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계획국, 주택국,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시민의 편의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대비 24.1%에 해당하는 1,837억 원이 감소된 5,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대비 2,478억이 감소된 6,05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인 359억 6,000만 원이 감소된 3,942억 3,4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119억 1,700만 원이 감소된 2,11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이 3,942억 원이고 2005년도 예산은 4,301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총액 금액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가 7,627억, 2006년도가 5,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1,8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가 4,235억 대비 2,119억이 감소된 2006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2,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여기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임시 조직인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 필요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영기획실에서 임시조직의 예산을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편의상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5.4%인 10억 5,500만 원이 증가된 79억 1,1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의 증가요인은 임시조직인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71.2%에 해당하는 66억 3,200만 원이 감소한 2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감소요인은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며 사업내역은 신규사업이 5건에 8억 2,100만 원, 계속사업이 4건에 16억 8,500만 원, 경상사업이 4건에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1%에 해당하는 1,837억 원이 감소한 5,790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체비지 대부료 등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5%인 3,400만 원이 감소된 6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잔여 체비지 매각으로 체비지 대부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 체비지 매각수입은 전년도 대비 269%에 해당하는 426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8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의 증가요인은 연부납으로 매각된 체비지의 수입증가와 잔여 체비지 매각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청산금 미수납 분으로서 전년도 대비 4.6%인 1,700만 원이 감소된 3억 5,200만 원으로 최초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30.3%에 해당하는 2,262억 6,800만 원이 감소한 5,195억 5,700만 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폭의 감소사유는 200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1,707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정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중 개발기금 15%와 주차장특별회계 10%를 제외한 75%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7.5%인 307억 9,000만 원이 감소된 3,8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만기상환회수금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187억 4,000만 원이 증가된 70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9.3%에 해당하는 34억 9,700만 원이 증가된 2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수입은 최고, 최저 3년간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전년도와 같이 3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따른 시금고 잔액이자, 체비지사용료, 매각대금이자, 연체료 등 잡수입은 전년도 대비 10.5%에 해당하는 10억 7,4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의 증가요인은 연체이자, 체비지매각대금 등의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50%로 2,119억이 감소된 2,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에 대부분 주요사업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4건에 94억 6,3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 송파동 95-55번지 하수관 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건에 56억 1,700만 원으로 성내천좌안에 분류식하수도 정비공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 관련 사업 6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에 따른 일반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 관련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52.6%인 2,177억이 감소한 1,964억 3,800만 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은 전년 대비 52.9%에 해당하는 2,160억 원이 감소한 1,9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의료원 이전사업, 녹지시설 보상 등 세출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치구에 위임된 체비지 매각 활성화 징수교부금 20억 3,000만 원과 반환금은 5,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18.1%가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요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를 감안한 조정입니다. 잉여재원인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37.2%인13억 9,900만 원이 감소된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밖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등 기본경비도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로 본예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성내천좌안 분류식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매년 하는 계속비사업인데 이것이 계속 사고이월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질문하니까 김효수 과장님이 올해는 안 한다고 그러셨지요? 올해는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또 한다고 예산이 50억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것이 위증입니까? 어찌되는 것입니까?

김효수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김효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답변을 제가 드렸을 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시설투자를 전면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성내천의 경우도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이 되었고, 사실 계속사업은 남겨두고 신규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못 파악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잘못된 것이지요. 성내천좌안 이것이 제가 2004년도, 5년도 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모르시고 계셨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금액이 제법 큰 금액인데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할 때 이것은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시설투자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 재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은 우선 자치구별로는 구마다 구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 비율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구역을 결정하는 것들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급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그렇지요?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55개 구역입니다.

어떤 자치구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어떤 자치구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우선 올해는 여러 각 구에서 다 올라왔습니다만 투자심사가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안 되고 그래서 3개 지역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올해에 확정해 놓은 4개 구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며칠 전에 거쳤습니다.

20 며칠 했지요? 며칠 전에 했지요?

네, 그때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각 구마다 다 있는데 어떤 구는 어떤 식으로 왜 선정이 되었냐 이것이지요. 2004년도인가 그때도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자치구에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면 마음당기는 대로 다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선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고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말입니다.

사실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기준으로 잡은 것이 도로의 경우 6m에서 20m…….

그래서 제가 그때도 5개 구청인가 선정해 놓은 기억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지역구가 다 있는데 구청이 다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충 심사위원이 몇 분 계셨지요?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 누가 심사했습니까?

저희 부서에 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몇 분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예산 관련 문제는 당연히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신청을 다 받았지요, 각 구청별로.

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들어온 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구가 다 신청이 되었고요. 기준은 우선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과하고의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하는 것은 옛날 방식 그대로란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증에 관련된 부분이 고의든 누락이 되어서 미처 알지 못해서 했든 간에 위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단체에 보조되는 49억 예산 이 부분도 2004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을 그대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일단 해 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위원님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다른 분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호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1년에 한번 하는 집행부의 통제수단인데 물론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마음을 가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할 수 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상 위증을 하면 우리가 선서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검찰에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의견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깎였지요?

네.

A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깎여졌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안이 줄어든 부분은 세입예산 특히 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질 세입 자체가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세출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 내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49억 1,500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원이라고 있지요?

네.

A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구비는 얼마나 나와요?

구비 비율이 있는데요. 소위 재정 사정이 좋은 구는 좀 많게, 그 다음에 재정 사정이 좀 어려운 구는 구비 분담이 좀 적게,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평균 25개 구청에 다 내려갈 것 아니에요.

평균은…….

A 위원 몇 대 몇이에요, 구하고 시하고?

평균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한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위원 50%…….

네.

A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 봤지만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불용이 안 되고 전부 내려가겠지만 활성화가 되어서 구비도 한 50억 이것도 50억 정도 해서 전부 내년에는 계약도 되고,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몇 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구청의 열의, 구청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자기네가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 예산이니까 구청의 열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끝난다, 불용이 안 난다?

내년이지요.

A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반 정도면 될 건데 49억이나 나왔어요?

49억이 여러 구에 나눠주는 것의 합계거든요.

A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르지요. 나눠줘 버리는 것하고 두 번에 나눠주는 것은 다르지요. 내년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내년 소요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A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내천에 대해서 좌안공사 50억, 그게 무슨 공사인지 아세요?

분류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나오면 다 끝나요?

지금 이것이 나머지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65만의 송파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변 대변이 한강으로 내려가는 하수관을 이설하는 공사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내천 좌안분류식 하수도 재정비공사 이것은 50억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이 혹시 만일 깎였다는 것은 사실 별것 없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봤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 소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상비가 많이 나가서 정책적으로 몇 천 억 깎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다 했습니까?

A 위원 네, 다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50억 원,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수립 용역사업비 2억 원, 성내천 좌안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비 10억 원은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서대문구 도로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억 4,800만 원, 노원구 도로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비 20억 8,600만 원, PDA를 이용한 지가조사 및 중개업소 단속사업비 6,000만 원, 지가조사 및 중개업소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실시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을 하면서 자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노원구 20억 8,600만 원은 본래 예산이 안 잡힌 것을 신규 편성하기 때문에 증액이 아니라 신규 편성토록 할 것을 수정 동의한다고 그렇게 발언이 되어야 됩니다.

신규 편성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우리 임한종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호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야 합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우리 정호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호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호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답변 시에 부정확한 답변으로 인해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법규에 의한 처리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엄중 경고하니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사항의 결정 시에는 관련 시의원님께 반드시 자문을 구하고 요구 자료에 대한 기일 엄수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택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충고와 훌륭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2년을 목표로 한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노후주택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주택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을 확대 운영, 시청사 증축사업, 서울오페라극장 및 청소년야외음악당 건립 추진 등 서울을 계획적이고 문화가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시디자인 개선,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야간경관 개선,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등 서울을 선진 도시환경으로 가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주택정책 목표는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면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 둘째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주택국의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은 2006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의 체계에 따라서 3개 전략목표와 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7개의 주요사업과 5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2006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580억 8,900만 원, 특별회계 4,695억 원을 합해서 총 8,275억 8,900만 원으로 2005년도 전체 세입예산 8,801억 4,500만 원에 비해서 6%인 525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270억 7,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695억을 포함해서 총 6,965억 7,500만 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액 7,204억 7,100만 원보다 3.3%인 238억 9,6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97억 8,900만 원을 제외한 5,267억 8,600만 원으로 2005년도 5,493억 8,400만 원보다 4.1%에 해당하는 225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상암지구 및 DMC의 매각물량 감소로 세입이 2005년 대비 10.5%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종료됨에 따라 세입이 대폭 감소하고,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세입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8,801억 4,500만 원보다 5.9%가 감소된 8,27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3,999억 4,500만 원 대비 10%가 감소된 3,580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암지구 내 일반택지 및 DMC부지 매각에 따른 택지매각수입이 2005년 3,924억 4,200만 원 대비 11%가 감소한 3,501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지개발매각대상 토지 임대료로 13억 3,500만 원, 택지매각 연체료 및 연부이자 수입으로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은 15억 2,100만 원, 택지개발 관련 소송반환금 회수 수입과 택지개발대행사업 이자수입 6억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북촌마을 가꾸기 한옥보수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 대비 2.2%가 감소한 4,695억 원을 편성했으며, 계정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국민주택사업계정은 2005년도 예산 1,006억 9,000만 원보다 6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4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신월동 철거민 이주단지 내 토지매각 수입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으로는 임대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내부 전입금 933억 6,000만 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등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은 2005년 예산 280억 9,500만 원보다 144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3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재산매각수입 71억 700만 원, 과년도 체납수입 12억 100만 원 등 총 83억 800만 원이고, 사업외수입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금인 잡수입으로 13억 2,200만 원,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7,200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8억 1,600만 원 등 5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은 2005년 예산 2,754억 5,200만 원보다 40억 7,300만 원이 증가된 2,795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임대아파트 임대 관련 수입으로 1,244억 5,300만 원,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매각 수입으로 704억 8,200만 원, 과년도수입 등으로 95억 5,400만 원 등 총 2,04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573억 2,200만 원, 재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09억 1,200만 원 등 총 75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은 2005년 예산 759억 6,000만 원보다 63억 2,700만 원이 증가된 82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융자금 이자수입 12억 9,200만 원, 매각수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004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0억 200만 원,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191억 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318억 1,000만 원, 잡수입 29억 1,100만 원 등 총 80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지역의 감소로 인한 택지개발사업비 감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북촌마을의 한옥매입비 감소, 재개발사업계정의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및 위탁관리비 감소로 2005년 대비 3.3%가 감소된 6,96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전략목표와 일반예산으로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총괄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3개 전략목표와 9개 성과목표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성과목표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주거안정성 도모,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안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사업에 소요되는 2,463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주거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1,64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48억 5,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SH공사 출자금으로 920억 8,000만 원,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서 67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안정화를 위해서 총 5개 사업에 8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비에 따라 발생한 철거민의 임시거주에 필요한 임시이주용아파트 공가관리비로 1억 5,100만 원, SH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790억 7,000만 원, 국민주택 관련 사업으로 8,500만 원,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원 수당 4,500만 원, 저소득시민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를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안정지원계정전출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도시·건축문화 수준향상과 체계적인 경관개선으로 친환경적, 국제적 경관도시 구현, 역사·전통마을 가꾸기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3개 사업에 소요되는 17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4개 사업에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 시상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사진전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 우수 아파트단지에 대한 종합평가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비로 5,300만 원, 건축물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체계적인 경관개선으로 친환경적·국제적 경관도시 구현을 위하여 9개 사업에 총 13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강교량 및 덕수궁길 등을 중심으로 빛의 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야간경관개선 사업비 30억 1,300만 원과 기 설치된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억 2,800만 원, 시민들이 관광명소, 사적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비 2억 800만 원, 서울의 대표적 중심거리인 종로를 국제수준의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위하여 86억 600만 원, 좋은 간판 시상 및 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500만 원과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5억 400만 원,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5억 원, 청계천 주변의 교통, 환경변화 등을 모니터링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역사·전통마을 가꾸기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한옥이 집단으로 형성된 북촌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3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거수준 향상, 도시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재난사고 감소, 건축물 관리체계 개선으로 도시관리 기능 강화로 정하고, 31개 사업에 총 56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24개 사업에 총 33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목동중심축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위해서 20억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추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원,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운상가 주변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 응봉1지구 등 10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87억 9,800만 원, 상계6구역 및 신림1구역 도로 개설 등 주택재개발 지원 등을 위해서 15억 6,3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비로 200억 원,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관련 사업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재난사고 감소를 위해 3개 사업에 총 20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D급 재난시설인 시민아파트 정리비 200억 원,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비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건축물 관리체계 개선으로 도시관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4개 사업에 총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법 건축물 관리를 위한 연 2회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9억 7,100만 원과 항공사진의 영구보존을 위한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비로 5억 8,500만 원, 건축·주택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재투기금예탁금, 예비비,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2005년 3,505억 5,100만 원보다 7.3%가 증가된 3,76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경비로는 2005년도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는 봉급인상분과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로 12억 원을 증액한 반면, 반환금 및 기타경비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반환금, 과오납금 감소로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투기금예탁금은 주택재개발계정의 중장기 투자 소요 대비 적립금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정비기반시설 투자비용 적립금으로 2005년도 1,273억 보다 28.8%가 증가된 1,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국민주택사업계정 17억 3,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3억 1,0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계정 27억 2,0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16억 8,500만 원으로 총 6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법정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5%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시계획세 세수감소로 지난해 대비 6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76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사업계정 일반지원 전출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출자금으로 2005년도 885억보다 5.5%가 증가된 9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국민주택 사업계정은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주택재개발 사업계정은 2005년도 대비 11%가 감소된 20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다음과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2005년도 8,801억 4,500만 원보다 6%가 감액된 8,27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7,204억 7,100만 원보다 3.3%가 감액된 6,96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우리 주택국의 정책목표인 서민주거복지 수준향상,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원계정 설치 및 2005년 운용조성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당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2003년 3월 15일 우리 시의 유사 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연리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일반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에 해당하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매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180억 원, 적립금 이자 등 6억 8,800만 원을 합쳐 총 조성액은 186억 8,800만 원이나 임대료 보조금 예산 24억 4,700만 원, 기금관리비 4,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 조성액은 162억 원입니다.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5억과 2005년도 이월금 57억 600만 원, 적립금 이자 등 3억 7,300만 원을 합쳐서 총 85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 보조사업비에 28억 800만 원,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에 43억 원을 사용하고 기타 업무대행수수료 4,300만 원을 지급하고 14억 2,800만 원은 재적립해서 2007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원계정이 저소득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미비점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호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SH공사에다가 출자금을 주택국에서 주지요? 주택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주택기획과장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출자금으로 SH공사에다가 출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주었습니까?

올해 준 것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946억 2,900만 원이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지원한 출자금입니다.

2005년도에요?

네.

얼마요?

946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510억 주었지요?

네, 510억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었습니까?

아직 덜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지요?

네.

430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연말에 보내려고 합니다.

출자금이 늦게 지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 것을 다 못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정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주는…….

그것을 꼭 연말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연말에 사업승인이 날 것이 6개 지구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말까지 사업승인이 나서 그것을 꼭 사업승인이 났다고 올해 예산을,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SH공사의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게 연말에 현금보유액이 2000 몇 백 억씩 갖고 있더란 말이지요. 너무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 주어도 될 것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미리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일단 협의가 시작되면 금방 돈이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보내주어야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아직 안 나왔지요?

12월 20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85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제법 많이 내려오는 편에 속하지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이 조금 미약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2005년 10월 말 현재로 해서 임대아파트 10만 호 건설에서 추진실적이 2005년 9월 말까지는 5만 8,297호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네.

10월 말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9월 말까지가 5만 8,000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역지정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것이 1만 7,360호입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변동이 없습니까?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SH공사에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우리 주택국 자료에는 2005년도 9월 말 현재 해 가지고 5만 8,297호인데 SH공사 자료에는 10월 말 현재 7만 1,397호란 말이에요. SH공사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국하고는 1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제가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역지정 완료까지를 포함한 것이고 구역 절차 진행 중인 것 일부를 SH공사는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추진계획은 2만 5,500호인데 SH공사는 3만 999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H공사는 우리 주택국에서 어느 정도 대행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대행하는 데하고 우리 본부기능을 가진 주택국하고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은 2만 5,500호이고 SH공사는 3만 999호이고 이런 것도 앞으로 서로 SH공사하고 잘, 어떻게 보면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SH공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현재까지 처음에 계획했던 호수보다 많이 줄어들었지요,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추진을 하다보면 지구지정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조금 더디어지기 때문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계를 죽 보면 2004년도에만 해도 5,145호가 줄어들었지요?

네,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도 한 1,200호 줄어들었지요?

네.

그러면 줄어든 것만 해도 벌써 7,000호 이상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계획을 맞출 것입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몇 군데를 더 그린벨트 해제지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재건축임대아파트가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내놓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계획물량하고 가깝게 근접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지를 추가 확보한다는데 대충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마곡지구가 첨단산업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한 5,000호 정도 확보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그러니까 지금 계획 대비 줄어든 물량이 9,170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의 계획보다는.

네.

그것을 9,170호를 어디다 할 것인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가능한데요. 말씀드리면 마곡지구에 4,500호 그 다음 정릉에 집단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그쪽에 1,200호 정도 그 다음에 수서 쪽 보시면 여자기술원 앞에 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18만 4,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060호 그 다음에 서초구 신원동 쪽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1,910호, 우면동 우면3지구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옆에 또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0호 정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가능지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계획 달성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대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설치공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다른 사업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데 우선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한옥 924동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북촌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옥개보수비용 지원, 한옥 매입, 한옥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44억 원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의 총 예산 편성액은 1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및 세부내역을 보면 있어요.

2005년도 예정집행액은 115억 4,400 중에 104억 7,200만 원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집행된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53억 4,800만 원입니다.

2005년의 총 예산편성액은 1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0월 현재 아까 얼마 된다고 했어요?

53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8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예상액이 54억 8,000만 원이며, 불용액도 5억 7,200만 원이나 발생했거든요. 알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우선 가장 큰 원인이 현재 비한옥이나 한옥 건물 매입이 실제 감정평가액과, 저희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의 차이로 인해서 매입이 부진한 사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한옥 개보수비용 저희가 동당 개보수비용을 보조 내지는 가구당 2,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 융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한옥 수리 보수가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액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고이월은 지양되어야 되겠고,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은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간대행사업비가 20억, 민간자본 보조가 10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한옥매입계획과 활용계획은 어떠하며, 차질 없이 추진할 자신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창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옥매입예산이 금년에 부진해서 불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SH공사에 자금이 다 소진되고 있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은 매입을 3동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억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수리비용도 물량을 당초보다는 적게 한 2동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36억 예산이면 추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촌가꾸기사업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사업의 성과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의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강서 한명철B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예산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주로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특별히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로 봤고, 사례를 거기 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마을가꾸기 마찌즈쿠리라는 사업을 저희보다 일본이 훨씬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이 저희보다 많은 노하우를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방국보다는 아마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일본을 시찰해서 내용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B 위원 저도 일본에 후지 같은 데를 통해서 마쓰리 축제라든가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문화마을을 만들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세계의 본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했는데 굳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벤치마킹하고 연구모임회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해외시찰하고 하는 그것에 들어간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5억 원은 인프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예산이고요. 그것을 2개 구에 지원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 저희가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일곱 사람 정도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본의 선진지식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B 위원 사업별설명서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을 잘못하는 것인지, 또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사업목적이 있고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일본 지방정부 마을만들기 사례를 조사하고, 또 마찌즈쿠리 유형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도시경관 관련 분야 전문가 연구모임회를 한다. 그래서 금천구하고 종로구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혀 거기에 필요 없는 얘기를 왜 넣어요?

일본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그 사례 조사를 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여덟 사람을 구성해서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바로 벤치마킹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B 위원 거기다가 운영비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명 연구회에다가.

그 밑에…….

B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요예산에 문화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얘기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어느 구에는 어떤 것을 한다든가.

금천구하고 종로구 인사동 2개 구에 일본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자료를 가지고 지역에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그 다음에 주민광장,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할 수 있는 회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B 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 같은 데는 이미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현재 그것이 없다고 치고, 종로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인사동에는 그동안 가로 정비를 했고요. 그런 어떤 민간의 전시장, 미술관은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동 지역에. 민간에서 주로 그런 것을 죽 해 왔고, 민간건물에서.

B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기초적인 안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역사문화마을 만들기는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시민연대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일본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가 전문가 8명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저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책자까지 해서 보고서를 올렸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25개 구청에 저희가 업무홍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천구 독산동하고 종로구 인사동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마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약 1억 5,000, 금천구에서 3억 5,000을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물론 담장 허물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나 구에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담장 허물기는 각자 개인 집입니다. 개인 집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문 것이고 이것은 취지가 그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주민과 또는 시민단체와 관이 합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본 벤처마킹 한 사례를 보고드려서 저희가 시범으로 금년에 해 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잘될 때는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알아들어요.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시민단체 몇 분의 어떤 얘기 때문에 이것이 좌지우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나는 그런 예를 많이 봐서 그래요. 특히 종전에 여기에 있기 전에 환경수자 원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시민단체가,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시장님이 또 거기에 따라가시고 또 이런 것들이 일부 몇 사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선거직을 통해서 온 사람들의 얘기보다도 더 중시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니냐, 왜 그런가 하니 일본의 마쓰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기를 본받을 만한 사항은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하셨을 때 그 사항들은 세계적으로 지금도 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쓰리가 우리나라가 꼭 받아들여야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것이냐,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이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이 다릅니까? 살기 좋고 편안하고 좀 더 나은 마을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낫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B 위원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새마을보다 일본의 마쓰리가 더 낫다는 우수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얘기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취지도 설명하셨고 왜 만들어졌는지도 했고,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는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도 이러한 중복된 예산,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여기 지금 사업별설명서 71쪽을 보면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은 서울시 개발 보급 시스템인 기존무허가 프로그램 및 건축정보연계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정호동 위원이 얘기했듯이 10만 호 주택이다 그럴 적에는 아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통계가 여기 주택국 통계, SH공사 통계 다 틀리고 그래서 10만 호 개념이면 건축허가 시입니까, 집을 짓는 동안입니까, 준공 시점입니까? 어떤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그때부터 시작한다든가…….

임대주택 10만 호의 10만 호 숫자는 구역지정 기준 시점입니다.

A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 임대주택의 경우는 구역지정이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역지정까지 시간이 상당수 걸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국책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구역지정이 되면 동시에 그린벨트 같은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그것은 틀림없이 사업추진이 됩니다.

A 위원 시스템하고 개발업체의 유지보수, 이것은 지금 현재 762억이 들어가네요?

7억 6,200만 원입니다.

A 위원 이것은 내년 12월까지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A 위원 지금 계약은 안 했지요? 업무보고 할 때는 용역을 안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계약을 할 겁니다.

A 위원 내년에?

네.

A 위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계약한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모든 통계가 전부 들어갑니까? 이게 언제쯤 납품완료가 끝나요? 내년에 이것 불용 안 나고 다 쓸 수 있어요?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A 위원 12월에 끝나면 결론적으로 불용이 나겠네?

내년 3월 안에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2월에 끝납니다.

A 위원 이것을 시험 가동해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신청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내년 9월부터는…….

A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을 내년에 전부 쓰고 다 소진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것은 소진할 수 있습니다.

A 위원 불용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비하고는 달리 이것은…….

A 위원 그러면 7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매년 68억 900만 원, 9억 7,000 이렇게 항공촬영을 하는 것인데 항공촬영을 해서 만약에 내 건물을 보고 싶다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볼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

A 위원 오늘 내가 무허가를 지었다 그랬을 때 서울시는 몇 개월 되면 알 수 있어요?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오세요.

1년에 봄·가을, 상·하반기에 두 번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했으면 내년 상반기 항공촬영에 나옵니다.

A 위원 내년 상반기?

네, 내년 3월에 촬영하는 거기에 나와서…….

A 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에 무허가를 지었으면 내년 6월 이전에 나온다?

6월 전에 판독에 의해서 나옵니다.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벌금 매기고 그러면 1년이 딜레이 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무허가 판독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번으로, 6월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빨리 판독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난 반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치되는 것이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많지요, 한 번만 하면.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독을 하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건축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이요?

A 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그게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계수가 정해져 있어서 산출하는 방식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금액은…….

A 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 이것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일 먼저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국장님은 SH공사에 계시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출자금이 새로 생긴 거예요, 전출금.

그것은 임대주택지원금으로 매년 지원되는 돈이고요.

A 위원 이번에 1,560억이 내년 예산에 나갈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내년도에 임대주택 SH공사지원금은 920억입니다.

A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전출금. 제안설명서 11쪽을 한번 보세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48억 5,100만 원은 공동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SH공사 출자금으로 920억,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676억 1,100만 원을 합치니까 약 1,600억 정도 되네요. SH공사 출자금이 920억 아니에요?

네, 920억 8,000만 원입니다.

A 위원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676억…….

그것은 재개발임대주택을 저희 시가 사는 것,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사는 것이 676억이고요.

A 위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48억,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업별설명서 35쪽에 있는데요. 그 43억은요, 상암지구에 내년도에 상암2공구의 조경공사하고 DMC 단지 내의 도로포장, 그 다음에 DMC단지 내 가로시설물 실시설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A 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국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꼭 보내주어야 돼요?

네, 상암지구 전체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애초에 택지개발사업…….

A 위원 죽 이런 예가 있었나요? 상암지구에 택지개발을 해서 가로시설물이나 DMC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 내는 가로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시설을 다합니다. 다만 시행을 SH공사가 대행…….

A 위원 그러면 올해 2005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2005년도에는 79억이 나갔습니다.

A 위원 용역비로 나간 것이 있지요, 그 용도가 뭐로 나갔어요?

2005년도에는 전부 시설비입니다. 용역비는 없고 다만 감리비가 한 8억 정도…….

A 위원 설계비는?

설계비는 예전에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A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한 거예요? 이것도 2004년도에 들어가요?

이 사업이 장암택지개발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설계는 2000년도에 다 했습니다.

A 위원 설계는 무슨 설계, 택지 토목설계…….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

A 위원 가로시설물 설계나 DMC 가로시설물은 거의 했겠지, 이제.

가로시설물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00년도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택지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를…….

A 위원 제 얘기는 48억 5,100만 원이 내년도에 나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처음 나가는 것이냐 나는 이런 얘기지요. 나간 것이 있지요? 78억이 이미 나갔다면서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다만 DMC단지 내 가로시설에 대한 실시설계하는 것 그것만 이번에…….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도 또 나갈 수도 있겠네요? 2007년, 2008년, 2009년 DMC부지가 있는 데마다 계속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나는 알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나머지 2007년 이후에 17억 정도가 더 나갈 예정입니다.

A 위원 국장님, 내가 기자들 있고 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세 번째 질문하는 것인데 SH공사 출자금으로 920억이 지금 현재 출자금이든지 예를 들어 임대주택 매입비든지 해서 올해 예산이 아까 정호동 위원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전부 서울시에 보내 줄 것을 SH공사에 100% 보내 주었습니까? 2005년도 예산을……. SH공사에 필요한 것을 전부 보내 주었나요, 2005년도 것.

그렇습니다. 100% 다 보내 주었습니다.

A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내 준 것이 언제지요?

금년에요?

A 위원 네, 전번에도 내가 보니까 이것을 갖고 있더라고, 돈을. 작년에도 내가 감사할 때 보니까 SH공사에 돈을 보내줄 것을 내가 그때도 감사하다가 뭐하니까 그날 아침에 보냈더라고요. 하루 늦어진 것인데 실지적으로 지금 제로입니까? 모르시면 담당자 나와 주세요.

SH공사에는 자금은 보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A 위원 아니, 여기서 보내 줄 것. 전출금 보내줄 것. 주택국에서 보내 줄 돈을 다 보내 주었나 이것이에요?

아닙니다. 금년 연말에 보낼 것은 전출금 지원은 아직 안 보낸 것이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기획과장, 전번에도 내가 지적했지요. 작년도에도, 그리고 또 뒷날 보내 주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집행을 510억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20일경까지 나머지 436억 정도를 더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보내주고…….

A 위원 국고보조금은 하지 말고 안 보내 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보내 주어야지요.

A 위원 얘기를 잘 해줘. 그렇게 위원하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460억이라는 것이…….

SH공사의 지출 집행상태를 보고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집행도 안 했는데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A 위원 그러면 그 돈이 거기서 남은 것은 여기서 알고 계신가요? 자,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요전에 예를 들어서 300억을 보냈는데 지금 집행할 금액이 없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430억을 가지고 있다, 나갈 것이 있으면 내일 사탕 주듯이 준다든가 뭘 주시겠다는 뜻으로 지금 저는 알아듣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 자금청구를 요청을 해 오면…….

A 위원 예를 들어 필요 없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해 오면 먼저 나간 자금에 대한 집행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금액은 모르겠네요, 감사권한도 없으니까. SH공사 이철수 사장이 우리 주택국에서 잔고가 얼마 남았느냐, 계정에서 보내 준 것에 대해서 실제 쓴 것은 얼마인데 얼마 남았느냐 우리 국장님이 되물어서 알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네, 그것은 수시로 확인을…….

A 위원 아니, 그것을 해 줍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출자금이든지 금방 해 주세요, 예산하기 전에. SH공사에다 해서 충당금이든지 임대주택 매입에 대한 돈이 주택국은 430억이 남았다는 것이고, SH공사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보내줄 필요 없고, 12월에 보내주었다…….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12월도 예를 들어서 남았으면 불용이 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감독하면 안 돼요.

네, 12월에는 보내 주어야지요.

A 위원 그렇게는 아니고, 여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SH공사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돈이 일단 들어왔으면 그쪽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00% 예산을 세웠으니까 불용 안 나게 다 보내줘버려야지요.

그런데 보내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집행상태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 연말이 되면 그것은 보내주어야지요.

A 위원 그것은 이렇게 되더라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어보니까 누가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필요 없는 것을 요청해서 막다른 골목에 와서 430억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네.

A 위원 집행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것을 사실 파트로 나누어서 총 예산이 1,200억이면 금액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계속 밀려오다가 여기서 430억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설부에서 돈 오는 것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오늘 현재로 기획과장님, 저하고 얘기하십시다. 이따가 SH공사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내준 금액에서 잔고가 얼마가 남았느냐 물어보셔서 자료를 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주세요.

네.

A 위원 주시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돈은 실지적으로 여기밖에 쓸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에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계정이 틀리고 맞았다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SH공사가 요즘 돈도 못 구하는 것 아시지요?

요사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A 위원 1년에 이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달에 이자가 40억씩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기자들도 있고 해서 얘기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방향의 돈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잘 자금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것이 안 나가는 이유는 택지개발을 동서남북에다 했지, 지금 은평뉴타운 했지, 1차, 2차, 3차 내년 3조 5,000억이 들어가지, 장지택지개발, 유통단지, 마곡 지금 택지개발 많이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임대주택 10만호도 제대로 돈을 못 쓴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제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주택국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돈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SH공사가 뉴타운이다 뭐해서 자꾸 벌여놓고 택지개발이다, 유통단지다 해서 막 해 놓아서 실지적으로 도시계획이 엉망이 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다 얘기하는데 실지적으로 도시계획이 집 한번 잘못 지으면 창고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지금 임대아파트예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 보조해 주었잖아요. 임대아파트 상가가 공실이 몇 % 있는지 아세요? 장사가 안 되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아파트 안 상가 지하층에, 그런 등등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 주택국이 우선 선생이 되고, 거기는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여기서 전부 돈만 보내주면 거기서 안 되어서 일을 안하다보니까 내가 SH공사 사장님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지적으로 재고주택, 공실, 공 아파트 전부 투입해 봐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유용 있게 쓰시고, 아까 그 자료…….

얼마 남았는가 현황요?

A 위원 남아서 돈을 안 보내주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임대주택하고 관련해서는 충분히 돈을 주었기 때문에 안 주고, 436억이 시에 남아 있습니다만 시에서 일반회계 이자로 불어나고 있거든요.

A 위원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쓸 수 있는 돈이고요. SH공사는 돈을 꿔다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주어버리라는 이 말씀…….

A 위원 주라는 것이 그 자금을 유용하게 써야 된다 이것이지요, 한정된 자금이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건립하는 데만 쓰라 이 말이지요.

A 위원 빨리 주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금을 서울시가 14조면 그것을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을 SH공사하고 봐서…….

A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이 벌일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끝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건설회사 해 봤지만 한번 벌이면 뒷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벌여놓은 것 수습해야지, 지금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아까 같은 것도 우리 주택국에서 될 수 있으면 경기도 나쁘고 하니까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쓰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66쪽을 보시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시행이 있어요. 2005년도에 200억 예산사용 결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는 지금 융자금을 세운상가 32구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어디요?

세운상가 3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금년에 시행인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와서 융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200억 전체?

네.

지금 주택국 자체에서 바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지 않고 은행으로 바로 통합니까? 그러면 여기 주택국에서 추천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집행승인을 해서.

그러면 세운상가 32구역의 일개 구역만 신청하면 200억이 소진되어 버리는데 2006년도 예산에 200억 자체도 타 구역에서 이 많은 액수를 신청했을 경우에 타 지역은 전혀 융자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건축공사비의 40%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금년에 도심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용적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시행인가가 금년보다는 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200억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2006년도에 예탁금이 60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탁할 돈을 가지고.

세운상가 32구역의 조합에서 융자를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신청한 겁니까?

사업자입니다. 휴먼넥스라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기간이 몇 년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융자 후에 미환수금액은 어느 정도 있지요?

미상환액이 200억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집행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보통 재건축 재개발의 건축기간이 보통 3년 길어야 4년이거든요. 그런데 상환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3년 거치 후에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일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사업이 끝난 후에 2년 동안 내는 것이지요.

후에 상환을 하게 되는데 소위 건설업자는 사실상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빈 깡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환을 해 주는 대신 담보는 어떻게 제공을 받습니까?

은행에서 전부 재정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이 돈을 미 환수했을 경우에 서울시의 입장은, 채권자 입장에서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환책임은 은행이 다 지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피해 보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채권채무 관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는데 지금까지 미상환금액, 소위 미수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몇 건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200억 남아있는 것도 아직 상환기간이 다 끝나지 않아서 미상환된 금액이 있는 겁니다.

시행은 몇 년도부터 했지요?

이것은 199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91억이 융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상환된 것이 1,491억 원이 상환되어서 현재 200억 미상환된 것은 2004년도에 융자금 나간 것,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것만 상환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미상환으로 문제가 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은행에서 여신심사라든가 재정보증에 대한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시행자들이 시는 승인을 했지만 은행에서 그런 심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융자를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어떤 환경정비 촉진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다고 보면 그 이자의 차액은 약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이 자금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특정지역 업체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딱 해 주고 타 지역의 어떤 업자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가 도심에서 없어서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특혜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고기간 중에도 신청이 없다가 다시 연장해서 공고를 해서, 금년에 사실 시행인가가 난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심재개발 완화조치를 한 효과가 내년도에는 아마 나타날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업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 하나의 융자를 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서라든가 은행에서 사업자에게 징구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아파트 정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예산이 계속 있었고 2006년도에도 200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잠깐 정회시간에 담당과장에게 여쭈어 보니까 금화시범아파트는 뉴타운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뉴타운 스케줄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죽 민원 제기한 사항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뉴타운으로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뉴타운의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도 문제를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놓았다, 그래서 안전도가 중요하지 뉴타운 스케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D급을 받았을 경우에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기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의 세대수를 보니까 연희도 그렇고 금화도 그렇고 계속 시범아파트로서 철거가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D급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스케줄과 관계없이 바로 이것을 철거하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D급은 바로 철거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요. E급이 되면 그것은 바로 철거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이 뉴타운사업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보상해서 철거하는 것은 좀 뉴타운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는 저희가 회현아파트를 끝으로 모두 다 정리를, 97년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다 끝냈는데 시범아파트는 사실 지금 연희시범같이 공원에 인접된 그런 지역으로서 공원조성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사실 연희시범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외 시범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희시범아파트에 한해서만 저희가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지금 연희시범은 2003년도에 C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D급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하겠다, 물론 경과연수가 지날수록 D급이 E급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연희시범아파트는 E급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금화시범아파트도 구조물전문기관에 의뢰해서 D나 E가 나오면 뉴타운 스케줄과 관계없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택국에서 어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뉴타운구역에서 제외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뉴타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도 이 문제가 장기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주택국 업무에서 사실상 뉴타운본부로 떨어져 나간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심도 있게 접근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가 시유지지요, 금화?

그렇습니다.

시유지상에 시범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데 안전성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뉴타운 개발과정에서 시유지의 보상도 없고 이분들에게는 단지 건물 보상과 생계비 3개월분이라든가 아파트입주권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이.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고, 토지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뉴타운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 중에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께서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 외 기타보상금 1억 1,000만 원과 문화마을 만들기 중 종로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광고물 시상 및 안전관리사업의 좋은 간판 선정 및 관리 사업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외 불법광고물 정비 등 및……. 토론비라고 해야 됩니까, 회의비라고 해야 됩니까? 좀 이상한데요. 토론경비 1,000만 원을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승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그러고요. 주택국장님도 특별히 견해 있으십니까?

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정회 후에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제가 잘못 챙긴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29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민선 3기 주요시책사업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은 지난 3년 동안 착실히 구축한 균형발전사업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뉴타운 및 촉진지구사업을 통한 도시주거환경개선과 재래시장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총괄에서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62억 3,300만 원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29억 7,900만 원하고 특별회계 33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사업비가 90억 9,000만 원이고 인건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금년도보다 0.5%가 감소한 6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 가내시액보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로 3,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청한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비는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00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46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지난 추경에 반영한 은평뉴타운사업비에 대한 SH공사 융자지원을 위한재정투융자기금 출연 5,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편성액은 총 129억 7,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056억 7,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38억 5,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944억 9,800만 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성과목표 사업별 편성내역을 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3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비 4,200만 원,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재정착 제고방안 학술용역비 1억 5,000만 원, 길음뉴타운 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로 142억 9,900만 원, 3차 뉴타운개발기본계획수립 자치구 지원비 160억 원, 2차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 지원을 위한 천호지구 기반시설설치비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리봉촉진지구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개설 및 청량리촉진지구 답십리길 고가도로와 굴다리길 기하구조개선 기본설계비로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총 8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대상 7개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지원비로 국비 62억 3,300만 원과 시비 18억 400만원을 더하여 총 80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래시장 관계자 워크숍, 박람회 참가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 2,500만 원, 재래시장소식지 발간 등 홍보사업,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운영 등 시장정비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본부 일반행정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3억 8,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억 5,800만 원을 더해서 38억 8,90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3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금년까지는 도시계획국에 편성된 인건비 등을 사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뉴타운사업본부 세항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민선 3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가 질의할게요. 올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SH공사에 5,000억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지요?

SH공사가 아니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SH공사로 가는 것이지요?

네.

아직도 안 되었지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5,000억이 뚝섬 판 대금 아닙니까?

네.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다 안 들어 왔지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는 들어와서 5,000억은 되는 모양인데 아마 저희가…….

아마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땅을 산 사람들이 5,000억이 올해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무국에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재무국에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은 되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금이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태 위원입니다. 길음뉴타운 사업개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006년도까지 718억 5,300만 원의 총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지요?

네.

금년도까지 집행이 575억 5,400만 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2억 9,900만 원을 2006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 내용이 조사설계비로 2,400만 원, 실시설계비가 78억 2,400만 원, 보상비가 64억 5,100만 원이지요?

네.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벌써 이미 다 집행이 되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안 끝났다고 합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로 64억 5,100만 원을 해 놓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집행한 575억 5,400만 원은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보상비요?

보상비만이 아니라 2005년도까지.

지금 서경로하고 공원에 대한 보상비가 주로 집행이 되었고요. 일부 실시설계비 착공한 것이 있고요. 여기 자세한 내역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기본조사설계비가 또 들어가고 이중으로 조사설계비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실시설계비는 구역이 다릅니다, 도로가 2개이고 공원이 4개소이고.

그래서 전에 한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도 하고 또 실시설계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란 얘기지요?

네.

그런 내용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 앞에 들어간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