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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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 추진했던 도시건설행정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 개선하고 잘된 점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주택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건설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바라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도 12월 1일 도시건설국 국장 박재규 도시계획과장 윤경한 주택과장 신승일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건설과장 이백규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

경식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이제 2005년도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다 갔는데 한 해 동안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 대규모 개발 관련, 개발제한구역,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현안 문제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리지역에 관련된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다른 해보다 업무가 상당히 많았던 해 같습니다. 특히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양시 승격 이래 단일민원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우리 지자체에 제시하고 있는 안들이 우리 직원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부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같이 필요할 때라고 봐 집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안타깝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특히 기존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도 업무보고 보니까 올 12월까지 용역기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의 진행에 따라서도 앞으로 많은 노력이 같이 경주되어야 될 때라고 봐 집니다. 올해 2005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관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면적이 처음 당초 발표했던 것이 396만 3천 평이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13.1㎢ 맞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정가능지역 발표한 것이 142만 평이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당시 발표하기는 조정가능지역 142만 평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축 13만 평, 화전권 10만 평, 행신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23만 평 규모로 택지사업을 조성하는데 11만 5천 평은 건설교통부에서 풀고, 그 다음 11만 5천 평은 우리 142만 평 조정가능면적에서 가져갔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50%를 가져갔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142만 평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책정해 놓고서 지금 현재는 삼송권에만 149만 평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책정했고, 그 다음에 2차 3차로 해서 향동이 35만 6천 평, 지축권이 35만 5천 평, 그러면 전체가 220만 1천 평인데 당초 발표했던 142만 평에서 78만 1천 평이 늘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그러면 이 초과된 78만 1천 평 조정가능지역이 396만 3천 평보다 더 늘린 것이냐, 아니면 396만 3천 평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뺀 것이냐,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범위물량 13.1㎢ 고양시에 가지고 있는 물량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물량 78만 1천 평은 해제물량에서 조정가능지역 물량으로 빠져나간 물량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396만 3천 평에서 조정가능지역이 78만 1천 평이 추가됐는데 그것을 총량에서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취락지역에 1호당 300평씩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호당 300평,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1,000㎡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300평을 주겠다고 한 계획이 전체 호수에 주려면 지금 300평씩 다 해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몇 호에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전체호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강태희위원

예. 우선 호수부터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전체 6,874호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300평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1,000㎡로 계산하면 6,874,000㎡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208만 평인데 208만 평에서 현재 오버됐다는 78만 1천 평, 그러니까 220만 1천 평을 플러스한다고 해도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지침상에는 주택 호수당 1,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가능면적을 지침상에서 열거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해제면적에 일부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해제율이 낮고,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해제율이 위원님 말씀처럼 가구당 약1,000㎡를 최대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호수가 6,874호라고 하셨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300평씩 계산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208만 평이잖아요? 208만 평인데, 지금 396만 3천 평에서 196만 3천 평이 남아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6,874호에다가 1호당 300평의 해제혜택을 준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숫자적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208만 평이 6,874호에 300평씩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숫자상은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해제면적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만 1천 평이 오버됐다고 하지만 처음에 발표된 142만 평에서 78만 1천 평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쳐서 뺀다 하더라도 396만 3천 평이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300평씩 혜택을 받아야 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은 396만 3천 평,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13,175,04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해제가 완료된 부분에서 경계선관통취락이 3,684㎡, 자연녹지로 우선해제된 부분이 103,127㎡,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신2지구 50% 물량, 이 부분이 375,667㎡로서 기히 해제가 된 부분이 482,4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물량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선해제 집단취락 물량이 66,181,6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가능지역으로 물량이 빠져나간 부분이 화전권에서 245,981㎡, 지축지구가 1,174,000㎡, 삼송택지개발지구가 492㎡ 그리고 추가편입예상면적이 지금 삼송동에 보면 일부 지구의 정형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170,886㎡에서 저희가 전체물량은 1,318,0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제물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아니 물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한 호당 300평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300평 혜택을 못 주는 이유는 여건에 따라서 밀집된 지역에서 300평을 다 주려면 만약 그 사람이 집터밖에 없으면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300평을 집집마다 혜택을 준다면. 그렇지요?

경식

최경식위원장

답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수가 6,874호면 한 집에 300평씩 혜택을 주기로 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해제가능면적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면적이 208만 평인데, 그러면 현재 선을 그어서 조금 여유 있는 곳 중간에 해제를 했을 때 집이 없는 땅도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주택이 산재된 지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랬을 때 지금 300평씩 혜택을 준다면 208만 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8만 평이 아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취락지구로 들어간 사람들이 평균 몇 평 해제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은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78만 1천 평이 늘었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조정가능지역을 당초 142만 평을 발표해 놓고 78만 1천 평이나 왜 추가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식

최경식위원장

지금 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전체호수 대비 1,000㎡을 환산했을 때의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면적에서 초과로 해제가 된 이유를 답변요구하신 것이지요?

태희

강태희위원

예. 그 계산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조정가능지역이 왜 78만 1천 평이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

태희

강태희위원

제가 짐작 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원인은 군사협의 과정에서 고밀도 개발을 못 하고 저밀도 개발을 해야 하니까 면적이 늘었다, 그 이유가 하나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78만 1천 평이 조정가능지역에서 왜 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정회시간에 별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민간인 일반 시민들은 군사협의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아파트는 보통 다 5층으로 지었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5층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붙인 구실은 그것이 당초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할 때 '5분 대기조 숙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5분 대기조 숙소'라고 하면 병영 내에 있어야 하는데 전부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사시설물로 해서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군사시설물은 지금 인·허가를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희

강태희위원

협의를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비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정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관리계획승인 시설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두 번째는 토지형질변경 10,000㎡를 초과할 경우, 건축연면적 3,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군부대도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군부대 영내에 짓든지 영외에 짓든지 그 면적을 초과할 경우 행위면적 10,000㎡ 건축연면적 3,000㎡를 초과했을 때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협의까지 받아서 행위허가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군부대가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건립이 된 군인아파트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군인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한 것, 또 군대에서 필요로 한 것은 다 하는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어떤 쪽입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 시설도 역시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행위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시설에 대해서 다소 불편이 있다면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지금 군사시설, 군사시설 하는데 군사시설의 개념이 가족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군사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간부들은 또 아파트도 아니고 지금 대개 단독주택들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군인이 증발을 해서 그것이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건축까지도 특권을 이용해서 명분은 그럴 듯하게 내세워서 우리 국민이 바라볼 때는 정부는 하는데 개인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국가가 필요로 하면 국가는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고 군사시설도 5층까지 짓고 고도제한을 안 받는데 민간이 짓는 것은 고도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축사도 과거에는 300평까지 짓다가 지금은 축소가 되었는데 돼지새끼나 소 새끼는 새끼를 낳아서 자라면 축사는 300평까지 주는데 사람은 몇 대를 살아도 "식구가 늘어서 새끼들 이사 보내야 되겠소." 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돼지나 소 새끼만도 못한 일종의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사는 300평을 허용하면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평수에서 터무니없이 적게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사는 인간이 축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생계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상 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물론 축사는 300평인데 왜 인간은 300평보다 못하게 하느냐 하고 말하면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지침상 그렇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은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지침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물은 새끼를 낳아서 식구가 늘면 축사를 짓는데 사람은 식구가 늘었을 때 못 짓게 하는 그 법이 정당한 법이냐 정당치 못한 법이냐를 말씀하시라는 것인데 엉뚱하게 지침을 왜 말씀하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확산을 방지한다는 큰 틀에서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분가라든지 가구가 늘어나면 탄력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정부정책상 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산을 방지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과연 진짜,

태희

강태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셔야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것에 대한 기본의의도 모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과연 그것이 탄력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모순을 찾자는 게 아니라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식

최경식위원장

잠시만요.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부정책과 맞물려진 부분들인데 답변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태희

강태희위원

아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덮어놓고 양해를 하시라고 하면 그것은……

경식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련법이 악법이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그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국가정책상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악법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저희는 악법도 지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나중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잘 들리지가 않는데……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정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목적은 국가라는 큰 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악법으로 보일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인데 저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개발제한구역만 나오면 서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상 억울한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그리고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우선 다른 분부터 하시고,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지금 31년 넘는 '71년도에 제정해서 공포됐고, 지금까지 무분별한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규정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손질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야 일선 시·군에서 법에 맞게 일하는 것이 공무원의 모습이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7회 관련 제2분과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번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결정 그리고 2번 지구단위계획(탄현동주공아파트)결정, 그 다음에 제1분과위원회의 1번 도시관리계획(일탄초교)결정안 중에서 위 두 가지는 조건부심의가 됐고 한 가지는 부결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7회 제2분과위원회 의안번호 1번과 2번 조건부 심의 내용은, 먼저 1번 사항은 백석동 1312번지 외 5개 필지에 대해서 당초에 오피스로 된 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코스트코'라는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는 것으로서 사업장이 향후 건설됐을 경우 대량으로 이용객들이 몰리면 주변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진출입구를 변경한 사항이고, 차량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부지 3개 면에 대해서 1개 차선을 set back한 후에 도로로 조성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부 사항하고 향후 교통량평가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부 심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 지구단위계획(탄현주공아파트) 결정 조건부 심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 남측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계획소로 3-38호선을 사업시행자가 개설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사항과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고려해서 인접한 외부 도시계획도로와 단지 내 도로 사이에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고, 그 담장을 설치하는 위치상에서는 1.5~2m의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를 이열시키도록 조건부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할 것과 탄현주공아파트가 건설된 지 오래돼서 단지 내 현장을 확인했을 때 단지 내 조경수가 울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전부 훼손하지 말고 이식했다가 재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과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중로 3-48호선변 set back을 하지 않은 구간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검토 시 도시계획도로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또는 건축인·허가 시 set back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조치사항과 현재의 건축물 배치가 불가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조건부 심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일탄초등학교 결정안에 관해서 부결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탄현동 일탄초등학교 위치가 인근에 있는 터미널부지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저해가 되고 터미널 옆의 차량소음으로 인해서 학교 위치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교육청에서는 터미널 위치를 학교로 하고 터미널을 지금 학교가 위치하고자 하는 위치와 맞바꾸는 방향으로 했던 사항이고, 또한 주변에 다른 학교용지를 추가확보해서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내용에서 부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항동 소규모도로 섬말다리에서 한류우드까지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제2자유로 미확정으로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노선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 도로로만 되어 있고요. 별도의 사업 착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건설사업소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기본계획만 해서 사업소로 가 있는 것입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설계부터 건설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창원

이창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한류우드 옆에서 이산포로 가는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승인이 난 것이지요? 호수공원에서 한류우드 옆을 끼고 이산포로 가는 도로.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국제전시장 부진입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작년도에 예산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이 한 번 안 세워진 적이 있었는데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소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창원

이창원위원

우선 건설과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사업이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부터 사업하는 것까지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어제 사업소에서의 이야기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도로계획 승인이 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도 제가 질의했을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이 현재 국제전시장에 따른 부진입로 개념으로 같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자유로가 확정되는 노선에 따라 본 노선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의 한류우드하고, 그 다음에 KINTEX 부지하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건설사업소하고 협력해서 그 노선은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제2자유로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확정과 동시에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제2자유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도로계획이 나서 측량까지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니까 다른 행위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이면 이것과 연결되는 도로니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리고 어저께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도로입니다. 한적한 도로,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무엇이냐? 우선 가로수 주변에 보철을 안 하고, 또 꽃 같은 것을 심기 위해서 화분을 진열하는 것을 안 해도 되고, 벌써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 중앙 부분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한적한 데는 앞으로 이런 것도 감은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지금 신도시에도 호수로라든지 암센터 앞, 또 백마교, 일산교에서 가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원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1층은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인도에서 화단으로 가로질러서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단이 훼손됩니다. 철쭉을 심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도로와 인도 사이에 둔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주택 옆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지요. 일반 주거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층이 전부 상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그런 것도 차후에 생각해 봄직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사진 보니까 도심지 내에 이런 도로가 있다면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되겠지만 사실 토지 지가라든지 사업비 확보 문제에서 어려운 상황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적한 외곽지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검토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 내 조성되어 있는 녹지하고 보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되는 사업계획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도시와 도시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는 사실 인도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창원 위원님께서 소득원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도 57호선 소득원도로는 지금 장항1동 중간에 가로막는 도로가 되어서 한쪽은 준농지역, 한쪽은 농림지역으로 갈라놓는 도로인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는 사유를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 도로의 시설 관계를 건설과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건설사업소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에서 하다가 또 공사과로 넘어가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KINTEX에서 장항IC로 나오는 부진입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이 자체도 사업소 내 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전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INTEX에서 장항IC로 나오는 부진입로하고 또 한류우드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에서 승인 안 한 내용이요. 그것 나오는 부분하고 또 소득원도로의 시작하는 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각 부서마다 내용만 되어 있지 그 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1순위 도로는 소득원도로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은 2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보상비가 높아서 370억 원입니다. 이런 제일 급한 도로를 개설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행정이 서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서로 갔다가 저 부서로 갔다가 이 부서로 갔다가…… 그래서 오늘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것이 건설사업소다, 건설과다 하지 말고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정리하십시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사업부서와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감사자료 15쪽, 9월 12일에 집행부만 모이게 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실 수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지금 14쪽부터 있는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구상안 부분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간담회든 아니면 임시회가 있으면 임시회 때라도 이 토지이용계획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9월 12일에 보고를 하다가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 보완하라는 결론만 내리고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토지이용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못 지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에 향후 추진일정계획이라고 해서 화살표를 많이 표시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현재 2005년도 11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신청까지도 다 들어가 있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못 들어가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행해야 될 행정절차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토지공사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협의를 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2005년 11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주사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요 관건이 군사협의가 재협의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 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 기능 부분을 아직 담지를 못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아직 완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을 아직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인데 삼송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존치해야 될 것을 3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존치를 해 달라는 것과 너른마당에 광개토대왕비, 또 농산물전시장을 존치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오금동에 있는 조각공원 3개를 기히 당사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앨범 식으로 해서 전부 설명서를 붙여서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9월 12일에 보고회 석상에서 토지공사 측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시에서 강력히 존치를 요구하는데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역정을 내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토지공사 측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과 너른마당에 대해서도 우선 답변을 드리면, 너른마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매수 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른마당에 광개토대왕비 비석이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광개토대왕비가 진품이라면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조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하나의 구조물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과연 모조품이라도 존치 가치가 있다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원에 이전 조치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시효과를 누려야 되는 부분이고, 너른마당의 존치 여부는 전체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의 절·성토라든가 아니면 지금 너른마당이 있는 위치가 공동주택단지가 들어가야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너른마당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지 않는가, 실무 과장 입장에서 우선 그렇게 답을 드리고, 오금동 조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매수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존치는 어렵고, 오금동 조각공원은 또 그 앞에 오금동 하천이 있습니다. 오금천이 있는데, 기존의 하폭이 약 6∼7m입니다. 그 부분을 홍수율을 고려해서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15∼20m로 하천을 확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행 기준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어떤 시설물을 존치했을 경우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2조2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해서 존치를 요구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존치하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 시는 여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최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연 그 결과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다음에는 지금 질의드린 향후 추진일정계획이 예상하시기를 먼저 발표한 것이 2005년도에 지장물 조사, 2006년도에 보상, 2007년도에 공사착공, 그런 순서로 나왔는데, 지금 처음 발표한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을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약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동산동 은평뉴타운이 있는 곳 지축동 712번지인가, 번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고양시가 몇 집이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동산8통……,

태희

강태희위원

개울 건너가서.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창릉천과 고가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강태희위원

예. 뾰족하게 나가 있잖아요? 거기가 몇 호나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주택은 3∼4가구이고, 일부 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거기를 방치하실 것입니까?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만일에 행정구역 변경 구상을 안 하시고 계신 상태라면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는데 거기만 몇 집 있는 것이 방치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은평뉴타운과 삼송지구와 연계해서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송지구 추가 편입 예상 면적으로 17만 평을 말씀드렸던 사항에 포함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입요구는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창릉천에 국토관리청에서 여울공사를 네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관계를 안 하고 계시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우리도 관계는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관계는 아니고, 거기의 모든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총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여울공사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자연형 하천사업에 연관되어서 하천 제방의 부실한 부분을 보충공사를 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어떤 기능이 있기에 정화사업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인해서 옛날 여울 식으로 하천 바닥 내에 여울이라든지 호,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하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완공은 됐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연기가 된 것인데 그것은 오늘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고양동에서 파주 광탄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 언제 시행 착공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서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고양∼광탄간 도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월 연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는데, 군부대 협의나 노선 협의 때문에 현재 중지되어서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사업비에는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광역도로 개념에서 개설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도로의 성격이 국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것, 우선해제에 관련된 진행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일부 지역은 심의를 받는 데가 있고 또 상정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시안을 확정해서 도에 올렸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유인펌프장이 7개, 무인펌프장이 4개 해서 총 11개 소 맞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우선 대화펌프장의 총 기계펌프 숫자가 몇 대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대화펌프장에 엔진펌프가 6대가 있고, 수중펌프가 7대가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13대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15대가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13대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13대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엔진식이 6대, 전기식이 7대 해서 총 13대?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전기 인입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유사 시 낙뢰라든지 단전에 대비해서 일산변전소로부터 저희가 변압기 2대로 해서 22,000V 두 선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두 선을 받는데, 선에 대한 명칭이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고압선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대화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인입선이 두 군데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유사시에 대비해서 차단됐을 때 들어오는 선이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한쪽 선의 명칭과 다른 쪽 선의 명칭, 이것은 무슨 선로, 또 저것은 무슨 선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

건익

이건익위원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칭은 정확히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기계식이 6대가 있다는데, 기계식은 경유로 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항시 경유 재고량은 어떻게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재고량은 엔진펌프 연료 사용하는 것이 1,800 가 있고, 또 잔고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25,140 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몇 드럼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1드럼이 200 이니까 나누어서 계산하면 200드럼 정도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98년도에 수입했을 때 대화펌프장에 기름 재고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섰습니다. 물을 못 보냈습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또 낙뢰로 인해서 전기는 끊어졌고, 다시 인입하려고 한 선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갔고, 그래서 대화펌프장이 전혀 가동을 못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펌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적이 먼저 폭격할 수 있는 것은 댐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시설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담당 직원들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유념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시설은 한 펌프장에 4명씩 나가 있는데, 기계직 한 사람, 전기직 한 사람, 또 청원경찰 두 사람 나가 있는데, 상시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항시 주재하고 있는 것은 송포배수펌프장 한 군데만 해당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거기만 사람이 밤에 있고 다른 데는 밤에 전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겨울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야간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겨울철에는 비가 안 오고 우수가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재난관리에서는 그 차원이 아니지요. 유사시 문제인데 꼭 비가 와야 그 시설을 보호하나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철에는 주재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펌프장은 송포배수펌프장뿐이고, 나머지는 주간에는 근무를 하지만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사를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펌프장에 더블링크식이라고 해서 교체했다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블링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유압식으로 하는 기계인데 기둥이 1개가 아니고 2개로 되어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무엇을 퍼내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유압으로 해서 포크레인 식으로 부유물을 끌어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사양서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사양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산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펌프장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산펌프장이 '90년도 6월 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90년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90년도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날짜가 '90년도 6월 9일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장월 평천에서 연결되는 펌프장 이름이 무엇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송포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송포배수펌프장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송포배수펌프장은 2001년도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현재 펌프장에 이상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 없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틀림없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24일까지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5년으로 되어 있으면 2006년도까지잖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 기계는 3년으로 해서 끝났고, 토목은 1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전기 기계적인 방법에서 사용자가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오는 손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드리는데 제가 알기에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 좀더 연구하시고, 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심지어 언젠가 제가 잠깐 비 올 때 나가 보니까 그 펌프장은 아닙니다마는 공회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 얼마나 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는 하자보수요인이 안 됩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문제이고, 지금 연간 배수펌프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이 철저한 공부를 하셔서 기계적인 습득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전기의 인입선 관계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는 아닌데 창원시인가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도 기계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인입선 관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선이 하나로만 돌아가는 줄 아는 것입니다. 어느 선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선으로 대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난리가 나서 그런 엄청난 문제가 시에 발생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 대화펌프장은 옛날 기계식하고 전기식 두 가지 기계를 놓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고 유사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대화펌프장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분 계시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