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달경 의원 발언
성근
박성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주택과 □ 재난안전관리과 □ 허 가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 교육문화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도시주택과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승제 도시관리담당, 진영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수담당은 조남철씨인데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 연가를 좀 냈습니다. 부득이 권순창 차석입니다. 이정영 주택담당, 이윤석 건축담당입니다. 2005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도시주택을 담당하시니까 토지이용은 남다른 군민적 관심이 있는 업무라서 그래서 북삼에도 부동산 하고 관련된 업무가 너무 민감하고 또 주민들 숙원도 많고 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는 것 하고 사실이 다르면 그때는 뭐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인평공원 군정질문에는 2006년도에 18억, 2007년도에 17억 하겠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밖에 계상이 안되면 이거는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군정질문때 인평지구 보상을 18억 하겠다 했는데 왜 3억밖에 계상 안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9회인가 군정질문때 류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2006년도 예산에 보고드린 대로 반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06년도 최종 군예산 확정부분에 대해서 군재정 형편상 당초 계획대로 당초 예산은 조금 불가결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추경예산때나 최소한 보고드린 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아직 추경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율리에 교동 뒤에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세부 도시계획이 안되었거든요. 공업지역만 지정해 놓고 지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고 있는데 그기 왜 자꾸 연기가 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안 해준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부 도로망을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까지 끝났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율리 피앤텔 뒤에 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리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난 뒤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될 때 도시계획법 하고 없어지면서 관리지역이라는 토지이용 명칭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때 세분화를 2년전에 그거를 왜 아직까지 안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칠곡군기본계획안이 당초에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건교부 승인을 받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5월달에 건교부에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법이 바뀌므로 해서 물량이 많아서 건교부에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계속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안은 12월 8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 세분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좀 지연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도시주택과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으니까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북삼에 초등학교 뒤로 중학교 앞으로 구획정리지구와 북삼 상업지역 사이에 자연녹지를 옛날에 강두성 과장님 계실 때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주거지역으로 변경 상정을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얼마전에 그린벨트 해제와 여러가지 다른 도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일주일전에 했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G.B 해제건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왜 용도변경을 상정을 안했습니까? 지금 그 때는 북삼에서 공람공고까지 다 해가지고 사람들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부결이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관을 불신했는지 모르는데 왜 그걸 하루라도 빨리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지 이번에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왜 상정을 안했는지?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도 칠곡군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24일날 했는 거는 지천, 동명에 G.B 우선 해제 8개 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뀝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기본계획안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태현
류태현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모든 거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지연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바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기본계획안을 건교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늦어도 내년 1월 전으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정확하게 언제쯤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중에 안 그러면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내년중으로면 물론 이거는 칠곡군 내부에서 도시과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래도 민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업무라 하는 거는 정말 어쩌면 재산권 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9쪽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에 대해서 일전에 일간지에 나왔는거 보니까 올 년말 안으로 결정고시가 날 것처럼 되어 있든데 자료에는 1월달로 되어 있네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문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선
김종선위원
예,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안그래도 저도 24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그 이튿날 매일신문인가 났는걸 봤는데 단순히 매일신문에 신문보도는 그날 의안안건 되었는 내용을 그대로 수록을 하다보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도 그대로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신문내용하고 다른게 아까도 잠깐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월 24일날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2분과 위원회에 넘어가서 12월초에 소 위원회에서 8개 지구에 대해서 현장실사 작업을 마쳐서 별도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참고적입니다만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당초에 해제면적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호당 약 300평에 대해서 지침을 수립을 해서 주민 공람도 거치고 의회 자문도 거쳐서 도에 올라갔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서는 지침은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인근 농경지를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특히 서울이나 전라도 쪽에는 300평을 기준했을 적에는 한 60%, 70%, 80%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경상북도에는 경산, 고령, 칠곡이 해당됩니다만 경산이 지구수도 적고 해서 절차가 조금 앞서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 86%선 당초 100%에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 8개 지구에도 일부 100% 통과는 좀 어렵고 면적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100% 다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 다음 17쪽,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이거 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명 봉암리는 어떻게 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봉암리는 과거에 대구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에 일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세부 시설결정 없이 구역만 실제 지정을 해났는데 상태인데 지금 상태대로 구획할 때는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시설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사업시행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꼭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구 후속법으로 도시개발법이 대타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주변에 중앙고속도로와 5번 국도 확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온지가 8~9개월 되었습니다만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서면으로나 안 그러면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서......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절차도 거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어떤 방향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어떤 방향이던지 어떤 계획대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방치해 놓으니까 무허가 건축물 하고 거리 주변이던가 도시 미관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 과장님도 이야기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구획정리지구 하고 연접해 있는 봉암리 본 동네 2003년도 가을쯤부터 재개발 운운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일전에 동명에 계시는 분 두분인가 세분인가 와 가지고 그게 뜬소문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구두상으로 2003년도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들은 바는 없고 외부적으로 소문으로는 누가 전체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고 뜬 소문으로만 들었는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본인이 알기에는 2003년도 말쯤에 어떤 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몇사람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해 나갔는데 사업이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좀 주춤그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부쩍 그런 바람이 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관심 좀 가져셔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행업자라고 나타났는 사업체가 보니 신뢰가 가는 업체도 아닌 것 같고 혹시 이러다가 주민들 피해가 속출할 우려도 있지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에 하수관거시설 하고 있죠?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왜관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단계 증설사업에 차집관로 하고 지금 겉포장 하고 증설사업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왜관하수관거는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5억 사업비에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하수관거 차집관로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차집관로를 하고 나서.....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시가지에 하수관거를 합류식이나 분류식이 있는 걸 전부 해가지고 차집관로에 분리해서 바로 펌프장에서 증설처리장으로 압송하는 그런 것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면은 몇 년전부터 8개 지구 계속 그 자리인데 계획지구가 지금 2개 지구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장래성을 봐 가지고 만약에 칠곡이 시가 된다면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추가적으로 계획지구를 계획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고 결정된 것만 구법에 의해서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2개 뿐입니다.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북삼에 율리지구 건교부에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87만평 한다는 것은 거기 과거에 치면은 도시개발사업 하고 택지개발사업 하고 유사한 것인데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거의 환지개념에 어떤 그런 것이고 수용도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시행하는게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이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있을 수가 없고 도시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북삼에 한 지구만 계획되어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현재 택지 개념으로 봐서는 지금 북삼 율리지구만 토지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와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실적 및 설치현황,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왜관, 북삼, 약목, 석적에 하수도 사용건수가 왜관이 적은데 금액은 많고 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하수도 사용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세가 붙을 수도 있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 주택에서 나오는 량하고 어떤 폐수나 공장을 한다든지 어떤 상업적인 어떤 용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평균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에 건수가 적은거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여기에 지금 건수가 적은 거는 현재 왜관 시가지내에는 하수도 부과가 안 되고 2공단 주변에 금산리 일부 하고 거의 2공단 주변에 공장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은 공원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 북삼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사업 내역, 석적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사업 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우리 칠곡군에 공원이 전부 몇 개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총 57개소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인터넷 통계 데이터 하고 왜 다릅니까? 인터넷 통계 데이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62개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공원이라 하면은 도시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여기에는 시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팔공산 도립공원도 하나 있고 금오산 도립공원도 저희들 관내에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묘지도 묘지공원으로 들어가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를 여기 보면 담당에 진영찬 계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공원담당 계장님 없었잖아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우리 도시개발계 진영찬 계장님께서 업무를 본다고 그래서 분장을 그래해 났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 구조조정이나 업무계획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공원담당 하는 계장님이 없다하는 것은 참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인근에도 보면은 김천이나 구미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공원녹지과라는 과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산림하고 공원을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공원을 60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계장님 한분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공원을 홀대하겠다 하는 공원은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가까운 녹지공간이고 바로 그게 복지정책으로 본다면 도시과장님께서 좀 서둘러서 가지고 공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계장님을 한 분 두시고 공원관리를 청소도 하고 주변정리도 하고 또 시설자금도 책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도시과장님이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 공원을 이래 홀대를 합니까? 공원을 홀대한다 하는 거는 바로 자연을 홀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을 막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이거는 도시과장님이 이번 계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적으로 공원관리 하는 담당부서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칠곡군민이 좋은 공원시설에서 녹지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류태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 지금 군 단위에 녹지과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 편제하에서는 녹지계 혹은 과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칠곡시 승격을 앞두고 되면은 녹지과 또는 계가 생길 수 있고 저희들 그 이전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공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공원담당 계가 없더라도 조금전에 류위원님 질책대로 제가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때까지에는 삶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개발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삶의 질에 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생길 때까지 도시주택과장이 공원쪽에 치중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북삼에 일인데 공원이 19개가 있는데 공원 주위에 사시는 분이 공원에 모래라도 좀 부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공원담당 계장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공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어린이 공원시설이 되었는데 전혀 투자가 없다가 요 근래부터 사실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투자가 좀 미흡합니다만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업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그리고 가로등 이거는 왜 물어봤는가 하면 똑같은 전주 부착용인데 석적하고 북삼하고 단가가 다르던데요. 구획정리 가로등을 달았는데 똑같은 가로등인데 예산부터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가 도면이라도 보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다릅니까? 다 같은 전주 부착형이고 구획정리지구인데 왜 단가가 다른지 북삼에는 230만원짜리 달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었고 석적에는 150만원짜리 달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획정리지구에 이 많은 돈을 차이가 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산서에 단가는 기초자료로서 판단하기 위해서 230만원, 150만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부착형 같은 경우에 50만원 상위하는 걸로 압니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한전 불입금이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착형이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만원 하는게 있고 100만원 하는게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시설비 쪽에 차이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 나왔는 데이터로 봐서는 분간을 할 수 없네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 하고 데려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사수재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사수재 도로관계 먼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입체 교차로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의결과 이해가 안 가는데 시행허가를 득함은 무슨 뜻입니까? 입체교차로 문제하고 대구지역에 추진상황 하고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입체 교차로는 당초에 설계를 그래했다가 지방청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하납실 입체 교차를 하면은 하납실 동네가 절반쯤 도로에 편입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평면교차 하는 걸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2008년도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대구에 당초에 구간은 480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니까 255억이 증이 되어 가지고 735억이 들어야 되니까 저희들 500억이상은 중앙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거 하고 지천하고 한건이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되지만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255억이 증액이 되어서 기획예산처 하고 협의과정에 지난 11월달에 1차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자료 부족으로 해서 다시 재심의 하는 걸로 자료보완이 있었습니다만은 12월중으로 건교부 하고 협의를 하면은 대구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연말에 총괄 발주를 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008년까지 같은 기간에 다 되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우려하는게 저희들은 입구에 교량도 일부 구조물을 했고 입구에 산도 절취하고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대구는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만은 대구도 금년도 예산 가지고 일부 분할 안되는 도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일부를 추진했고 또 거기는 택지개발에 따른 중앙간선도로를 병행해서 이 도로가 연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지원만 정상적으로 되면은 장비나 모든 기술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에 480억에서 255억이 증액되었고 그래 해가지고 2006～2008년까지 3년만에 받을라고 하면 연 200억정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자기들 신청은 200억을 했는데 10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00억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300억정도 받아야 되는데 국가예산 형편상 그래 주면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대구쪽 보면은 큰 난공사 구역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어떻게 700억이나 듭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접속부위에 산 절취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부 절취를 하다가 대구와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절취 문제도 요즘 장비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하는 주간선도로는 성토만 하면 되니까 거기도 문제가 없고 단지 중앙고속도로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보상문제만 없으면은 사실상 어떤 시공상에 문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대구 부분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국가정책적으로 국비지원을 좀 더 중앙정부에서 같은 기간내에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라도 중앙정부에다가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고 우리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의하면은 대구시장을 만나서라도 여담으로 이야기입니다만은 대구시에 입장으로 봐서는 광역도로 사업이 파계로에도 지금 하고 있고 경산 넘어 와촌 넘어가는 그 도로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고령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대구시는 실제 벌려놓은데는 많고 저희들 지자체는 한군데만 해당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그거는 사실상 외곽지에 어떤 도로이기 때문에 시내에 투자 효율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칠곡군과 연계되는 지천 매천로간 도로는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와 저희들이 병행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동명면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먼저 송산도시계획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 보상관계 협의가 원만하게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대하여 지역구 위원으로서 조금 부담이 옵니다. 그런데 가옥 2동이 아직 미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동명 파출소 있는 교량 부분에 거기에 쳐다보고 사업장을 봐서는 우측에 두번째 간판집인가 그기 허모씨 하고 유지출씨인가 두 사람 있는데 첫째 사람은 일전에 동명면장한테 부탁을 했고 우리 담당공무원 하고 담당계장도 나가고 독려를 해서 조만간 이설하는 걸로 하고 현재 간판하는 점포를 구하면 보상금을 수령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분은 근본적으로 보상비가 적다 그래서 수령을 못하겠다는 그런 쪽에 이야기입니다만은 관내에 있는 면장한테도 면장이 가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담당계장들 하고 동네 동명면에 주민여론을 좀 조성을 하고 그 분이 또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로를 하므로서 교회에서 상당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여러가지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2차 감정까지 안 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작년 10월달에 감정이 되어서 실제는 재감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됩니다만은 재감정을 지금 의뢰해 났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금암리 소방도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옥 4건 안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물론 거의가 보상가가 적다는건데 주로 들어가는게 본 건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부속건물이 들어가고 담장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 사실상 오래 되었는데 그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필요한 그 면적만큼 그 담장 길이만큼 못하니까 보상금이 주로 적다라는 그런 사유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감정을 별도 같이 병행해서 해났습니다만은 한번 더 감정가가 나오면은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준공이 나서는 곤란한 건물이 준공되었는게 있던데 이거는 해결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은 한 건물은 3층 건물이고 한 건물은 2층 건물인데.....
종선
김종선위원
3층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것도 건축허가는 났는데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받으니까 법상으로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종선
김종선위원
건축허가는 났지만 준공검사는 안 받았으니까 사용허가가 안났으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구제를 단순히 몇㎡정도 건물을 부숴가지고 해결이 될 사항 같으면 별 문제인데 앞에 3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층을 다 날려야 되는데 그만한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단순히 개인이 건축을 잘못 지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해서 건물 전체를 뜯어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건축업자이고 자기가 또 직접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이미 그 현황을 알고 자기가 지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 만큼 피해를 봐야 되는데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준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세상에 원칙은 중요합니다만은 인근에 피해라는게 내 건물이 안들어가므로서 상대방 건물이 3층 건물이 뜯긴다 하면은 그거는 피해고 어떤 땅에 여건만 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본인이 그걸 알고 계획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김위원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이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보도록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의 피해로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그 집하고 잘못되어도 이미 준공이 났는 집은 방법이 없잖아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계속 이래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지지부진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이런 것도 다수의 주민들한테 피해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결방안은 법적인 해결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뜻으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거 1년 넘었거든요. 보도 자료에는 2005년 2월 18일인데 이거 원래 예산 확보된 거는 지난해 가을에시행을 했다고요 했는데 1년 넘도록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완전히 흉물 되어 있잖아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설령 동명뿐만 아니고 왜관이나 약목이나 북삼이나 어디든지 보상문제, 이해관계 문제, 여러 가지 과거에 불탈법 문제, 이런게 엉켜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건만 추진을 한다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감사장까지 해결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하여튼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겠고 이런 걸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에 준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각종 건설공사장 준공식 소요경비, 공원관리 현황, 왜관 석전리 2호광장 조성현황, 우방아파트〜대교초등학교간 인도설치내역, 중미지에서 구미 구평간 도로개설 추진실적 이상 건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사 준공하면서 돈 받는다고 애도 자셨고 한데도 과마다 안했다 하는데 현장방문 가보면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아가지고 동네에 전달해 가지고 패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수막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해서 준공식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들었다 하니까 할말이 없고 일단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사 5건에 준공식을 했는데 공사명, 장소 하고,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하고 공사금액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러모로 많은 지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소공원에도 고정 인부임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적이나 북삼 같은 데 어린이 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 석적에 6건과 북삼에도 여러 수십건이 있습니다만은 공원관리 기존 인부임이 사람이 없으니까 임시직 인부임 한명만 두면은 공원관리도 잘 되고 또 청소도 잘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돈을 투자해서 공원에 새로 정비도 하고 투자도 한다고 하지만은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한들 기물이 부숴집니다. 기물이 계속 부숴지고 석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공원에 가면은 어느 공원 없이 주간인데도 이런데 야간에 가면은 공원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들이 주차를 합니다.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 1명만 두면은 파손되는 부분이 다 카바되는대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를 몇 번했습니다. 석적면에 1명, 북삼읍에 1명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화장실은 흉측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 있고 수돗물 같은 경우에도 관리인이 없으니까 애들이 와서 틀어놓고 가 버리지 부수고 하니까 사용 못하도록 잠궈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할 겁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장기적으로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류태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어떤 과나 계 신설을 해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옳게 안 되겠나 싶고 지금 상태로는 이제까지는 일부 읍면에 정비비 명목으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도 일단 정비비만 편성했습니다만은 인부임 한 사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계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인부임을 공원관리비로 하기는 좀 예산 편성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후에 시가 승격이 되고 공원을 관리하는 과나 계가 신설전에 저희들 과에서 해야되고 저희들 계에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부임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으면은 추경에라도 인부임을 세워서 한 사람내지 두 사람정도는 상시 청소도 하고 풀도 좀 베고 시설물 부숴진 것도 방지하고 또 불법주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 소공원 무성아파트 앞에서 소공원 면적도 얼마 안됩니다. 거기 고정 인부임이 한명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안 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석적 같은 경우에 6개 지구라도 고정 인부임 1명만 두면은 그 사람들 관리를 다 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왜관읍에는 조그만 소공원 면적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공원 하나 면적밖에 안 됩니다. 왜관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정 인부임이 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다 관리가 됩니까? 아무나 수시로 와서 놀 수도 있고 한데 여기는 지금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두번 풀 베고 청소하고 안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이제까지는 관리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물 파손되는 예산만 해도 인부임을 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물 파손도 부숴지고 나면은 고정 인부임이 있으면은 못도 하나 칠 것이고 조금 손 볼 것 있으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을 매일 베는 것도 아니고 휴지 돌아가면서 한번 줍고,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물 관리나 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새로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야될 그 비용만 하면은 인부임을 둘 수 있는데도 안 두고 있잖아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읍에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왜관읍에 저도 한 사람 요근래 알았습니다만 저희들 과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하고 있습니다. 왜관읍에는 무성아파트 앞에 고정적으로 인부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 석전리 2호광장 조성인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는 의회 설계도면까지 갖고 와서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때 한번 삭감이 된 적이 있었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처음에 삭감되어서 새로 올라왔는데 설계도면까지 의회 간담회시 갖고 와서 주차장 시설도 하고 놀이시설로 하는 걸로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바꿨습니까? 예산을 요구했는 목대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말씀은 2호광장 조성에 따른 조금전에 설계서 이야기 하고 지금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목을 세워놓고 도로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공원은 조성을 하되 공원내부내에 세부시설을 당초에 의자를 10개 놓을려고 했는데 의자를 안 놓고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시설목 하고 개념이 좀 다른게 어떤 사업의 계획이 일부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겠나 싶으고 또 제가 와서는 설계서를 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은 당초에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게이트볼장을 하도록 되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이고 광장인 것 같으면은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광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게이트볼장을 지금 만들었는 거는 67호 국도가 오버브릿지 교량을 지나가는 쪽에 금년도에 30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오기전에 결정이 되어 시공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관내에 노인회에서 일전에 아랫게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고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소일거리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의에 의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전자부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애당초 첫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공원 게이트볼장 만들었는 자리에 한쪽에는 기둥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도로가 나게 되면은 부숴야 되는데 안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납시켜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갖고 왔을 때는 주차난도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랬고 또 게이트볼장은 지금 왜관 바로 인근 소공원에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소공원에 게이트볼장 하나 있습니다만 거의 놀다시피 합니다. 사람들이 빈 자리가 더 많아요. 이용을 하는 시간대 보다가 비어있는 시간대가 더 많고 거기는 분수대도 있고 그늘막이도 있고 해서 노인분들이 와 가지고 게이트볼도 즐기고 하는데 지금 게이트볼 만들어 놓은 그 자리는 설치해 나도 노인분들이 그 자리에서 게이트볼 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은 경기해 가지고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칠 사람이 왜 없는가 하면은 더워서 못 칩니다. 그늘막도 하나 없고 또 겨울에 추울때는 잘 안하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그늘막은 통로에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게이트볼장 설치 자체를 잘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늘막하고 춥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이라도 예산을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더 투자를 안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뭐 때문에 안 해야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국도 67호가 올라오기 때문에 더 투자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게이트볼장을 거기다 두면이나 해났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 전에 예산이 삭감되고 한 이야기는 저는 듣는게 처음인데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또 우리 칠곡은 호국의 고장이고 효를 중시하는 고장으로 노인분들이 아마 강력하게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안 해달라 하는데 그냥 게이트볼장 설치하지는 안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석
조기석위원
노인분들이 해달라 한다고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노인분들이 전부 다 게이트볼 치는 것도 아니고 석적 체육공원에 가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났습니다.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땡볕에 가 가지고 게이트볼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합니까? 노인분들 가만히 서 있어도 쓰러질 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우리 지금 게이트볼장에는 요근래 일부러 내가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끔 출장 나갈 기회에 보면은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하지요. 노인분들이 무성아파트 앞에 게이트볼장 활용을 합니다. 그 게이트볼장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사 해도 몇날 몇일 매일 하면 되니까 큰 문제성도 없고 한데 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는 광장을 한다고 해놓고 왜 게이트볼장을 했느냐 이거 체육시설을 했는 것 아닙니까? 명칭은 석전리 2호광장인데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석전리 노인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던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을 바꿔야 됩니다. 게이트볼장이 무슨 광장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조기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좁은 공간에 해 놓은 거는 게이트볼장 하고 음수대 하고 몇가지 시설을 해났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광장이 주유소 하고 소방파출소까지가 전부 광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 취지대로 쉼터도 만들고 주차장도 일부 만들고 왜관 읍민들이 낙동강변을 거쳐서 걷기도 하고 해서 거기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매입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매입되는데 뭐한데 예산 들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국도에 들어가는 거는 국도에서 매입을 하고 국도에 들어가고 남은 부분 광장으로 된 부분은 칠곡군수가 매입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은 이 공사금액 하고 당초 설계도면 하고 새로 설계한 도면하고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은 우방아파트〜대교초등학교간 인도설치인데 이거 잘못 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일전에 제가 현장방문시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담당계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얼핏 들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두 달만 좀 더 일찍 했으면은 사전에 계획이 되었던 도로 아닙니까? 사전에 인도를 낼려고 계획이 되 있었으면 구획정리조합에서 벽면에 옹벽을 치기 이전에 예산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간에 같이 구획정리조합하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추진했으면은 공사금액이 반으로 줄어 듭니다. 인정 하시지요?
두 달만 좀 더 일찍 했으면은 사전에 계획이 되었던 도로 아닙니까? 사전에 인도를 낼려고 계획이 되 있었으면 구획정리조합에서 벽면에 옹벽을 치기 이전에 예산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간에 같이 구획정리조합하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추진했으면은 공사금액이 반으로 줄어 듭니다. 인정 하시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교초등학교는 당초에 평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앞면에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하고 우측에는 사실상 도시계획 보도설치 계획이 없었으니까 설치를 안 했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와중에 교육청 하고 그 당시 담당했는 담당계장님 하고 앞으로 학생들이 우측에 당초에 정문이 정면으로 날 것이 우측으로 나니까 그래 나면은 보도가 필요하니까 기 우측에는 개인 사유지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강토 옹벽했는 부분에 올라가면서 좌측부분에 대해서는 2m쯤 보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교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그걸 감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 행정기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하더라도 정문을 그렇게 내면 그래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그걸 교육청에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마감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학교가 개교되고 우방신천지하고 동화아파트에서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가고 현재 그 이후에 저도 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815명쯤 되는데 나중에 되면 1,200명쯤 되면은 보도가 없어가지고도 문제고 그 당시에 교육청에 답변은 거기는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도로는 만들어 났지만은 도로 전체를 보도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생들도 차를 운행을 해야 되고 보도가 입구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론 추진과정에 저희들도 면밀히 판단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두불일은 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못 갖춰서 최종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한 800명 내지 1,300명이 다니는데 보도 없이는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거기 사실상 우리 지역민들의 자제분이고 하니까 군비를 좀 들여서 보도를 다시 하다보니까 이 옹벽설치 했는거를 깨고 다시 물리고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추진과정은 아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경과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한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도로인데 차가 다닐 수 있는 수요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학교 뒤로 둘러 가지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도로인데 차가 왜 안 다닙니까? 선생님들 차도 다닐 것이고 학부모형도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교육청은 없었고 공사감독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사람 이야기가 안 해주는 목적으로 이야기가 거기에는 차도 별로 다니는게 없고 선생들도 차 다닐 일이 없고 거기 보도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에서 이야기를 제가 여담삼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인도가 애당초에 없다하는 거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알았으면 두달 상간입니다. 두달 전에 시행업자 하고 상의를 했으면은 옹벽을 안치고 옹벽 뜯어내는 비용하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추가로 새로 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들여도 될 돈을 들였다는 이 말입니다. 두달 상간인데 사전에 인도를 내야된다는 걸 알고 인도를 하겠다 하는 것이지 확답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해 놔 놓고 나서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두달 전에 확답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도로를 포장을 하고 밑에 옹벽을 치기 이전에 칠곡군에서도 인도를 내야하는 걸 알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인도를 내기로 확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인도를 내기로 확정이 되었으면은 그 시행업자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공간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안 했어야 되는 거지요. 같이 예산을 추경예산만 세웠어도 아무 문제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늦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일단은 결과로는 이중투자 했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론으로 봐서는 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 잘못 판단해 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옹벽을 치자 말자 막바로 뜯었는 것 아닙니까? 옹벽을 치자말자 두달만에 뜯었잖아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두말만에 뜯었다 하는 거는 수긍을 하고 그 전에 사실상 인도를 해주겠다고 확정이 되고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구획정리를 시행하게 되면은 도시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은 이야기가 되네요. 관장을 하고 감독을 하면서 그러면은 옹벽을 치면은 안 된다 하는 거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 길을 내야 되는데?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조위원님은 2개월 전에 사전에 길을 내야된다고 판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 당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는 보강토 있는 쪽으로 너희가 2m쯤 들어가서 내야된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고 우측에 거기에 따라서 보도를 낸다하는 확정시기가 실제 만약에 옹벽 치기 전에 그런 결정이 났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잘못했는건데 아마 그 이야기는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쪽에는 그런 불편함은 알았지만은 냈다고 판단은 안 냈는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과장님은 잘못이 없다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결과론으로 이중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인을 합니다. 이때까지 추진과정을 제가 어떤 시점에 그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자꾸 핑계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도로 내놓고 나서 차 한번도 안 다닌 상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개교하고 나서 차 다녔지요. 그걸 추경예산에 세웠으면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미루고 있다가 예산을 안 세웠다가 본예산에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 겁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안 세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학교가 개교한다는 것은 알잖아요. 알면서 그에 맞춰서 행정이 따라 가 줘야 되는데 학교 개교하는 것 알면서 가만히 있다가 도로도 하나 안내고 인도블럭도 하나 안내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다 하고 나서 하니까 행정이 뒷북치고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저뿐만 아니고 담당이나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인도블럭 설치했는 설계도면 하고 소요예산 상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다음 중미지 이거는 앞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은 왜관 2호광장 소공원 조성내역 및 향후 관리방안, 약목 관호리 건축중단 건축물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소공원 조성내역 이게 지금 현재 향후 관리방안에 보면은 광장부지 하고 잔여부지가 1,340㎡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왜관 2호 광장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방파출소 경계까지 주유소 하고 그 옆에 한양기공사 그기 까지가 시설 광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남은 1,340㎡를 마저 매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공원화 시설을 하겠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장소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소공원 조성이 길 건너 편에도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데 또 맞은 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왜관읍민들은 저도 가끔 가다가 강변도로에 한번 나갑니다만은 대다수가 요새는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고 강변을 많이 걷다 보니까 저 밑에서 올라오니까 종점 비슷하게 또 철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공원이라는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소공원 하고 휴식공간 하고 차이를 어떻게 놓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포괄적으로는 같이 봐도 안 되겠습니까마는 어떤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소공원이라 하는 거는 공원도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군민이 시설고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대두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불과 100m 차이도 안 나잖아요. 길 건너편에 공원조성을 하고 쉼터를 만들고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이 예산이 과연 군민이 올바르게 쓰여 지겠느냐고 의구심이 갈 정도거든요. 조금전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게이트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장도 서로 맞보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났습니다. 과연 왜관읍에서 양쪽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났을 때 양쪽 다 활용가치성이 있는가? 과연 군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공원조성도 그렇고 전부한 테두리 사업으로 호국의 다리 우리 칠곡군의 상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또 강건너 성재, 삼주 앞에 도로 우회 국도4호선 도로가에도 공원조성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왜관읍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하면은 그 부근에도 낙동강 철교하고 연관하여 공원을 하는 걸로 작년에 도에 올라갔다 심의에서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후에 금년도에 다시 한번 반영해서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거기에는 공원계획은 없는 걸로.....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은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왜관읍에 관문도로가 좁다고 해가지고 광장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고 또 주민들이 낙동제방을 이용해 가지고 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처음 애초에 계획했는 관호리 쪽에는 거기 주민들은 5,000명이상 거기에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휴식공간 하나 없이 여기는 이중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군민들이 사업비 효율성 있게 쓴다 하겠어요. 어떤 시설고시를 하고 어떤 계획성에 의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솔직하게 내집 마마당에 조경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런데 2호광장 조성은 김위원님도 지역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부근에는 상당히 술집도 많고 주거환경이 불량했는데 실제는 쉼터 개념보다는 왜관 서북부에 관문적인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둬야 되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에 공원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그 당시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 5,000명이 살고 이 후에라도 거기에도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생각한다 하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대비를 해본다면은 물론 관문에 주변환경 과장님 말씀과 같이 관문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왜관읍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는 돈이 들어가고 보기 좋게 해 놓으면 좋죠. 허나 지금 예산이 우리 지금 흔히들 사업부서에 과장님들 말씀하시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를 통상적인 답변으로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아무리 관문의 이미지도 좋다한다 하지만 똑같은 업종 사업을 똑같이 서로 맞보고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과연 내 돈인 것 같으면은 내가 그래서 과장님 비교를 했잖아요. 과장님 집에 정원에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동편에는 시설물 하고 서편에 있는 시설물 하고 똑같이 과연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마당에 똑같이 투자하겠어요. 직접 내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마당에 동편에 시설물, 서편에 시설물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요즘 집에 가정에 조경수나 보기 좋게 안 합니까? 똑같은 시설물을 과장님 같으면은 한 집에 똑같은 시설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필요 없으면 똑같은 시설물을 할 필요성이 없죠.
영환
김영환위원
없지요. 지금 여기도 남은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쉼터가 소공원 역할을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게이트볼장도 거기 있고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게이트볼장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당에 똑같은 시설물 아닌가요? 그렇죠.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이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우리 군민이 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때 박수 보낼 일이지만 이거 과연 박수 보낼 일이겠어요.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강 건너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 휴식공간 하나 있습니까? 5,000명이 살고 있는 주민 동네 앞에 휴식공간이라고 하나 있습니까? 쓰여지는 예산은 그런데 쓰여지야 예산이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해나놓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김위원님 말씀처럼 백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왜관읍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목에.....
영환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왜관읍민의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그래서 과장님 집 마당에 조경수 모양새를 갖추자면 동쪽 것 하고 서쪽 것 하고 똑같은 조경수로 해가지고 똑같은 모양새로 하겠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똑같이 모양새 하는 이야기는 조경이라는 조금전에 김위원님 표현대로 같으면은 좌측에 소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했는 것 같으면은 우측에도 공간이 남은 것 같으면 정원을 할려고 하면은 다른 돌을 갖다 놓던지 그래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 소공원이 기 조성되었는데 거기에 길 건너 100m도 안 되는데 다시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다른 차원 아닌가 싶으고 왜관 읍민이 3만 인구가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민당 공원면적은 사실 북삼이나 석적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기 과거에 되어 있는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는 거기 붙었고 안 붙었고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기히 도시계획시설로 안 되었는 걸 개인 사유지를 그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기 도시계획선에 있는 부분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게 아니고 지금 게이트볼장 하고 보시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안쪽에 거기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한달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왜관읍민이 얼마나 게이트볼을 많이 치는 노인들이 있는지 한번 한달 체크를 해보세요.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기왕 투자를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이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되어 있더라도 이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아까 내가 표현을 과연 내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당에 하면은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과장님 반문을 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인도교 호국의 다리, 왜관읍 쪽에만 하면은 모양새가 안된다. 성재 그기도 공원조성을 해서 연계하여 호국의 다리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왜관읍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공원조성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길래 사실상 뺏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 반대편에도 어디든지 우리 칠곡군 관내고 칠곡시를 앞당겨야 되니까 그 부분대로 검토를 하고 또 공원을 조성할 길이 있으면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 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좀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과장님이 계실 때 계획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내 업무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투자비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다음은 관호 3리에 삼성주택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주체 자금난으로 해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사업부지는 A라는 사람한테 경매가 되었고 거기에 당초 길이 없는 진입도로 사도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이 경매가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사무실에도 제3자가 그걸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추진을 하겠다고 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은 이 소유권이 각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 북삼에도 이런게 하나 있고 군청에서 보면은 기산 죽전도 이런게 하나 있는데 상당히 사실 흉물스럽도 특히 기산 죽전은 군청에서 봐서도 그렇고 왜관읍민이 다 보이는 쪽이고 또 북삼 같은 경우에는 읍이 승격되면서 상당히 발전되어 가는데도 중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좌우간 사업주하고 경매보는데 적절한 사업자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 닿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어떤 지도감독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돈하고 연관되는 그런 문제 개인 사업상의 문제라서 추진상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 목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줄 때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사업자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파악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구조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내 줍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는 그런 것도 부도 나서 흉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은 현행 법상에 승인신청자한테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현금을 500억 갖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그게 없습니다. 실제는 사업이 승인 당시에 여건이 그래 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데 결과론으로 봐서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승인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법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없으면은 앞으로도 우리 칠곡군은 이와 같은 주택업자가 많이 나타날 소지가 다분히 있네요. 여기는 발전과도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500세대를 짓는다 우리 법적근거에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서류를 갖춰 오면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지 없는지도 모르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 말과 똑같잖아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능력 있고 없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사람이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지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서류만 맞춰서 그렇게 한다 하면은 사기꾼이라도 막을 길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력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람이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서 그 업자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끊겨 가지고 부도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 겁니다. 적어도 한 지역에 이런 큰 주택공사를 허가를 해준다 하면은 법적근거는 없을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재무구조는 사업을 과연 성공리에 해 낼수 있을는지 우리 주민들 피해만 주는건지 이 정도는 분석이 되어 주셔야 되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령 승인당시에 그런 식으로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손 치더라도 보통 주택건설 사업은 2년 내지 3년쯤 걸리는데 그 와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물론 인가권자가 여러가지로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는 다 판단을 합니다. 담당계장이 이 업무를 보면서 누가 봐도 기산에 보면은 저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 와서 우리 관내 저런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후에 승인하면서도 우리 김위원님 생각한대로 이거는 주목적은 요새 허가, 인가 안내주면은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저런 부도나는 업체나 흉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승인과정에 그런 쪽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관호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이해가 갑니다만 기산면 죽전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를 안내줘야 할 업체를 내줬다 말입니다. 그 주민들 그 순진한 사람들 돈 한푼 받지도 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허가를 내줄때 재무구조 하는게 어느 정도는 법으로 남의 재산을 파헤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허가를 내주고 또 우리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주민의 피해를 안 가고 또 저런 흉물이 남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매입도 안하고 구두로 약속한 것만 믿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이 허가과정에 진단을 해야할 사안을 갔다가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관호3리 같은 경우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업체가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안 후에 허가를 내 주도록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과거에 주택담당 하시는 우리 공무원도 반성을 좀 해야되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사수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아까 이거는 이수성 위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수재 도로 대구와 연접되는 자리에 2008년까지 다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사수재에 목숨을 걸고 대구하고 된다고 엄청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와 우리와의 차등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잘 풀리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최초 사수재 때문에 계획했는게 있어요. 그 계획을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류명진, 복구지원담당 박진해, 지역협력담당 이상욱, 민방위담당 김임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이후에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주지를 시키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중대형 저수지 여수토 이 문제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는 자료 찾아보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50년 정도, 100년정도 여수토 해났는데 지금 하천은 200년 빈도에 맞추잖아요. 이거 개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언천 달서재 개수가 완료가 되었다고 나왔는데 지천지 상류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됩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지천면 달서리에 500m인데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자체사업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구간이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 장에도 이언천 개보수 도비지원사업에도 고속도로 밑에 금호강 접속부분 여기 엉망이지 완료 아닙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3쪽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에 일본을 다녀오셨네요. 일본에서 재해에 대비한 훈련 그러면 뭐 어떤 쪽입니까? 우리가 일본 그러면 재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지진, 태풍, 대설 등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재해 그러면 보통 뭡니까? 호우, 태풍 등 그리고 쓰나미 피해 현장에도 우리 직원들 기회가 되면은 피해현장에도 한번 다녀오시는게 말 그대로 산교육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근무 기강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그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4쪽에 방금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은 내용인데 위에 현황에 보면 지방2급 하천이 13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개수율 80.5%인데 개수율은 올해 사업량입니까? 전체입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13개소 하천에 92km가 있는데 개수되었는 하천이 80.5%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동명에 2급 하천이면 팔개천이지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거기 개수현황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도면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6쪽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1개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1개 마을씩 선정하는 겁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현재 2002년도에 동명 남원에 했고 2003년에 3개소 했습니다. 북삼, 석적, 지천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산은 올해 노석리에.....
달경
김달경위원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에 신청받아 가지고 안 했는데 위주로 해가지고 또 민방위 활성화 되고 있는데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심사도 안 하고 그냥 합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받아가지고 민방위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군수님 추천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비상급수 시설은 보통 지하수도 관에서 개발을 했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에서 공식적으로 해놓은 공신력 있는 급수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면 대체방안을 마련을 해야되고 또 그래서도 안 될 경우에는 폐쇄를 시키든지 어떤 상응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천면 복지회관 경우에는 1분기, 3분기, 그 전년도에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주 격분기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위에 오염원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크로칼키라든지 약품소독 이것으로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관수용 6개와 또 민수용 2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경상북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현재 검사해 보고 저수조 하고 또 저수조 청소와 급수전 소독 후에 재검사를 또 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금 재검사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를 않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결과에는 재검사 해가지고 기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저수조 청소불량 그런 문제입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소 불량 하고 급수전 소독해 가지고 재검사를 의뢰하고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관리 잘못이네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간이상수도 하고 암반관정 하고는 거의 청소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기도 넣고 계속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마을에 지하수 해 놓으면은 모두 농사짓고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청소가 불량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 아닙니까? 물론 그 업무만은 아니지만은 그걸 위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관리상태가 이렇게 기준에 불가한 것이 상당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해당 관서장에게 경고를 주십시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수질관리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고 우리 관을 불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실골천 사업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료에 보면 626m 정비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 실골천 하천이 총 1,860m입니다. 그래서 축제 및 호안이 2004년도에는 626m에 5억을 투자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실골 소하천 계획이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2004년도에 이래해 가지고 1/3은 했지만 남은 구간은 2년동안은 전혀 방치했는데 앞으로는 언제 다 완공할지 모르겠네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예산관계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끊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 지역민들이나 의원들이 특별히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해도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끊겨버리더라고요 사업이 2년동안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보면은 거의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개수가 현재 6억5,000만원정도 얹혀 있는데 보수비 하고 유지보수비 이래가지고 소하천 정비비는 예산관계상 거의 많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다음 추경때 실골천 사업비를 새로 확보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소하천 그중에서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추경때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하나 작성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소하천 정비계획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2005년도 정비계획 및 실적인데 우리 칠곡군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서가 있지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은 89개소에 39%쯤 정비가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정비계획서가 전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지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구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연차별로 표시도 되어 있습니까? 향후에 소하천 어떻게 정비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소하천 정비계획서를 우리 군 전체 89건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중리지역 화재방지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중리지역에는 지금 주택도 밀집지역이고 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파출소가 없어가지고 초기 진화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석적 중리지구에는 구미 3공단 하고 중리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중리지역 소방업무 관할은 칠곡소방서 북삼파출소에서 광역소방 방제체제에 따라 가지고 중리에서 5km 떨어진 구미 인동소방서에서 지원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설은 현재 11월 21일날 부임한 칠곡소방서장님과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왜관공단 소방서가 완공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가산 소방서가 다부동에 건립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석적 공단에도 파출소가 건립되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 불이 나게 되면은 일반 주택이나 일반 상가건물에는 전무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거리상으로 멀어가지고 구미지역에 같이 동시에 불이 안난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미 인동파출소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워도 칠곡 북삼 소방파출소보다 출동시간이 늦습니다. 이번에도 얼마전에 공단에 불난 적 있었지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공장에 불났는데 그때 어디서 최고 먼저 출동을 해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저 오기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당시에도 공장에 불이 나게 되면은 인근 큰 대형공장에는 거의 소방차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LG 같은 데나 여러군데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데 회사 소방차가 와서 진압을 했습니다. 소방서보다 회사에서 더 먼저 출동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회사 같은데 불이 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상가 주택이나 상가지역에는 출동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공단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출동을 해주지만은 일반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안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빨리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적극성으로 추진을 할 작정으로 해야되지 그런 부지를 확보했는 것도 없고 지금 부지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부지부터 확보를 해나야지 나중에 소방서를 하든지 하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전부다 부지도 확보하고 4억정도라 하는데 칠곡소방서 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조기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불나고 다 타고 나서 해야 되는게 아니고 사전에 주택이 들어오고 공장이 신설되고 하면은 그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을듯 싶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약목면 두만천변 하천부지 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하천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낙동강 정비는 군에서 안하지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낙동강 정비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 그런데 저번에 수해 나가지고 정비를 덜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로 인해 긴급복구만 해놓고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게 허다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강정천 보수가 10년쯤 넘었는데 계속 1억, 1억5,000만원 이래 하니까 9km정도 되는데 끝이 안보입니다. 이게 정비가 조기에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이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서 호우시 넘습니다. 그런 지역이 정비가 안되었는데 영동앞에 하천 보면 원래 폭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하는 거는 업무 소홀입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하천 정비할 때는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특히 강정천에는 거기 가서 잡목하고는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수에 따라 가지고.....
달경
김달경위원
사업을 하면서 한번 할때 원만히 해야 되는 것이지 해놓고 나중에 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 할 때도 안 되었는게 해놓고 나중에 한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하천관리가 소홀하다는 겁니다.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강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김윤국, 농지산림담당 박성호, 환경위생담당 이병진, 건축민원담당 조창주입니다. 2005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허가에 대하여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허가 및 불허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단체장의 재량으로 불허가 처리할 때도 있지요? 상위법으로서는 하자가 없는데도 그런 것도 있지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거는 어떤 용도지역에 법률상 허용하는 행위라도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심사기준에 의해서 불허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농지나 산지인데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에 집 짓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런 땅을 전용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데도 단지 단체장이 주위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민원소지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불허가 처리한 것도 있었지요. 허가내용중에 불허가 처리나 반려 내용중에 원래 반려라 하는 거는 불허가 하고 반려하고는 결국은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그 내용중에 형식을 불허가는 완전 불허가를 행정행위로 결정된 것이고 반려는 민원인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취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행정에서 안 되니까 가져가세요. 하는건 결국은 불허가와 같은 결과인데 그 중에는 그런게 없었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저희들 불허가 한 거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허용하는 행위라도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농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불허하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 자연녹지에 공해 없는 첨단 가공공장, 전자시스템이라든지 공해없는 첨단 제조업을 법으로는 허가를 해 줄 수 있지요? 법률적 하자는 없지요? 농지전용에도 하자 없고 건축법에도 도로가 있고 진출입에 아무 하자도 없고 형질변경에도 아무 관계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 있는데도 칠곡군에서는 안해주고 있잖아요? 자연녹지 논 전용해서 전자조립공장 할려 하면 해줍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지금 신규공장 설립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유통센터도 안해줬잖아요. 작년에 고속도로 안에 말고 다른데는 논 전용해서 창고해 달라하면 해줬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지금 창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창고도 일반 부속 주택이라든지 부수되는 창고말고 개별적으로 들어온 거는 세무서에 창고등록을 하면은 저희들 거기에 입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일일이 자료를 보고 본인들한테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곡군에는 정말 보존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물론 양단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난개발이 될 거고 또 그렇다고 너무 제재하면 민원인들이 불평이 많고 해서 일장일단은 있지만 너무 보존쪽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인허가가 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가 허가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북삼 주위에 이래보면 전용을 해줘도 괜찮을 땅이고 기히 옛날에 난개발 때 준농림지역에 해준 땅인데도 안해주는 예가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자료에는 정당하게 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속도로 I.C안에는 식품공장을 해주면서 북삼에는 해줬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주위환경에 극히 해가 없다면 민원인들한테 항상 입장을 한번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은 납골묘 조성에 따른 농지위원 의견 반영내역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농지를 전용하거나 아니면 산지를 전용하거나 하면 농지위원들 의견서 첨부를 받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농지관리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의견서를 받으면 의견서에 준해 가지고 무슨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농지관리위원회에 기능이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저희들 농지법상에 3가지를 사실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라든지 수리시설 이런 농업기반시설이 되어있는지 여부하고 또 농지전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피해방지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여부하고 또 농지전용시에 용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이런 시기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3가지 정도를 사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농지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소지도 있고 허가를 안 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가 올라왔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과거 ‘95년도 이전에 농지법상에는 심사의견 여부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95년도 1월 1일자로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는 단지 사실 확인만 하지 허가여부에 대한 심사여부는 제시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서류상에 복잡하게 농지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면서 또 농지위원들 밥 사줘 가면서 회의한다고 사람 모아 가면서 예산 집행하면서 의견서는 뭐 때문에 첨부합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거는 농지법상에 절차를 거치도록.....
기석
조기석위원
농지위원이 허가를 내주지 마라고 하는데도 내 줍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허가 내주라 마라 하는 소리는 못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못하는데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주면 좋겠다하는 거기 농지위원회 의견서가 올라왔으면은 그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허가과에서 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아보던지 당사자 농지위원한테 허가를 내주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알아보든지 그래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물론 농지전용에 따라 가지고 주변에 민원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대한다는 명분이라든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면은 저희들도 좀 더 판단을 해보고 단순히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사유로 반대할 경우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의견서에 불가하다고 올라오고 민원소지가 있다하면은 그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보던지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허가를 내줘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모든 민원인들이 아우성 치고 그런 일이 있지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석적면에 납골묘 관련해서.....
기석
조기석위원
농지위원은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면서 의견서를 올렸기 때문에 안내 줄줄 알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서를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사전에 조사도 하지 않고 허가내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반대를 한다하는 사유가 주변 생활환경 냄새가 나고 또 인근 지역개발에 재해가 된다는 그 내용인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사실 납골묘 설치해서 냄새나는 거는 지금 몇군데 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저장을 안해서 사실 그런 경우에 냄새는 사실 저희들 판단하기에 하기 나름이고.....
기석
조기석위원
냄새가 나고 그런걸 떠나 가지고 농지위원이 의견서를 냈으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겁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사실 주민 동의서는 저희들이 징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사정을 조사를 하고 주변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납골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게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다른 거는 농지전용을 하거나 임야전용을 하게 되면은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동의서를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무꺼나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주민 동의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못 받도록 되어 있더라도 의견서가 그런 식으로 올라왔으면은 합당하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라하든지 해서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포남 2동에 종중 납골묘 했는 거 의견서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다른 거는 의견서를 받는다든지 주민 동의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포남 2동에 이씨 종중 납골당 하는거 약목 무림동에 이원달씨가 허가냈는 사항인데?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별다른 주민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올라가는 길 하고 임야 관계 때문에.....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거는 납골묘를 설치하는 자리까지 진입하기 위한 도로 저희들 산지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치완료 되면은 복구합니다만은 진입하기 위한 도로 때문에 산주 동의서라든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받았는 걸 안 받았다고 하십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거는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산주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농지위원회 의견서는 아무 것도 아니네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농지관리위원회는 허가권자가 심사하기 전에 한번 더 지역주민이 아무래도 농지주변에 사정이 정통하니까 해당농지를 전용하므로 해서 피해가 있는지 수리라든지 저희들 농지법상에 3개 항목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반영을 안 시킬 것 같으면 농지위원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괜히 농지위원들 모아 놓고 안그래도 농촌에 바쁜데 모아서 밥 사주고 회의한다고 오라하고 할 필요도 없고 폐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저희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과거에는 농지관련이 없다가 농지법 생기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생겼는데 한번 더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나 농민들 그 사람들이 해당 농지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니까 한번 더 걸러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 부분은 사실 농지전용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고 단지 전용하므로 해가지고 주민들 반대의견인데 사실.....
기석
조기석위원
의견서를 반영 안시키고 허가를 내줬는 거는 잘못을 시인하시지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묘를 설치하면서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시 의견서 첨부되는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영진기업 인허가 내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장되어 있고 신규 허가들어왔는거 반려 했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2차 들어왔는거는 11월 17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혹시 민감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주민들 합의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 보건행정담당,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예방의약담당, 이정숙 진료담당, 최옥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한센병 환자는 자료상 2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전부 음성이고 양성은 우리 관내 2명입니다. 칠곡농장에 2명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명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있으면 소록도로 옮겨야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니지요. 약을 투여하면 균은 배출이 안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배출 안되면 음성이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런데 협회에서 양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양성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렇죠. 약을 결핵도 마찬가지고 한센병도 마찬가지인데 약을 6개월정도 투약하면은 균이 배출이 안됩니다. 일반 사람들 하고 같이 동거를 해도 전염은 안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양성이 둘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양성은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런데 의학적으로 한센병 협회에서 음성과 양성으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양성이 두 사람 같으면 소록도로 옮기라고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줘야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니 전염성이 없으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전염성이 없으면 음성이죠. 분류만 양성으로 되어 있구만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제일 겁나는게 혹시 전염될까봐?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도 칠곡농장에 가면 그 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나도 먹습니다. 먹지만은 그래도 안 옮는게 안 낳습니까? 안전하게 보사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진짜 양성 같으면 격리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하절기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그 전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태인데 유가는 배이상 올랐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 안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도 세우고 하절기 들어가기 전에 1회 추경때 각 읍면에서 소요량을 저희들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필요한 데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은 극소수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차량관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1회 추경때 다보스라고 차 조그만한게 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차를 시범적으로 3～4대 구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 사업이 괜찮다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7개 읍면에 전부 그 차량을 사가지고 방역사업도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방역 나오는 연기가 기름이잖아요. 기름값이 배가 올라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해도 읍면 자체에서 방역사업을 하지 않고 타 사회단체에 주기 때문에 그걸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런지 예산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연막보다는 분무 소독을 획일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연막을 좀 적게 하고 돈 안드는 분무소독을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분무소독을 한다고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내년에 읍면에도 전부 분무소독을 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 보건지소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불편사항이 있고 하면 민원인들이 보건소 가서 이야기 할 줄은 모르고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면에 가서 뭐가 잘 안되더라 뭐가 어떻더라 이야기 하면은 면에 직원들이 그걸 받아듣고 보건소로 연락을 취해 주거나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면 직원들도 자기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소지가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보건소 소장님은 그렇다고 해서 8개 읍면 구석구석 다 관리하기가 복잡하시겠지만은 읍면에 연락을 안하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보면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 다 잘한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지금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보건소로 절대 연락 안 합니다. 면 직원한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연락도 안 취해 주거든요.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다니면서 점검도 좀 해주시고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야만이 알지 보건소 나가면 그 사람들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장 회의시나 이럴때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민의 소리를 안듣겠나 싶습니다. 1년에 한두번이라도 참석하여 개설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민간위탁 계약자료 업무편람 내역서 자료를 봤는데 점검했죠? 지금 우리 감사계에 감사 받은 거는 아니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업무편람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고 이래서 금년에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자료는 만들었는데 감사는 안했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감사는 지난해 한번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올해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감사를 자체적으로 소장님이 인원을 몇 명 지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품의서 내가지고 임명을 해서 감사자로서 명확하게 책임규명도 돌아가게끔 그렇게 감사를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리고 요즘 최근에 언론에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 언론있지요? 예방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사망사고 이런 것이.....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우리 칠곡군 관내 보건소에 공급되어 있는 약을 혹시 약효나 보증기간, 또 판매금지된 이런 약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약이 저희들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보건소에 올 때 생물학적 제재라든지 조사되었는게 다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거 하고 약품 들어오는 거 제조일자라든지 제조번호라든지 이런걸 다 적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방접종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전산관리 한다고 하는데 오늘 홍길동이 왔으면은 홍길동은 무슨 약으로 제조번호가 몇 번이고 그것까지 적어가지고 만약에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반드시 업무추진을 하면서 군민들 건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방전을 발행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 판매복용 금지품목이 처방전에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다시 가서 바꿔가지고 약을 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이후에 우리 칠곡군 관내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에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과장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규환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정병원, 인력육성담당 김제윤, 기술지원담당 이준화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기식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왕경, 원예기술담당 장영석, 축산특작담당 장옥식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도사업은 농업인의 환영을 받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촌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선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소장님 늘 우리 농촌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쪽에, 우리 군조까지 바꿔가면서 까치 피해, 조류 피해와 전쟁입니다. 트랙이라든지 바람 허수아비 등 여러가지 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현재 3,000만원 예산으로 1ha 시범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키 낮은 사과 3,000평에 대한 방조망입니다. 망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3,0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내에 처음 사업입니다만은 우리 군내도 키낮은 사과 16ha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망있는 포장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1ha에 3,000만원 들어가면 평당 10,000원 들어가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그럼 투자대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하면은 조류 피해라든지 재해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수성
이수성위원
피해는 없지만은 평당 10,000원을 줘가면서 해충을 방제한다 하면 바람 허수아비 1평에 1개 설치해도 될 거 아닙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허수아비 보다도 이거는 하면은 지주목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상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데도 지주 역할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수 농가에는 영구시설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래도 투자가 너무 많이 되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단독으로 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멧돼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멧돼지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전기선을 이용한 목책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되어서 섣불리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산 밑에 한 농가뿐만 아니고 여러 농가가 협조가 되고 또 농용전기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은 목책선을 하고 하면은 멧돼지가 자극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거에 소 목장에 목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저로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가능성은 충분한 그런건데 안전성의 문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접근을 했었을 때에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자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약하게 넣으면은 안되겠느냐 하는데 사실 산돼지 같은게 전기의 감응도가 민감치가 못해서 좀 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에 전기를 넣어 났을 때 사람의 피해가 나올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괜찮지 싶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호랑이 분뇨, 이것이 특효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해봤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까치 트랙 연구하듯이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내에 백합 종구 배양했는지가 몇 년 되었지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년 되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저들이 3만5,000구 정도를 조직을 배양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조직배양을 시도를 할 때는 종구를 전부 화란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종구가 괜찮은 거는 1개에 2,000원 내지 2,400원씩 주고 수입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 조직배양이 필요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군뿐만 아니고 타 군에도 더러 합니다. 백합 수출하는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종구값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입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가의 혜택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2년동안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지금 가산이라든지 이런 배양구를 다시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다 줘 가지고 1년동안 키워가지고 수출하는 농가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가격이 자기들 수입하는 가격보다 조금 다운을 시켜가지고 보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든지 중간 농가에서 경영에 난점은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직배양 사업을 안 하고 손을 놓는가 하면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종구가격이 또 뛸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쉽게 단념을 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뭔가 하니까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하는데 백합 종구 조직배양을 여러 해 해봤잖아요. 이 기술을 다른 품목에 접목시킬 수 없는가? 예를 들어서 헛개나무라든지 이런데 그런 기술은 안 됩니까? 그 쪽으로 개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연구해 주세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 배양은 사실 그 뜻이라든지 모든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과거에 무주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를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보급을 했다가 물러서 저장력이 없어서 상당히 배상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연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난 한달전에 친환경행사를 갖다가 낙동강변 매실농장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주최가 친환경협회인가 그렇고 후원은 누가 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후원은 없습니다. 현수막에는 후원을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협하고 그래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주최는 거기서 했는데 후원은 없는 거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통보만 받았고 참여는 했는데 농업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협이 관여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 있으면은 하는데 행사는 그 사람들 하나의 회의하는 형태로서의 유관기관이라든지 내빈들을 1년동안 물질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행사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인데 조금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달경
김달경위원
관계 없는 겁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기주입기가 상당히 효과적인데 많이 보급을 해야되지 싶은데 오지마을에는 쥬브는 1년만 지나면 바람이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기 넣으려 갈려고 하면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좀 많이 공급해 주면 좋지 싶고 그리고 왕우렁이는 논에 넣고 나면은 그해 다 죽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 죽고 있으면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랬었는데 제가 올해 보니까 2004년도에 석적에 왕우렁이를 투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첫째 투입을 해 놓고 나니까 처음 넣어서 그런가 다 떠내려가고 내빼고 이러더니만 2005년도에 가니까 왕우렁이가 더 많은데 일반 건답 논에는 없고 논두렁에 물이 나거나 이런 논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자생을 하는데 그게 농작물에 피해를 전혀 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투입하면 영구적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 내년에는 왕우렁이가 살는지 안 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도 보니까 망정에 윤병준씨가 와서 보더니 자기 논에 올해 투입했는 논보다 작년에 투입했는 논에 더 많다고 자기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왕우렁이는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이라서 생긴거는 논골뱅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논 골뱅이는 새끼를 놓고 이거는 알을 놓는게 특색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도입을 할때는 월동력이 약해서 우리 지역 같으면 월동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왕우렁이가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이라서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벼든지 뭐든지 닥치는대로 갉아먹는 습성이 있는데 먹을게 없으면 지금 남부지역에 전라도 남쪽 남해지역 이런데서는 지금 가끔 이른 봄에 신문보도상이나 매스컴을 보면은 문제가 나옵니다. 벼 논에 못자리에 들어가서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처음에 들어올때는 월동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게 온난화 현상의 영향인지 월동이 되어 가지고 그런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저도 한 4년정도 되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관찰은 꼭 월동량을 대충 봅니다. 보면은 더러 도랑에 월동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나타났는게 별반 없고 이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면적을 확대를 하지 않고 지금 들어갔던 논 그것만 거의 관리하는 식으로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어느 해에 많은 량이 월동이 되어서 채소밭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서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확대하기는 뭣하고 이래서 기존에 재배한데 그런 논에만 넣는 걸로 크게 확대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도 되지 싶어요. 2004년도 보다 2005년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풀약도 안 치고 나뒀는데 아무 이상없고 그렇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동에만 해도 100ha를 하는데도 아직 뒷말썽이 없어요.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에서는 굉장히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월동이 되어서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까 싶어서.....
기석
조기석위원
올해 보니까 안 주니까 하여튼 연구를 좀 해가지고 농민들이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단체 군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민단체 군비지원 현황 여기에 농촌지도자 가족체육대회, 여성농업인 관계 4가지가 나왔는데 농업경영인 하고 4H에는 지원했는게 없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지원부서가 산업과입니다. 그리고 4H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영농 4H는 20여명이 되지 않고 학생 4H는 270여명 됩니다. 중학교를 상대를 해서 그게 지원은 미미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제 활동비로 조금 붙은 그런 사항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농촌지도자 하고 농업경영인 하고 그 차이점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사업이 ‘57년도에 농사교도법이 제정이 되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에 농촌에 대한 4H 구락부, 생활개선구락부, 농사개량구락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출발이 되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농촌자원지도자 또는 농촌영농기술자 또 새마을영농기술자 이렇게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이름이 ‘90년도부터 농촌지도자회로 발전이 된 조직이라서 한 4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고 농업경영인은 농민후계자 사업이 198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개 군에 몇 명씩 이래되어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매년 되었습니다. 우리 군 같으면 ‘89년도인가 ’90년도쯤 농민후계자 출신의 모임이 농민후계자 연합회였는데 세월이 흐려면서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50살이 되어도 아직 후계자냐 이래서 농업경영인으로 이름이 개칭이 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하고 농업경영인 하고는 발족부터 성질이 다릅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촌에서 자원지도자 역할을 해가지고 구성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조직될 때는 돈으로 기금을 못 모으니까 집에 있는 쌀을 한대씩 두 대씩 가져와 가지고 형성을 한 조직을 만든 그런 회였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후계자는 ‘81년도 농민후계자 출신의 모임이 농업경영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성농업인은 여성농민후계자 또는 남자 농민후계자에 부인 그런 사람들 또 지금 농촌에서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여성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조직이 된 여성농업인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결국 경영인에도 들어가 있고 지도자 모임에도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경영인중에서 연장자들 나이 많은 분들이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유사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도자나 경영자를 합쳐서 체육대회도 보면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넣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유사단체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농사도 안 짓는 여성이 여성단체에 여성농업인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농사 안 짓는 여성 하나도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있던데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생활개선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농업인회는 전혀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경영인, 4H, 후계자 등 유사단체가 많은데 그래서 지원을 해줘도 좀 많이 주더라도 통합을 해서 체육대회도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합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늘상 신민식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사항이고 관심을 주시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한 2년전에 통합 체육행사를 추진할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체육행사는 농촌지도자회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농업경영인 가족대회는 매년 하고 아직 여성농업인회 체육행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찬회만 하고 이랬는데 이 조직체가 우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 4H는 학생들이 주고 영농 4H는 20여명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조직들을 한테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군비지원을 이 체육행사에 5,000만원 투자되면은 통합해서 하기가 상당히 원활합니다. 이게 문제는 조직체에서 자부담을 할 형편이 되면 조직체에 평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 쪽에는 자부담을 얼마를 하고 지원을 좀 받고 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개선회는 형편이 좀 나을 것이고 여성농업인은 조직도 얼마 안되어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준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만 지원이 되면은 큰 자부담을 부담을 안주고 하면은 통합해서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보면 축산인협회가 나중에 생기지 싶어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인 조직체가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도 나중에 체육대회를 할려고 하면은 돈을 지원을 해줘야 안 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애로사항이 진짜 많은 조직이거든요. 희비가 매년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 이 축산입니다. 이게 한때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육계가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19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병아리를 사다가 키워서 납품하고 자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하림이라든지 메니커라든지 이런 육계회사에 전부 다 위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병아리 주면 키워가지고 수수료 받는 사항입니다. 육계값이 지금 현재 조류 바이러스 때문에 형편없이 kg당 700원밖에 안 가는데 아무래도 1,000원은 가야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팔리니까 병아리를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수수료도 한 마리를 키우면 150원을 주는데 700원이하로 다운이 되면은 120원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 애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건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것처럼 실제 축산도 소고기 비싸서 잘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얻어 먹기도 힘들고 사주기도 힘들고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김영환 위원님 소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별 덕 못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비육입니다. 소도 비싸면은 송아지 하고 번식우 하고 비육하고 겸하는 농가는 상당히 소득이 있는데 비육만 의존하는 농가는 소값이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소득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농사가 어렵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장님 하고 소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축산조직체 축종별 기술교육 실적과 선진지 견학내역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소장님 방금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동안 소장님은 걱정 안되는 부분이 없지 싶습니다. 이제 쌀 수입이 확정되었고 그래서 수도작으로서는 우리가 승부를 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조직체 이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그래도 농업인의 소득을 좀 분산해서 좀 소득을 올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절실한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축산이나 뭐든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남보다 기술이 앞서고 또 기술이 앞선 것이 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격려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관에 역할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학생이 해야되지 공부할 여건은 부모가 해주듯이 관은 그 여건을 조성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잘 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과 기술교육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한 것 없지요. 시간만 돌아가고 예산만 돌아가면 될 수 있는대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농촌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깨에 힘 좀 부탁드립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잘 했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소장님 시험포 운영 계획대 실적 2005년도 추진현황을 보면은 계획대 실적 100%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시험포 재배하고 결과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내역이 따로 나오지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되면은 작황이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작황 자체가 다 끝나고 나면은 자료를 의회에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용원, 시설담당 최병규, 실험담당 권창오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부분에서 전국의 군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먼저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한다고 하는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좋은데 그 보다 더 급한거는 물이 안 딸려야 합니다. 지난 여름 물이 딸려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천 지역에 물이 딸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원인에서 왔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지난 11월 4일날 저희들이 공단상수도 물을 공급하던중 갈수기로 인해 가지고 공단상수도 물이 딸렸습니다. 왜관상수도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11월 4일날 전환을 시켰는데 11월 8일정도 되어 가지고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왜관상수도에서 나갔는게 왜관시가지를 거쳐가지고 지천으로 갑니다. 그 가는 아침시간 때에 대형아파트 두군데에서 펌핑을 하는 바람에 지천 간말 지역에 물이 좀 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왜관공단 상수도 물을 갖다가 교환을 했습니다. 공급을 시키니까 왜관상수도 하고 공단상수도 하고 수압차이가 있습니다. 20m 차이가 있습니다. 왜관상수도를 공급을 하는 상태에서 공단상수도 물이 세게 나가니까 관속에 옛날 미세한 분자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녹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전에도 공단상수도 물을 공급하다가 왜관상수도로 바꿨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낙동강 안동댐에서 초당 5톤씩 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은 없기 때문에 공단상수도 지금 계속 보내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금 그럼 공단상수도로 보냅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전에도 공단상수도 먹다가 낙동강 갈수기로 인해 가지고 왜관상수도로 바꿨다가 다시 공단상수도로 원상복구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음용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지요? 공업용수나 몸에 안 좋은거 그런 거는 없겠지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단상수도 저희들이 먹는게 금산, 낙산, 금남 지구로 현재 공업단지내에 삼청동 하고 먹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감사자료에도 요구를 해났는데 마침 업무자료에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동명상수도 설치공사는 200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애초에 계획은 이번 1차 실시사업에 구덕리 일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죠.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년도까지 사업량에 보면은 구덕리가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애초에 계획은 2005년도 올해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내년까지 넘어갔지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이게 사업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산도 조금 부족한 현상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가압장으로 바로 받아가지고 예산확보 해가지고 배수지 짓고 이래야지 전체 다른 지역에도 공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주는 가압장 가지고는 일부 지역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배수지 설치공사 2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되면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구덕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1차 준공이 올해 12월이고 2차 준공이 내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계획은 1차, 2차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1차, 2차고 애초에 계획은 이걸 전부다 합쳐가지고 1차 계획으로 봤을 때 1차 계획에 구덕리 일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덕리가 빠져있잖아요. 구덕리 일원은 구지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까지 다 봤을 때 그 동네가 빠져 있잖아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실한 파악을 못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동명 소재지 하고 봉암동 하고는 줄 수 있는게 대구시에 바로 받아가지고 가압해서 줄 수 있고 그 나머지 지역에 줄려고 하면은 가압해가지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배수지 만들어 가지고 구덕리 하고 그렇게 공급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배수지를 만들어서 주는데 배수지 만들어서 줬을때도 구덕리 일원은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송산리까지만 되어 있지 금암3리 하고?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은 구덕리 포함되어 있지만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단 소재지부터 먼저 주고 그리고 또 외곽지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산만 된다고 하면은 한번에 다 줄 수는 있는데요.
종선
김종선위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장래 투자에 구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장래투자 하는 거는 언제 될지 묘연한 거고 이번에 상수도 급수시설 할 때 구덕리 다는 못해도 한 부분까지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은 이번에 2006년도 발주해 가지고 구덕리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어떤 홍보를 할 때도 여기까지는 일차적으로 된다고 이야기 다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고 없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봉암리 실골부분 제가 소장님한테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최계장도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실골하고 그 밑에 동네하고 거리가 500m 안쪽일 것 같은데 그기 자연부락은 20가구 이상 살지 싶은데 한쪽에는 수돗물 먹고 있고 한쪽에는 자연부락이라는 그것 때문에 한 500m 사이에 두고 너거는 그냥 그대로 간이상수도 물을 먹어라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무리 아닌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봉암리라 그러면 봉암리 전체가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신경 쓰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번에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2006년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006년도 사업에는 금암3리 송산1, 2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능하다면은 예산이 입찰잔액이 남든지 사업비가 허용된다 하면은 구덕리, 봉암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사업비 안 남으면.....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점차 하는 거는 묘연하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을 할 때 사업비가 남으면 하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검토하는 거는 애매모호한데.....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애초에 동명상수도 공급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때 구덕리 일원하고 다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구덕리 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원 계획대로 구덕리 하고 실골하고 다 넣어달라는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면은 사업량이 이렇게 되었다 사업내용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한번 설명도 해준적 없잖아요? 그냥 어느날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없고 제외되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내년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2006년도 12월달에 2차 준공 아닙니까? 2차 준공할 때까지 그 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실골하고 구덕리 일원 이 두 마을은 구제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노력 이상의 답은 없다 그렇지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종선
김종선위원
주민들은 소장님만 믿고 있으니까 부담을 안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원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 매원동에 상수도 깔았는데 물 들어갑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지금 들어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일부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저희들이 골프장에서 상수도 매원지구는 골프장에서 반반을 부담을 해주거든요. 지금 현재 급수공사 신청하면은 공사비 하고 개인집까지 들어가는 관로까지는 지금 현재 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들이 전액을 다 골프장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합니다. 일부 지금 현재 120세대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반 부담해 가지고 시행했고 형평성 때문에 아무래도 골프장에서 반이상 지원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히 해결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실적 및 설치현황에 대하여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동명면 상수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소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이고 제가 하다보니까 요구만 하고 나무라기만 한 것 같은데 이번 1차 사업에 금암1리 성당주변 하고 또 송산 1리 파출소 근방에 원래 사업계획이 빠졌었는데 소장님 애써셔 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소장님 읍면별 간이상수도 수질조사 결과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수질조사를 해가지고 부적합하면은 사업소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서 배수지 청소하고 오염이 들어가는 원인을 제거하고 염소 소독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2/4분기에 한군데 하고 3/4분기에 4군데인데 이번에 4/4분기 검사를 하니까 합격이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부적합 한 거를 어떤 청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하수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근본적으로 나쁘다 그러면 지하수를 새로 파든지 그런 방향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석적, 북삼 구획정리지구 상수도 분담금 사용내역서, 상수도 배수지 용량과 1일 물소비량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두 가지 안건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은 북삼구획정리지구에는 안 받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북삼구획정리지구는 분담금을 그 때 당시에 안 받고 배수지 하고 관로하고 가압장 하고 전부 다 구획정리조합에서 다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동명도 상수도 들어가고 가산, 지천도 상수도 들어가지요. 그기는 분담금을 받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 할 때 시설분담금 그래 받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개인 가구에 얼마씩 책정해서 받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가구별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별로 틀리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급수공사 하면 개인 가정에는 13㎜ 시설분담금으로 10만원 받고, 20㎜일 때는 30만원 받고......
기석
조기석위원
㎜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25㎜일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적지구에 분담금을 남율하고 성곡리는 아직 시설 안했기 때문에 분담금을 안 받는데 총 61억8,900만원 받았는데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원래 목적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입을 해야되는 돈 맞지요. 그러면은 칠곡군 기채를 내가지고 구미시 공동관로 분담액을 27억3,000만원을 기채를 내어서 줬네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 해났는데 그러면 27억3,000만원을 분담금 받았는 돈은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관로공사 하는데 구미시에서 우리 칠곡군으로 땡겨오는 부분하고 구미 공동관로하고 우리 칠곡군에서 들어오는 관로하고 우리 관내에 관로하고 그래 투자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27억3,000만원을 썼는데 이걸 칠곡군에 기채를 냈다고 해났네요. 기채를 냈으면 돈을 받기는 부과액이 63억4,000만원인데 분담액을 받기를 61억8,900만원을 받았잖아요. 사용금액이 통합상수도 설치공사비로 34억5,900만원을 사용했고 27억3,000만원은 돈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칠곡군 기채를 냈다고 해났네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돈을 받았는게 아니고 우리 칠곡군에서 군 부담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군 부담인데 기채를 냈다고 해났잖아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군 부담하는걸 기채 내어가지고 했다는 뜻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총 61억8,900만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는 34억5,900만원을 사용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61억8,900만원 다 썼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 썼는데 받기는 61억8,900만원 분담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27억3,000만원은 칠곡군에 기채를 냈다고 해났네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기채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분담금 받았는 돈은 어디 갔냐는 이 말입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분담금 받았는 거는 34억5,900만원 조합에서 냈는거 받았고요. 우리 군에서 27억3,000만원은 군에서 조합하고 해가지고 군에서 부담한 분을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분담금을 총 얼마 받았어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조합에 받는 거는 34억5,900만원 받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중리 1지구, 2지구, 그리고 우방아파트, 동화아파트 해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34억5,900만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채를 내가지고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안 받았는게 남율하고 성곡지구 안 받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남율은 아직 구획정리 안했으니까 못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전번 여름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적 있었지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총 배수지 용량이 얼마입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용량이 석적에는 1일 3,070톤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일 3,070톤인데 지금 유입량이 그 당시에 5,300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수요량은 여기는 5,011톤 해났는데 그 당시에 제한급수를 하면서 수요량을 조사하니까 6,500톤이 수요가 되었거든요. 되어가지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는데 관로도 적었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지가 적었는 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배수지는 저희들이 우리가 8시간정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관로 자체가 적어가지고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어오는 관로가 당초에 200㎜ 있다가 작년 8월달에 300㎜로 확장 했습니다. 물 들어온 량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관로는 확장을 했는데 배수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물은 사용시간때는 거의 같은 시간때에 많은 물이 나가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아파트 짓고 있는데 주택 다 들어오면 물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봐서는 석적 배수지에는 배수지 하나 짓는 부지를 확보 해났습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 남율지구가 현재 신청중에 있거든요. 10억 하고 중리2지구에서 분담금 1억5,500만원 하고 하면은 배수지 지어가지고 바로.....
기석
조기석위원
애당초에 총 계획 용량은 전부 다 했을 때는 1만9,700톤을 수요한다고 원래 계획을 잡았거든요. 1만9,700톤을 잡았는데 지금 1/3밖에 사용 안되고 있거든요. 2/3가 더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아파트 허가를 안 내주고 미루고 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때문에 안내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1/3 용량밖에 없거든요. 1만9,700톤의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량은 6,500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물이 딸려가지고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1만9,700톤은 전체 남율하고 전부 다 들어왔을 때 가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석적 중리지구 같은데는 보통 5,500톤 하는데 많이 나올때는 7,000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지 용량은 어떤가 하면은 24시간 기준으로 할 때 9,000톤까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미에서 구미 관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인동쪽에 좀 많이 써 가지고 그런 상태이지 저희들 배수지 자체 용량이 적은 거는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구획지구 인가받고 할 때는 구미상수도조합에 다 승인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협의받아서 하기는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협의받아서 하면 물이 안 부족하도록 해야하는 것이지 그래야지 지역발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아파트 건물 지어놓고 물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석적인구가 2만이 조금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총조사를 하니까 주소지 이전 안한 인구만해도 6,000명 가까이 됩니다. 또 사람 못 만나서 조사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6,000명이 넘는다고 보는데 그런 인구에 대비해서 물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름에 물이 떨어지니까 요식업체가 300여개가 넘는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삼도 마찬가지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데 칠곡군에서 도와줬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 먹는 것까지도 내 돈 내고 길도 스스로 닦아서 했는데 군에서 먹는 물이라도 해결 확실히 해줘야 안 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지난번부터 구미시 인동쪽으로 900㎜가 옵니다. 그기서 현재 300㎜ 오는 걸 저희들이 작년에 500㎜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게 신평 배수지에 가면 공업용수 5,000t이 있습니다. 이게 구미시에서 생활용수로 바꿔오면 내년에 500㎜ 관으로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식으로 관로하면 또 부족합니다. 구획정리가 되고 아파트 3동만 더 들어오면 완전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옛날 우방아파트에도 그 당시 물이 없어서 단독 관로를 매설했는데 관로 적은 걸 매설해서 또 바꾸고 애당초부터 19,700t 규모로 해가지고 관로는 배수지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나중에 또 새로 관로 확장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칠곡군에 행정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쨌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물 19,700t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교육문화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담당 김태자, 청소년지도담당 이근후, 사회교육담당 박명자, 여성개발담당 이경숙씨는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운영실태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수영장 요금이 일반은 4만7,000원, 고교생 이하는 3만7,000원인데 이 요금은 운영자가 정합니까?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현재 우리 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관하고 난 이후에 한번도 변동없이 그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운영인력 16명에 기계실 2명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봉급을 줍니까?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여기 운영인력 16명은 자체 위탁받은 금액으로 봉급을 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수영장 운영실태를 잘 점검하셔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청소년 문화복지행사 지원내역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 칠곡군 관내 초ㆍ중ㆍ고생들이 칠곡군의 미래이고 또 희망인데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인재양성 및 우수한 인력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이장학금제도도 하고 이래 있는데 우리 문화복지회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등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 22일날 청소년 축제 한마당 행사에 우연한 기회에 갔다가 많은 걸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일찍 이 부분에 관심을 갖었어야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노인복지 행사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행사는 굉장히 성대히 치러집니다. 외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어주시고 그런데 그 날은 보니까 분위기도 영 썰렁하고 아이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갖어 주시고 나와서 격려사라도 한번 해주시고 하면 훨씬 분위기가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한번 그런 기회에 와서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시원하게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고 자발적으로 가져온 풍선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행사 내용보다는 행사내용도 좀 다양하게 연구 개발해 보시고 예산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들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특히 초ㆍ중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그게 또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하고 10월 22일날 그 때는 시험시기하고 중복되는 관계로 사전에 저희들이 두달전부터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날짜가 안나와서 금년에는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생들이 조금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학교 시험기간하고 조정을 해서 아까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데로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다음에 응원도구 등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적극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외부에 계시는 지역의 어른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학부모들도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 아이들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부모들도 그 현장에 와 보므로서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관장님, 민간위탁 계약자료 업무편람 감사결과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고 교육문화복지회관 강사 현황을 감사자료로 받았는데 죽 보면 거의가 대구 분들입니다. 인구가 11만이나 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다가오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도 찾아보면 분명히 강사가 있을 겁니다. 2006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복지회관 차량 물론 수영장 차량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인구 밀집지역에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복지회관에 가고 싶은데 안 태워줘서 민원이 많지요? 어차피 임대를 하게되면 차량이 순회를 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면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북삼, 석적, 왜관 이런데는 앞으로 고려해서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이 편리하고 제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영장 버스를 주민들이 왜관 나올 때 이용할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세워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탁자한테 이야기 했는데 이왕 지나가면서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가 감사도 보면 자체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이런데 규정에는 1번으로 돼 있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확인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번 정기감사는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관리를 해서 더 투명하게 해서 또 위탁을 받은 사람은 자기대로의 소득은 있어야 되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금년 1월부터 11월말 현재 월회원 몇 명에 얼마, 또 일일회원을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감사자료 요구는 안했는데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따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있었든 발표회 문화원 합창단,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중ㆍ고등부 발표회 이렇게 세 번을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기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복지회관 공연장 잘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좋고 무대 모양도 좋고 한데 공통적으로 느낀게 뭔가 하니까 음향기기 그러니까 마이크가 하나씩 스탠드식으로 무슨 초등학교 학예회나 발표회 같습니다. 뮤지컬을 하는데 움직이면서 노래 부르는데 돼야지요. 이래서는 건물 아깝습니다. 그렇제 잘 지어놓고 음향이 안되니까 너무 초라해요. 좀 부끄럽습니다. 그거 좀 보강시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복지회관이 개관한지 5년째가 되니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 부분이 노후화되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냉ㆍ난방이 전부 천장에서 다 내려옵니다. 냉방은 천장에서 내려와도 괜찮은데 난방은 천장에서 내려옴으로 해서 2층은 더운데 1층은 추운 그런 형편입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음향부분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영화를 상영하면서 영사기를 설치할 때가 없어가지고 복도에 설치하고 이런 형태인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 또 소강당에서 행사를 하면 소강당 자체의 냉ㆍ난방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좀 오래되어 소음이 심하고 또 방음 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그쪽 행사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건물과 밖에 조경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예산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물과 밖에 조경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마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들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서 클럽활동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사물놀이 같은 그런 경우는 그기서 수료하신 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데 특성상 시끄럽기 때문에 방음되었는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을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조경부분에 대한 전체를 감안하여 리모델링 용역을 해서 사회복지관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첨럼 교실도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도 좀 해야 안되겠나 하는 부분하고 기존 시설을 개수하는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향이라든지 사실상 조명부분은 금년까지 사실상 시설이 투자되어 나름대로는 그렇게 좋지는 안하지만 어디 빠지지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음향은 사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부터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