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기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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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산서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서구 구청장 윤명구, 총무과장 권지선, 세무과장 박용남, 시민과장 고봉열 일산1동장 허신용, 일산2동장 최홍렬, 일산3동장 박찬옥, 탄현동장 김종목, 주엽1동장 박태기 주엽2동장 유승환, 대화동장 이금주, 송포동장 김남준, 송산동장 임종윤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때로는 신도 나고 어떤 때는 외로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마음 속 깊이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염치없이 뒤돌아볼 사이 없이 흘러갑니다. 오늘 아침에 11월 달력을 마저 떼고 12월 하나를 남겨놓고 보니까 세월이 너무 아쉽구나 생각하면서 이 순간 좀더 뭔가를 찾아서 시민에게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5월 16일 일산서구청 개청과 함께 덕양구청장에서 일산서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뒤돌아볼 사이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과 담당들, 동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저를 믿고 열심히 불평 없이 따라주고 봉사해 준 덕분에 구청이 조기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적극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민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예산이 제 마음대로 허락되지는 않지만 주어진 예산과 권한과 의무 속에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서구청에는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니까 가만히 계신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서구청이 개청하고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 세무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과오납 현황 및 환부 현황이 2004년부터 2005년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과오납 처리된 것 중에서 미환부 처리된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4년도 것은 환부 처리가 다 됐습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아직 미환부 된 현황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2004년도 것이 아직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2005년도에 과오납 처리된 것 중에 아직 환부 처리가 안 된 것들이 있는데 2004년도 것까지 나온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아직 안 된 것인지?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과오납이라 하면 통상 세정업무에서 행정이 잘못해서 나온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실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선납제도를 하고 있는데 8천 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치를 납부했다가 한 6개월 사용하고 매매될 경우 6개월 치를 환납해줘야 되는 상황이,

종성

길종성위원

처리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오래 돼서 그런 것인가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고 환부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관심이 부족하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본인한테 이체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이중 부과를 한 것 중에 미환부 처리된 것이 두 건인데 이중부과한 것 같은 경우는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이중 부과의 예를 보면 주민세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민세는 5천 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통장번호를 달라고 우편으로 보내면 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부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왜냐 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독촉하고 빨리 받아낼 의무도 있지만 이렇게 이중부과, 이중 납부를 한 사례로 오히려 구청에서 환부를 해줘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공통자료 17쪽에 제가 시 감사나 각 구청감사에서 하는 내용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격려금에 격려 비용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격려비는 돈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격려비용을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물건을 사서 주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격려비라는 용어보다는 실제 식음료 구입비나 식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용어는 격려비는 외부에서 볼 때 구청에서 공무원들 격려하는데 돈으로 주느냐는 얘기가 들려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물건을 사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감사 때부터 시정될 수 있도록 용어를 고치세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20쪽에 기관별 식재료 구입처에 보면 이것이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식자재죠?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김치는 김치명가라는 데서 들어오는데 요즘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김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검수를 잘 하고 있죠?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각별하게 유의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특히 식자재는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다르게 검수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3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실적, 아직 우리 서구청이 분구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죠?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대한 근거는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성을 느낄 때가 충분히 나오는데, 시에서 제가 한번 기획관리실 소관을 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과연 그 위원회가 필요한 지 안 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난 뒤에 개최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사전에 조금만 검토가 되었어도 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를 시에서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회 개최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뒤에 하시는 것이 좋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 지급해야죠. 또 공무원들 그만큼 시간 뺐기죠. 여러 가지 손실이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할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신 후에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경기도나 행자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 종합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에서 지적한 데를 보면 일반 구청보다 동사무소의 지적 건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부딪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행정이나 재정상 지적사항이 동사무소에 편중돼서 나오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서구청이 분구돼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건물이나 사무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지만 아무래도 동구청이나 덕양구청보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직원들이 잘 적응하고 오히려 그 분들이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빨리 적응됐다고 보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 없이 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보고드린 주차장도 58대를 외부에 댈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 시민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안 갖고 오히려 민원을 빨리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임대청사라는 이미지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구청부지 신청사를 위한 대책은 계속 세우고 있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아직은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도 언젠가는 번듯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당장 급한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 먼저 해결하면서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시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우리 서구청이 개청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덕양구에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셨던 좋은 면들을 서구청에서도 적극 활용하셔서 서구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 등록세 탈루 방지를 위한 등록세 수납 자료 대사·추징 18건에 1,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분구된 이후에 발생된 사업 분입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록세 탈루 방지를 위한 등록세는 구청 개청이후의 실적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등록세와 취득세, 등록세 징수율이 더 높을 텐데 세율이 더 낮게 발생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등록세가 8.7%밖에 안 되는 것은 등록세는 모든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부과하는데 그 비율이 다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취득세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같이 부과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10페이지에 나온 것은 체납에 대한 징수비율만 나온 것이고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등록세가 취득세하고 비율이 다른 것은 세율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시하고 등록시하고 액수가 다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금액에 대한 징수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수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액수 가지고 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리고 어제도 동구청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 공매 예고발송 예정이라고 해서 서구청에서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매 처분한 실적은 없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개청해서 세 건이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래서 징수를 100% 다 했습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두 건은 되고 아직 한 건 안 됐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왜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세액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그것은 처분된 후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매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 압류에 들어가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재산 평가를 해서 적은 액수면 받을 수 있지만 천만 원 단위라든가, 수백억 원 단위라면 조심스럽게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공매에 임하도록 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일반인들도 보게 되면 공매처분을 하고 공매신청자들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공시 평가가 낮게 책정돼서 1차, 2차로 넘어가게 되면 구청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 세금을 받지 못하니까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부동산 압류가 바로 들어가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6급일 때는 농림직이었죠?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농업직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농림기사라고 하나요? 급수를 뭐라고 불러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전에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급수로 그냥 농업직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6급 되신 지 몇 년 만에 사무관 다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저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본인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급에서 단 것이 아니고 지방고시를 봐서 처음에 5급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농업직 농업사무관으로 처음부터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1쪽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3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네다섯 건 나와 있죠?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26조에 보면 7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규칙으로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하게끔 업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 연간단가 보수공사를 3개 업체가 공히 3,200만 원씩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입찰업체가 이 3개 업체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2,9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1구역, 2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3개 업체가 똑같은 일을 하는 업체거든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구역을 나눈 것은 1개 업체가 전 구역을 하면 신속하게 민원응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을 세분화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죠?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관청의 계약 공사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규칙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천만 원은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500만 원 미만 체납결손 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를 보면 시효소멸이 639건이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무재산이 2,927건, 시효소멸은 5년이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무재산은 시효소멸 전에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이면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체납처분 중 무재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인데 그 안에도 무턱대고 한다고는 답변하기 어렵고요. 체납처분을 할 때는 행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체납정리를 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무재산은 통상 소멸시효가 안 되더라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이 안 돼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부동산이나 재산이 포착되면 다시 압류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조치 후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후관리는 전산망을 통해서 하나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하나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행자부에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효소멸 후 사후관리는 되고 있어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시효소멸 이후의 사후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 처분한 것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봉운

이봉운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금을 체납해서 5년 동안 어떻게든지 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 당한 다음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세금을 체납해서 5년만 넘기면 시효소멸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체납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장으로서 정말 한계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체납세율 분포도를 보면 차량관련 체납세액이 약 3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신 적은 있으세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징수팀이라고 하지 않고 체납정리담당이라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장 한 명과 직원 다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량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각 구청이나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징수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산서구청도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1,500만 원 세워 놓으셨더라구요. 징수포상금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하셔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시민과장님께요. 업무자료에는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토지세분화 작업 적성평가를 하고 있죠?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게 일산서구에서 주민공람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원이 구청에 얼마나 와서 공람하고 갔는지 자료가 있나요?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시정비계의 업무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구에서도 공람을 했잖아요?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구의 도시정비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시민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으신 것이죠?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공시지가는 우리 시민과에서 관리하죠?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관리지역 농지에 대한 공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국세,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정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어야 공평과세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민과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동장님들이 전부 나오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선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동으로 접수되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장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올해부터는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해주고 있는데, 일산서구에는 9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송포동만 2천만 원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개동은 포괄사업비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한테 관련부서에서 전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 동장님들이 몇 분 계시고, 신도시 동장님도 계신데 송포동장님! 거기만 유일하게 2천만 원 포괄사업비를 신청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 보고해서 신청하신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송포동장 김남준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만 된 상태가 아니고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내년도에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즉시 해결할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송포동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좋은 예산입니까?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갖고 계시면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크고 작은 민원을 요구할 때 선집행하고 후 정산해서 올리면 되는 것인데 왜 예산요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시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본예산에 수정이라고 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누락된 동이 있으면 취합해서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한도액이 2천만 원이니까 비근한 예로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1개동만 빼고 전부 요구를 했어요. 신도시동은 500만 원을 요구한 데도 있고 1천만 원 요구하고, 또 자연부락은 상한선 2천만 원도 적죠. 신청하셔서 조그만 민원이 있으면 생활민원계에 전부 신청해서 설계하고 부탁하시지 말고 동장님들이 직접 집행하시고 정산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일산서구청을 개청하시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직원들도 여러 부서에서 오셔서 조직이 정비돼서 이제까지 행정 업무를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서구청 관내에서 경기도 체전이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고, 또 세계꽃박람회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그런 큰 행사가 있고 공무원들 일손이 많이 가는 지방선거가 5월말에 계획되어 있어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되는데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서구청을 중심으로 종합운동장과 킨텍스에서 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요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감사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년에 두 개의 큰 행사, 지방선거까지 겸해서 차질 없이 고양시 서구를 찾는 많은 도민과 국민들이 정말 아름답고 한번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특히 가로환경정비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산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내 집에서 살다가 한 200여 명 가까운 직원들 데리고 전세로 들어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장내 웃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덕양구청장 3년 3개월 할 때 덕양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여기 계신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공열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께 조금 더 잘 해 드릴 수 있었지 않느냐, 지역문제를 의논해서 좀 더 해결해 드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5월 16일 날 발령 나서 여기 왔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덕양구청장을 할 때 물론 큰 집에서 큰 면적을, 또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다가 작은 곳으로 들어왔지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새로운 맛이 있고 새로운 멋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전 여성민우회 김인숙 회장님이 여기서 방청하고 계시고 예산 네트워크에서 참석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많은 시민단체에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발전을 하고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 행정과 접목시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99명의 구청직원과 104명의 동 직원들이 정말 저를 믿고 열심히 불평 없이 따라준 데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를 거울삼아서 조직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구청을 짓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구청 짓는 것은 시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의 의견은 제가 낼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구청을 짓는 것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기는 보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시민의 숙원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자리는 정말 구민들 누구든지 "아, 그 자리 좋다. 잘 선택했다."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 있죠?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협의회를 보니까 타 지역의 주소로 되어 있는 분이 각 동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나 김포 분들이 저희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자격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소지가 관내에 있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주된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분들도 위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사업장이나 사무소 같은 것이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공통자료 173페이지 근무시간 외 근무현황 및 업무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산3동 가족걷기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공식행사인가요?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일산3동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3동 체육회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가족걷기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각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호수공원이나 경의선 녹지축을 따라서 가족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여기에 공무원 몇 명이나?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저도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가끔 참석하고요. 또 직원들이 한두 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참석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겨예요?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동네 자체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다른 동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덜돼서…… 몇 시부터 한다고 그러셨죠?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저녁 7시부터 9시 30분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 외 수당을 단 적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분구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아셨는지 따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니까 구청 개청 이후 행정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자리가 칭찬해 주는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운동을 통해서 나온 안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서구청의 마크로 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주로 구청에 와서 민원을 내거나 자기생활민원에 관계되는 위주로 혁신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됐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부단한 노력을 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행정운영시스템이나 객관적인 환경이 불리한 사유로 눈에 확 띄는 변모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보셨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느끼셨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실적이 없어요. 물론 아무 일도 안 해서 안 넣었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만큼 서구청이 생긴 이후로 중요한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생활 자치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부분 주민자치 업무보고의 내용이 들어 있어서 특별히 취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동사무소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구청에서 뭔가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있나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행정시스템에서 일반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게 다가서는 자리가 사실 주민자치센터거든요. 구청에는 특별한 민원이 있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구청업무는 대부분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서류 같은 것을 뗄 때 구청보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오는 민원을 중심으로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 구민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구청 가서 얘기할 때는 동장님들한테 하나하나 질의를 다 드렸었는데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지 만 5년이 지났어요.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동사무소기능을 대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던 행정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주민자치센터라는 형태로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문화강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나 관계 법규에 보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1위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센터는 문화강좌 위주로 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제가 다른 구청들의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위원들을 위촉할 때, 유관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서구청은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위원 위촉방식을 보면 대부분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관 주변에서 활동해 오시던 분들 또는 그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유지하는 선에서 강사가 와서 내가 해 보겠다 하면 그냥 강좌 하나 개설하고 거기에 참여숫자 더하면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잘 운영된다, 이것을 지표로 삼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될 부분은 제가 시청하고 논의를 해서 제도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이 노력을 하시면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과 일과 시간 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청사문제와 같이 관련된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관계하는 계장님이 머리를 짜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협조를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서구청이 개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구청에서 작은 책자를 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참석 대상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로 여기 강사로 나오신 분은 이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 오관영 실장이 와서 했는데 이 분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강연도 하는 전문가인데 이런 분을 모셔서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제 동구청 가서 보니까 작년도하고 바뀐 동네가 몇 개 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혹시 과장님, 진주에서 열린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서구청에서 다녀오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데에 갔다 왔으면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구입을 해서라도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한테도 한 권씩 보내드리고 해서 참고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서 확인해 봤는데 이 자료를 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들이 지역 특성별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하는 곳이 어디 있고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이 잘 되는 곳이 어디고 하는 사례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소개도 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토요일 날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공무원들하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일을 하러 안 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학부모님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가 또 월 2회 토요휴무제를 하거든요. 이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중고생 되면 자기 학업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뭔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기능하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학생들도 분명히 우리 구의 구민들이고 행정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다른 일하시느라고 무지하게 바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도 검토를 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거기에 가하는 제재들 중에 관허사업 불허하는 것 있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허면허를 받기 전에는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를 받기 전에 우리 세무과에 들려서 체납액을 확인해 준 다음에 관허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허 받은 이후를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관허사업을 불허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관허사업을,

영모

강영모위원

그냥 체납 상태면 허가 안 내 줍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관허업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관허업을 받고자 하는 민원은 우리,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경유해서 간다는 것은 아는데 금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냥 체납상태에서,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체납이 없어야만 관허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체납결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무관계가 이미 끝나서 없어졌으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숫자가 3개 구청을 다 합치면 매년 1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체납결손으로 지방세 체납의무가 해제되는 것이……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생활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 일을 벌이려고 할 것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상태가 아니니까 아무 제한 없이 지금 허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결손처분 한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모

강영모위원

예.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그것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각 구청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체납상태에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제재도 하고 제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효로 소멸되고 나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리스트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세금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시효소멸 이후에 채무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납부하는 것을 못 받을 이유는 법적으로 하나도 없거든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은 근거와,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민법」에 있어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게 유도 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자진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액을 결손처분 할 때는,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안 낸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건이 생겼을 때 시효로 끝났으니까 안 낸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지만 채무가 끝났어도 우리는 이렇게 행정적으로 관리한다고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너 지난번에 체납된 세금 내 줘라",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여기는 공식된 자리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한계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영모

강영모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90만인데 그 중에 아이들, 가사노동하시는 분들 빼면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도 그 중에 1만 명 정도가 매년 세금체납으로 있다가 채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법에서 못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체납상태로 5년간만 잘 피해 다니면, 물론 5백만 원 미만짜리 건수도 많고 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인데 리스트라도 잘 관리해서 그 사람한테 한번 주지라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인데, 사실 큰 금액도 있거든요. 체납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것은 시로 넘기죠?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당해연도만 구에서 관리하고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경우도 보면 서구청에는 금액이 큰 것이 없던데 10 몇 억씩, 주민세가 10 몇 억이면 소득할 주민세니까 엄청난 사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세금 안 내고 돌아다니다가 시간 지나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청장님! 지방세 징수포상금 조례 있죠? 그 위원회가 있죠?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구청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하는 것인데,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서구청도 한번 했죠?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위원회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납정리담당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체납세담당부서도 그렇지만 주로 세무과 전체 직원들에게 자기 소관부서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체납세를 받았다면 주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전부 지금 그렇게 할당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량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체납업무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충족되어야 하거든요.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담당하던 체납세가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는 공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 외에 야간에 전화를 걸어서 받았다든지, 일요일 날 전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에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받았다든지 했을 때 주로 주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닌데 전화로 독려도 하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죠?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민간인도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급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지급사례가 없고 저희는 아직,

영모

강영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5백만 원 이상짜리 체납된 것을 관리하는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또 그 밑에는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내년부터 체납세 걷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구청에서도 필요하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그것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지방세 징수포상 조례에 나타나서 시에서 그것을 한다면 결국은 구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5백만 원짜리 이상은 시가 하고 5백만 원 이하짜리는 저희가 하지만,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것이 공포가 되면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또 돈 주는 것은 전부 민간인에게 지급하거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 반가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 재정상태가 아주 빡빡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이번에 일산서구는 킨텍스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형성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도시로서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새마을지회에서 감사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외국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 있는데, 보통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끝내는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자원봉사자 부분에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킨텍스도 다 지어지고 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실 것이고 외부인들도 오시면 자원봉사자수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로는 일반적으로 취미와 교양수준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좀 더 발전돼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각 동마다 꽃을 많이 가꾸고 나무도 많이 심는데 고양시가 꽃의 도시답게 동마다 특색 있는 꽃들을 심었으면 좋겠고 더구나 대화동, 송포동은 새로 생긴 아파트들로 신도시 타운이 형성되면서 가로수나 화단의 나무들이 새로 심어질 텐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수목으로 결정해서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마두2동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회화나무이다 보니까 속성수로서 굉장히 잘 자라고 좋기는 한데 여름만 되면 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민원 중에 1순위이거든요. 저희 동 같은 일이 없게끔 수목선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서구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서 동장님과 간담회를 자주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의회 의원들과 잦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정책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제가 잠깐 말을 하다 빠진 것이 있는데 전에 킨텍스 뒤쪽으로 현장을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닐하우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3D 직종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일이라든지 그런 힘든 일을 안 하려는 추세에 있어서 국내인들을 못 구해서 태국인이나 베트남인 같은 제3국인을 구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런 외국인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3국인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차이나타운 같은 타운이 형성되면 분명히 차후에 정식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교포들이나 연변족들, 중국인들이 많이 불법체류 하러 오리라고 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서구청에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감사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분구가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구 당시에 내세운 첫째 목적이 시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서비스행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이 바라보는 구 행정에 얼마만큼 다가섰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장을 할 적에 구를 나눈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공직자나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구청장으로 발령 받고 많은 책임과 무거움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면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낮에도, 저녁에도, 퇴근 후에도 많은 대화와 토의를 하면서 사적으로, 공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다르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서구 만든 것을 잘 만들었구나,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주지 않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시 공직자 중에서 가장 오래한 공직자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1966년 6월 20일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많은 험난한 파도도 겪었고 좋은 일도 많았고 해서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뭐라고 나중에 평가를 하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과 동장님들 그리고 담당들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 멋지게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청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했지만 아까 강 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내부에서 빨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자, 과거에 일산구에 왔을 때 불친절했다면 더 친절하게, 날짜를 닷새에 처리할 것을 3일에 처리하고, 또 청사가 좁으니까 안내를 잘 하고 하는 여러 면에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은 시에서 주지도 않겠지만 작은 사업을 우리는 하자고 해서 길거리 투어를 과장들과 여러 번 했습니다. 내 사무가 아니더라도 본 대로 느낀 대로 다 얘기하라고 해서 과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주엽1동 사거리를 가니까 사거리에 여기 저기 누더기 같이 파져 있고 세 번 네 번 공사를 하고 해서 아주 보기 흉했습니다. 이것은 돈 1천만 원만 들이면 금방 깨끗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우레탄으로 깔면 똑 같은 색깔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성송제 과장한테 설계를 해서 당장 내일부터 실시하라고 해서, 제가 내일부터 실시하라는 것은 빨리 하라는 뜻이었고 절차를 밟아서 일주일 내에 사업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단체장들과 통장들도 했지만 민방위 행사를 할 때 제가 그 사거리를 나갔더니, 정말 잘 하셨고 아주 깨끗해서 좋다고……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했고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했지만 돈 1천만 원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본일산이라고도 하고 구일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오물통이 깨진 것이 많습니다. 정비를 많은 돈 들이지 않고 5백만 원 1천만 원씩 들여서 했더니 주민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를 저와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동장님들이 지금 같이만 해 준다면, 지금 보다 조금만 더 해 준다면 정말 멋진 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과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서 구정업무에 임하시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질의를 마칩니다. 마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평소 존경하는 윤명구 구청장님! 먼저 위원장의 입장으로 제가 속담 한 마디를 전하겠습니다. "명장 밑에 약졸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구청이 발족한 지 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여섯 가지의 성과와 개청 이후 달라진 사항 등 구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각 동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종료됩니다. 1주일간 바쁜 일정 속에서 지속된 감사일정에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 없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 총무팀장, 운영1팀장, 운영2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유선, 총무팀장 김광익, 운영1팀장 김정윤, 운영2팀장 김명규

효석

양효석위원장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덕양어울림누리 체육시설을 개장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시설이 확충돼서 앞으로 대회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유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설관리공단의 내실을 다지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고요. 172쪽 업무보고, 수영장 하고 체육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면 종목별로 수영, 헬스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회원수가 100%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데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장애인과 경로 우대자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경로 우대자만 50% 할인하고 다른 분은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종목별로 강사들을 다 채용했을 것으로 보는데 강사채용 기준은 어떤 방식을 도입하셨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증 소지자, 지역은 직종별로 조금 다르게 전부 공채를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선발된 강사들이 주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다른 지역 분들도 있나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강사의 경우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이 많고 빙상강사는 여기만이 아니고 경기도, 서울시권에 공고를 했는데도 미달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빙상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연맹이 있는데 그쪽에 의뢰를 안 해보셨나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알려는 드렸죠.

종성

길종성위원

인공암벽 같은 경우는 강사선정이 되어 있나요? 운영2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죠?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안녕하십니까? 운영2팀장 김명규입니다. 길종성 위원님의 질의 인공암벽 강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은 정규강사는 인건비라든지 지속성 때문에 탈피하고 시간강사를 채용했습니다. 고양시 산악연맹에서 추천도 받고 개인적으로 추천하신 분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채용해서 주3회 강습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강사를 채용할 때 고양시의 생활체육단체에 협조를 구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셔틀버스는 다섯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현재 5개 노선에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당초에 10대로 예산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대요.

종성

길종성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현재 계약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 계약기간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내년도는 내년 예산에 따라서 새로 하시는 것이고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당초에 10대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다섯 대 가지고 고양시 전역이 커버되지 않을 텐데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현재 두 달 남짓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5개 노선 중에서 원당, 화정, 행신노선은 인원이 풀로 사용되고 일산 쪽이 2개 노선인데 승객점유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운영실적을 보시고 내년부터 노선조정 및 승객들이 타는 버스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세워 주실 때 양효석 위원장님께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못해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내년에 노선조정을 승객을 태우는 차량을 축소해서 덕양구 쪽에 더 운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저희들이 문화재단 감사를 할 때도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차량이 있었는데 결국 시설관리공단하고 덕양어울림누리는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셔틀버스 질의를 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 빙상장, 헬스장이 생기면서 지역의 소규모 헬스클럽이라든지, 수영장 업주들로부터 상대적인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빙상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에 영향을 주는,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스포츠센터의 관계자들한테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버스노선을 줄이거나 늘릴 때도 일반 스포츠센터 있는 데까지 회원 확보를 위해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 27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여론조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각 사업장별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60% 이상 만족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점들이 나와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주차 부분에서 57.5%로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이유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는 사실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주차관리 요원을 잘 하라고 정기적인 교육도 시키고 순회하면서 당부도 하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것 중에서 요금이 많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부분에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여기는 각 사업별로 만족도를 표기하셨는데 각 사업소별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보면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나온 부분을 보셨을 텐데 문예회관에 대관신청을 하려고 하면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대관신청을 평일에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민원성 신문 나온 것 보셨나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며칠 전에 보도됐는데 문예회관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개월 앞당겨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월에 쓰려면 12월 1일 오늘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느라고 어젯밤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느라고 열두 명인가 와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지금 시청에서 할 때의 그 제도를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혁신을 해보자고 해서 다음 달부터는 추첨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하고, 그게 1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1월, 2월, 3월 정도가 그렇거든요. 그때는 추첨하고 다른 달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 개념이 아니라 추첨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280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품 명 중에 보면 덕양어울림누리를 개관할 당시에 필요로 했던 물건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은 당초에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덕양어울림누리 차단봉 구입이라든지, 아이스링크장 비상발전기용 전원 설치 이런 것들은 당초에 설비할 때 다 필요로 했던 것들 아닌가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덕양어울림누리를 개장하면서 시에 물품을 사달라고 한 것이 총 13억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준 물품이 7억 5천만 원입니다. 주로 사준 것이 OA가구, 수영장의 물옥잠, 헬스장의 옷장 등 그런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물량 한 7억을 시에서 사줬고 그 이외에 개장하면서 들어가는 물품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청소기라든지, 잡다한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287쪽 2005년도에 용역 발주한 현황을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청소용역이 나오고, 용역내역에는 필요시라고 표기해 놨는데 필요시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세워두고 필요하면 쓰는 것으로 세운 것인가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단가 개념입니다. 청소는 용역을 줘서 많이 시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분수대에 한 명, 종합운동장에 관중이 1만 명 들어올 경우도 있고, 5천 명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많을 때는 4만 명까지 들어와서 그때그때 청소 물량이 다르거든요.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을 산정할 때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1만 명이 들어올지, 4만 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예산을 3천만 원 설계에는 했다가 계약을 2,950만원에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하신 것인지……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운영1팀장 김정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노래하는 분수대는 2004년에 개장해서 대형 행사를 몇 건 치르다 보니까 연간 대형행사가 한번 모일 때마다 2만 명이나 3만 명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추산해서 금액은 종합운동장을 청소하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잡청소 1인당 4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청소 인원수를 미리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가 없으면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예를 들면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청소 용역비가 1억 700만 원 정도로 세웠다가 결국 9,600만 원 정도로 계약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난해하시겠네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3쪽을 보시면 하자보수 건수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겠지만 120여 건 정도 나와 있는데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2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하자보수를 거치고 난 뒤에 실제로 계속해서 보수비용이 들어갈 것을 따로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인수받으면서 일단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켰고, 건물이 3년째 되어 가면서 크랙도 발생하고 들뜸이나 방수문제도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시키고 쌍용이라든가 협력업체에서 와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책임보수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짧은 것들도 있는데 그 시점이 3년 안에 최종적으로 하자가 완료되면 종결하지만 4년차부터 예상되는 보수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자가 완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하자가 늘어나서 연장되면 완결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573쪽 여성복지회관은 수입이 전혀 없는데 수입이 발생할만한,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시면 덕양어울림누리도 그렇게 됐는데 관리하고 운영을 분리시켜놨어요. 저희는 관리만 하고 운영은 여성복지회관 직제가 별도로 있어서 운영하면서 수입은 거기서 다 챙깁니다. 돈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결국 지출만 되네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다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직원은 둘밖에 안 나가 있어요.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실제 직원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고 수입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물론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로 볼 수 있지만 여성복지회관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제가 수영장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자유수영 시간을 배정하고 있나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운영2팀장 김명규입니다. 수영장을 11월 1일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수영은 평일에는 회원에 한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회원이 안 되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휴일하고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일 입장객 형태로 자유수영을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이 안 되신 분들의 민원이 시에도 들어가고 저희도 민원을 좀 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월수금, 화목토 반이 있는데 회원들이 월수금 시간에 치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화목토 반의 빈 시간을 이용해서 평일에 자유수영 시간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적당한 타임을 확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만약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맡기는 것 같으면 위탁업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강습반 위주보다 자유수영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수익에만 의존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1, 2년 내에 흑자로 돌린다는 개념보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적자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얼마만큼 유익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나 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레슨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담 강사들이 개인레슨을 하는 것인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수영부분에서 개인레슨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이사장님도 그렇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 위주보다는 일반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개인레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가 그런 민원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646쪽 종합운동장 내 편의시설 임대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보증금 체제가 아니고 월세로 봐야 되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운영1팀장 김정윤입니다. 저희는 연간 임대료를 산출해서 연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임대료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예, 월세인데 1년 치를 미리 받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감정평가 2개 업체를 섭외해서 거기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의 평균치를 임대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여러 사람들이 위탁이나 임대를 해서 하려고 했을 텐데 최고 입찰가로 하신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초기 입찰은 최고 입찰가로 했습니다. 기존 예가로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최고가를 낙찰해서 기준으로 잡았고, 그 다음부터 1층에 들어온 매점 말고 일반실은 입찰에 미달돼서 수시로 수의계약을 받아서 입주시켰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관련된 시설물 업장에 다녀보면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해요.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을 예상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자꾸 수익을 올리는 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기준 예가의 최고 입찰가로 한다면 얼마 전에 호수공원의 매점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 분이 최고 입찰가인 8억 6천만 원을 써서 도저히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결국 시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고 할까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종합운동장 내의 편의시설들도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임대해서 수익을 못 올리면 또 중도 해약이 연속되고 우리 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가를 정해서 최고 입찰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무조건 최고 입찰가를 쓰면 결국 임대료를 많이 쓴 사람이 낙찰 보는 경우인데 호수공원의 매점과 같은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내년부터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음량으로 인해서 소음이 야기돼서 문제가 됐던 점을 알고 계시죠?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운영1팀장 김정윤입니다. 2004년도에 분수대를 개장해서 민원이 집계가 안 된 것 말고 전화상으로도 한 20여 건, 소음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해서 올해 음향 용역비로 1,6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동아대학교에 있는 강성훈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반적인 음향을 컨설팅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동별, 단지별, 위치별로 소음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스피커라든가 음향 시스템 배선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라는 음향 조정기 믹서들을 전부 조정해서 일단 환경부의 소음진동 관련 법규에 준하는 소음 레벨 이하로 맞추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항으로는 아파트로 향하는 스피커의 음량을 줄이고 주로 옆쪽하고 뒤쪽으로 유지해서 올해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 소모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분수대를 시공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운영1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관 수영장은 팀장이 다릅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습니다. 수영장, 빙상장, 체육관 다 운영1팀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지난 29일 화요일에 수영장, 헬스클럽을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 거기 상수관이 노후 돼서 파열돼 가지고 보수하느라고 11시경까지만 운영하고 그런 사유를 공시해서 회원들한테 전부 양해를 구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거기가 시설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송수관 파열돼요? 노후 돼서 파열된 게 뭐예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명규 팀장이 답변하세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운영2팀장 김명규입니다. 박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에 이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전 10시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역으로 추적을 해 보니까 당일 0시 30분에 배움누리 경기장 도로 39호선에서 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관이 노후화돼서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공급과에서 작업을 실시하다가 오전 중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양어울림누리가 거대시설입니다마는 1일 담수용량이 4시간 정도 저장용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복구과정을 긴밀히 협의해서 오전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오후에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고, 오전 중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오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1경에 상수도사업소로부터 공식적으로 오후 6시경에 공사가 복구된다고 정확하게 통보를 받아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12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후 프로그램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대안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12월에 정기 휴관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첫째 주 월요일,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 화요일 셋째 주 휴관을 안 하고 정기개관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분식센터, 한식, 뷔페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몰랐다가 갑자기 문을 닫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음식점 같은 데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장사를 못하게 되면 변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단에서 자체 해결할 수는 없었고 공사 측하고 식당 측하고 중개 역할을 해서 피해 금액이 정확히 산출된다면 그 금액을 제시하면 공사 측에서 적정한 검토를 해서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까지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정도 피해를 요청했고 금액이 지불되었는지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아셔야죠. 감사 준비가 바로 그거예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 못하셨어요? 제가 그날 문화센터에 감사를 나갔다가 거기를 들러봤더니 그 상태더라구요. 식당 주인들이 내가 의원이라는 걸 알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또 수영장과 체육관도 문제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은 몇 번을 가도 수영장에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수영장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월수금반이 있고 화목토반이 있는데 전체 3,086명 정도 중 70%가 월수금반에 회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수금반에 편중된 70% 중에서도 타임별로 이용 편차가 심합니다. 첫 번째 6시부터 8시까지 시작되는 직장인반이 전체 인원 중에서 한 20% 정도 되고, 10시부터 12시 주부반이 전체 인원 중에서 한 30% 되고,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유아반하고 초등생반이,

박순배위원

좋아요. 됐어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체육관 12월 프로그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예.

박순배위원

체육관도 1주일 내내 대관하는 게 아니고 휴관일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휴관일은 없고 시스템이 정기휴관은 운영2팀 전체가 월2회인 첫 번째 월요일하고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체육관 대관을 맞출 수 없고, 빈 시간을 이용해서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편하게 언제든지 신청하면 체육관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 때문에 대관을 못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대관 이용을 안 하는 쪽으로 시간을 안배해서 유지하고 다중 체육시설인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셔틀버스 운영하죠?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셔틀버스를 몇 대 운영하죠?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2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2천만 원 정도가 확보돼서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호차는 원당방면, 2호차는 화정동 중심, 3호차는 능곡하고 행신동 중심, 4호차하고 5호차가 백석과 마두지역을 45분에서 50분에 1회를 순환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관련돼서 얘기하기 뭐합니다마는 관산동, 고양동 지역에는 안 오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쪽은 항상 소외되고 거기가 파주시예요, 양주시예요? 팀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봉고차 대절해서 타고 여기 수영장에 다녀요. 신도시나 화정 아파트 단지는 그렇고 자연부락 단위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잘못이라니까요.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잖아요? 고양시는 어디든 다 살기 좋은 곳으로서 살기 좋은 행정서비스는 이게 아니거든요. 오너가 그러면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밑에서는 안 따라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요청이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현재 5개 노선에 5대를 45인승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 되면 35인승 신형차로 들어오는데 내년도에는 1,2,3호선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4,5호 노선이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 인원을 줄여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삼송동하고 효자동, 관산동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차량으로 운행시간과 거리를 검토해서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셔틀버스하고 시설관리공단 셔틀버스하고 협의를 보신 일이 있어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운영2팀장

운영2팀장 김명규입니다. 그 부분은 재단 측에서 저희한테 여러 번 제의가 왔었고 현재로서는 덕양어울림누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간대가 맞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재단이 별도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 셔틀버스가 스포츠센터나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