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제주도의회사무처장 김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예. 김용하위원입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의회사무처의 행정조직 진단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도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사무처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운영에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장소 관계로 현재 앉아있는 위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선 의정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김진수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이영식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그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기구 및 정·현원, 시설장비 현황,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정상 구현입니다. 도민 여망사항의 합리적인 해소와 도민위주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회기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고, 도내 소재한 국가기관들을 현장방문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확립한 바있고, 청원이라든지 진정, 건의, 탄원 등에 대해서는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인터넷을 통한 의사 일정이라든지 회의안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열린 의정실현에 내실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입법정책지원실 설치운영입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입법정책지원팀 3명, 의정정책개발팀 4명 등 해서 7명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의원님 요청 조례 검토 17건,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32건 등 372건에 대하여 자료작성이라든지 자료검토 등을 실시해서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나가고 있고,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서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의회제도 개선입니다. 의회운영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직원의 직급조정 문제라든지 인사독립권 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의정지원도 조직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의정활동 직무연찬입니다. 지난 8월에 도선관위원회 주관해서 공직선거관련 개정선거법 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상반기 직무연찬은 지난 4월에 부산, 서울, 인천, 금강산 등 현장체험 위주의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연찬은 지난 10월에 부산, 대마도에서 직무연찬과 또 체험연찬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의정의 기능강화 연찬을 통해서 의정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직무능력을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현안 관련한 정책워크숍 개최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워크샵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제주도의회에 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르는 워크샵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지난 10월에는 우리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제정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쪽 제주도의회와 오사카부의회간 자매결연추진입니다. 오사카부의회와 우리 도의회간에 친선교류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001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기간중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잠정 유보되어 있다가 금년도 8월에 오사카부한일친선의원연맹 11명과 재일본 대한민국 대판본부임원 3명 등 14명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도의회와 오사카부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17쪽에 의정활동 홍보의 극대화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걸맞은 홍보를 위해서 가용한 홍보매체인 언론기관이라든지 간행물, 그리고 우리가 가져있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집행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의정이나 도정, 교육행정이 함께 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건의 아홉 건을 비롯해서 도민협조를 위한 기자회견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집행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회직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회 등을 통해서 자기계발로 의정활동 보좌라든지 지원에 진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참여한 기회교육으로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39회 89명, 그리고 국제화시대 적응을 위한 직장외국어교육 13명, 그리고 의원님들 연찬회시 참여한 횟수가 8회에 57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도의회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7월에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과 학생 33명이 참여해서 모의의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학생 이외에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의의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1쪽에 회의록 발간 및 인터넷 게재는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회의록을 적기에 발간해서 영구보존분 및 자료활용과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회의록 내용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현재 7개 동호회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예나 오름, 마라톤 등 3개 동호회만 활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4쪽 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는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설 노후음향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회의진행 영상을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관들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입법정책지원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입법정책지원실을 설치해서 그동안 7명의 직원들이 장소도 변변치 않은 공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이 설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조례제정이라든가 개정에 활발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 입법이 제정되면 90개 이상의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미 조례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 법이 통과되어서 바로 조례가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인력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도의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하는 대비책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 가져서 저희들이 안분시켜서 업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충원하지 않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조례 심사라든가 검토보고 같은 것들이, 전문위원실만 갖고는 안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하겠지만 저희들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정책실 이렇게 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입법정책실 보완과 관련해서는 별정직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입법정책실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입법정책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보완요원 직원채용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

현재 비전임직 공무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4·3관계하고 특별자치도를 빼면 입법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사람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람 더 증원해서 네 사람 가져서 하려고, 금년에도 박사급으로 하려니까 박사급은 현재 보수규정으로는 어렵다해서 석사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박사급 한 사람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입법정책실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계속 저희들이 언론에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입법이 부진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활발하게, 특별법이 만일 된다면 8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의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 보충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실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정책실은 정책실로 자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5급 별정직으로 정책자문위원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2,3명정도 보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을 우선 보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전문위원도 마땅히 보강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 구조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구상은 처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완 수준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안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용역 준 결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강화방안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복안입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관계법을 맞춰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정원이 56명입니다. 7급 하나 결원되어서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외 청경, 임시직원, 계약직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83명이 되고 있는데, 정규직 정원이 56명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89명 정도 선까지 인원을 확장해서 인원수가 20명 정도 불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역점을 두는 것이 전문위원실 보강을 가장, 증원되는 인원의 역점을 전문위원실에 두고 있으신 거예요, 처장님께서는?

전문위원실도 두지만 현재 의정담당관실을 총무, 의사로 쪼개고 또 법무, 예산하고. 이렇게 담당관실쪽도 보강시키고 전문위원실쪽도 보강시켜서 전체적으로 89명 정도 선까지 증원할 것으로 계획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도 보강되고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왕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실이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인력으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입법정책실의 인력이 더 우수한 인력, 더 전문인력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조례도 개정을 유도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면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실에 제대로운 인력이 내년에는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도 입법정책실에 박사급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처장님 말씀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산때문에 박사출신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청해서 할 수가 있죠.

비전임직, 계약직은 저희들 예산에 의해서 채용통보를 해서 저쪽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가 판단되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비전임은 전임직의 50%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낮아서,

지금 보수규정에 의해서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임직인 경우에는 정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임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별정직도 정원 때문에 묶여있습니다.

별정직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 비전임직으로 이번에 채용했고,

규정이 별정직은 지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이 되어서 별정직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 복수직으로 별정행정됐던 것도 전부 행정으로 단수화시켜 나가는 추세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처장님께서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조례제정이라든가 개정과 관련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직원 보완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4급도 1명 오고 많이 보완되어서 감사드립니다마는, 쭉 보니까 5급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성 일반직공무원이요.

일반직이 다섯 사람입니다.

앞으로 충원할 때는 5급 여성공무원도 충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청에는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 비율이 17%되는데 우리 도의회는 30%가 넘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의회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진정·청원 접수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29건 접수 중에서 처리가 14건이고 타기관 이송이 14건입니다. 약 50%가 저희가 처리하고 50%는 행정부로 이송하는, 타기관이 도청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너무 도청으로만 보내니까 다시 들어오는 예를 봤는데 타기관 이송일 경우는 그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불만요인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서로도 물론 보내고 있지만 전화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처리가 힘든 것들도 몇 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까지 가서 주민과 대화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민원을 의회에 접수할 때까지는 민원인들이 도청이나 행정부를 상대로 갖은 노력을 하다가 안되니까 마지막 카드로 의회에 올텐데, 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의회에서 진정과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 부분 잘 검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운영 현황을 보면, 저도바빠서 자료실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서전문가가 1명 배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서직입니까?

예, 사서직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서 6급입니까?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으로 했을 때하고 별정직으로 했을 때하고 임금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급수로 놓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서가 기능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별정화시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능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원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서직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이용 현황을 보니까 약 546명인가요, 명으로 됐겠죠! 1년 동안 이용현황이 하루에 1.78명,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보면 계속 도서가 확충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실 운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지난번 자료실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국회도서관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하고 국회도서관하고만 2001년도 연결시켰습니다.

제대로운 활동을 하려면 자료실이 입법정책실과 연결되어서 자료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입법정책실하고 보완이 되어서 서로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입법정책실하고 자료실 사서를 별정화시켜서 같이 한데 묶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는 기능하고는 이제 그 역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얻고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하시키기 위해서는 사서직을 별정화시키고 여기에 사서직도 좀 보완하고, 모든 역할들을 전산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쪽 김용하위원님.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의의회를 했는데 어떻게 한 학교만 계속하는지, 타학교도 의뢰해 봤습니까?

모의의회가 실시된 것이 산업정보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네 번. 또 제주대학이 세 번, 고등학교가 네 번. 이렇게 해서 열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와서 학생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사회단체, 여민회라든지 NGO단체가 되든, 사회단체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자 했는데 참여희망을 안합니다. 처음에 하겠다고 하다가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운가 봅니다.

앞으로 산남쪽 탐라대학교도,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한 두 번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또 단체에서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준비에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도민의 방은 간담회장소로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 전문으로 기자회견 장소로만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적은 없죠? 기자회견 외에 간담회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대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담회 몇 회, 기자회견 몇 회 하는데, 기자회견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꼭 문서로만 고집했는데 이제는 전화로도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간담회하고 기자회견 관계는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안 조직진단표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의장단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라도 한번 거쳤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의회사무처에서만 독자적으로 바로 도에 제출했는지? 왜냐 하면, 보니까 당초 도에서 만들었던 것하고는 약간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쪽도 빠지고.

의회직제 관계입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자료도 참고하지만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행자위가 중심이 된다든지 해서 거치고 전체의원님 거치고 해서 이것을 정리해나갈 겁니다.

현재 도에 제출된 거 아닙니까?

의견제출이 됐지만 성안될 때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보고해서 좋은 방향을, 내년부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한 예만 봅시다. 의원이 19명에서 39명으로 증원되는데도 의원증가에 따른 보조업무는 한 사람 불어납니다. 또 아까 동료 임기옥위원님도 좋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입법정책실이 그 짧은 기간에도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런 데도 연구비라든지 별정직을 많이 충원시켜서 제대로 의원들 보좌를 해야 되는데도 너무 미흡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기능직, 속기사나 이런 데만 인원이 증원되고, 청원경찰이나.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연구직이나 별정직으로 도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의견절충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제출만 됐다니까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입법정책실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조례 등등 정책개발을 안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년은 여기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각종 조례심의, 정책개발 등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을 의원발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능보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말만 특별자치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조직진단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구직이라든지 별정,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에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모든 것을 검토할 때라든지 하는데, 어떤 때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앞으로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별정직을 해야 의원들 보좌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시행됐을 경우는 도민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특별자치도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기구라든지 입법정책실 기능이 제대로 보강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언론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것을 의논하지 않고 제출했다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직이나 별정직, 입법정책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아주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완전 전문가를 몇 분 채용을 해야 된다고요. 올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전문가로 몇 분을 채용해야 한다고요. 이런 사항도 처장님 관심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11페이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관행적으로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전부 짜여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열린 의정이라면 좀더 원래 관행적이고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새로운 내용들이 창의적으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사회 각계층을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사회 각계층을 대표하는,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의회에 초청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도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또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일정한 도민을 그때그때 정해서 초청해서 방청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물론 여러 가지 모니터도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 의정활동 속에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산업정보대학교 복지행정과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을 넓혀서, 예를 들면 사회단체, 특히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참여시킨다든가 또, 지금 연1회하고 있는데 분기 1회로 횟수를 증가한다든가 기왕 우리가 이런 계획을 운영한다면 어느 한 학교에 한정돼서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그리고 답습적인 테두리에서 맴돌고 있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더 대상과 폭과 기회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에서 의회를 보는 인식제고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직무연찬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외 필요한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는 전문화시대이고 우리가 전문화라는 것을 무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화에 못지 않게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무연찬을 전문직무연찬으로 별도로 신설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월1회, 연10회정도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의회에서 전문연찬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여는 물론 자율입니다. 의원이든 직원이든 누구든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주제와 강의내용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참여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경제정의연구소인가 거기 매일 조찬연찬회에 가보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장소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용과 주제와 출연강사가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참여를 의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명의 사람이 와도, 이런 제도를 구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우리 제주도의회와 오사카부의회간에 자매결연추진이 있습니다. 과연 현시점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업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데, 기왕 우리가 이것을 내걸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매듭짓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저도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사카부의회하고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다녀가신 후에 의장님도 전화상으로 서너 번 정도 했습니다. 그후에 특별한 진전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본하고 자매결연한다는 게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쪽에서 검토한다는 얘기가 사실 내용적으로 봐서는 불가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성사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성 여부가 결론이 날 겁니다마는 저는 어차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국제화를 걷고 있는 마당에 다른 나라와의 업무협약이라든지 자매결연추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류를 활발히 하면 우리가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1991년도 도의회가 생겨난이후 15년이상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광역의회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한번 없었고 업무협약 한번 없었고 이랬다는 게 민망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일본만이 아니라, 오사카같은 경우는 교민들도 많이 살고 해서 특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적 상황이 이상하게 안맞아 떨어지다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남아, 중국 아니면 미국, 유럽 등 제주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치단체의회하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하고 자매결연 내지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장단들도 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한 예산은 확보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예산이 국제교류행사로 해서 의장단 250만원, 의원님 180만원 거기에 전체 해외연수여비의 30%가 별도로 국제교류라든지 자매교류협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보니까 2,000만원정도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앞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활발한 교류를 위한 예산들을 여기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안대로 간다면 의원수가 19명에서 39명으로 간다면 두배이상의 의원이 늘어납니다. 의회청사가 모든면에서 공간도 좁고 미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건물을 하나짓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조달청이 시민복지타운에 입주되어서 매각하는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1,890평 정도되고 건물이 564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일단 저기를 도의회 별관으로 쓰는데 저쪽에는 사무처직원 공무원만 가고 본건물은 전부 의원님만하시는 것으로. 다만, 저기가 떠나면 리모델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는 현재 의원님 개인사무실이 위원장님 제외하고 10실로 되어 있습니다. 10실을 재공사해서 상임위원회를 5개로 예상해서 5개로 만들어서 6명이 1년동안만 합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장소도 40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책상하고 의자를 바꾸겠습니다. 방청석도 필요하면 철거할 것으로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 사무실문제 등등 해서 1층에 도민의 방이라든지 제가 쓰고 있는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한구석에 가고 의원님사무실이라든지 상임위원장실로 쓰고 또 3층 자료실도 지하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보내서 거기도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상임위원장님 이상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단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도의회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르르 하지만 속에 들어오면 쓸만한 공간여분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요시 조직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회가 두 개정도 늘어나는데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적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좁고 이 답답한 공간에서 어떻게 회의를, 사실 기자들이 들락날락거리면 산만해서 회의를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고 회의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과연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그대로 쓰고 다만 별도로 신설되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다시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 공간도 책상이 커서, 제가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거기 의원님 본회의장 탁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책상, 의자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을 일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발언대 앞으로 한줄을 놓든지 이렇게 구상해서 4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내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앞으로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잘 조각을 해서,

수시로 의논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월 1일이후 출범하는 의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한라산쪽으로 넘겨서 허진영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의회사무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회 직원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자기능력개발과 연찬등을 통하여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