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건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11월 24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9호로 제94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외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5일 고광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의 건, 이동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구병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의 주요 민간위탁시설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운영현황, 사업추진상황 점검,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을 파악하고 의회차원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부간선도로 사업현장 등 주요사업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생활환경 관련시설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가의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국내경기는 유가인상, 내수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갖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수출 등에 힘입어 5%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은 물론 정부예산의 세입은 올해 대비 5.9%, 세출은 6.5%가 증가한 수준으로서 경쟁력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 국민생활안정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쪽, 우리시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민선3기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배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농업, 환경, 문화, 체육부문 등에 고루 계상하였고 국가정책과 경제여건,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 계획에 없는 소규모사업은 분야별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형평성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쪽,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569억원, 특별회계 434억원 등 3,003억원으로서 올해 대비 10%가 신장되었으며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올해 당초 1,946억원보다 1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자주 및 의존재원이 증가된 반면 상ㆍ하수도공기업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ㆍ하수도공기업 규모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올해보다 72.8%가 성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중 자주재원은 총규모의 22.4%인 576억원으로서 올해 당초보다 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85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271억원보다 14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216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184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75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70억원보다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77.6%인 1,993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1,836억원보다 157억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ㆍ도비보조금 22억원과 지방교부세 1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출중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7.3%인 1,730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1,614억원보다 11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8.2%인 724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666억원보다 58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공무원수의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가 반영된 것이며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4.5%인 115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81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등 80억원, 채무상환 2억8,000만원, 예비비 3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434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369억원보다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7.2%에 달하는 118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151억원보다 3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54억원의 감소가 주요인이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316억원으로서 올해 당초 218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 일반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총규모의 1.3%인 5억5,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5,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등 5,500만원이며 세출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융자금 4억5,000만원, 예비비 1억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사업은 총규모의 1.8%인 7억7,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1,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융자금 6억9,000만원, 예비비 6,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규모의 2.7%인 11억5,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100만원, 국ㆍ도비 1억4,500만원이며 세출은 진료비 9억9,500만원과 보장구 급여 및 진료비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총규모의 0.2%인 7,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자금 원금회수 5,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융자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총규모의 4.3%인 18억7,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억2,60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농공단지조성 및 시설비 1억6,3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 2억5,900만원, 예비비 14억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총규모의 5.8%인 25억6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4,500만원,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 과태료수입 1억3,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조성 13억7,000만원, 옥룡동 주차장설치에 5억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등 3억300만원과 단독주택 주차장설치 보조금 1억원,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1억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은 총규모의 4.5%인 19억3,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및 상환이자수입 19억3,200만원이며 세출은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9억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은 총규모의 4.8%인 20억7,800만원으로서 세입은 토지매각 8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비 5,000만원과 예비비 1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은 총규모의 1.6%인 6억7,6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등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6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총규모의 0.4%인 1억8,000만원으로서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이며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1억2,000만원, 오염측량 이행평가용역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은 총규모의 27.6%인 120억원으로서 세입은 영업수익 59억원, 국고보조금 19억4,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비 65억9,6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 35억7,000만원, 재료비 9억9,000만원, 원수구입비 2억6,000만원, 채무상환 8,300만원, 예비비 3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총규모의 45.2%인 196억원으로서 세입은 영업수익 7억1,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92억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4억2,7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비 138억4,2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 48억9,500만원, 예비비 8억6,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금 등 시설비적인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시 제출토록 하겠으며 계속비사업은 3년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동부간선도로 확ㆍ포장 등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비 배분내역입니다. 총 2,569억원중 일반행정비 587억원, 민방위비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원을 제외한 8개 분야 1,944억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에 3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에 3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3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3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2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교육 및 문화ㆍ체육 부문에 1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교통관리 부문에 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부서별로 충분한 자료제공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진솔한 바람과 기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반면 사업예산을 늘려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16조에는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폐지 또는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관계법령과 불부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용가에 대한 권익보장과 불만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며 그 수용가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수도행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입니다. 급수구역의 범위를 공주시 일원으로 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함입니다. 나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부담금 감면규정을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거 삭제하겠습니다. 다번,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 산정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수용가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라번,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누수시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수돗물의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발생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마번, 요금 등의 감면대상을 자가검침 수용가, 자동이체 수용가 등으로 확대, 수용가 편익도모 및 시민들의 수도행정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바번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는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중처벌에 따른 불만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 주요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지역특산품 증정 등으로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적극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업무위탁시 위탁범위를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3. 참고사항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병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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