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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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교통, 환경, 청소, 녹지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통환경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교통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녹지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교통환경국장 임용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청소과장 이경재 녹지과장 윤재완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의 과를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임용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양시 교통개선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업무시책보고 75쪽 안전휀스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초·중·고등학교 입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현재 68개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부분은 30개 학교가 되겠고, 나머지 38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고양시 전체 요구하는 학교 앞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통신호기 누전방지공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 교통신호가 몇 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639개가 있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63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현재 대상지역이 덕양구 쪽에 100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장마철에 감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나머지 설치 공사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 예산확보가 덜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 공사도 신호기가 연도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연도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교통신호기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 예방에 대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공통자료 399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주셨지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이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5년도 수입·지출내역을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만 뽑아 주십시오. 제가 따로 참고를 할 일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2005년도 11월 말까지 수입·지출내역하고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를 전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수기로 확인하고 적고 돈을 내는데 요금기준이 30분에 얼마고, 10분 추가될 때는 얼마고 이런 부분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 관리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2005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례가 기존에 없다가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2005년 5월경부터 주차장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5월 16일자로 와서 검토했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받는 곳도 있고 또는 차량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부설주차장도 있는데 그런 주차장에서는 사실 종전에는 차량들이 cc별로 확연히 차이가 났지만 현재는 차량의 종류도 많이 늘어났고 또 배기량을 육안으로는 식별하기도 힘들고 또 국산차가 아닌 외제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육안으로 외관만 봐서는 배기량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다시 한 번 손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조례」가 시행된 지 불과 10개월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4월경에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합리적이지 못 하다면 시행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역별로, 권역별로 요금체계가 다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면 요금을 더 내고, 어디 가면 덜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견이 발생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부과 기준과 금액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요금명시에 대한 게시판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게시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명시게시판은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귀퉁이에 있거나 아니면 크게 해서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맣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 눈에 식별이 잘 안 되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면 출입구에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지조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 급지가 고양시 전체가 주차장마다 요금체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를 놓고 급지조정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급지를 다시 조정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가시화되어서 누구든지 어느 시민이든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이것을 수기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체계가 주민들한테 너무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는 곳 중에서도 영수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어느 곳은 수기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어주고 돈을 받고 영수증도 발급해 주고 이런 것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이 수기부분은 지금 PDA 등을 도입해서 노상주차장에도 일단 기계화시켜서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시설장비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한테 맡길 수 없고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검토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을 가 보면 노상주차장에 무인시스템으로 뻘대를 세워서 스스로 시간을 계산해서 요금을 집어넣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점진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006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도 특히 노면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현장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7쪽에 보시면 용역업체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체장애인 고양지부 김경섭 회장이 두 군데를 입찰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선정업체는 전부 입찰을 줘서 한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자체 인력으로 다 해소를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민간한테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과정이 일단 일반 사업체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갔고, 장애인복지 고양시지부에 용역이 결정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내 일정 부분 사회단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관리감독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쟁입찰을 했다면 입찰자격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입찰자격이나 기준은 공고해서,

윤수

박윤수위원

현재 장애인단체도 여러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단체에서 두 군데를 관리한다는 것이,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조금 안 좋다, 다른 단체에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 장애인단체 고양지부 김경섭 회장이 두 곳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왔을 텐데 굳이 왜 이 단체에서 두 군데를 하느냐,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 줬는데 왜 한 단체에서만 2개를 가져갔고, 또 다른 단체에서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물론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고양시가 여러 봉사단체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는 유사한 단체에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주차장 용역업체가 몇 안 되는데 장애인단체에서만 두 곳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독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단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보다도 장애인단체는 사실 이 장애인들이 다른 데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인력도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용역업체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른 단체들은 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다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봐 주시면 저희 관에서 우리 장애우들이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아까 장애인단체를 택해서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줬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단체 몇 몇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지 실제 장애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독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 힘으로 봐서는 우리 고양시 관내, 예를 들어서 자판기사업 같은 경우도 전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 몇몇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아요. 장애인단체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 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그 단체명의로 입찰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장애인가족한테 하다못해 쌀 10kg씩이라도 나눠 먹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 몇몇 사람만, 말하자면 특권층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단체에 두 곳을 주느냐, 차라리 선별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신체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에서 장애인단체를 도와주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신체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만 전혀 혜택을 보는 것이 없어요. 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장애단체는 큰 틀이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전 장애인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위원 입장에서 일반 사회단체의 살림살이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도하는 행정부에서는 실제 연간수입이 총 얼마며 현재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실제 고양시에 수십 개의 장애단체가 있는데 그 혜택이 골고루 가느냐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단체에서 수입을 올려서 지출하는 어떤 현금출납까지를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지 못 합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받은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고용관계 정도만 확인을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확실히 점검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단체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내용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

박윤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사항을 잘 모르는데, 제가 장애인후원회의 부회장을 맡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

감사 과정이니까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고양시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환원해서 각 장애인단체에 기금을 전부 나눠줍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49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고양시의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고양시에 행사가 있을 때 전부 봉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시비는 자부담에 비해서 아주 소액입니다. 하나만 실 예로 말씀드리면 일산녹색어머니연합회나 어린이교통봉사원들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등·하교 시에 횡단보도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분들도 어머니회에 소속된 단체의 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600만 원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사회단체에 대해서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이렇게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해당 사업부서별로 보조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신청하는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사실 풍족하게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이 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일산녹색어머니회를 예로 드셨는데 대부분 보면 복장이나 조끼, 모자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데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골고루 복장을 갖춰 입으려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부담 내역의 대부분은 우리가 복장비 몇 명 분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는 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형편이 넉넉하면 이렇게 봉사하는, 정말 고생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되어서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우수한 봉사단체에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책정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할 때, 어머니회 중 유사한 어머니회가 몇 개 있는데, 일산고양녹색, 일산녹색, 안실련고양시어머니교통 등등이 있는데 2005년도 우리 시에서 3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분들이 자부담 1,200만 원을 했다면 플러스 해 봤자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한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 단체를 합하면 예산이 많겠습니다마는 모범운전자회, 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고양시의 크고 작은 행사 때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실 예로 우리 공무원들 그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봉사단체만큼은 우리 시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단체 전부 다 해 봤자 돈이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좀더 과감하게 시책을 펼치는 것도 교통안전, 또 우리 어린이들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담당 국·과장님도 최종 결정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할게요.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BIS 사업을 11월에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 계약금까지를 지급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BIS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고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기계를 정류장에 부착하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BRT사업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BIS기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거기 말고 다른 곳에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확대하는 거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 대상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ITS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자료 388페이지를 보면 BIS의 문제점 및 대책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시스템도 너무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가 없어서 주로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일산에서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갈 때 이 BIS가 주는 정보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BIS가 전광판이 나오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두 번은 교통행정과에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안 해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BIS와 관련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게 고장 났다고 해서 버스가 안 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당장 불편한 게 아니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BIS 도입체계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안내시스템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 내의 버스에만 적용되도록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버스는 명성운수밖에 없어서 명성운수버스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IS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울시버스까지도 저희 BIS 사업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고 열악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되면 전 버스노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한 편리함과 예측 가능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업시행 초기단계가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게 구축된 것은 2004년 6월이에요. 지금 벌써 1년 반이 넘게 지난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2년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사업이 초기단계입니까? 그리고 부천에서는 우리가 구축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초기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정착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언제까지가 초기단계인지, 언제 정착이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BIS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뒤에 버스와 관련된 민원을 보니까 정시성에 관련된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BIS가 된다고 해서 정시성이 확보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BIS사업에 대해서 BIS를 설치한 것만 보면 2년이나 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ITS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ITS 1단계사업이 2006년도까지인데 총 소요예산이 111억이 들어갑니다. 이 111억 속에 BIS가 포함되어 있고 BIS 예산도 ITS 사업안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ITS 2단계사업이 2020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고,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4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60억인데 지금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억 정도밖에 반영이 못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힘든 것 아니냐. 그러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7개 노선 아닙니까? 7개 노선 중 하나도 제대로 시스템의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확대한다고 해서, 그리고 예산을 계속 2020년, 10년까지 투입한다고 해서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회의가 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BIS 정보가 제일 마지막 사업이에요. 서울시 교통체계를 제가 얼마 전에 수업 때문에 공부를 했었는데 2001년부터 2년 동안 용역을 줘서 2004년도에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교통관제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올해 2005년도에 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만 하려니까 BIS 자체도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환경과와 천연가스버스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2005년도 5월 3일 도 도시계획과장님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때 면담 결과가 어땠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면담 결과는 녹지축이 일부 훼손이 되니까 모든 것을 재검토하라는 식으로 해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설계안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그 보완지침이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 저녁 때까지 1년 반치 서류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다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5월 3일 도 도시계획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면담했을 때의 결과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때 도시계획과장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올려라' 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어쨌든 보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녹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완해라?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대체녹지를 확보하라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대체녹지라고 하는 게 훼손되는 면적만큼의 다른 곳의 녹지를 보완해 오라는 그 개념 아니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하고 이견은 뭐냐 하면 저희는 계속 그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제2부지사님으로 가신 이석우 부지사님이 여기서 부시장으로 재직시절에 사실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도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해왔고, 관내 여섯 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최적지로 대화동 부지로 선정을 해서 그 부지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5월 3일 도의 도시계획과장을 만나면서 이석우 부시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실정을 보고드리고,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결론적으로 대체녹지 부분이 나왔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서북쪽에 개설하려면 큰 장애물이 있어서 사실 신도시 구간하고는 별로, 저희는 독립된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인정해 달라, 사실 경관녹지라고 하지만 그냥 지금 현재 무방비상태로 놔두면 오히려 자연경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이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공영차고지로 말끔하게 단장을 하고 또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위에 조경이라든지 녹지축은 그대로 살려가면서 중간 부분에 일부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계속 절충 중에 있고, 하여튼 도하고는 저희가 계속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도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에서 온 답변 중에 한 구절을 아주 강조해서 서류를 만들었던데 "한 번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 완충녹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한 적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질의하셨는데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제가 그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혜련

김혜련위원

대화동 부지에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도시계획 변경 관련 권한 중 일부가 아마 명년도에 시장·군수한테 대폭적으로 위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대화동 부지 이외에는 다른 부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부지로 선정하려면 용지매입비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한 이것은 지금 CNG충전소 관련 때문에 명년도에 CNG 차량으로 경유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후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그리고 처음 도시계획공고를 하면서 부서 협조 받을 때 그 의견을 제시한 부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서 의견이 있었을 때 일산구 도시건설과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 여러 곳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1차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적었다라고 제가 어제 서류를 보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가 이렇게 매연 있는 버스만 다니게 할 것이냐는 부분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부지를 한 번 더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용역보고서에 9군데 중 3군데로 압축된 곳, 그 부지 중에 나머지 2군데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지금 충전소 부지를 못 찾아서, 충전소 부지도 1년 동안이나 못 찾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 민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파주까지 갔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또 김혜련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0페이지에 경의선복선전철화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진행이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능곡지역에 철도녹지가 일부 포함되고, 철도청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일부 제척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벌금을 물어가면서 자동차정비를 해 준다든지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일산역 앞에 광장부지가 철도청에서 일부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도 현재 제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지역의 녹지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능곡뿐만 아니라 경의선 철도변에 일정 부분 철도부지 이외에 중간 중간 사유지도 있고 저희 시유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가야 되고 사유지는 철도청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역 광장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의선 철도변에는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그 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벌금을 물면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하면서 아까 BIS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IMF 때 은행의 기준결재라인을 BIS라고 해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생각은 은행예치금의 기준한도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버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가급적 용어를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혼동이 오니까 한국말을 정확하게 하면 혼동이 없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인데, 여기 공영주차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단체에 해 주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전 시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일단 시설까지는 저희 책임으로 시설을 하고 시설이 완료되어서 준공 처리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민간에 용역 줄 것은 용역을 주고 직영할 것은 직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는 부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사회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을 빌려서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내용은 모르겠네요? 주차면수 정도만 알고 고용이라든지 1일 평균주차대수 같은 것은 모르겠네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거기에서 온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받은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행신1하고 행신7, 8을 비교해 볼 때 이 자료 자체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주차면수가 행신1~6은 303, 그 밑에 7~8은 142, 그래 가지고 1일 평균대수가 1~6은 97, 7~8은 63, 면수가 이렇게 많은데 주차대수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수입을 봤을 때 1~6은 5만 3,000원인데 7~8은 17만 원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실제가 이런 건지, 실제가 이렇다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게다가 또 수입은 적으면서 고용은 5명이고, 수입이 많은 데는 2명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행신1~6 공영주차장과 행신7~8 주차장은 행신역 앞에 이면 쪽에 들어가면 주차장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용역을 2개 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한 업체에서 양쪽의 주차장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행신역 앞에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차량들이 엄청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없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겠다는 내용까지 저희한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나가 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 직원 수도 양쪽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용직원수나 1일 평균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저도 큰 쪽이 숫자가 많다고 판단하는데 1일 수입평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은 물론 5만 3,000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물론 같이 하는 거라니까 이게 쓰기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5명이거든요. 하루 5만 3,000원 수입을 위해서 5명을 고용하고, 17만 원 수입이 있는 곳에서는 2명을 고용하고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잘못 됐다고 판단은 하는데 일단 양쪽의 주차장을 한 업체에서 한 사람이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원표기가 그렇게,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밑진다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 밑지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지요. 같이 쓰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5만 3,000원 하는데 5명 쓰고. 그러니까 밑진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잘 해 보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현황인데 이 교사들은 대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순수 녹색어머니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을 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비 정도 실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교사가 10명이라고 되어 있고, 1일 종사 교사가 6명인데 사실상 여기 시간표를 보면 하루에 3시간 하는데 그러면서 교사가 1일 6명이 필요한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여기 교육 대상들이 주로 어린이들이고, 차량이나 이런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는 6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거기에 가 봤지만 그렇게 차량이 있어서 위험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오면 인솔 교사도 있는데, 물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니까 6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식비 정도의 보상이 나간다면 아예 그 명수를 줄여서 대우를 조금 더 낫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때는 1시간 교육하면서 교사가 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유가보조금과 학생할인 손실보조금, 그리고 작년 2004년도의 경우에는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신설해서 운영개선지원금, 환승할인요금, 또 학생할인요금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할인요금, 비도심권에 대한 학생할인요금, 교통카드수수료, 유류비, 도색 및 로고를 만드는데, 또 유가보조금 그런 내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교통카드 사용한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는 건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그 회사에서 사용한 것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최종집계 해서 회사 측에 송금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2,201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억 정도가 소요됐고 올해 12월에는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이 41억인데 지금까지 현재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 것을 지급하고 나면 작년보다 20%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유가보조를 하는데 유가보조도 택시운행 km를 따져서 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유가보조금 단가는 경기도로부터 받고, 실제 뛴 거리증명서를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받고,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받아서 증거서류로 해서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확실히 km수대로 하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유류를.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의 경우 실제 빈차로 다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유류지급, 유류 사용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인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쓰지 않았을 때는 카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km가 아니라,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유류사용액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10페이지, 여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명성운수에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게 지원된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지원된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명성운수에 지금 버스환승이 되나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명성운수는 현재 저희 고양시 관내 버스업체 중에 유일한 업체로서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울차하고 환승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철과 명성운수 차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 전철회사 간에 같이 합의해서 그 금액이 환승될 수 있도록,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군에 부담하는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부를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현재 환승이 되냐, 안 되냐,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경기도 차에 대해서는 됩니다. 서울 차만 안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를 탔다가 다시 경기도 차로 바꿔 탈 때는 된다는 말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400원 할인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안 되던데요. 내가 타는데 내리는 곳에 요새 해 놓기는 해 놨어요. 그런데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처리됐습니다" 미리 찍은 걸로 처리된 거예요.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나마도 그게 설치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12페이지 불가민원 주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을 연장한다든지 했을 때 버스노선이 연장되면 그만큼 배차시간이 길어지는데 그것은 참고하지 않고 연장허가를 해 주신 건지……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버스노선을 연장하거나 버스노선에 변화를 줄 때는 저희한테 승인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를 전체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다행인데 지금 현재 148번 7728번이 원당까지 왔다가 일산까지 가는데 그것은 증차나 이런 걸 했습니까? 어차피 배차시간을 맞추려면 증차를 해야 될 텐데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7728번 버스는 명성운수 차가 아니고 서울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시간을 조정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우리 명성운수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관여하지만 서울 차인 경우에는 협의사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관여해야 되고, '버스를 증차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연장하는 것은 분명히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연장할 때 지금 현재 보면 배차시간이 거의 곱이 됐거든요. 5분 배차했다면 10분 배차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것을 그대로 연장해서 자기네들 수입은 더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이용하는 주민은 엄청 힘이 들거든요. 우선 나부터도 여기 오려면 30분에 나와서 기다렸다 타면 여기 오는데 이제는 1시간을 앞두고 와야 되기 때문에 꼭 곱의 시간을 앞둬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주민들도 다 그렇다는 얘긴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도 조금 관여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연장할 때 증차할 능력은 없을망정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증차는 안 하면서도 조금은 단축이 될 테니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택시브랜드화사업은 많이 봤던 것인데, 콜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 6일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1월까지는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개인택시조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요금이 올랐는데도 저희 고양시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2월 중에 인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인상시기에 맞춰 콜비 면제를 하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편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요청을 12월 중에 인상되는 시점과 맞춰서 이것을 면제하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받는지 안 받는지만 알면 되겠고, 그 위에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억,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1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서로 50:50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제가 2005년도 5월 16일자로 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50:50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대당 8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80만 원 금액을 줘서 그 기계를 설치하거나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다운되는 바람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그때 당시 80만 원을 지불하면 그게 50:50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건데, 어쨌든 1대에 얼마가 들어갔든지 50:50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당시 그 가격이면 50:50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저희가 추진할 때 2004년도에 견적서를 받을 때는 대당 16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50:50으로 할 경우에 80만 원이 된다고 계산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서류 계약과정에서 '그래도 뭔가 고양시민한테 더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계약과정에서 다운시킨 것으로 알아서 지금 현재는 50:50이 아니고 60:40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15페이지 버스종류 현황인데, 이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직행버스인데 물론 좌석이나 공항버스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고, 직행버스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형을 탈 수밖에 없는 비용이 있는데 좌석을 탔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보다는 직행버스를 타기는 탔는데 내가 내려야 될 곳에서 안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버스 자체가 크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기 쉽게 번호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시민들이 '번호가 이것은 직행이다, 이것은 일반이다'를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화전사람들이 일산에서 타기는 탔는데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시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난리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게 됐으면 직행이라는 표시라도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버스색깔로는 좌석이나 일반도 구분 못 해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사람들의 불편도 생각해서, 또 아까 얘기대로 타기는 타도 자기가 내릴 곳에서 안 내려주면 시간을 약속해 놓고 타는 사람들이 아주 낭패 아닙니까? 그런 것을 뚜렷하게 앞에 표시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늦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보조질의 격이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입니다. 이면도로 주차장관리 용역업체 관계인데, 수 년 전에 실시할 때는 안내판도 잘 붙어 있고 또 안내판에 의해서 급지별로 금액을 정상적으로 잘 받았는데 그 기간이 아마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내판이 없어지면서 그냥 요금징수원이 제멋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멋대로 받느냐 하면 낮춰서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다 1급지 격으로 받더라고요. 잠깐만 있어도 500원, 사실 500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어쨌든 주차관리하면서 주차를 잠깐 시키는데도 무조건 5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래에 와서 일부러 여기 저기 주차를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씩 받나 다니면서 봤더니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좌우간 급지별로 따져서 받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금징수원한테 "여기 몇 급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급지고 뭐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금을 많이 받습니까?"했더니 "평상시에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지별로 차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받습니까?"했더니 "그런 건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300원만 내세요."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는 경우로 해 봤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무조건 다 그렇게 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요금 받는 것이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부해서 세수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것은 세수가 아니고 용역업체의 배만 불리게 하는 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좀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도계몽하시고, 입간판 만들고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입구라는 게 없어요. 노면주차이기 때문에 어디가 입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입간판 어느 곳에 해 두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테면 요금징수원이 '나 모른다' 하는 식이고, 또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계몽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벌을 주는 과정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해서 걸렸을 때는 평상시도 마찬가지겠지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용역업체에 강하게 해 놓으면 아마 요금징수원들이 어떤 장난 아니면 부당수입을 챙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제가 금년 초인가 급지별 요금 승인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급지를 4급지까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급지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급지조정을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또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도록 주문을 합니다. 특별한 답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택시브랜드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 2004년도 11월 23일, 2005년 1월 4일 1차 지급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1차, 2차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1차, 2차가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1차로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됐었고, 2005년도 3월 28일 2차로 했거든요. 이게 원래 3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3차로 지급한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9억 1,800만 원을 하고, 2005년도 예산에 10억 9,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차로 보셔도 괜찮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봐서는 저희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정산 여부에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미실시는 어떤 개념으로 미실시가 된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현재 고양택시조합에서 저희한테 돈 받아간 총액 20억 800만 원에 대해서 쓴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고양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 수사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사업 시행한 다음에 돈을 주는데 이 분야는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영수증을 받는 격이 되어버렸네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 중에서 아까 콜비 얘기가 나왔는데 콜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계약금 식으로 얼마를 준 것 같은데, 그때 얼마를 줬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구분해서 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을 주면서 12억 800만 원을 주면 콜비는 안 받겠다, 사업이 완성됐을 때 안 받겠다는 내용으로 12억 8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콜비를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콜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얼마를 더 달라고 해서 나간 돈이 있는데……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게 12억 8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른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원칙적으로 콜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나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콜비를 받는다, 사실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건 하에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탁 아니면 협조하는 체제로 시에서 아주 저자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정은 행정이거든요. 계약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월 중에 인상하면서 콜비 면제조건으로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온당치 않다는 거지요. 그때까지 갈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로 보나 현재 유류인상 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그것보다는 계약은 계약이고, 또 행정조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백하게 해서 그때 12월이라고 했으면 12월 중에 딱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쪽에 대고 부탁하는 식으로 아니면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가면 계속 끌려 다녀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택시브랜드화사업이 계속 논의가 되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택시 탈 때 1,000원 부담하는 부분을 시에서 십 몇 억 정도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개인택시의 콜비가 없어짐으로써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아주 좋은 정책으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3월경에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11월, 12월이면 10개월, 거의 9개월 이상을 일반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중부담이거든요.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시의 예산을 받아서 택시사업자들한테 돈 주고 시민들은 또 1,000원 콜비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넓게 보면 하여튼 지금 이중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비 1,000원 받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시장님께서도 '11월에는 개선시키겠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보조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즉 2005년 3월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는 면제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은 개인들에 대한 어려움, 즉 유가인상이나 기타 차량조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기가 실제는 쉽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 시장님께서도 '11월에는 꼭 안 받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에 면제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1월까지도 계속해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고 있고, 그 기간을 조금은 이해를 해 달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고양시가 12억을 들이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8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고양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 연장을 해 주신다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정착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회사택시에서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만약에 안 받으면 회사택시도 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김범수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첫 번째 지연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월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연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다시 연장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못 지킨 것을 빨리 지키라고 저희가 독려하는 입장이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 독려를 하고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독려가 아니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콜비 무료화가 언제 가능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기도 택시요금이 12월 15일쯤 인상이 되면 그때는 면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일에 12월 중에 인상이 안 된다면 이달 말까지는 해서 1월 1일부터는 꼭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50%를 부담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우리 위원님 질의에 1대당 8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1대당 80만 원이라는 근거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이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예산심의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다 봐도 1대당 80만 원이라는 글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대당 80만 원이라는 것은 기본 논의조차 없는 것이고, 50:50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1대당 80만 원이라는 근거자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 5월 16일자로 와서 그 이후에 처음 보조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저희 내부 결재 받은 서류를 보니까 8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50:50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류상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8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2005년 5월 16일 시점은 이 사업이 끝난 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끝난 시점이니까 그때는 사후조정된 것으로 문서를 변경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의 초기단계 때 조건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말 그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셔가지고 그때 80만 원이 있으면 수용하겠지만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시점의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제가 확인한 서류에는 처음 보조금 내시할 때 그때 대당 80만 원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 5월 이후에 조정한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보조금 지급할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결산심사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 안에 보면 택시브랜드화사업에 50%를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했지 여기에 1대당 80만 원이라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감추고 보고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택시브랜드화사업비에 50%,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 보고한 자료 또 있어요, 없어요? 1대당 80만 원으로 보고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서류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보고한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항상 50%였지 1대당 80만 원이라는 건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14조2항에 보면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대에 80만 원씩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가격이 160에서 120만 원으로 내려갔으면 총 들어가는 부담금, 쉽게 말해서 사업예산이 감소됐으면 그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액을 감액해야지요. 50:50에 맞춰서 똑같이 보조금을 감액해야 되는데 시는 그냥 그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65% 정도 부담했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60% 정도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어쨌든 그래서 10% 더 부담하고, 사업자들한테는 40% 부담을 지게하고, 이렇게 행정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변경되면 그 행정이 맞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50:50 내용이나 8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은 제가 다시 서류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류를 찾아보셔도 2004년도, 2005년도 시점에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다 50%지요. 하여튼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보조금조례 14조2항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해야 되는데 감액하지 않고 그냥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보조 조건인 50%를 사업자가 위반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17조1항1호에 의해서 이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조례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업자한테 강하게 나가셔서 시민을 대표하셔서 행정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끌려 다니면 말이나 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산 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내용보다는 빨리 정산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또 다른 얘기를 꺼내셨는데 결산이라 하면 사업이 끝나면 결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종료됐으면 바로 정산을 받으셨어야지, 결산시점 지금 끝난 겁니다. 하여튼 이 보조금 50:50 규정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콜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올해 안에 무료화가 안 이루어지면 담당직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협의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까지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당초 계약서 사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조금조례와 그 보조금조례에 근거를 삼아서 당초 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판단한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부분을 다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근거에 의해서 12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풍가산교가 지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협의 끝났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387페이지 자료 맨 밑에 보시면 그 동안에는 오버브릿지로 해서 밑에 차를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지반을 올려서 오버브릿지가 아니라 평면교차를 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막힐 텐데……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마풍가산교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그것을 상승시켜서 평면 교차되도록…….

규현

심규현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 창문 밖을 봐 주시면 저 도로처럼 위로 오버브릿지로 당초에는 합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밑에 지하 쪽으로 도로를 약간 파서 차들은 예를 들면 일산에서 백석동 쪽으로 계속 신호등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고, 풍동에서 신도시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오버브릿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어요. 이 평면교차로 얘기는 당시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횡단보도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 쪽에서 풍동 넘어가는 것은 오버브릿지로 넘어가는데 그 옆에 철길을 따라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오버브릿지에 평면으로 지면을 상승시켜서 접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길을 따라서 나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삼정지하차도요. 이중 지하차도라는 말이 편도 4차선을 만든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단을 2m만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는 높이가 버스나 보가 높은 차량은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삼정지하차도가 현재 위에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내용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박스를 깎는 데까지 깎지만 그 이상 깎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는 더 다운시켜서,

규현

심규현위원

그래서 협의 끝났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2m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신원아파트라든가 태영아파트 등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방음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방음시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협의해 놓고 그것을 협의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같이 진행을 하셔야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잠정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삼송건널목이라고 하나요? 삼송건널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삼송건널목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박스공사는 차후에 왕복 4차선을 대비한 박스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철도청에서 해 주기로 안 했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한라비발디아파트의 방음시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밀폐형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밀폐형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간격이 넓어서 기술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거의 협의를 완료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삼송건널목, 그 다음에 동골건널목, 그 다음에 삼정건널목, 이 세 군데에 관한 방음, 이것은 철도청과 최종 협의가 끝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난 이후에 협의를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해당 의원들이 있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과장님은 그 민원 평생을 안고 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와 관련된 부서가 어디인가요? 행정과인가요, 지도과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서에 심의필증이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는지 여부, 승인 기관의 장이 당해 사업의 시공단계 및 준공 후에도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해야 되고 확인한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협의 과정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아서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27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감사지적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계획 제출 관련은 지도과인가요? 20대 이상 여객자동차를 보유한 운수업자가 안전운행을 위해 점검, 정비계획, 교통안전계획, 추진실적, 교통사고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운수사업자가 이에 관련된 법 제30조 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한 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셨나요? 아직도 안 하셨나요? 올해 3월에 지적받은 건데.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는 지도과인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지도과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마찬가지로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셨나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차고지 미확보업체에 관한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 위반차량 및 자동차정비업체 행정처분은 지도과 소관인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지도과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97건에 1,870만 원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신 거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택시브랜드사업의 목적이, 처음에 시작되게 된 계기가 서울택시가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항한 택시기사들의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서울택시에 대항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논의하던 중에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세우면서 참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크게 간과했던 점은 콜비가 어떻게 하면 면제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하고 택시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장의 말만 듣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매일 아침마다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오는데 콜비 면제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택시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오히려 전화요금이나 기타비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콜 한 대 받아서 그 사람한테 가려면 전화를 2번 이상 해야 되고, 서울처럼 멀리서 받으면 3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2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콜비 면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정책 집행을 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브랜드화사업을 하면서 여기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 GPS 수신장비, 카드결재기, 고유디자인 제작 등이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제대로 된 것은 고유디자인 제작한 것밖에는 없다, 카드결재도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 봤는데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카드결재라는 게 소액 5,000원, 6,000원 나왔는데 그것 카드 결재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더 황당한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광고, 문자광고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청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해서 네비게이션 화면에 시정홍보가 나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더니 고양시 시정광고는 2번, 문자광고는 고양경찰서에서 2번, 그리고 군대에서 1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문자광고 나가는 것이라든지 동영상광고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마 정착 안 될 겁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앞자리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 시정홍보 아무리 해 봤자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것 지금 기억나는 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관광지 홍보도 할 수 있고 너무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콜비 면제뿐만 아니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됐는지 저희 의회로서도 정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하나는 아까 보조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 416페이지에 2차로 할 때 1대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150대는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처음에 1차 2004년도 지급할 때 대당 80만 원씩 지급했고, 2차 2005년도에는 장비 포함해서 7,201대는 80만 원, 150대에 대해서는 50만 원인데 그쪽에서 일부 요구하는 사항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150대만은 자기들이 일부가 되어 있으니까 50만 원씩 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기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가 지금 콜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차라리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운영비가 문제가 되어서 콜비를 면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그 운영비만 있다면 콜비를 굳이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한 달 회비가 3만 원인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그 광고 봤습니다. 그게 전화요금하고 콜비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저는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콜비 면제를 통해서 고양시 택시의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고양시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수사의 내용은 결탁 가능성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 공무원이 현금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처음에 공무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돈을 줬거나 돈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 종결처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고 종결처분을 뭔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검찰에서 아직 종결처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하고 보조금 정산을 미루고 있는 이유하고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택시조합에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조합장, 개인 택시사업자가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수사가 지금 더더군다나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가능하면 빨리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전문성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BRT사업과 관련해서 버스체계개편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서면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답변은 지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BRT사업은 저희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번에 제가 서면으로 시정질문 한 것의 답변은 관련부서가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도과지요? 과장님도 이 답변 보셨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사실 답변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본회의장이었다면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버스와 관련된 민원 현황을 뽑은 것을 보니까 노선개편에 대한 것이 20 몇 건, 그리고 나머지가 다 배차지연, 정시운행, 과속운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의 핵심은 중앙차로제가 되고 나면 고양시버스의 과속이 더 심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답변에서 했듯이 버스기사에 대한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버스기사들을 작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준공영제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버스개편을 준공영제로 하면서 버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시성도 지켜지고, 과속도 안 하고, 버스기사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개편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인데 이게 속도만 빨라진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주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다음부터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공원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올해로 마지막 아닙니까? 계약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006년 3월까지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또 위탁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3년을 계약해서 1차 운영을 일산녹색어머니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반을 고양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교통문제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 경영을 다시 재검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단체에 위탁 경영하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위탁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평가하고 난 이후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교통안전 일일교사제 운영이 아니지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현황이지요.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보고 이게 다른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는 사업인 것이지 교통안전 일일교사제 운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다른 사업으로 느껴져요. 저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몇 년 전에 우리 국장님 막 발령 받자마자 같이 현장에 갔었어요. 이게 금요일까지만 하고 주말에는 안 하지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넷째 주 토요일 날 학생들이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콜비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본회의장에서 행정감사 결과보고 하면서 혹은 그 외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시장님의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시청의 행정 중에서 가장 관심 있고 편리를 요구하는 분야 중 하나가 교통 분야여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고 어려운 업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벌써 2년 전, 3년 전부터 이 전에 있었던 교통과장님, 또 담당계장님들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협력해왔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택시브랜드화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한테 1일 1,000원씩 안 받았으면 연 24억의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당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도 신뢰하고 또 담당계장님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사실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때 나왔던 약속대로 보조금 비율이나 콜비 무료화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분들도 다른 자리로 바뀌어서 아무 관련이 없었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그것을 다 떠안거나 맡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로잡으실 것은 아까 답변한 것만큼 정확히 추진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셔서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이런 민간 개별사업자들하고 협의하실 때 행정 입장에서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모든 체계를 접하고 계시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규 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의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상세하고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아주 어려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하셔야 답변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청소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535쪽 국·도비보조액 신청 대비 반영액 및 집행 잔액 반납 현황인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서 꽤 많은 금액을 반납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0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반납한 건데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대상을 충분히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1개의 공중화장실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1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총 몇 개의 공중화장실을 지원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3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현재 400만 원이 남아있다면 개당 10만 원씩이면 40개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비도 아니고 도비를 내시 받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이왕이면 돈을 더 투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렇게 반려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비를 한 번 내시 받으려면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왕에 책정된 금액을 우리 고양시 공중화장실을 좀더 아름답게 돈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대상은 주로 어느 부분의 공중화장실을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주유소가 대다수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사무소나 구청에 자료를 조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금액도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게 딱 어느 공중화장실을 하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냥 공중화장실이면 다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특별하게 어디에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400만 원이라는 돈이 1개 화장실에 10만 원이면 40개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정발산에 가 보면 간이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간이화장실을 없애고 정식 건물로 짓든지 해야 할 사항인데요, 또 정상에는 간이화장실인데 정발산공원 입구 관리실 옆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1주일에 두세 번씩은 정발산공원을 꼭 갑니다마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금액이 남았을 때 그런 곳까지 신경을 쓰셔서 가꾸어 줬더라면 좋았을 것을, 돈을 반납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하실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돈을 남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비도 더 받아오실 수 있는 노력을 좀더 하셔서 그런 공원이나, 일반 마두공원 같은 곳도 물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화장지 걸이도 파손되어서 철사 옷걸이를 휘어서 거기에 화장지를 걸어놓은 경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가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특히 정발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5쪽, 관내 가로수 보식현황에 대해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선 여러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국단풍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중국단풍은 우리 단풍하고는 수종 자체가 다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풍나무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단풍이라는 것은 산에 야생하는 단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중국단풍을 주엽2동 보행자도로에다가 4그루를 보식했고 호수로에다가 1그루 보식을 하셨는데, 그 도로 라인에는 쫙 중국단풍으로 식재되어 있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호수로는 전부 중국단풍이고요, 주엽2동 보행자도로는 다른 나무와 섞여있으면서 보행자도로 중간부분에 쭉 일렬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도로나 보행자도로의 가로수를 볼 적에 가끔 옥에 티 같은 수종이 끼어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일례로 화정에서 자유로 가는 도로를 보면 거기에도 쫙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중간에 이상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나무가 다른 나무는 일률적으로 큰데 중간에 보식되어 있는 것이 작은 것, 몇 년 안 자란 것을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식을 했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느티나무 길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느티나무로 보식을 해야 되고 은행나무 길은 은행나무로 일률적으로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같은 연도, 즉 10년생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은 그 규격에 맞춰서 보식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보식을 한 나무들을 보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실제 나무 값은 안 비싼데 부대비용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은 그 노선에 심어져 있는 동일한 수종에 동일한 규격으로 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예를 들어 기증받은 나무를 심는다거나 해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지, 가급적 동일한 수종에 동일한 규격을 심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특별한 사연이 뭐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돈을 안 들이고 그냥 갖다 심는 경우도 있고요, 인근 개발되는 지역에서 굴취해서 돈을 안 들이고 갖다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호수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다른 수종인데 중국단풍을 심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수종으로 안 심고 이런 것을 심었느냐?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보식한 것은 다른 수종을 심은 것이 없을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엽2동 보행자도로에다가 중국단풍을 심으셨다고,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거기는 일반도로가 아니라 보행자도로이기 때문에 중국단풍도 심어져 있고 다른 나무도 심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종이 심어져 있는데 일렬로 중국단풍이 심어져 있는 자리 중 빈 자리에 중국단풍을 심은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일괄적인 수종으로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녹지 전문가이시니까 녹지학을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원에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공원학상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로수를 보든지간에 일괄적인 수종으로 보식이 되어야 보기에 좋지 중간에 옥에 티처럼 끼어있으면 안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457쪽을 봐 주십시오. 임야훼손 허가내역 및 반려사유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는 '푸른 고양 가꾸기' 이게 우리 시장님의 원 슬로건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담당부서에서는 푸른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을, 물론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겠지만 이 감사자료를 보면 면적이 조그만 것들은 생활에 근접한 시설들로 인한 산지전용으로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석동 골프장이 생긴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꼭대기에 골프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게 무슨 골프장이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골프장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내 주셨을 것 아닙니까? 내 주셨기 때문에 골프장이 허가된 거잖아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일산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업무가 구청 업무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당초에 구청 업무였다가 2003년 11월부터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한 대형 사업을 구청에서 일괄 처리를 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산림훼손허가가 「산림법」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허가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부터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산림청장이 허가권을 갖고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한테 사무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재위임을 시키지 못 하고 시에서 직접 처리를 했었는데 당초 「산림법」에 시장·군수의 고유 업무였을 때는 시에서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시켜서 구청장이 허가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지관리법」이 2003년 10월에 제정되고 11월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부터 그 업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됐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은 2003년 11월 이전에 허가처리된 것이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감사자료에 다 제시해 주셨지만 약소한 면적, 꼭 생활에 필요해서 하는 것들, 이런 개발행위들도 반려한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골프장을 한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는 거기에 골프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일대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소나무 등 자연림을 다 훼손하면서, 물론 골프인들은 자기들 운동시설이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을 나쁘다고 하겠지만, 우리 고양시 정책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행정이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실제 생활에 필요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그런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정책을 실제 민생에 가까운 행위라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법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임야를 다 훼손해서 그 좋은 소나무, 제가 볼 때 그 소나무들은 거의 20년씩 자란 소나무더라고요. 그것을 다 뒤집어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한 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쪽에 자기들 집하나 짓겠다고 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또 허가를 안 해 줘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내가 어디라고 찍어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민생에 가까운 행정을 펼쳐 달라. 기업은 기업 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법대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나친 요구는 아니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427페이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기측정을 우리 고양시에 3군데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기측정기가 혹시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기가 있는데요, 행신동하고 일산동, 마두동, 이렇게 3군데에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은 고정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현중위원

혹시 들고 나가서 불시에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들고 나가서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기계를 갖다가 대기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를 할 테니까 한 달 동안만 대기측정을 해 주시겠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실제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쪽 업무 차원에서 요청을 하셔서 한 달 동안 열 번 정도만 24시간 쓸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없을까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측정기가 자동화된 측정기가 아니라 성분에 따라서는 사람이 인력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보면 공인받을 수 있는 측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만 측정했을 때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부분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측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측정하려는 것이 뭔가에 따라서……

김현중위원

공장매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대기오염측정을 한 번 해 보려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24시간 측정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김현중위원

밤에 야간작업을 하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고 낮에도 심각하게 오래 된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24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장비가 된다고 하면 어느 날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대표들하고 같이 측정을 했으면 합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연락을 주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29페이지,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정확히 뭔지 말씀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곳은 일반 다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니까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도 해 주는 차원에서 다소나마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청소비를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화장지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매월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청소비하고 화장지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다 해 주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주유소는 기사들이 기름을 넣을 때 가서 용변을 보는 곳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완전히 기사들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지나가다가 사용할 수는 없고 기사들이 기름을 넣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주택하고 가까운 곳의 주유소는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거기는 이런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도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해 준 것인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지원이 안 된 곳은 아마 신청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주유소 위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의 개인 화장실도 다수인들이 활용하는 경우 그 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그 분들도 대상이 되는데요, 아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무

김정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주택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주유소는 안 했고 동떨어져 있는 곳은 했다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했는데도 안 해 줬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세세하게 파악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지원하는 곳이 대부분 다 주유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유소는 사실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화장실은 자기네가 마땅히 가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화장지 같은 것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휴지를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편하지 않은 화장실 사업이라면 모를까 휴지 정도 도와주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대로 주유소는 마땅히 손님들을 받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들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430페이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고양교사모임'이라고 해서 교재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제작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확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물을 버리는 것은 보기가 드물어요. 학생들이 많이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번데기를 사서 먹고 가다가 용기를 그냥 버린다든지 아이스크림껍질을 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확실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상할 정도로 느꼈는데 '어떻게 애들이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 밑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LPG개조라고 되어 있는데 LPG개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개조사업의 뜻이 어떤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차종에 따라서 개조가 가능하고 안 하고 판별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LPG차량은 애당초 자동차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닌가, 개조를 하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조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개조가 가능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무슨 뜻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글자 그대로 차량이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폐차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여기에 계산을 해 보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한 200만 원 정도 주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대당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사업량이라는 것은 노후차량 예상대수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비는 조기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당 119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게 차종에 따라 차등을 둔다면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3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집행 및 업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용기를 세척하는 업체인 고양미화산업은 다른 일도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만 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용기를 세척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정화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차량이 가서 거기에서 세척을 하고 그 차량으로 폐수는 실어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세척한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기를 세척한 후에 그 폐수는 차량으로 회수해가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차량에 폐수통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폐수를 다시 실어온다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차 안에서 세척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가서 자체 내에서 세척을 해 가지고 그 폐수는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쨌든 그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리고 그 폐수는 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456페이지 녹지과, 가로수 보식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보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눈에 띄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 동안에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유심히 봤는데 지금까지도 빈자리가 있거든요. 어째서 아직도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철저를 기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제한적이고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 하고, 그리고 또 계속 교통사고라든지 자연고사 등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해서 완전한 보식은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은,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일정하게 하고 다른 구간은 남아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식이 안 되어서 비어있거든요.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가로수 보식을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하도록 지시를 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 곳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왜 빠졌는지, 혹시 그 옆에 지주라든지 가옥주가 반대해서 빠진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지주가 반대를 했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화전동 승전로, 여기에 느티나무 4개하고 왕벚나무 37개, 은행나무 2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느티나무와 왕벚나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은행나무 2그루는 어디에 심었는지 내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다시피 보식은 덕양구청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은행나무가 없는데, 막말로 벚나무 사이에 은행나무를 심었을 리도 없고, 거기에는 벚나무하고 느티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2개 보식이 됐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임야훼손허가가 나와 있는데, 보전지역에도 허가가 됐는데 보전지역에는 무슨 허가가 가능합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산지는 산지전용허가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재작년 10월에 공포되고 그 후에 또 개정이 되면서 여러 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 시설이나 공공시설 그리고 그 외에는 종교부지, 묘지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묘지는 가능합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납골당도 되겠네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납골당도 가능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71번을 보면 495㎡에서 455㎡를 전용했잖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이 12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남기고 전용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이것에 대한 허가서를 보지 않고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산의 경사도에 따라서 전부 훼손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은 조금이라도 남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12평 정도를 남기고 했을 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은 신청인이 신청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학교숲 조성에 있어서 앉음벽이라는 게 뭔지 답변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기능도 있고 쉴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추는 시설로써 뒤에 등받이 돌도 쌓고 바닥에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형식의 돌을 싸서, 옆에서 봤을 때 'ㄴ'자 형으로 걸터앉고 기댈 수 있게 만든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기보다는 학교공원화사업이라는 기분이 드는데 그런 공원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푸른숲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공원화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사업은 도에서 도비 50%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목적이 학교의 학생들한테 자연학습이라든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주어서 조성을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쉬고 또 학생들이 자연학습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갖는 것이 학교숲 조성사업의 기본취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학교숲 조성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도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임야훼손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지를 조성하면 대체조성비가 있는데, 대체조성비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은 법으로 단위면적당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다른데, 이것은 돈을 징수해서 시비로 10%를 저희가 받고 있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것이 조금 안 됐네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산지를 전용해서 생긴 조성비이니까 고양시의 대체조성비로 활용을 해야 할 텐데 10%만 남기고 국가로 다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법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 조성비를 시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림사업이나 녹화사업비를 국고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에 들어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여서 하나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님!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노후차량 조기폐차에서 263대에 예산 6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신청자하고 신청날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통자료 530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화장실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의 소유자한테 화장지라든지 비누 등을 일부 지원해 주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주유소를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화장실 지원사업은 일반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주유소가 몇 군데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지원업소'라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05년도에 지원한 업체를 보니까 일반 업체들이 있습니다. 테마동물원이나 아소산, 새빛안과 같은 곳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화장실을 밖에 만들어놓고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아소산 같은 곳은 실내 안쪽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은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82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을 봤더니 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면조경, 신원당마을 가로화단 조성 이런 것들이야 충분히 숙원사업으로써 2,400만 원을 따로 예산편성하기도 힘들고, 또 예상치 못 한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화정1동 조경은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만 한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런 것이라든가 학교 조경 같은 것은 사업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정1동 담장 허물기 사업은 회계과나 구청 총무과에서 청사관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을 7억, 8억 세워놓고 막 집행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 취지가 돌발적으로 주민들이 예측하지 못 한 사업들을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함에도 이것을 집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어쩔 수 없이 화정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건의를 하고 동에서도 그런 공문을 올려주는 바람에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요. 그러면 32개 동사무소가 다 그렇게 하면 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혹은 아는 공무원들만 이 사업으로 이것을 하면 되겠다고 하지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고 안 하고, 모르고 알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한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법면 조경 같은 것, 그 다음에 흰돌지구 내 수목을 식재하는 것, 이런 것은 예상을 못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동사무소 담 허물기라든지 학교 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 숲과 관련되어서 어린이식물연구회에서 토론했을 때 제가 제안드린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나무 해설가를 배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 하여간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화정2동에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이 뭐였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안에 야생화단지를 만들고 인근의 백양공원하고 토당공원과 연계한 숲 교육하고 야생화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내년에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받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교 숲을 만들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근의 공원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EPR 필름류 수거함은 배포가 끝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양 구청 청소과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저희들이 배포를 하면서 구청에도 공문으로 시달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인사이동 관계나 이런 것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배포는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구청의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배포되고 나니까 확실히 쓰레기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거업체한테서 그런 얘기는 들으셨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저귀를 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 종사자분의 인건비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여명산업에서는 평균 130만 원, 미소환경 140만 원, 혜원은 140만 원,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도우려고 했던 부분이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분들이 토요일에도 전일 다 일하고 일요일에는 반, 두 번 교대로 하든가 3분의 1 교대제로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고 월급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일반 직영하시는 분들 월급을 25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56%, 55% 정도의 월급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은 직영미화원 연봉이 계속 노조와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수당 등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미화원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초임 연봉이 3,10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10년차 된 사람은 3,500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정도의 보수는 그 분들 나름대로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항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이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면을 창출하는 것은 현재는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일에 비해서 사실 보수액이 적은 것 아니냐, 어쩌다 일부에서는 그것은 일종의 노동력 착취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분들이 강제로 모집이 되어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보수를 우리가 지급할 테니까 와서 일을 하겠는지 공포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몇 달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제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월급에 동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모든 직장에서 일할 사람 구하면서 강제로 모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인신매매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조건밖에 안 되지만 이 정도라도 하겠다' 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이번에 방문간호사업을 민간위탁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방문간호를 민간위탁 주면서 수혜자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다 높이겠다는 의도로 예산은 더 들지만 민간위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정 반대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과장님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특별하게 더 나아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분들에게 수당이나 월급이 더 주어진다면 더 나아질 여건은 많겠다, 개선의 여지가 많다 라는 생각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2년 계약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의 금액은 아마 이 금액에서 더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가서도 이 금액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도 설명회나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들이나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처음 시행이니만큼 혹시 시행착오가 있었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2년 후에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하고 월급 비교한 것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버스기사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되고, 개인택시하시는 분도 평균 소득이 120~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법인택시는 더 적고요. 그래서 택시를 몰다가 버스로 다 신청을 하고 있고 버스운전자는 지금 대기자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기사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버스운행의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체감하고 시민들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예요. 제가 왜 자꾸 월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비용절감을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비용절감이 오히려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분들에게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면에 대해서 업체에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이번에 홈페이지를 시청에서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는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실시간으로 수치가 변동되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되면서 오른쪽 하단에 있던 게 없어져서 다시 게시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요구하셨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 한참 찾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에는 표로 되어 있어서 행신, 마두, 일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료실 게시판에 텍스트 형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치도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 봄 황사 때는 미세먼지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일부 설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전 학교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안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학교에는 봄에는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황사 등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게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이나 혹은 제가 학교에 물어보니까 수도요금 때문에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잘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도 그때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으면 하든가 해서 유동적인 면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청소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440페이지에 지정폐기물 단속배출 현황에서 대상 사업장을 다 점검한 것이 아래의 실적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현재 점검실적이 205개소를 점검한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대상사업자 수는 9,381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도,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10%가 아니고 업종별로 10개소 이상 점검하도록 환경부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업계별로 10개소 이상만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도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적은 인력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10개소 이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체 직원이 사실은 담당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업소를 나가서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4도 4/4분기부터 2005년도 3/4분기까지 205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업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10개소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205개면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병·의원이라든가 카센터 그리고 인쇄소하고 세탁소는 사실 분류가 불명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병·의원, 카센터, 인쇄소, 세탁소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30건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의원하고 카센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업종별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쇄소하고 세탁소는 금년도에 와서 분리가 세분화되게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소, 세탁소는 4개소만 점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대상은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매년 분기별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만약에 올해 했던 업소는 내년에 다른 업소로 대상을 잡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다 하더라도 9,381개소인데 지금 200개면 몇 %를 한 겁니까? 5%밖에 안 되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10% 정도 한 거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 점검은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상으로 본다면 10% 하면 10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만약에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그 3명의 직원이 전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든가 향후의 계획에서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는 것 있잖아요. 저는 특히 병원이나 카센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폐오일필터 발생 사업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기가 나와 있고 대상이 나와 있으면,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는 병원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카센터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고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특별점검은 분기별로도 하고 우리가 특별점검을 2회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몇 년 안에, 예를 들어 3년 안에 다 한다는 기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폐기물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위반내역을 보니까 전체 25건 중 67건이 위반내역으로서 4건이 과태료가 됐고 63건이 시정명령 등 기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료상 결국은 30% 이상이 법규나 관계 규정에서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아까 샘플링을 해서 10개씩 업종별로 안 나온다든지 1개나 2개 정도 법규를 위반했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을 샘플링해서 조사해 봤더니 32~33%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고, 따라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9,000개에서 3,000개 정도는 위반해서 처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치상으로 그런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아니고 사실 법규를 몰라서 단순하게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상업소가 많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업소에는 시정이나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달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소과에 단속인원이 그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줬지만 용역을 설정해서 9,000개에 대해서 한 번 일괄 전수조사를 해 두면 5년 후에 또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의향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하시고, 김혜련 위원님 하세요.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1쪽입니다. 도내동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 정비사업이 2005년 10월에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이 아주 모호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민원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내동매립장 그리고 식사동매립장, 대화동매립장 등 세 군데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 환경부조사단이 조사 나와서 그 조사에 의해서 도내동매립장 하나만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줬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과정은 아니까 앞으로의 결과,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차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면 거기에 지장물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버섯재배사가 3동 있고 그 위에 다른 지장물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면 매입을 하지 않고는 정비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7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예산상 반영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우선 전 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버섯재배사라든가 다른 지장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대상이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문제 등으로 현안상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랬었는데 어차피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차선책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금년도 10월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차선책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운영비거든요. 이 산림조합운영비를 연도별로 봤을 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로 봤을 때 매년 금액이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가는 원인과 앞으로의 산림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정부에서부터 시달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사항은 아니고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66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간다니까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줄어가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비도 거기에 똑같이 줄어가고 있는데,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50%씩 정부,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려고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책이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정부 방침에 우리가 왜 줄어가는지 질의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계속 줄어가거든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정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529쪽을 보면 이것은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늦게 제가 질의해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정산 여부에 있어서 2004년도 것이 미실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미정산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반된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정산했으면 좋았을 걸……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정산은 금년도 12월이 되어야 정산이,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2004년도 것.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까 그 400만 원이 반납된 상태인데 여기에 아마 미실시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실시한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530쪽에 보면 2005년도 것인데 중복된 질의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테마동물원 주주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마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 해당이 되어 도비·시비를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원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테마동물원도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활용하는 화장실인데 도에서 작년에 공모해서 모범화장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화장실이지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혹시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안 보셨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한 번은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작년에 대형폐기물인 가구, 가전 등을 수거하는 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재활용품 파는 업체가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회의 중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7년~8년 전에 서울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때 저는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냉장고를 사다가 5년을 넘게 썼어요, A/S 두 번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가구를 버릴 게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수거해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대형폐기물을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 수거는 현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업체에서 수집은 해 오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재활용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무상으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수거체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수거해갈 수 있는 개선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거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했는데 냉장고가 쓸만하다면 거기에다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는 체계는 아니고 일단 대형폐기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쓸만한 물건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폐기해야 될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수집해 온 것에 대해서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바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처리해야 되는, 종전에는 그런 체계로 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것이 아예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경우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이것은 그냥 스티커를 받아서 버려야 되겠지만 큰 용량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버리기에도 굉장히 아깝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바로 수거해서 하는 것도 업소를 몇 군데만 지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재활용하는 업체가 2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그 사항을 지적해서 홍보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양시 홈페이지나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널리 홍보를 해서 재활용업체에 전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널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버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쓸만합니까, 아니면 버리셔야 됩니까? 고장 나서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바꾸시는 겁니까?'를 물어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쓸만합니다'라고 하면 그 재활용업체를 바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게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의 있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연중 우리 시민들에게 늘 이와 같이 성의 있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 환경단체에서 하천감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이라든가 불법소각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예, 감시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현재 곡릉천하고 창릉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지난번 2월에 고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시민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언제 말씀입니까?

이재황위원

주민공청회를 했었잖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낚시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황위원

예.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낚시금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보존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맑은물보존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름철에 곡릉천이나 창릉천에 가면 음식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도 없어서 주위 환경이 지저분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곡릉천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라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곡릉천이라든가 창릉천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청소용역을 민간에게 위탁주셨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렇게 한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2개월 동안 지켜보시면서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게 다른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덕양구 2개동, 일산동구, 서구 합쳐서 현재 9개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가로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에서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미화원들도 대상지에서 인력이 모자랐었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같이 배치가 되어서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또 기타지역에서도 민간위탁지역이 종전보다 개선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쟁을 유발해서 다른 지역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재황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민간위탁지역은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시 이후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돌풍이라든가 회오리바람이 쳤을 때 그 주변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해당업체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그런 어떤 보완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시범적으로 2년 동안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돌풍이라든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오후 근무시간 이후에 그런 것이 발생된다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동의 통장들이 나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429쪽 열병합발전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평균이 230ppm, 그래서 많을 때는 250ppm도 나오고 적을 때는 230ppm까지 나오는데, 사실 230ppm이라는 숫자는 지금 OECD 환경기준치라든지 1999년도에 만들어진 「서울시대기환경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관내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약 100ppm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230ppm이 상당히 많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자료를 보여줘서 봤더니 "2005년 1월 1일부터 150ppm을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 기존시설에 대해서만 300ppm으로 허용한다"라는 특별규정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허용하고, 그것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병합발전소에 평균 230ppm으로 나오는 굴뚝이 총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정동에서 일산으로 들어가는 차에서 이쪽 방향을 보시면 그쪽 하늘이 굴뚝 위가 노랗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시적으로 봤을 때 황산화물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이 환경오염에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경기도에 건의안을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수치도 150ppm인가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고양시에 있는 일산복합화력발전소하고 남부지역 안양 쪽인가 있는 것하고 3~4곳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150ppm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또 허용을 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양시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시는 기준이 150ppm인데 길 하나 넘어와서 고양시는 지금 300ppm이 되어서 지금 제 지역주민들이 항상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겁니다. 왜 고양시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어떻게 저감 계획을 가져갈 것인가, 돈도 수십 억, 많게는 1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이 발전소의 2008년도 기준을 연차별로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8년도까지 가지 말고 주민들의 바람과 민원이 있으니까 2007년도로 앞당겨서 기준치를 맞추도록 그렇게 행정협조 의견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 수치를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쉽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항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란 것을 보고 매일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 그래서 법규적인 의무사항업무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쪽에 한 번 방문도 하시고, 저감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하시고, 또 사람이라는 게 협조를 통해서 개선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꼭 방문도 해 주시고 체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8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늦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장원CNC하고 그린웨이 음식물처리시설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김장철 아닙니까? 김장철에 배추가 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배추라는 것이 섬유질이고 연결되어 있어서 돌아가고 분쇄되는 과정에서 걸려 가지고 기계를 멈춰 서게 만들어서 기계가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장원CNC나 그린웨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되고 있어서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배추를 옆으로 빼놓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장원CNC인데 이게 비닐봉투를 담아놓은 거예요. 음식물쓰레기에 섞여 들어온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장원CNC의 음식물 사진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녹색봉투가 다 보이겠지만 녹색봉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검은색 비닐봉투, 그래서 음식물 버릴 때 녹색봉투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어쩔 수 없어요. 봉투를 2개 이상 3개씩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으니까 이렇게 많아지고 비닐만 하루에 4통 이상 발생되고 있답니다. 협착물이지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 하면 그린웨이인데 아까 김장이라든지 비닐이 들어가면 그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그게 돌아가지 못 하니까 비닐만 덮여 있어서 음식물을 전달 못 하니까 기계가 멈춰버려서 음식물을 꺼내서 파헤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음식물을 분류하고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작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홍보한 자료 제출하신 것 있지요? 연중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 자료가 몇 쪽에 있지요? 434쪽하고 435쪽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19차례 홍보를 했는데 2005년 5월 16일 분구로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6개월 동안 8차례밖에 홍보실적이 없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음식물 분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는 노력한 것을 알겠는데 부족하고 미흡하고 약간 방치해 둔 면도 없지 않다, 사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시설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가고 현장에도 가서 계도하고 운영자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제가 여기 현장에 가 봤더니 인근에 냄새들도 심각해서, 이렇게 음식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벌써 1년 이상 주민들 괴롭잖아요. 저도 지역에 소각장 때문에 주민불편을 몇 년 전에 경험했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옆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처리하지 못 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잠을 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고양시가 21세기 100만 도시에 문화도시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삶의 현장을 보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실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5월 이후에 홍보가 부족했다, 물론 하기는 하셨지만 자료상으로 보니까 부족했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현장을 방문시키고 이런 부분, 선거법 개정 때문에 못 한다 뭣 때문에 못 한다고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충분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정착이 되기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여기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내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2006년도 6월 이후에 추경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지별 주민들이 이 두 곳을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절실하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하셔서 비닐봉투 2개 쓸 것을 하나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김장철의 경우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가위로 잘라서 내보내면 기계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장철을 대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쌓아두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단독주거는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는데 비닐봉투 하나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비닐봉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음식물 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가서 느낀 것은 저런 시설들이 가동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려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중단되면 수거 못 하지요. 수거 못 하면 각 단지마다, 각 집집마다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현지 방문시키는 것, 그 다음에 비닐봉투 안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장원CNC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술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린웨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설 자체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전혀 없을 때 우리 고양시가 최초로 그린웨이에서 초기단계의 음식물처리시설을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때 파주고, 김포고 어디고 다 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고양시가 전국에서 앞장서서 75톤짜리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양시는 음식물처리시설의 안정화 단계가 2000년도부터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가 초기시설이라 시설이 빈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이 현대화되지 못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가능하면 그린웨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보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시켜서 운행되도록 하는 예산지원이나 보조금정책, 융자 이런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폐기하고 나서 고양시가 이런 시설을 또 하나 지으려면 땅 사야지 시설 투자해야지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이옥신 조사하는 것, 다이옥신 조사도 시에서 안 해서 사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로 에너지 시설 교체해 주는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요구안이 있으니까 일단 시설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개선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책을 세워주시는 것까지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된다면 그때는 폐쇄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런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경현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속 행정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경현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환경사업소장 최경현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현 소장님께서는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하여 애써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확인과정에서 2006년 10월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고 확인을 했고, 그렇게 될 경우에 현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은 전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수용을 한다는 내용을 최근에 공문으로써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내용을 다 알려서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현 직원들 인원하고 직렬, 직급을 확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내년에는 환경사업소에서 고도화처리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핵심적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잘 하라는 뜻으로 아마 감사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고도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4일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