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산 업 과

평소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촌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촌기획담당 노강수, 농정담당 문성배, 축산담당 강보모, 산림경영담당 이택용, 산림보호담당 권혁중, 산림방제담당 최진영, 유통특작담당 장호학입니다. 산불진화대장에 배철제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 어려울텐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임도설치에 대해서 봉산동에 있는 봉화산 임도는 다 되었는 겁니까? 덜 되었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일부 덜 되었는것이 있고 금년 하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을 안하고 있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 한달전엔가 친환경 행사를 낙동강 매실농장에서 했는데 그때 참석 안했습니까?

참석했습니다.

그 행사는 주최는 어디서 했는 겁니까?

친환경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기 지금 가건물이 있는 걸로 안는데 행사하면서 남아있는 걸 덜 치우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그걸 확인해 주시고 또 친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군수가 지원하는 것만 지원이고 그런데 예산심사때 물어볼려고 하니깐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친환경연합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친환경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삼 숭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예산집행 내역과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전금집행내역,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집행내역, 숲가꾸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북삼 숭오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10억짜리 사업인데 4억 국비, 2억 군비, 4억이 자부담인데 그런 국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기성고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어떤 규정이 있는가 자료를 주시고 왜 이돈이 10억이 안나가고 5억 58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규정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나갔는지 그런 것을 공사진행 상황하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서류를 챙겨 주시면 서류를 받고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출된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포도비가림 사업 실적과 축산조직 칠곡군연합회 선진지 견학 및 교육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먼저 포도 비가림사업에 대해서 지난 8월인가 그때 금오리에서 포도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나오셨고 그런데 그날 재배 농민들이 하는 말이 왜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비가림사업이 그렇게 줄었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이준식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신청을 안해서 예산 배정을 못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동민들이 왜 신청을 안했단 말인가 예산을 안줘서 그렇지 이래서 군수님이 내년도에 잘 반영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박수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해결이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받아보니깐 금년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날이 갈수록 농촌문제는 수도작이 어렵게 되었는데 다른 분야도 예산지원이 나아져야 될건데 도로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서 가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이 아니라 내년 봄에 당장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이라도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런데 2006년도는 하나도 없으니까 농업정책이 이래서 안되니까 큰 데서부터 작은 데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 산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게 위원님들 바램인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건은 자료로 대체하고 농업용 자재 보조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농산물 수입관계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농용 자재쪽으로 특히 친환경이나 이쪽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관내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 법인이 불법유사단체에서 활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가 몇 군대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영농조합법인이 회사나 공장 또는 불법유사단체로 활용하는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영농법인은 그런 법인이 없는 걸로 제가 전에 있을 때 영농법인 관리도 했고 봐 왔는데 좀 더 챙겨서 그런 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없으면 본 위원한테 오면 어디라고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가산 응추리 주변에 가보면 구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기가 공원관리 지역인데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고 최근에 와서는 내용을 들어보니 당초 취지는 절이라 그러면서 현재는 마치 굿당처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기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중인거는 사실인데 어떻게 공원관리지역에 저만큼 훼손이 되도록 놔두었는데 대해서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불법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또 해서는 안될사람이 있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깐 그럴수록 면밀히 검토해서 구화사의 실지 또 뒤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군민중의 한 사람인데 어디 있는 무당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두가지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시 진화방법, 쌀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실적, 장기적인 농촌 개발계획 보조금 지원내역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상황 대책, 쌀 브랜드단지 지원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해야 될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되고 나면 산불을 끄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진척도 없고 또 진화하는데 체계도 없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하는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그래 하는데 어차피 사람이 가서 진화하기는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옛날같이 삽과 괭이로 방화선을 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래 보면 헬기로 진화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진화되었는데도 마무리를 못해 산불이 재차 발생하고 또 삼차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예, 산불발생시 인력으로 진화하기에는 산림이 많이 우거져서 어렵습니다만 우리 조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인력동원 했을 때 투입을 담당별로 맡겨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재불이 안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불이 나고 했는데 한 가지 지적하다면 군의 방재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으로 산불 진화하러 가면 잔불을 제거하는데 그 호수가 몇 m 됩니까?

호수가 200m에서 최고 500m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압니다.

일반농가에 분무기는 70A가 10미리를 장착할 때는 300m～350m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방재차량 용량이 100A정도되면 600m까지 나갑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200m 까지 밖에 장착을 못하고 있지요?

예, 중간에 연결을 하고 합니다만 산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어떤 지형에는 산 밑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곳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 선이 암만 길어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등짐펌프로 물 한통지고 올라가봤자 쉽게 말해서 고주박이 하나 불 붙은것도 못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를 연결봉으로 연결해 가지고 50m 단위로 끊어서 갖고 올라가든지 해서 연결만 하면 웬만한건 다 진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가 하나도 안 되있고 기존에 달려있는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둥짐펌프 무게나 호스 30m 무게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것도 체계적으로 연구 하셔서 해야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번에 석적 농협 뒤에 산불 났을 때 호스는 갖고 올라 갔는데 물이 안나왔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차를 끌고 다녔는데 소방차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끌고 다녔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어요. 소방차는 어차피 산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고 호스로 연결해서 500m까지 올라가면 웬만한 산은 재발이 안되도록 잔불정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역 바람이 불어 사람이 다친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물이라도 나오면 사람이 안 다치는데 그런 체계가 안돼 있다는 말입니다.

조기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체계를 잘 챙겨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산불특공대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되지 사람만 500명, 1000명 와도 아무것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를 세워서 재발이 안 될수 있도록 옛날에 하던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실적인데 해마다 한두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각종지자체에서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칠곡군은 지금까지 남이 하는 식으로만 따라하지 새로운 변화도 없고 쌀값 결정은 청구정미소서 다 안합니까? 그기 따라서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갖다 대는 수밖에 없는데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쌀값 관계는 사실 전국적인 사안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대체작물 개발이라든지 지금 저희 관내 연근 재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연 재배하면 고정 직불제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우수작목별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농가를 참여시키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농촌개발계획인데 자료가 지원현황만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사업 총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한 내용입니다.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농협에 계획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부서별로 농가소득이 되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칠곡 농지면적이 얼만데 농민숫자가 얼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하는 아웃트라인은 짜여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행사성경비도 보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보조금에서 주는 걸 다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투자되는 경비는 얼마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영인 체육대회, 농민신문 보급, 학자금 이런 건 실질적으로 행사성 경비고 지원경비인데 농촌에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는 경비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근본적으로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다 이거지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칠곡군이 훨씬 적은데 전번 군정 질문에도 한번 했는 적이 있었는데 타시군보다 예산 배분율이 보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차이가 많은 데는 20배 가까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적은 시군보다도 우리 군이 더 적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했는 것은 없고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데 따른 군비 부담만 지원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적은 겁니다.

우리군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각 업무 분야별로 군비사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도 금액 자체가 얼마 안되고 지역특화사업에 보면 군비부담이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다른데 국비, 도비 포함해서 총 8000만원인데 다른데는 1억씩, 2억씩 넘는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안동시 같은데는 6억 8000만원이고 이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오는거만 하다 보니까 모양은 내는 것 같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적다는 겁니다. 여기 보조금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총 금액만 갖고 이야기 하실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행사성 경비도 있습니다만 군비가 우리 36억이고 국비가 32억인데 우리 군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대한 이걸 계획을 해서 앞으로 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은 국비, 도비 붙여서 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개발하라 이겁니다.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안되겠나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 봄에 전임 산업과장님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면 검토해서 앞으로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되도록 저희들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농가가 뭘 원하는지 원하는 품목별로 사업별로 저희들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상황인데 피해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는 것이 아니고 피해는 더 많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멧돼지 피해인데 개체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전에는 야산에만 내려왔는데 지금은 민가에까지 내려오고 이런 현상인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시설작물도하고 이런 농가에 덮칠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벼나, 콩, 고구마 이런 것도 피해가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미미한데 그래도 당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큰데 만약에 시설농가까지 덮친다고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개체수가 많고 먹을 것이 없으면 봄에 어렵게 겨울농사 지어서 참외나 딸기, 토마토, 재배해 났는데 시설하우스에 들어오면 농가 망칩니다. 앞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잡는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군 자체적으로 방법이 안 됩니까?

예, 지금 포획허가는 주간에만 하는데 멧돼지는 주로 야간에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야간에는 총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총 말고 덫을 놓으면 안됩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그런데 내 밭에 과일을 사람이 따가면 절도범이 되고 멧돼지는 그냥 당해야만 됩니까?

최대한 저희들 산을 인접한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 울타리나 설치해서 개인 시설하우스나 이런데 인접한데는 그런것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가 나도 주민들이 보고를 안합니다. 보고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밭에 멧돼지가 밭을 망쳐놨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말지 또 이장들도 들어도 보고를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하면 해봤자 귀찮기만하고 보상이나 대책도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는 유해조수에 대한 보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멧돼지를 잡을 수 없다면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라도 제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만일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수치보다는 몇 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달라 멧돼지는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한번 집단적인 피해를 보게 되면 농가에서는 회생불능으로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폭락에다 짐승피해까지 입으니까 음독자살까지 하는 농민이 속출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안나오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농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지도자 등 농민단체 군비지원 현황, 산림조합 지원내역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농후계자와 농업경영인지도자들 체육대회 또 연합회 운영 보조금 지원하고 있지요?

예,

지도소에는 지도자 연합회 지원하고 산업과에서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을 복사해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인하고 지도자하고 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이것도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고서에 보면 국비 50%, 군비 50% 660만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 산림조합육성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나 수용비를 지원하도록 그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사업을 우리가 위임을 하지요? 14억을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이 규정도 돼 있습니까?

예, 이것도 예산회계법상에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 입찰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결국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시켜서 산림조합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 규정도 산림조합법 규정,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 또 산림조합을 지도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씩 확인 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1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조합이 물론 각 시군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산림조합이 지역 임업인한테 얼마만한 혜택을 주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등산로나 숲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관, 기업, 학교 등 칠곡군 브랜드 쌀 판매실적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맡으셨으니깐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하고 군 산업과, 그리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자원있을 때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사실 제가 김의원님한테 자료를 빼서 예산 올려놓으면 이런걸 보고를 했으니깐 100% 배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제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서류를 전달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의원님하고도 어떻게 하든지 도비를 좀 따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도에 담당계장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군이 벼 면적이 좀 열악하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걸 타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가 8개계인데 열심히 연구하시고 파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