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및 2006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특히 내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방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의안번호 제507호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국장님, 7조에 보면 전문위원 보고서에,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유사용어로 생각되는 바 이후 우선 반영에서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단서로 하나 넣어가지고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서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서도 우리 도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보다 우선해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을 했고요, 박차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38조에 규정돼 있고, 또 노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이런 개별법령에서 개별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적시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도 만일 둘 이상 중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단체의 실상이라든지 재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상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판단해서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하신 애매한 부분이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중에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그런데 나중에 유공자에 대해서 좀더 높은 차원의 배려를 하라는 측면에서는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타 법령과 규정보다 상위 개념으로 봐 달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쯤 짚어주고 가는 것이 나중에 도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운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시비가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방법을 지적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법이 아닌 다른 법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법을 알 수 없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7조에 보면 장애자, 노인, 교통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상이군경, 4.19, 무공수훈자회 이런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구성된 단체로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마항 조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유공자라고 왜 이래 놨느냐 하면, 독립유공자 생존자는 지금 몇 명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생존자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그 가족들도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독립유공자 그 대열에 도가 넣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그러니까 무공수훈자인 4.19나 상이군인은 당사자로 구성되니까 계약법에 들어가는데 광복회, 독립유공자라 하면 당사자도 있고 당사자 처도, 당사자 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자는 것이고, 또 독립유공자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 명 안 되니까 우선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썼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우 차원에서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장애인하고 또 유공자 부분하고 그게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이 부분에 격차를 조금 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집행부에서 의논할 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가보훈기본법이 특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인식을 하시면서, 제가 소관 국장이지만 장애인도 관장하고 있고 노인도 관장하고 있고 모ㆍ부자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개별 법령은 다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면 좋겠지만, 개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타 법에 우선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용을 할 때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진두성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지금 광복회의 경우에 도내 회원이 230여명 됩니다. 그런데 생존애국지사는 사실 8명 뿐입니다. 그걸 두고 보면 결국은 그 애국지사의 후손 또는 자손들이 지금 회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 하는 일련의 이 사항을 두고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집행 할 당시에 정황을 참작해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운용상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들 보면 광복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6.25때 전사한 분들이라든가 상이용사가 되었다든지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거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해결될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썽의 소지가,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대로 해도 다른 혼란 올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상정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주호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위원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5페이지 재해구호기금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기금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이 5/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의 경상남도보통세의 수입결산액과 금융기관별 예치금액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간의 보통세 수입은 2002, 2003, 2004년간입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이 6,717억원이 평균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평균으로 5/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 3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립된 기금의 잔액이 보통세 결산액의 3년간 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적립액 5/100이하로적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연도말 기금잔액이 310억5,600만원으로 적립기준액 201억5,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도비출연금 없이 이자수입액 정도로 적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은 현실성 있게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4월 7일자로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당초에 중ㆍ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대학생까지 지급함으로 해서 중학생 부분 일반지원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특별부분만 지원함으로 해서 인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보고서 6페이지 기초생활기금 2005년도 자활공동체에 지원한 점포,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원한 데 대한 체납현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본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의욕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현황은 총 6개 업소에 총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점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서 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10억원이 달성됐는데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노인기금 적립 목표기간이 당초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사업목표 만료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초의 기금설치목적대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에 활용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노인회 출연금, 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13억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수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저희들 식품위생관련 해서 5건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운용계획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체납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2003년도에 13억2,854만원, 징수액은 13억570만원, 미수납이 2,284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1억6,907만원, 징수액은 11억6,035만원, 미수납액은 872만원입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7억6,038만원, 징수액은 5억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7,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은 2억38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는, 미수납 과징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닉재산을 은밀히 조사해서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27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1회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수납액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운용계획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매년 1억5,100만원으로 편성 운용하고 있는데, 2005년도 집행실적과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100만원 내역은 식품접객업주의 신규교육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교육비 5,100만원, 지원단체가 5개 단체로써 음식업 경남지회, 휴게음식업 경남지회, 유흥음식업 경남지회, 단란주점 경남지회, 제과협회 경남지회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음식업 지회가 1만2,000명, 휴게음식업 1,700명, 유흥음식업이 2,200명, 단란주점이 800명, 그 다음 제과협회가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0원씩 계산해서 1만7,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부분에 1억원은 홍보사업비에서 1,030만원, 기획사업비 8,260만원, 여기에는 향토음식축제라든지 음식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지원이라든지 타 시ㆍ도 음식업 축제 견학이라든지 음식업 재활용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은 평가보고회라든지,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위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부분에 71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1억원이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운용계획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2005년도 5,000만원에서 2006년도에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 보다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2005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대해서 20개 시ㆍ군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사업비로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12월 중에 시ㆍ군에 대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라든지 남기지 않는 정도의 적정량 모범업소 지원 등에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등급 및 시상은 최우수가 1,000만원, 우수 2개 시ㆍ군에 700만원, 장려 2개 시ㆍ군에 각 300만원, 총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000만원으로써 최우수가 2,000만원, 우수 두 군데 각 1,000만원씩, 장려 500만원 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2,000만원 시상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네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운용계획 34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4억2,450만원으로 도내 283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치 않고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유와,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목적,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 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 식품위생법 시행 42조 2항, 식품사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음식점 입구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3년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내 식품접객업소 700개소로써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목적는 식사 전에 손을 씻으므로 써 식중독 예방 및 손 씻기 생활화를 유도 하고, 손을 씻으면 전염병이 60%정도 감소하고 식중독은 90%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ㆍ군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현지 실태를 파악해서 대상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보고서 8페이지, 운용계획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4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최근 3년간 민간융자금 지원업소 및 지원현황과 지원업소의 폐업현황, 폐업시 융자금 회수대책 및 미회수 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융자지원현황은 2005년 10월말 현재 10억6,900만원, 2004년도 76개소에 17억9,600만원, 2003년도에 139개소에 3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업은 2개소로써 농협에 통보해서 즉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폐업시 융자금 회수대책 및 미융자금 현황은, 융자지원업소 중 폐업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식품진흥기금 계좌로 즉시 상환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회수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주호주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운영계획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불우아동결연기금 2006년 4,200만원 전액을 불우아동결연후원금으로 전액 지급에 대한, 지원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결연후원금과 시설아동,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미취학 초등생 100명에 대하여 월 1만원씩 1,200만원을 지출하고, 중ㆍ고등학생 125명에 대하여 월 2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장학금은 민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조로 시설아동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운영계획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도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공모사업 1억1,200만원 집행내용과 2006년도 8,300만원의 세부사업내용, 집행방법, 그리고 경남여성통계연보 발간을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이전으로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모사업 1억1,200만원 집행내역은 경남여성통계연보 용역 2,200만원, 2005년부터 2006년 2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시행했습니다. 공모지원사업은 17개 단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모사업 8,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과 집행방법은 내년초 도내 여성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수시책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영·유아 보육 지원 및 활성화, 건강가정 육성, 여성의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남녀 평등 촉진 기타 여성발전 사업입니다. 경남여성 통계연보 발간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경남여성 통계연보, 2004년 경상남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권고사항으로 정기적인 성별 분리통계, 경남여성 통계연보 등의 발행 요구와 양성 남녀 평등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지위 위상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연보는 통계 발간 목적에 맞는 세부지표 개발은 전문성을 필요함으로 부득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 제공으로 경남여성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식품위생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최근 3년간의 부과 및 징수 현황과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융자금으로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업소 현황하고 지원 업소의 폐업현황 다음에 폐업 시 융자금 회수 대책 하고 미회수 융자금 현황 이것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하정만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도내 출산율현황, 두 번째 2005년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간담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장애인단체 지도자 간담회 참석인원하고 회수...

하정만 위원님 일단 기금에 관해서만 하시고 나중에 예산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송기원 위원님.

내가 과장님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기금 중에서 재해구호법은 법률로써 보통세 5/1000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률사무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 경상남도불우아동결연기금 이 네 가지는 말하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째 우리가 결산검사 때나 또는 감사 때도 이 기금의 확충방안을 자꾸 늘려서, 물론 지금 예산상 배정을 하고 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기금은 확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출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8억, 노인복지기금 1억, 경상남도여성발전기금 2억, 11억원 밖에 사실상 도 출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기금출연이라 함은 원금을 말하는 것이지 이자하고 원금 합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는 만일 의지가 있다면 송위원과 마찬가지로 10억이 원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10억이 원금이 되었고, 작년도 3억2,000만원은 그동안의 이자입니다. 이자 쓰고 남은 돈인데, 이 기금을 기한을 연장시켜서라도 일부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금활용 방안도 강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부예산이 자꾸 핍박해 지는데 사회복지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예산을 지출하다보면 지출 못할 부분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기금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 필요성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담당이라든지 그런 데 의논을 해서 이런 기금은 연수에 관계없이 혹은 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활용을 해 가면서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을 과장이 잘 연구를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진두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으로서도 확충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확보는 물론이고 적절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박차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금방 안나옵니까? (

박과장님,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06년도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기 과태료 및 범칙금 최근 3년간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과태료를 미징수한 금액이 아까 얼마입니까?

최근 3년간 2억380만원. 그것이 2003년도에 2,284만원, 각각 나누어서 총액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징수가 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주로 경기가 근래에 들어와서 어렵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에 과징금을 낸다고 해 놓고 실제 과징금을 안내는 실정입니다. 영세업체가 많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규정에 의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회수, 근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회수한 편입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는 1억7,2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에 대해서는 미도래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묘하게 과태료를 납부안하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로 주거지를 옮겨서 주소도 말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시·군에서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번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월 27일부터는 이 부분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한다고 했다가 사실은 그 사건 내에 독촉을 해서 안 낼 것 같으면 다시 영업정지를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수금은 그리 발생 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세금 체납자들 은닉재산 색출하는 부분을 봤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닉재산 색출 방법은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제조업소가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생계의 위험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독촉장을 여러 번 발부하면서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재산압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그 외에는 사실상 크게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영업 중에 있는 것은 문제는 다릅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폐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색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보니까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기천만원 되는 그런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색출하고 징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단단히 하고 있는지...

여하튼 식품제조업소라든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여하튼 잡음 없이 잘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되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유흥업소에 보면 노래주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또 노래연습장이 있죠,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나 바깥에 나가서 보면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 안 먹어 본 사람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세금은 새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류를 판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금은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세금은 빼고 있고 또 재수 없게 걸리면 영업정지 들어가고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 한 것이 되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차봉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종구분을 할 때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부분을 3개를 구분을 하면서 좀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술집이면 술집, 밥집이면 밥집,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에서 법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새고 있는 세금을 합법화 시켜서 제대로 거두어들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되어야 되는데...

업종 구분을 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건의를 해서 형평성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적인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5년보다 14.3%가 증액된 3,994억6,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보다 11%가 증액된 5,627억3,408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2005년도 2억8,048만원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15억7,66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마산·진주의료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아직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다시 재편성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소관의 진주의료원 부지매입비 50억, 통영노인전문병원 건립부담금 13억6,800만원, 여성정책과 아동급식 특별회계 전입금 49억4,856만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교부세수입으로 2005년보다 657억8,973만원 2005년이 657억8,903만원입니다만 98%가 감액되었습니다. 14억6,094만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지방의약관련 사업과 관련한 분권교부세가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으로써 도 세입이 크게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2005년보다 2,691억878만원보다 28.7%가 증액된 3,464억3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으로 금년도보다 129억4,037만원 보다 다소 증액된 400억2,1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만 금년도 760억9,347만원보다 47.5%가 증액된 1,122억3,713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2010년까지 75세를 목표로 도민들에게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울러 어린이병원 건립비로 197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 전문기관 확충을 위해서 통영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비, 다음에 거창 군립노인전문병원에 각각 증축할 계획인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금년도 3,162억2,286만원보다 9%가 증액된 3,447억2,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및 보험금에 154억원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확충, 무공수훈자의 복지회관과 양산 보건회관 건립을 비롯해서 보건단체의 복지공간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분야에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생계지원,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2,5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500억원을 투입해서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의료복지 시설 확충과 실버 취업박람회 개최, 퇴직고령자 평생학습훈련비 지원 등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과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총 239억원을 편성해서 장애수당 지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중점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금년보다 금년도 1,129억2,352만원 보다 7.8%가 감액된 1,040억9,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총 7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사업을 내실화하고 여성의 자긍심과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복지 분야에 9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환경조성 아동복지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으로써 금년도 16억3,182만원 보다 2.5% 증액된 16억7,2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회관 청소 용역비, 센터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이 주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금년도 2,169억9,129만원 보다 증액된 2,855억7,15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주로 99%가 의료급여비로써 총 2,827억3,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확정내시가 우리가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 후에 시달된 사업도 있고 그와 병행해서 증감 변동사항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업무가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국 보건위생과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부서에서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업무를 이관받기 위해서 당초 편성된 우리 국 소관 예산을 삭감조정을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5억9,857만원이 감액된 3,878억6,3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6억8,794만원이 감액된 5,490억4,614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앞서 제가 설명 드린 진주의료원 관련 사업비 4건에 112억8,417만원, 마산의료원 관련사업비 2건에 6억7,12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장애인복지과예산으로써 장애인보호수당 36억3,518만원을 삭감조정 하고, 가사 간병인 방문 도우미사업에 복권기금으로 24억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써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억980만원과 가정폭력 방지 및 성매매 방지사업에 복권기금으로써 3억5,51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로 도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총 예산편성 규모는 2005년 예산과 대비해서 약 15.3%가 증액된 8,346억원입니다. 우리 도 총 예산의 약 21.7%를 점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소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우리 국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예산이 저소득 계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과장님들 제안설명 따로 들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시고 오후에 질의를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일단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자료요청 하실 분이 있으면 미리...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 질의ㆍ답변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정만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다. 2005년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장애인단체 지도자 간담회 참석인원하고 간담회 횟수현황, 두 번째,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1년 됐는데요, 노인학대센터가 문을 연지. 실적, 조사, 상담, 교육현황하고 종사자 현황, 그 다음 도내 결핵환자 2003년, 2004년, 2005년도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의료원 장례식장하고 일반 장례식장 1일 사용료라고 합니까? 1인당 식대라든지 사용료 현황하고, 성매매 피해자 시설 지원현황 2004, 2005년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2006년도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요청한 자료보다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 전체를 다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자료 다 준비하셨죠?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말씀입니까?

예, 특히 도립노인전문병원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우리 불임부부 지원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하십니까?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사람이 자원이고 전체 출산이 있어야 나라가 지탱이 될텐데, 2050년이 되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어버리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 학생, 어제 도교육청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그래도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라도 좀 낳아야 해결이 될텐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고액인 상황으로 인해서 출산을 포기하는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불임을 치료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는 전 시ㆍ군에 약 9,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이고,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인 평균소득의 60%이하인 44세 이하, 무자녀 가정의 사업예산이 29억3,900만원으로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전번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1월 13일날 정부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회의 때 가서 불임부부에 대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불임부부가 전국에 63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혼여성 중 13.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임여성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가임여성수라고 할 것 같으면 애기를 가질 수 있는 연령,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 연령에 있는 사람이 1,376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65만명 정도가 불임부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가임여성수는 85만5,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할 것 같으면 진료비를 지원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실제 가지려고 애 쓰는 사람인데 진료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정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 도는 작년도에 옥반혁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비가 3억원 확보되고 시ㆍ군비가 3억원 확보되어서 전국에서 아마 가장 먼저 발빠르게 6억원을 확보해서 한 가구당 3자녀를 갖는 사람에게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그 외 미숙아 관리라든지 또 입양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어차피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해도 할텐데, 우리가 거의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취학 전 아동과 취학 후 아동에 대해서 다루는데, 사설유치원에 보내는 것 하고 어린이집 보내는 것 지원관계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서로 엇갈리고...

옥위원님, 그 사항은...

그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옥반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 소관에서는 3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2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내년부터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셋째 아 이상 되는 가정 중에 만4세가 되는 아동한테 무상보육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관련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들어도 질문한 그 요지는 제가 익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2006년이 되면 만4세가 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출생한 아동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우리 도내 2001년도 셋째 아 이후 출생이 통계수치상으로는 3,786명, 그 중에 60% 수준을 환산해서 내년도 2,272명을 도비 20%, 시ㆍ군비 80% 해서 약 47억9,800만원,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린이들과 관련된 시설은 크게 나누어서 유치원이 있고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또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시장ㆍ 군수가 관장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시ㆍ군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786명의 인원은 우리가 전출입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당해연도의 출생아를 말하는 것이고, 2,272명을 산정한 것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한 40%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추정을 해서 지금 60% 수준인 수치가 2,272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관리주체에 따라서 다르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치원과 보육시설, 흔히 통칭 나누어지는 이 시설에 대해서 보육료가 각각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일정한 룰을 가지고 금년도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기준이 약 월 15만3,000원, 2006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본적인 자료로써 아마 17만6,000원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단히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유치원 중에서도 공립과 사립이 있고, 또 운영방법론 중에서도 반일, 연장, 또는 종일 하는 부분과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학금과 수업료와 교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숫자가 약 688개로 나와 있고, 우리 행정기관인 도나 시ㆍ군에서 관장하는 시설은 지금 현재 1,991개 입니다. 물론 1,991개 중에서는 공공보육시설 84개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주로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도나 시ㆍ군이 관장하고 있는 1,991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보육료 수준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획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방침이 명확합니다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공립과 사립, 또는 운영의 방법론에서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이걸 지원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실무적으로 고민이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옥반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유치원에 보내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불합리한, 같은 도민의 입장에 있어서 소속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모든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3, 4세 아이들이 보통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 가면 보장을 못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받는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도교육청 회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이런 곳에서 벌써부터 도출되지 않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답은 하나, 결론부터 답을 드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도민의 한 일원이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도 도민의 한 일원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지원하는 재원의 염출인데, 결국은 도와 시ㆍ군비를 줘야 되느냐, 또는 교육청 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100%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하되 도가 지원하는 약 17만6,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7만6,000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예정치 이상으로 다이렉트로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 순기상 10월달이 되면 집행부가 이미 예산부서하고 전부 요구를 하고 제출을 다 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9월달에 우리가 발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10월 이후에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신규 또는 특수하게 뭘 해 보겠노라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셋째아 만4세 이후의 무상보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요구된 이후에 결국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미 밑바탕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시ㆍ군으로 하여금 가칭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 보육단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전제가 성립된 이상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사립과 공립,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한도를 정하자.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17만6,000원이 일단 정부지원 보육단가 수준이니까 그것은 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물론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외를 한도로 하면서 다만, 반일에 대해서 다니는 아이도 다 전액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반일과 연장, 종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고,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듣기로는 교육국장하고 지금 저쪽에 국장 두 분하고 우리가 도정질문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아마 교육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결론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심의단계에 있지만 결국은 12월부터 내년도 원아를 모집한다는 이런 고충이 있고, 또 그러면 도나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쟁점으로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집행방법은 구상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집행방법과 앞으로 실행계획에 대해서 지금은 실무자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설에 가든 우리 도민의 한 일원이다. 따라서 지원의 대전제는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다만, 교육청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도가 도비 20%, 시ㆍ군비 80% 예산을 확보한 중에서 일부를 지금 이런 집행을 한다는 거죠. 다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 수준 범위 내에서 하면서 시ㆍ군 교육청에 확인을 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친다는 거죠. 그런 범주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핵심적인 것은 유치원을 가든 유아원을 가든 보육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도나 도교육청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의 집행이 되는, 누구나 보내더라도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교육부, 원래 이게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되면 사립유치원에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급해도 좋다는 그런 것이 수립돼 있는 겁니까? 우리 경남도만 지금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 시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도 언급은 돼 있습니다만, 국비의 지원 없이 왜 경상남도가,

도비로 하려면 하라 이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것이, 일단 복지예산이 많이 되고 책정하는데, 맞춤교육인데, 자기 형편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국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도가 어린이집에 가야 될 형편이면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야 될 형편이면 유치원에 가고, 그것은 어떤 서비스 질에 따라서 지불하는 그것도 다를 것 아닌가요. 형편대로 맞춰서 가면 되지, 그걸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상태에서 도비로, 무리 아닙니까?

제가 강지연 위원님하고 옥반혁 위원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면, 근본적으로는 이게 국비 지원 없는, 경상남도가 처음 시도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도비 30%, 시ㆍ군비 70%로 출발했는데, 예산부서가 재정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해서 지금 10%정도가 부담이 낮아져서, 편성되기로는 도비 20%, 시ㆍ군비 80% 계상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보육료가 지금 17만6,000원 매월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출산할 것인가? 그것은 저도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만, 문제는 출산장려의 일환으로써 뭔가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원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당해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가 어느 시설에 가든지 선택권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이 다양한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이고, 시설마다 등록금 또는 수업료, 여타 부교재비 징수 등등 해서 다양합니다. 유치원 중에서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유치원 중에서도 상위급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저출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언급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왜냐 하면, 그러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부모한테 선택권은 주지만 가는 시설에 따라서 무작위로 준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형평은 있어야 된다. 눈금은 있어야 된다. 그 전제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기준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한도금액이다. 다만, 그 차액은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그 범주는 넘어가지 못한다. 그 차액 만큼은 당해 부모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과 우리 도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생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부터 먼저...

예.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과목하고 마구 세입을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어디 항목에 또 쓸 수 있는지 그것 하고, 노인복지 부분에 제 기억으로는 중앙정부에서 4년간 600억원인가 800억원인가를 지원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언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그렇게 돈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내려왔으면 어느 세입에 잡아서 어느 세출에 잡았는지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좀 늦게 들어왔었는데, 지방교부세 삭감부분에서 너무 삭감이 과다하게 된 데 대해서는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저희들 부분하고 해당되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회계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은 원래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돼 있고, 그것은 재산매각대, 임시적세외수입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면적과 가액에 대해서 그 이하 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되면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세출에 편성돼서 집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 세출항목 과목에서는 아무 데나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어디어디 쓰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재원은 가급적 대체취득하거나 이런 부분에 쓰도록 돼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팔고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되는 뭔가 사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 전반적으로 볼 때 각 실국에서 재산매각대도 있고, 또 반면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재산을 매입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국에서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타 국에서 재산을 형성하는 경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노인복지 관련해서 4년간 얼마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는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연초에 언론으로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600억원인가 800억원인가 되는데, 각 시ㆍ도마다 수백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노인복지증진책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한다 해서 4년 장기계획을 세웠더라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 물음에 답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집 공립화 추진관계인데, 이게 참 매우 민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옥반혁 위원님 질문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총체적으로 보육관련 시설이 1,991개가 있는데요, 공립보육시설이 84개 뿐입니다. 약 90여%가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 나 할 것 없이 결국 공립화를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공립화를 희망하는가? 결국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국비 또는 지방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1,900여개정도 있는 이 민간보육시설을 전부 공립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성립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공립화를 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국립 또는 공립화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대전제를 인식하고 대통령께서 전국 400개의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발표도 하고 정부예산에 확보도 돼 있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배당된 물량이 35개 입니다. 공립이죠. 그런데 시ㆍ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공립보육시설을 하나도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시장ㆍ군수가 우리 시ㆍ군 내에 시립 또는 군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희망을 해야 되는데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차관이 한 두어차례 우리 도를 방문한 일이 있고, 해당 시에 시장ㆍ군수를 만나보고 애원을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뭔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35개가 배당된 물량 중에서는 시부에 한 2개 정도, 나머지 군부 정도는 지금 있는 데는 제외해 놓고 없는 데는 한 곳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대전제를 깔고 시ㆍ군에 강제배분의 형식으로 할당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의 국ㆍ공립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느 부분엔가는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후에 자료를 챙겨 왔습니다만 참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고, 총괄적으로 제가 예산편성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분권교부세가 약 1,89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가 983억원입니다. 비율로 하면 51%정도입니다. 사업대상건수는 59개 사업이 우리 국 소관에 지방이양 대상사업입니다. 물론 그 내용 안에 보면 노인복지가 13건, 장애인복지가 21건, 여타 나머지 복지분야가 25건 등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ㆍ군에서 상당히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으로 전환되면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지방이양이 되기 전에는 도에 교부되어서 도에서 분권교부세 플러스 도비를 보태서 시ㆍ군에 교부가 되었는데, 지금은 아예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는 우선 먹기가 곶감이 달다고, 이건 뭐 돈 속에 돈이 ane혀 있으니까요. 전부 일반재원화해서 쓴 겁니다. 2004년 이전처럼 전부 뭔가 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편성되어서 별도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혼란이 온 겁니다, 부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돈은 물론 분권교부세로 해서 다 내려갔는데 이해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 대비를 해 보니까 분권교부세도 사실은 작년보다 총액 대비하면 약 22억5,8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 대신 시ㆍ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담률은 263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는 애시당초 어떻게 답변을 하고 변명을 했느냐 하니까,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만큼 그 담배소비세의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편입이 되고 그 재원이 결국 시ㆍ군에 떨어지니까 담배소비세로써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분석하니까, 이것은 7월말 현재 누계수치입니다. 2004년 7월말 현재와 금년도 7월까지 양개 연도 동기 대비를 하니까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늘어야 정당한 답이 되는데 322억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시ㆍ군비 부담률 늘어난 것이 263억원,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322억원 이렇게 해서 보태면 680, 690억원이 오히려 시ㆍ군이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돈은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예산부서로 하여금 연말에 분권교부세가 일부 시ㆍ도 단위로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도 내려오면 어느 정도 배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희망은 도 전체 분권교부세 사업의 51%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에 관한 금액은 우리 국에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희망을 가지는데...

국장님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복지여성국장이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도 전반적인 재정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도 지사님께 이 사항을 그대로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 수치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 소관으로 38억 정도가 결산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정만 위원님.

보건위생과인데, 일반운영비 에이즈예방 교육홍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1,255만3,000원.

지난 2004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88명이었습니다.

2005년도는 몇 명입니까?

110명입니다.

얼마가 늘었습니까?

24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늘어가는데 에이즈환자에 대한 교육홍보비가 2005년보다도 2006년도가 얼마가 줄어드느냐, 67%가 줄었다, 67.7%가 예산이 감액되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3,885만원에서 내년도에는 67.7% 줄어든 1,255만3,000원이다. 환자는 자꾸 늘어가는데 교육홍보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9월 23일 이후에 집창촌이 두 군데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관내 마산하고 진주에 없어짐으로 해서 그들의 검진사항, 엄격히 따져서는 집창촌이 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서 직접 검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접객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검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비나 검진비가 줄어듦으로써 약간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장촌이 없어지니까 줄어든다, 그 아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대다수가 직업 전환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접객부로 간 사람도 있고, 다방 종업원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꾸미고 하는 것은 극히 소수이고, 거의 음성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미쳐서 진료나 홍보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 되어 있는데, 1,500명 잡고 20만원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3,000명을 잡아서 시·군에 3억, 저희들이 3억해서 20만원씩.

그런데 문제는 도내 3,000명의 셋째아 출산가정에 대하여 20만원씩 준다는 말 아닙니까?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죠?

예.

20만원 준다고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경남도내 출생아가 몇 명인지 대충 압니까? 3만1,900명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2003년도로 넘어와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얼마가 줄었느냐, 돈을 주고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낳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01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런데 2003년도에서 2004년까지 1년 동안에는 무려 1,154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통계가 안 나왔는데, 연말 되어야 통계가 나오는가 봐요. 이런 추세로 가면 2005년도에는 아이를 안 낳게 됩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돈 20만원 무슨 필요 있습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일찍 장가를 가라, 시집을 가라는 사회여론 조성을 해야 되고, 다음에 그 아이가 나면 유치원 갈 때 까지 국비로써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커서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10%나 5% 준다든지, 아파트를 사면 분양권을 먼저 준다든지 이러한 정책적으로 혁신적인 제도가 안 나오고는 돈 20만원의 10배인 200만원 줘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이것을 혁신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본예산 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해 보자, 해 보고 없애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없애야 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유일하게도 김해시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해마다 늘어갑니다. 과장님이 김해시에 가서 격려를 한번 해 주세요. 밀양시는 팍팍 줄어듭니다. 제일 많이 줄어드는 곳이 밀양입니다. 여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거나 한 번 가서...

노인인구가 증가 되는데는 출산율이...

우리 고성은 더 많이 되는데, 내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인구가 작고 아이 좀 많이 낳는데는 고성군입니다. 김해가 상당히 늘어갑니다. 줄어가는 데는 밀양이고. 참조하시고, 되었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잠깐, 불임부부 지원이 아마 국가가 출산장려 정책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면 지원대상이 960명에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60% 이하, 연령 44세 이하 무자녀 가정 이래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실제 하다보면 조건을 충족을 못시켜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하는데 300만원정도 드는데 150만원 지원을 하고 다음에 또, 2회에 걸쳐서 최상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시술을 하려면 시술하는 데만 300만원 듭니다. 실제 저희같이 통영, 남해 이런 데에서 서울이나 부산 가려면 하루 자고 와야 되고 실제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정도 드는데, 두 번 혜택 이래서 이것을 하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적어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이 범위에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부의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만원선을 넘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준 다는 부분이 아니고 인원 수.

인원수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있기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무자녀 가정, 44세 이하 이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 내의 인원이 960명밖에 없는데, 이중에서 분명히 애가 없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조건완화 부분은 사실상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도 1월 13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숙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나서야 되고, 교통사고 줄이기 부분은 대대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출산에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면서 중앙에 가서도 여하튼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도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하는데 이런 불임부부에 대한 부분도 너무 이 규정에만 얽매여서 하지 말고 최대한 지원받는 금액만큼 쓸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실시하니까 다소 이런 규정에 묶여서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다보면 조금 계층을 늘려서 해 나가는 그런...

저도 실제 불임부부 중의 한 명이고, 시험관 아기를 몇 번 해 보고 했는데 이 규정을 아무리 확대해도 저는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기금이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했는데 국장님 노인복지기금은 10억에서 원래 목표했던 대로 2003년도 달성했다고 했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쓰게 되었기 때문에 기금이자 지출을 하나도 안했다고 했는데, 이 여성정책기금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노인기금도 여성정책기금처럼 한 50억 정도의 목표가 되어서 우선 30억, 50억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책정되어야 되는데 10억으로 그쳤다는데, 여기 앞으로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강지연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애시 당초 목표는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해서 10억의 기금을 확보 하겠다 해서 2003년도에 10억은 달성된 셈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30억 정도가 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도 계시고 해서 매년 4억씩 5개년간 20억을 추가로 출연을 해서 50억을 채우겠다는 목표를 두었는데 우리 요구는 내년도에도 4억의 예산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으로 책정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기금이든 간에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기금을 확보를 할 때 그와 관련된 목적사업에 투입되는 것인데 사실은 기금이 없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흔히들 예산부서의 생각은 가급적 기금을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기금도 어느 정도 시·도간에 기금 확충 안 이런 수준의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도세에 상응하는 그런 수준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또 한번 협의를 가져보도록...

기금이 10억에서 스톱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안 되어있으니까 여성정책에 추경에서 2억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추경에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려놓고 우리와도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부서와 우리가 한번 협의도 해볼 테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기금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성복지기금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노인복지기금도 여성복지기금 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50억으로 책정되었다는데 여성기금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성기금이 50억이 되듯이 노인복지기금도 중요한 데, 어찌 보면 더 이상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억으로 스톱되었으니까 앞으로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가져서 어느 정도 목표상향 조정을, 기금을 좀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발전 토론회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걸쳐서 2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토론회를 하자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개최할 날짜는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일정한 시점에 여성단체하고 여성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이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가 200만원 이것이, 작년부터 있는 계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정책토론회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강지연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작년에 실제 정산해 보니까 5,890만원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했고요. 방금 시·군별로 100만원씩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이대로 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강지연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시·군 주최 여성주간 행사지원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것은 원래부터 계속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 없는데요.

이 사항을 시·군 단위 행사로 하고 도 단위 사업은 중앙 여성가족부에서 도 단위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여성단체주간을 KBS홀에서 한 그 행사에 이어서 그 행사와 차원을 같이 하는 이벤트 행사를 겸해서 한번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장을 하지만 돈은 안주지 않습니까? 2,000만원 준 것을 1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한마음대회, 도청에서 시·군에 동원하면 여비만 3,000만원이 드는데 그 돈을 하지 말고 이 7,000만원을 20개 시·군에 나주어 주라는 것입니다. 작년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김종부 국장님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나누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장님 바뀔 때 마다 자꾸 바뀌고. 20개 시·군에 100만원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차라리 20개 시·군에 여성주간의 행사를 하지 말고, 차비에 3,000만원이나 드는 그런 낭비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이 7,000만원을 20개 시·군에 나누어 주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000만원을 가지고 도의 잔치를 또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제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 예산 아니면 내가 삭감할랍니다.

여성주간의 도단위 행사를 시·군단위 행사와 별도로 하는 목적은 여성주간을 통해서 범도민적으로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셨을 때이지만 양성평등이 뭡니까? 여성주간 행사할 때 그것도 도의 행사에 양성평등의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에게 지적을 안 하지만 그 때 기자들도 내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주변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 행사를 주최하는 도 여성과에서 그 당시 주과장님 안계셨지만, 그 때 그 행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줄 압니까? 이 돈은 시·군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연 위원 얘기를 간단히 줄여서 하면 여성주간에 각 시·군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 국비 내려온 것을 받아서 1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의원으로서 행사에 가보면 짜증을 내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농협에 손을 벌립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매년 농협에서 보태고 그렇게 할 바에야 그 행사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행사에 7,000만원이 있으니까 그 돈을 2,000만원을 떼서 시·군에 보태주면 200만원씩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2,000만원 줄은 것은 다음 추경에 올려서 보충을 해서 7,000만원 가지고 도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까? 제 개인생각은 이 분들은 지사를 모시는 분인데 지사도 당연히 행사를 하고 싶지요. 그것은 우리 욕심이고, 조금 전에 강지연 위원님 말씀하시 뜻을 국장님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 7,000만원을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시·군에 200만원, 국비 나오는 것은 100만원 주시고, 여기에서 20개 시·군 200만원 보태어서, 그러면 300만원 주시고 나면 3,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다음에 4,000만원 추경에 해서 하는 그것이 정석이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자꾸 하면 말만 길어지고...

답변하려는데 자꾸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강위원님 말씀도 국장님 바뀔 때 마다 답변이 틀리니 이것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을 받아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집행부 바뀌면 저희들 또 앵무새처럼 또 해야 되고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5,890만원 썼다고 했죠, 그러니까 6,000만원 쓰면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기에서 시·군에 200만원, 국비하고 300만원 주시면, 그리고 나름대로 내년에 또 200만원 더 줄 요량으로 하고 그래서 진척을 보여야 되지, 작년에 100만원 국비 내려온 것 나누어 줄 바에야 다니면서 제가 나누어 줄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연 위원님 여성에 대해서 아주 열의를 가지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만 전임 국장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알겠지만 저는 저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마음잔치 7,000만원 있고 그 다음 여성주간행사 지원하는 경비로서 시·군에 교부하는 성격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분권교부세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강지연 위원님은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행사를 하면 되지, 굳이 차량을 임차를 해서 창원 KBS홀까지 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만큼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간이 여성주간이고 내년에 11번째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도 단위의 여성단체장의 입장에서 그래도 도의 입장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하고 싶다는 의중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도지사님을 모시니까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결국 지사님 모시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거야.

내가 이 1억을 올릴 때 여성단체에서 적다고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오른 것이 1억이 올라와서 20개 시·군에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왜 도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내년부터는 20개 시·군에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20개 시·군의 공무원들한테도 여성공무원들이고 도의원들한테도 500만원씩 나누어 준다고 국장이 답변했으니까 갈 거라고, 축사도 떳떳하게 하라고, 20개 시·군의 도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청에는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예산 편제상 7,000만원 부분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교부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가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심의를 무사하게 넘겨주시면 여성주간이 임박하기 이전에 추경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교정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때까지 그 자리 계시렵니까? 옮기시면 어쩌시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못 믿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강지연 위원 말씀하신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똑같고, 3년 전과 똑같다 하는데 사실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작년과 똑같이는 되어 있지만 관련부서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그것 보다 더 많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결과에 소관 국장으로서 다 참석은 안 하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 소관만 하더라도 관련 단체, 또는 사업도 좋고 인건비, 운영비도 좋은데 20억200만원이 신청이 왔고, 최종적으로...

국장님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7,000만원도 깎아 놓았다가 우리가 올리면 그때 추경에 올립시다.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옥반혁 위원님! 감정 좀 자제하시고, 가라앉히고.

국장님, 어차피 여성정책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5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가 듣기로는 진주하고 창원이 새로 두 군데 되었죠? 기존이 여섯 군데입니까? 추가된 데가 진주, 양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여성들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여성들이 그곳에 가서 취업에 대한 것, 가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일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를 김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줬습니다. 아마 다른 도의원들도 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의원의 재정건의사업은 기능보강사업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설 명목으로밖에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국장님께서 전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상 지원하는 금액하고 지금 운영상 부족한 재원이 있다는 현실하고의 지원 기준상의 괴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분권교부금 사업으로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연간 1억5,000만원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분권교부세가 1억1,250만원, 도비가 약 3,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결국 어느 한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인력개발센터 전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운영비 지원기준을 현재 쫓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국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계에 관내를 돌아보니까, 일례로 김해를 보니까 주로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우연치 않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한 곳당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줘서 편모, 편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아침부터 데려와서 내 자식처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재원인데,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200만원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애들 먹이고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도 좀 애를 쓰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갈수록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 진다고 하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 겨울은 더욱 더 서민들이 나기가 힘든 그런 겨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단기 보호시설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출소년들, 오갈 데 없는 부랑아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좀더 확충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부랑인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8세 이상의 거주지가 제대로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도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마산, 진주, 의령 등 4개소가 있는데 일단 제도권내에 있는 4개 시설에서 본인이나 경찰관서나 행정관서에 부랑인으로 신고가 되면 관리하는 네 군데에 입소가 되는데 입소가 되면 거기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랑아들이 없도록 제도권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모 성당의 신부님하고 몇 번 모여서, 제 동기가 18명이 신학교 가서 12명이 신부가 되어 있는데 술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타를 당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 옥위원 당신이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살인사건을 많이 저지른 애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반밖에 안 자랐더라, 평소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구타를 받은 그 애가 결국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도내에도 아동 학대에 대한 무방비 상태가 좀더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331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묘지정비 9억5,338만1,000원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의 공동묘지, 지금은 공원묘지지만 옛날에 2개, 3개 부락단위로 해서 왜정시대부터 만들어 놓은 공동묘지 그 정비를 말합니까?

이게 당초 저희들 계획은 남해, 하동, 거창에서 자기들이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배정이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 취지가 무슨 묘지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 돈이 내려왔다고 보면. 공원화되어 있는 것 말고 옛날 묘지 말합니까? 공동묘지라는 것 안 있습니까, 왜정시대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것.

그렇습니다. 무연고 묘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하위원님, 장묘법에 의해서 남해, 하동, 거창 이런 데는 길에서부터 몇 m까지는 묘지를 못 쓰게 하거든요.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공동묘지라든지 일반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군 자체에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그 사업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깎였네요?

예.

345에 보면 금년에 처음 올라오는 것이죠, 제일 위에. 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 복지회관 건립, 전에 없었던 과목으로 처음 올라오지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건립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6·25사변 때 훈장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 맞지요? 5억원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땅을 사는 것입니까, 집을 짓는 것입니까?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이 돈으로 안 되는 것인데,

국장님, 공부 좀 안 해 오셨나 보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12억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국장님도 후에 옷을 벗으면 행정동우회로 갑니다. 행정동우회가 있는 것을 압니까? 굉장합니다, 건물이 좋고.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다 있는데 이분들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는 건립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를 얻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하정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공이 있어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그런 분들로 된 단체입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73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해서 있는 단체인데 지금 7개 단체 중에서 유독 무공수훈자회만 독립 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무공수훈자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5억원 가지고,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11억4,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5억원 정도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2억원 정도 하고 기타 등등해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을 것 아니죠?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전용 작업장 20인 이상 운영해서 예산이 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감 지원센터 운영이라 해서 5개소에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용 작업장 20인 이상 2개가 어디인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심각한 것이 장애인이 20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어딘지 보니까 두 군데인데 내가 이곳 외에 다른 곳에 가봤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마산복지관 같은 협회 소속으로 그 옆에 있습디다. 가보니까 일감이 없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한 7~80만원 받아 간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분이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일감 구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KO 직전입니다. 그 날도 가니까 일감이 없어서 일부는 며칠을 놀리고, 일부만 작업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20인 이상 전용 작업장에 3억원을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 두 군데가 넘을 것입니다. 잘 아는 계장님이 답을 해 보시죠.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한 사업인데 지금 창원에 있는 한창코리아 하고, 마산 나눔의 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취업하기가 일반인도 어렵습니다마는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감지원센터 두 군데, 전용작업장 두 군데 했는데 강지연 위원님이 가보신 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네 군데를 해서 약 120명을 여성장애인을 취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엊그제 진주에 가서 제지회사를 하나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 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감지원센터 운영에 지원센터는 5개소에 일감을 지원해 주어서 일을 주문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회사에서 일감을 따와서 그 일감을 장애인 집에 나누어 줘서 그것을 만들도록 해서 장애인 집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여성 장애인 말고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남녀 합해서는.

여성 장애인 말고는 없습니다.

여성만 한정하는 것 보다, 그리고 5개소라 했는데 이것이 작업장 10인 이상 해 가지고 남녀가 공통으로 이 문제가, 이것을 좀 해결하면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을 하면서 재활치료도 됩니다. 지원센터 예산이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에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고, 남녀를 떠나서 대책을 과장님이 한 번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여성 장애인 1,000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 120명, 내년, 후내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여성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강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같이 해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장애인만 일을 할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거기에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비율이 장애인이 6인 것 같으면 남자 일반 정상인이 한 40% 정도는 그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남녀가 같이 하는데 일감이 없던데 그래서 일감지원센터 이게 늘어야 되겠다 싶고, 20인 이상 운영하는 것도 한 10인 이상으로, 장애인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예산은 좀더 증액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욕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347쪽에 보면 경로당 건립이 있고, 신축이 있죠? 건립 신축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런데 통일을 하지, 건립 신축으로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도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제 생각은 유도를 좀 해서 마을회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충분하게 될 것인데 3,000만원 드는 것이 있고, 5,000만원도 있고, 1억원 정도는 경로당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3,000만원이나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러면 내후년으로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은 없겠습니다.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하는 방법,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형태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수리 정도에 따라서 금액도 다를 수가 있고, 증축을 하더라도 증축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5,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같은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그것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건의사업하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협조를 구해서 차라리 추경 때 그것을 개조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싶은데, 그리고 개조도 5건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시·군비가 지원되어서,

대부분 보면 시·군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더라도 5,000만원을 지원해서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새마을회관이 놀고 있습니다. 그 건물 놔두고 또 경로당 짓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똑같은 예산 가지고. 그래서 마을회관이 대부분 2층으로 있으니까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층은 경로당 시설을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면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용의는,

사실은 이 사업이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된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 주는 그런 뜻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검토는 해 보십시오. 타당성이, 제가 봐서는 대도시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골이 많습니다. 한 동네에 2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따져보면 마을회관 개축해서 말씀하신 대로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1층은 경로당 쓰는 것이 정상인데, 주민들이 요구했든, 도의원들이 가셔서 자기 업적을 하나 남기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서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부 두 페이지가 다 그런데, 우리가 손 못 대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지, 따지고 보면.

일단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재정 건의사업을 확인한 바고, 일단 검토는 해 보십시오. 아무리 도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이라도 우리가 합쳐 줄 것은 합쳐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시민회관은 3·15의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술회관입니다. 음악, 예술, 성산아트홀 같은 회관입니다, 640억원 짜리인데, 시민 다목적회관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릅니다. 하나는 성산아트홀 같은 장소고, 하나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다목적 시민복지회관 예산이 2004년도에 국비로 10억원 나갔고, 작년도에 시비로 12억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시비 5억5,000만원에 도비 10억원, 내년 예산에 도비 10억원 이렇게 내년 예산까지 반영을 다 해 놓았어요. 그렇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소요액이 7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비 지원 말고도 국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왔으면 국비에 도비를 붙이든지, 시비를 붙여서 그때 사업을 왜 안하고 지금 와서 국비 한 번 넣고, 시비 한 번 넣고, 이제 도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마산시의 재정만 튼튼하면 시비를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다목적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회관 건립에 있어서 난립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산의 복지회관 짓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 들어간 것이 당연히 벌써 사업 시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처음에 국비 10억원 내려온 것은 뭘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구 3·15회관을 철거하고, 마산시에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나름대로 마산 시비를 가지고 다 되리라고 봤습니다마는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도비도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좀 지나갔지만 노인 학대 문제에, 거기에 종사자가 4명이라고 했죠? 4명 맞습니까? 원장 보태서.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1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9,375만원입니다.

4명이 운영하는데 2005년도는 9,300만원이고 내년에는 40.8%가 인상된 1억3,200만원인데 내년에 직원을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계속 4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0 몇 % 올린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50%가 됩니다.

금년도도 50 대 50 아닙니까?

맞습니다.

40.8%나 올라간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은 그대로 4명이 하는데.

사용되는 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명 아닙니까? 6명으로 늘렸다면 모르지만 방금 답은 4명 그대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0.8%. 무려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라는 것은 햇수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보통 3% 내지 4% 정도는 매년 인상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한 운영비를 금년도에 그대로 하라는 것은 없고, 운영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국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일부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50%를 지원해 주면서 도비도 50%를 확보하라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직원 4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9,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무려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갔는데 인건비가 다소 올라갔다고 보고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40.8%나 인상이 된 것은 사무인원이 하나나 둘이나 는다든지, 시설을 개축한다든지, 두들겨 맞고 오면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하루 밤 재우고 하는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을 무조건 인건비 상승되고, 운영비 올라가고, 됐습니다.

시집 안 간 여성직원들 명단을 빼주세요. 총각을 구해야지,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특히 장애인복지예산이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몇 위 정도 됩니까?

한 6위 정도 됩니다.

장애인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복지예산 증액 편성하라고 제가 5분발언을 한 일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00억원 이상 증액되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보면 1,000억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 복지에 체감으로 느끼는 게 상당히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분야 말씀입니까?

내년 2006년도?

장애인...

아니, 전체적으로 새로 몇 건 정도 신규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딱 부러지게 몰라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빼 놓은 사업조서는 있습니다.

조금 난위도가 그런가 보네요.

예, 27개 사업 정도 됩니다.

예?

27개 사업.

예산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집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집계를 해서 서면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50억원 정도 됩니까?

50억원은 더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늘려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수요는 가면 갈 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같은 값이면 좀더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재정을 투입해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기존사업도 소홀함이 없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책도 기존시책 못지 않게 활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사업을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에서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사항별설명서는 34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고령자 구직 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하는데 예산이 9,6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그러면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세부계획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훈련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400명 정도로 이렇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이 계획이 대략 예측으로 9,600만원 정도, 취업교육 훈련을 위해서 한 400명 정도 할 것으로 보고 9,600만원 잡아놨다 이 말이죠?

예, 시ㆍ군별로 20명 정도 해서 400명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세하게 세부계획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 홍보 예산이 1,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방송 홍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몇 회, 어느 방송국에, 아니면 라디오나 TV나, 아니면 케이블방송이나 등등 있겠죠. 어떤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도 MBC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제작해서, 제작비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백화점하고 협찬을 얻어서 지금 MBC에서 하루에 네 번 정도 광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송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정보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지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예, 지금은 별도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홍보를, 장애인 정보를 위해서 정보소식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앞으로 소식지라든지 또 도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알려야 될 공지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아마 독지가가 장애우 신문이라 해서 발간을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인데 상당히 열악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신문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예산이 없어서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일부는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 부분을 따로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도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재정지원을 해서 장애인한테 복지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차봉 위원님께서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도에도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단체로서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은 추경에 그런 부분 예산지원이 되어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지니까 지원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경상남도내 장애인들한테, 또 학교나 장애인특수학교 같은 데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각종 기금운용에 있어 7개 기금 중 기금목표액이 50억원 미만 기금이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은 이자수입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금 10억원으로 이자 4,000여만원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50억원 정기예금일 경우 연 4%로 보면 2억원 이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금목표액이 낮아 실질적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효율성 등 기금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여 목표액을 최소한 50억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조기 달성토록 하고, 자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2006년도 경남여성한마음대회 예산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으로 전액 도 단위 행사계획이 되어 있음은 시ㆍ군 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 행사를 시ㆍ군 단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예산심사를 위해 답변, 자료준비 등에 협조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