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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남기청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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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한, 경관작물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농가별 지원방법 및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위원 의견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문자 그대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촌 마을의 경관을 보전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농지로써 경관작물 식배면적이 집단화되면서 최소 1㏊이상 집단화되고, 그러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의 종류는 유채라든지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금액은 마을수는 현재 20개에서 30개 마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금년도 61㏊이고 사업비는 1억6,700만원인데 이중 국고지원사업이 1억원, 자체사업 6,700만원을 반영시켰 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우리 도가 이러한 좋은 시책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도 이런 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약 27㏊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단가는 1㏊당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농가에 대한 지급방법은 협약에 따른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개인이나 마을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은 마을단위 경관보전직불추진위와 시장·군수가 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농가별로 지급을 해 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주게 되면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지급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출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추가출연금 10억5,000만원하고, 추가출연금을 통해서 2006년도 운영계획과 연계해서 기금운영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사실 ’95년부터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농어촌기금을 조성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체적으로 8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성내역은 도의 출연금 537억원하고 시·군 출연금 225억원, 이자수입 135억원 해서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농어가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2만698농가에 4,44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전년도 기금잔액과 추가출연금 20억원하고 융자금 회수 243억원, 적립금 이자 18억원 등의 수입으로 해서 융자금 405억원, 이차보전금 1억원 등 406억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 125억원은 예비비 성격의 농산물가격안정자금 60억원과 실제 융자율 평균 85%를 감안할 때 기금손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당초 목표대로 확보하지 못한 9억원, 20억원 중에서 10억5,000만원은 확보했는데 나머지 부족액 9억5,000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매년 20억원씩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바로 하죠. 예,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 농촌 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지원하고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보는데, 도내 농촌거주 외국여성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또 어떤 적응교육이 필요한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여성은 약 4,000〜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촌총각들이 농촌에서 결혼을 못하고 총각으로 많이 남아있으면서 농촌에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촌총각들을 사실 외국인여성들과 결혼을 시켜서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외국인여성들이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문화적인 관습이라든지 언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농촌가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농촌여성,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국적마다 다릅니다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 일본여성 이렇게 해서 약 300명만이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1인당 68만원정도, 약 7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참석자들의 실비보상이라든지 교육비 등 이렇게 해서 약 68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사실 재정상으로 좀 적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또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이 부분은,

박동식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죠? 전문기관이 우리 경남에 어디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외국인여성들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언어교육이라든지 우리 문화관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니까 강사들만, 기존에 있는 교육시키는 기관에 그러한 부분을 전문강사들만 확보된 그런 기관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라고 하니까 강사나 이런 분야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만 전문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기존 있는 교육기관에 그러한 전문, 이 부분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을...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줘야죠. 지금 추상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되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추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배정인원이라든지 정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진주면 진주에 기존 민간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에...

박동식위원

그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사업을 하겠다면 어디를 한다든지 지정되어 있다든지 각 시·군에 몇 명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만 따놓고 나중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사업비가 배정된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만 줄줄 하면서...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예.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이 문제는 아직 교육기관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도내 공·사립 교육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해서 즉 예를 든다면 의령에 있는 사회진흥연수원이라든지 삼성연수소라든지 또 저희들 도내에 합천에 있는 연수원 여러 가지 연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하는데, 우리 가 프로그램만 짜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예산을 해 놓고, 그러면 예산 삭감되면 안할 것이죠?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박동식위원

모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하기 전에, 아무런 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업비를 먼저 땁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만 수립해 주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도내에 각종 연수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연수소에서 또는 대학기관에 위탁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박동식위원

국장님, 예산이 승인된다는 계산 하에 어떤 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기본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기본적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행하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 문제는, 실행하는 문제는.

박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위원

아니고, 아까 뒤의 것 안 했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적별로 전문강사를 확보를 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베트남인은 베트남인대로 필리핀은 필리핀인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40세가 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농촌총각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정말 너무 방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총각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장가를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 총각들이 거의가 보면 자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각들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켜줌으로 해서 농촌에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번에 농촌거주 30세 이상 미혼남성들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면 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농촌총각 16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좀 적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인원을 늘려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도 시·군에 지금 현재 인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농촌에 지금 총각이 약 5,840여명 정도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총각들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만, 수요량은 받아놨습니다.

박동식위원

받아놨습니까! 조금 전에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지원 말이죠, 앞에 이병희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도내에서 삼각끈 맺어주기가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삼각끈을 맺어서 그 분야를 좀더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더 정착하지 않나, 그런 분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사실 삼각끈 맺어주면서 이 외국인여성들이 양부모 그렇지 않으면 언니, 동생 하면서 의지할 곳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절실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421페이지 박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그 위에 보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억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이, 유통정보지라고 하면 농어민신문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는 구독료를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주 2회 발급되는 구독료입니다.

이방호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도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만2,800명 정도 됩니다.

이방호위원

그 사람들 연간 구독료를 계산해서 1억8,4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농업인재해 공제보험금 지원 4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제금 지원해 주는 것,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재해 공제보험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재해 보험관계는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50:50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담률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중의 일부를 어떻게 좀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비 5% 나머지 시·군비 10% 해서 15%를 사실 부담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도에서 몇 %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도비 5%입니다.

이방호위원

농업인들 실제 재해보험 가입률이 몇 %입니까? 25%입니까, 20%정도밖에 안되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의 안전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 현재로 보면 약 39%선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목표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52%, 51〜52%선 또 2009년까지는 약 66〜70%선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37페이지 친환경브랜드쌀 건조저장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장시설 말씀입니까?

이교희위원

예.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추진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교희위원

브랜드쌀 건조저장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그 사업은 어디서 하느냐구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건조저장시설은 대상업체가 정해지면 대상업체가 사실하는 것인데,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교희위원

글쎄, 어디서 하고 있느냐구요? 아까 박동식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창원이면 창원 김해면 김해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니까 재정지원사업인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2005년도 것은 4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진주 두 군데, 창녕 한 군데, 산청 한 군데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야 될 그런...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과 자꾸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친환경브랜드쌀, 그러면 일반벼는 안 하고 친환경만 지원해 줍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브랜드쌀에만,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어디에다 할 것이라는 계획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친환경브랜드쌀 건조저장시설은 사실 저희들은 전체 2010년까지 약 20개소를 목표로 해서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를 더 늘려간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매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2003년도 2개소, 2004년 2개소, 2005년도 4개소 내년에도 4개소 정도를 한다는 이런 방침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개소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을 조사 중에 있다고 이러면 되는가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하고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해야 우리 성질 급한 농민들이고 어민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는 소리 안 하고 하게끔 빨리 집행을 하게끔 해야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방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있죠? 이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1억8,400만원이 전체 유통정보지 대금의 몇 퍼센트다 하는, 도가 몇 퍼센트 부담하고 시·군이 몇 퍼센트 부담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1억8,400만원이 유통정보지 1만3,000부 1년 동안 구독료의 몇 퍼센트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도비가 20%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시·군비가 80%,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교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친환경쌀 브랜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약 209개 종류가 됩니다만,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지 개인 RPC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대규모 건조저장시설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단일곡종별로 저장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혼합보관으로 인해서 가공을 하면 미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로 저희들이 친환경지구를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나가는데, 그 지구에서 나는 것은 단일곡종으로 해서 소규모로 건조저장시설을 만들자, 다음 또 일정한 온도를 갖추는 그런 시설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고브랜드 가치의 쌀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시·군에서 수요는 받아놨습니다. 수요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 7개소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개소 중에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선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교희위원

과장님, 계획은 좋은데 저도 사실 농민의 아들로서 쌀농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개인하고 농협하고 도정공장이 몇 개죠, 경남에?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27개소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개인은?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개인은 12개, 농협이 15개,

이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계약재배를 안 하면 RPC 설치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추수기에...벼 저는 종묘를 지금은 잘 모릅니다. 옛날 벼 종류는 많이 알지만, 지금 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약재배를 안 하면, 정부가 계약재배를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원 안 해 주고 계약재배 안 하면 벼 종류가 열 가지 되면 열 가지 가져와서 그대로 RPC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전에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쌀마다 미질이 좋은 것, 생산이 많이 되는 것, 요즘 뭐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은 안 하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지, 계약재배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하지도 않으면서 친환경브랜드, 명칭만 친환경 붙어있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그저께 기술원에서 쌀 주는 것을 집에 와서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쌀 미질은, 다른 위원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미질이 별로더라구요. 정선이 잘 됐다는 이야기에요. 싸라기가 적으니까, 낱이 굵으니까 그렇는데 미질 자체는 제가 먹어보니까, 저도 사실 쌀장사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나락을 쥐면 습도가 얼마인지 알 정도로 그렇는데 지금 정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민들한테 자꾸 시설을 해 주는데, 특정인들한테 시설을 해서가 아니고 계약재배해야 됩니다. 계약재배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A종류는 A사업장에 갖다넣고 B종류는 B사업장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친환경이 되지 그렇지 않고, 제 개인 생각에는 혼합이 되면 과연 친환경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잘...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이교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단일곡종으로써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한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경남의 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RPC단위로 중심을 해서 전체다 단일곡종으로써 통일하도록 농가에 지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상 금년에는 좀 단일화가 많이 됐습니다. RPC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쌀의 수급문제가 농민들도 피부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강력히 하고 또 대규모 저장시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생산하는 들녘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좀 소규모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최현대식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가공도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이갑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자료 416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이 도내에서 3개소 추진하고 있죠? 친환경쌀하고 경남양돈하고 하동녹차 이 세 군데를 하는데, 두 군데는 민간경상보조이고 한 군데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사유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클러스터사업은 3개소인데 하동의 녹차 클러스터사업은 실제 하동군에서 녹차 클러스터 추진기획단이 직제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동군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별도의 민간이 할 필요 없이 군에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비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라든지 경남양돈사업 클러스터 이것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민간유통사업단, 민간으로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 하면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내 전역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군은 참여하는 것은 8개 시·군이 됩니다만, 참여기관으로 보면 산·학·연·관 해서 전체적으로 2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렇게 됐을 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조직체만 구성되어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은 우선 기초, 구성이라든지 하는 준비단계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 분석은 아직...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이것이 기 사업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지를 조정하고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광범위하게 흩어서 과연 통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지 선정부분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지, 이것이 전부 나눠져서 아무 것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지 선정할 때 이런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겠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당초 선정할 때 전국의 지역클러스터 사업은 20개가 되겠습니다. 그중 시·도에서 이것을 올릴 때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세부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 50%이고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 도비 부담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국비금액에 따른 30%가 도비 부담인데, 이것은 별도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일부 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사업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재원별 투자규모를 본다면 어쨌든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자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제외를 시키더라도 지방비 50%가 거기에서 시·군 부담분이 훨씬 많은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시·군 부담 70%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50% 중에 그러니까 말한다면 그 30%가 도비이고 나머지 70%는 군비로 해야 되는데, 시·군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군 부담분을 줄여줘야 되는데 시·군 부담분을 70%씩 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잘 되겠느냐? 왜 도비확보에 소홀히 했느냐? 대책이 무엇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 지역클러스터 사업 뿐만 아니고 지역특화사업도 있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균형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갑재

이갑재위원

경남도의 예산 편성한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농업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그 늘어난 대체적인 부분이 국가기간산업, 기반조성에 거의 늘어난 부분이지 실질적인 농업현장에,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도별로 이런 사항을 본다면 경남도가 제일 도비부담 지원이 적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시·도별 자료를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사업도 시·군에 도비부담보다 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윤근위원장

그 부분은 이갑재 위원님, 비단 클러스터 사업 뿐만 아니고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7대 의회 들어서 매번 예산심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쭉 보면 여기 전부 다 그래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그렇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도 그렇고,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도 그렇고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부담을 70%씩 해 놨어요.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 최소한 지방비 부담분 50:50은 되어야 된다. 도와 군과 비율이 그 정도는 돼서 맞춰져 나가야 시·군에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지, 도비는 조금만 지원하고 시·군비 부담을 많이 증가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 균특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군 부담분을 동등하게 정도는 가 달라는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내년도 우리 도에 100개소를 하게 되어 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10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시·군에 수요조사는 실제, 이것은 컨설팅사업 자체가 경영체 선정관계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이것은 경영체에서 직접 선정해서 사실 100개소를 정한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내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00개소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시·군에 홍보가 미흡해서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냐? 제가 어느 지역 어느 시·군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10개소, 15개소가 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2개 3개소에 그친 시·군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수요는 그 시·군의 실정을 본다면 더 있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아니면 시·군에 홍보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10개소, 15개소 된 데가 많아요, 서너 개 시·군 나머지 또 없는 데는 2군데, 3군데로 그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수요조사 할 때 문제가 있었다,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수요를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국비가 따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배정된 범위 내에서 선정하려다 보면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수요량은 많이 늘어나지만 이 부분에서 다 못 해주는 그 부분들은 컨설팅사업을 매년 해 나갈 수 있도록,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농가에 효과가 있으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군에 안배가 되어야지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많이 해 버린 것은 농수산국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시·군의 실정을 고려해서 안배를 시켜줘야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분야 대부분의 사업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부터 전체 다 요구를 받습니다. 시·군에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것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자부담분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농가가 있는데, 시·군별로 수요가 올라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미달하면 미달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은 다 책정이 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 100개소 하는데 150개소가 올라왔다 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시·군에 올라온 부담비율이라든지 올라온 개수 비율이라든지 또 전년도에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시·군에 편중되게 배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개소, 15개소, 10개소 되는 군이 두세 개 시·군이 있거든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시·군에는 수요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 적은 것은 수요가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홍보가 잘 못 돼서 적은 것이 아니냐 제 지적사항은 그것입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은 매년 이것이, 전년도에 벌써 시달이 돼서 이것이 읍·면으로부터 공고도 되고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몰라서 못 했다 이 소리는 전혀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고, 다음 417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연계해서 이것하고는 조금 달리 합니다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상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부기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2006년도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진 부분은 농림부에서 마사회기금으로 주는 것인데 일단, 이것은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 부분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는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군비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방침 결정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든 분권교부세에 따른 부담관계는 전액 시군비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부분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국비＋시·군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경남도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것이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우리 도비 부담분이 얼마였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윤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안 되시는 부분은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계장님들이 옆에 좀 거들어주세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어지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그 분권교부세를 우리 도비에서 받아서 도에서 또 시·군분으로 전도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분권교부세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가는 분권교부세가 있고 저희들을 거쳐가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도비분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사업비 이것은 국비에, 그 분권교부세가 시·군으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부담분이 없다, 작년에 저희 도의 부담분도 결국 분권교부세가 와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가 바로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부담분이 빠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볼 때 전년도, 전에는 계속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싶어서 물었는데, 제도의 어떤 변화였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2005년도 올해 이것이 국비 50%에 도비 35% 시·군비 15% 그렇게 해서 학자금 지원했죠? 처음에 내시할 때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35% 지원하기로 한 것을 25%만 하고 시·군에 10%를 더 전가한 사유가 뭡니까? 도비 35% 지원한다고 시·군에 하달해 놓고 중간에 시행단계에서 도비 25%만 지원하고 군비 부담분을 10% 더 증가시킨 사유가 뭐냐?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 그 당시 집행할 때 안 계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답변이 안 되셔도,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수산국에서,

김윤근위원장

국장님 답변...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분권교부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여태까지 도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상,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자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금도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 분권교부세에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그것을 시·군으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분권교부세의 축소라든지 확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약·탁주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제로 됨으로 해서 이것은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탁·약주세라든지 이것이.
갑재

이갑재위원

당초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중간에 시행단계에서 어떤 예산 배정비율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렇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 주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에서 전혀 보탠 것도 없고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변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사업이, 그 사업의 어떤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격,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 정보화를 조기에 정착하는 그런 목적인데, 여기에는 실제 마을단위에서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몇 개 마을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1개소에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1개소에 사업해 주는 것은 마을 홈페이지 부분 구축하고 컴퓨터라든지 5대, 컬러프린트 1대, 방송시청용 TV 1대 이런 정도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기획실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의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농수산국에서 마을단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 해 주시는 것이 과연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관리하기도 효율적이고 그럴 텐데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방금 그런 정도 마을에 해 주셔가지고 별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효과분석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농수산국에서 해 놓은 마을단위 사업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보화 시범마을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더 보강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없지,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의 필요성이 저는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저도 정보화담당관실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정보화 마을육성 관계는 꼭 어떤 정보시설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 마을의 여건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정보시설을 갖추면서 또 전자거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마을에서 나는 특산품에 대한 판매 전략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을단위 정보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그 마을에, 농촌의 어떤 취약한 마을에 이러한 정보시설이라도 갖추어 줌으로 해서 정보능력을 늘리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물론 다 목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셨고 또 예산도 이렇게 올렸을 텐데 제 생각은, 앞서 제가 건의 드린 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양할 것 같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41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교육, 교육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부분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도 그렇고요, 또 뒤에 보면 전체 여성농업인 관련도 그렇고,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으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산도 이관해서 한 쪽으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유사교육을 또 농수산국에서는 농수산국대로 유사교육을, 이렇게 이원화 시켰을 때 과연 이게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있는 인력육성 담당업무를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이갑재 위원님께서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는 일리가 있는데, 이 자체가 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교육이고, 지금 현재 농업경영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성상 경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PTC플러스 교육하는 그 문제도 옛날에 농업인들을 전문하는 교육관이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기술교육 외에 기술교육의 사후관리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 순수하게 증산을 할 것이냐 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도가 가지고 있어서 전체 농민들의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물론 흔히들 하는 말로 부처의 이기주의 원칙에서 내놓기는 싫고 또 관장하려니 효과도 없고 그런 것을 일선에서, 아니면 또 현장에서 공직자들 많이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 작은 욕심들을 버리고 정말 경남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의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진단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농업정책과의 인력육성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넘겨서 체계적으로, 유사한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경남도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농업인재해 공제보험금에 있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재해 공제보험 업무를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 거의 취급을 하고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에서는 사실, 농업인재해 공제보험을 농협에서 하는 공제식으로 생각을 하고, 건수 올리면 농협에 얻어지는 수익이 많으니까 하는 그런 식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 전체 이 사업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꼭 농협에만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에게 뭔가 하는 역할이 있느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실 농협에서 현재 농업인안전공제라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제료를, 여기에 많은 농업인들이 공제에 일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실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래요. 일부 자담 보험료를 전년 대비 64%씩 증액해서 농협에 다 넘기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보험회사가 한 두 군데입니까? 농협에 집중적으로 이걸 다, 보험업무를 위탁시키면 농협에서 우리 도에, 지방의 단체에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국비 50%, 지방비 15% 중에서 도비 5%, 시·군비 10%해서 나머지 35%를 자담을 하는데 이 자담부분을 농협에서 일부분 분담을 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협약이 되어야 될 텐데 아무런 조건 없이 농협에 다 위탁했느냐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재해 공제보험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상해를 입으면 보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농협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안전공제보험 자체를 농협에서 만든 상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농협에서, 현재 이 보험에서 재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중보험에 또 재보험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들이 보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 공제보험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농협에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환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기관에 맡겼을 때 농업인에 대한 환원사업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갑재

이갑재위원

국장님, 지금 농협에 맡기라는 강제조항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가능하면, 그렇지요.
갑재

이갑재위원

가능하면이라는 것이고,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 다음 농협에서 환원사업은 농협사업 목적에 맞게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 공제업무, 농업인재해 공제보험으로 인해서 농협이 전체적으로 총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농협에 이것을 맡길 때 우리가 맡길 테니까 농가부담이 35%다, 농가부담분의 5%～10%는 당신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맡는 조건,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제시해서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시도를 해 보지 않고 무작정 농협에 이 사업을 준다면 아무런, 농협에 주라는 법적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협과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약해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분 중에서 공제료 부분이 사실 시·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아까 환원사업으로 해서, 실제 농민들한테 또 돌려주는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료를 내었을 경우 농협에서 부담분 중에서 환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공제료 부담한 것을, 저희들이 환원해 준 것을 한번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가입한 것이 총 8만9,831구좌였습니다. 그리고 공제료는 28억4,529만6,000원이었는데 그 중에 국비, 시·군비, 자부담분을 빼고 농협에서 환원해 준 것이 9억9,189만6,000원이 환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재

이갑재위원

환원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환원사업을. 환원사업이 그렇게 안 될 텐데요. 그렇게 자료가 나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시·군별로 전체 부담분 중에서 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환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받기로 하지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듣기로도 농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환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농협에서 그렇게 환원을 했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35% 자부담분을 농협에 일정부분 맡겨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예, 420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함안지역입니다.

박동식위원

함안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2006년도 사업대상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곳이 일곱 군데 있거든요. 그렇지요, 사업조서에 보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사업대상지를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금액이 2억1,100만원이네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되다보니까 사실 지원사업비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안에 지원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곱 군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박위원님, 일곱 군데 빠진 이것도 역시 시·군에 직접 가는 분권교부세 때문에 이게 빠졌고, 이 한 군데는 무엇 때문에 돈을 편성했느냐 하면 우리 자체 도비로써 여성농업인센터를 금년에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권교부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비에서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조서에 보면 부족분 일곱 군데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이 표기 자체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권교부세가 바로 내려가니까 시·군에서 부담이 좀 너무 과하다, 분권교부세를 물론 받지만 그런 측면에서, 종전에 또 저희 도비가 부담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플러스해서 더 시·군에서, 그게 약 20% 되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표기한 것인데,

박동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권교부세 가도 도비 20%정도 지원 안 할 겁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것은 확보가 안 되면 못 주는 것이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박동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비에서 직접 한 것은 분권교부세가 안 가는 것이고, 분권교부세가 가는 것은 도비부담에 보조를 안 하고 이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하단에 보면 경상남도 농업인회관 운영비 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윤근위원장

농업인단체협의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경상남도 농업인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팔용동에 있는 그것 말이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처음 초창기에 할 때, 리모델링하고 할 때 농어업인회관이라고 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또 농업인회관이 되었습니까? 어업인들이 안 가고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농업인회관으로 된 겁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표시가, (“오타를...”하는 위원 있음)

김윤근위원장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니까요.

백신종위원

421페이지에는 농어업인회관으로 해 놓았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이 농업인회관 운영 주체는 아까 말한 농업인단체협의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라고 해서 전농련, 한농련 전부 다,

김윤근위원장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거기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농련, 전농련, 그 다음에 새농민회, 전업농 등 8개,

김윤근위원장

그게 간판만 걸어놓은 겁니까, 실제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회의할 때마다 각 단체별로 수시로 와서 회의실이라든지, 거기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수시로 그 장소에서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장소를 많이 찾고 있고 또 자기들 간담회를 한다거나 할 때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윤근위원장

8개 단체가 다 그렇게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어떤 특정 1, 2개 단체만 하고 다른 단체는 간판만 걸어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씩 확인해 보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일부 많이 활용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번 가 보면 임원들이 모여서 수시로, 그런 장소도 있고 가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큰일이 없는 한은 평상시는 없고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옵니다.

김윤근위원장

2,000만원정도 되면 연간 운영비에 몇 %나 되지요? 2,000만원 가지고 연간 운영비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농민단체에서도 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좀 부담을 합니다.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적습니다. 적은데,

김윤근위원장

몇 %나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약 80%정도에서 85%선정도,

김윤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데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인들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8개 단체 중에,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당초에는 농어업인회관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어서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000만원 올린 것은 우리가 무상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700만원 가까이 받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그 건물을 아무래도 관리하려고 하면 인부임 하나, 한 사람 정도는 써야 된다, 그게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인데 청소하는 사람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되겠다 해서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쓰고 있고, 또 어업인 단체도 이 쪽으로 좀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농업인 각종 단체가 상시 근무하는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가 보면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북적북적할 때도 있고,

박동식위원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어업인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합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지금 없습니다. 어업인들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왜 농어업인 회관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아니 당초 목적은 농어업인단체를 전체 다 그 쪽으로 임대를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업인단체에서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임대를 못 준 겁니다.

박동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한다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하시고,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26페이지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금년도 첫 시행사업으로 했는데 그 효과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시설 원예작물을 농약으로 방제하는 것보다는 천적을 이용해서 생물학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노동력도 절감하고 또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 70㏊를 했습니다. 그 대상작물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이 4개 작목을 했습니다. 해 보고 나니까 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금년도 70㏊보다는 약 3배가 늘어난 211㏊에 대상작물도 오이, 메론, 포도를 추가해서 7개 작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렇게 면적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천적방제농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비 6,00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천적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된 양이 차별화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말이죠, 현재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에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9억원정도 삭감되었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이게 전액 균특예산인데 사실상 이 배수개선, 국가관리방조제,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 이것은 지구가 전부 다 장기 계속공사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많이 얻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배정이 좀 줄어서 할 수 없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도 저희들이 자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감액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변명 같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그리고 427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2년까지는 가뭄이 왔을 때 농림부에서 국비로 확보를 해 놓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시·도에 배정을 해서 가뭄대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기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시·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역적으로 국지적인 가뭄이 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은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가뭄이 있다면 즉시 가뭄대책을 할 것이고 만약 가뭄이 없어서 제대로 넘어간다면 8, 9월에 저희들이 전망을 보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가뭄 상습지는 이 돈을 가지고 용수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우리 도내에 관정개발 되어 있는 것이.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관정이 약 2,900개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이 문제는 2003년도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숨은 관정 찾고, 그 다음에 관정 폐공하고 일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상·하반기에 한·수해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상태라든지 운영상태를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김윤근위원장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자료 4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좀 계셨는데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농업기반공사지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될 텐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행자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사업을 전체 추진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농지관리 하는데 보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군 관리구역이 있고 2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안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 주체가 되고 시장·군수 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사업,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관리구역 내에는 농업기반공사가 하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촌정비법에 사업시행 주체를 관리하는 구역에 따라서 시행주체가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진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진주시에는 진산지사에서 공사구역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시장이 관리하고,
갑재

이갑재위원

진주시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도 진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16개소, 그 다음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1개소 있지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1개소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16개소 현황하고 농업기반공사에 꼭 맡겨야 되는 법적근거 관련 자료하고 좀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거 가능하면, 물론 규정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함이 사업의 효율을 엄청 꾀할 수 있습니다. 괜히 농업기반공사에 맡겨서 사업의 효율도 꾀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입니다. 시·군 담당자들 하고 얘기해 보면 충분히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계속 어떤 관행적으로 맡겨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일단 법적근거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42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전국 대비 우리 도가 지금 몇 %정도 되었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 66%인데 전국 평균은 62%인가, 저희 도가 조금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가 전국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앞서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429페이지,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사업에 있어서 밭작물을 많이 확대 재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는 농가의 일손도 덜어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행기 대당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체의 마력에 따라서 값이 틀린데 5.5마력부터 6.5마력 사이인데 5.5마력은 158만원, 6.5마력짜리는 181만원 가격이 그런데 저희들은 이 단가를 180만원으로 정해서 수요 농가들이 자율선택을 하되 돈이 남으면 더 추가로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더 확대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밭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일손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도 앞서 제가 다른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군 보급대수 비율이 아주 편중적이거든요. 하물며 500대, 600대 공급이 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 50대 미만, 10%에도 못 미치는 50대 미만 보급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어떻게 선정을 하며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이 기계는 주로 비닐하우스 안에 특작, 과수 그런 재배지에 정지라든지 복토, 비닐피복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특작, 과수 이런 면적을 합산해서 그 재배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2004년 1,500대, 2005년 1,500대, 내년에는 4,000대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6,800몇 대인가 나왔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연차별로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양을 확대하면서 시·군의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바로 가는 겁니다. 국가기간산업도 아니고 이게 뭐, 바로 이런 사업을 증대해 가야 농업인들이 간접효과를 보는 것인데, 다 잘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잘 되었는데 문제가 시·군 편중이 너무 심하다, 이 기계의 효율성을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인식을 잘못해서 홍보가 작게 되어서 신청비율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시·군의 담당자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또 시·군에서는 일선 읍·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되어서 수요조사가 고루 좀 되어야지 제가 볼 때 이렇게 9대1 비율, 그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이런 비율로 볼 때 방금 그런 기준에서 했다 하더라도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농지면적을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의지부족에서 그 시·군이 득을 적게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업은 증대하면서 시·군의 어떤 형평성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농업지원과가 사실은 질의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백신종위원

예, 백신종 위원입니다. 질의요청을 받고 합니다. 아까 천적 이용한 보조금이 금년 2005년부터 했지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백신종위원

내년에는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천적을 이용한 방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아주 넓어질 것 같은데 벌써 금년, 내년 예산차액이 3배, 4배,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3배 늘어났습니다.

백신종위원

3배정도 늘어났지요. 그러면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천적을 이용한 농산물 브랜드 용역비도 세워놓았는데 지금 도에서 관장하는 연구소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부분에. 양파연구소부터 해서 전부 몇 개입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밑에 있는 것이 양파, 단감, 화훼 연구소가 3개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양돈,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원 소관이 있고, 첨단양돈연구소는 축산 쪽에,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전체 농업부분에 연구소를 해서 연구인력이나 연구비 쪽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검증이 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관이니까 하고 있는데, 천적연구소를 하나 도에서 만들 그런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시·도별로 특화작목을 해서 다 연구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도 단위로 천적연구소를 만든다 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이... 중앙단위 농촌진흥청 중심의 어떤 큰 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한번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은 좀,

백신종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동료 이갑재 위원님께서, 이게 차별화를 시·도에 두자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천적연구소만 해도 현재 천적방제에 대한 지원도 국가에서 하니까 지금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지자체에서 농업정책이나 농업지원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경남의 브랜드를 높이 살리고 또 경남농업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예산안을 뜯어보면 있는 것에서 국비에 도비를 조금씩 보태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군별 차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피해 넘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주나 이런 얘기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6대 들어간 데가 있고 600대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0곱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던져놓고, 실무자가 한번만 눈여겨 체크를 해도, 이 사람들아! 옆 동네 100대 들어왔는데 너희는 정말 똑같은 물건이 10대밖에 필요하지 않단 말이냐, 그렇게라도 업무 조율이나 시·군간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지금 우리 도에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깔아놓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말만 하고 있지만 이 자료에 시·군별 방제 제품이나 시범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시·군간 편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안이 넘어가더라도, 서로 양해를 구해도 형평은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이 도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행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기계가 2004년, 2005년 1,500대씩 해서 3,000대가 기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4,000대 들어갑니다. 금년에 4,000대만 놓고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1,500대 들어 갈 때의 시·군별 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 또 적게 들어간 데는 많이 들어갔을는지 그것은 저도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다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연도별 보급한 자료를,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천적연구소 문제는 저희들 관내에 이 천적해충 만드는 데가 거창에 한국IPM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아마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소견은 농업기술원하고 저희들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것도 내년 중에는 한번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적 활용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적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농가에 돈을 주면 개인이 사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국내에 천적을 연구해서 만들어 낸 것이 열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진딧물류에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에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적용 해충이 진딧물류일 때는 개발 천적 이름이 진디혹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듣는 작물은 딸기, 고추, 파프리카, 과수 등등 이런 데 잘 듣는다 하는 식으로 해서 열여섯 가지의 종류가 국내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농가가 그 열여섯 가지 종류 중에서 자기의 재배작물하고 방제해야 될 해충하고의 적용성을 봐서 농가가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농가가 구입을 어디에 가서 합니까?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도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창에 1개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는,

이방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아주 좋습니다.

이방호위원

결과가 그랬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농민이 하우스 안에 약을 안 치니까 건강에도 좋고,

이방호위원

금년에 70㏊ 했다고 했지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이방호위원

내년에 3배정도 늘리는데 농가에 약을 안 치고 천적을 이용해, 이게 하나의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수확이 그 이상으로, 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다수확을 올리고 소득을 더, 농사를 잘 지었다 이 말이지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좀더 기술적이고, 그 효과 문제는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한 지역의 농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농사를 일반, 저희 지역에도 전국에서 수박의 특산지가 되어서 엄청나게 수박재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식물이 지금 갈수록 말이죠, 약에 대해 어떤 면역이 더 생겨서 그런지 약을 더 독하게 쳐야 되거든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만약 천적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서 어떤 성공적인 농법이 된다고 하면 정말 빨리 확대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42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그 밑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전부 다 우리 농업을,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는 이것은 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밭, 초지,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오지개발지역이다라고 법에 명기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해당이 되는데 단 이 오지개발은 지난해, 금년 2년동안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경사도를 가지고, 경사도가 14%이상 지역 그 다음에,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밭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밭이나 초지,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게 ㏊당 보니까 상한선이 200만원까지, ㏊당 초지는 20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시·군별로, 도내에서 14개 시·군인가 그렇지요?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각 시·군 지원계획에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령 같은 데는 208㏊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함안은 31㏊가 되어 있고 또 창녕은 1㏊도 없거든요. 실제 그런 지역이, 창녕 같은 데도 농촌이고 같은 조건인데 1㏊도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런 지역은 오지면이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경사도, 그 다음에 지역에 집단되어 있는 경지면적이 전체면적의 20% 이하지역 등등 이런 규정에 의해서 대상지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이 많은 데는 산간지가 많다는 얘기이고, 면적이 적은 지역은 산간지가 적고 평야지가 많다는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창녕 같은 데는 1㏊도 없는데 함양이나 거창에 보면 900㏊나 되는데, 또 산청도 같은 산간지역인데 거기는 45㏊밖에 안 되고, 너무 형평에 안 맞고 한데 이게 정확하게 된 겁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법에 의해서 대상 면이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된 면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이 있는데 3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고,

김윤근위원장

아까 이갑재 위원님이 질의,

김문수위원

시·군별,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균형이 안 맞던데.

김윤근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천적 이용해서 개발된 16종 있다고 했지요? 그 자료 한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ㆍ답변에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최홍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의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과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기금으로 작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성과는 전년도 2004년도에 198억원, 금년에 262억원, 총 460억원이 투입되어서 이 중에서 국비가 182억원, 도비는 9%인 4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대상 시ㆍ군은 창원시 외 10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량품종 갱신, 방풍시설, 관수시설 설치 등에 284억원을 투자하여 2,110㏊를 실시하였으며,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과원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114억원을 들여 499㏊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구입하기 힘든 대형 농기계를 농협 등에서 구입해서 임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억원을 들여 116대를 구입 임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즉, APC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 주산지를 규모화, 현대화 하여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출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36억원을 들여 1개소에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밀양시가 되겠습니다.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6억원을 들여 2개소에 추진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 지원비율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지원비율을 더 늘려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1만868㏊ 중에서 겨울철 가온면적은 2,780㏊로써 내년 예산신청을 10%인 1,390대분, 사업비로써는 1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삭감되어서 606대분인 사업비 5억원이 책정되어서 전체 가온면적의 4%인 121㏊를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인 606대 설치 시 도비가 5억, 시ㆍ군비가 5억, 각각 5%로 지원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에서는 보조비율이 낮아서 사업신청 농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만큼 사업량을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보조비율을 도비 10%, 시ㆍ군비 10% 정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세부사업 시행 시 검토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원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처럼 예비비에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 말이죠, 606대에 5% 해서 도비 5억원이 잡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억원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도의 재원상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5%씩 해서 하면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오히려 농촌 농민들에게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대책은 있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전기온풍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먼저 승압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물어보니까 승압공사를 하는데 1㎾ 승압비용이 7만400원 정도 됩니다. 전기온풍기 설치를 하려고 하면 60㎾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60㎾를 설치하려고 하면 422만4,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 온풍기 대당 설치비용이 1,650만원이고, 승압비용이 그 중 26%인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을 26%로 상향조정을 했을 때 도비가 13%, 시ㆍ군비가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압비용 422만4,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 상향조정을 추진했으면 싶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8억원 정도만 추가 확보하면 충분히 승압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시범사업이니까 그 이후부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606대를 하지 말고 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에게 부담이 작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전기 승압비 422만원, 안에 실내 공사비는 어떻게 할거에요? 지금 현재 한전 불입금만 422만원을 준다는 뜻인데 내부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606대를 다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적게 들여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가 도비 10%를 주면 시ㆍ군비도 10% 되지 않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러면 233대가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형태를 해서라도 해줘야지 지금 현재 5%를 해서 무슨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고요.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투쟁을 하실 것입니까? 삭발하실 것입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방동식 위원님 말씀이 대수를 많이 해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기는 필요로 하는데 대수를 많이 함으로써 지원을 적게 받으니까 오히려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제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만, 해마다 우리 농업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우리 실제 농촌에서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도 행사비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어떤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행정에서 알아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비 지원이 말이죠. 지난해보다 더 줄었어요. 442페이지 보면 수박축제 3개 시ㆍ군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300만원으로 1개 군에, 지난해 400만원인데 100만원이 더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창원 대산과 함안 대산, 하나는 의령입니까? 어디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의령, 함안, 창원입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방호위원

500만원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1개 시ㆍ군에 500만원을 신청했거든요. 창원, 의령, 함안에 했는데 그것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느 농사보다도 정말 농촌에 농업이 3D업종이 안 되는 일이 없겠지만 정말 힘든 농사가 하우스에서 일하는 수박농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만 하더라도 수박을 연간 700억원 정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농사짓는 거 한번 가봤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진짜 한증막 같은 온실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팬티만 입고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수박축제를 한다고, 사실은 면단위 행사가 아니고 군단위 행사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말이죠, 몇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3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었다고 해서 돈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행사비 지원이 더 내려가는 건 뭡니까? 전에 200만원이었거든요. 전임 과장할 때 다시 해서 1,000만원도 해주고 1,200만원을 이태를 지원을 했어요. 내가 도의원 되고 나서, 그 다음 지난해는 4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300만원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실제가 군 단위 행사가 아니고 면 단위 행사라서 내용은 알지만 이렇다, 했는데 500만원으로 100만원이라도 더 늘어나야 할 것인데 100만원이 더 깎이면 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이방호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농산물유통과에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뿐만 아니고 딸기라든지 메론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축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독 수박만은 축제 행사비용을 이때까지 연명을 해 왔습니다. 실제 이번에 예산사이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풀로, 그러면 행사비는 전부 한 군데 모아서 품목별로 해서 골고루 시ㆍ군별로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수박만 의령, 창원, 함안만 주느냐,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300만원 1개 시ㆍ군에 주려고 노력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물론 많이 있는데 행사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소싸움 대회 하는데도 3,900만원 보조해 주면서 수박축제 하는데는 100만원 더 깎아버리고, 그래서 되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행사비가 정당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 해 줄 용의 없어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어떻게 도와줄까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시ㆍ군별로 특화사업이 충분히 품목별로 행사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방호위원

그것을 물론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농수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돈 1,000만원이라도 더 얻어오라고 지역에서는 야단인데, 실제 이것은 면단위 행사 아닙니다. 군 단위 행사입니다. 함안군이 대산면에서 수박을 해서 연간 300억원 정도 올립니다. 전국의 시장에서 30%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농사를 지어서 정말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의욕증진, 사기진작, 이런 것을 행사목적을 가지고 수박축제를 하는데 군에서 그래도 몇천만원 지원해주는데 도에서는 300만원, 이것가지고 생색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차라리 없애버리려면 다 없애버리세요.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방호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함안에서만 연간 700억원이 수박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수박축제 하는데 1년에 축제지원비로 300만원 준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옆에서 이야기하기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1,000만원을 받아주려고 하면 한 2,000만원씩 요구하세요. 그래야 1,000만원을 줄 것 아닙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매년 우리 이방호 위원님,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연간 700억원이나 올라온다고 하는데 돈 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방호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하려면 차라리 300만원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우리 농산물유통과장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단위 품목별로 축제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마다 단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없는 축제가 없는데 어느 품목별로는 지원해 주고 어느 품목은 지원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품목은 육성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전부 다 해주지 말고 농수산 위원들 있는 곳만 해주라니까요.

이방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도 가면 정말 행사가 너무 많다 싶고, 우리가 행사를 좀 더 줄여서 축소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묶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줄 수 없어서 온갖 행사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농업 관련된 행사에는 국장님이 해서라도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한데 특별히 지원해 줘서 그 날 행사에 농민들이 그래도 얼굴을 펴고 하루 놀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특별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행사 지원하는 것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행사하고 같은 형평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농업 관련된 행사 하는 데에는 좀 더 해 줘서 해야지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증산을 가져온다든지 농민의 의욕 고취를 하기 위해서 좋은데 수박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지역마다 대추면 대추, 감이면 감, 호박, 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죠. 축제행사가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이방호위원

우리 남기청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안 해준다고 늘 아우성입니다. 우리들 입장도 있으니까 또, 내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니까 실제 농민들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알고 위로를 한다고 하면 이런 행사 때 도에서 특별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을 해 주세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43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우수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이 각 작물별로 지역특화사업이 전부 다 있잖아요? 여기에 국ㆍ도비로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정했어요? 지역특화사업, 작목을 선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지역특화사업 신청은 우리가 시ㆍ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단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서면심사를 마친 이후에 현지실사를 거쳐서 도에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심사를 한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작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장기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사업마다 사실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라든지, 표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영농단체에서 전부 신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도 해당되는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덴파레라든지 호접란이라든지 심비디움, 브로콜리, 참송이버섯, 지역특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자료로 하시라고 유인물을 1부씩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외래어가 되어서 실제 ‘브로콜리’ 하면 ‘브로콜리’ 작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까 싶어서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장

남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원에 계시다가 금년 몇월부로 부임하셨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금년 7월 22일자입니다.

남기청위원

우리가 경남도에서 일본 농수산물 수출상담회를 매년 가지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남기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일본 도쿄에서 가졌고, 금년에는 오사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판에서 했습니다.

남기청위원

그래서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실제 주요 품목이 농협 품목 아닙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농ㆍ수ㆍ축산품입니다.

남기청위원

이 행사를 경제통상국에서 유치하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별개로, 행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농수산국하고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남기청위원

지난해에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을 못했다고 해서 상당히 농수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 품목이 경상남도의 농협 도본부를 비롯한 20개 시ㆍ군의 농협에서 사단법인, 개인의 법인체나 농협부분도 다양한 품목들을 전시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그 행사를 해도 저희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이러한 농수산위원회가 필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저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또 하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의장으로서 전체 우리 50명 의원을 두고 볼 적에는 필히 내년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농수산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와 상의해서 1 : 1 비율로 참여해서 우리 농수산 수출상품회가 되도록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알게끔, 2006년도 예산에도 없습니다. 없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없습니다.

남기청위원

자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김영조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후문을 들어보면 성과는 좋겠지만 참석한 의원님들의 예우문제라든지 상당히 마음에 들지 못 하다는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다음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청위원

그리고 지난 번 의령에 양파 추대사건 알고 있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기청위원

양파 추대가 특히 의령지역의 양파가 총 면적의 45%까지 양파 추대가 많아서 양파농가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그리고 강성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현지에 참여해서 그런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치단체, 우리 양파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농수산, 어업이라든지 전체적인 품목을 다 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후나, 우리가 특이한 조치를 해서 태풍이 오고 폭우가 왔을 때는 보상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일기 불순이나 또 농가 지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품목들이 냉해를 입는다든지 또한, 낙과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 농민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양파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양파 저온저장고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양파 냉동창고 지원 1억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입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기청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합천입니다.

남기청위원

합천이라고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도비 1억원입니다.

남기청위원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입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건의사업입니다.

남기청위원

재정건의사업 같으면 제가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실제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이후라도 의령군에 확인해서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가 살펴보시고, 이런 것이 의령군뿐이 아니고 20개 시ㆍ군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 단감이 바람이, 일기가 불순해서 낙과되었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가서 특수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그 분들의 박스 값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방호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예산승인은 300만원 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농산물유통과에서나 주무과에서 예산담당관실과 절충을 할적에 이것만은 꼭 되어야 된다고 표기를 해주면 왜 돈 200만원이 삭감, 2,000만원이라도 2억원이라도 삭감시키지 않죠. 특히, 우리 이 부분은 농수산위원회의 저를 비롯한 이교희 위원님이나 이방호 위원님이 소속한, 돈 6억원도 아니고 돈 1,200만원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들 앉혀놓고 우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900만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수박의 최대 주산지가 이쪽은 함안입니다. 약 7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의령 수박이 연간 300억원, 350억원 올립니다. 그리고 창원 대산도 의령 못지않게, 창원ㆍ함안ㆍ의령에서 연간 약 1,500억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수박의 당도측정기 2억원 하는 이것도 하나 지원해 주지 못하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말입니다. 그런 농가들이 얼마나 수입이 좋습니까? 이런 것은 농수산국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나 축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세밀히 파악을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고 이 사업은 지향해야 되고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전폭적으로 지원 격려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시ㆍ군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기청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0쪽에 수출농가 양액재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양액재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기술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 기술은 보니까 우리하고 기후가 다른 네덜란드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권장할만한 사업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보면 신토불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토양에 뿌리도 박히지도 않고 물에 담가서 호스로 통해서, 작물이 온실에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약초를, 인삼이나 약초를 양액으로 재배했을 때 이것이 과연 약효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식품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43쪽, 보물섬 마늘나라 유통체험시설, 이것은 남해에서 하는데 저온창고를 금년에 수십억원을 투입해서 만드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늘은 저장하는데 저온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온창고가 맞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마늘나라 유통체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남해군에서 마늘을 8,00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1,633㏊정도 됩니다. 경남 5,268㏊의 31%가 되는데 군 농업소득의 약 25% 정도 차지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2001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역 명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총 4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현황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국비가 13억원 해서 32%, 도비가 7억9,000만원 해서 19%, 시ㆍ군비가 19억원 해서 50%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섬 마늘나라 개관을 금년 5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센터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이 마늘체험시설, 판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저장하는 시설을 한 번 보고 싶어도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투병중인 우리 도의원님께서 2001년부터 관심을 가졌고, 남해군에서 지방재정사업으로 사실상 건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 50%를 유치해서 보물섬 마늘나라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남해마을의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판로개척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도비 투입계획은 금년에 완료되는 상태로 해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소상한 내용을 다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마늘은 저장하는데 저온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마늘은 통상 우리가 알고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표피가 전혀 수분이 증발되지 않는 상태로, 까지 않으면 그냥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저온저장이 필요하며 이런 창고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남해에 와서 해마다 행사를 할 것인데 누가 와서 보려고 하면 체험시설이 없으니까,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모양으로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도 알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늘을 저온 저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일반 창고에 보관해도 되지 굳이 저온저장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 위원입니다. 자료 439페이지입니다. 과원 정비사업이 있고, 과원 폐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원 정비사업의 선정기준이나 또, 시ㆍ군별 과원 정비사업 신청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시ㆍ군별 신청내역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과원 정비지원사업은 우리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경쟁력이 아주 낮은 과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방치가 되었다든지 병해충 발생빈도가 많은 과원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정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과원 정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2004년, 2005년, 2006년 기 실시를 했습니다. 과원 정비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전부 우리 과원정비지원사업은 우리 경남에 창원시를 비롯해서...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고요, 주작목이 뭡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주작목은 단감과 사과, 유자...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시ㆍ군별 신청내역과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한ㆍ칠레간 FTA 체결로 인해서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주로 이에 대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200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하는데 지원대상은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지원 품목의 생산 과원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으로서 소유 과원을 폐업하는 자인데 올해 계획은 51㏊에 국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FTA 기금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100% 국비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과원 정비사업은 대상이 다르다, 일단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FTA 협정에 따른 것은 폐업 지원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과원 폐업 지원사업을 하는데 단위면적당 얼마라고 다 있겠죠. 지원기준이 있겠는데...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지원 단가는 시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폐원이 된 그 과수원에 대한 면적활용의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원을 해서 폐원시키고 없애버렸으니까 그 다음, 이 과원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이 경지면적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폐원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작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갑재

이갑재위원

다른 작목이 우리 도에서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입니다. 그런데 사과와 배는 지원단가가 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

폐원한 단지에 사과나 배나 단감을 한다면 또 그렇게 지원한다는 거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것이 말씀이 맞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과원 폐업 지원사업이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품목이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FTA 협정에 의해서 대상 품목은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서 없앴다는 거죠. 없앴으면 그 면적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그 면적은 경제작물...
갑재

이갑재위원

경제작물이 뭐냐는 거죠. 지원을 해서 없앴으니까 활용을 어떻게 할거냐,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것은 개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지도도 안합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지도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까지나 FTA, 한ㆍ칠레 협정으로 인해서 이런 작목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원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한다는 사람은 계속 하는 것이고, 계속 안한다는 사람은 계속 안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도가 어떤 작목을 해라, 이렇게 권하기는 어렵고,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국장님! 농업정책이 어느 협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없앴으면 그 면적만큼 우리 도에서 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지도를 해야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이 단지도 많은 면적이 아닌데 계획이 없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 배, 이런 것을 권한다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배든 사과든 감이든 이것도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일단은 폐원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우리 작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작물이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농수산국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 업무를 보고 있다면 폐원된 면적만큼은 신청을 받아서 대안을 놓고, 그러면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귀하가 신청을 했는데 귀하는 이것을 베어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때 타당성 있는 곳부터 우선 지원을 해주고...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어떠한 농사행위를 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품목을 권유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가령 권유를 해서 실농을 했다든지 하면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정 관련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전망 있는 것을, 이 면적만큼은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권장해 주셔야죠.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작목을 심어라’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곳에다가 경쟁력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육성해 가야죠, 상대적으로.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것은 어떤 일정 규모가 경쟁력 있고 다른 품목이 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될 품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쪽 저쪽 흩어져서 200평, 1,000평, 3,000평, 이런 식으로 과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A라는 사람의 과원을 ‘너는 뭘 심어라’,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사람이 신청할 때 대안을, 그러면 ‘귀하의 면적이 500평인데 과원을 없애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받아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곳부터 우선 지원을 하고 대안이 없이 무방비적인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예를 들어 포도단지라고 할 때는 어느 일정 시ㆍ군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은 밑에 쭉 있잖아요. 특화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화단지 같은 것을 집중 육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렇지요, 대단위로 폐원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소유한 과원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정부기관이나 또는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어떠 어떠한 작목을 심어라, 또는 어떤 것을 권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관에서 수급조절이 가능하면 가능한데, 현재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자유위판에 의한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누에고치단지도, 뽕밭 조성도 해봤고, 통일벼도 해봤는데, 물론 그런 것들 등등 우려가 되어서 더 이상 권장을 못 하겠다, 농정당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농업인들이 과연 지도와 정보를 얻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앞으로는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농민들이 그 작목단위로 연합을 해서 어떤 품목이 경쟁력이 있고, 어떻게 수급 조절하는 것이, 이것이 연합으로 가야 되고 품목단위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품목단위로 그러면 최소한 전국적인 연합이 안 되면 도 단위라도 연합을 해라, 그러면 생산자가 그 이익금에 대해서 1%를 내놓으면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자금을 내놓겠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행정이 무조건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유경쟁 체제가 되고 하면...

김윤근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것보다는 예산에 직접적인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과원 폐업 지원사업지에 대해서 이후의 활용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죠?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책이 수립되어서 타당한 곳은 예산도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무작정 베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다면 상대적으로 그 농작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청을 해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밑에 지역특화사업에서 덴파레 중간묘 수출기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화훼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이것이 사업주체와 운영체계가 어디입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사업주체는 경남해외농업투자개발 영농조합법인이 마산에 있는데 대표자가 최몽옥씨입니다. 운영체계는 덴파레, 아까 심의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덴파레입니다. 덴파레가 화훼인데 중간묘를 육성해서 12개월 이후에 중국 현지에 유통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당 1,000원 주고 산 것을 판매할 때는 본당 2,500원에 판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는데, 이게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던데요.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경쟁력이 있느냐를 따져서 지원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해서 중국에 한다는 것이 전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이게 2006년에 농림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시·군 신청을 받아서 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이 사업을 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와도 최종 또 도에서 선정을 했으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앞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했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경제성이 별 없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오더라 말입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남도가 화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양란관계, 그것은 2004년도에 수출실적이 230만불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570만불 실적을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하면 지금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 묘를 키워서 완전히 성장한 상태에서 가져가면 너무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중간묘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육성해서 바로 팔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제가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570만불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1년 수출실적의 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중국에 현지 재배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이게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지원은, 의회에서 앞이 뻔히 보이는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지에 재배시설을 또 지으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다음은 자료 442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량이, 재원별 지원 규모가 얼마입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60% 지원사업인데,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70%,
갑재

이갑재위원

70%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 10억원만 계상되어 있지 국비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회계법 변화로 인한,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갑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70%인데 바로 갑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오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3페이지,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이게 사천 곤명에 하는 그 사업이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에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다음 앞에 보면 특화단지에도 또 대평 딸기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평 딸기단지에도 보면 총 사업비 370억원정도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지요?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데 올해 이 작은 예산수립해서 몇 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달성을 하겠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대평 딸기단지,
갑재

이갑재위원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남강 하도개발사업,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평 딸기나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이나, 녹차단지 조성에도 장기적으로 766억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3억원 이것 가지고 언제 목적달성을 하겠느냐, 연도별로 투·융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저도, 제가 경남녹차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사천도 저와 같이 회원활동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사천에 하는 분들도 저와 같이 하고 있는 회원들인데, 제가 녹차단지를 확대시키고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단위 계획을 도에서 세울 때는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단지도 육성해야 되고,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검토가 없는 즉흥적인, 녹차 시장의 흐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런 대단위 계획을, 700억원 이상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농정정책을 바로 세운 것인지 경남도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대로 766억원을 계속 투입해서 이 사업을, 친환경 녹차단지를 육성해 갈 것인지, 현 시점에서 어느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이 사업을 좀 전환시켜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친환경 녹차단지가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하고 하동군 악양, 옥종, 고전면 일원에 20㏊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까지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을 하는데 사천시 곤명면의 경우는 올해 사실상 3억여원이 지원됩니다. 녹차단지 조성하고 가공공장 건립을 해서 내년에 투자를 할 것인데 일단 이게 투자가 되면 사천하고 하동 권역을 묶어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 사업성과를 보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66억원을 투자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사천 금성지구에 조성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깊이 검토가 한번, 다시 재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녹차관련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데 자문을 좀 받아보고 해야지, 아주 실효성이 뻔히 나타날 것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어느 특정인들하고 연대해서 이 사업을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깊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고려되어야 되고 같이 연계해서 묻겠는데, 앞서 수박축제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하동에 대봉감 말입니다. 우리 농산물로써 경쟁력이 대봉감만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 40개에 7만원, 8만원 받는 그런 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농작물 중에서. 그래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하동지역의 대봉감이 앞으로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있다, 지금 10㎏ 1박스에 38개, 40개 들어 있는데 7만원, 8만원 받는 것이 우리 농작물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그런 데 지원을 해서 또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데 전혀 관련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고,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업무 타령이나 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농수산국에서 꼭 이 부분을 좀 챙겨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 부분도 제가 얘기한대로 행사경비 준비 문제도 추경에 꼭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보물섬 마늘나라 유통체험시설 설치하는데 이 창고를 짓게 되면, 이게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부담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민자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합니다.

김문수위원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창고 소유도 개인이 아니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법인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법인이고, 그 이익금이나 보관료 같은 것도 법인이 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리고 군에서 전부 지도 감독을 하게 되고,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기타 부담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개인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442페이지에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 시책개발에 의한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 상사업비가 해당 시·군 자체에 맞게 편성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사업비 지원한 17억5,000만원에 대한 추진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이, 투자액이 지금까지 17억5,000만원입니다. 시·군에서 선의의 경쟁심에 의해 수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출촉진 시책추진이라든지 수출신장, 그 다음에 수출안정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그 다음에 장려, 신장상 등 10개 우수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우수, 우수, 장려, 신장상을 지원했으니까 받아서 사업은 무엇을 했느냐, 주로 사업을 한 것이 수출농단에 기자재 구입을 했습니다. 기자재는 주로 선별기라든지, 그 다음에 예냉시설, 운반상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약 8억4,000만원, 그 다음에 수출농단에 집하장이라든지 자동 환풍기 설치를 해서 거기에 약 3억6,000만원, 그 다음에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 5,500만원, 수산 어촌계 물량장 설치에 3억원 이렇게 해서 17억5,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우수 시·군에 보편적으로 보면 수산물 같으면 어떤 박스라든지 그것을 통일해서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은, 가서 그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는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이왕 하시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아까 답변한 중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 소지를 답변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김윤근위원장

예.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이갑재 위원님께서 대봉감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사실상 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과 농산물은 분명히 다른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밤이라든지 잣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이것은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국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가 임산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남기청 부의장님께서 농산물 판촉행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사실상 시장개척의 일환으로써 농산품이나 공산품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업무 주관부서가 아니고 협조부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 자체는 농수산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담당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현재의 조례상 업무분장은 경제통상국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

국장님, 아까 대봉감이 임산물이다 그러는데 전답에 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것도 임산물, 산림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대봉감은 무조건 임산물로 친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예.

이교희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되지요. 전답에 있느냐, 산림법이라면 산지에 있어야지, 야산에 있든지 해야지 전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임산물이라고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분류를 해서 임산물이냐 농산물이냐 하는 것은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대봉감은 임산물이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렇지요. 산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것은 바꾸어야지,

김윤근위원장

밭에 나무를 심어서,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예, 밭에 있어도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감인데, 그러면 단감이나 여러 감이 있는데 대봉은 임산물이다 이 말이지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예, 그렇지요.

이교희위원

그것은 바꾸십시오. 바로 잡아 줘야지요.
갑재

이갑재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법에 대봉감의 정의에 보면 지목이 임에 심겨져 있으면 산림으로 구분이 되고, 전이나 답에 심겨져 있으면 과수로 됩니다. 그리고 하동의 전 재배 양의 80%이상이 전이나 답 내지는 도랑에 있습니다, 집 주변 나대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수로 구분이 되어서, 하동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내 원예특작과에서 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산물로 구분이 된다면 하동군에 산림과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그것을 관장하지 왜 과수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겠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법령상 그러니까, 대봉감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산에 있는 것은 임산물로 구분하고, 전이나 답에 있는 것은 과수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떫은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봉감의 최종 완성품이 홍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니다. 안 익었을 때 떫은 것이지 대봉감의 최종 먹을 단계가, 완성단계가, 그래서 과수로 구분을 해서 취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기초단체인 하동에도 임산물이니까 산림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라고, 원예특작을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런데 감 자체가,
갑재

이갑재위원

도에 오면 이렇게 말하고 군에 가면 저렇게 말하고,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나중에 그 자료를, 국장님도 이갑재 위원님한테 한 부 주시고, 이갑재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한부 빼서 국장님한테 주시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농산물유통과까지 했는데 나오신 김에 농산물원종장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농산물원종장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축산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한다고 해 놓은 부분 설명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녕 인동 브랜드와 남해 화전한우 종합 시스템구축, 산청 흑돼지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 인동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고급육의 생산기반 확대와 브랜드육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녕의 특산물인 인동초를 사료화 하여서 기능성육을 생산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창녕 인동초한우협의회를 구성해서 2,000여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인동초 재배단지와 생산기반 조성에 4억원, 인동초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5㏊ 3만본에 3,000만원, 참여 후 개체관리비, 이 부분은 이표장착하고 등급판정, 등록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억원, 직영점과 광고판 설치 비용해서 6억6,700만원이 투자되는데 국비 2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해 화전한우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은, 남해군의 명품인 남해 화전한우는 지난해 축산물 브랜드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모임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어서 브랜드 인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육을 생산하려면 혈통이 통일되어야 하고 사료, 사양방법 이런 것이 서로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브랜드가 그렇듯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혈통관리와 사양관리 방법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혈통관리를 위한 등록우 단지조성과 소프트웨어 개발비 3억6,000만원, 사료 통일을 위한 농가지원금, 특수차량 구입,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 등해서 8억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청 흑돼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기존 흑돼지 사육농가는 자체 번식을 해서 돼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또 유통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 첨단양돈연구소에서 생산한 흑돈을 공급해서 흑돼지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흑돼지 고기생산 판매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청군의 흑돼지는 2004년말 현재 211호에 2만4,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6,700만원으로 국·도비는 기반시설에 투자하게 됩니다. 주로 진입로, 부지정리, 지하수개발, 전기시설 이런 부분에 국·도비를 투자하게 되고, 단지운영은 우리 도 첨단양돈연구소에서 계통돈을 단지에 분양하고 단지에서는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여 사육하고 또 출하는 산청축협에서 책임을 지면서 천왕이포크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천왕이포크 흑돼지는 산청축협에서 2004년 10월 26일 이미 상표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한 기술지도는 우리 도 첨단양돈연구소가 맡고 진주산업대학교 등 학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관·연 협동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위원

과장님, 축산진흥에 2005년 금년도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이라고 지원된 부분이 있지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청위원

그것이 2006년도 예산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남기청위원

몇 페이지에 어느,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4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기청위원

이것은 도비, 지방비 50대50이지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청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축산농가라고 하면 주로 한우나 돼지입니다. 그리고 양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특히 여름철에 한번 다녀보니까, 축산농가에 악취 개선제를 활용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한우나 돼지나 기능문제라든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데 이 예산을 점차 좀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서, 축산농가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농가를 돕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기청위원

예,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보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예산부서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자료 462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분인데 부산·경남 경마공원 재해영향평가 이행 미음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경마공원을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유치를 하면서 그 인근지역에 경마공원으로 인한 재해를 합동평가,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개 지구에 대해 재해방지대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마사회와 부산시, 경남이 그 부분 부분을 서로 분담을 해서 재해시설을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맡은 곳은 미음지구에 대한 소위 지금, 지난번에 마사회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쪽에 있는 들에서 나오는 우수를 펌핑해서 그 앞에 있는 조만강으로 보내는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을 저희 도가 맡고, 범방지구라는 쪽에는 마사회가 맡고, 그 쪽에 호안축조라든지 기본시설은 부산시가 맡고, 서로 협약을 한데 대한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데 저는 농림부나 마사회에서 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마사회에서 열심히 운영해서 흑자를 내어서 이런 사업을 보완하려고 안 하고 자꾸 도에 세입 되는 레저세 그런 것이나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만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인사에 불협화음 같은 것을 보더라도 경영수완이 있는 사람이 경마공원 관리자로 오셔서 경영효율을 높여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데 자꾸 경남도에서 여기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시켜도 아무 문제없겠지요? 이 부분.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2001년도에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사회 그런 세입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을, 기관간의 서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사회가 열심히 자기들이 경영에 지혜를 짜내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또 이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사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쪽 운영 자체를 볼 때 이런 것은 더 이상 해 줄 필요가 없다, 자꾸 의지만 하려고, 우리 경남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오히려 적게 납입하려고 이런 꾀만 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지원을 해 줘도 되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방향을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이미 협약을 했고 기관간에 서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늦게 되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을 따름이지, 사실 범방이라든지 조만포 부분은 이행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도만 이 부분을 레저세 들어오는 것을 방향을 봐 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레저세 2%를 지금 적게 납입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판국에 이런 것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나, 저는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데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일단 기본 약속을 했고 또 부산시가 조만포 축조에 170억원을 들였고, 마사회가 범방 배수펌프장에 115억원을 들여서 이미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맡은 부분을 마쳐야 재해에 대한 어떤 나중에 문제가 와도 우리 도가 넘어,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한 사례 있지요? 신청 받아서 지원한 것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있지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도내에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금 경주마 생산을 희망한 농가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요? 한 두 개 시·군이지요? 몇 개 시·군에 걸쳐 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현재 3개 시·군인데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더 희망하는 농가가 타 시·군에 있다 할 때 더 지원할, 그런 예산지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축발기금으로, 융자로 받기 때문에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가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해당 지역 외에 기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경주마를 떠나서 말만 생산해서 팔아도 오히려 한우 못지않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할 의사가 있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갑재

이갑재위원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농가에서 희망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 돼지 인지대 수입이 있네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 부분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직접 증지수입입니다.

이교희위원

증지수입인데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도살장에서만 돼지나 소를 도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고 농가에서,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도축하는 방법이 관영허가한 도축장에서, 민영이나 도축장에서 아주 위생적으로 도축해야 되는 도축장 도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든이나 일반 농장지역 농가에서 필요할 때 자가 활용하기 위해서 도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와 돼지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있고,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부분은 가든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역을 고시해 두고 있습니다. 허용지역 그 쪽에서 하고, 허용지역 외에는 도축장이나 도계장에 다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분류가 되어 있겠군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는 농가에서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농가에서는 지금 거의 못합니다.

이교희위원

할 수 없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부터 아까 설명한 창녕 인동한우 브랜드 이런 사업은,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구조개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농촌의 소득원 중에서 현재까지는 주로 소, 돼지나 큰 가축을 위주로 했는데 꿀벌에서 나오는 벌꿀도 수익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양봉하는 농가가 약 6,300호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연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외국에서 수입되는 벌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 벌통을 공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농가의 사양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종전에 단상으로 1단계 된 것을 2단계, 3단계로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작업하기도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다음에 창녕 인동한우, 거창은 쑥, 의령은 칡, 사료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상표를 개발하고 고기의 질을 좋게 해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이 권장할 사업이 못 된다고 보거든요. 쑥을 먹인다고 해서 쑥을 전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약산 섞어 먹일 뿐이고, 인동도 이게 굉장히 독한 풀입니다. 그래서 소가 먹긴 먹지만 계속 주면 먹지도 않는 것이고 다른 것하고 섞어서 주는 것인데, 이게 한약으로 쓰는 한약재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 약간 섞어서 먹인다고 해서 특별히 맛이 더 좋다, 사람 몸에 이롭다 하는 것은 저는 큰 기술도 없고 그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괜히 상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차별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인동한우를 한 것은, 설명을 아까 하기는 했지만 창녕을 정한 것은 거기에 인동초가 많이 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기능성 브랜드로써 하는 가축 종류가, 주로 이런 부분은 한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녕 쪽에서 인동초도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먼저 개발해서 일종의 상표로써 앞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성을 가지고 100% 어떤 브랜드나 품질로 하기에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특정한 기능물질을 가지고 했을 때 상품제고라든지 네임벨루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브랜드 하는 것도 확실히 어떤 측정하는, 계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돈만 자꾸 투입해서 하는데, 사실 흙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양액재배해도 토마토는 토마토 맛이 나거든요. 인동을 먹이나 소는 소지, 똑 같이 풀 아닙니까. 그게 뭐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권장할 사업이 못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국·도비를 대량 투입하는데 화전한우 종합 시스템, 화전한우는 사료도 아니고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주로 사양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화전한우는 일반 소비자들도 지금 인정을 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동백화점에 주 납품하는 거래선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브랜드를 가졌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선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한우다 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소비자 선호도를 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확실한 것도 모르면서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예, 이교희 위원입니다. 자꾸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461페이지에 전통민속 소싸움대회 지원금이 3,900만원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게 어느 시·군에 어떻게 배정,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주요 단위 사업별 조서를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전통민속 소싸움대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내에 전국 소싸움 행사를 하는 곳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 진주, 김해, 의령, 창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3,900만원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원계획은 5개 시·군이 계속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진주와 의령은 의령의병제와 진주개천예술제 때 쭉 지원을 해 왔고, 창원과 창녕, 김해는 최근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액이 적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5개 시·군에 전체 대회를 한 개최 횟수와 규모,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액, 그리고 시·군 대회 규모 등 전체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5개 시·군에 지원금을 분배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 소요경비 중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갑종, 을종, 병종 이렇게 해서 우수한 우승 소에 부상으로써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총 소요경비에 보통 4%에서 6%정도가 도지사 부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앞으로 각 대회마다 전체 경비 비율로써 통일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정 기준안을 가지고 5개 시·군에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직 배정을 얼마라고는 시·군에,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는 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예산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전년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다 올랐으니까 오른 대로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많이 좀 줬으면 해서,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지금 농촌에 축산업이 직접 레저하고 갈 수 있는 것은 경마 외에는 소싸움입니다. 저희들 민속경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 축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함양군에 여름철 정전으로 인해서 2개 농장에 돼지 폐사가 일어난 데가 있습니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농가에 16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쪽 지역이 한전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정전에 대비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정전이 되면 돼지가 죽는 다는 것은 환풍기가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환풍기도 안 되고 급수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장시간 정전이 되거나 또 그런 일도 없고, 이렇게 7,500만원씩 한 집에 주면 엄청난 특혜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개인 재산이거든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군비에 자담까지 넣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대비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50%를 지원해 주는데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을 요한다고 한 부분부터 설명하시고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그간 조성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설명과 활용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와 확대, 그 다음에 도시민들의 관광레저 수요를 어촌으로 좀 흡수해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자, 그 다음에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5개소는 기 완공하였습니다. 그간 이용실적을 보면 남해 지족마을의 경우에 연간 약 4,000명이 어촌체험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적이 좀더 올라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컨설팅 좀 지원해서 어업인들이 체계적으로 경영마인드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메워 가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두 군데 실적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남해 삼동 지족의 경우에는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간 4,000명～4,500명정도 방문해서 연 1,200여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수준까지 수입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남해 설천 문항마을의 경우에는 연간 5,000명에서 7,000명정도씩 방문해서 1,500만원～3,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2006년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 드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약 5억원정도 기반조성을 지원해 줍니다만 규모를 약간 크게 해 주면 오히려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약 20억원 규모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도로 해서 좀더 인프라 구축된 쪽으로 낚시공원 조성을 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낚시터, 직판장, 체험마을교실 운영, 그 다음 주차장, 자전거 도로와 제가 또 서울 근교에, 경기지역 이런 데 보면 꽃길 조성도 해서 남편들은 낚시를 하는 반면 또 자제분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꽃길에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물론 도심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혜를 모아서 약 20억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6억원 정도로 기초조사 및 기반시설을 병행해서 하고 2007년, 200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듣고 말이죠, 역시 농촌에도 테마마을, 체험마을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덟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를 준공을 했다고 했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것을 자꾸 해마다 같은 사업을 수적으로만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예를 들어서, 거제 같으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이런 것을 봐서 부부간에 잘 해서 섬에 꽃밭을 잘 조성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옆에 어디 마을이라든지 연계해서 정말 양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마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농촌 전통테마마을 하면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해 다랭이마을이라고 나도 듣고 있는데 태고적 농촌의 순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촌도 그렇게 개발시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2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 해놨거든요? 수산업경영인들 회원이 우리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2,2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방호위원

농업경영인들은 아까 1만2,800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농업인회관에 아까 보니까 운영비를 내년에도 보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래 수산업경영인들도 농어업인회관 해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당초 취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농어업인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단체에서 입주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도비를 3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또 도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업인회관을 저희가 봤습니다. 1,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 단체 11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아까 8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아, 8개 단체입니다. 2층에 보니까 사용가능한 부분이 60여평 정도 있는데 여기는 숙소라든지 아주 소규모 회의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은 사용을, 물론 리모델링을 하면 불가능한 장소가 아닙니다만, 당장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산업경영인들께서 오셨을 때 농어업인회관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취지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처음에 이 회관이 건립될 때부터, 시작되는 2004년 6월부터도 수산업경영인 쪽에서는 이렇게, 농업인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업인들께서는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야기이고, 사무실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입주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희들 종용을 했습니다만,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참고로 제가, 이것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에도 제가 근무를 할 때 2층 건물에 농업인과 어업인이 같이 회관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안 되어서 어업인들 단체에서는 같이 있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져 나가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수산업경영인들이, 위원님 지적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기라든지 경영인단체에서는 아주 별도의 사무실을 숙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수산업 후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면 해 줘야 되는데, 사무실을 하나 임차를 해 주면 과연 이 2,200명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며 또, 각 지역에 전부 다 산재되어 있는데 또 수산업과 해당되지 않는 시ㆍ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상 위치는 어디에...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위치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산시 신포동에 라운빌딩이라고, 총 12층짜리 건물인데 거기 2층에 113평 정도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이방호위원

113평, 그 임차료가 3억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마산이나 통영이나 고성이나 삼천포나 거제나, 이런 지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수산업 회원들이 있는 곳은 말이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과연 임대사무실만 해 준다고, 해 주면 거기 사람도 하나 또,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도 또 요구할거에요, 아마.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과연 이것이 임차료를 내서 우리가 또 추가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농업인단체에서도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하고 또 회관을 별도로 내놓아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저희들도 농업 쪽에도 알아보니까 부분적으로 규모가 큰 유지나 보수를 위해서는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입주해 있는 각 회원단체에서도 기본적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아마 수산업경영인 쪽에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인적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도료, 전기료,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내는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임차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인회관을 새로 지어놓았는데도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대로 지어내라고 해서 새로 짓고 있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각 단체에서 전부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인회관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또 도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어업인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앞서 이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농어업인회관을 조성할 때에 목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있었는데 농어업인회관이 문을 연지 몇 년 됐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2004년 6월...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문을 열고 1년 남짓의 기간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런 계획을 입안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수산행정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적어도 농어업인회관이 문을 열고 난 이후에 5년, 10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또 이러한 단체에서 그렇게 희망을 요구할 때 검토는 해볼 수 있으나 1년 남짓 되었는데 이런 계획을,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고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 예산 삭감하면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노라’, 귀하들은 그렇게 가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통상 시ㆍ군의 전례를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마지 못해서 예산편성에는 올려놓고 삭감될 것이 뻔한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이 예산을 의회에 올려야지,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무계획한 예산을 올려놓고 승인을 요구하는지 심히 수산행정의 앞날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는 자세들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올렸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어촌 정주어항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몇 개소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520여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해서 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게 지정은 해 놓았고, 완료된 항이.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한 60% 가량 됩니다, 어촌 정주어항 같은 경우에는.
갑재

이갑재위원

완료된 것이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아니, 어촌 정주어항은 거의 기본적으로 몇 억원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선착장 시설을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갑재

이갑재위원

그 정도 되었다고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지정한 어항 수에 비해서 사업 완료된 것은 20% 정도...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지방어항은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어촌 정주어항 말입니다. 완료된 것, 추진 들어간 것도 그렇게 안 될 건데요? 어쨌든 좀 더 같이 연구하기로 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 방파제다, 선착장이다, 호안이다, 전체 예산이 1억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참! 이것이 갈라먹기 예산도 아니고, 전혀 지역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상머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짠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고 이런 사업지는 예산이 이만큼 드니까, 우선 하니까 더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텐데, 전체 1억원씩, 초등학생도 이런 예산은 편성하겠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렸는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1억원인 부분은 균형발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촌종합개발, 어촌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선착장 정도 시설해 주고...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요, 알겠는데...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답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주어항 몇 군데 옆에는 체계적으로 40억원 내지 60억원이 들어가는 지방어항이 있기 때문에 태풍피항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그쪽을 이용하고 주로 조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간단하고 일상적인...
갑재

이갑재위원

어촌정주항이 저희 하동지역에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대략 그 위치라든지 형평성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이것이 어쨌든간에 방파제든 선착장이든 호안이든 전체 물량을 1억원씩 갖고 사업을 펼쳐야 되냐, 이 예산서를 누가 볼 때 물론 2〜3군데 같으면 시ㆍ군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약 30여개의 지역을 전체 31억5,000만원을 가지고 1억원씩 갈라놓았다면 누가 봐도 성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산편성 자체의 잣대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저희들도 여기 앉아서 시간을 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도대체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디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앞서 어느 사무소 임대료 올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구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요. 누가 보면 떡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라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정주어항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425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 바다 환경오염 침전물 수거하고,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525쪽이죠?

김문수위원

예, 525쪽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이 지원단체는 2개소인데요, 사단법인 바다사랑 실천운동 시민연합 마ㆍ창ㆍ진 운동본부이고요, 또 1개소는 바다살리기 국민운동 경남본부가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2개소 다 본부가 마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것이 도지부가 있고 아마 또 다른 시ㆍ군에 다른 뿌리가 있고 그럴 겁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진해신항 발전 T/F팀 운영비 지원이 있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것이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T/F팀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현황은 공동단장으로는 행정부지사,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 되어서 총 5개 팀이 있습니다. 학술연구팀, 법률자문팀, 기획홍보팀, 행사추진팀, 건설지원팀 해서 구성요원들은 대학교수,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그 다음에 집행부의 담당 과ㆍ계장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은 법조계의 변호사, 학계의 분, 기업체, 이렇게 되어서 지금 각종 신항만과 관련된 소송문제, 행사문제, 홍보문제, 명칭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국내외 사례수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항운노조라든지 물류업체가 개장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전략 수립,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해보다 보니 도의 대책위원회에서, 신항만대책위원회 22명의, 도의원님들께서도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T/F팀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의 경제권익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취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해신항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이방호위원

22명인가...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 도내 각종 사회단체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2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호위원

역할이 어떻게 다 달라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시민단체가 아닌 학술이라든지, 학계에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은 당초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을 때 공동단장인 행정부지사와 경남발전연구원장과 도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단체를 발족 하되 여기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대책위간에 협의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예산 4억원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지금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다 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산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약 4억원 정도로...

이방호위원

T/F팀이 총 몇 명이라고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총 스물두분입니다.

이방호위원

5개팀이 전부 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까지 하면 60명, 자문위원까지 같이 만나니까 회동을 하면 60명 정도 회합을 갖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2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이 있는데 국ㆍ도비 합해서 5억5,000만원, 해당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해당지역은 거의 95% 이상이 전부 통영지역입니다. 통영이 섬을 굉장히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항로는 우리 도내에는 13개가 있습니다. 13개라는 것은 큰 기점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연육도서는 제외됩니다. 연육도서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도서 13개 중에서 소규모 구간 항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 1호선이라도 구간 구간 내리기 때문에 구간별로 봤을 때는 61개 구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2구간 정도 빼고는 전부 통영을 기점으로 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만1,000원〜1만2,000원 정도의 운임을, 제일 요금을 비싸게 내는 곳은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원〜2,000원짜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자기 집에 가고 할 때에, 일상생활할 때에 보통 버스 토큰 하나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섬 사람들이 어려운데, 안그래도 도서민들이 어려운데 하루에 일만몇천원씩 주고 다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도서민들이 내는, 일반 여행객이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도서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20%는 정액적으로 정률 지원을 해줍니다. 20%는 다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5,000〜6,000원 이상 되는 부분은 과도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것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시청이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자료나 취합 모든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데 선사를 총괄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운임, 이용실적, 그 다음에 선사에서 부분적으로 할인해 주는 부분, 전부 집계를 놓고 있고요. 이 돈이 국비, 도비 이렇게 편성되어 내려가면 통영시에서 집행하도록...

김윤근위원장

시에서 집행을 한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어촌관광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촌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만드는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이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성질이 다릅니다.

김윤근위원장

그것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촌 종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할 때 농어민이 어렵다고 해서 어민들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이 사업은 그와 달리 어업의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촌의 정주여건이 지금처럼 낙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3가지 모델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의 지금 모습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주모델의 개입은 관광의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모델, 2모델, 3모델로,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항이 있는 곳에 관광을 접목시키는, 지세포항 같은 다기능항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항의 큰 여건은 없고 어촌이 있는 곳에 관광을 접목시키는 것이 3모델입니다. 어촌관광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항, 어촌도 아울러서 잘 있는데 관광부분이 없는 곳은 어촌 어항 복합공간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모델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할만한 대상지가 어디냐를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쳐서 우리 도내에서는 두 군데 이번에 맥점포 하고 학림에, 학림은 3모델인 어촌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맥점포 같은 경우는 1모델이기 때문에 150억원이 앞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림은 60억원 정도해서 지원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기본계획을 마음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기본계획의 골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12월말 경에 나온답니다. 그 토대를 가지고, 아까 또 이방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지역실정의 여건에 맞게, 관광도 획일화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메리트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마스터플랜을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지방어항시설 42억원, 9개항이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신규가 9개항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신규 9개항에 42억원 가지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아, 신규가 3개항...

김윤근위원장

보면 사업비가 5억원, 4억원, 이렇게 해서 지방어항들이 제대로 조성이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저희들 예산안 투쟁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약 3배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이 부분은 우리 어민들이 제일 수요가 많은 부분이고 또 바라고 있고 시급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확보가 안 되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근위원장

공간 자체는 넓고 수심 깊고, 4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지, 매년 동가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방어항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개발을 할 때에 4년, 5년 걸려서 할 것을 2년, 3년, 이렇게 해서 다만 1년이라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노력하는데 1개 어항마다 4억원, 5억원씩 예산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작년보다 턱없이 적은데, 작년에 68억원인데 올해 갈수록 증액되어도 모자랄 것인데 42억원이 되어서, 개발해야 될 어항 숫자는 많고 사업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530쪽,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해서 여기는 11개소를 각각 나열하지 않고 계상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이나 각종 수요를 받아봤을 때 저희들이 희망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어촌 정주어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급성을 더 판단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사업지 지정이 아직 안된 것이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을 요한다고 한 부분부터 설명하시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 김석상 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과 인공어초 보수보강 사업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연안수역에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난 ’72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저희 도는 약 6만㏊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3만4,000㏊가 시설되었고, 투자비용도 1,16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00㏊에 57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인공어초 보수보강 사업은 지금까지는 시설하는데 급급했는데 30여년 이상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또, 기능이 미흡한 부분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전문기관인 수산과학원에서 해저 어초의 실태조사를 해봅니다. 우리 선배들이 고생해서, 그 동안에 일부에서는 어초시설이 매몰되고 없다고 했는데 수산과학원에서 최신장비인 스캔소너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거의 80% 이상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혹시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해서 전도가 되거나 부서진 부분이 있고 특히, 과거에 어초사업 지침에 16㏊의 수면적에 1개 단지로 하는데 시설면적은 800㎥ 즉, 가로×세로×높이 2m인 사각어초 100개를 한 단지에 넣으면 그게 표면적은 시설면적이 20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1개 단지에 시설면적 비율로 보면 0.08%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초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산란서식지로 적지가 되어서 여기는 어초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새로 어초를 조금 더 만들어서 보강도 하고 전도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의 차이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지난 ’98년도부터 내년까지 통영에 정부 주관으로 대규모로 240억원을 투자해서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40㏊의 수면에 시설을 해보니까 과연 이것이 자원조성의 효과도 있고 다목적으로 앞으로 바다, 물속 체험어장을 겸할 수도 있고 자원조성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대규모로 하니까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3년 전부터 이 효과를 보고 이 규모는 너무 크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연안에 마을이나 소규모 마을 단위로 적지를 찾아서 소규모로 한 20억원이나 30억원 규모로 해서 조성을 해주면 마을에 낚시터도 되고 또, 체험어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1개소에 3개년에 걸쳐서 30억원 규모로 하되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시ㆍ군에서 적지를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평가되어 있는 거제시에 내년에 하는데 거제시에 지금 도장포 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은 우리 전 연안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을 제외하고는 마을어업권이 지선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 자연산 그대로 채취를 하고 조성을 안 하니까 소득으로 실제 활용하기가 어렵고, 다수 어업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 ’94년부터 개소당 5,000만원 단위를 하되 도비 50%, 시ㆍ군비 30%, 마을주민 부담 20%로 해서 개소당 5,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는 바지락이라든지 전복ㆍ해삼 살포, 객토, 투석 등을 해서 마을어장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어업생산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535페이지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해양생물연구센터 사업은 저희 도가 진주를 중심으로 한 농생명 분야,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의생명 분야, 생명공학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내년부터 우리 남해안 중심 즉, 통영ㆍ거제ㆍ남해ㆍ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생물산업을 육성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통영 바다 목장화 사업이 내년이면 마칩니다, 국가시험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인력을 육성해야 될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과학대학을 주체로 해서 11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대학이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기본설계비 4억원 중에 국비와 도비 해당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런 사업을 수산자원연구소나 지소에서 이런 기능을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이 양식종묘라든지 양식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술진 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을, 인력하고 보강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다 같이 농수산국 산하니까 수산자원연구소 및 지소가 있는데 지소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에만 치우쳐 왔다면 또 지금 구상하고 있는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을 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질 사업들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기능과 인원을 보강시켜서 해갈 수 없느냐,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전체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차이가 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역특화 양식수산물 축제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수산물의 축제도 지금 연안 시ㆍ군을 중심으로 1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산 어시장 축제인데, 마산 어시장 축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매년 행사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수산분야는 지금까지 행사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축제행사 17개 중에서 굴하고 양식물만 저희들이 정한 것은 일반축제 즉, 전복축제라든지 갯장어축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단순하게 잡아오는 것뿐이고, 또 잡아오는 어업인들이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고, 양식물의 경우 굴과 미더덕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양식물이 양식하는 어업인들 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굴축제와 미더덕축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두 군데 5,000만원 하죠?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산물 관련 축제가 17개가 있으면 다 지역 나름대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예산편성은 의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생산량의 80%라고 하는데 생산량의 99% 축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동 참숭어축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하동 전어축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17개 축제 중에 의미가 깊은 축제는 좀 더 지원을 하고 대중적인 축제는 적게 하더라도 서로 서로 주관 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루 되어야지 특정 두 지역에만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농수산국이니까. 앞서 수박축제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박축제는 농업 업무를 책임진 부서에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소비적인 행사성 축제와 농가 소득적인 축제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수박축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생산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그런 곳에는 도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사성으로 흘러가는 축제에는 이제는 좀 줄여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 지원한 것이 단순 행사성 축제에만 지원이 많이 되었고, 우리 농가 소득과 연결되는 농어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산성 축제에는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수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까지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어느 정도 고루 안배가 되어야지 굴하고 미더덕 관련 축제에만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수박축제와 기타 다른 축제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같은 국장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수산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축제지원 경비를 지원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그리고 17개 축제가 있고 또 농산물도 각 품목별로 축제가 무수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차별을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동에 참숭어도 양식을 일부 합니다. 그러나 그 참숭어는 단순하게 양식을 해서 그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회를 뜨거나 매운탕을 하거나 그런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굴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에 가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굴의 경우에는 우리 작황에 따라서 많이 생산되면 전국에 4만톤 생산될 때 우리 도에서 3만5,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굴의 특성상, 이것은 바지락처럼 껍질채 팔지를 않습니다. 까서 팔아야 되니까 3만5,000톤의 굴, 굴의 개체 수를 치면 얼마나 되냐 하면 45억마리 정도 됩니다. 굴 1㎏가 130마리 즉, 굴이 개체가 큰 것은 30g도 나갑니다만, 평균 개체가 8g 나가면 1㎏에 130마리인데 1㎏ 까는 인건비가 순수하게 1㎏당 1,500원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1,500원이고 이 인원이...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축제에 지원하는 축제경비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비중 있고 의미가 깊은 곳은 좀 더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단순한 그런 축제는 좀 적게 하더라도 서로 서로 행사 주관단체의 사기를 같이 진작시켜 가야지 어느 특정지역에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의미는 축제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17개 축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어업생산자 단체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굴이나 미더덕 이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제란 말입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세요. 굴이나 미더덕축제보다 우리 축제가 더 중요하다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은 어업인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비중이 크고 의미가 있는 곳은 더 하고 아닌 곳은 좀 적게 하고 그렇게 가야지, 어느 특정 축제에만 5,000만원 지원한다면 이해하실 의원님들이 어디 계세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은 이런 계획이라면 전액 삭감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수산부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해주시면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535쪽, 적조생물 차단막 설치가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에는 2005년도에는 안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1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적조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김문수위원

그래서 시험을 못 해 봤지요?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시험을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해서 지난해는 적조가 안와서 못 했고, 금년도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엑스보드지가 되어서 무겁고 해서 금년도에 사실상은 양식 어업인하고 개발자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다른 재질로 개발을 또 했습니다. 해 보니까, 금년도에 마침 욕지에 처음 시설했던 부분은 첫날 적조가 올 때 침범을 해서 차단막을 해놓으니까 적조가 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할 때 경험이 없어서 밑으로 주머니 모양으로 옭아매면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했는데 수심이 15m 되는 물을 밑에서 주머니 모양으로 옭아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다시 들어오더라,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가지 얻은 것이 밑에 주머니처럼 옭아매는 것은 수압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심 밑바닥까지 나바리를 채워서 밑에 딱 앉히면 차단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시험을 한다고 해서 그 때 예산승인도 했고 했는데, 물이 가만히 있으면 그럼직도 합니다만, 바다는 물이 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그 자리에 딱 있어서 고여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수출주력품목 위생안전관리,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굴수협에 안전성 조사, 그러니까 수출용 굴은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검사기관이 수산물품질검사원인데, 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 한군데에서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굴에 대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굴수협에 자체적으로 검사인력 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행정기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굴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굴수협에 지원하는 무슨 기자재 사는 것입니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본보조니까 하기사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거기에서 시약하고 기자재 하고 그렇게 삽니다.

김문수위원

2006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거죠?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종전에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그 밑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이것은 소형선박을 바람이 분다고 하면 뭍으로 들어올리는 크레인이죠?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김문수위원

크레인이 이동을 하도록 바퀴를 단 그런 것입니까? 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육지 선착장에 고정 설치를 해서 재해 때에는 배를 들어올리고 평소 때에는 어획물이라든지 어구를 들어올려서 손도 보고 또 배를 손볼 때 들어올리는 데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올려놓으면 대차를 별도로, 배를 앉혀서 안전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대차도 시ㆍ군에서 어업인 부담으로 해서 합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한 곳에 고정되는 것입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어민들 반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김문수위원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어항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수백 군데인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도 가서 해 주고, 바퀴도 달아가지고 저기도 가서 해 주고 이러면 기계 한 대 가지고 한 면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부두에 이것을 다 설치하려고 하면 수 백 개, 몇 억원씩 들면 돈이 수 천 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수요가 있는데 하면, 저희들이 50대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금 3억5,000만원은 기존 농어업회관 입주 등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신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신종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됨이 없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