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갑도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7일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현장감사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그리고 현장에서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민생경제 활력화에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은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유가 내수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도정 추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각오로 민생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4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인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과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춘식 과장님,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장부지 매입금의 50%, 융자입니까?

예, 융자입니다.

융자를 해주고 있죠?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지요?

지금 11월말쯤에 되어서, 어제 날짜로 해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약이, 2개 회사가 아마 11월 중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 1〜2월까지는 업체에서 잔금을 치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도지사 이하 공무원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 기업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ㆍ도에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 도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건이?

공격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들 인센티브 수준이 종전에는 최고였는데 지금은 최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 같은 경우는 땅값의 50%를 보조금으로 줘버립니다.

보조로?

예, 지금 저희는 50% 융자로 해서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50%를 보조금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건이 나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산재해 있는 기업도 중국으로, 외국으로 많이 떠나는 그런 현실인데, 유치하는데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울산과 같이 우리가 융자이자, 원금만 회수하는 거죠?

예, 저희들은 원금만 회수합니다. 무이자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우리도 50%, 보조가 안 되면 25%를 한다든지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다른 시ㆍ도에서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좀 더 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를 주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다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만 유치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9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원, 임시적세외수입 9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1,260만원, 국고보조금 922억2,356만원 등 총 938억7,6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45억2,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 1,045억3,884만원, 광공업관리 682억2,284만원, 국제통상 86억4,347만원 등 총 1,814억5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4억8,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한 22억7,300만원에 대한 배당금수입 7억원과 월동기 연탄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내 2개 업체에 무이자로 지원해 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연수 지원금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경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1억667만원,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기반기설 구축을 위한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비 330억원, 진해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개설사업비 130억원, 하동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대체에너지 발굴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시범 및 기반구축사업비 32억5,200만원, 폐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44억9,203만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해오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 도로 위임되어 그에 따른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도내 32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비로 10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진주실크 등 7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8억9,3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농수산물 해외마케팅사업비 1억2,000만원,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경비 6억원, 지능형 홈 마케팅 지원경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사업비 36억원, 기계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5억원, 경남거점 로봇센터 건립비 20억원,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8억원,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 11억원,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50억원, 하동 녹차연구소 육성사업비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우리 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외국인학교 운영비로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1억3,6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9일 창원컨벤션센터 개관에 따라 전시회장 사용 등에 따른 사용료 12억6,00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총 1,826억5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내역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시회 개최경비 6억원, 국제로봇자동화전 개최경비 3억원, 경남특산물전시회 개최경비 3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 중 총괄사항은 박갑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세항 예산은 191억9,239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6억5,441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액은 8억3,839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22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부산ㆍ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계약직 인건비로써 4억3,218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716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3,093만원은 일반수용비 8,206만원 등 1억2,593만원, 부산ㆍ울산ㆍ경남 경제관계관 워크숍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 6,414만원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2,083만원은 노사관계자 합동 해외연수 5,600만원, 재래시장대표 해외선진지 견학 경비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4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843만원의 내용은 공예품개발 현장실습 보상금 6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특별교육 보상금 180만원, 소비자단체 초청 워크숍 경비 276만원, 모범근로자 및 가족 산업시찰 지원금 2,000만원, 제3회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 보상금 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178억5,4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6억7,67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 103억8,000만원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74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6,37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5억4,900만원 중에 민간경상보조 8억8,500만원은 도 공예조합 육성 지원에 6,000만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8,00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에 5,000만원, IT엘리트 양성 교육비에 3억6,000만원, 주문식 기술ㆍ기능교육비에 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9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1,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1억1,500만원은 제36회 도 공예품대전 2,500만원, 산업디자인전람회 5,000만원, 상인회대표 합동 워크숍 개최 2,000만원, 경상남도 사이버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25억3,700만원은 경제동향분석 연구위탁 경비 7,000만원,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19억6,700만원,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만원은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에 3,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3억4,500만원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지원 운영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5억1,000만원은 함안 상공장려관 건립비 지원 5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도비 20억원, 거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 지원에 3억원, 마산 노동회관 신축사업에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24페이지입니다. 진주 일반성면 시장번영회 사무실 보수사업비에 2,000만원, 통영 북신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비에 7,000만원, 한국노총 김해시지부 사무실 개ㆍ보수사업에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5억원은 아까 지적하신 근로자자녀 장학금 조성 출연금으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출연됩니다. 다음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11억2,627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6억3,236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억667만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억2,156만원과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8,511만원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경제자유구역추진 세항 예산은 842억2,017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36억3,22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비에 472억원, 진해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86억원, 하동군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에 155억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부산ㆍ진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 제14조 경비부담에 의해서 법정경비부담금으로써 부산ㆍ진해에 18억3,330만원과 광양만권에 5억8,6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34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1,266만원이 감액된 424억5,09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지역진흥사업 연도별, 사업비가 각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166만원이 감액된 2억1,19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116만4,000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등 총 1억48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산업육성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 6,174만원, 업무추진비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2,110만원, 2006년도 국제품질대회 참관 실비보상금 1,500만원과 벤처기업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심사위원 실비보상 2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8억6,100만원이 감액된 422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해외기술자 거주아파트 임차료 지원비 6억원은 기업체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우수기술 국내이전을 위해서 초청한 해외기술자의 거주용 아파트 전세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비 12억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6억원과 균특회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비 9억원은 기계분야 중소기업부품 소재 산업기술을 특화 육성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 전환에 대응한 지식집약형 부품업체 육성을 위한 매칭펀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비는 매칭펀드 사업비로 선박용 기자재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로봇산업 공통기반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 지원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 사업비 3억원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산업체 인력 재교육과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기술 종합지원비 1억원은 제조업의 핵심부품과 소재 공급을 위해서 3D업종인 주물ㆍ열처리ㆍ금형 등의 생산기반기술의 발전과 산업체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로 도비 4억원과 균특회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성능 분말소재 부품산업 공동연구지원센터 구축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고 동남권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혁신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연구개발지원비 5억원은 연구기획 역량강화를 통한 생명과학기술의 산업화로 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매칭펀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 지원비 5억원은 단기간의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생물소재, 건강산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매칭펀드로 편성한 것입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8억원은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실용화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 과제 지원비 20억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지능형 홈 전문인력양성사업 6억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의 양성 보급이 필요함으로써 지방대학 특성화 육성과 연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매칭펀드로 편성했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체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지능형 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창업보육센터 18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사업비 71억원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기술파급효과가 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항공ㆍ우주, 선박용 기자재 분야에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와 전용공간 구축 사업비로 도비 35억원, 균특회계 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거점로봇센터 건립비는 로봇센터 및 로봇시제품 성능평가 설비구축과 기술정보교육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도비 1억원, 균특회계 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는 지역전략산업발전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130억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공동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센터와 장비구축비로 도비 80억원, 균특회계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비는 성장단계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성장벤처지원동과 비임상시험기관 건립비로 도비 20억원, 균특회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육성비 12억8,400만원은 하동의 녹차산업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 균특회계 7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비 3억원은 지방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환경생명과학연구사업비 3억원은 매칭펀드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처리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기반 기계부품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비는 산ㆍ학ㆍ연이 공동참여해서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지원비는 기초의과학분야의 전문기술력 확보와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단계 메카노21 성과 및 경남 생물산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남과학대전 개최비 1억원은 경남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시회 및 체험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기술대전 개최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비 7억4,000만원은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기업현장 연수를 통해서 직무체험과 직무능력 개발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비 7,500만원은 품질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경남 지능형 홈 벤처엑스포 개최 1억원은 지능형 홈 체험관 등 지능형 홈 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망벤처기업 발굴 육성으로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참여를 통해서 경남의 지능형 홈 산업 육성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스타트 홈 & 홈 네트워크 쇼 참가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 위탁관리비 1억8,000만원은 도 창업보육센터를 기술과 경영이 뛰어난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설치 및 위탁운영사업비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 전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21센터 운영비는 바이오21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재단 운영 지원비는 경상남도의 제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운영비로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산업정보화사업단 운영비는 1단계 메카노 사업으로 추진한 기계산업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활용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비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생명공학산업화과제 특허 지원비 3,000만원은 도 생명산업화과제 성과품인 산업재산권 특허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경남21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2,000만원은 컴퓨터응용 제어기술을 통해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로봇경진대회 개최비 1,000만원, 실업계 고교생 디지털 영상맵 경진대회 개최비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93억5,961만원으로 전년보다 13억7,4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 도로 위임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 1억4,522만원은 전년도보다 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24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편성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6,959만원은 일반수용비 4,345만원과, 공·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1,404만원 등입니다. 729페이지, 현장출장여비 4,302만원, 업무추진비 2,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58억1,43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6,9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144억5,438만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0억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8억2,084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우리 도로 위임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센터지원 인건비와 운영비 8억2,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1억원은 진주 실크산업 진흥 혁신 인프라 구축비 1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14억9,353만원은 추진 중인 진주바이오, 김해안하, 사천두량, 하동진교 농공단지 사업에 20억1,500만원, 신규조성 계획 중인 진주실크, 창녕본초, 함양안의 농공단지 사업에 17억450만원 등 농공단지조성사업비에 37억1,950만원과 대체에너지 발굴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시범사업비 3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폐광산 지역 공해방지 사업비로 44억9,20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13억6,000만원의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도민 창업스쿨 운영 3,000만원 등 운영비를 편성한 것이며, 연구개발비 1억3,000만원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비로 3,000만원, 중소기업관련 정보제공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의한 중소기업 컨설팅사업비 1억원, 품질혁신과 생산력 향상을 위한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비에 4억원을 편성했고, 진주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실크디자인 공모사업에 2,000만원, 가스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련 종사자 워크숍 개최 소요비에 1,000만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적보조 1,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계층의 노후전기시설 교체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부담금 2,000만원은 전국적인 단일 공장정보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비 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73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원은 선진 실크 산업국가의 전문가 기술 지도를 위하여 해외 실크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 지도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의 차별화에 대한 제품개발을 위한 실크소재와 디자인개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2억원은 월동기 연탄수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기타회계전출금 24억원의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출연금 1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3억2,518만원으로 기금 축소 및 예탁금 금리인하,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도 45억3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09억2,518만원으로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이자입니다. 76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34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10억원으로 이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3억2,518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차보전금 66억2,378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입니다. 763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77억140만원입니다. 우리 도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정융자금에 대한 이자로써 전년도에 정부차입금 61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전년보다 34억3,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명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8페이지, 국제통상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6억4,3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4,221만원보다 11억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6,659만원은 영어통역 계약직(라급)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128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5,072만원은 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13억8,000만원은 도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의 각종 해외출장에 따른 도 전체 풀 국외여비로써 국제화시대에 공무 국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로 증액 요인이 많으나 전년보다 3,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내산품 수출상담 및 해외시장개척, 국제교류, 한국국제기계박람회, 자치단체 간 경제교류 등 주요국제 통상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국제통상과 조직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행사참석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국내여비 1,800만원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지원되며, 외빈초청여비 5,000만원은 도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자매결연 국가 등 국제 우호교류를 위하여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빈초청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72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추천상품(QC)심의위원회 현지 확인 활동 보상금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경상남도추천상품 특별기획전 참가 실비보상, 해외 자매결연국가 공무원의 우리 도 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컨벤션자문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등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통상자문관 운영에 따른 활동보상금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비로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비로 9억5,000만원과 민간위탁금 15억원으로 기계류 해외마케팅 12억원, 농산물해외마케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제5차 세계한상대회 참가업체 지원, 해외 자치단체 10주년 기념표석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사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추석맞이 외국인근로자 초청 한마음축제 행사 2,000만원, 재외도민자녀 우리 전통놀이 전수행사 2,000만원, 매년 개최되는 재일도민회 향토 식수 행사에 5,000만원,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 개최에 3억원과 국제자동차 부품전시회 개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중소기업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수 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에 9,500만원과 수출보험료 지원 1,000만원, 무역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중국비즈니스 실무강좌 운영 2,100만원, 환리스크 관리 지원비에 1,500만원, 중국 및 일본, 베트남에 개설 운영 중인 해외통상사무소 4개소에 운영비로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금년 9월에 개관한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시설 및 건설관리, 제세공과금 등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국외경상이전 재외교민 기관단체 교육교재 등 지원에 2,000만원과 국제부담금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가입 부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인 행사관련시설비는 세계한상대회 도 홍보부스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국제조선해양산업 전시회 개최 6억원과 국제로봇 자동화전 개최 3억원, 경남특산물 전시회 개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2페이지, 200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64억1,23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6,342만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357만7,000원이 감액된 5억9,231만2,000원으로 인건비는 투자유치과장 보수로써 6,0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억1,59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여비로써 5,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투자가 초청 상담,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6,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위원 및 자문관 국외투자유치활동 참가 여비인 민간인국외여비 1,800만원, 투자의향 기업인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시책활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은 600만원, 투자유치자문관 투자유치활동 실비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억7,700만원이 증액된 46억2,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억5,800만원이 감액된 5억5,800만원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도비가 2억350만원, 국비가 3억500만원으로써 총 5억85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 지원과 관련한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운영 지원금이 도비가 1,950만원, 국비가 3,000만원으로써 총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3억3,500만원이 증액된 40억6,200만원으로써 TV광고 등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억원, 투자기업의 투자 실현성 및 기대효과 분석을 위한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용역에 3,000만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사업성 분석 용역에 1억원 등해서 용역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는 국내·외 현지투자설명회 개최경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 보조금으로 5,000만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기반 마련을 위한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금 4억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기 투자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10억원, 공장시설이나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투자기업 이전보조금에 1억원, 개별 입주하는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5억원, 창원컨벤션 연계시설 교통개선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5억5,500만원 등 자체단체자본보조로 10억5,500만원이 증액된 총 2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공장부지 50% 융자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 72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상공장려관 있지요? 건립 지원한 예산이 5억원인데 상공장 려관은 뭐를 말합니까?

함안 상공회의소 상공장려관은 지금 현재 회의실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하고...

지금 현재 함안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안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왜 다시 건립합니까?

신축한 것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낡고, 함안 상공회의소의 지금 현재 건물이 김치 공장을 하던 곳을 조금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에 공장이 한 달에 30개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낡고 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노후해서 새로 지으려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 건물규모하고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전체예산은 16억9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5억원, 군비가 4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공장려관이라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공회의소에 시·군 상공인들이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줘서 한 데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순회간담회를 지사님, 부지사님이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도에서 상공회의소 건립 예산을 지원한 시·군 단위가 있습니까?

시·군단위로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진주, 창원, 양산, 통영, 진해, 밀양, 거제에 지원했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앞으로 시·군 단위에서 상공회의소 건립 건이 올라온다면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계속 해 주는 것은, 사실상 함안 상공회의소는 의령, 함안을 하는데 그게 아주 영세합니다. 군에 상공회의소가 있는 데는 전국에서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금 예산지원 하는 것이 5억원입니까?

예.

진주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진주, 창원, 양산, 통영, 진해, 밀양, 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와 창원은 얼마 지원했습니까?

창원은 2억원, 양산 1억원, 진해에 5억원 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되었다는,

그러니까 아까 총 사업비가 15억원...

진해에 ’96년도에 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7,300만원 중 도비 5억원, 시·군비 6억원, 나머지 자부담, 그 다음에 밀양에 6억3,200만원 들었는데 도비 3억원, 자부담, 거제는 16억원이 들어서...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면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네요?

그것은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라고 하면 어떤 여건을 말합니까?

거기에 회원수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함안 같이 좀 어렵고 한 데는 우리가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인원의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공인들의 인원 기준.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 로비를 잘 하면 해 주고, 못 하면 못 해 주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심의하는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해 줍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형평성 원칙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맞도록 방침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1페이지, 경남IT엘리트 양성 교육비에 3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게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T엘리트 양성을 위하여 경남대학교 비트교육센터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06년도 사업시행 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2페이지, 경제동향분석 연구위탁으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남의 경제예측 분석, 경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기 위한 신규사업인데 도청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데 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 사유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IT엘리트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대학생 및 졸업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은 지금 공모를 한 결과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그 다음에 공동 컨소시엄한 데 하고, 비트교육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도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고, 거기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인원은 88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에 41명, 그 다음에 비트 교육원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바로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창원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창원대학교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경남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12월말이 되면 수료가 됩니다. 수료가 되면 90%이상 일본의 IT기업에 취업하도록 협약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대학교하고 비트교육원에서 교육하는 47명은 지금 기초과정을 창원대학교에서 하고, 전문가 과정은 비트교육원에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을 수료해서 통과해야만 전문가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과정을 통과해서 전문가 과정에 가 있는 사람이 8명이 가 있고, 월별 테스트를 해서 전문가 과정으로 옮겨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이 완전히 수료가 되면, 내년 2월이 되면 전원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 보니까 비트교육원이라는 데가 상당히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만 잘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 가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의 사업자 선정은 올해와 같이 사업비가 확정된다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아주 우량교육원이 선정되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동향분석 연구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한국은행이라든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경제동향을 주간, 월간으로 분석해서 약 5,000명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수준이 LG라든지 이런데 자료를 얻어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편집해 보내는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이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석하고 조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분석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남지역의 주요 경제현안 이것은 현안발생 시 수시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산업의 구조분석이라든지, 산업별 연간분석을 연 3회 정도 해 보고, 주요 경제대책 등 분석이 필요시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경남경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 울산, 경남 경제관계인 협의회 시 이것이 정식 의제로 채택 되어서 지금 추진하도록 결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작년에 기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인원 3명 보강해서 하고 있고, 울산에도 올해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부산과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인원 3명을 하는 것은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시 낭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7,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필요시마다 예산을 지원, 조사를 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제동향 분석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약 7개 시·도가 있습니다. 7개 시·도 다 공히 자기 시·도의 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근거리에 있고, 그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발전연구원이 가장 정통성이 있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에 우리가 제41회 전국기능경진대회라고 합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지요?

예.

금년에 성적이 부진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전국 9위를 했지요, 작년에는 몇 위였습니까?

5위 했습니다.

작년에는 5위였는데, 올해 9위로 추락한 것입니까?

예.

경남하면 창원, 창원은 기계산업단지의 메카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 5위에서 9위로 추락하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인이 하는 산업체 부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지난해 보다 월등히 낮아졌습니다. 사실 좀 변명 같습니다. 학교를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잘 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겠다는 것을 전번에도 알았습니다마는, 아주 심층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도교사를 아주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만약에 입상한 지도교사에게는 입상자는 물론이고 입상 시킨 지도교사에게도 가점도 주고, 학교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도교사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종목이나 출전도 안 했다는데,

그 10개 종목이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관, 판금 부분, 자동차라든지, 판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나요? 고등학교에 판금과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프레스 금형이라든지 석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등 10개 종목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학생들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는 학교 학과가 지금 없습니다.

관련되는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개가 다 없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없는 데가 많고, 만약에 있어도 학생들이 이런 과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해 봐야 별 미래가 없고 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대책은 내년부터는 지도교사를 인센티브나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이끌어 올리겠다, 그런 정도의 대책은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등등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전종목이나 전략종목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도 하고, 아주 잘 하는 학교하고 매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홀함이 없이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경남에 걸맞는 기능경기대회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난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산출근거는.

지금 전국기능경기를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날짜는 미리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는데, 8일간 하는데 49개 직종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는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포함해서 8개 학교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약 16개 시·도에서 8,000명이 오고, 그 다음에 관람자를 3만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75억5,300만원을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 군데 기관에서, 경상남도에서 19억6,700만원, 우리가 당초에는 30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5억8,600만원, 산업인력공단에서 30억원 해서 75억5,300만원을 하고, 75억5,300만원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 행사지원비가 15억5,300만원, 대회운영비 26억원, 시설환경개선비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대회지원비, 시설장비비, 환경개선비 일부하고 편성해서 19억6,700만원을 했는데, 대회지원비 10억5,300만원은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이고, 그 다음에 개·폐회식 행사 지원비, 선수단 수송비 임차료 이런 것이 되고, 시설비및장비비 4억1,000만원은 컨벤션센터 임차료, 경기장 설치비, 환경개선비는 교육청이 아닌 대학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산대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드는 임차료라든지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임차해서 기계를 갖다 놓아야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기능경기대회가 바뀌어서 전부다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에 88억원이 들었습니다. 대전시가 38억원 부담하고, 교육청 25억원, 공단이 25억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원을 요구했는데 19억6,7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경비가 금년도보다도 아주 열악한 18억원 정도가 작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약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남IT엘리트 양성 교육비 지원해서 3억6,000만원, 이것은 필요성은 상당히 절실한데 지금 IT엘리트 양성 교육은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IT엘리트 교육을 받고 나서 기업체에 취업하는 율이 몇 %이고, 또 교육 중에 중도 포기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남대학교가 11월말에 수료가 되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창원대학교에서 전문가 과정으로 8명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로 시험을 쳐서 올라갈 것인데, 이번 달에 테스트를 해 보니까 7명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당초 협약을 하기로 경남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일본의 IT기업에 90% 이상, 그러면 교육비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안 해 주면. 그 다음에 비트교육원은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을 때 대기업에 100%이상 취업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경남대학교는 조금 과정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다 수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트교육원은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초과정에서 3개월을 해서 전문가 과정 3개월을 넘어가는데 합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비트교육원의 47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을 시켜서 합격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81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중에서 일부는 해도 못 따라 갑니다. 그 과를 나온 사람들은 좋은데, 거기에 상식이 없고 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 가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정말 열악한, 80여명이라는 것이 대기업이라든지 IT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좋고,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서도 선택과 집중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80명이 전체 다 이수를 해서 취업이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요. 여기에 IT엘리트 교육 같으면 대학교의 IT과정보다 월등하게 높은 교육을 받아야 사실은 쓰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대학교에 보면 교육과정이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 그 쪽에는 지금 몇 명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명이 전문가 과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어떻든 8명이라도 우리가 양성해서 취업을 시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약 3억5,2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월별로 교육하고 나서 인원 체킹 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지원이 다 되어야 됩니다.

2월달까지는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인원수 확보가 다 안 되면 조금 남을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인원수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인원수를 자꾸 뽑아 넣다 보니까 교육이 엘리트교육 수준이 안 되는 사람까지도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3억6,000만원 잡혀 있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될 사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어주고, 몇 사람이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엘리트교육을 시켜주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동향분석 연구위탁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는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타 시·도는 경제동향 분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경제관계관 워크숍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과 울산도 이 합의된 건에 내년도 예산이 부산과 울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경제분석 연구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설치·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동향 분석 이런 것은 삼성경제연구원이나 LG 이런 데 정도는 되어야 경제동향 분석이 제대로 나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의 가용인력이나 연구역량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경제동향 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7,000만원이나 줘서 연구 위탁을 하며, 또 7,000만원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안 되는 곳에 경제동향 분석을 시키면 엉터리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경제동향을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믹포커스 해서 주간으로 하고 월간으로 경제동향을 분석해서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수준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경남발전연구원에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경남 주요경제현안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줘서, 돈을 얼마 줘서 분석시키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산업의 구조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웹사이트 운영, 각종 경제 대책 분석을 수시로 하고, 경제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는 기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지금 현재 3명의 인원을 정상적으로 고용을 해서 하고 있고, 울산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산처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하튼 그렇게 하면 약 3억원 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정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필요할 시에 동향을 분석해서 자료로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보다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하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정확하게 잘 진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남의 경제동향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울산시,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전부다 해당 시·도의 발전연구원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구 역량이라든지 인력 가지고는 이것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창원, 마산, 진주 세 곳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창원 상공회의소, 마산 상공회의소, 진주 상공회의소 이것은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 지원 해 달라고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해서 위탁 운영을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마산, 창원,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전체적으로 상공회의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다 하면 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업자원부에 올려서 정한 것이 3개 상공회의소, 기업체가 많은 곳을 세 곳을 선정해서 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진주, 창원, 마산만 할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별로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자상거래가 제일 많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영업력이라든지 판매망이 덜 구축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7,000개나 있는 김해는 빠져 있고, 진주나, 사실 진주 같은 데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많은 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열악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선정했으며,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선정기준이 제가 볼 때는 엄청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의 선정을 저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자원부에 몇 개 올렸습니까?

올린 것이 아니고, 창원 상공회의소는 담당이라고 할까 창원, 밀양, 김해, 양산 등을 맡도록 하고, 마산은 마산, 함안, 의령, 진주는 진주시 옆의 인근 시·군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 중심이 아닙니다. 창원, 김해, 양산, 밀양 같으면 그 중심이 사실 김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원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체가 되어서, 물론 벤처단지 안에 있는 저런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데는 양산과 김해입니다. 그러면 김해에다가 이것을 추천해 줘야지, 창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것을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는 정말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재정이 2006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 해서 40억원이 20개 시·군에 나가는데 시·군별 세부추진 사업은 예산 성립 후 선정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 40억원이 만약에 확정되었다면 시·군별 세부추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처음 계획보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러프(rough)하게 예산조서 나오기 전에 시·군별의 세부사항까지, 디테일(detail)한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권교부세사업은 우리가 확정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도비 20억원에 대해서는 처음 에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20억원을 기 예산서에 반영해 주셨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사업을 미리 다 선정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시달한다든지 이러면 다음에 예산 성립이 다 안 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선정기준과 방침을 정하여 선정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올라온 전체 도비 지원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 66억원인가 됩니다.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겠네요.

작은 소규모사업을 공평하게 유도를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대도시의 재래시장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군지역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6페이지에 보면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비 지원 확보를 사유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하고, 지금 국비가 확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국비가 2006년도 계획이 8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비 80억원,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설계자 하고 설계감리자는 기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측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조사 측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냐 하면 노선을 가지고 마을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 개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거의 다 하다가 조그마한 구간에 지금 현재 측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개인의 어떤 문제, 즉, 지가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노선이 그렇게 갈 때는 자기 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이고, 그 도로는 명실공히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백년대계의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노선을 확정해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국비 확보 관계, 지난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50:50으로 기관산업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50% 이상을 좀 확보를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경제구역청에 수차례 갔습니다. 공문도 수차례 내고,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도 직접 방문을 해서 정말 상향 조정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50:50으로써 상향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라는 측면으로 알고 더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유치도 실패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기반이라도 도에서 빨리 해 줌으로써 앞으로 하동지역의 공업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느냐고 생각되고, 또 국제물류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줌으로써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예품 전시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11월 18일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예 관련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치단체경상보조라든지 이것이 9개 부분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9개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예품 전시판매관에 도비를 얼마정도 지원해서 지어줬습니까?

1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9억원, 5억원 해서 14억원입니다.

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립도를 키우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도 도가 예산을 줘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예산들을 도가 계속 조금 조금씩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가 자꾸 지원할 것이 아니고, 판매관을 지어주면 그 자체에서 수익을 가지고 자립도를 키울 수 있는 의지를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공예 관련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민간단체들이 도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운영할 수 있도록 판매관을 지어줬으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생력이나 자립도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이 사업을 자꾸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자생력이 안 생깁니다. 나무도 이식해 놓고 일정한 기간동안 지주를 받쳐놓는데 그 이후에는 떼면 그 나무가 쑥쑥 자립해 가듯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해 줬으면 자생력을 키우도록, 이런 세세한 사업비들이 올라오면 계속 도가 끌려갈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안 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것이 자생력이 크고 활성화되면 이런 여유자금을 또 다른 민간단체에 보조해 줘서 또 다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너무 고정해 놓고 계속 올라오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려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촉진법이 2011년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지원한다고 보고 그 이후는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경남 도내에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완료한 곳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정도는 되었다고, 완벽하게 현대식 마트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우리 도내에.

지금 시장을 고치려면 무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장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줄 수도 없고 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시장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 시장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시·군 측면에서 시장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경영진단 겸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시장이 현대화 되고 좋게 되겠는가, 이렇게 지금 시장별로 자체적으로 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진단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을 정해서 고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6개 시장이 있지만 이 정도 하면 되었다 싶은,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시장은 없었습니다. 경영컨설팅이나 개선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면 완공시장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완성된 것도 없고, 얼마만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효과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상인회 대표 합동워크숍 개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대표자들하고 향후 어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르마를 타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무한정 계속, 방금 말씀했다시피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 지역의 어떤 점포의 작은 부분, 협소 부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가르마를 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에 많은 예산을 시·군단위로 분배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분배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시·군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분배가 된 것입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첫째, 조금 많은 데는 지난해 균특회계 지원이 안 된 시장이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 의령 등 해서 세군데 쯤 됩니다. 지난해 균특회계 자금이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한 시장 중에서도 사업을 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안 하면 문제가 있겠다 싶을 때는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조금 평등하게 배분을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사업이 그 시점까지는 가야 될 그런 사업비는 조금 사업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등하게 한다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라든지 또 군부의 특수한 지역에 따라서 시장의 개수가 많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 60%를 분배하는데 있어서 어느 시 같은 경우는 너무 몰려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개·보수 같은 데는 금액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차양막 설치 같은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올 예산부터라도 이것을 조정해서,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갈라서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각 시·군에 합당하게 큰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정한 내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군에서 재래시장 상인회장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합동으로 전 사업장을 다 순회를 하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서 분권교부세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정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약간의 설명을 들어놓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7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9회 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 디자인전을 해마다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진주 상공회의소와 같이 진주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산업디자인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500점이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출품된 것을 디자인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3일간 전시회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727페이지에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와 유지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싶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737페이지,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 매칭펀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사실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경남의 기계관련 산업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30개 과제라고 하는데 보통 이 과제가 부품산업소재 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부품산업소재도 있고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수입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술이 당장 필요한데 일본에 근무했던 경험 있는 전문가를, 그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회사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내줍니다. 그만두고 계시는 분, 기술적인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런 기술을 여기에서 1년 동안 전수를 하면 그에 대한 특허라든지 기술이전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수입대체 효과가 많이 남과 동시에 매출액도 늘어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 사업 3억원 지원. 실제 기술개발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전년도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출원이라든지 등록건수가 몇 건이 되고, 또 실제 지원된 이후에 그다음 연도부터 2년 정도까지는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실제 지원 받은 업체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됐다든지 기술 애로점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됐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박용 기자재는 글자 그대로 기자재입니다. 주로 LNG선박에 대한 부품을 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주로 LNG용 압축기라든지 LNG스펫펌프라든지 컨트롤시스템, 저장용단열재 개발 등 LNG선박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개발사업인데요, 단열재 개발 이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화이바 같은 이런 데서 상당히 빨리 개발하고 있거든요. 기자재 개발 지원비만 줘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으니까 그다음에라도 사후관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투자해 주고 그칠 것이 아니고. 사업지원 할 때는 기술개발지원이 돼서 좋다 했는데도 그다음 연도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장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해 보든지,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는 전략산업기획단에 평가팀이 있고, 서울 ITEP(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됐을 때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 성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회사에 기술비를 1억원을 지원했다 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이것은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20%, 그러니까 2,000만원을 4년 이내에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1억원을 투입했으면 너희가 그만큼 기술투자해서 상품화됐으니까 20%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보조금액을 20% 정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환수를 해 주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대해서 꾸준하게 점검도 하고, 기술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는 전략산업기획단이라든지 서울 ITEP에서 2년에 한 번씩, 중요한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공을 못 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지 않고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738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지원해서 8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개 대학에 1,465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사업량을 내놨는데요, 18개 대학에 1,465개 업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별로 컨소시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학의 실적이 나와야 되고 자기 연구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위 인맥을 찾아서, 사업체는 이 연구 개발에 전혀 별 관심도 없는데, 교수가 인맥을 찾아서 와서 이 사업을 해 주십사, 연구지원비도 기업체 부담은 안 해도 된다, 내가 서포트(support) 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된다면 정말 18개 대학 1,465개 업체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업체를 선정해서 적은 양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함과 동시에 수시로 컨소시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대학교수가 전부 참석하고 관련업체의 임직원, 공무원 이렇게 참여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어 가고 있는지를, 어떤 경우에는 현장점검도 하고, 물론 100%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점검하고 난 다음에 매년 전시회를 갖습니다. 이 사업을 ’93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것이거든요. 특허출원이라든지 등록, 실용신안, 의장등록 같은 것을 포함해서 약 2,052건의 기술 이전을 했고 특허나 의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기술대전은 작년까지 8회 정도 했었는데, 지역의 유능한 인력을 우수자원으로 활용해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하고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부분, 어찌 보면 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김성우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1,465개 업체,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혜 받고 난 이후에 컨소시엄 해서 기술 개발된 것이 사업에 보탬이 되고 매출하고 연관이 되고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동녹차연구소 육성. 잘 아시겠지만 하동녹차단지는 전남의 보성녹차단지와 버금가는 그런 상태인데, 김해에도 장군차가 옛날 가야시대부터 들어와 있습니다만 녹차단지연구소 육성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시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지금 보성을 가보십시오. 전국에서 관광투어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야 하동녹차연구소 육성한다, 상당히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성녹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성군 산하에 녹차기술원도 이미 오래 전에 설립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성녹차가 유명했기 때문에 농림부 차원에서, 그때는 지역진흥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차원에서 보성녹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소가 만들어졌었고, 하동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사실 과학기술부에서 먼저 했다가 작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업무자체가 이관됐습니다. 사실상 사업비도 과학기술부 있을 때는 매년 국비를 20억원씩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7억8,500만원 약 8억원 정도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 그리고 민간 녹차를 재배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동녹차는 하동녹차대로의 특성이 있고 과학적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녹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동녹차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성보다 훨씬 늦게 짓는 연구소이니까 보성연구소보다 월등하게 잘 짓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 있죠, 사업량이 학부과정 연 480명, 석·박사 과정 연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에 지능형 홈 관련한 학부 과정생들이 전체 몇 명인데 480명이 들어 있습니까?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 관계는 2004년～2008년까지 지능형 홈 관리학과가 있는 도내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내 7개 대학이 있습니다. 특화분야 학부과정 연 480명을 인력양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화분야 석·박사과정 60명 그래서 연간 540명 정도를 내년에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개 학교에 학부생이 몇 명인데 480명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지능형 홈 관련학과가 있는 학과만이,

관련 7개 학교, 관련 학부생 숫자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능형 홈 관련해서 7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연 480명 지원한다고 하면 거의 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전부 다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정말 ‘전문’자가 붙어 있는 만큼, 100명이라도 전문인력이 양성되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대부분을 지원한다, 이것은 전문인력 양성이 아니거든요.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홈방범·방재라든지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원대학이라든지 진주 산업대, 진주 국제대에서는 홈방범·방재, 오토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홈네트워크 과제는 경상대하고 경남대에서 전적으로 하고, 헬스케어는 인제대학에서 하고 엔터테인먼트는 양산의 영산대에서 전문과가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이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 되는 이런 사업들이 대학별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문인력 양성 같으면 정말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이 지원 받고 양성되고 하면 이것은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학 프로그램에 흘러가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학들도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이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진흥사업,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는 사후관리를 또는 중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라든지 과학기술부라든지 ITEP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만약 그 사업이 부진하다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이전하고 사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0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1단계 메카노21 성과 및 경남 생물산업 타당성 분석. 어떤 용역을 할 것이며, 용역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2004년까지 메카노21 1단계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4,28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메카노21 1단계 사업 추진했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저희가 성과를 분석하는 것 보다는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어떻게 있고, 앞으로 그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문제점은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과 연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한번 받아보자, 올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생물산업 용역은 경남 생물산업육성 사업 중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경남 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하고 연구개발산업화 지원을 어떻게 하면 연계해 나갈 것이냐, 신규로 생물산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대책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그럴만한 기관이 경남도에는,

어디 업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여하튼 서울이나 이런 데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원이나 그런 전문기관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어에..., ‘산업, 사업, 개발, 생명공학 과제 지원 등’ 이런 용어에 헷갈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38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해서 ‘생물’, 그 밑에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지원해서 엄청난 금액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과제를 용역기관에 줄지도 의문스럽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것은 R&D개발입니다. 기술개발인데,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생물해서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뒤에 있는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지원하고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린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이것은 2004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로 승격되는 바람에 이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죠.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을 하라, 생물과 관련된. 그런 것이 주 모토입니다. 이것은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도록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생물산업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딱 2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다가 국비를 얼마씩 매칭펀드로 해 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융통성을 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차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니까 예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겠네요? 특색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 학교가 있다면 과제를 줘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쪽으로 과제도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기관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제의 성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이죠.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주도 하는 어떤 생물산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생물산업을 만들어내라 하면 그에 합당한 기술을 가진 업체 아니면 대학교수 아니면 연구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겠노라, 공모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글자에 정신이 없어서..., 경남 지능형 홈 벤처엑스포 개최, 스마트 홈 & 홈 네트워크 쇼 참가. 행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만 바꾸면 한 줄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경남 지능형 홈 벤처엑스포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2003년에도 했습니다. 지능형 홈이 무엇인지를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개발된 제품을 전시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 지능형 홈 홍보 체험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전시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가 있고, 우수벤처기업이나 대학 창업동아리라든지 지능형 홈 세미나 같은 것도 열고 사이버 박람회 같은 것도 열고 중소벤처 애로상담센터도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 홈 네트워크 쇼는 주체가 산업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에서 공동으로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홈 엔터테인먼트관하고 신성장동력관, 디지털정보관 해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능형 홈과 관련된 기술개발 해서 만든 제품, 홍보관.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최하고 하나는 참가하고. 힘드네요! 그러면 엑스포＝홍보＝쇼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네요!

예.

제가 보기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설명 상 안 된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겁니다. 동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통폐합 건에 관한 문제를 혹시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과 예산에서 보면 어떤 특정 대학이 아니고 전문 전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대학,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경우는 울산대, 생명공학 경상대 이런 식으로 늘려있는데,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일목요연하게, 중요대학에 이 과제가 맞다고 했을 때..., 물론 통폐합이라는 큰 틀은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 소관입니다만 차제에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라도 예산서부터 바로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거들어 드린다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거들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늘려 놔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엑스포＝홍보＝쇼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인 것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칭펀드에 모든 것은 전부 깔려 있어요. 18개 대학, 10개 대학! 우리 경남에 대학교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제는 많죠! 예를 들면 법학과 학생이 책 한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재가 있듯이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중요과제를 이렇게 전 대학에 늘려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확실한 과제를 가지고 그 대학에 집중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든다든지 그 과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과장님 힘이 부족하니까 의회에서 도와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서에 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진주경상대학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생물도 가지가 여러 수십 가지이지요, 특허가 되어 있고, 창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메카트로닉스, 경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홈, 인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전공. 우리 도내 대학은 주로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화에 맞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에서도 가지가 여러 수십 가지가 있고 자동차도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18개 대학, 5개 대학, 7개 대학 전부 대학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보면 갈라먹기 식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R&D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지 수가 많고 대학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국비를 매칭펀드로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나 ITEP에서 이런 대학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성과물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다 확인하고 해서 매칭펀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갈라먹기 식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1만개가 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가 특정과의 과목을 설명했듯이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업률이 80%가 넘는데. 지난해에는 260명 연수시켰는데,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추천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연암공전에 위탁을 줬습니다. 사이버상으로 신청 받고, 첫 해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응모되어서 선발하고 했는데 지금 응모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하고 해외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 실제 우리 도에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도비 1억원을 더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업체에 비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해외품질규격 인증은 2005년도에 해 보니까 약 42%정도 신청에 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성과가 좋아서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이렇게 좀 올리려고 했는데, 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컨설팅 사업비는 작년대로 하고 해외품질 그것은 작년에 3억원인데 올해 4억원으로 1억원 더 확보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약 30% 증액됐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적은 돈으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체들이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 대기업체에도 납품을 하려고 하면 이런 규격인증을 받은 업체하고 받지 않은 업체하고는 점수차이가 급격히 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2%니까 내년에는 약 80%쯤까지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약 2억원만 더 들이면 거의 다 지원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적은 돈으로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많이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서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아까 환경정책과 쪽에 도 산업디자인 전람회가 있습니다.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의 이 부분을 산업디자인의 한 종목 아니면 한 아이템으로 넣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크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진주실크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실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실크산업이 많이 좀, 옛날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76%정도가 진주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번에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하고 소재 개발하고 이것으로 해서 약 3억5,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소재개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그 부분만 하나 떼서 이런 쪽, 실크 소재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개발 부분을 시상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응모하고 개발되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꾸 실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진주팀들이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는데...7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칭펀드로 실크산업진흥 혁신인프라 구축에 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실크산업진흥 인프라 구축비는 2004〜2007년까지 산업자원부에서 혁신클러스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이것은 51억원이 지원됩니다. 1년에 약 17억원씩 해서, 저희 도는 1년에 1억원씩 해서 3억원 정도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혁신클러스터사업으로 2개 과제가 선정이 됐거든요. 통영의 명품진주하고 진주실크하고 됐는데, 지금 보니까 진주실크는 그런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실크산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되는 것 같은데, 통영 명품진주는 과제사업이 선정된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혁신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할 때 2개 과제사업이 이것하고 명품진주하고,

그것은 아마 혁신분권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혹시 아는가서 싶어서...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73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역에너지 시범사업 9개소 해서 국비로 32억5,2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32억8,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밑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태양열 급탕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가로등 중앙제어 해서 간단하게...

지역에너지 시범사업 그것 말이죠?

예.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은 6개 시·군에 11건인데, 먼저 김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돼서 이미 신청이 돼서 내년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대체에너지사업을 하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 산업자원부 이야기로는 추경예산에 좀 많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6개 시·군에 11건 사업인데 태양광, 태양열, 도서 태양광발전소 3개소 또 양산시에는 태양광 1개소, 거제시에 태양열 3개소, 하동군에 태양열 3개소, 함양군에 태양열 1개소 이렇게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좀 바뀌어나가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절약을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지역 실정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경비부족으로 해서 고령화된 노인들이 거처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거의 종일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절감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많이 나타나면서, 제가 판단할 때 각 태양열, 태양광, 심야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음으로 해서 에너지가 대폭 절감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은 많은 홍보효과가 되어져서 각 개인들도 전부 다 그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 곧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또 각별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755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의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가 7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의 경우 도와 창원시가 7:3으로 지원하게 된 사유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해 도와 창원시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예산이 수반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엄연히 존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간담회나 이런 보고도 없이 7:3으로 지원하도록 도에서 결정을 해 놔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에서는 7:3으로 결정을 해 놨는데 무엇을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해 창원시에 비해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다가 또 추진되는 대표적 행사가 도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 대관료도 우리 도의 실과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합니다. 3일 빌리면 5일분을 줘야 되고 이런 이중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도 70% 주고 또 대관료까지 주고 이런 것은 이중부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이 도와 창원시, 코엑스하고 삼원화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경영이라든지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삼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 벡스코처럼 법인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7:3으로 도가 70% 하고 창원시가 30%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로 한다는 것으로 처음에 추진했다가 창원시에서 그러면 도가 추진해라 우리 창원시는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조정과정에서 도가 운영비를 70%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컨벤션센터가 창원시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도민들 또 기업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운영비 부담을 7:3으로 한 것이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계약체결사항 의회 보고 없이 체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없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간담회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7:3으로 결정을 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 사후결정 통보밖에 안 했거든요. 사전에 우리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예산을 70%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해 버리고 의회 올라온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심의해라 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고가 안 됐다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왜, 도하고 창원시하고 시설비도 50:50으로 하기로 했고 운영비도 50:50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컨벤션 관계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70% 예산 올린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재산을 형성해서 보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0:50입니다. 재산적인 부분은 50:50으로 다 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우리 도내 전체 다른 시·군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도하고 직접 2개 기관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70% 운영비를 분담을 하는데 주인한테는 좀 싸게 해 주는 것도 있고 대관료도, 이것이 3일 빌리면 전날부터 마치는 그 다음 날까지 5일간 대관료를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실과별로 조사를 하면, 여하튼 그런 문제, 이중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운영전반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아주 걱정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는 어느 시·도 없이 다 적자를 안고 있고 당초부터 그렇게 예견됐던 부분인데 창원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운영비 전액을 도에서 부담해라, 재산 형성하는 그 부분만 하고 실제 거기에 들어오는 전시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도단위행사가 되는 것인데 창원시는 그 비용을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최종적인 조율이 됐습니다만, 지금 창원시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후회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일개, 떠도는 이야기는 창원시가 도의 이야기는 일체 안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원시 밑에 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정확한 업무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운영의 삼원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관과 기관끼리,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마찰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 벡스코처럼 법인화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제도적인 안정을 기하고 전시산업을 본 궤도에 올려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코엑스에 위탁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을, 또 개선하는 것도 그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돼야 될 사항인지도 모르겠는데, 국외여비 국제통상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국제회의, 해외연수, 해외출장, 행정비교견학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의회 차원에서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견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집행부는 이런 교류나 해외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 사실 기술습득이나 자기계발을 많이 합니다. 의원들은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돼야 될 문제지만 여기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에다 집행부에서 의원들도 의회 비교견학해서 올려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처 예산에 포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

추가로 제가, 해외시장 개척 갈 때 의원이 2명인가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갈 때 처음부터 2명 의원의 여비를 여기에 포함시켜버리면 되죠. 의원은 가는데 그 여비는 의회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문제죠.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몇 명이 가는데 그 중 의원 2명이면 2명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버리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의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예산은 의회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의회는 예산의 부족 때문에 현실적인 참여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술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 가는 것도,

예산편성의 기술이 아니고 해외연수, 시장개척활동을 예를 들어서 간다면 몇 명이 갈 것 아닙니까? 그 몇 명 속에 정원에 포함시켜 버리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이 많아야 어떻게 보면 국제통상이나 이런 것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사실은 적정하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름만 잘 지으면, 작명만 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 민간인 국제통상 자료 홍보 수집 및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름만 잘 지으면 되는 것이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간다 람사총회 할 때 NGO민간단체들이 참여를 대거 했습니다. 그때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항목을 하나 달아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구요. 이 속에는 지금 민간인이 못 들겠지만 다음에 그렇게 잡을 때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만들면 되죠.

이 부분 여하튼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다음에야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실 거니까...만들어놓으면 다음 번 위원님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필요한 거에요.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다른 분야의 해외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계시든 안 계시든, 어느 위원회에 가 계시든 필요한 사항들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조그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752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 세 번째 컨벤션자문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15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실비보상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컨벤션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네요?

예, 내년에 해 가지고 필요한 보상금...

대충 어떤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각계 컨벤션 운영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 것입니다.

컨벤션센터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보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하루 종일 와서 회의하고 밤 늦게 해도 11만원 받습니다. 회의수당을, 통상과는 아니지만 경제정책과에 보면 공예품 관련해서 참가하는 지도위원 실비보상은 5만원을 줍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실비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가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구나 적자를 보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시켜 가야죠.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루 종일 와서 목 쉬도록 이렇게 해도 11만원 받고...

실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조금씩 줄이십시오. 서민들은 공예품 이런 데 참석하면 5만원씩 주고 이런 분들은 15만원씩 해서 예산을 과다 좀 주는 것 같은데 조금조금씩 줄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컨벤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및 연계시설 이용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총 300억원에 대해서 우리 도가 150억원, 창원시 150억원 50:50으로 300억원 투자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5억5,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시행자인 (주)도시와사람에서 분담해야 할 반송로 지하차도 개설, 대원동 연계도로 개설, 대원교 확장에 따른 교통개선부담금 300억원에 대해 사업자를, 그러니까 실제 사업자는 제외하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50:50으로 150억원씩 이렇게 분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30억원 들어가고 중로 2-18호선 쪽에서 약 60억원, 대원교 확장하는데 약 10억원 들어가지만, 이것이 3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총 비용은 46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46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60억원 중에서 사업자인 (주)도시와사람이 160억원을 부담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도하고 50:50으로 가르기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주)도시와사람이 더시티세븐(thecity7)해서 돈 엄청 벌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사업자한테 전량 전가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이야기는 자기들이,

왜냐 하면 아파트 분양해 놓고 도로 막히니까 차도 뚫어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더시티세븐(thecity7)을 분양한 사업자가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교통영향평가 때도 내가 볼 때는 나온 결과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라서 교통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더시티세븐(thecity7) 분양에 따른 교통유발 그것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컨벤션 연계시설을 유치할 경우 유치한 취지는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컨벤션센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당초 취지입니다.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옆에 호텔이 있어야 되고 다음 상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복합시설들이 있어야만 컨벤션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시설을 유치했고, 연계시설을 처음에 할 때 사업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도저히 채산성이 없고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회수되는 금액이 아주 늦습니다. 15년, 20년이 지나서 푼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시설 쪽에는 하더라도 채산성이 없다 하는 것이 당초 취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오피스텔을 짓도록 이야기가 됐고, 오피스텔을 짓다보니까 교통 쪽에 체증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여기에 만약 도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300억원에 대해서까지도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주)도시와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 하기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460억원 중에서 거의, 따져보면 1/3씩 됩니다. (주)도시와사람 쪽에서 160억원을 미리 부담하고 나머지 안의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도하고 시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주)도시와사람 쪽에서는 이것이 더시티세븐(thecity7)처럼 그렇게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어느 정도 경남도하고 창원시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뒤에 바람이 많이 분 것은 정말 예측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5억5,500만원이죠?

아닙니다. 전체 들어간 것은 1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1억1,000만원 중에서 도하고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예, 각각...

5억5,5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 5억5,500만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창원시입니까?

예, 창원시입니다.

그러면 (주)도시와사람은요?

(주)도시와사람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도시와사람은 이것 말고 다른 쪽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이 지하차도라든가 중로2-18, 대원교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 말고 그 뒤편 도로를 개설을 다 해야 됩니다. 뒤편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사는 비용, 다음 거기에 도로를 만드는 도로비용, 옆에 또 교량이 있는데 교량 옆으로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넓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하고 또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비용 이런 것을,

그 뒤에 도로 넓히고 그것은 더시티세븐(thecity7) 분양에 따라서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주)도시와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연계시설 실시설계비나 조사도 (주)도시와사람들이 일정 부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도시와사람 쪽에서 꼭 분담해야 될 것,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주)도시와사람 쪽에서 분담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담해라 해서 알아서 잘라줘버렸고, 그것 말고 큰 측면에서 봐서 컨벤션센터하고 다음 연계시설로 들어옴에 따라서 해야 될 공공부문을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성 분석용역, 다음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지금 사업성 분석용역비가 1억원 올라와 있는데 시·군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시·군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공우주 클러스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사천시 쪽에는 시비를 안 넣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서부경남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 쪽에 가서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하면 아직까지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좀 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쪽의 입장에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클러스터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담당관계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설득시켜서 일단 클러스터를 안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창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창원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경남에. 그러면 일단 사천지역에 클러스터를, 산업혁신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단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는데, 실제 비용은 1억원을 넣어놨지만 만약에 돈이, 작년도에 물어보니까 좀 많이 달라고 합디다. 산업자원부 쪽에서 추천하는 산업연구원인가 거기 하니까 자기들 용역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억원 안 되면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일단 1억원을 올려놓고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천시하고 용역을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필요한 것인데 실제 항공우주엑스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에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죠? 코리아에어쇼 이런 것을,

서울에어쇼는 성남비행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2년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에어쇼입니다.

제가 볼 때 산업자원부에서 미적미적한 것은 서울에서 이런 똑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남에 안 주겠다는 의도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어쇼입니다. 에어쇼는 비행기를 최초 만들어서 선전하기 위해서 띄워서 공중에서 쇼하는 것하고, 다음 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행기를 활주로라든지 이런 데 야외전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무기, 방위산업 무기를 또 전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항공산업의 방향에 대해 컨퍼런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사천지역의 항공우주클러스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상대학교라든지 항공기능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등등 기존 사천지역에 있는 항공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취합해서 거기에 연구소와 공장 그리고 여러 기관을 다 모아 하나로 크게 만들어서 모든 기업을 좀 넣어서 사천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 목표는 사천지역에 진사단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국비를 400억원이나 1,000억원 받아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 땅 산 곳에 우리 항공 관련된 회사들에 지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준다고 하면 항공회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사천이 지금 항공우주산업에서는 메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카로 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라도 고흥에 가면 거기는 또 우주산업의 메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우주산업이고,

예, 저희가 빨리 항공 쪽으로 같이 통일시켜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사천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이것도, 코리아 에어쇼 이런 것들도 서울 성남에서 하지 말고 우리 항공우주엑스포 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빨리, 우리가 몇 년,

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지요.

예.

3회 째쯤 될 때는 코리아에어쇼도 우리 경남에서 유치해서 사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사천에 항공우주엑스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취지도 뭐냐 하면 항공에어쇼를 사천에 유치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목표입니다. 사천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또 항공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계획안에 같이, 저희들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남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