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쌀쌀해진 날씨는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불조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재발상 시 초동진화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해는 화재 없는 겨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2,000여명 소방공무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세출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세항별 내용 중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행정과장이 그리고 각 소방서는 동일한 과목으로 편성되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소방서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055페이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방법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 의무소방대 운영 관리 사업,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 및 확충, 무선페이징 보급 사업 외 국고보조금 등 24억6,400만원의 전년대비 50억4,200만원이 감액된 2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계도우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소방법위반 과태료수입을 전년도 2억원 예산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고, 의무소방대원 33명 감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축되었으며 올해 헬기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헬기구입비 42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도의 관서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예년의 소방행정에 일괄 편성되던 13개 소방서 인건비를 소방관서별로 편성하면서 각 세항별로 전년대비 증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이 166억2,500만원, 방호구조 83억6,800만원, 창원소방서 106억3,100만원, 마산소방서 99억1,700만원, 동마산소방서 89억5,100만원, 진주소방서 145억2,300만원, 진해소방서 49억7,100만원, 통영소방서 90억3,700만원, 사천소방서 73억1,700만원, 김해소방서 102억7,900만원, 밀양소방서 64억9,900만원, 거제소방서 60억2,500만원, 양산소방서 69억3,400만원, 창녕소방서 56억400만원, 거창소방서 91억2,200만원으로 본부 및 13개 소방서 예산은 전년대비 11.8%인 178억8,400만원이 증액된 1,348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상승분과 관서증설 및 유가인상과 선진 소방행정 연수비 신규편성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증액분 그리고 창녕소방서 신축 및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 등 자체사업비 증액분 등입니다. 내년도 소방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70.6%인 952억1,000만원,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10.4%인 140억7,900만원, 소방청사 신·증축 및 장비보강 등 사업비가 18.9%인 255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세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에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대비 1억원이며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의무소방대관리 운영사업비가 전년대비 7,300만원이 감액된 8억100만원, 방호구조과 소관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8,900만원이 감액된 6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19구조구급대 확충 사업비로 전년대비 7억2,800만원이 감액된 8억5,400만원과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에 1억2,500만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0억4,200만원이 감액된 2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941억9,100만원에서 775억6,500만원이 감액된 166억2,6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소방본부 상황실 및 항공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무소방대 봉급 및 상여금 1억3,9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0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일반운영비가 3억2,5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위탁교육비 증액과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 화재진압용 장비 임차료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 등 행사지원비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060페이지입니다. 소방업무추진비 및 교육여비인 국내여비가 소방공무원 교육인원 증가로 전년대비 2억700만원이 증액된 5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선진 소방연수 국외여비 5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소방서별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전년도와 같이 1억8,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62페이지, 포상금으로 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22억5,600만원과 소방공무원 산업시찰 4,000만원, 체육대회 시상금 등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0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억5,000만원과 국내여비 1,100만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료 1억4,200만원, 소방공무원 숙소임차료 증액분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실습장 재료비 및 소방장비개발 우수장비 시연품 제작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5억7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창녕소방서 신축, 청사 근무환경 개선, 소방방재 교육 훈련장 신축, 공기충전기실 설치, 사업의 건축비 및 감비리, 시설부대비와 합천소방서 증축 및 함안소방서 신축 설계비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차 등 노후소방차량 34대 교체·보강에 44억원, 소방장비 검사기구 구입비에 500만원과 특수방화장비 구입비 2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입니다. 전년도 105억5,200만원에서 21억8,300만원이 감액된 83억6,8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3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 5,9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보상금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 900만원, 소방동요대회 참가경비 600만원, 한국 119소년단 운영 경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금으로는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72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101억7,100만원 대비 23억3,900만원이 감액된 78억3,1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업비 50%가 지원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조차, 구급차 교체·보강 등 119구조구급대 확대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50%가 지원된 30억7,5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재조사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창녕소방서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1,400만원, 119조난위치표시판, 인명구조봉 설치비 6,500만원, 소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 설계비 1억500만원, 진주소방교육훈련장 보수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진영읍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창녕소방서 화재조사 장비구입비 5,60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소방헬기 구입비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4페이지, 자체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5,300여만원으로 재료비 3,900만원, 시설비 5,500만원으로써 긴급구조상황실 교환기 MDF 교체공사 1,200만원, 신월파출소 차고지 에폭시 포장공사 1,500만원, 파출소 방수공사 2개소 1,800만원, 파출소 교환용 키폰설치 공사 1,000만원입니다. 108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5,800만원으로 에어컨디셔너 1대 300만원, 냉·난방기 2대 900만원, 모사전송기 3대 200만원, 컴퓨터 16대 2,400만원, 프린터 4대 200만원, 화재조사분석실 소요물품 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소방서장입니다. 1096페이지, 전년도 사업예산으로써 2억8,700만원에서 7,1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재료비에 3,200만원과 시설비로써는 소방정 검사 대비 수리비가 4,800만원, 소방정 부함선 도장공사가 4,800만원, 오수시설 설치공사 1,300만원, 차고바닥 공사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전자복사기, 에어컨, 모사전송기, 컴퓨터 등 18종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동마산소방서 예산안 중 총액부분과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8페이지, 예산총액은 89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해당 소방서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분입니다. 재료비는 구급차 약품과 소방 및 방호업무용 재료구입비로 3,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1개 파출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1,500만원, 양봉파출소의 출입문 등 교체 보수비로 2,300여만원과 전기온수기 설치 등 소규모 수선사업 6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0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인 에어컨디셔너 외 4종 12점에 대해서, 행정장비인 컴퓨터 외 5종 32점과 인명구조장비 2개 종류에 3점 구입비로 4,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동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진주소방서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2,900만원보다 125억9,300만원이 증액된 145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6억2,600만원보다 4억9,800만원이 증액된 11억2,5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 재료비에 4,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리산 산악구조대 신축비 6억2,700만원, 신등파견소 신축비 3억1,300만원, 통신회선 증설 및 기계실 정비 800만원, 삼동파견소 배수로 정비 및 옹벽설치 2,200만원, 남해파출소 식당 및 대기실 개선에 1,000만원, 소방호스건조대 설치 400만원, 중앙파출소 2층 창문 설치 4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등 13종 구입비로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진주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해소방서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진해소방서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9,300만원보다 44억7,700만원이 증액된 49억7,100만원으로써 진해소방서 89명의 인건비로 39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9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9,900여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1,800만원과 시설비로 웅동파출소 차고문 교체, 이동, 웅동파출소 및 본서 옥상 방수, 본서 이동식 문서고 설치, 본서 내부 도장공사비 등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사복사기, 잠수기구세트, 컴퓨터 등 9종 구입비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소방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사업예산은 1140페이지～1143페이지 통영소방서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1,400만원보다 7억9,300만원이 증액된 9억700만원으로써 재료비는 구급약품 및 업무용 재료비에 2,200만원, 민간이전비로 청사조경 및 청사용역 민간위탁금 3,900만원과 시설비로 서호파출소 신축비 6억2,600만원, 소방정 중간검사비 및 상가수리비 등 9,600만원, 고성파출소 환경정리 700만원, 회화파출소 체력단련장 조성비로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터, 전자복사기 등 13종 구입비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설명서 1143페이지～1154페이지까지 사천소방서 세항 중 11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3억4,200만원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4억5,0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 재료비에 2,100만원이며, 1152페이지, 시설비로 구조대 증축 공사 3억5,000만원, 남양파출소 바닥포장 및 배수로 공사 1,600만원, 곤양파출소 바닥포장 및 배수로 공사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에어컨, 모사전송기, 컴퓨터 등 12종 구입비로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소방서장 이정용입니다. 김해소방서 사업예산은 1163페이지～116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억8,700만원보다 2억2,400만원이 증액된 4억1,200만원으로써 1163페이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3,800만원과 시설비 내외파출소 증축 공사비 및 시설비로 2억8,600만원, 컨테이너 창고구입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전사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9종 구입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4페이지～1175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전년도 4억6,0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2,100만원, 시설비로써 본서 청사 내부도색, 개인사물함 제작, 본서 전력 승압 공사비 등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10종 구입비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소방서장 강동진입니다. 거제소방서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억9,500만원에서 9,100만원이 감액된 1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2,000만원과 시설비로 수월파출소 신축 설계비, 옥포파출소 사무용 집기류 제작설치비 등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7종 구입비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3억5,400만원보다 6억2,400만원이 증액된 9억7,8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2,800만원과 시설비로 양산소방서 3층 증축공사 8억6,000만원, 본서 비상발전 설비설치 3,200만원, 웅상파출소 방수공사 등으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잠수장비세트 등 7종 구입비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녕소방서장입니다. 먼저 저희 창녕소방서가 개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승화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소방서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녕소방서는 신설된 소방서로써 2006년도에 56억400만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4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1,800만원과 시설비로써 창녕소방서 홈페이지 구축비 600만원, 남지파출소 환경개선 사업 1,800만원, 부곡파출소 환경개선 사업 1,000만원, 본서 환경개선 사업 1,400만원, 파출소 개인보호장구 보관함 등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에어컨디셔너, 비디오프로젝트, 잠수기구세트 등 총 14종 구입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창녕소방서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창녕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소방서장입니다. 1216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합니다. 전년도 8,000만원보다 7억1,600만원이 증액된 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2,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천파견소 이전 신축 6억3,800만원을 포함한 6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등 11종 구입비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세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5페이지～1068페이지까지, 주요단위사업조서 3페이지～11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권 위원님!

1060페이지에 보면 선진소방행정 연수비 5억원 되어 있고, 1062페이지에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해서 4,000만원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선진소방행정 연수 대상국, 사업기간,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적되었습니다. 2005년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해서 3,700여명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660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중 소방공무원은 전체인원의 2.1%인 40명에 불과해서 소방공무원이,

그런 답변 말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외선진지 연수는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안목을 넓히고 기술습득도 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 가는 것이고 산업시찰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금강산, 국내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연수 가실 적에 부부동반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공무원만 가시지요?

해외연수 가는 것은 반드시 공무원만 가고, 국내에 가는 것은 예년에는 부부동반으로 가기도 했는데 올해는 선거법 위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보냈습니다.

무슨 선거법이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예산을 가지고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올해는 공무원만 보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법이 잘못됐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도 부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선거 때 말고는 부부동반해서 가면 됩니다.

국내에 가는 것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작년까지는 보내고 했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아직 부부동반해서 간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부부동반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행 여비규정이나 여러 가지 규정상으로 봐서는 부부동반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기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면 돈도 더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소방서에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1인당 36만9,700원 정도 사업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1대에 한 명씩은 장학금이 지급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수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대에 1명씩은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2개 대에 1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인원을 다소 늘려달라고, 각 대에 1명씩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느는 것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자녀장학금은 1대에 1명씩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셨고,

의용소방대 각 대에 1명씩 자녀장학금이 지급이 안됐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의용소방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 대에 1명씩은 줘야 되거든요.

도내 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배 정도로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의용소방대 전체 예산 10% 정도만 늘리고 다 못 늘렸는데 계속해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관계는 대별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정쩡하게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의용소방대 내에서도 분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대에 1명씩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각 소방서장님께서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시겠습니까! 어느 대에는 주고 어느 대에는 못 준다 했을 때.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는 2개 대에 1명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각 대에 1명씩 다 주려고 하면 한꺼번에 100%를 늘려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계속적으로,

그때 본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1억8,000만원인가 1억9,000만원인가 있으면 다 돌아간다고 보고를 한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의 배정도 늘리면 다 돌아가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시행 안된다는 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올해 상당 액수가 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했는데, 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금액이 크고 적든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100%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대 위원님!

신항 개항을 대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물론 신항 자체에 소방설비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해서 도에서도 신항에 관련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세부적인 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해소방서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신항만 지역에 부지가 확보됐다고 말씀했는데, 내년 추경이나 2007년도에 파출소를 신설하도록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해경에서도 선박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정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신항 자체가 육상, 해상 양면을 다 가져 가잖아요. 대형선박에 대한 준비도 되어야 될 것이고, 부산신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방관련 해서 신항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 대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신항 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협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항 건설 하는 측하고 별도 협의나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김종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설하는 측하고 소방관서 설치문제라든지 소방정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신항 측에서나 부산 측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있기 전에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도 재산보호 측면이나 향후 행정적인 예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요. 먼저 알고자 하고 협의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 도가 대처를 하든지 신항에 요구를 하든지 대처해 나가야지 당면해서 내부협의 없이 있다가 임박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을 때 책임한계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오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대비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소방서라든지 증축, 신축문제 신규발주하실 때 조달청이나 소방서별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소방파출소 설치나 이런 것은 본부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했습니다. 저도 일선에 근무를 해 봤는데 소방서에서 직접 쓸 것인데 본부에서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창문을 하나 더 달아야 되겠다 변경사항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안되고 해서 일선 소방서의 의견을 듣고 본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파출소 공사시행하고 하는 것은 소방서로 다 내려서 소방서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축, 증축비 비용에서 보면 대부분 평당 건축비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진주소방서는 지리산 산악구조대 파견도 평당 400만원에 책정되어 있고, 창녕소방서는 평당 450만원. 물론 설계상에서 층고라든지 이런 높이가 있어서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본부에서 관리하게 되면 건축비가 들쑥날쑥 하는데, 리모델링이 평당 150만원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반사회에서 시공사에서 건축되는 비용을 보면 소방서별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물론 설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증축비도 평당 400만원 들어가야 되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는 건축단가가 4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부지조성비라든가 쉽게 말해서 토목설계비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고, 리모델링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신축, 증축비가 평당 400만원, 창녕에는 평당 4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소방서를 짓는 것은 청사규모도 크고 주위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규모가 큰 데는 건축비 단가를 450만원으로 정했고, 파출소라든지 파견소 이런 소규모의 건축물은 부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국비도 아니고 사실 전부 도비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관급공사라 해도...,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볼 때 파출소도 400만원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서, 파출소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방서에는 반드시 실내에 숙식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라든지 방 같은 것이 있는데, 일반 사무실 건물보다는 사실 단가가 더 들어갑니다. 숙식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파출소 건물 지어놓은 것을 보셨겠지만 일반 사회 건물보다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지어서 올해부터는 단가를 조금 높여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도 제대로 짓자는 그런 취지 하에서 소방서는 평당 단가를 450만원, 파출소,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0만원정도로 단가를 매겨놓았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면 현재 200만원이 채 안 치입니다. 물론 관급공사입니다마는 층고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조금 높이가 있다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서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또 시공사별로 요즘은 다들 공사가 많이 없어요. 그런 관계를 감안하셔서 도비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번 더 챙겨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아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1065페이지 하단에 소방청사 환경개선 7개소에 4억9,000만원 이것이 포괄성사업비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7개소는 북면이나 군북 이런 데 파견소나 파출소에 환경이 아주 열악한 데 근무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하는,

일반파출소 증·개축하는 사항하고 달리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장소가 아주 열악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 해서 연차적으로 한 해에 7개정도씩 배정해서 직원들 대기하는 대기실을 개선하는 그런 공사로 급한 곳 7군데,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7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1개에 7,000만원씩,

그것은 한 곳에는 1억원이 들고, 5,000만원이 드는 데도 있고, 7군데를 묶어서 한꺼번에 전체 합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기로 정리를 안 해 놓은 것을 보면, 7개소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은 없고요?

세부 계획 내용은 있습니다.

세부 계획 내용을 왜 부기에 산정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포괄성사업비 밖에 안 되지요?

7페이지, 단위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내용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 창원 북면, 마산 군북, 동마산, 양덕 구조대, 진주 반성, 거제 본서, 거창 가야 등 7개소 장소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방재 교육 훈련장 신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 교육 훈련장은 당초 의령에 소방방재타운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도민 안전체험관은 국비 지원이 올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부터 먼저 설치를 하자 해서 지금 현재 교부세 10억원 정도를 올해 받았습니다. 내년의 사업비 일부인 신축하는데 교육훈련장 본관하고 훈련탑 설치하는데 24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올해 교부세 10억원이 갔고, 내년에 14억원 정도를 세워서 소방공무원 훈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소방서별로 거의 비슷한데, 13개 소방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 소방서라도 물어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다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3개 소방서하고 방호구조과에 대해서 같이 물어볼 것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안영대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기호흡 충전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소방서 차고에서 컴프레서를 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해 보니까 물탱크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호흡실의 공기가 나쁘니까 밑에 찌꺼기가 결국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가 맑고 쾌적한 곳에 해야 되는데 사실 산속에다 별도의 건물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의령에 계획하고 있는 그 장소가, 헬기 계류장이 들어가고 하는 장소가 아주 청정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충전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녕소방서에 공기충전실이 들어 있는 것은 각 소방서마다 있습니까?

각 소방서마다 충전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청정공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 세우는데 창녕소방서도 있고 소방서마다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고 두 개 다 사용할 예정입니까?

공기호흡기 충전하는 것이 사실 현장에 큰 불이 나게 되면 공기호흡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사용하면서 충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급한 것은 그렇게 쓰고 일반적으로 급하지 않는 것은 충전하는데 필요한 것을 충전해서 갖다 쓰는데, 사실 의령에 하나 설치해 가지고는 이것 다 수용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를 하고, 급한 것은 해당소방서에도 다 있어야 충전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깁니까?

일본 같은 데 그런 곳이라든지 앞선 나라를 보니까,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는데 공기가 나쁘니까 결국은 안에 이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가 어디라도 청정한데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차고 안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공기가 나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장소에서 충전을 하면 안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근본적으로 질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소방서마다 문제가 있으면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한 군데에다 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긴급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분명한데, 앞으로 이것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고 권역별로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소방서에는 미흡하지만 급한 데는 쓸 수 있게끔 응급조치로서는 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직원들 건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일가견이 있는 김권수 위원님께서 안 와서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보급할 것인데, 우리가 쭉 다니면서 그리고 실무자한테 물으면 AS 문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매방법은 어떻습니까? 조달청 구매입니까?

조달청은 현재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바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해서 보급을 경남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습니까? 보급하는 것을 제가 옛날에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몇 개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된 것이 3개 회사입니다.

우리가 응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제품의 검증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아니고,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여태까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FI인증제도라고 해서 소방검정공사에서 품질 인증을 해 준 것만이 조달청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FI 인증을 받고 조달청에 3자 단가 계약된 업체가 현재 세 군데입니다. 현재 품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써봤습니까? 작년에 보급을 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보급이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보급된 것은 전년도에 집행을 못 한 것을 금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 아닙니까?

상반기에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검증된 것을 가져왔네요? 아직 몇 개월 써보지 않아서...

FI인증제도라는 것은 국가 공인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설치한 것은 품질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 설치한 작년도 사업 분은 품질이 훨씬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인데, 문제는 더 써봐야 되는 것이고 한데,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FI입니까, 뭡니까?

FI입니다.

FI인증제도가 있기 전에 국가에서 응급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면서 그 당시에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이 검증 자체를 우리가 믿어도 되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증 제도는 상당히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제대로 여러 가지 검증 제도가 안 갖추어져서 불량한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계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연이어서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선진연수 관계인데 지금 20명이 10회인데, 혹시 대상은 어떻게 잠정적으로 결정 해 놓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방문국?

방문국 말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 때는 분야별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약 10% 정도를 선발해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우리가 시작한 지가 한 시간 가량 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리산 산악구조대 관계는 현재 부지는 지리산 덕산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삼장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지을 계획이고, 아까 안영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악구조대는 산악구조대의 특성에 맞도록 산악 부분에서 통신이 잘 될 수 있도록 통신장비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차도 배치를 하고, 산악에 적응될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급차하고 배치를 해서 지리산권에 많은 등산객들이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에 미리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창원소방서에 갔을 때, 여기에 창원소방서장님께서 와 계시지만 이번에 새로 구입한 장비가 있데요. 산악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각 소방서마다 지금 배치가, 창원소방서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런 장비도 전 소방서에다 다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장비들은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창원에 배치해서 중부권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통영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 서부경남권에도 하나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본부장님 유조차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유조차는 예전에 소방본부에 헬기가 있을 시절에 가지고 있던 유조차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대를 새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유조차가 예전에 10년 이상 된 유조차이기 때문에 그 유조차가 여태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 있었는데, 후 내년에 헬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헬기용으로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헬기 기름을 넣기 위해서 쓰는 유조차입니다.

이 유조차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창녕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예.

1055페이지에 보면 진해소방서가 전체 예산액이 최고로 작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소방서인데, 신설 소방서로서 부족분이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 소방서로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내년에 부지도 새로 구입할 예정이고, 지난번에 우리 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부지를 물색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2,000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2,000평을 구입을 하면 새로 설계를 해서 신축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창녕군에서 협조를 해 줍니까?

부지는 창녕군에서 100% 자기들이 구입을 해 주고, 우리는 건축비만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님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군수님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 가서 제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네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서장님 들어가시고, 진영읍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인데 이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진영읍에는 소방관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것 같아서,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진영파출소 1층 위에 2층으로, 지금 현재 여직원들이 일선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 때문에,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의용소방대 남녀대 사무실과 또 여직원 공간, 저희들 물품창고 등이 거기에 증축비로 지금 현재 계상...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위에다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네요?

예, 증축입니다.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다른 공간에다가 건물을 짓는가 싶어서,

공단이 확장되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에 기존 파출소를 옮겨서 신축했는데, 1층 밖에 안 되어서 지금 공간이 협소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판도 위원입니다. 동마산소방서장님! 소방서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면서 두 가지 정도는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마산소방서장님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니까 대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제가 대충 보니까 창원, 마산, 동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전자복사기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전에는 전자복사기가 없었습니까?

박판도 위원님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사기가 있습니다. 노후물품은 교체를 하고, 거의가 다 있습니다마는 새로 생긴 파출소나 파견소 같은 곳은 복사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분 내지는 미확보된,

동마산소방서의 경우는 한 대가 어디에?

이것은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본서 교체분?

의령파출소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복사기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출동하는 출동수당 이것을 지금 1억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편성기준이 어떻습니까?

액수는 소방사 계급의 몇 분의 몇 해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은 제가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제일 잘 하실 것 같아서 서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보면 시 지역은 시 지역 하나에 의용소방대 1개 대가 편성되고, 1개 대 밑에 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 지역은 의용소방대 1개 대가 50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군 지역으로 가면, 읍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면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급을 보면 시 지역 동사무소나, 면 지역 면사무소나 격이 비슷합니다마는, 시 지역은 동별로 설치를 안 하고, 면 지역은 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원이 군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인원이 1년에 전부다 출동을 다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6회 정도, 그래서 총 인원을 가지고 1개 면대 20명으로 잡으면,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회 출동했습니까?

작년에는 출동수당이 모자라서 덜 지급했습니다.

몇 회나 출동했습니까?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육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각종 일반행정 지원을 하는 산불 캠페인이라든가, 불조심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실제 화재가 나면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출동 시키고, 수해가 나면 수해지역...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을 쭉 보면 이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이게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2,400원×6회, 전 소방서가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 소방서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2만2,400원×인원×6회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출동할 때는 많이 출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꼭, 의용소방대 숫자가 적게 한 사람들은 수당이 적게 나가는 것이고, 아까 서장님 말씀하신 것도 면대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하도록 하고, 출동숫자는 꼭 6번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창하고 창원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많느냐 그러니까 숫자가 틀리고, 그 다음에 거창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동이 많기 때문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전부다 6회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인원에 따라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나 현장출동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출동이 가장 많은 것은 월 1회 실시하는 교육에 거의 많이 참여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사항이 있어서 출동을 하는데, 사실은 1년에 소방관서에 출동하는 횟수에 비해서 출동수당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많게 해야지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들 보전 방법으로서 요구는 다 많고 하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의용소방대원이 850명 이하는 아까 이야기대로 2만2,000원을 계산해서 95%를 계상해 주고 있고, 인원이 1,500명 이상인 데는 85%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진주나 거창과 같이 굉장히 많은 데는 산정된 금액의 85%를 계상해 주고, 인원이 적은 진해나 창원 이런 데는 95%를 계상해 주고 있어서 다소의 보전은 하고 있는데,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대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출동 횟수를.

본부장님, 동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90%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 교육도 많고 출동도 많고 한데, 이렇게 편성해서 그냥 운영해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930명 중에서 출동하니까 와라 해서 오는 사람들이 200명밖에 안 되니까 930명 정도의 수당을 다 타서 그것을 유도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닙니다. 매월 한번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정원이 예를 들어서 900명인데 그 중에서 450명이 참여를 했다면..., 출동한 데서 서열을 만들어서 개인구좌로 지출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하여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예를 들어서 동마산소방서 1억1,204만9,000원이라고 하면 결산할 여기는 제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을 믿나요?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연말이 가기 전에 실지로 출동한 횟수보다 보유한 수당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재표나 결산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줘서 4만5,930만원을 썼다, 그래서 70원이 남았다, 이렇게라도 만들면 이렇게 썼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5만원 해서 5만원 지출 다 해서 제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썼는지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출동수당이 안 맞아요. 틀림없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을 겁니다.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을 것인데 결산할 때는 제로로 틀림없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소방서별로 모자라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좀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전부다 2만2,400원×6×인원 이렇게 해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위원님 지적을 앞으로 업무에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적으로 봐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훈련에 참석하도록 의무소방대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률이 50%만 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6회는 참석하게 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2만2,400원×12×인원 이렇게 나와야지, 6×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2만2,200원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소방사 1호봉 봉급의 1/30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출동수당이 공무원 봉급 올라가는데 따라서 자동적으로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100% 다 확보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남는 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850명 이하는 계산해서 95%를 주고, 850〜1,500명은 90%, 1,500명 이상은 85% 주는데... 조금 인원이 적고 많고 한데 대해서 집행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특별하게 지적 문제가 아니고, 119구조구급대 확충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00%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계획하고 지금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05년도 확충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총 사업비는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12개 소방서이고, 창녕이 와서 13개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 수치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수치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국비 지원 문제도 올해 6억3,000만원입니까?

국비가 6억8,300만원,

2005년도 투자계획에 의하면 119구조사업 투자계획이 21억원이었고, 2006년 이후에는 국비가 22억원으로 되어서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진행이 다 되어 있고, 사업비 부분에서 국비가 6억8,300만원, 도비가 15억3,700만원, 기금이 8억5,5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나 기금이나 같이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 기금 플러스 한 금액하고 도비 금액하고 같은데, 사실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장비 확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물량이 다소 줄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장비에 비해서 구조차나 구급차 이런 장비들은 훨씬 더 예산 투입이 국비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의 사업은 일단 마지막 해에서 끝나고, 2007년도부터는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원 계획하고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소방서에서 창녕에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총액 부분에서 2005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05억2,000만원에서, 맞지요?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말입니까?

예.

총 사업비가 2005년도에 41억1,500만원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305억2,000만원에서 300억7,500만원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30억7,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앞으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119구조구급 확충사업 총 사업비가 2005년도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305억2,000만원으로 보고를 했고, 여기는 총 사업비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2005년도로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비교를 해 보면 연차별 투자 계획이 유인이 13개 소방서인데,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이 2005년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으로는 305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계속 차질 없이 실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은 국비가 50% 확보되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도 국비 내려온 것만큼 100% 다 확보되기 때문에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물량은 다소 올해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한 쪽은 총 사업비만 되어 있고, 하나는 사업비만 되어 있어서 제가 착각을 계속 했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도내 12개 소방서에서 창녕에 한 개 더 늘어났으니까 총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창녕에 소방서는 새로 생겼지만 수요는 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서 생겨서 특별하게 물량이 전체 늘은 것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구급차라든지 구조차 이런 것이 수요에 거의 맞추어서 많이 보급이 되어서 수요 물량이 조금씩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 사업비하고 착각을 해서,

국외여비에 선진 소방행정 연수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이나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소방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 같은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0회에 20명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선발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앞으로 하위직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무부서나 오지에 있는 그런 대원들을 우선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진지 해외연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의 소방행정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 보니까 4%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견문을 넓혀주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은 안 세웠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상·하위직 계급별로도 고르게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도 격무부서나 어려운 부서 같은 그런 데도 다 골고루 포함을 시켜서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기진작의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봤을 때 너무 상위 직급 위주로, 영향력이 있는 부서에서 많이 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격무부서나 오지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오히려 더 김 빠지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확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려는, 이 해외연수가 더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체의 사기진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무부서 위주로 하위직에 좀더 비중을 많이 주고 사기를 진작 시키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판단을 잘못해 버리면, 그래서 이것이 전체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선발을, 고루 안배를 잘 해 줘야 이것이 나중에 의의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 잘 하자고 하는 예산편성이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우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선발권은 일선에 부여를 할 것인데, 선발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위직은 일정 퍼센티지 이상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위직이라든지 힘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파급효과가 있으면 간부들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목적에 다 부합이 되도록 고르게 편성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시행해 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중 신규사업은 다음 예산시 반드시 보상비를 확보한 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장권 위원님의 안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 하여 건설도시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과 소방본부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이병호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소방방재청에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제가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승화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와 13개 소방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사업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모두에 이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본격적인 월동기를 맞아서 화재예방 활동에 열심히 노력해서 사고없는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