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정책대안과 잘못된 행정의 시정조치 등 뜻 깊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수도분할 국민투표실시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 참석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의회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시작하여 마지막 회의 시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매년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회활동과 업무보고,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체득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심사에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의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먼저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안점을 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던 각종 역점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소요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둘째, 신규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공익을 증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되,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배제하였습니다. 셋째,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목표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하에 편성된 2006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5,064억 7,100만 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036억 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2005년도와 비교하면 세입예산은 4.5%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은 11.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각의 회계별 증감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과 도로 및 하천사용료 등 924억 7,100만 원으로서 2005년보다 5.4% 증가되었습니다. 하수사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와 하수처리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4,140억 원으로서 2005년보다 4.3%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및 사업비 등 합계액 6,539억 3,300만 원으로서 2005년보다 2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도시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5,496억 원으로서 4,800만 원으로서 2005년도보다 11.3%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을 위한 수해 및 제설대책사업비로 57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와 비교하여 20.1% 감소된 것으로,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수해항구대책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공사비 223억 700만 원, 하천제방 및 기타 수방시설 확충 보강비 267억 8,700만 원, 제설대책지원비 8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는 2,88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고속도로 확충 및 정비사업비에 737억 8,700만 원, 지역 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로 1,643억 8,700만 원, 동북부지역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사업비 367억 7,500만 원, 도심 내 시민광장 조성사업비 50억 1,400만 원, 한강교량 건설사업비 8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2,73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량·고가차도·터널 등 각종 보수·보강사업비에 1,412억 8,400만 원,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08억 6,5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및 개보수사업비 427억 3,000만 원, 동대문풍물시장안정화 추진사업비에 7억 6,400만 원, 가로환경개선사업비에 8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 및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60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처리장 관리 및 하천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비에 2,133억 7,800만 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에 385억 5,900만 원, 친환경적 하수처리장 조성사업비에 1,043억 4,600만 원, 기타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4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6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797억 4,6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330억 8,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46억 5,5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20억 5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되는 자금 중 517억 9,700만 원은 도로굴착구간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 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79억 4,900만 원은 은행예치금 등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2006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1,899억 1,1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이 694억 4,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이 241억 8,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29억 6,6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달되는 자금 중 300억 원은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준설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350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며, 나머지 1,249억 1,100만 원은 은행예치금 등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을 건설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안 인쇄물 몇 군데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이미 받아보신 예산 인쇄물은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보내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주요 수정사항은 사업개요란에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으로 미리 검토하신 내역에 크게 지장을 드리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과 비교해서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선 사업별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1페이지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전문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도상가 투자비가 한꺼번에 확 늘은 이유가 뭐예요?

김종화 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개보수의 투자비가 늘은 것은 기존의 상가 중에 16개가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남, 영등포 추가로 청계천 주변의 청계6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하상가가 거의 같은 연도에 지어졌습니까? 준공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거의 30년, 35년 그렇습니다.

다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시에 다 투자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개가 기존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30개 중에 14개 정도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이 다섯 군데 하는 거예요? 세 군데 하는 거네.

크게는 잠실, 영등포, 을지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청계천 주변에 지금 방문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운동장 바로 앞에 청계6가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세수 증가되는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것도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횡단보도를 지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지하상가 통행인구가 확 줄었지 않습니까? 상권에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연관을 지어서 일괄적으로 ㎡당 얼마 이렇게 계약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변화된 데는 싸게 해 주고 좋아진 데는 비싸게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계약조건으로 보면 거의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여건은 변화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꼭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리모델링도 우선 돈이 되는 것부터 투자를 해야죠.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15쪽에 있는 것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이것이 보상비가 금년도에도 170억이 되었는데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에 보상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 다 나갑니까?

네.

그러면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계획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되어 가고 있고 어제 유재운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일단 해 놨습니다.

보상 끝난 데부터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보상비 잡힌 것은 강남순환도로의 요금소 지역의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요금소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기타 착공 못한 것은 구간별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세워지는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43쪽 용마터널 관계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느 쪽 것을 먼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용마터널 300억은 저희들이 구리시와 최종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당초계획은 요금소가 구리시 관할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리시에서 면목동 지역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면목동 지역은 시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요금소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12월 중순 이전에 저희들이 구리시와 최종 결정을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보상비는 구리시 요금소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을 공사하기 위해서 갱구부, 면목동 지역 갱구부 지역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일단 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2개년도에 걸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전체 보상비가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91억…….

691억, 그렇습니다.

2개년도로 되어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은 2010년까지인데 3개년으로 나누어서 주면 어때요?

보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하면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보상구간이 구리시 요금소 구간하고 이쪽 갱구부 지역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7쪽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 이것도 보상비가 금년도 예산 140억이 다 나갔습니까?

금년 보상비 140억…….

안 나갔지요?

전체 집행률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90% 됩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된 겁니까?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남부순환로 부천시계 간 도로 국비가 579억 2,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 들어오는 계획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남부순환로 부천시계 간도 국비와 시비를 50%, 50%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80억 들어올 계획입니다.

내년에 80억 들어와서 우리가 160억으로 전체 짠 겁니까?

네, 거기에 맞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내시된 것 봤습니까? 확인된 겁니까?

네, 확인된 겁니다.

그 다음에 헌릉로 확장, 95쪽에 있는 것이요. 동남권유통단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남권유통단지는 그쪽에 생기는 것 아니지요? 문정동 쪽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남권유통단지에서 나중에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있어요? 유통단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단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동남권유통단지를 분양하면 그 개발이익금이 나중에 들어온다든가 뭔가 그 주변여건을 좋게 해 주는 데 쓰는 돈 아니에요?

유통단지 세입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좀 받아와야지 이 도로를 뭐 하러 만들어 줘, 더 있다가 만들지. 유통단지가 꽉꽉 막혀야 거기에서 돈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하지 말자고. 그렇지 않아, 유통단지보고 돈 좀 내라 이거예요. 50% 내라. 그러니까 일단 자꾸 밀자고. 밀어서 걔들이 숨통이 막혀야 돈을 좀 줄 테니까 빨리 해 달라고 그러게.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약해 주시면…….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빅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정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자동차전용도로요. 자동차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20억씩 줄여도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이 20억을 줄일 정도라면 관리비용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동안 과다 계상했던 것이 아닌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비용이 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력을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된 인원의 비용절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지금 공단에서 예산요구가 이렇게 온 겁니까?

네, 저희들이 인력감축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업비 줄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다보니까 돌발사고 때 대처능력이 없어요. 119 대처능력처럼 뭘 만들어놔야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 자꾸 줄여놓으면 긴급사태 시 방어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 장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 위탁도 예산을 이렇게 26억씩 때려 줄여도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동차 청소 및 녹지 위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금년도에 다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비구입비, 조직 감소율, 이런 큰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비가 줄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지관리나 청소·녹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뽑은 게, 건설기획국에서 도로사업에 관해서 자치구별로 얼마큼 예산이 안배 되었는가 뽑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편차가 많은데, 중랑하고 서초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두 개 구가 근 4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로·송파가 한 200～250억 그 정도 선이고, 나머지 구들은 100억 미만인 구가 많은데 나머지 구들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서 할 것이 없는 것인지. 예산 편성이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동진 과장님이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분석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별로 예산 편차가 많은데 균형발전차원에서 골고루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계속사업인 경우는 계속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도시개발 차원에서 본다면 강남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렇게 아파트단지로서 이미 개발된 지역은 사실상 도로사업을 할 데가 없습니다. 주로 그 변두리지역, 구로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또는 성북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가 온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파악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도로 기능성포장을 강화한다고 예산 올린 것은 왜 죽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건설위원회에서 기능성포장 현장방문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사업소장까지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뜻과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능성포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반영이 일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의 입장이나 건설위원님들이 일부 조정을 해 주시면 내년도 실제 집행하고 있는 건안본부와 협의해서 기능성포장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쪽에서 얘기가 88도로를 전부 다 포장한다니까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으면서 한 번에 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기에 설명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다고 내가 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비전문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 담당사무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을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88도로를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넣습니다만, 하자기간에 걸리는 구간이라든지 최근에 신설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재포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심야시간 대에 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의 유지보수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거꾸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감소시켜도 되는 것인지…….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유지관리비는 증가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의 의견은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스컬레이션이 돼야 될 것이 거꾸로 내려가니까 이게 경비절감을 그렇게 할 정도로 신기술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들 근린공원 저류조 설치가 26억 7,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상 변화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저희들이 청계천을 오픈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보도 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에 피해 입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빗물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계천 주변에 3개소, 지금 말씀하신 마들 그 지역은 그 주변에 아파트지역이 있습니다만 지대가 얕아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저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빗물 저류조 시설은 저희 건설기획국뿐만 아니고 주택국이나 환경, 수질 그쪽에서도 종합적으로 빗물 저류할 수 있는 것은 연차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있는 하천 편입 토지보상도 국비부담이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네, 국비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구역은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고.

주로 국가 하천이고요. 사업계획은 국가 하천 편입 토지가 주입니다. 그래서 한강이나 중랑천이나 안양천.

그런데 거기에도 아직까지도 보상비 해 줄 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하천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소송이나 신청받은 기간이 2003년 12월 말인가 이렇게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다음에 소송 걸린 것은 소송 판결 내용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도 민간대행사업비는 줄고, 전체 증가는 조금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탄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의 비용이 비정산비와 정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것은 비정산비이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 건설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 인건비 같은 물가상승률 감안한 비용 플러스 시설비가 많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아예 안 준 겁니까? 164쪽, 2005년도에 44억 편성돼 있던 것이 어떤 예산이에요?

금년도에는 냄새저감시설인데 실질적으로 탄천환경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그쪽에서 사업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겁니다.

대행사업비하고 위탁금하고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정과정에서 제대로 조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답변 들으신 것처럼 더 증가해 줄 부분은 증가시켜야 될 것이고,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줄여서라도 가감을 해서 시기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입니다. 몇 가지 저희 지역과 관계되는 문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도지하차도 그 뒤에 무슨 변동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동작구청과 협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상도지하차도가 보상비가 너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건안본부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조정의견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4페이지 광장빗물펌프장이 보면 224억 정도, 그 다음에 고덕빗물펌프장이 16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신길빗물펌프장이나 독산빗물펌프장이나 여기는 65억, 5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왜 차이가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지적 같습니다. 광장빗물펌프장하고 고덕빗물펌프장은 기존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신 신길 및 독산은 기존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력수를 증가해서 증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동작구 흑석빗물펌프장이 9호선 전철과 연계해서 다시 보강을 하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장님이나 구청에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흑석빗물펌프장은 뉴타운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뉴타운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래의 계획입니다만 흑석펌프장이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지역과 벗어난 지역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강변에 원불교 있지 않습니까? 원불교 옆에 부지는 있는데 그쪽에 이전해도 좋다는 잠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뉴타운개발과 연계해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에 안 와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의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구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한번 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역에는 이진식 의원이 특별 당부한 부분인데 거기는 소쿠리 안처럼 오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펌프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그런 지역이 되고 또 중앙대학교까지 있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어떻게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넣어서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하는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5억 정도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할 부지에 유수지가 되었든 펌프장이 되었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행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전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년에라도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면 다른 예산이라도 이것은 급히 할 수 있는 시급한 예산…….

하여튼 다른 용도로 만약에 시급성이 온다면 저희들이 가용한 재원을 판단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간곡하게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쿠리 속 아닙니까? 거기서 9호선 지하철공사하고 등등해서 잘못되어버리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물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때만 되면 지역 간의 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달성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의원의 목적이고 의무와 사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때쯤 되면 꼭 이 예산사업만큼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해서 입장이 바뀌어져서 이 문제만큼은 관철해서 예산반영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신길로하고 도림로 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그동안에 2001년 12월부터 시작된 신풍시장부터 도림로 이것이 바로 전반기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같이 재임을 했던 허만섭 선배위원님 지역입니다만 본 위원하고도 또 연계되어 있는 지역인데 한 번씩 갈 때마다 이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시장 상인들로부터 엄청난 질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시장사람들의 생활환경에 침해를 받을 것이냐, 엄청나게 질타를 받는 문제인데 2004년도 266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또 2005년도에 60억이 반영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 50억이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공사 진전이 있습니다만 1년이라고 하는 빨리 일찍 끝낼 수 있는 예산사업이 나머지 잔액 61억이라고 하는 잔액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장장 5년, 6년 동안에 시장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상업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공사 개설문제 때문에 막혀 있어서 굉장히 원성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사를 하지 말지 왜 4년, 5년 동안 공사를 끌고 나가느냐 해서 조기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인데 4, 5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 50억이 반영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죠, 아주 열악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006년도 예산은 복지예산에 많이 배가가 되고 시장방침에 따라서, 그런데 건설예산이 많이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공사비를 일찍 마무리해야 될 공사가 있고 또 오랫동안 끌고 나가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만큼은 일찍이 조기 마무리해서 생존권에 지장을 받지 않게끔 해서 아주 새로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벌여놓는 공사보다는 마무리 짓고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공사원칙이 아니냐. 여기도 덤벙, 저기도 덤벙 해서 벌여놓는 공사보다는 마무리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06년도 마무리 공사할 수 있게끔 나머지 잔액 보상공사비 61억 3,000만 원 편성을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차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비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어떤 항목이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지역구에 내려 보내주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 자체예산으로 부족했을 때,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이 정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을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정동진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37억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2006년도의 18억 교부금이 엊그제 40억 내려진 교부금에 18억 교부금만 내려졌습니다.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도로개설공사가 중단되니까 공사폐기물 내지는 공사장비 적치장으로 변해 버린 열악한 환경, 즉 신풍시장부터 대신시장 도로개설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줬는데 한정되어 있는 교부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적치물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상자까지 생기는 아주 문제점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왕 어차피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해 줬던 공사라고 한다면 금년에 22억 정도만 의견개진서에 타당성 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아마 예산 반영서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건설예산에 22억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포대교가 확장공사가 되었습니다. 명실공이 북부와 남부를 연결시켜 주는 대형대노인 마포대교가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지역 간에 구조개선이 크게 되었습니다만 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공사 때문에 마포대교 확장공사에 이어짐이 다소 빛이 나지 못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5월이 되면 여의도 벚꽃놀이축제가 이어집니다. 여의도 벚꽃놀이축제는 영등포 지방자치구만의 행사가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볼거리, 만날거리, 찾아갈거리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여의도 윤중로 벚꽃놀이축제인데 작년도에 14억 예산이 지원되어서 가로등 개량공사가 됨으로써 아름다운 조경이 비추고 제대로 면모가 갖춰 있습니다만 어느 한 구석 미처 만들어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즉, 여의도 중앙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조금만 지원이 되면 마포대교 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교로부터 마포대교 이어지는 여의도 중앙길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이 9억 7,000만 원이 요구가 됩니다. 예산심의 검토 시에 적정여부를 검토하셔서 이 문제도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대로 확장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계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천호대로에서 시계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가 되죠?

네,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이 지원되나요?

내년에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필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가 186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그런데 여기 보상비가 37억 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인 2006년도에 필요예산이 공사비가 40억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보상지역 아닌 지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하면 거기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입장이 아니겠어요?

네, 좀 부족합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여기에서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입장이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보상비 부족으로 해서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은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작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문제는 공통적인 입장의 여론화시켜서 본 위원이 제기시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이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금년 후반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신길역 경남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예산이 반영됐지요?

네, 반영됐습니다.

담당실무자로부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을 어제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방음벽 설치 현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네.

지난번에 1억 7,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셨지요?

네.

1억 7,000만 원 예산 지원문제는 설계가 다 끝났고, 현재 방음벽 설치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공사를 못 했을 때 이 예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제 보고 받고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 심의를 하는 중에 위치 변동사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 방음벽의 재질이나 색상을 가지고 따진다면 몰라도 위치를 어디로 옮겨라 마라 하는 것은 좀 월권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청에 연락해서, 금년 추경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하면 이 예산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당초 계획대로 발주하고 디자인심의과에 재심의를 요청해라 그러면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했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방음시설의 적합성도 맞지 않고, 또 환경도 맞지 않고 구조도 맞지 않은 장소로 설계하다보니까 심의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 방에 대한 적합한 위치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연됐는데요. 얘기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철도 연변의 방음벽 문제가 철도청 업무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그 피해는, 그냥 그대로 지연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생활환경의 저해 받지 않을 수 있게끔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봐갖고 꼭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철도청과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맞는데 철도청에서는 자기 부지에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협의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건의 드립니다. 어제 철도청의 시설관리과장하고 본 위원이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고속철이 지나가고 철도 연변에 있는 아파트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철도변에서 철도청의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 혹여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반영한다면 철도 연변의 부지는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차후에 부수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현재 예산 승인되어 있는 이 방음벽 위치보다는 철도 연변에 있는 소음공해 때문에 방음벽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철도 연변의 방음벽설치에 대해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시켜 줄 의향이 없으신지. 공인의 어떤 입장에서 철도청 담당자하고 도로사용 승인을 해 주겠다는 구두승인을 받았고,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큰 예산은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현재 이 예산을 반영시킨 1억 7,000 예산은 철도 연변 예산으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요망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영등포구청에 지시한 바와 같이 우선 원인행위가 제일 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추경이기 때문에 날아가니까. 그리고 위치 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참작하고 철도청도 협의해 보고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일반예산 중에 우면산터널 재정부담 관계를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도 있고 이 우면산터널을 운영하면서 매년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우면산터널이 2004년도에 개통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을수 위원님 말씀하신 우면산터널은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자문제는 당초 예정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실제 97년도 계획 세울 때 예측한 교통량과 현재 실제 교통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도 당초에 1,000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지금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이 많이 바뀐 문제도 원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예측 교통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데 당초계획은 매년 20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 개통시기보다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100억 정도 보전해 주면 저희들이 교통신호 개선이라든지 교통요금을 현재는 현금으로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후불식으로 개선한다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2010년 정도 되면 지원규모가 거의 평행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행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작년도 개통할 때가 1만 1,000대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1만 6,000대 정도입니다.

지금 거기 통행을 해 봤는데 차량 다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1,000원에서 통행료를 2,000원 인상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1월에 개통하면서 바로 2,000원 받았습니다.

비싸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런 감이 아니라 실지 그렇다고요. 거기 아주 필요하거든요.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원인이 1,000원만 받아도 되는데 2,000원씩 받으니까 민간업자들이 한꺼번에 빼먹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도 있고, 또 손실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행요금 산정은 사업자 주관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실질적으로 보전을 합니다만 지금 반포로 있지 않습니까? 서초 반포로 지역의 교통혼잡이라든지 그런 혼잡비용으로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2010년까지 보정해 주면 거의 평행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상태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복합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또 개선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빨리 보정이 안되는 그런 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약서 체결내용이 손해 보는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손해나는 것은 얼마까지 보전해 준다는 협약서 내용의 골자가 간략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민간투자법에 보면 개략적으로 정부에서 예측교통량의 90%에서 110%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하일 때 보정을 해 주고 110% 이상이 되면 환수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90%가 교통량이 될 것이냐 이것을 당초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정확히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분야가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90% 선을 저희들이 우면산터널은 85%로 조정했고, 용마터널이나 다른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제도를 가능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155억 1,100만 원 보전해 줬나요?

그게 1년 6개월 치입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검토를 정확히 하지 못해서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아주 엄격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예산편성이라든가 민간인하고 협약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의회하고 교감 있게 편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추가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 말이죠. 국장님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2단계 4,700평 추진하고 계신데 금년도 사업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수림대라든지 기타 2단계공사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3단계 복개공원화사업 이것을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는 200억 규모로 설명을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200억 규모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43억을 배정받았는데 그러면 목표대로 2007년도까지 완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했어요.

도로개설비는 45억인가 43억 중에 15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2개년 계획에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원동 474번지 도로 개설하는 관계요. 총사업비가 40억 5,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비 4,000만 원을 책정했고 2006년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해서 15억 계상을 하셨네. 이것이 개포동길에서 남부순환도로 연결하는 지점이 개포동길은 도로가 굉장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그쪽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결합니까? 고가 도로로 하는 것입니까,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복안도 안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자세히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 같은데 하수처리장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도로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릉로 확장공사가 있죠? 대곡교에서 세곡사거리까지.

네, 있습니다.

330억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왜 세곡사거리에서 대곡교까지 그렇게 합니까? 순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곡동 안기부에서 세곡사거리까지 도로를 그쪽에서 해야 연결되어 내려오는 도노인데 거꾸로 하는 원인이 뭡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동남권유통단지가 되면 교통량이 많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통단지 진입로는 아니지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 개념으로 현재 폭원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남권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네, 좀 멉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로라는 게 위에서부터 연결해 와야지,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잘 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 할 거라면 변경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세곡사거리에서 대곡교까지는 그 구간만 3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m로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잘 알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의견으로는 어차피 한다고 하면 그거 3～4km도 안 돼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든가 그것을 빼놓으려면 이쪽부터 하는 게 원칙 같다는 말이지요. 안기부 저쪽 양재동 쪽에서 오는 도로가 중간에 끊어놓고 밑에서 또 해 올라온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자세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 해 버리는 게 좋고, 아니라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0쪽, 자금조달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달되는 자금 중에서 300억 원은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준설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350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며, 나머지 1,249억 1,1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재정투융자나 은행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난기금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투융자나 은행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돈입니까?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금은 예산편성을 못 하지요?

네,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금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300억 투자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수해방지를 위해서 25개 자치구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된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전에 재해 관련된 사업이라면 사전에 기금을 배정해서 미리사업을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진입로를 2002년～2008년까지 총 사업비 179억 원 예산을 잡아서, 또 2004년도에 10억 중 5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사고이월 된 금액을 또다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분쟁의 소지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했을 때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금액 같은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류성열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당초 서울시 계획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이 서초 관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서울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편성했지만 집행이 안 된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법원 판결이 내년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추모공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와 작년도는 저희들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요. 내년 2월 최종 판결이 나면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돈은 적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만약 내년에 승소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돈도 없는데 해서 이렇게 편성 못하고, 다음연도에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삭감한다면 이유가 있겠습니까?

삭감에 이유는 없습니다만, 최소비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의 최소비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살려주시면 내년 2월에 최종판결이 나서 만약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해요?

네.

좌우간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미아초등학교 교차로 확장공사 및 좌회전 확보 차원에서 도로계획과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네, 알고 있습니다.

길음 뉴타운 입주 후 상습정체지점이고 미아초교 앞 교차로에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삼양로를 이용하는 강북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길음 뉴타운 주 진입노인 미아초교 앞 교차로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긍정적으로 사업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길음 뉴타운에 좌회전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미아초등학교 부지가 한 3m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미아초등학교에 일단 협의를 봐라 그래서 미아초등학교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18억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요. 이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반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랑천에 자전거로가 있는데 자전거 진입로 계획 및 산책로 조성비로 치수과에서 포괄비로 한 20억 예산을 7개 구청에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7개 구청에 20억은 포괄비로 같이 나눠 쓰라고 예산상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랑천 자전거 진입로 산책로 조성비가 약 15억 정도면 메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 같아서 포괄비 20억에 15～20억만 더 넣어주시면 7개 구청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해서 중랑천 자전거진입로에 대해서는 배려해서 15억을 주시든, 20억을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5～20억만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과 성북천이 있는데 성북천에 대해서는 기 돈을 투자하고 보상비로 해서 철거비하고 복원 차원에서 철거비 25억하고 50억을 넣었더라고요. 70억은 됐는데 역시 정릉천이나 성북천이나 동일한 거거든요. 성북천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릉천도 역시 건물 보시면 알지만 철거할 대상지가 국립공원의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데 이것을 일단 철거를 시작해야 정릉천이 복원되는데 좀 어렵더라도 한 50억 정도 이것을 상가보상비로 일단 시작을 하면 성북구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애타게 애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상가 보상금조로 한 50억을 주시든 40억 주시든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릉천은 위원님 말씀이나 구 의견이나 현재 살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릉천을 빨리 보상 및 철거해 달라는 게 주민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해야지. 그래야 떠들지 않지. 해 주시겠지요?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50억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재운 위원장, 이지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마곡 배수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 개화동 202번지 외 9개소에 마곡배수문, 마곡강제수문, 가양배수문, 염창2배수문, 염창1배수문, 상사4수문, 행주IC수문, 차량기지수문, 방화수문, 개화수문 이 9개 수문이 2004년도 6월 23일부터 2005년도 1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온 사항 아시지요?

네.

진단 결과 주요 부재의 결함 발생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 통지받은 바 있습니까?

네.

지금 이 개요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 사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초에 구청에 저희들이 시달해서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바로 기금으로 이것을 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2억 소요된다고 하는 예산 사용이지요?

예산은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적정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반영시킨다고요?

재난기금으로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년도에 반영시켜 줄 의향이 있으시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봐야 되나……. 지난번에 우리가 중랑하수처리장 방문했을 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중랑하수처리장 악취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쪽에 편성한 적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악취 방지시설을 우리가 예산팀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방지시설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반영을 시켰었는데 투자심사가 일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73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비를 했잖아요, 금년예산으로.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 어제인가…….

29일에 했습니다.

거기 안 되었어요?

결과는 아직 안 왔는데요.

심의할 때 보면 알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투자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되었으면 설계가 되면 바로 반영을 시켜야지.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동풍 불면 이쪽 아파트, 서풍 불면 저쪽 아파트에서 난리가 난다는데. 더군다나 그쪽 지역 출신 시의원님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임위 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되는 것을 국별로 꼭 해야 될 것이 투자심의나 여러 가지 때문에 빠진 것들을 별도로 뽑아서 이따가 우리가 조정할 때 그것도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사가정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올해가 75억, 그러니까 2005년도에 234억이 책정이 되어서 투입이 되었습니까?

투자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어느 부분에 되었어요?

사가정길 이것은 3개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내역은 맞습니다, 구간별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매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가정길 확장 이 명목으로 동대문구에서부터 암사동까지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한데 이것을 사가정길로만 계속 잡아나가니까 지역분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투자되는 부분이 명확해질 것 같아.

이것이 광역도로 개념으로 정부와 사업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번에 75억 이것은 어디 투자되는 것입니까? 어떤 명목이죠?

동대문 구간하고 사가정에서 두산아파트 간입니다.

전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75억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에 2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50억을 중랑구로 잡아서 25억을 동대문으로 넘겼다 말입니다. 거기에 투자된 25억, 그 다음에 추경에서 25억을 또 잡았었어요. 그래서 중랑구에 50억이 남아있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75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대문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2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입니다.

지금 25억이 더 부족하다는 것은 지역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확대되는 것입니까?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보상비가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25억씩.

네, 25억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이 보상비를 책정을 해 줘도, 물론 예산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죠. 돈을 줘도 진행이 안되는 돈을 자꾸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내렸습니다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되요. 그리고 보상비 부분은 용마터널 보상비죠?

용마터널 300억은 요금소 부분 구리시 관내에 요금소가 설치됩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조만간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소 부분의 보상비하고 면목동 지역의 터널 갱구부가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의. 그 주변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91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0% 약 300억 이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 중랑구에 두산아파트 방음벽을 4억을 확보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변형을 했느냐 하면 방음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도시미관상 소음공해를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중랑구에서 상의한 끝에 방음벽을 하지 않고 녹지공간으로 다 만들었어요, 인도를 좀 줄이고. 마침 도로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도로 폭을 한 폭을 줄이고 인도를 넓혀서 거기다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도시미관도 상당히 좋고 방음효과도 대단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방음벽 문제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 같아요.

좋은 제안입니다. 우선 현지여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긍정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유도하고, 이상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네 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복개공원화사업을 네 군데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어디 한 쪽부터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탄천은 1단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하수처리장은 어떠한 방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도 실제적으로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개 및 공원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기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복개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탄천에 대해서는 용역이 확실히 다 나온 거예요?

탄천에 대해서는 기존 12단계로 해서 복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복개 후에 활용계획이 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 쪽처럼 퍼블릭골프장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현재 1단계 복개구간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2단계는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는 공원, 일부는 주차장, 3단계부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것이냐,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 잘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다 말이에요. 탄천 이번에 예산이 얼핏 봐도 300억 가량 들어가고, 서남은 20억밖에 안 들어가요. 무슨 생활수림대 조성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남은 복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기존 냄새 탈취시설이라든지 기타 보완공사, 주민편익시설 해서 한 4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남은 복개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후년부터 투자할 계획이고요. 탄천은 기존 또 주택과의 거리가 25m밖에 안되기 때문에 냄새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개하고 수림대하고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안배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고 하나는 다른 데 돌려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강남에다가 잔뜩 갖다 탄천에만 예산을 주면 다른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중랑하수처리장 냄새나는 것도 하나 못하고 그러는데 뭔가 조절해서 그쪽으로 주든가 방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도표 꺼내 온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식으로 아우성치는 데라고 더 주고 말이에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탄천은 기존에 1단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봐주시고 기타 다른 하수처리장은…….

계속 가는 것은 가고 새롭게 넣지 말고 다른 데는 줘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놔두고 새로 하면 여기도 하니까 여기도 하나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목만 걸어놓으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관심사항이 그쪽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의견을 제가 받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강남에만 어떠한 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가 주택가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인접해 있고 또 거기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이런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일 골치 아픈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종화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부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서울시 예산안 요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천호동 357-12, 357-1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32억 예산 반영 검토를 요청해 주시고요. 선사로 고덕지구 고덕 뒷길 도로확장공사 서울시 요구액은 90억인데 적정금액 검토해 주시고요. 선사로 확장 설계용역 3,000만 원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천일초교와 천동초교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투자심사가 끝난 것입니다. 기 투자도 되었고 계속사업입니다. 강동구에서 100억 요청이 되었는데 예산안을 검토해서 배정을 해 주시고요. 암사동 45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 1,000만 원 요청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천호동 330번지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 8억 요청했는데 예산반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납대로 보수 및 우레탄 설치공사 7억 예산반영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지철 부위원장님.

이지철 부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건설기획국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총 세출예산안 중 시흥대로～은행나무길 간 도로확장 외 41개 사업에 대해 952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예비비 외 8개 사업비 363억 원을 감액하여 총 589억 6,0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지철 위원께서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이지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건설기획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이지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위원장님, 자구수정 부탁합니다.

네.

본 위원이 요구한 신길동 경남아파트 방음벽 설치예산이 3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명칭을 “신길동 경남아파트 철로변 방음벽 설치 설계용역비”로 자구를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성실하게 집행되고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