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2005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서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공동 주관하는 한·일국제환경상을 수상해서 상금 1만 불을 받았음을 보고드리고, 그 1만 불을 활용해서 기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어제 발표한 공무원청렴지수 갤럽조사 결과에서는 우리 공원녹지분야가 8개 분야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2005년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하는 일뿐만 아니라 조성된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고 여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푸른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도시자연생태기반 구축,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그리고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4개 전략목표와 11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51개 주요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6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2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15억 8,700만 원, 사용료수입 321억 5,900만 원, 사업수입 54억 8,900만 원, 징수교부금 1억 5,800만 원,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이 26억 4,800만 원입니다. 이들 세입예산안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이 매각되어 입장료 및 사용료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서울숲의 개원으로 신규 사용료수입이 12억 9,400만 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14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억 8,900만 원으로서 민주공원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전년대비 46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919억 4,500만 원으로서 시 예산안 15조 1,750억 원의 2.6% 규모이며, 전년대비 8.1%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00억 5,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018억 9,100만 원이며,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41.7%인 59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2,714억 9,000만 원, 도시자연생태기반 구축 143억 1,3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468억 5,600만 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에 158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434억 200만 원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시설녹지 보상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인 도시의 녹지벨트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53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사업비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한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에 2,71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비에 1,75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사업비 1,498억 9,100만 원, 서울숲 유지관리 69억 3,300만 원, 해외자매도시 서울공원 조성 및 재정비 9억 6,000만 원, 푸른수목원 및 소풍공원 조성 51억 7,000만 원, 낙후된 공원 재정비를 위한 공원 리노베이션에 20억 원, 인왕산, 초안산, 칼산, 봉화산, 도곡, 그리고 문정동 근린공원 등 공원조성사업비에 8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사업비는 88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학교공원화사업 200억 원, 1동 1마을공원 조성 및 보상비 500억 원, 대학교 담장개선사업 17억 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0억 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 20억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보상비 70억 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에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Green-way 조성으로 도시의 녹지벨트 구축사업비는 76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5개소의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20억 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에 23억 원, 하천변 등 녹화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서울을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자연생태기반 구축에 143억 1,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는 61억 원으로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사업에 50억 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에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비는 75억 7,500만 원으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16억 5,500만 원, 도시생태림 조성 20억 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억 4,000만 원, 월드컵공원 내 매립지 안정화를 위한 예산으로 매립지시설물 유지관리 등 14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으로 멸종·감소 야생 동·식물 보호에 1억 1,60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조성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의 편리한 이용과 환경개선을 위한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에는 468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288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에 118억 9,900만 원,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179억 9,600만 원으로, 보라매청소년공원 재정비 30억 원, 공원내 수경시설 확충 10억 원,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31억 2,900만 원, 녹지사업소 운영 42억 9,300만 원, 각 공원의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55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복합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예산에 15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로 살펴보면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106억 6,400만 원,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동물원 조성에 49억 4,900만 원,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에 2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은 434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우리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보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과하고 공원과 예산항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하고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이 부분이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단일화 시킬 수 없느냐라는 검토보고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 숲속여행프로그램과 공원이용문화프로그램은 당연히 2개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숲속여행프로그램은 숲 해설가가 산림을 가면서 숲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숲속이용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공원이용프로그램은 공원 안에서 각종 문화, 예술 이런 이용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공원이용문화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은 그야말로 자연생태과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자연생태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산에서 등산을 할 때 생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염려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나름대로 특징을 살려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공원이나 숲이용프로그램이 정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연생태과에서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은 생긴 지 두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특징 있는 이용프로그램으로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문제가 없다,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그렇습니다. 염려의 목소리를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잘 발전시키면 그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공원화사업 모니터링 부분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 훈령이 모니터링요원은 비목을 인부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인부임이면 작업을 하는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걱정을 하실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조경과나 임학과를 나온 전문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비목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에 모니터링 항목 별도로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별도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일이 번거롭게 되고 기동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프로그램처럼 아주 뛰어난 교수가 지휘를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수목의 관리나 활용이나 이런 것을 그냥 예의주시 관찰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관찰만 해서 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충분히 세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한다면 유토피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교수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뜻으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2005년도 추경에 2006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담장 허물기 사업을 구로에 2개를 해서 했는데 2006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쓰지를 않았어요. 본래 2006년도부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 아파트에서 희망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상녹화, 공공청사녹화, 아파트담장 이런 의욕적인, 푸른도시국이 사실상 작년 1월 5일에 생겼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은 저희 의지와 상관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많이 보였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신규사업은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체 9.2%보다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은 8.1%가 삭감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과정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실현을 위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여기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도시계획시설로나 공원으로 묶어두고, 또 땅주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땅주인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공원시설을 해제하든지 빨리 보상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여기 죽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잠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새로 생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대응을 하기가 편해질 것 같아서 그 법이 시행되는 연말부터 되면 나름대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씩 묶여지면 공원용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산 피해가 엄청나지요?

그렇습니다.

기간도 장기간으로 걸리게 되고.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항상 깊이 생각하셔서 피해가 적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유지관리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숲이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관리 기본계획에 있어 사무실 증축을 한다는데 서울숲 조성 때 같이 마무리를 못했는지 왜 같이 못했는지, 예산이 부족했는지 부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숲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강사업소 청사가 한남동에 있었는데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강과 연접되어 있는 서울숲 남측 부지에 한강사업소 청사를 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동 1마을공원 조성에 대해서 영등포에 마을공원은 몇 개나 되며, 특히 영등포는 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곳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총 500억인데 공원이 부족한 구에 각 구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적당히 안배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동 1마을공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동안에 20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9개소가 기 추진중에 있는데 영등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영등포구가 제1순위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거기 선정이 안됐던 중구, 성동, 도봉, 강북, 중랑, 동대문 이런 데 1개소씩 해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00억이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푸른 서울 가꾸기에 대해 전자에도 지적을 했듯이 특히 산이 없는 구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장께서 푸른 서울 가꾸기에 25개 구가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균형있게 잘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대상지가 있으면 전액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됐고.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에 노들길 녹지량 확충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소음·비산먼지 제거, 각종 공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변경관 조성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특히 영등포구 노들길~서부간선도로 28km 구간에 녹지대가 6만 5,800㎡에 도로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으로 대기오염 피해와 도시 열섬화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들길~서부간선도로 주변녹지대에 수목 및 지피류를 식재하고 방음벽을 녹화하여 친환경적이고 열악한 도시생활권 내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비로는 조성이 어려운 형편이니 시비투자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지번만 가지고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예측컨대 거기는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올림픽대로하고 간선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책임과 관리를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대상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지점 도면도 가져왔는데 이것을 이따 푸른도시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잘 몰라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것이 서울시 도로 아닙니까? 서울시 도노인데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영등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안양천 생태복원사업인데 조류서식지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천 생태복원조성사업은 안양천 오목교~목동교 간 둔치가 약 9만 7,000㎡의 야생조류 서식공간과 자연친화적인 시민 친수공간, 또 수생식물원 등을 조성하여 한강을 거쳐 안양천을 찾아오는 철새의 서식공간을 보전하고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 추경에 설계용역비 7,200만 원이 반영되어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시 예산과에서 2006년 총 공사비 20억 2,400만 원 중 10억이 확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총 공사비가 미확보 시 연차사업 또는 2006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제대로 하려면 나머지 10억을 다 줘야 되는데 중단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식공간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 미확보 시 부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를 금년에 해서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연장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으로 하든 내후년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여튼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양평 제1유수지입니다. 유수지인데 생태복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산업화, 또 시가지화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곳으로서 생태복원의 대상이 되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바, 특히 도심지역에 위치한 유수지 습지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서식처를 구축해야 하는데,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양평유수지 5만 2,000㎡ 약 1만 5,730평은 광활한 면적이 갯벌화 되어 있어 각종 악취발생과 하절기 해충발생으로 생활권 주변에 미치는 악취로 인하여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혐오시설로 여겨진 생활권 주변 유수지, 또 미관저해지역으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수지가 친환경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비로는 조성이 어려운 형편이니 시비투자 조성이 꼭 되어서 이번에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잘 해서 내년도 추경사업이라든지 내후년사업에 잘 진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사전준비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번에 본예산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시각이 급합니다. 내가 생태과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현장을 보여드렸고, 우리 이훈구 위원장님도 현장을 가봤는데 복개된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바닥이 복개가 안 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보면 서울에서 영등포라는 데 서울 중심지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로 보기가 혐오시설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장님을 한번 나오라고 해서 보여주려다가…….

제가 자료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말씀을 해 보세요.

유수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복개가 안 된 것보다는 된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생태공원을…….

그렇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의욕을 갖고 일한다고 해서,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억을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처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다른 데 유수지사업의 노하우를 잘 살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아파트담장 허물기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담장 허물기사업은 서울을 푸르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택가 주변 도로변의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어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특히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외 6개소 등 지금까지 폐쇄적으로 담장을 조성하여 답답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분야 담장개방사업을 시행하여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아파트담장 허물기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서울을 만들고, 또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비투자 조성을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박병구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앞으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재정여건이나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현재 빠져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해서 시범으로, 특히 너무 뒤떨어져 있는 지역들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 재정비하는 것 있지요? 9억 6,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다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진 같은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사진을 바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울란바토르 시내에 서울의 거리를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으로 한 구역만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자매도시 우호증진을 위해서 추가로 더 연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울의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정자라든지.

들어간 거예요, 거리만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1차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 투입됐지요?

1차 사업에 1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독일 한 것 얼마 들어갔지요?

25억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만 딱 해 놓으셨고, 0.8km에 대해 아스콘포장, 가로등, 정자, 가로수 보식. 아스콘포장이나 그런 것은 거기 몽골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울란바토르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갔다 온 관계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아보면 재정여건이나 산업여건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자비로는 포장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큰돈 들이지 않고 하면 그야말로 서울의 문화를 알리고 산학협동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베를린정원 25억보다 10억을 들이면 훨씬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먼저도 베를린 서울 그것 할 적에도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하는 것이면 제대로 해야 되고 어디를 가 봐도, 항상 느낌이 외국 다니다 보면 일본, 꼭 일본 것하고 우리나라 것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또는 중국 것이나.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권에 가 보면 세트로 묶여져 있더라고. 보면 우리나라 것이 제일 초라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에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베를린 마르짠지역에 재패니스 가든하고 차이니스 가든이 같이 있기 때문에 25억 들여서 수준 높게 우리 녹지사업소에서는 시설을 시공했는데, 거기 현지 주민들하고 우리 교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자부심을 느꼈다, 일본 정원이나 중국 정원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문화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꼭 보면 중국 것 옆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작은 집을 옆에다 조그마한 것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중국은 하는 것 보면 그냥 크게 웅장하게 하고 저희는 보면 대부분 거의 중국 것하고 비슷해요, 우리 풍이 외국 사람들이 볼 적에. 그래서 보면 그것이 비교가 되고, 일본 사람들 해 놓은 것 보면 아기자기하게 돈을 제대로 들여서 설계도 아주 미적인 감각도 살려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것 하는 것 보면 엉성하고 어딘가 모르게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몽골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도 재정비하실 적에, 나는 저희가 굳이 아스콘 포장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하시는 것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원 제4녹지 보상사업 하는 것 있지요?

네.

언제까지 끝납니까? 53쪽 보세요.

이것은 16억 4,000만 원이면 다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끝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인가 4년, 5년 계속사업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이제는 지겨워하더라고요.

지금 16억 4,000만 원이면, 감정평가 해 봐야 아는데 남아 있는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죽 보면 자동차…….

띠 형태로 되어 있지요.

그냥 엉망진창인데, 이 우범지역을 계속 몇 년째 시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보상을 해 왔는데요. 몇 년째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한 구간을 딱 처음에 10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한 군데 끝내고 다른 군데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찔끔찔끔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모든 것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쪽 지역은 이번에 초등학교가 새로 완공이 됐고, 지금 현재도 거기가 터널이 뚫려야 되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경과장님,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감정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돈이면 예산에 다 끝나느냐고요, 모든 것이 내년도에.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동 1마을사업을 보면 저희 지역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내년에도 9개가 잡혀 있지만 2007년도에도 계속 할 의향이 있으세요? 학교공원화사업하고 1동 1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대규모로 조성하는 서울숲과 같은 그런 대상지가 적기 때문에 기존 공원에 리노베이션과 또 1동 1마을, 학교공원화사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개소가 잡혀 있고,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야지요.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갈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숲처럼 큰 저거는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들은 이것이 주거밀집지역이라고 그러지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가구가 보통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천생 그렇게 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이 성북지역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이 내년 상반기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것이니까 그때 그 효용가치를 잘 선정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당연이 이것은 사업이 확대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공원화사업은 하도 얘기를 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비한 부분 잘못된 것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 설정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수십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믿고, 학교공원화사업을 더불어 가면서 1동 1마을사업을 좀더 크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또 다시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 부지 녹화사업 5억 잡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린트러스트에서 얼마 잡혀 있지요? 사업보고 들어와 있지요?

5억입니다.

5억은 우리 서울시가 추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그린트러스트 사업비는 그것이 결국은 매칭펀드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기금을 자기네들이 모아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 5억도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05년도도 똑같이 5억을 잡아놨다고. 그렇지요?

네.

그 돈 다 썼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그린트러스트에서…….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린트러스트에서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온 것은 40억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라든지 2004년도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형평을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예측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컨대 40억은 안 된다, 5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5억을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2005년도 5억은 다 썼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40억을 거기서 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5억도 아직 못하면서 무슨 40억을 해 달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 2005년도 5억은 잘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매칭펀드 집행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요.

이것이 매칭펀드에서 간다고 하지만 2005년도 어떻게 썼는지 사업을 토털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의문점이 가고요. 먼젓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래서 그냥 작년에도 5억을 잡았으니까 내년에도 5억을 잡는다, 막연하게 대충 그 정도 가지 않겠나 선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40억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도 3월 18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3월 28일.

18일. 먼젓번에도 28일이라고 그러는데 18일이요.

28일입니다.

나한테 온 것이 잘못됐나? 저한테 있는 계약서 서류에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8일이 됐든 28일이 됐든 하는데 그날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물론 그린트러스트가 잘 하겠지만 또 거기 말고도 환경단체가 숱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처음 민관협동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같이 내포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되더라고요. 특히 미주나 유럽 같은 데는 기부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든 자산을 전부 다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목적은 좋은데 거기 미치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본목적에 맞지 않게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예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도 국장님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질문드릴 기회가 많아요, 예산심의니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중에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이 자연생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초정된 강사는 대개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 소설가, 산악전문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청강사가 산림, 생태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생태적인 내용보다 문화강연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문화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산림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산악전문가와 함께하는 등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명 한도로 했는데 바로 예약이 만료가 돼서 한 팀을 늘려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문화든 생태든 프로그램의 유사성에 대해 우리 자연생태과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보다는 산림에서 만나는 생태강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산림에서 생태를 가지고 문화강연을 하겠다고 하면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이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가 문화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 생태 강연을 한다고 하면 자연 속에서 문화, 예술, 산악 이런 것을 하면서 생태와 어우러지는 접근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원이용문화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운영되던 것을 공원과에서 총괄하고 예산 편성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총괄하던 것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문위원이 신규사업으로 해 놨단 말이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부서 이동이 되겠습니다.

공원과로 총괄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죽 보면 숲속 여행프로그램에 불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03년도 숲속 여행프로그램에 보면 1억 6,700만 원인데 1억 4,600만 원을 쓰고 약 2,100만 원 정도 불용을 시켰고, 또 2004년도에도 숲속 여행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행감자료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숲속 여행프로그램을 보면 이것도 사실 큰 불용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억 3,000만 원에 불용액이 870만 원, 2004년도에도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2003년도, 2004년도 이어서 계속 불용이 되었는데 2005년도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불용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2004년도 숲속 여행프로그램이 계속 불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속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숲속 여행프로그램 해설가들에 대한 비용을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전문가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각종 자료를 인쇄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비목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적인데요. 저희가 숲속 여행프로그램이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자란다고 하면서, 집행잔액 형태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은 비목별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까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도,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도 그렇다면 똑같은 잔여분이 생길법한데 그것은 불용액이 없어요.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숲속 여행프로그램은 비목으로 남으니까 불용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다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은 예산이 있던 것이 아니고 금년 10월에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낸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없는 것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쓴 것이거든요.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은 공원화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잔여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있는데 공원과에 없는 이유는 공원녹지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부서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류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우간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초안산근린공원 조성비, 이것이 저는 아주 세부항목은 안 들어갔습니다. 보고 오후에 다시 세부항목을 검토할 판인데 초안산근린공원 조성비도 금년에 10억 원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2003년도에 불용이 되어 있어요. 얼마 예산에 얼마 불용인지 찾아봅시다.

제가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초안산근린공원 예산이 25억입니다. 25억에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23억이 남아있는데 1억 3,000만 원 들여서 설계만 하고 그 설계가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발주예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003년도에 불용된 것이 불용액만 1억 9,000만 원이에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공사발주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18억 4,200만 원.

그러니까 18억에서, 만약에 이것을 공사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18억에서 16억을 집행을 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85.745%에 낙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14%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락으로 쪼개서 그 사업 발주해서 끝내고 발주해서 끝내고 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숲 같은 경우는 전체를 350억 발주했는데 금년예산 200억, 100억, 50억을 잘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구역별로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14%가 필연적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지금 계수가 안 나오는데 초안산근린공원 총사업비 중에서 몇 % 공사가 집행이 되었고, 2006년도 10억을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몇 %가 남습니까? 이번에 공사가 10억 하면 다 끝납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하나 하겠습니다. 소풍공원 말이지요. 소풍공원도 21억 7,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풍공원도 계속 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과 같이 국장님 말씀 주신다면 이것도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절차가 건교부에 올라가 있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공사로 이것은 총 공사비 46억을 발주하려고 발주 대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집행액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2004년도는? 2003년도 불용액이 이것이 설계비 같은데 이것이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500만 원 쓰고 1,45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

당연하지요. 1억을 발주하면 85%니까…….

2004년도에는 이미 이것이 발주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2004년도 소풍공원이 예산현액이 얼마인데요? 61억 5,200만 원인데 61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이것이 보상비고 아까는 설계비고 이번에 들어가는 21억 7,000만 원은 공사비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잡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얽혀있어서요.

이것도 매칭펀드예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오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도시생태림 조성에서 이것도 20억을 2006년에 요구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 또 불용이 되어 있어요. 불용된 금액 이것도 2억 6,5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지요.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 좀 크지요. 그것도 오후에 심도 있게 짚겠습니다. 또 어린이대공원 한번 봅시다.

지금 마침 도시생태림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생태림 2005년도에 예산이 22억입니다.

나는 불용된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4년도까지 불용현황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 것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 자료를 다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심 가는 것을 몇 개를 짚어주시면…….

그래서 불용되는 것을 제가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사업비, 이것도 쓰고 남은 잔액일 수 있겠군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관청 예산이라고 해서 쓰다 남으면 적당히 놔두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남는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물론이지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것이 남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이월하니까…….

이월이 가능한 것은 아까 서울숲처럼 연차계획으로 해서 총괄발주가 된 것은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데 사업단위별로 또는 우리 시 사업은 자연생태과에서 도시생태림을 조성하려면 직접발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으로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입니다.

저는 아까 초안산 얘기도 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비, 비목별로 같은 초안산근린공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따로 불용이 있고, 제 사업은 나는 그런 식으로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턴키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비 따로 보상비 따로,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비 남은 것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느냐는 거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비목별로 이월액이 아니고 불용액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들이, 전체 예산서를 보면 물론 나오긴 나오지요. 그래서 같은 사업항목에 몇 년도 불용 불용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사업비가 진행되니까 저는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 나가야지 불용시켜 놓고 다시 예산 요구하고 불용시켜 놓고 다시 예산 요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사업잔액을 놓고 불용이 없다,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다면 절약해서, 세비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제 오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일단 세입도 중요합니다. 세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세입감소가 11%로 57억 2,6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주로 원인을 보면 국고보조금, 민주화공원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 여미지 세입도 없어졌고요.

주로 원인이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가서는 금년보다 8.1% 감소돼서 3,919억 4,500만 원, 여기에는 주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엇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까? 생태과, 공원과 다 감소됐네요.

가장 큰 요인은 시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네요. 요구액보다 줄었다는 것은 감소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학교공원화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200억을 사업비로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몇 년도까지면 완성이 다 될 것으로 봅니까?

학교가 1,209개 학교인데요. 약 400개 학교 정도 끝났으니까 800개 학교 남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계획은 금년도 120개, 2007년도 120개, 2008년까지 120개 학교로 있는데, 협의과정이 어렵다면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크게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대학교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대부분 교장이 원치 않는 데도 있고 이런데 계획은 그냥 이대로 가면 지금 남은 학교가 800개 학교면 앞으로 100개 학교씩만 한다면 8년 가야 되겠네요?

이것을 해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아져도 현재 공무원들이 수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옆 동네 학교 갔더니 해 놨는데 좋더라,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전이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내는 것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적정예산에서 관리측면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자연생태과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공원과 예산 570억에 비하면 22.4%밖에 안 되고, 조경과 420억 원에 비하면 30.4%밖에 안 되는데 자연생태과의 중요성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공원과나 조경과는 대상지에 대한 보상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많고요. 자연생태과는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측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연생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역할을 못해서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지요. 관리측면인데, 관리측면에도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유지관리비가 69억 3,359만 8,000원인데 앞으로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그린트러스트도 아까 얘기 나와서 5억 원을 매칭펀드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론 뉴욕 센트럴파크를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거기는 컨서번시(conservancy)가 거의 예산의 85%를 충당하고 있는데, 아직 민간업체에 계약은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직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모절차를 거쳐서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빨리 내년도 위탁계약 추진을 금년 안에 했어야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이 서야 그 다음에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지, 위탁계약을 먼저 해 놓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아니, 먼저 우리 자체…….

금년 것은 이미 지나간 것 같으니까 정상체제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서는 것을 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 지금 69억 3,300만 원 아니에요?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계획을 진행합니다.

어쨌든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돈이 지금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지관리비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원은 우리 직영보다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려운 사회지만 사회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답지를 시켜서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자꾸 서울시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계획성 있게 해서 서울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시민으로 하여금 관리가 잘 되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비가 금년에는 56억 7,000만 원인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10억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은 18억인데 대상지가 나와서 추경에 38억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56억인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당초 검토하기는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수립 과정에서 10억 원으로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업대상지를 축소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성과주의 예산안에 보면 1인당 생활권 공원녹지 면적이 2004년도에 4.60㎡, 금년에는 4.75㎡, 내년에는 4.92㎡로 잡는데요. 지금 75만 평을 거의 공원화를 시켰다고 하는데도 1인당 생활녹지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나요?

100만 평이라고 하면 인구 천만으로 나누게 되면 0.1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75만 평이니까 0.75평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0.075. 그러니까 0.1평이 못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2004년보다도 서울숲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4.75라는 것입니다.

0.15 늘어난 것밖에는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 수로 나누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158억 8,400만 원인데 금년보다 50억이 줄었어요. 이원효 소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이 정도는 앞으로 어떤 계획 추진하는 것과 관계없이 유지비 차원에서라도, 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지금 이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업들이 중점이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에 대한 사료,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의 유지관리, 인력부분 중에서 외주 나간 것이 있습니다.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관리용역 이런 용역비하고요. 또 하나가 시설에 대한 안전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시민들이 오시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비들 그런 비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비목은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짰습니다.

금년도하고 거의 유사하다면 50억밖에는 감하지 않았지만 삭감됐다 하더라도 유지부분밖에 안 된다면 근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웠다가, 10개년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만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우선 큰 결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이후에 조성을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시민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동물들 유지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자꾸 약화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문제가 빨리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공원에 대한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억새축제 때 개장과 폐회식 때까지 다 나오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꼭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환상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금년 예산보다도 줄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것은 증액을 해 봐야 되겠는데 과연 와서 보신 결과 여러 가지 적외선 빔을 한 것이 색채가 그전보다 그렇게 선명치가 않고, 그것이 다만 기술의 문제인지, 이벤트 하는 분들 아니면 계약을 하는 분들하고 사전계약금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지 여건을 잘 아는 월드컵소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채희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새축제문제는 사실상 3년 전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물가상승률도 없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관계도 조금 더 환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발전적으로 돈을 더 들여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업체하고 서로 계약상에 조명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개막식이나 이럴 때 중요한 인사가 오신다든지 많은 인파가 오고 그럴 때는 공연팀이 조금 유명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돈이 액수가 작다보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억새축제 조명하는 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 축소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환상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소장님이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앞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고요. 열흘 동안에 100만 명이라고 그러더니 80만 명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거의 하루 10만 명씩 다녀갔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소장님 말씀은 인기인이 와서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좋은 얘기입니다. 이왕 새로운 명소로 부각된 하늘공원의 억새축제는 좀더 투자를 해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리고 예결에서 다루어야 할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 자연생태모니터링, 사실 매립지의 생태변화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운영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것도 본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의 2.6% 규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8.1%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전략목표 중의 하나인 공원이용 및 관리예산 이것도 468억 5,600만 원인데 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유지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비효율적인 예산은 가차없이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숲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이용객들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잡부를 50명을 선발해서 관리를 해 왔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내년에도 5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숲은 면적이 35만 평 규모입니다. 다른 공원 사역잡부 인력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기도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푸른도시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운영 효용성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금년에 새롭게 개장이 되어서 수요가 많아서 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인원 가지고 현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이 인원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만약에 정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다른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역잡부들이 하는 것이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수목, 그리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합니까?

야생동물은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잡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입니까?

예를 들면 일반청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유지 관리, 그 다음에 꽃심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합니다.

풀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역잡부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서울숲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면 50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볼 때 겨울이 접어들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다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봄 여름철은…….

염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계절적으로 수요변화를 측정해 가면서 인력을 증감을 해서 하여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50명 예산 7억 8,6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일시에 예산을 올리기보다는 저희가 계절적인 수요변화를 측정해 가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예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원조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춘희 조경과장께서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필요성 인정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산안이 틀이 다 짜여있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방침을, 많이는 편성할 수가 없고 예측컨대 기본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안을 방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관리가 허술한 데, 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노후화된 이런 학교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학교 개·보수를 한다거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숲 맞은 편 응봉산이 있지요. 응봉근린공원에 인공폭포가 설치되면 서울숲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경원선, 경춘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도움이 되고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풀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에서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해서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공원내 수경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폭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1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응봉 쪽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쪽에 바위나 이런 암벽을 건드리지 않고 시설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 암벽을 굉장히 훼손하는 문제가 생겨서 추후 집중 논의한 다음에 검토하자고 해서 약간 유보적인, 저희 시에서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 공원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하고, 다만 수경시설에 대한 예산 10억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선배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 문제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29억입니다.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개 인공폭포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응봉근린공원에 인공폭포 조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반영을 해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큰 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4년차입니다. 4년차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푸른도시국 업무를 다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딱 특징이 있네요. 큰 예산은 상세한 내역이 안 나오고 1식 그런 식으로 백단위로 반영하고, 작은 것은 화장지 구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그러네요. 우리가 화장지 구입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지로 정작 중요한 세부내역은 1식 이렇게 해서 10억, 20억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적에 참 기가 막히게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지금 찬찬히 뜯어보니까 정작 알고 싶은 사업예산은 세부내역이 안 나오고…….

제가 조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됐습니다. 푸른도시국만 그래요. 한강사업소나 다른 국도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국은 유달리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화장지 구입 해서 롤재생화장지 구입 해서 세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마지막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푸른도시국 소관사업 중에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거나 또는 금년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또 반영할 연차적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2006년도 이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있을 거예요,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쳤는데. 그런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성과주의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만드실 적에 이런 것은 지양하고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참고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가 봤더니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월드컵공원에 주말이나 휴일 때 정말 엄청난 인원이 몰려드는데 화장실을 가보면, 특히 여성화장실을 가보면 30분 기다려야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화장실이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보고 나서 문제제기 했던 것이 그런 특수한 시기나 계절 때 많은 사람이 올 적에는 이동식화장실이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없네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미 금년에 설치하려고 발주해서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더 추가로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야지, 남성화장실보다도 충분히 설치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연못 수질개선사업입니다. 4-95쪽인데요. 여기를 보면 내년도에 4억 예산을 편성했고 생태연못 관리 3개소 해서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가압부상 수질정화 해서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가압부상 수질정화라는 것이 이미 실용화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 연못 수질관리가 정말로 난맥상이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수질 유지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시립대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전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가압부상을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압부상 수질정화는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하려고 가압부상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냐 이거지요.

이것이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가압부상만 얘기하세요.

가압부상이 월드컵 난지연못하고 서울대공원에 있는 연못, 반도지하고 금붕어광장 2개소, 용산가족공원, 그 다음에 구암공원 연못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닥이 흙으로 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난지 같은 경우는 바닥이 흙이 아니잖아요.

네, 밑에 벤토나이트 방수가 되어 있어서 초년도에 물을 다 빼내고 해 봤는데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도 바닥이 흙일 텐데 밑에 처리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밑에 흙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것이 강한 수압을 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유물질이 오히려 역으로 올라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용산가족공원은 과거에 URC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URC공법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난번 전문가들이 다 현지답사를 해서 용산가족공원은 가압부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요? 제가 시립대 보니까 바닥이 흙으로 된 데는 거기에 오히려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한 수압으로…….

여기가 바닥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 봤자 효과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한 번 하면 가압부상 같은 경우는 몇 년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월드컵공원에 경상적 경비로 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난지연못 주변 청소용품비, 그 다음에 부레옥잠을 식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질 측정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난지연못 같은 경우가 월드컵공원 안에 있는 콘크리트박스 안에 있는 물이잖아요?

콘크리트박스가 아니고 벤토나이트 방수한 연못 안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흙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지연못 같은 경우는 이것이 원수가 한강 물이지요?

네, 광역원수지요.

한강물 팔당상수에서 끌어들이는 물 중간에…….

원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이패스한 것인데, 이렇게 수질측정하고 시료채취해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간이측정기로 두세 가지 항목만 측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수질측정비가 260만 원인데요. 원수는 4,500톤이 들어오지만 난지연못 전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날 들어온 물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며칠간 체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요. 먹는 물도 아닌데 거기서 목욕할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는 물인데 이렇게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측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굳이 매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원수 수질 측정하는 것처럼 용존산소라든지 한두 가지 항목만 간이로 넣어보면 바로바로 측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료까지 채취해서 여기에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월드컵공원은 조성당시에 제가 관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톤이 들어와서 한 3일 이상 정체했다가 흘러나가는데 나가는 과정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1매립지, 2매립지 사이로 해서 난지천으로 몇 km를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질소 같은 것이 많아서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26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

아니, 경상비가 계속 증가하는 요인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수 수질을 한강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원수도, 원수를 청계천 물 같은 경우는 1차 처리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자양동에서 들어오는 원수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수가 수질이 나쁠 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의 원수 측정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 위탁하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무슨 시료채취비가 필요해요?

양해하신다면 월드컵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채희관입니다.

제 취지는 하되…….

용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원수를 받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홍수 때 같을 때는 저희들이 물을 받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강원수를 받다 보니까 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오염물질 문제라든지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측정 의뢰를 하고 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압부상을 할 것인지, 또 청소를 한 번 더 할 것인지, 그래서 가끔 물을 빼고 또 청소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소한의 경비, 우리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약품문제라든지 채취비, 또 물품관계, 재료비, 최소한의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외부용역을 주는지 알았어요, 외부에 위탁을. 그 다음에 시청앞 분수대, 이것이 일전에 신문에 나왔던데요. 분수대 물이 수돗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해소독설비니 이런 것이 매년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분수대 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몇 페이지?

4-101.

양해하신다면 현장 관리하는 녹지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것이 경상 기본 운영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사업소 소장 박인규입니다. 시청앞 분수대 같은 경우 여름철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먹는 물이 아닌데 무슨 이렇게 소독설비를 3,300만 원씩 매년 들여요?

아이들이 옷을 입은 채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뛰어놀기 때문에…….

어디는 그렇게 안 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단체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먹는 물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것보다 더 더러운 물도 많은데 이것을 분수대 소독한다고 기본경비를 매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먹는 물이 아닌데 이것을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어차피 수돗물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당초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랬는데 그것이 상당히 언론에 지적이 되고, 또 아이들이 항상 들어오면 거기에서 옷을 벗고 놀기 때문에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공원에 있는 분수보다 굉장히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관리도 그렇지,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를, 저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경단체도 지적이 오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모든 분수대는 그렇게 다 관리를, 애들이 안 뛰어노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바라보고 경관을 보는데, 지금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꼭 들어가서…….

차라리 그러면 물을 매일 바꿔줘요. 물 얼마 많지도 않은 수돗물 3,300만 원짜리 차라리 수돗물을 매일 바꾸는 것이 낫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경상비를 늘리는 요인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검토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량이 커서 그 물을 매일 버리고 매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분수니까 수질관리가 냄새만 안 나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처럼 이용을 하는 것인데 수영장은 수영복입고 샤워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닥분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신발 신은 채로 샤워 안 하고 옷 입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몰지각한 경우에는 개도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물을 다 빼서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탱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수질 관리하는 것처럼 필터장치라든지 또 염소소독이라든지 또 오존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관리가 필요한 그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런 예산들이 3,300만 원 연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래도 너무 과잉…….

예산낭비가 없도록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과잉인 것 같아요. 너무 자질구레한 것 지적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소각로 유지관리 있지요, 어린이공원에? 거기에 동물 소각하는데 자체 소각로를 유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이옥신 측정 장비라고 있는데 동물 소각하는 데 무슨 다이옥신 측정, 법적기준이 있어요?

동물을 소각을 하면 동물 사체에서 혹시 유해한 물질이 나올까봐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사체나 사람 사체나 다 똑같은 것인데 벽제화장장도 다이옥신 측정을 안 하는데 여기 소규모의 동물화장장이 다이옥신까지 측정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다이옥신 기준이 있나요? 법적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내년부터 이것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몇 톤 용량규모인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생활폐기물 몇 백 톤 하는 것이나 다이옥신 측정하고 하는데.

내년도서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 규정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도 다이옥신을…….

그러니까 몇 톤인데요?

지금 그것은 정확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동물소각로가 폐기물법상 어디에 속해요? 특정폐기물 소각로입니까, 아니면 일반폐기물 소각로입니까?

특정폐기물입니다.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요?

네.

법적근거도 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동물소각로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물 죽는 것이 1년에 몇 톤씩 나오는데요? 아니, 한 달에, 1일.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적을 때도 많을 때도 있고 하니까 1일 얼마라고는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뭐하러 그런 것을 유지관리해요, 다이옥신까지 측정하면서. 차라리 그런 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낫지요.

민간위탁보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비용이 더 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옥신까지 측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소각로라고요, 동물사체가?

그것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하는 것인지도 알아보세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측정대상입니다.

그것은 보여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년에 수십 톤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굳이 소각로를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1년에 때는 양이 얼마인지…….

정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민간위탁 부분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에서 한 달에 1톤씩 나온다면 운영하되, 그렇지 않고서 간혹 가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간혹 가다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1일 얼마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그러니까 한 달에 1톤씩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1톤씩 동물이 죽어 나가느냐 이것이지요.

아마 그 정도는…….

1톤씩 죽어나가요?

체중이…….

무게를 달은 것이지 소각로라는 것이 용량이 있는데.

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하고 우리 자체 관리하는 부분하고 비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동물소각을 받아주지 않는 때에 대공원에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말마따나 한 달에 1톤씩 죽어나가면 그것은 큰 문제고.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하시는 요지를 충분하게 알겠으니까 별도로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일반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그린트러스트 협력사무실 전화요금을 우리가 내주나요, 푸른도시국장님?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서울그린트러스트 협력사무실 전화요금 7회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린트러스트가 4242로 해서 한가족 한그루 나무심기 하는 사무실을…….

그러면 협력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별관에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별관 3층에 공간이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전화 받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거기에 서울그린트러스트 협력사무실이라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전화 받아서 답변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네.

상시 운영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기념식수 안내센터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고를 안했잖아요. 저는 별도로 그린트러스트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요.

그린트러스트 사무실은 따로 있고요. 자기네 자체 그린트러스트 사무실이 법인사무실이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민기념식수 안내센터 전화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화기 7회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린트러스트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숲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숲 밖에 있지요. 별도로 그린트러스트 사무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저희 기념식수사업 시작할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경상비, 매년 반영되는 기본경상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에서 특정폐기물이 발생합니까? 거기에서 매년 특정폐기물이 발생해요?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폐유, 폐산, 폐알칼리 이런 어떤 유독성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특정폐기물이 발생해요?

보라매공원에서 특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년 전에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내중심가에 특정폐기물 소각시설이 있겠어요? 4-153쪽, 특정폐기물이 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것도 숙제예요. 지금 각 공원에서 쓰고 있는 냉온수기, 이것이 일명 정수기지요? 냉온수 기능이 있는 정수기지요?

시설관리과장 홍문기 보일러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기능만 해요?

시설관리과장 홍문기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그것이 일명 각급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정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은 뭘로 써요?

시설관리과장 홍문기 물은 수돗물을 쓰지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과거에 연례적으로 그냥 반영되던 예산을 그대로 넣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홍문기 월드컵공원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냉온수기라고 하면 한 기계로 여름에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 것을 냉온수기라고 하고요. 또 수돗물을 연결해서 더운 물을 먹거나 찬물을 먹는…….

알아요. 용어정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에 있는…….

몇 페이지입니까?

4-159 하단부.

이것은 시설과장 말씀대로 식음료 하는 냉온수기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161 중간에 냉온수기 그것도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런 것이 다 연례적으로 반영이 되어 왔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각 공원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이나 관계시민들이 마시도록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마 다른 것을 얘기할 텐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을 입증해 주세요. 162쪽 상단부에, 연례적으로 계속 경상적경비로 반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비데사용료,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이 계속 목만 자질구레하게 엄청 달아놓고 얼마 딱 반영하는 데 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상적경비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몇 %,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알지는, 숙지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비데사용료가 월드컵공원 전시관 안에 외국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비데를 사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몇 년 사용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그런 형태인가요?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연례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할 적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예산은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소모품이나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데사용료니 화장지구입비니 이런 것은 그냥 소모품비든지 일반적인 용어로 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예산들 있잖아요. 1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단위가 굉장히 큰 것들 그런 것은 사실상 상세내역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야 할 텐데 여기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요. 대형사업의 경우에 상세한 것을, 제가 보기에 화장지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대로 이기가 된 것 같고요. 대형사업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넣다보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설명서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용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하는 데 10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대규모 신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상적 경비 중에서 경직성경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공원하고 답변 못한 것 이런 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원효 소장님, 아까 소각로 말씀하셨는데 이 소각로가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이 소각로가 아마 집진장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언제 설치됐고, 몇 톤급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집진장치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내년부터 대기환경 문제 때문에…….

소각로는 개원 당시부터 설치됐던 것이고요.

약 몇 년이에요?

1984년도입니다. 그리고 집진시설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년마다 검사를 받는데 계속 합격 받고 있습니다.

몇 톤급입니까?

0.5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집진장치가, 다이옥신을 측정하려면 집진장치 그것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집진이 뭐예요? 백필터 같은 것을 놨어요, 아니면 경찰필터 놨어요, 아니면 SCR 촉매탑을 놨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검사에 대비해서 탄소 카본공급장치를 시설했습니다.

그렇게 한 소각로에 다이옥신 측정이 들어간다면 백번 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방역소독 합니까? 연막소독을 해요?

동물원 안에 연막소독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막소독을 하면 안 됩니다. 연막은 오히려 환경공해가 있고, 불완전연소로 태워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 수풀이나 하천, 아니면 수인성…….

하수관 같은 곳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났을 적에, 수해가 있을 때만 하고 분무소독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위탁도 있네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사체가 아니라, 지정폐기물 위탁은 12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주사기라든가 사용 후 거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동물출입차량 소독조를 설치하는 데 3,500만 원인데 그것이 원래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것도 잘못됐고. 엑스레이 투시기가 없었나, 5,000만 원 넣었는데?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투시기는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투시기는 뭐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필름이 아니고 영상으로 보는 것인데 즉시즉시 판독할 수 있습니다.

뭘요? 동물을요?

그 환부를 즉시즉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투쟁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는데 골절이 났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수술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수술할 수 있는 기자재도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도 안 해 놓고 이번에 사시려고 그러나요? 엑스레이가 과거에도 하나도 없었겠네요?

필름용은 있었습니다.

필름으로 찍어서?

네.

그것은 원래 필름으로 찍는 것이지 엑스레이 이것을 수시로 본다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필름에 나올 것 아니에요, 골절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구태여 이것을 뭐하러 구입을 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 같으면 호흡을 멈추세요 이것이 되는데 동물은 호흡을 멈추세요가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려면 마취를 해야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 수 있을까요?

최계락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예산 올렸던 삭감내역 있지요? 원래 안 올렸던 부분 중에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일반회계는 보라매공원 재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사업39건 27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관악산 신도비지구 공원용지보상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건 7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