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순구 교통국장, 박종구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12월 한 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한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설계를 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하듯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국제유가, 금리, 환율 등 대외변수가 여전히 불안하고 체감경기와 투자도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을 일반회계 10조 2,030억 원, 특별회계 4조 9,720억 원 등 총 15조 1,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조 5,361억 원, 9.2%가 감축된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관련예산은 올해 예산 3조 9,403억 원보다 17%가 줄어든 총 3조 2,70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교통국 소관 예산이 2조 6,380억 원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이 6,329억 원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빠르고 안전한 지하철 9호선 건설, 열악한 교통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서울시 교통의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오늘은 버스운송사업조합 재정지원,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 교통신호기 보수,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그린파킹2006, 교통시설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총 2조 6,380억 원으로 편성된 2006년도 교통국 성과주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지난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2006년도 교통국 예산편성은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련한 각 단위 시책사업들이 부문간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간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교통국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2004년 7월 1일 개편한 대중교통체계를 안정화하였고 청계천 복원관련 교통대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대중교통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난곡 GRT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주차시설 공급 확대, 택시서비스 개선 등 편리한 서울교통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9,15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54억 원으로 2005년도 1조 111억 1,200만 원보다 10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조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034억 6,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15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601억 원으로 2005년 3조 4,394억 1,600만 원보다 8,01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조 6,37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 1조 9,763억 5,400만원보다 6,728억 9,300만 원이 감소된 1조 3,03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5년 8,916억 9,200만 원보다 233억 800만 원이 증가된 9,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 1,194억 2,000만 원보다 340억 2,000만 원이 감소된 85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005년 697억 8,800만 원보다 103억 8,800만 원이 감소된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 5,015억 8,200만 원보다 1,414억 8,200만 원이 감소된 3,6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3,034억 6,100만 원으로 2005년 1조 9,763억 5,400만 원 대비 34.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비로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하철부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으로 1조 93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3,352억 3,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70억 4,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11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교통관리계정 8,130억 원, 주차장관리계정 720억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00억 원으로 총 9,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 세출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에는 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예산 378억 5,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세출예산은 8,1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5년 대비 4.6%인 35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예산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수입, 공영차고지 운영수입,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8,13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254억 5,800만 원, 사업비 7,191억 2,300만 원,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684억 1,900만 원으로 총 8,1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 강동, 송파 3개 공영차고지의 전문기관 운영위탁비 19억 5,4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530억 3,9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800억 원, 버스운영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차고지 매입비 및 보수비 421억 7,700만 원,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관리와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버스사령실 운영비 19억 900만 원과 시내버스 정류소 BIS설치비 2억 원, TOPIS 2차 구축비 12억 9,500만 원, 버스전용차로 확대사업비 248억 8,300만 원, 천연가스 CNG버스 보급사업비 260억 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213억 원, 2006년 UITP 아시아태평양총회 개최행사비 등 교통대책추진비 9억 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교통난 악화가 예상되는 난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비 200억 원,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평가사업비 5억 원과 콜서비스 지원사업비 22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예산 43억 8,600만 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비 34억 1,600만 원, 주요정체지점 및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 25억 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비 172억 8,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365억 200만 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위탁비 35억 2,800만 원, 남대문로 등 환경친화적인 보행로 가꾸기 사업비 10억 6,000만 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비 44억 600만 원,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사업비 168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용료 수입과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총 7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6,400만 원, 사업비 710억 2,000만 원, 기타 주차장징수교부금 등 9억 1,600만 원으로 총 7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그린파킹사업비 307억 9,000만 원, 민영주차장융자비 30억 원,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비 100억 원, 주차장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31억 5,000만 원,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사업비 84억 900만 원, 마을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건설비 83억 8,000만 원, 밀집된 주택가에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비 68억 5,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과 서울지방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본부 소관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출예산 300억 원에 대해서는 교통방송본부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내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관리 세출예산 378억 5,7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명 후에 다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내 교통관리계정의 52.6% 인 4,279억 1,9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의 79.9%인 239억 7,400만 원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의 9,150억 원의 49,4%인 4,522억 1,200만 원을 전입금 등으로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과 건설국 소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도로교통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854억 원으로 2005년도 대비 14.9%인 103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 일반회계전입금이 641억 7,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75억 8,500만 원, 광역도로건설사업비 국고보조금 130억 원,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이 6억 3,8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건설국 소관 260억 원을 제외한 594억 원으로 2005년도 697억 8,800만 원 대비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도봉·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211억 9,400만 원, 광역전철건설부담금 366억 원, 천왕역 환승주차장건설사업비 1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철도운영 지방채로 3,601억 원이 지하철건설본부에 편성되어 있으며,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3,601억 원을 편성하여 2005 예산 5,015억 8,200만 원 대비 28.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도시철도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도시철도공채매출금으로 지하철공사 2,810억 원, 도시철도공사 791억 원입니다.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78억 5,700만 원으로 올 예산액 398억 7,700만 원보다 20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사업비 1억 5,700만 원은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용 차량검지기가 있는 34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정보센터구축 운영비는 13억 5,100만 원으로 06년 사업이 종료되는 GPS단말기 설치비 7억 원과 전용회선사용료 등 6억 5,100만 원입니다. 교통신호기예산 122억 3,000만 원은 신호기신규설치 142개소와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제어기 288대의 교체보수비용 등으로 전년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표지, 안전표지, 도로표지병 설치관리비는 전년 대비 13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량 측정용 루프검지기 유지보수비, 신호기수리비, 부품구매비, CCTV카메라 개선비용이 8억 6,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비 128억 7,100만 원은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제어기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 등 용역비용과 전용회선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대폐차 2억 5,600만 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업무위탁비 20억 500만 원은 교통안전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한 점검 및 GIS용역관리비용으로 전년대비 2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서울형통합교통신호체계구축 학술용역비 3억 5,000만 원과 기타 기본경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7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에서 계상되어 서울경찰청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국 제안설명 15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안정화와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구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구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박종구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라디오방송, TV서울, 그리고 2005년 12월 1일부터 송출되는 DMB방송을 통해 주요시정과 교통, 기상, 문화 등 밝고 희망적인 방송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06년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찬방송수입금 42억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39억 7,400만 원, 잡수입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요사업수입인 협찬방송수입은 금년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에는 TV서울 인지도가 가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목표이상의 수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00억 원으로 2005년도 243억 원 대비 5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가분 중 78%인 44억 5,400만 원이 TV서울과 DMB방송의 정규방송 제작비용과 방송제작 환경개선비용 등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인건비성 경비가 81억 9,700만 원, 사업비가 183억 여 원, 기본경비 30억 여 원, 예비비 3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성경비 예산은 81억 9,7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27.3%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기능직 봉급 및 제수당 9억 5,400만 원, 계약직, 청경 봉급 및 제수당 57억 8,400만 원, 기타 직원복리후생비성 경비 등이 1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183억 8,2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61.2%이며, 2005년과 비교하여 총 70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조정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 시험방송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24시간 방송예정인 DMB방송사업의 정규방송 제작을 위해 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CATV방송국 운영사업은 방송제작 시스템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TV서울 정규방송제작과 TV서울 특집 및 특별방송 제작 등 2개 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2005년 대비 증액한 16억 8,600만 원은 TV서울의 방송시간이 당초 9시간에서 18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작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현장방송을 위하여 TV서울중계차 임차비용과 디지털 대용량 저장장치인 아카이브 구축 등을 위하여 방송제작 업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1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악산 송신소 UPS 장치와 소방설비 교체를 위한 방송제작용 물품 및 장비구입비 8,200만 원, 텔레비전 방송제작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방송용 DVCAM 테이프 등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교통정보 수집 CCTV 시스템 교체와 행정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6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8,600만 원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찬광고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광고대행수수료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CATV설립에 따른 정원조정 및 2006년 성과주의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억 3,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조정된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방송 전환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디지털방송 장비구입비를 보조장비 위주로 편성하여 3억 4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2003년도부터 시작한 인터넷 교통방송은 민간위탁 인원 축소 등으로 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내년에 개국하는 DMB방송과 라디오방송, TV서울, 인터넷교통방송 등 사업추진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에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 20억 원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2005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위해 15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라디오 정규방송제작비 40억 8,800만 원, TV서울 정규방송제작비 60억 4,200만 원, DMB방송 제작비 20억 6,600만 원, 방송제작업무 자동화시스템 업그레이드 23억 7,200만 원, 라디오 및 TV서울 특별‧특집방송 등 방송제작 관련사업비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설개선 사업비는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터넷교통방송 5억 900만 원, 교통정보수집 상황실 운영 5억 3,800만 원, 교통정보수집 CCTV시스템 관리비 5억 4,600만 원, 광고대행수수료 3억 1,900만 원,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등 6개 사업에 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 30억 6,4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10.2%이며 이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행정자치부의 2006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3억 800만 원, 직급보조비 3억 7,500만 원, 기관이나 시책,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1,900만 원, 일반보상금과 연금지급금 등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2% 수준인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에도 저희 교통방송 전직원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우리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구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교통국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교통국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국장,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출석순서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교통행정을 총괄하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완료와 더불어서 교통체계의 개선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은 서울시 교통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과 서울시민의 노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큰 줄기의 정책 성공 이면에 작은 부분의 개선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도 이러한 측면에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경찰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경찰청 예산 전용에 따른 업무보고 및 감사에 대해서 정기회의시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당연히 경찰부장이 업무보고 및 문제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사전에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교통정책은 서울시 고위정책으로서 업무집행에 대해서 경찰청에 위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당연히 오늘 부장이 2006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오늘 경찰부장이 참석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교통국장의 어떤 대안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통안전 관련예산을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법과 관련 시행령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교통에 관한 것이 경찰의 사항이 많으냐,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많으냐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교통을 일원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행령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그런 정책을 경찰청에 위임해서 시행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편의에 따라서 서울시가 위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임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상에서의 문제부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법 체계화를 시켜놓은 것이 시행령입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기회 때마다 경찰청에서 쓴 예산에 대해서 잘 썼느냐 잘 못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또 법적으로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국에서도 경찰청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도 안 해요, 보고도 안 받고. 무슨 거기가 치외법권구역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하냐면 돈이 한 500억 되는 것이 삼백몇십 억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경찰청이 서울시 경찰국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도 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독립기관 경찰청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위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눠먹기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은 경찰청 예산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을 하고 만약에 경찰청으로 위임한다고 하면 이 예산 다 삭감하겠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전달하겠어요. 이것은 경찰청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연히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 이것 시정하세요. 진짜 이번 회기에 경찰청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해야 되겠어요. 버스, 택시, 화물 운수과징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징수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국에서 버스업체라든지 택시나 화물업체에 법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요? 유류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또 버스업체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지불해 줄 때 이 부담만큼을 상계를 시킨다고 하면 이런 미수 형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율이 20%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교통국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제도하고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계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과징금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부과하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안 받느냐 이거지요. 지불할 것이 있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에요. 거기에서 상계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과징금징수율 자체가 20%대로 낮은 것은 이것이 상습적으로 체납돼서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 다 분모로 들어가면서 징수되는 부분만, 누적된 체납액이 분모에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장님, 왜 누적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해연도의 전체 누적징수를 보면 82%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100%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버스과징금에 대해서 이것은 100% 못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과징금은 납부하도록 이렇게 더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택시나 이런 경우는 징수자체를 계속 강화를 해야지 그것이 유류보조금과 연계해서 전혀 다른 하나의 보조금, 국비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과징금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까지 주면서 과징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도 과징금 징수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서울시 교통국에서 법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해 준 부분에서 상계를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미수금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받지 않을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돈을 정산할 때 상계시켜버리면 되지 않느냐, 과감하게 시행을 하셔서 2006년도에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2005년 7월 1일 버스체계를 도입하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요건이 보니까 성과이윤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내역을 보니까 유형자산, 말하자면 버스 1대당 7,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14.65%, 이윤액을 버스대당 102만 5,5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정이윤비로 7.2%, 또 성과이윤비로 1.4%로 배분했거든요. 이렇게 배분하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체 고정투하자본의 14.65%를 이윤으로 하는 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나온 산업별 이윤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이윤을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85대 15%, 그 비율은 저희들이 일단 임의로 조정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본 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성과이윤을 늘려야 된다는 그 목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성과이윤을 너무 늘리면 업계쪽에 좀 미흡한 것도 있고 해서 우선 85% 대 15% 정도로 전체 이윤에서 성과이윤을 한 15% 정도로 잡았다가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윤배분은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정이윤 비율하고 성과이윤 비율을 플러스하면 8.5%가 순이익이거든요.

그것은…….

아니, 보세요. 얘기 들으세요. 그런데 일반기업들이 사업에서 얼마 이익 내는지 아세요? 지금 제로에서 3% 상태밖에 안됩니다. 지금 버스업계가 적자운영을 하던 부분들을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지금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것이 어떤 상대적으로 업체가 자구노력을 강구를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서비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자구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 줌에 따라서 서울시민들이 동의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윤의 포지션을 너무 많이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윤을 그냥 14.65%라는 %만 보면 사실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업계의 이윤을 계산할 때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 외에도 일반적으로 투하된 자본 전체의 대개 10% 내외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버스에 투하된 전체 자본을 한 것이 아니고 고정자본 부분, 차량 자체만 잡은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부분의 자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정투하자본으로 바꾼 이유도 이것이 오히려 저희들로 봐서는 버스를 가지고 있는 고정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윤증가 부분이 더 적다고 판단을 하고 금년에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총비용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이것도 비용으로 연계하면 저희들이 보면 버스 1대에 1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1억 9,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1억 9,000만 원 비용대비로 하면 5% 정도 수준입니다, 이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14.65라는 것이 고정자본에 대한 이윤이라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산업의 평균을 따진 겁니다. 물론 이제 낮은 업계를 계산하면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니, 국장님. 지금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업계가 달리진 것이 뭐가 있어요? 업계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업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하고 있어요. 왜냐, 서울시가 전부 관리해 주고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는데 경영하시는 분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업은 아무나 하게 되어 있다고요.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서울시가 달라지게끔 해야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든지 차량속도가 빨라졌다든지,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바로 버스업계에 이런 얘기가 나가요. 누가 전달하는지 모르지만, 나가서 버스업계 사장들이 막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한기 의원 왜 그런 얘기하냐고?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고 그냥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원해 주는 만큼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지금 고정비를 1.3% 묶어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직성경비라든지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올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버스자체에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만 지금 이윤을 매기는 것이거든요.

자본에 대해서 해 주고 고정비에 대해서 1.3% 또 하는데 뭘 그래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보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성과이윤과 기본이윤을 계속 반대로…….

유형자산에 대해서 14.65%를 하는 또 고정이윤 비율이 7.2%에 성과이윤비로 1.3% 배분을 시켜놨잖아요.

14.65가지고 나누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성과이윤을 늘리는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만큼 얻어지는 이득도 서울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가 이득을 얻어온다는 얘기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시간 남았어요?

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여러 가지 차고지 매입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조례개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조례가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더 해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전혀, 지금 2005년도 차고지매입비로 306억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113억 9,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200억 원 돈이 사고이월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교통국이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 지금 예산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불용액 사고율이 62.8%가 됐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때요? 2006년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차고지 매입 관련해서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개소가 매도를 할 의사를 밝혀 와서 그에 적절한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차고지를 매도하려면 사람들이 혹시 개정이 될 경우에 자기들이 더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만약 차고지가 정말 자기들 뜻대로 해제가 돼버리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사를 철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국장님, 서울시가 차고지를 확보를 한다고 할 경우에 교통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우선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고 차고지정책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그러면 대중교통 정책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님비시설인데…….

아니, 그런데 지금 차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이 차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차고지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펀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주들이 안 팔겠다고 한다면 매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러면 예산이 불용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새롭게 매도하려는 의사를 밝힌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변경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사고의 전환을 가집시다. 차고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차고지 용도로 지정된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풀어주세요. 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차고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20년, 30년 동안 남의 사유지 묶어 놓는 것도 서울시정책이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당연히 차고지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풀어주세요. 그래서 조례내용에 보완을 하셔서 어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서울시가 쥐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을 반영해 줘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 입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토지는 그것을 너무 사익만 존중하다 보면 도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차고지 같이 님비시설은 현재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이 활용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차고지를 임대한 사람을 밀어내고 하면 모든 차고지가 있을 수 없거든요.

국장님, 옛날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개발이 서부지역에 신촌지역까지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차고지로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 이남 죽 저쪽 양천, 구로 이쪽으로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차고지를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책정했던 신촌지역 같은 데 차고지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풀어라 이거예요,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좀 사고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300억 내지 400, 500억씩 책정을 해 나가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의지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왜냐, 소유주들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차고지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제나 이것은 정말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원차고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민원차고지의 소유자가 자기 개인적인 개발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임대한 사람을 밀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허용해 준다면 우리 차고지 자체 임대차고지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어쨌든간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이한기 위원님 진지한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더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교통방송본부장님이 오늘 DMB 방송행사관계로 가셔야 되니까 거기부터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한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1‧3호터널에 2006년도 수입을 약 133억을 잡았지요. 지금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42억 나간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혼잡한 서울시내의 교통을 다소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수입이 올라오면 금상첨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133억에서 42억을 빼면 약 91억의 연간수입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견해를 달리 합니까?

한봉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거예요. 일석이조다 이거예요. 복지도 해결해 주고 우리 시민들의 짜증스러운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해 주면서 돈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성은 최소한 사용자가 지켜주고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질문할게요. 지금 1‧3호터널 저는 회기 있을 때 평소에도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거기에는 안전사고가 100% 노출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로가 없어서 어떨 때는 차가 가려고 하면 손들고 건너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저도 이용할 때도 보면 어떤 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과속으로 특히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면제차량 같은 것은 사실 우선멈춤을 하고 가야 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질주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복지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지상이동통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보고도 받았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됐었지요. 그런데 왜 2006년도에는 그 이동통로를 만들어주고 하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전체적인 서울시 재원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몇 % 정도 이번에 감액편성이 됐나요, 서울시 전체 백분율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에 예산 쪽에서 마지막 편성한 것 말씀입니까?

마지막 편성이 돼서 작년 대비해서 감소분이 얼마나…….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국이 비교적 많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국별로 국에 의욕이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의욕을 많이 내다보면 더 많이 감액될 수도 있고 또 예산과에 가서 설득을 잘 하면…….

교통국은 의욕이 없나? 34.1%가 감소됐잖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런 맥에서 보시지 말고 현재 교통국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이 사업비를 넣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반영이 된다면 혼잡통행료 징수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돈 잘 벌어주잖아요. 1년에 100억 가까이 수익성을 내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 이것을 만약에 올라온 것도 많지 않은데, 12억 정도지요. 이것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여튼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넣어주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면 이것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넣어 주세요. 국장님 반대 없지요? 반대 안 하지요? 12억 6,300만 원 넣어주는데 반대 안 하지요?

저희들은 재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해결해야지. 또 2005년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까지 포함해서 전부 얼마였지요?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06년도에 1,800억을 계정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1,800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인건비와 에너지 상승분은 제로상태로 놓고 해서 1,800억 원 정도의…….

제로로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2005년도 대비해서 제로이지. 그렇지요?

실제는 이제 내년도에 가면 인건비는 금년에 올랐으니까 내년에 노사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에너지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저희들이 사실 올렸을 때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우선 눈감고 아웅 하는 식 아니냐 이거예요. 2,200억, 2,400억 하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으니까 일단 본예산은 1,800억 정도하고 추경에 600 내지 700 갖다올리겠다 이런 심산 아니에요?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값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왜 여기에다 꼭 반영을 안한 부분도 있느냐 하면 인건비나 에너지값은 어떻게 보면 운수버스비용에 아주 기본비용입니다. 또 일부는…….

내가 이것을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 2,200억 중에서 마을버스에 지원해 주는 돈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40억입니다.

그러면 2,200억 대 40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그렇게나 지원을 못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마을버스에서 우리 위원들 다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내가 이것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 지금 80% 이상이 경영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사적으로 집행부에 물어봤더니만 마을버스 엄살이지 상당히 호경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동정이 가니까 제가 이것 대변을 해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마을버스의 경영수지도 좀 맞춰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송원가 측면에서 보면 33만 535원을 지금 묶어두고 있지요?

네.

국장님 잘 모르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답변대 나오세요.

교통개선총괄반장 고홍석입니다.

이것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500원이지요. 그런데 환승 1건당 336원 70전 수준이래요, 1년간 평균해 보면. 그러면 약 163원 30전이 손해를 보고 있다. 마을버스의 주장입니다,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환승손실보조금 산정 때는 환승 1건에 292원 45전을 주니까 이것은 207원 55전의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을 했고 모든 비용이 올라가니까 운송수입금이 너무 저조해서 경영상 압박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 마을버스에서 지선버스로 전환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옛날에 1대당 3만 5,000원을 더 지원하던 것을 지난 7월부터 9만 3,000원을 운송수입금으로 마을버스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래서 종전하고 운송원가 계산해 보면 종전 36만 5,000원에서 42만 3,934원으로 대폭 올려주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더 억울하다는 얘기이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뒷골목, 고지대, 서민, 노약자, 학생 이런 수송을 하는 진짜 그대로의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을버스를 교통위원회에서 대변을 해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마을버스 요구는 운송원가를 33만 535원 받는 것을 지선버스 전환된 것과 똑같이 5만 8,000원 보태서 38만 9,000원으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5만 8,900원을 더 올려주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됩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가장 승객이 많았던 10월 기준으로 계산해 봤는데 5만 8,000원 정도 올려주게 되면 약 120억 정도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40억에서 80억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추가로 드는 것이 120억입니다. 그러니까 16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을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가 곤란을 겪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인 수입구조로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을버스업체에서는 옛날에 현금으로 받던 것이 카드로 찍히니까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을버스를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구조를 시내버스처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알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그런 부분은 비용부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정책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버스부분은 일단 자치구에서 등록도 하고, 그것은 우리 인가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노선만 인가해 주면…….

그런데 왜 자치구에 안 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이것이 옵니까?

저희가 환승부분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을 해 준다는 원칙 때문에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5만 8,900원이 안 되면 다소라도 올려줘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달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마을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저희가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에 그 부분을…….

언제쯤 설정합니까, 종합적인 방향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얼마?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그것은 너무 심한데 내년 늦어도 3월까지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2,200억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서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몇 푼은 아니고 1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입니다. 예산도 마지막인데 아무튼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경찰청 관련예산이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380억 정도 되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람이 왔다 갔어요?

아까 왔다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경찰쪽에 일도 많고 해서 오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4년 동안에, 지난번에 교통부장이 왔다가 제가 사석에서 들어보니까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겠어요? 알아서 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예요? 팀장님, 지금 경찰청에 다시 전화해서 누가 오든지 안 오면 예산 다 깎아버린다고 하세요.

아까 손석기 위원님 오시기 전에 교통부장이 나올 것을 우리가 종용했는데도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 해서 관리과장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그냥 보내고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고 또 못 하는 부분은 교통운영담당관이 그 업무를 계속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경찰 예산 중에 유지보수비는 그렇다치고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비예요. 서울형 통합교통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이것이 뭐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있는 것.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그 예산이 신호관련 연구용역비인데 우리 서울시에 신호가 크게 아시겠지만 일반신호가 있고 전자신호가 있고 실시간 신호제어가 있습니다. 실시간 신호제어를 강남지역하고 몇 개 주요축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검증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검증평가용역을 했는데 평가용역결과 시스템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신호는 교통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도 보면 장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실제 실시간 신호제어가 도입된 지 몇 년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구 발전이 사실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사업이 안 됐었는데 뭔가 발전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내부에서도 용역 타당성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됐고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거기 파견 나가 있지요?

네.

어떤 근거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신호기라든가 안전표지,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에 의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잘 들어서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돈 주고 사람 대주고 관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와서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도 교통체계개편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안전시설, 신호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정법상 그런 애로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에 부합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이것 예산 한 푼도 안 줘도 관계없지요? 일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도로교통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금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28억, 유지관리비는 얼마든지 줄여도 관계없어요.

줄이면 유지관리가 안 되지요.

유지관리 1년 내내 하는 것인데 한 번에 다 씁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 때 쓰라고요. 이번에 경찰청 예산에 손을 대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지, 이것이 뭐예요. 돈 주고 사람 대주면서 왜 절절매요. 앞으로 자치경찰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경찰관계를 위상 정립을 잘 해야 돼요. 국장님 상대로 질의 더 해봐야 별 나올 얘기가 없으니까 됐고요. 세입에 가서 7쪽에, 제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7쪽에 보면 세입이 죽 있지요. 기타사업수입에 공영차고지 수입이 있어요. 이것이 조금 예산이 늘었네요. 이것이 가스 이것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스충전소, 임대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잘 모르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것이 공영차고지에 버스회사가 내는 임대료 그 다음에 충전소 임대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충전소 이용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환경쪽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 한번 보세요. 뒤에 누가 자료 있으면 보여드려요. 제 기억으로는 5/1000쯤 될 거예요. 0.1%라는 얘기지요?

10/1000이니까 1%.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차고지 안에 있는 충전소?

안 가봤습니다.

버스만 거기에서 충전하지 않아요. 외부차도 다 들어와서 한다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료 10/1000 받아서 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받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바꾸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에요. 가보세요, 그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는 무작정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택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와서 상당히 충전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영차고지 임대료 정하는 것도 규칙이 있지요?

네.

대개 얼마쯤 내요?

공영차고지 임대료는 25/1000,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2개가 벌써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사안별로 다 임대료 기준을 정해 놨거든요. 정해 놓을 때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정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충전업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000 내는 버스업체들이 얼마쯤 내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경우에 300대 정도 있거나 200대 이상이면 내는 금액이 1년에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세입을 무조건 많이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릴 수 있는 세입은 다 올리세요. 요금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에서는 이익을 환수해야지요.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이 있는 임대료 부분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전용차로 위반해서 과태료 걷히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전용차로가 우선 늘어났고 CCTV 등으로 인해서 단속의 효율성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CCTV 찍어서 발급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것을 포함하고 일반 단속도 포함해서…….

중앙차로는 일반단속 못 하잖아요?

어렵지만 이번에도 12월에 저희들이 2주간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주로 CCTV 단속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과태료 안 내고 버텨도 이것이 가산이 붙는 것이 없지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주차과태료라든기 이런 전용차로 과태료가 가산금도 없고 또한 안 내더라도, 외국에는 안 내면 바로 법원에 소환까지 이루어지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부분 보완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체납이 전국적으로 다 높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거나 세입의 증대가 필요한데 세입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나 시정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린 그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점, 그리고 저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세입구조를 고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TF를 구성하든지라도 해서 좀 고치세요.

네.

그 다음에 교통방송 36억에서 42억으로 협찬광고가 올랐네요. 그나마 시정이 잘 됐어요. 왜냐 하면 이것도 제가 계속 과소계상했다고 예산 때마다 지적을 한 것인데 그나마 조금 실제에 가깝게 이렇게 책정이 된 점은 잘 됐다고 보고요. 예산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사화 용역부분, 그때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보고 나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버스운송관리기구 말씀이신가요?

교통방송 공사화?

네, 아직 용역이 지금 12월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는 즉시 우리 교통위원회에 전부 다 그것을 한 부씩 보내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공사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공사화하지 않으면 괜히 곪아터지게 된 그런 상태예요. 시급하게 그리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다만 한 가지 사당동에 소재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이 전택회에 위탁운영되어 있지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반영에 인건비가 제대로 안됐어요?

이번에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반영이 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잠실 교통회관에 있는 관련단체가 교통문화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교통교육원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관계없는, 소위 말하는 각종 운송조합들끼리 공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교육원입니다.

조모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원장이지요.

그것은 그쪽 민간쪽에서 위촉을 한 거예요, 우리 시하고 아무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운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쪽 관계자한테 설명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교통관련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통국 관련업무를 보면 버스, 택시, 물류,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물류가 지금 현재는 제일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택시는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택시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류와 관련된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빨리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화물이 있고 하여튼 업체도 여러 군데 있고 또 보면 상당히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의 여러 가지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필요하면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물류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물류 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곧 연말까지 승인이 되면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저희들이 물류분야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개선하고 예산에도 내년에 몇 가지 기초적인 용역조사하는 부분, 이런 것도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도 물류부분이 제일 교통에서 뒤쳐져 있는 분야라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이 있지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상태를 돈만 내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307억 원이 각 구청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청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때그때 진도라든지 상황을 보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 같은 것을 하고 있느냐고요?

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잘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필요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현장 같은 데 확인해 봤어요?

공사현장은 특히 직원들도 확인을 하지만 매년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나가서 확인한 작업을 2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확인자가 없으니까 이것이 엉망이에요. 되가는 대로 해놓고 돈 견적 받아서 받아간다고요. 이것이 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실제 확인을 해 봤어요. 대가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정도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얼마다 이렇게 대충 해서 돈 받아가고 이런 실정이에요. 이러면 낭비 아니에요? 누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시에서라도 내려가서 봐야지 각 서울시 전 구청에다 다 내려주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엉망이다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도 하나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회계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사실은 무리하게 해놓으면 다 감사에 지적이 되고 본인이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도 내려보내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저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사항은 둘째 치고 부실공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들이고 50만 원은 부실공사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 구별로 대비가 됩니다. 공사한 내용이라든지 여건 가지고 비교해서 처음에 어떤 데는 550만원이 안 들어갈 데도 550만 원 가지고 집행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첫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대부분…….

금년에도 본 위원이 다른 데 공사 현장 확인했는데 아스콘이 준비 안 되고 뭣이 안 되고 성의 없이 하고 질질 끌려가고 엉망진창을 해놓으니 아스콘 같은 것 깔면 물론 압축 같은 것 넣어줘야 되는데 압축도 안 되고 부실하게 모래 깐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공사가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업체만 좋아지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한다고 365억 들어가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65억.

그것을 지금 우리 교통국하고 어린이 보호지역의 옆에 대는 것을 무슨 봉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파이프 박는 보호지역을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서울시 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시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구청하고 경찰서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또 금융 주변으로 강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옆에 파이프 박고 있지요? 그것은 경찰청 소관입니까?

네, 교통쪽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데 이 예산이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별개예요? 그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들어가고 어린이보호는 시로 해서 구청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구청으로 내려가지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50대 50 국비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부분의 사업이 있고 경찰에서 하는 교통안전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청에서 해야 할 도로사업은 구청에 배정해 주고 경찰이 해야 할 부분은 경찰에 배정을 해 줍니다.

어디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나오신 김에 얘기를 하면 불법정차 근절, 교통소통 원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단속이 거기 해당 안 돼요? 맞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3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단속하고 있는 단속비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내요?

과태료 말씀입니까?

네.

과태료 부분은 지금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분 등 이것이 주차단속과태료는 전부가 자치구의 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입 잡히는 것이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가산금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 겁니다만 하여튼 체납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체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체납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벌금 안 냈을 때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총리실에서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국회에 입법이 올라가 있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가산금도 물리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보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수입증대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인단속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찍혀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속도나 이런 것이 찍히면 어떻게 물고 있어요?

속도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속도 위반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되겠지요.

무인단속카메라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고 저희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라든지 불법주차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버스가 단속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제대로 안 물지요?

속도제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단속에 걸리든 간에?

버스는…….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딱지를 떼겠지만 다른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데 무단이라든가 모든 것이 걸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과태료를 물리면 내게 되겠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느냐 이거예요?

아, 그것은 원칙적으로 버스는 위반과태료는 기사가 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가 전적으로 물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네.

지금 화물트럭 있지요, 조그만 것 영업용이요. 그것 유류대 지금 대주고 있어요?

영업용…….

택시는 물론 저거지만 화물,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

택시, 영업용 화물, 버스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유류세 인상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요즈음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유가하고는 관계없고요, 유류세가 오르면 세 오른 부분을 계속 지금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유류세는 당연히 유류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유류세도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물론 유가가 오르면 유류세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 전하고 틀려서 1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차액등분을 어떤 식으로 보전해 주느냐 말이에요.

유류의 변동하고 유류세 변동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유류세가 올라갈 경우에 그 세금 보전분만 보조를 해 줍니다. 유류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보조금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류세가 올라가면 그 부분을…….

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가 올라가지요. 차액이 생기는데요. 차액이 많이 생기지요. 유류세는 변동이 항상 수시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류값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유류세를 올리는 경우에 유류세가 고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상버스가 이백몇 대 증차된다고 했지요?

213대를 증차가 아니고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차가 9년 지난 차를 폐차를 할 때 저희들이 대신 저상버스로 도입한다.

금년에 저상버스 증차시키는 것 있지요?

네, 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입을 국산화할 계산입니까?

국산으로 구입합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교통유발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 매기는 것 있지요. 그 부담금 매기고 징수성적이 어때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왜 징수율이 낮아요? 이것이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데 여기 체납되는 것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거나 특히 파산되거나 이런 경우가 전 소유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이미 소유주는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70% 이상이 건물주가 파산을 하거나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서 전 소유자한테 부과가 된 것이 현 소유자한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한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납되는 부분은 주로 그런 것이고 특히 상가 같은 건물은 건물 자체가 다 분할등기가 되어 있으면서 개별건물끼리 파산이 되거나 서로간에 명의변경이 되면서 전 소유자한테 부과됐던 것이 새로운 소유주를 찾는…….

유발부담금은 상가에다 매기는 것이지요?

개별 상가주인한테.

또 상가가 비어 있는 경우는 빼주지요?

교통유발부담금 말씀인가요?

네, 당연히 건물사용료가 아닌데 유발부담금을 빼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 중 일부가 비어 있으면 그것은 같이…….

평수에 의한 기준을 잡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얘기해 봐요.

교통계획과장 정연찬입니다. 평수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것이 단독소유면 그 사람한테만 나가는데 지분 소유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평수에 지분권을 가진 소유자들이 부과되는 액수가 적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잦은 이동 때문에 거소불명자로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자가 냅니까, 건물주가 냅니까?

소유주가 내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낼 때 임대가 안 됐을 때는 공제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정해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평수에 의해서 내는데 사용을 안 하면 사용료를, 사람이 영업을 냈다가 휴업을 하면 휴업상태 된 것은 빼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겨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하게 되어 있지요?

네.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해서 매긴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지요, 처음에 부과할 때는 그렇게 나가고…….

건물주가 이유서를 제출한다든가 하면 감면이 가능하지요, 거기 도면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전체 매긴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렇게 징수가 안 돼요?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은 상당히 저희들이 높은 편이거든요. 한 90에서 95% 수준인데 지금 대부분이 체납이나 이런 것 통해서 징수 안 되는 율이 한 70% 됩니다.

징수는 90%가 되는데 체납인 경우에는 거의 70%가 잘 안 된다 이거지요.

안 되는 그 사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징수율은 90%다 이거지요.

90에서 95%.

그것이 맞는 얘기지, 파산한 얘기를 하니까 70%가 안 된다고 답변하시니까…….

아, 미징수된 건수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징수가 그렇게 약한가 해서 내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거의 95%, 100% 가까운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체납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전거도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지요. 자전거도로에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4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8%가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재원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도 상당히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보지만 지휘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장난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 시작하고 신경 쓴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네,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인도에다 파란 줄을 쳐놓으니까 그것이 자동차도노인 줄 알고 거기에다 차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몇 년 그렇게 지나갔지요.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라고 줄을 쳐놓으니까 주위사람들이 인도에 자동차 대놓는 선인 줄 알고 갖다 대놓는 예도 있었지요. 잘 모르세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하다 자전거도로를 약 1m 50 폭으로 해서 깝니까? 그렇지요?

1m 50이랍니다.

그렇게 자전거도로 물론 좋으시겠지만 환영 받는 것도 못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작하실 적에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셔서 어떻게 해줘야 좋은가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다 대리석 옆에다 깔고 콘크리트 해서 시민이 낸 혈세가 정당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반복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22억을 편성하셨지요?

네.

편성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 22억 중 지금 얼마만큼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보조 나간 금액, 10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47.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자료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체를 집행하면 거의 구십몇 % 이상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7,000대, 그것이 약 3,000대 이상 되는 데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7,000대 곱하기 2만 6,000원 해서 곱하기 또 12개월 하면 22억이 딱 떨어지는데 7,000대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매달 2만 6,000원씩 나가냐고요.

이 중에서 한 달에 다섯 콜 이상 하는 회사인데 그것이 대당 평균 한 2만 6,000원 정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콜을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7,000대 중에서 콜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보통 하지를 않아요. 한 달에 5건 이상 되어야만 지불되는 것이지요. 한 달 5건 못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기사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운수물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물류과장 서재율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5콜 이상이면 50%를 지원하고 20콜 이상이 운영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심야하고 출‧퇴근시간대. 그리고 100% 이상 지원하는 것은 심야시간대 개인은 20콜, 법인은 26콜 이상이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가 KT파워텔과 친절콜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친절콜이 약 3,700대 정도 되고 KT파워텔이 3,1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7,000대 계산근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현재 총 지급대수를 보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7만 대니까 4로 나누면 연 총 지급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아마 7,000 전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50%에서 100%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00%라는 금액이 2만 6,000원입니까?

2만 6,000원은 친절콜이 평균 50% 지원하는 것이 2만 6,000원이고 법인, 개인택시 포함해서 평균 2만 6,000원 계상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것이 우리가 7,000대 곱하기 2만 6,000원이면 2만 6,000원이 운영비라는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평균금액 2만 6,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했을 때 2만 6,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연말 되면 돈이 남겠네요?

위원님, 아까 47%는 2분기까지 준 것이 47%고 3분기가 금년 12월 초에 3/4분기가 예산금액이 5억 2,5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4/4분기는 내년 2월 말쯤 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98·9%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000대가 다 받아가는 것인데?

전체 받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긴 합니다. 또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은 그러면 한 달에 2만 6,000원 이상 받아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2만 6,000원 이상, 그러면 한 사람이 10만 원도 받아갈 수 있겠네요?

네, 많이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받는 사람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간다. 그래서 실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입된 약 7,000대 정도의 차 중에서 콜 응대를 잘 못하는 기사들은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콜 응대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행대로 콜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안 올렸어요? 삭감한 것을 우리가 다시 의원발의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넣어놓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지난번에도 금년도 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신설로 해서 이것이 경찰청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 중에서 경찰청 직원들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지요. 그런데 보면 잔여시간표시계 500개소 설 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통운영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를 예전에 설치를 했는데 초기에 나온 것이 모래시계형이고 그 모래시계형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수형 잔여시간표시기라고 해서 그것이 개발돼서 업체 간의 어떤 민원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많이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경찰 본청에서 규제심의위원회를 해서 모래시계형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수형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시범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래시계형을 설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모래시계형 보행 잔여시간 표시기를 내년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잔여시간 표시기가 올 3월 이후에는 설치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이 금년 11월 초에 경찰청 본청에서 각 지방청에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반영해 준 것도 있지요?

작년에는…….

작년에 반영해 줬을 것 아니에요? 2005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32억 3,900만 원,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설치를 못했으면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올 연말까지 하여튼 사용도 못 하겠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그럴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것은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지금 경찰관도 와 있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하여튼 모르니까 들어가셔야 되겠네, 그러면 질의해봤자 소용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 43억 8,699만 6,000원이 딱 잡혀져 있네요. 그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PDA 구입해서 80대 1억 960만 원 잡혀 있지요?

네.

PDA가 80대 구입하는 데 1억 960만 원 정도 듭니까?

PDA 구입비 자체와 통화료 등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놔야지요. PDA 구매하는 데 얼마, 통화료 하는 데 얼마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것이 잡아서…….

잡아서 따로따로 세세항에 분류되어 있습니까?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그러면 PDA 구매 80대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지도단속반장 이비오입니다. PDA 1대당 13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PDA가 뭡니까?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던트(Personal Digital Assistant)해서 지금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딱지에다 위반행위가 뭐냐, 어디서 위반했느냐, 시간은 뭐다, 기타 등등을 쓰는데 이렇게 볼펜 같은 것으로 눌러서 주루룩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과태료에다 붙여서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과학적으로 관리가 돼서 저희들이 올해 80대 하고 운영비를 계정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올해 100대를 했고 내년에 나머지 80대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둘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80대 해서 130 몇 만 원 하면 곱하기 해보세요. 1억 얼마 들어가요? 아니에요?

아, 이것에는 예산항목별로 하다보니까 같이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로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통신료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PDA 구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PDA 구매하고 그 다음에 통신비용도 같이 포함돼서 1억 960만 원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내말 맞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34억 1,632만 3,000원 딱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려놓은 것 같네요. 보면 무인카메라가 필요 없는 데도 막 설치해 놨어요. 저번에 내가 지적도 하고 했는데 필요 없는 데 막 설치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필요 없는 것은 떼서 다른 데 옮기라고 했는데 다른 데 옮기지도 않고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필요 없는 데 계속 해서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 정도 삭감해도 아무 상관없겠어요. 이상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이네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365억인데요.

전체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총사업비는 1,149억 6,800만 원.

네, 몇 년간 전체. 그래서 내년에는 180개교를 할 계획으로, 국비가 이미 내시가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에서 50% 매칭이 이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12월에 막 공사 해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왜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합니까? 이제 눈 오고 한다고요, 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공사를 좋은 시절 다 놔두고 연말에 공사하기 힘들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잘못하면 불용되니까 연말에 그냥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과장이 경위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각 구에서 설계합니다. 설계한 것을 시에서 지도해서 설계가 종료되고 나서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밀리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해서 최대한 해도 연말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 오면 설계를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 불용 안 되고 다 씁니까? 불용될걸요.

금년에 거의 99%가 집행예정입니다.

불용된다니까요. 연말에 하는 바람에 이것이 불용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 거의 99% 이상 집행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0억 중에서 125억은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정도를 하반기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과정이 늦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되지만 결국은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것이 설계하지요, 경찰협의하지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저희들이 여건이 어렵더라도 추진을 하는 것이…….

이 사업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라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최대한…….

그리고 교통운영보조해서 중앙차로에 모범운전자들을 배치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보면 우리 작년도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해서 한 것 같고요. 내년도는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버스체계개편 다 돼서 시민들도 아주 잘 따라오고 이러는데 2006년도 예산은 4억 3,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위원님 사실은 이런 경우는, 중앙차로가 처음 개통하게 되면 그 지역의 좌회전 체계가 다 바뀝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존하는 데가 아니고 신규로 개설하는 곳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시민들이 중앙차로제 다 알아요. 운전자들 다 알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차로 새로 생기면 그 동네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노인, 어린이들이 제대로 개념을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모범택시안내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10월에 청계천 개통하고 나서도 청계천에도 모범택시 요원을 투입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44억 6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구별로 이렇게 좀 넘겨주는 겁니까?

네, 자치구에 배정을 해서 사업물량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자전거 횡단교량은 어떤 거예요? 혹시 중랑천 같은 데 넘어가는 교량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개소가 있는데?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니까 다시 추가질의하고요. 그린파킹 2006년도 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예산으로 269억 7,8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져서 지금 예산이 다 쓰였습니까? 이것도 아마 불용으로 넘어가는 예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불용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지금 20억 남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진짜 할 데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안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많이 잡혀져 있어요. 한 3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위원님, 금년까지는 담장허물기사업이 40억 있었는데 그것도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파킹사업처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2006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지금 녹지과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국에서.

그것은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냥 조경하고 환경 조성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차장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2005년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이것 내년도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자치구에서 많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올해 반 정도 소요되면 잘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원구 쪽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관악이나 구로같이 열심히 하는 구는 금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그린파킹이 500만 원으로, 면 하나를 만드는 데 공동주차장 하면 5,000만 원, 10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실래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20% 내지 40% 범위 내에서 집행이 끝난 부분도 있는데 여기 예정표를 보니까 2006년 2월 28일까지는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겠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면목5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라든지 공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라든지 이런 전액이 불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국장님보다 주차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되는 예산이 공원 지하주차장하고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원래 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항은 추진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택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용지구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든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검토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너무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2006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통방송본부 책임자 나오세요. 교통정보수집상황실에 대한 운영 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1,568만 4,000원이 증액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수집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들 제보에 의해서 접수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정보수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성 경비로 지불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교통국에서 TOPIS라고 해서 정보관리운영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을 갖춰나가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방송본부하고 교통국하고 이중적으로 경비가 지불되지 않느냐,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통방송 뉴미디어국장입니다. 교통정보수집상황실 운영예산은 교통통신원, 시민, 관련기관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를 분석 가공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교통정보 접수요원을 운영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해마다…….

접수해서 방송에도 활용하고 또 일반인들이 교통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시민의 제보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또 방송건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팀장 하나를 뺀 24명이 6명이 4조 3교대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제보건수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교통상황을 전달해 주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요원들을 운영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서울시 교통국에서도 교통관리센터를 금년에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12억 9,5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생산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교통방송본부나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좋은 교통국에서 센터를 구축해서 정보를 얻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까지 교통방송에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냐?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금년에 서울시 교통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교통국하고 교통방송본부하고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이런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한쪽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TOPIS에 교통방송요원이 원래 1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더 늘려서 우리 TOPIS를 교통방송에 유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통방송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마 새로운 예산 증대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호 유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수입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방송 운영수입이 협찬수입하고 광고수입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지금 인터넷방송이라든지 TV서울이라든지 DMB방송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협찬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다 말이에요. 때문에 서울시에 의존하는, 예산에 의존하는 이런 비중을 이제는 줄여나갈 때가 됐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교통방송도 이제는 좀더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자급해 나가는 이런 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노력을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건의 겸 드리겠습니다. 정순구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범택시 지원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모범운전자, 저희들이 교통안내요원 쓰는 것 말씀하시나요?

모범택시,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하는 것.

우리 시에서는 교통운영과 같은 데에서 업무가 필요하면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지금 택시업계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서울시장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평들을 나쁘게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버스에는 엄청난 혜택이 가고 있는데 택시에는 너무 관심이 없다, 물론 콜전화 같은 예산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그래서 모범택시 전국연합회가 우리 성북에 사무실 개소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들이 초청을 받고 갔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토장이 되다시피 하는 광경을 봤는데 우선 서울모범택시라도 이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한 네댓 시간 엄청난 고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갑 하나 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모범택시, 일반적인 모범택시 기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아니, 나와서 아침에 교통…….

아, 그것은 실제 청계천 교통하고 이럴 때 우리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경찰에서 할 때는 지원이 미흡,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한테 아침에 장갑 한 켤레도 누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근 200억 정도 소요되는 모양인데 그런 데서도 상당히 서울시에 원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었고, 그런 것도 정국장께서 깊이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과장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순위를 정할 때 분명히 민원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계동주차장이 민원에 의해서 순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쪽 민원인들은, 물론 교통위원장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가 됐고 서울시로도 민원이 제기돼서 선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당장 행자위에서 통과를 안 시키겠다, 없앤다, 그 이유는 행자위에서 없애는 것 자체는 좋지만 갑작스럽게 보류가 된 이유를 조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있어서 재판 계류중에 있어서 이래서 보류가 됐다는데 그렇다면 그 민원에 의해서 보류가 된다라고 하면 서로간에 민원에 의해서 시작이 됐든 것이기 때문에 양 민원인을 서로 불러다가 뭔가 잘못을 서로 판가름을 해줘서 이러 이러한 입장 때문에 보류가 된다 이것을 민원인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국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차고지 매입 문제는 시의 정책적인 사업이고 또 시의회에서 지난번 추경까지 편성한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그렇게 논란을 빚을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물론 행자위에서 통과 안 되면 좋아요. 전부 다 안 돼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될 때는 서로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005년도…….

아니, 참고로 해 주시고, 행자위에서 다 빠꾸됐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선택도 전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다 안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부를 해 줄 때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국장님, 암사동에서 별내까지 광역전철 2013년까지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선이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저도 신문보고 알았거든요. 지난번까지 타당성조사하고 우리 광역교통 실무회의하고 할 때 저희들은 다 긍정적인 것으로 했는데 지금 상당히 동북부지역 전체가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제가 갔다 왔는데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동북부지역의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암사～별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거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13.1㎞라고 정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노선이 완전히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암사동 선사주거지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원래의 안이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암사동 양지시장 광동아파트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광문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것을 별내로 가는 안을 제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확정이 무엇으로 됐는지,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 안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사4동에 지하주차장, 주차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암사동에 지하주차장 투심에 통과됐다고 그러던데요? 안됐어요?

암사동이요?

암사4동.

암사4동 지하주차장요?

아니,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청은 투심이 통과됐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 박과장께서는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언제 올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팩스 갖고 오니까…….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관계는 지난 10월 정기투심에서 심사가 된 것이 있고요, 조건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시투심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0월에 통과한 암사4동 주차장의 경우에 이번에 예산반영이 돼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포괄비로 해서 100억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100억 요청이 되어 있는 중에…….

100억 내에서 예산을 분배해서 쓴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투심이 통과됐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사업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종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먼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일단은 많이 감해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월급을 못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왜냐 하면 그것이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서 기사들 월급을 못줄 형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7·8월 것이 확정정산이 조금 지연이 돼서 스마트카드하고 자료가 좀, 해서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긴급하게 자금 150억 원을 내려보내서 확정정산이 안 됐지만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금을 내려보냈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스마트카드하고 LG CNS 쪽에서 잘못된 겁니까?

잘못 됐다기보다는 자료를 서로 최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자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아서 확인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겁니다.

왜 그렇게 갭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을 유지를 해서 왔는데 이번에 좀 늦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정산프로그램 자체를 좀 컴퓨터화해서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수동으로 하면서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분야입니다.

우리 정산프로그램 하는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도 많은데 왜 그렇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돈 안 들이고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 제대로 못 만들고 내년에 아예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지, 지금 계속 확정 정산하면서 시간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도 그런 자금을 늦게 받으므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빨리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부터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도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남은 것이 있어서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개발이 되면…….

그런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프로그램개발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돈 없이 한번 해보려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돈을 조금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야지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것을 시정 좀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이 중단되는 데가 있는 것이지요? 몇 군데지요?

2군 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다 하셨지요?

공릉초교하고 장위초교 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다가…….

네, 한다고 했다가 일부 학부모들이 원체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지금 구청이나 학교측에서 손을 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기껏 민원 받아줘서 예산편성했는데 일부 정치인에 의해서 이런, 아예 사업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두 군데 다 똑같은 겁니까? 그런 것과 비슷합니까?

약간 다릅니다만 장위초교도 진출입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것도 거의 중단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일단 금년 예산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