자기 방어의 최소한의 수단이었지요. 그것이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아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까지 왔지만 결국은 그런 것이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깔려 있지 않으면 왜 그분들이 그것을 내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까지 그 편을 들어서 재판을 수행했는데 당연히 불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 문제였으나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지나치게 사실과 관계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또 그 재단의 억울하고, 별로 좋은 뜻으로 알려지지 않은 재단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문제라든가 그 외에 감사에 얽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시 오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의제 외 질의였습니다만 육영재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민감하고 우리가 바라다볼 때도 어떤 편중성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더구나 유인종 전 교육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편들기 식의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묵고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든 유승주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영재단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만 어느 쪽의 편을 들기가 아니라 공정하고도 정말 투명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을 기대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엄중한 중립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저희들 심의는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여기 동의도 안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호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대체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각도에서 상당부분 긴축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여겨 볼 것이 교육위원회 쪽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위원회 예산에 업무용 차량비가 들어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늘어나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도에 보면 의사국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가 많이 증감이 됐어요.

운영비 안에 차량교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전업무용 차량 수리비, 유류비는 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기름값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비가 상승이 되었습니까?

차량 교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됐나요?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이 긴축을 한다고 상당부분 했는데 선생님들 봉급, 사실 봉급은 늦게 받아도 국가에서 떼어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반영을 했고, 정말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환경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배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 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증액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른 것과 균형을 맞추어서라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크게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와는 다른 지적으로서 동일여고 건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 지역이라 가까워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도개선비라든가 학교 화장실 개·보수 문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자꾸 실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떻든 행정이라는 것은 연계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학교의 어떤 이런 저런 문제, 어떤 송사문제까지 있어서 감사를 진행중이라 못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편성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2차 추경 때 똑같은 조도개선사업비가 또 올라왔어요. 이런 편성은 잘못됐잖아요?

위원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소상히…….

지원국장님도 모르실 텐데요, 똑같은 대답일 텐데요. 작년에 편성했는데 이것 집행도 하지 않았는데 2차 추경 때 또 조도개선사업비를 편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개 다 집행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만 집행합니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요? 실수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여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처음에는 일부만 예산이 되어 있었고, 2차 추경 때 들어간 것은 일률적으로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대상물량이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첫 번째 예산 반영된 것도 100%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차 추경에서 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 놓고 2차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도 안 주었습니다.

동일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은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진정이 들어와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을 확인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늦었고요. 2차 추경 때 나간 것은 지금 사립학교 전체적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설집행을 위한 준비를 다 완료해서 일부는 발주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세운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곧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올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다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돈이 안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다 나갔는데요. 1차 조도개선에 8,680만 원, 동일여전산고는 4,480만 원,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동일여고에 7,500만 원, 동일여전산고에 9,500만 원 해서 1·2차 둘을 합치면 약 1억 6,000과 1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집행한 것은 동일여고가 3,000만 원, 동일여전산고는 4,5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집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한 금액이 얼마냐? 모르시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특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각 위원님들이 매 업무보고 때나 추경심의 때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차 추경 때 속기록입니다. 그 때는 우리 부감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도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분들이 내놓았던 정책이나 그 분들이 약속했던 것은 역시 후임자들도 지켜주어야 되잖아요. 따라주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조도개선, 창호 교체, 옥상 방수, 바닥 방수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근 3년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4년째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온 지가 3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 계신 교무실 OA나 학생들 책걸상 문제가 시급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OA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어떤 항목이 잡히지 않아서 못해줬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비나 이런 것을, 결국은 자산취득인데 시급하게 환경개선을 먼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선생님들도 지나가다가 책상에 걸려서 옷이 찢어져야 되고, 스타킹이 찢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물론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각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분이 들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환경개선도 해 주고, 아이들도 환경개선을 해 주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시 이랬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 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겠느냐 OA시스템이라든가 아이들 책·걸상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감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장님이 그랬네요, 황인철 실장님께서. 부감님이 대답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학생 책·걸상, 그 다음에 교무실 OA 지금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급한 부분들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랬거든요. 또 다시 언제까지 노력으로 끝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았으니까 내년도 본 예산편성하면서 교실 OA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편성하도록 하겠다,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각서를 쓰시겠습니까 까지 물어봤어요.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는가, 그러면 만날 해봐야 말장난으로 끝나자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보면 급료, 보수 이런 쪽에 많이 편성이 되는데 그것 좀 천천히 가져가더라도 우선 학교 환경개선이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양질의 교육이라는 것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선생님이 좋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분위기가 아닌데 교육할 맛이 나겠어요? 이번 예산에 수정을 과감하게 해서라도 그러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힘들겠지요?

위원님 참 안타까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정말 마음 아픕니다. 올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되다시피, 편성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채를 연장해서 2,6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해서 간신히 시설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위원님께 약속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OA사무실이 공립고등학교는 다 되고 사립학교가 42% 정도 되고 중학교가 한 50%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된 상태인데 향후 182억 정도에 340여 개 학교가 남았는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저희들도 재원의 부족에 따라서 다 편성을 못하고 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라는 것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재원이 언제 확보돼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과목을 보니까 내년사업도 그래요. 보면 역점과제 중에 학교교육 복지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개요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책방향은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했는데 역점과제로서 역시 또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요, 뭔 얘기인지?

그 학교에 취학한 학생 중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중식도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본연의 업무는 교육적인 활동입니다만 거기를 떠나서 우리가 학교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 교육가족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여건으로 학비 지원이라든가 학생 중식지원, 그리고 정보화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더불어서 학생들이나 그런 쪽에 복지도 함께 고려하고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각 일선학교를 한번 암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 지가 두 달 반밖에 안돼서 오자마자 계속 국회 감사라든가 이런 활동 때문에 일선에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국장님? 혹시 각 학교에 암행 조사해…….

암행은 아니고 학교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냥 국장님 신분으로 가보셨지요?

저절로 알게 되지요. 급식 때문에도 갔었고 비산먼지 때문에 학교에서 얘기해서 운동장에도 가보고 학교에 들러서 교실도…….

그러면 아이들 학습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까?

본 적 있습니다.

책·걸상도 보시고요?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모든 현황을 다 점검하셨습니까?

부분부분 봤지, 전체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본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은 직접 학교에 계셔서 좀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 좋은 학교에 계셔서 다른 학교는 또 안 가보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라기보다도 학교에는 책·걸상이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책·걸상이 있습니다.

여의도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책·걸상이 상당히 수준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모르시지요?

지금도 350조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왔습니다, 지난 9월까지.

여의도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좋은 학교도 그러는데 다른 학교는 오죽하겠어요?

좋다는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산사항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노조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교육청내 공무원 노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 노조가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이 통과돼서 내년 1월 28일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법이 발효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네, 내년에 노조가 발족을 하고 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대비하고 향후에 교섭에 필요한 합의사항에 대한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쪽에 소요되는 운영비, 그런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성격이 냉정하게 말하면 전교조와 같은 맥을 갖지 않습니까?

아마 노총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노조가 성립돼서 노선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노조 태생 자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뻔하잖아요. 뻔한데 염려가 되는 것은 그동안에 재원이 없어도 활동 잘 하시던 분들이 이제 돈까지 주겠다, 정말 기가 막히게 치고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혹시 염려하는 바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공무원들 노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단체추진반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활동 혹은 연수홍보, 자료책자, 그 다음에 연수, 교재작성 이런 예산이지 공무원 노조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 노조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은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학교교육 활성화 그랬는데 이것하고 과연 공무원노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업의 기대효과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동안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향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에 정해진 대로만 했었는데 앞으로 노조활동을 통해서 복지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이 사기진작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위원이 선생님들이 참교육을 어떤 기치로 걸고 노조를 결성할 때 본 위원도 그 당시는 현역은 아니었습니다만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금 보면 저는 또 잡지, 신문에서 조선 주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지난번 우리 APEC 부산에서 있는 것도 동영상도 같이 함께 봤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정말 이럴 수 없잖아요. 세상에 북한을 가도 아마 이런 식으로 선전 안할 것입니다, 이북을 가도?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대낮에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나는 공무원노조가 어떻든 합법화되어서 단체협약도 체결하고 말 좋지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단체. 정말 이렇게만 한다면 누가 이런 어려움, 이런 염려를 하겠냐고요. 박수치고, 없으면 예산 더 증액이라도 해줘야지요. 그런데 정말 대단히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교육위원님들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좀 편견 없이 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본 위원도 보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또 전교조 선생님들하고는 아주 한 코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공무원노조 업무추진 이것 정말 염려하는 것입니다. 차제라도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지금 모든 것을 사업개요, 내용, 예산, 사업의 기대효과를 다 보면 이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일단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이따 추가질문을 다시 하더라도 안타까워서 드린 얘기고 잠시 추가는 예산과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선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내년 교육정책과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