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태수 위원입니다.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5년 11월 24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계소된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2006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83억2,817만7,000원 보다도 2억6,407만3,000원이 증가한 85억9,225만원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총무운영 예산은 56억1,207만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3,947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운영 예산의 주요내용은 7대 후반기 의정백서와 8대 전반기 홍보용 VTR 및 의원수첩 등 격년제 제작 경비와 의원 연구실 증축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금년도에 비해서 2억2,791만원이 증액된 7억4,709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진해신항 및 남해안시대 구현과 지방분권 관련 활동 지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선진국 의회 비교 견학 및 해외배낭여행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혁신 강화 훈련 등에 3,98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 후 1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미관상 깨끗하지 못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화장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5,1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실 장비 보강 등을 위한 자산 및 물류취득비 2억6,8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억2,398만8,000원이 감액된 1억7,170만원으로 금년에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사업비가 있었고, 입법정책지원실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은 5,028만5,000원이 증액된 2억5,727만8,000원으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활동 연구 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으로 2005년도 보다 2억9,830만원이 증액된 25억5.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대 의회 도의원 3명 증원 및 회기수당으로 인한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3,947만6,000원이 증액된 56억1,207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5,548만8,000원이 증액된 35억6,941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직 1명 증원과 호봉 상승으로 인한 기본급의 자연 증가분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억2,604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29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2,000만원 등 올해 보다 2억2,791만원이 증액된 7억4,709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총무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728만원과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해외배낭여행 등을 위한 국외여비는 2,100만원을 증액한 5,1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부터 39페이지 상단까지의 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리고 총무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해신항 및 남해안시대 구현과 지방분권 관련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3,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로 한 경비 직급보조비 1억7,124만원 등, 2억6,00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정홍보위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 여비 2,000만원, 그래서 일반보상금이 3,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8,334만9,000원, 도서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8대 의원 원 구성 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콘텐츠 보강 등 전산개발비가 3,500만원이며, 42페이지 공무원 혁신강화훈련 1,380만원과 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냉난방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경비 4,3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8,800만원 등, 시설비 1억5,12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상단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서버 통합 백업어레이 5,000만원, 백본장비 이중화시스템 1억8,000만원 등, 전산실 장비구입비 2억3,440만원과 천정형 냉난방기 1,100만원 등 자산취득비는 2억6,85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중간부터 46페이지 상단까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2,720만원, 국내여비 2,980만원, 업무추진비 820만원과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2억5,72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연구개발비목의 특별위원회 연구조사활동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까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9억5,400만원과 회기수당 인상에 따라 2억1,960만원을 증액한 월정수당이 6억9,960만원이며,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및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1억2,7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각각 3억7,730만원과 1억9,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및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6년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이며,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제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 부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억2,791만원, 43.9%가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수용비가 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격년제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백서라든지, 그 다음 8대 전반기 의원수첩, 또 8대 전반기 원 구성 현황표, 또 8대 전반기 의정 홍보용 VTR 등해서 그것이 8,500만원 증액되었고, 세세한 것은 두고라도 큰 것은 우리 건물 증축에 따른 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25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큰 것으로는 건물 증축에 따른 냉난방용 천연가스 경비, 연료비가 2,512만원 증액되었고, 또 기기 노후에 따른 장비유지와 건물 증축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가 3,232만원 증액했고, 차량 선박비가 2,430만원 증액되는 등 그렇게 해서 총 2억2,79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6,855만원 중에서 전산실 장비 구입비 2억3,44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면, 전산실 장비 구입비 2억3,44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먼저 전산서버 통합 백업어레이 5,000만원, 백본장비 이중화시스템 1억8,000만원, 인터넷 방송용 DVD레코더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산서버 통합백업어레이는 자료의 이중보관을 위한 대용량 저장장치로써 전산서버 내의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산서버 외부에 별도의 디스크에 복사, 저장하는 장치로써 공공기관의 전산실에는 이런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했고, 다음에 백본장비 이중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백본장비란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소형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회선을 말합니다. 이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 인터넷 방송용 DVD가 4,400만원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하고 웹메일링 시스템 연구개발비 3,500만원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먼저 콘텐츠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말합니다. 2006년 7월 제8대가 개원됨으로 인해 기존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각종 의원 관련 자료와 새로운 원 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 관련 자료 전면 수정 및 갱신을 위하여 1,000만원을 사업비로 홈페이지 메인 전면 개편을 하고, 의원 프로필 및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정비, 원 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수정 및 갱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웹메일링 시스템이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e메일 송수신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현재 웹메일링 시스템은 2002년도에 도입되어 지금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메일 송수신 기능이 장애로 시스템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각종 업무자료 및 보수명세서 등 자료의 송수신을 못 하는 등 여러 애로가 있어서 새로운 웹메일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로 스펨메일 자동 방지 기능하고 메일함 용량을 확대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어가 새롭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연구를 했는데도...

예.

43페이지 보면 천정형 냉난방기 550만원 곱하기 2대, 1,100만원 되어 있네요. 지금 냉난방기 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지금 2대가 어디에 필요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기사대기실하고 사진실.

지금 그 곳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항별설명서 3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진해신항 및 남해안시대 구현 시책추진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예산이 1,000만원씩 되어 있고,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진해신항 궐기대회 참석할 때 우리 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남해안시대 구현은 지난번 통영처럼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진해신항 및 남해안시대 구현 시책 추진 2,000만원은 추가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 용도를요?

예.

이 2,000만원은 별도로 크게 세부적으로 뭐뭐 한다 이렇게 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의 항목으로 선정하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 때 사항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때 궐기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명서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쓰기 위한 하나의 예비 조치로써 항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진해신항이나 남해안시대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해안시대 구현에 안 쓰고 진해신항에 2,000만원을 다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은 속보여서 못 묻고,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의원 유급제에 따른 예산은 이번에 안 세워놓았네요?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원 유급제는 지금 현재 조례가 12월 정도 되면 확정을 할 텐데, 16개 시·도가 공히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유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데가 충남은 되어 있고, 지금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0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급여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탈 수 있는데, 현재 지급 기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12월 중순이나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개정 중에 있으며, 12월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찌 되었든 간에 6개월간 급여는 저희들이 이미 월정수당이 6억9,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주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충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남은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정해서 4,400만원인가 올려놓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지요.

명목상 예산과목만 설정해 놓은 것이고, 예산편성을 전부 다 한 것은 아니고.

이 법 시행이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좋게 해결되지 싶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의 소지는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공무원 혁신강화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미활동하는 겁니까? 체육의 날 행사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합천에서 토론회하고 특강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 혁신역량강화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내년에는 그 행사와 더불어서 체육행사도 곁들여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과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의 그런 것이 있어서, 올해는 합천 용주면에서 67명이 참석해서, 예산은 86명을 해서 1,200만원 정도하고, 내년에는 92명 정도,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이고, 특강, 토론회, 체육행사 포함해서 1,380만원으로 예산을 조금 늘려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혈압기는 어디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까?

입구에, 수시로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어제 내가 가니까 전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홍보를 좀 해야지, 설치해 놓으면 뭐하노, 모르고 있는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산을 투자했으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의원용 자판기 재료 구입해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2대 해 놓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의원실 3·4층에 있는 자판기입니다. 돈을 안 넣고 무료로 하는 그 재료 구입비입니다.

3·4층에 있네요?

예.

어디 있나요?

본회의장 입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