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에 애 많이 쓰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0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종수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전반에 관련된 생활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는 앞으로 내부로는 직원 화합과 밖으로는 고객감동을 위하여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평택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미군기지 이전, 대단위 택지, 지방공단의 개발로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로 수질개선, 평택호 수질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수도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사업총괄은 배수관 매설, 간이상수도사업,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지산배수지 무인화사업,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뒤에서 강론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배수관 매설사업은 오성면 신리, 교포리, 안화리 등 오성광역상수도 공급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총 18.9km, 32억 5,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으로는 현덕면 덕목5리 물탱크 관로, 심정 등 3개소에 대해 8억 5,000만원이 추진되었으며, 심정개발로는 청북면 고잔2리 등 16개소에 1억 2,500만원, 물탱크 교체는 청북면 율북1리 등 8개소에 3억 2,000만원, 수질관리사업은 질산성제거 및 약품투입기 설치 21개소에 대해서 1억, 약수터 관리는 사자골약수터 등 2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이 투입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로개량사업으로 팽성 본정1리 등 6개소에 8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기타 공사비로는 긴급공사비와 급수공사비로 3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안중배수지 급수구역 내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간에 걸쳐 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누수탐사 및 유수율 제고관리로서,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은 42개 블록을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2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산배수지 무인화사업입니다. 저희 배수지가 총 10개소인데, 현재 지산배수지를 마무리함으로써 10개소가 무인화 처리되고, 나머지는 세교가압장과 청북가압장에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배수지 무인화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무인력 감원 및 시설관리 원격제어 감시로 상수도 시설운영 및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미군기지주변 반경 3km 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으로, 상수도사업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05년 10월부터 내년 6월 3일까지,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은 내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공사추진은 2006년 7월에 실시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환경공해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관로매설 등 수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배수관 매설사업입니다. 배수관 매설은 오성면 신리, 교포리, 안화리 등 오성광역상수도 공급시설 13개소, 총 18.9km에 대해 32억 5,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혜가구 인구는 370가구에 1,486명이며, 기대효과로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를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간이상수도의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노후시설 및 수량, 수질부적합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량시설로는 53개소에 18억 6,200만원, 신설사업은 2개 사업에 5억 5,000만원, 총 사업비는 27억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삶의 질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총 150개를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3개소가 증설돼서 총 153개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사업추진 총괄은 계속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2건으로서 11건에 2005년도 투자실적은 256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1건에 총 156억 7,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사업이 9건이고, 2건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공공하수관거준설사업과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입니다. 목적으로는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서 하수처리시설이 비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하수처리시설구역은 통복, 장당, 포승, 팽성, 안중, 진위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총 36,606㎢로서, 1일 12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기업전환 연구용역을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서 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 공포 해서, 그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도록 하려고,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회계방식을 도입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정확성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입니다. 사업은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및 통복, 장동 하수처리장의 2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복, 장당 하수처리장은 4만 5,000톤, 장당 하수처리장은 2만 5,000톤, 안중은 2만톤으로 해서 총 9만톤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당하수처리장은 2만 5,000톤, 통복은 4만 5,000톤의 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신설로서 2만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9월 26일 지토위에서 토지수용재결이 돼서 10월 25일 공탁을 실시하여 11월 17일 민자사업으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영농보상이 70% 이상 수용된 상태로, 공사 착수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경지측량을 실시하고, 측구 덧파기로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를 말씀드리면, 통복, 장당은 2007년 7월에, 안중하수처리장은 2008년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나머지 추진계획은 2006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증설은 준공을 하고, 신설은 2008년 3월에 민자사업으로 준공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진위면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6,000톤으로 차집관로는 5.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9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위하수종말처리장은 진위도시계획수립 등 공단의 건설, 지역의 도시화 발전체제에 맞춰 도시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가 요구되어 지난 2004년 11월 용역을 착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위치, 공법, 선진지 견학과 의견제시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신뢰 구축을 확보해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6월부터 환경부 설계자문 및 설치인가를 득해서 2006년 7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2009년 7월에 사업 준공예정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목표는 16년이었는데,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6년을 당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통복하수종말처리장과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복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을 SBC공법으로 선정돼서 환경부에 설계 자문 중에 있으며, 장당하수처리장은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제반 행정절차, 설계자문 및 사업인가를 득해서 2008년 방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확장공사입니다. 포승하수종말처리장 내 시설규모 1일 4만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한국토지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로, 현재는 고도처리공법에 대한 기술 제안 공고로 처리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반 행정절차인 환경부의 설계자문 및 경기도의 사업인가를 이행해서 200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하여 역시 2008년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우선순위가 결정된 5개소로서, 평택시 팽성읍 노양1, 2리, 서탄면 사리, 수월암리, 내천리, 장등리, 고덕면 당현리가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기하고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전문기술을 자문할 수 있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구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착수로 처리공법에 대한 기술 제안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7월부터 사업에 대한 과업을 완료해서 2007년 12월까지 마을하수도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전 지역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6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본 사업에 현재 우리시에서 2020년 목표연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에 맞춰 도시 확장 및 주변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수도법 제5조 2항에 의거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 5억이 확보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말 확정되는 대로 완료시기에 맞춰 본 과업을 내년도에 착수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준공은 2007년 6월까지 준공예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은 통복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1일 시 :설용량은 12만톤으로, 관리인원은 6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2008년부터 강화돼서 현재는 BOD가 20% 이하, 부유물질량이 20% 이하로 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는 10% 이하로, 또 부유물질도 10%이하로 곱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고도처리시설이나 현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 강화된 방류수질에 맞춰서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에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평택시 관내 일원이 되고, 공공하수도에 관해서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총 22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6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하수처리구역 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차분 19.4km에 대해서 장기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4월 29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이며, 2단계 사업은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추후에 1단계 사업이 끝나는 대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4월 29일까지 공사 준공예정으로 1차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위치는 우리시 관내 전 농촌지역이 되면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8개 사업에 대해서 3.99km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하수도 정비를 통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이 되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7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건이 미비한 게 있었는데, 포승면 명지아파트와 반도아파트 사이에 한 건인데, 이것은 현지에서 사정이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해결이 되는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9쪽 이하 감사수감자료 및 조치결과는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공통사항 4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투자실적에 보면 도비가 좀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부족해서 2006년도에는 더욱 더 사업이 어렵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도비, 국비를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상하수도는 실제 시비보다 국도비를 많이 끌어다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동의 는 하는데요. 현재는 상하수도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은 국도비를 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일반은 공기업이라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그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당연히 특별법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사업을 도비, 국비가 없어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예산 끌어오는데 분발을 해 주시고요. 19쪽에 진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6,000톤을 기준해서 용량이 적다고, 어차피 시행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게 되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인구밀집도를 기준해서 2016년을 내다보면서 2만 3,000인가 인구분포도를 보고 용량을 했다가 나중에 늘릴 우려가 없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건 단계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6,000톤으로 하면 앞으로 2016년까지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나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을 보게 되면 자꾸 재공사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따라서 6,000톤 용량이면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원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도 28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겠지만, 지하화를 할 거냐,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것도 30%정도가 증액되는데, 이건 저희만이 할 일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해야 되는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용역이 착수된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용역은 착수했는데....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죠?

위치는 아직 안 돼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놓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말처리장은 주민들도 필요성은 있는데, 내 지역에 끌어들일 정도의 시설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인구밀집도, 앞으로 진위택지개발 16만평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 산업단지 15만평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팽성읍, 서탄면, 고덕면 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처리장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설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천수질 자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가까운 예로 진위면 동천리 같은데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오염의 소지도 있고, 모든 시설에 불합리한 재산적 피해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 수질을 오염시키지 마라, 수질보전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정을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 자체를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말처리장으로 가야지, 거기다 하면 오히려....

종말처리장의 개념 자체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나 종말처리장이 수립되지, 도시계획 외에는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위 것은 다 됩니다.

그럼 도시계획 외에도 가능합니까? 그럼 은산리, 마산리도 가능한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은산리, 마산리 건너편 도시계획 외 지역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조엄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마을이 선정된 것은 2000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하수처리장 주변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 인근마을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은 이미 2000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내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야만 마을하수도가 선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주변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 자체는 우리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면서 수질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타하는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제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재산피해도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 살면서 농산물 가격이 없으면 땅값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그런 불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문화적인 혜택은 뒷전이라고 하면 어느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유치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은 불이익을 보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2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기존 합류식관거를 우·오수관 분류식으로 개량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개선, 노후 및 배수불량지역 시설개량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니까 용역을 두세 번 하셨는데, 이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지요? 세 번씩 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2004년도 조사용역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이고, 2004년 3월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이고, 2004년 7월부터 한 것은 2차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세 번에 나눠서 추진한 용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 용역의 운영방침을 어떤 부분으로 용역을 했냐는 얘기죠. 노후관 교체에 대한 용역을 한 건지, 오수관 분석으로 개량하는 용역을 한 건지....

그것은 기존 관로가 여태까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하는 차집관로의 역할을 하는 관을 매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관으로 합류식으로 있었던 것을 오·우수관으로 분리하는 관로를 매설하는 용역입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신 겁니까?

네.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노후관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먼저 설계했던 것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에 따라서 설계에 포함된 지역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혹시 그 외에 본 설계에 빠진 골목이라든가, 이런데는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해서 구체화를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에 얼마 안 가서 A골목을 교체했으면, 한 달도 안 가서 B골목을 또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용역을 했다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용역이 됐다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국에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보면 몇 달 전에 파고, 보면 예산낭비 같고, 계획이 없는 일을 하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불식됐고, 저희가 연초에 모든 계획을 받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아니면 전선 묻는 것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최소화 되고,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용역 1차분, 2004년 1월에 하고, 7월에 하고, 용역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보더라도 용역을 하면 어떤 단계로, 만약에 서정동이다, 서정동 일대를 용역을 했으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는 노후관 교체 신고가 안 들어와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으니까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했더라면 한번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용역을 했다면 참 좋은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면 잘못 된 건데,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관거 따라서 하지, 어디 가서 일부 하다가 놓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한 지역을 하고, 급한 지역을 하지, 그렇게 여기 조금 하다, 저기 조금하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사전에 하수도를 신고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위치를 서류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도 용역을 할 경우가 된다면 그런 걸 해서 한번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8쪽을 부탁드립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블록시스템 설명을 드리면,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와서 각 지선으로 배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배수지 한 군데에서 나가는 것을 큰 블록이라고 보고, 다시 가다보면 지선을 타고 송탄출장소 관할이라면 서정동으로 가고, 중앙동으로 가고, 신장동으로 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맨 위에서 하면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해서 가는 선마다 시스템을 설치해 놔서, 만약에 혹시 중간에서 누수가 될 때는 그것을 감시하는 겁니다. 안중 같은 것은 소블록, 중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거기까지 설치해 놓으면 그 안에 누수되는 것은 발견이 되는데, 그 밑에 것은 못 하는 겁니다. 자꾸 해 나가서 누수를 방지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주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대상이 4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2개소를 완료한 겁니다.

이걸 이제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런 시스템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큰 것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중에 5개 소구역으로 분류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블록을 어떻게 구분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상수도행정은 과학화 행정을 하려면 이게 첫 번으로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프라인데요. 기초적인 건데, 물을 100톤을 보내면, 만약에 물을 보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게 80톤이고, 20톤이 새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광활하니까 20톤이 어디서 새나가는지 조사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구역을 축소해서,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일정구역을 해서 거기에서 감시해서 여기를 통과하면 용량이 얼마가 통과하고, 그것을 체크함으로서 실시간으로 이 지역에서 새는구나 하고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44억을 들여서 지금 중블록 정도로, 44개 중에서 22개가 됐고요.

어째서 안 되어 있나, 그 전에 되어 있었는데 안 잡혔나, 그런 것은 아는데, 안중 어떤 집은 집 안으로 지나가는 상수도를 뚫어서 몇 년을 쓰고 있는 곳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몇 년 동안 안 걸렸나 했는데, 이제까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았냐....

지금은 아마 도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구역을 어떻게 구분했나...

구역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광역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구역으로 하고요. 다음에 배수지 지역별로 중분류를 하고, 소블록은 가정 분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선처럼.... 그것만 얘기를 하라니까요. 포승지선, 현덕지선....

급수전별로, 그것까지 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블록까지 하는데도 44개소인데요. 이게 지금 44억이 들었는데, 20억 들어서 중블록도 반밖에 못 했거든요.

그럼 중블록에 44개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소블록은 아직 시작도 못 한 거예요?

소블록까지 간다면 150개 이상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블록에서 소블록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압이라든가, 공급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그렇죠. 수압과 유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포승 같은 곳은 자꾸 지역이 개발되고, 고층건물들이 세워지는데, 들어오는데 수압이 약해서 모터를 새로 달아서 올리더라고요.

어차피 공동주택은 지하수조에서 받아서 펌핑해서 옥탑수조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집도 2층도 안 올라가는 수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집들이 있다면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끝나고나 마나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내기 삼거리 쪽이면 큰 건물이 안 들어서고, 일반가정인데도 2층도 잘 안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수압이 떨어지면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나중에 돈은 많이 받아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고, 모터를 달아도 배관을 잘못 놨다고 해서 몇 번씩 왔다가도 못 잡더라고요. 더구나 그런 것은 나중에 큰 고층건물이 생길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최저유량까지는 왜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대개 평소에는 물을 쓰게 되면 수압이 적정수압을 유지하는데, 야간에는 물 쓰는 양이 적기 때문에 관에 수압이 많이 걸립니다. 관에 수압이 많이 걸리니까, 대개 수도관 파열이 되는 게 새벽에 물을 안 쓸 때 수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터지거든요. 약한 부위가... 그래서 야간에 최저유량이나 수압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 최저유량도 점검을 한다? 그런 것 좀 미리 해서, 자세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28쪽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포승 명지아파트, 반도아파트가 지연된 원인이 뭡니까? 봄에 농사철이라고 해서 못하고 가을에 하는 거죠?

네. 영농철이기 때문에 지연됐다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고, 토지주들이 경계문제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측량을 다시 확인해서 매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농철이라고 추진을 못 했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땅 경계를 갖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은 보상까지 줬던 것 아닙니까?

네. 먼저 준 건데. 지주들하고 영농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측량해서....

그런데 작업하는데 지주들 승인 받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주들 승인을 받는 것은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토공이라든가, 자재 쌓아놓는 것, 일시적으로 지주 승인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업체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승인을 받아달라고 그러고....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업체들하고 지주들하고 잘 협의가 안 되니까,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독이 나서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공사를 맡았을 때는 주변에 진입로라든가, 덧파기라든가, 골재는 업자가 할 일이지, 그런 것까지 행정에 부탁을 한다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독이 협조를 해 주는 사항이지, 주관해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수하고, 관을 두 선로로 놓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배관식으로 하고, 그리고 우수전을 토관을 놓는....

오수관은 관으로 해서 포승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감사에 관한 것만 짧게 끝내세요.

그런데 이게 봄에 할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되느냐 물어보는데.... 그래서 우수관이 위로 들어가고, 오수관은 배관이 돼서 처리장으로 들어간다?

네.

그럼 공사 착수를....

네. 했습니다.

그럼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어제 건설도시국을 감사하면서 집어본 건데, 도비지원문제, 건설도시국은 도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비지원이 잘 안 돼서 사업이 봉착에 빠진 사례가 몇 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 의존하는, 이게 결국은 요금 현실화로 해서 경영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알겠고요. 4페이지 보면 2005년도 사업총괄에 도비지원 사항이 있어요. 건설도시국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한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내려오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는데, 4페이지에 나오는 고덕면 동청리 일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4,300만원, 당현리 일원 1,800만원, 이런 게 제대로 금년에 수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액수가 큰 간이상수도 사업 6억 9,000만원은 어떻습니까?

도비 받은 거죠.

다음에 그 밑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이것은 8억을 받은 겁니까?

네.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야죠?

네.

그런데 팽성, 아까 미군기지 관련, 이게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 전체에 대한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따로 있습니까?

네.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공재욱 소장님, 같은 집안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제가 17페이지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명에..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써 왔고 시청 공무원들한테 부탁도 했는데, 사업명을 ‘현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달라고 정중히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지금도 보니까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니, 솔직히 안중이 대단한 지역입니까, 여러분? 종말처리장 위치라는 것은, 분명히 어디다 하고 찾기 쉬운 건데, 보니까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니, 이거 열 받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사업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월 10일자에 왔는데, 사무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분분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준공이 2007년에 되는데 그 안에 고칠 것이냐, 아니면 준공단계에 가서 준공하면서 같이 고칠 것이냐 하고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정할 때 ‘현덕’으로 안하고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했느냐하는 문제도 있고, 준비단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민원도 있었고 그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해 오던 것을 오늘내일에 ‘현덕’으로 고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과정을 고쳐서 의견수렴도 하고 현덕 면민들의 의견이나 안중출장소의 의견도 들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고, 준공단계까지는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의견 들을 것도 없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을 안중으로 가져가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지, 소장님께서 ‘그때 가서 한다’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만약 한다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업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솔직히 혈압이 약간 높았는데, 이 글을 보고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면사무소 공공기관에 갈 때 마다 우리 소장님 일을 도와드리려고, 분뇨는 공사를 안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피력을 엄청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가서 보고, 왜, 지금 사업소장님이 그전부터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면 내가 한발 물러서겠지만, 시의원이니까, 어차피 이 지역에 해야 하니까,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막말로 얘기해서, 이 분뇨처리장 문제 때문에 공창석 이 시의회의 역적입니다. ‘현덕의 충신’이라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역적이 아니지요. 애당초 공무원들이 원리원칙에 입각했더라면, 왜 공창석 이 분뇨처리장 예산을 반납시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2006년도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명에 ‘현덕면’ 하수처리장이 아니면, 저는 이것을 다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장이라도 찾기 쉽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투명성 있고 일관성 있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신데, 장당이나 통복 등 다른 지역도 보면 지역명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횟수로 10여년이 지난 것 같은데,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인데, 당장 오늘 고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어디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준공 때까지가 너무 멀면, 그 안에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가 아니라, 이름을 고치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는...

힘들다는 것은 아니고, 고쳐야한다는 의지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신청하는 데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을 현덕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얘기는, 현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중에 뭐뭐 하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이런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지, 도비 아니라 국비가 나온다하더라도..

인정을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 자꾸 얘기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화내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하는 동시에 저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장님이 되시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청회 를 주민들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요?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는 칭찬을 드리려다가, 사업명 때문에 인사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소장님으로 진급되신 이후에, 소장님으로서의 위치가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한가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신왕리 초상집에 가면서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을 뵀더니, 거기 간이상수도가 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삶에 물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시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4군데인가 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초상집에 40~50명 있는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도와줘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간이상수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의 대표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명을 ‘안중’에서 ‘현덕’으로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소장님이나 저나 우리 공무원이나 면민들이 한 몸이 돼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한번 써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12쪽에 간이상수도 있지요? 간이상수도가 해마다 도마에 오르는 것인데, 노후설계도 그렇지만, 수질부족도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총사업비가 27억 1,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도 그 정도 사업이 되는 겁니까?

2006년도 계획은 49억 7,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항시 안타까운 것이, 어느 지역이나, 진위면 끝까지 서탄면 끝까지 현덕면 포승면까지 광역상수도가 배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촌은 자연부락단위로 간이상수도를 많이 쓰는데,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써서 광역상수도로 유도는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농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관로교체라든가.. 153개 간이상수도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연결하면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배관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신설하거나 노후관을 교체하는 경우는, 공공상수도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하는데요. 옛날에 되어있는 것은 수압 때문에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철저히 하셔서, 간이상수도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환경은 자꾸 오염되고 해서, 물 좋은 곳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는데, 물은 생명이라고, 간이상수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두세명 가지고 관리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돈은 많이 투하되는데, 간이상수도 먹는 몇 분한테 수도 들어가는 것을 특별히 싸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20억씩 30억씩 계속 투하는 되지만, 하시는 분들은 물이 안 나온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간접적인 보조라도 해서 상수도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서한을 보낼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문제도, 아웃소싱을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아웃소싱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공공상수도를 넣더라도, 원인자부담금하고 이런 비용이 100만원 이상 드니까, 농촌에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상수도로 전환하는 계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한다하더라도 농촌에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100만원이 넘으니까,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힘든 것이, 당장 돈 100만원 50만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먹는다 안 먹는다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직 괜찮다,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물이 나빠서 반드시 먹어야 할 지역도 안 먹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한 용역도 주고 해야겠지만, 물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주변지역하고 택지개발지구까지는 들어갑니다. 변두리 마을은 처리장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계속 추진되는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변두리 마을은 추진이 될 겁니다.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도, 거기도 하수처리장이 규모만 적은 것이지 하수처리장과 똑같은 시설을 하는 겁니다. 무인관리로 처리장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이 어떻게 됐든, 만약에 한 면에 50개 부락이라면 나중에 50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을별로, 붙어 있으면 두 세개 마을을 엮어서...

그런 것 보다는, 오수관과 폐수관을 마을끼리 따로 잘 연결을 해서라도.. 또 주위에 공장도 있고, 서탄면의 경우도 서울교통부에서 오산천,.. 과장님들이 제일 걱정이, 2급수로 잘되는데, 우리 평택시 구간이 4.4km가 안 됐다 이겁니다. 종말처리장이 없고 처리시설이 안되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교통부에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어야, 2급 하천이라도 잘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시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참조를 해 주셔도 좋고, 이왕 종말처리장을 하나 건립을 하면, 마을마다 그런 처리시설을 다 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진위 같은 곳은 자연부락단위가 얼마나.. 위에 면사무소나 그쪽 동네는 종말처리장이 들어가지만, 은산리 쪽인데, 잘 설계를 하셔서.. 오수관, 폐수관 따로 해서 처리를 해야 좀 나은 것 아니어요? 일일이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돈도 많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마을하수도 관계하고.. 내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재정비 용역을 수립합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한장희 위원님 말씀대로 팽성읍 하수종말처리가 어디로 됩니까?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2만톤 들어가면 늘려서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시 전체를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것과 맞춰서 하수도도 재정비 용역을 넣어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마을별로 다 할 때 있고 안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고,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0쪽부터 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40쪽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라고 해서 생산원가가 757원 04전이지요?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는 장사가 돼서는..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받습니까? 경영수지상 적자..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생산판매단가가 66원, 말씀하신대로 결함이 나오는데, 그 바람에 투자를 덜하게 됩니다.

지연되는 거지요.

투자가 지연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간이상수도 먹는 분들이 광역상수도 먹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간이상수도하고는 관계가..

평택시민 38만 명 중에, 실지 상수도 요금 혜택을 보이는 분들의 요금이.. 안 먹는 분들이 여기에 보충시킨다는 생각이 안 드냐는 거예요? 현실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화 추진방안은 그렇습니다. 요금은 한군데가 좋으면 한군데가 나쁜 것이 있는데, 요금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2008년도까지 100% 현실화를 시킨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빨리 돼야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약 5% 정도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큰 곳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내년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5% 정도를 올리고.. 지금 수원은 10%에서 20%까지 올리는 곳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실화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내에서도 91% 점 몇 프로가 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시민들의 저항이 없이, 경제도 어려운데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10% 이상을 올려야 맞는데, 내년에 5%만 인상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치상 적자를 보는 자체를 2008년도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민을 옹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원이, 우리시에 3군데가 있네요? 44쪽에 보니까, 송탄상수원, 평택상수원, 팽성상수원 해서 3군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송탄상수원에 1일 급수량이 얼마입니까?

1만 5,000톤입니다.

평택상수원은요?

거기도 1만 5,000톤입니다.

팽성상수원은요?

거기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하면 폐지시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할 사항인데요, 지금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쪽은 거의 진흥지역이고요, 피해가 간다면 성환 쪽, 천안시에 피해가 가서..천안시 쪽에서 해제요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안성 금강저수지 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올해 폐지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구하게 되면.. 시장이 요구하는데 도지사가 응해주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송탄상수원에, 1일 급수량이 1만 5,000톤이라고 하는데, 생산원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현실화율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와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해서 했지, 따로 원가 계산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 할 것을 예상 안 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유천정수장하고 진위정수장 양쪽 다 해서 10억 정도, 예산절감..

10억이요?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송탄상수원의 원가하고 평택상수원의 원가를..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 해제요구 민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검토까지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학술용역까지 완료돼서, 용인시는 용인시 나름대로 폐지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시는 존치 쪽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광역상수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시에서도 이번에 강력하게 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줬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46쪽에 보면 보호구역지원사업현황이라고 해서, 1996년부터 2005년도까지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줘서 마을회관도 짓고 창고도 짓고 광역상수도도 들어오고 이번에 하수도공사도 해 주고 그래서 혜택을 보는데.. 광역상수도 직경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아까 하수과에도 하수도 설치하면서 그런 쪽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지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지만, 살기는 밖에서 삽니다.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어제까지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직경 4km 이내에 공장 인·허가제재라고 해서 공무원들 인터넷에 한번 올린 적이 있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에서요?

네. 어제까지 최병철 계장이, 공무원 인사를 보내서 각 부락에 상수원보호구역 그 안에, 마산리 동천리 은산리 봉남리에 계신 이장님들이 어제 시장님 면담요청하러 들어갔는데, 모르세요? 그러니까 원인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바깥에 있는, 직경 4km 10km 이렇게 나가니까, 이분들의 원성이 또 높은 겁니다. 물론 현 체제까지는 산업단지라고 해서, 용인시 이장단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개인.. 제조하는 부분은 허가가 나가고 있지요?

네.

우리 평택시의 기준은 아니지만, 용인시는 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만 진행이 안 될 뿐이지, 개인 제조업은 허가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구역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주민들을 건들여놓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쪽은 그렇지만, 외쪽에 있는 은산1·2·3·4리, 동천1·2리, 이런 지역은 지원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직접 영향 받는 지역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간접 영향 구간도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가 보존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하고, 개발할 지역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존할 계획에 꼭 개발하겠다고 해지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금전만능 시대가 되다보니까.. 땅값이, 상수원보호구역 있는 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하고, 상승이 많이 되니까, 재산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당장 내가 있을 때 현금화되도록 주장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깨끗하고 친환경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개발의 요건이 이루어질 때는 같이 돼야지, 모든 행정적인 제재는 다 시키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양평군, 광주, 여주 이쪽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주장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몇 백억씩 해 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장학금을 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도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안광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혼자 시간을 다 가지면 다른 위원님이 못하지 않습니까?

줄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은산5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묘안을.. 2006년도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예산 때 상수원보호구역은 안광두 위원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다음부터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 현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토지보상에 85필지로 되어있는데, 협의가 31필지지요?

이 근거는 10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다릅니다. 54필지도 안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와서 협의를 한 분이 있습니다.

대개 공탁에, 보상가를 안 찾아간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으려고 합니다. 수령한 지역에는, 현시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감정을 의뢰해서 9만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시 보상청구해라! 그래서 한철원 과장님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올려주려고,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3만원인가가 올라서 12만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번 밀어보자, 그러면 더 오를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가가 아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지연의 이유가, 감정을 의뢰해서 원리원칙대로 줬더라면 벌써 해결이 됐을 텐데, 감정에서 깎을 대로 깎고 밀고 밀고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땅값이 올라서 평당 25만원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노인 한 분이, 권이주씨라고 한철원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논 12마지기가 다 들어갔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12만원가지고 뭘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평택시에서도 현재 돌아가는 시가를 주면, 땅 뺐기는 것도 억울한데, 균형을 맞춰서, 우리 평택시의 민원을 해결한다면, 원만하게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공탁의 뜻도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알아봐야..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접목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앞장 서보려는 뜻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40페이지 보면, 상수도 생산원가가 있지요?

원수를 받아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각 가정과 수요자한테 도착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를 합해서 원가라고 합니다.

제반경비가 얼마에요? 인건비하고.

그것이 1리터당 757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사오는 원가가 얼마이고.. 생산원가를 만드는 제반시설이라든가,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냐고요. 실제 사오는 원가는 얼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300원 정도 될 겁니다. 수자원공사에 내는 용수대금이 300원 정도 됩니다.

톤당 300원이에요?

450원이 관리비가 됩니다. 관리비, 감가상각비... 사실은 시설, 계량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동두천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120%입니다.

여러 가지 주위에 말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300원의 원가에 사 와서 757원인데..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저희 누수율이 83%였다가.. 이것을 월별로 체크를 하는데요,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84% 되는 때도 있고 85%... 그러니까 15%~16%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합니다.

누수율이 겨울에는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동파되면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지요.

겨울이 아무래도 누수율이 더 있겠네요?

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팔당에서 들어오는 관로가 몇 개 입니까?

4개입니다. 3, 4, 5, 6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탄이나 진위가, 진위부터..

진위·서탄은 6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가 단계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리터로 갖고 올 수 있는.. 시계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은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배분량이 있습니다. 3단계에 몇 만톤, 4단계에 몇 만톤..

배분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요? 계량기가 있습니다. 유량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오산하고 평택하고 시계 있는 곳에 유량계를 달았냐는 거지요. 6단계면, 본소에서 얼마인지를 다 아느냐는 거지요?

송수관에서 용수 분기를 하거든요. 분기하는 쪽에 유량계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은.. 오산 쪽에 있어요?

본 라인에는 없고요, 각각 배수지 들어가는 용수 분기점.. 거기에 유량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서탄도 따서 들어왔으면.. 거기 본관 서탄 입구면, 서탄입구, 진위면 진위..

네. 거기 있습니다.

매월 그걸 해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유량계를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조작을 해서.. 만약에 100톤 들어오는 것을 101톤 들어오는 것으로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상세히 물어본 것이고.. 우리가 85%에서 86%의 누수율이면 다른 시·군과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나은 겁니까?

네. 누수율 제고사업을 해서 좀 낫습니다. 다른 곳은 78%..

이런 현실 속에서 생산원가도 줄일 수 있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과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잘 조정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01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은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5개 사업과 도시개발과 소관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평택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일동 산 213번지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사업비 87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7일날 공사를 착공하고, 유통시설용지 6개 필지를 11월 16일날 선분양 공고를 해서 6개 필지를 포함해서 8필지 88,774평이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시설용지 54필지 16,873평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분양해서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현곡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청북면 현곡리 일원에 22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915억 200만원이며, 경기지방공사에서 70%, 우리시가 30%를 투자하여 공동사업협약으로 추진하여 지난 7월에 부지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연말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진위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청호리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24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2006년 1월 초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06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7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 일원에 18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1,222억 5,200만원이며, 우리시는 행정지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의한 시비를 부담하고, 경기지방공사가 전액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8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6년 3월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06년 7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일원에 16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1,88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6년 5월에 예정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개발과 소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이동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916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순에 보상을 추진해서 200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동삭동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577억 6,000만원이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2005년 10월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0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 2009년 9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41,6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09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9월에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 을 공포 하였고, 금년 말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2006년 5월에 공사를 착공, 2009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읍 안중리와 송담리 일원에 19만 9,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756억 700만원이며, 금년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에 사업에 관한 결정인가를 득하고,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8년 4월에 공사를 착공, 2011년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정동 16통 일원에 1만 2,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3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에 1, 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 5월에는 잔여분에 대한 마무리공사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장1동 8통과 9통 일원에 1만 5,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57억을 투자하여 추진사하는 사업으로서, 적봉지구와 같이 지난 10월에 1,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5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평택동과 원평동 일원에 5만 2,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183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기 도로개설 3,124m와 상하수도 9,172m, 어린이공원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가사업으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277m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공통사항 2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0월에 착공 들어갔네요?

네.

공사가 어느 정도....

공사는 토공을 하고 있는데, 약 14%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에 선분양 했다고 했는데, 몇 %나 됐습니까?

선분양은 100% 됐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들어온 업체가 농협중앙회에서 30,552평의 집·배송단지, 농림부에서 13,234평...

이런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참 좋았던 건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날 추첨을 해서....

경쟁률이....

이건 경쟁은 아니고, 지원시설은 54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경쟁을 할 것이고, 유통시설은 추첨을 하도록, 5% 마진을 붙여서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 관내 업체가 응찰한 경우는 없습니까?

관내 업체는 응찰을 안 했고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한군데 응찰을 했었고, 개인이 1,391평짜리 집·배송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32명이 응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사는 개인이 4, 5명 정도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자동차 중고매매단지도 혹시 들어갈 자격이 됩니까?

자동차 중고매매단지는 지원시설용지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집·배송단지에는....

지원시설용지도 다 분양이 됐습니까?

지원시설용지는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최고입찰로 입찰할 겁니다.

그럼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럼 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거기는 필지를 53필지로 200평 규모로 분할을 해 놨는데, 대략 200평 정도로.... 53필지하고, 주차장용지가 908평짜리가 있어서 전체가 16,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최고입찰제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그럼 어제 선분양이 돼서 분양가격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분양가는 86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4쪽 진위 지방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진위 지방산업단지가 보상을 함에 있어서 보상이 하츠하고 LG를 포함해서 약 7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걸림돌이 하츠가 존치분담금을 가지고 자꾸 협의가 안 돼서 지난 23일날 박용만부사장하고 김용희상무이사하고 저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기존 부지에 대해 50%를 감면해 주고, 신규부지에 대해서는 100%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58억이 부과됐는데,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지 안으로, 휀스를 치게 되면 단지 안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 그래서 정문이 비뚤어지는 점으로 해서 그런 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장이용을 편리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60억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돼서 12월 중에 재결이 되면 1월에 공포 를 실시하고 사업을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업체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가 1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츠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6개 중에서 9개 업체는 보상협의가 끝났고, 7개 업체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업체들도 지토위에서 보상가가 인상되면 거기에 응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물론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달라고 하고, 주는 쪽에서는 적게 줘야만 거기에 대한 분양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항간에 소장님은 도시개발사업소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 기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위산업단지에 분양 들어왔을 때 예산 자체가 160만원~180만원 예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종합유통단지도 어떤 측면에서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진위산업단지보다 여기 유통단지가 입지가 더 좋아요. 송탄IC도 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86만 5,000원에 분양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가격을 180만원 제시하는 것은 기업체가, 만약에 소장님이 순수하게 기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가격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겠나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냐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보상가격이 좀 높아졌어요.

아니, 지금 말씀은 아직도 14개 업체 중에서 10개는 타결이 됐는데, 7개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 입장은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네.

180만원에서 보상을 더 주게 되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러니까 답답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진위 산업단지의 보상기준을 보면 전 같은 경우에 평균 52만 9,000원에 보상됐고, 답 같은 경우에는 48만원이 됐습니다. 임야가 47만원이 됐는데,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이 30만원, 답이 25만원, 임야가 27만원인데, 유통단지는 감정평가 기준일이 2003년도에 했고, 진위 산업단지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괴리는 있습니다.

소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 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 요지가 굉장히 많아요. 간략하게 질문 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치분담금 자체의 문제, 공영개발을 하면서 존치분담금을 줄 수 있는 기업체가 하츠하고 LG전자죠?

하츠 하나입니다.

LG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LG전자는....

우리가 분양을 실시해서 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2만 7,000평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그러면 기존 하츠공장이 1만평이 실시되고 있죠? 기존에 있는 공장...

기존에 8,900평입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1만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신규공장 해서 9,000평을 2000년 4월에 허가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허가신청을 해서 문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가 나와서 문화재 지표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하라고 해서 2003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기간을 줬죠?

네.

그래서 허가가 됐어요. 그리고 공장을 지어도 된다고 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구단위조성계획이 2004년 9월에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분들 얘기는 이 업체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농지보상금 받았죠? 농지분담금이라고 2억 3,000 내지 2억 5,000을 받았어요.

공장 허가 나갈 때?

네. 그 당시에 소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영개발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환경분담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 받고.... 그렇죠? 이게 2003년도에 이루어졌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행이 돼서... 이 지도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에서 갖고 오신 거니까.... (도면을 보며)이게 하츠죠. 이게 산업단지 15만평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츠의 기존 공장이 여기예요. 그렇죠?

네.

이 분들 나름대로 어차피 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이 분들한테는 존치분담금 자체를 우리가 종용해서 하는 것이지, 공영개발에서, 물론 9,000평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죠. 길 내주고, 하수구 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시설 해 주고 하지만, 1만평에 대해서는 실제 기존에 있는 모든 기업체가 다 되어 있으니까 손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에서 이 돈 전체를 다 받아서, 아까 1차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89억을 요청했죠?

네.

그래서 89억이 너무 많다, 이 분들이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해서 2차로 58억으로 낮춰줬죠?

낮춰준 게 아니라 그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물론 공영개발에서 실시하지만, 이 분들이 애환을 가지고, 이 분들도 이 상태로 58억을 내고 과연 존치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시에서 받고, 이 돈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공장 지어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지금 하츠공장이 공해가 있는 공장이 아니죠? 아시죠?

네. 후드공장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은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 가서 기업인들 유치만 할 게 아니라, 있는 기업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LG죠?

네.

LG는 어떤 측면에서 오히려 특혜를 받은 거죠? 이게 LG 아닙니까? 이게 2만7,000평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부분은, 하츠 회사로서 정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지,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개념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단위 산업단지 자체가 애당초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했거나, 아니면 자기네 회사를 전체적으로 방주산업이나 한빛화학처럼 나가라고 하고 다시 개발을 해서 들어와서 하려면 하라는 개념 같으면 실질적으로 89억이 아니라 100억을 요청해도,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공영개발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하츠한테는 시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틀리다고는 안 하고요. 우리가 너무 기업을 못 살게 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사장하고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기 면적이 60,230평방미터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공장으로 쓰려고 하면 굉장히 협소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관리지역인데, 산단으로 편입되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환이 되고, 건폐율이 56%밖에 못 짓던 것을 80%까지 지을 수 있고요. 용적율도 97%밖에 못 하던 것을 250%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그네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조경, 녹지, 도로, 운동장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산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부 공업용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하츠로서는, 지금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버틸 수 없으니까 외지로 나가고, 평택시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빡빡하면 이 사람들도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현재 공해 없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마당에 되도록이면 선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줬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장시간동안 할 수도 없고, 우선 개인적인 부분은 요점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 실행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부러도 유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까운 예로 전자연구소 같은데, 성남에서 로열티 줘서 갔지 않습니까? 결국 방주사업이 왔는데, 방주산업은 공해업체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박사, 엘리트들이 와 있는 기업은 못 잡고, 공해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평택시에서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하츠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뭐냐, 정문이 여기입니다. 정문인데, 정문 앞에서부터 한국야쿠르트 앞까지는 마산~청호간 도로가 시행돼서 시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공사가 여기에서 끝나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오산 시계까지는 산단에서 원인자 부담해서 시행할 거죠?

그렇습니다.

시행하는데, 이 분들 얘기로는 자기네 나름대로 입지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왕 공사하는 것 말끔하게 울타리까지, 여기까지만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분담금을 안 받고 너희가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공사를 하겠죠. 답답하니까.... 그런데 시에서 58억이라는 분담금을 받아 가면서도 이런 행위를 너무 인색하게 하니까 기업체에서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는 민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앞에 고압선 전주가 있죠?

네.

그런데 고압선 전체가 실질적으로 LG전자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여기에 따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모든 전기시설이 지하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지중화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협상도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여기도 LG에 연결되는 거니까, 공단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럼 이 사람들이 58억을 내도 아깝지 않게 웃으면서 내는데, 평택시에서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돈만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자꾸 끌려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우리 지역에 투자할 것은 투자하게 해서 어차피 이 분들이 9,000평을 문화재 지표까지 자기네들 돈 들여가면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질문 한 것이니까... 도시과 택지개발 하는 것 아시죠?

네.

산단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따른 평택시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택지개발을 2009년도에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여기는 밀어서 시작이 되고, 지도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15만평 자체가 결국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와주는 꼴이 됐다, 우리 평택시는 오산시에 15만평을 빼앗기는 거나 다름없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으면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로열티를 주면서 외지에 있는 기업이 괜찮다고 하면 유치하는 판이니까, 있는 기업체에 선의를 베풀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또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기업에 애착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페이지 목천주거환경사업 진행이 많이 됐죠?

네. 목천지구가 거의 다 됐고요. 50m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 3월이나 8월까지 완공한다고 해 놨는데....

네. 그래서 1, 2차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50m 구간이 천주교하고 신장1동 사무소 앞에 올라가는 구간이 50m인데, 난공사가 돼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조정하면서 해빙기를 넘기면서 하려고 2006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저도 누가 얘기해서 봤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죠?

네. 거기가 어렵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천주교가 절벽인데, 안전진단을 받아 놓으셨습니까?

안전진단을 하면서 옹벽을 쌓고, 그런 방지대책에 대한 강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 쪽에서도 자꾸 높이 해 달라, 주민들은 지금 한 것도 높다, 그래서 상당히 교회와 주민과의 의견차이가 났었는데, 어떤 교인이 얘기하기는, 천주교인은 천주교인대로 자기네가 축대를 완고하게 못 했을 때는 붕괴될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구간이 공사 시행구간이니까 무리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쪽의 측면을 잘 검토해서....

고바위라서 차를 몰고 두어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조율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옛 길 있죠?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거기다 연결을 했던데....

위치가....

위치는 구간 마다 먼저 길에 중간중간 연결해 놨는데, 그 길은 그대로 둘 건지....

네. 그대로 둘 거고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다는 것은 출장소 예산에서, 동사무소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 저희가 주거지역과 연결, 신장1동사무소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 관계는 천주고 있는데는 미리 지난번에는 옹벽을 추가 설계변경 해서 시공을 해 줬습니다만, 미리 안전시설을 하고 덧파기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철망 따라서 저쪽에서 오면서 구간구간 먼저 길과 연결시켜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먼저 길은 정비를 안 하면 그 쪽 길은 낙후된 느낌이고, 이쪽에서 연결시킨 길은 조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국도비 보조사업 구간이 금년에 시공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별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현상입니다. 하수도 공사와 상수도공사로 그 길을 많이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연결이 됐는데, 그래도 길이 원래 목천 원 길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두면 이 쪽에 잘 해 놓은 길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해 놨는데, 어느 한 쪽은 깔끔하고, 어느 한 쪽은 미관상 보기가 나빴을 적에 사업을 잘 하고도 이야기 거리가 될까봐 염려가 돼서, 그것도 연결된 길이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페이지 유통단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선분양이 몇 평 됐다고 하셨어요?

선분양이 11월16일날 선분양공고 한 게 6필지에 45,000평이고요. 기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계약한 게 8필지에 88,874평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때문에 선분양을 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럼 뭐를 선분양을 해요?

저희가 선분양하는 것은 유통단지는 최고가 입찰을 받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에 5% 이윤을 붙여서 팔도록 도어 있고요. 그게 최고가 입찰이 아닌 5% 마진을 붙여서 추첨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네.

아직 미분양 된 게 많이 있죠?

그것은 지원시설용지라고 여관, 상업시설용지 그런 건데, 그것은 최고가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88,000평을 선분양하고, 12,000평은 최고가로....

준공이 돼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선분양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금이, 자금이 있건 없건 선분양 할 수 있는 건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선분양을 해서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진을 붙여서 분양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선분양을 안 했을 때 빌려주는 기준에 의해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사업비가 환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투자비에 대한 환가가 안 되죠. 조금씩 받아서...

지금 소장님은 법으로 5% 마진을 붙여서 선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안위원도 얘기했듯이 근방에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산업단지도 180만원,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86만 5,000원은 어디를 봐도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 분양을 했으면, 그렇다고 지역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땅을 5% 분양해서 외지사람들이 분양을 받아간다면 평택시에서는 큰 이득은 없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에서는 고용창출이 되고,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수해서라도 이것을 임대나, 이런 것으로 돌렸으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소득이 있지 않을까, 고용창출보다도 시에 많은 이득이 있지 않나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몇 백 억이 잠기다 보면 이건 임대사업으로는 일순간에 사업비 환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저희가 돈을 돌려야 되니까....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되죠. 그게 안 되면....

사용료도 국공유재산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성원가의 5% 이하로 이윤을 붙여서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성원가가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부과하던 사업이 종료하고 분양하던 값은 똑같습니다. 단지, 선분양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각종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돈을 빌려서 기채를 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를 부담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요. 제가 선분양 한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단가 자체가, 시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으면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임대해서 장기간 회수하자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감사 개별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의미로 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조사용역을 발주 시작했지요?

16만평으로 구역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택지개발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농림부에 통과되는 것은 잘 되겠어요?

적지요.

우선순위 자체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빨리 개발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형적으로.. 옛날 평택군 지역에는 농림지역이라는 악법을 그려놨기 때문에 개발하는 조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려울수록 택지개발이나 새로운 개발을 함으로서 소장님의 획기적인 기지가 발휘가 되는 거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평택시가 인접해 있는 오산시 못지않은 빠른 행정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장을 필두로 해서 과장들을 이끌고 중앙정부를 뛰어다니면서 빨리 빨리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포승면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28쪽 중간에 안중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여객터미널.. 안중지구에 3필지가 미분양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민관 위원님,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여객터미널하고 동사무소하고 경찰파출소 3필지가 미분양된 것으로 있는데, 지금 여객터미널은 소송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각서를 제대로 받고 조약까지 다 받아서 계약을 한 건데, 왜 이렇게 됐나?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해약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해제가 되니까,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한 다툼을.. 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소송을 하는 것은, 저희 특약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판식씨는 우리가 해 준 것에 대해 불복을 하고 소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체결도 이런 식이면 계속 법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계속 법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건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법에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공증을 건다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또는 민간·사인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것은 언제든지 법의 다툼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약을 건다고 해서 법에 못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계약에 명시된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도 저희한테 승소판결을 내려준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마무리단계가.. 여기 자료가 우리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1심, 2심까지 갈 것으로 보고, 어떤 변호사는 1년이 걸릴 것이다,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또 어떤 변호사는 1년 반은 걸릴 것이다 이러는데.. 그때까지 걸리게 되면,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금액상으로는 손해가 없다고 보지만, 이러한 손해를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87억으로 매각을 했는데, 현재 공지시가가 27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각했을 때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안중 터미널 주변의 번영을 위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한다는 순기능과, 매각을 해서 매수자가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만에 하나 판사가 협의조정을 내린다던지 만에 하나 패했을 때 그에 대한 위험부담을 우리시가 안아야 하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 팔아야하는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김태경 변호사라든가 이강열 변호사, 공재한 변호사, 김인하 변호사 등 4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여기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할 때는 확고한 의지와 리스크를 안아야한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을 읽어보니까 알겠고요.

지역개발 차원과 이것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원매자가 소송을 하는 이유, 자기가 모든 부담을 안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원매자가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계약해지된 것을 원점으로 돌려 달라, 87억을 한꺼번에 다 내고..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 조정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패한 거지요. 우리가 협의조정을 받았더라면, 좋다, 87억을 한꺼번에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변호사 그 내용이 아니고, 매수자가..

그 내용이 없는 줄은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지원하고, 이 사람이 믿음성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식이든지, 그러면 공사는 빨라지고 될 것이 아니냐.. 믿음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안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옆에 터미널이 838번지입니다. 그 인근에 831번지에 5층까지 올라간 커다란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사람 것인데, 둘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매각하려는 거지요?

네. 하여튼 수 없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풀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적게는 1년 내지 1년 반은 기다려야한다는 얘기니까, 그 안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변호사 입장이 그렇다하더라도 실무 소장 입장에서는 지금 매각을 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아야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순리대로 가야겠지만, 위험부담을 안고 매각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땅을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긴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재분양을 한다고 하면, 분양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할 그때 시세를 적용합니까, 원 시세로?

그러니까 분양 당시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 단가로..

그럼 다른 대책은 없네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2심 빨리 끝나고 3심 안 가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경찰파출소 부지 관계 이런 것은 언제까지.. 우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시 소관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찰파출소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이런 것은 언제 계획이 잡힐지도 모르고 그냥 놔두고 기다려야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도시기획위원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답니다. 파출소 부지는, 여기 보시면, 송화지구에 우체국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우체국 부지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학교 부지는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은 지구대가 돼서, 파출소 부지도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공용지는 그래도 존치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이의가 있어서 부결 이 됐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저희가 용도 변경해서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 해야지요.

그 기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그 기관에서 우체국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파출소도 일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이런 것 답변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3지구는 파출소 부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팔 수는 없고요.

그런데 자기들 계획이 없으면서도 승인을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우리 공단에 경찰서 부지가 꼭 1필지가 남았어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산다고 하는데,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살 계획은 없으면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을 못하겠다, 못주겠다고 나오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도시개발법에 공공청사를 일정 면적 이상 존치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넣은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서장이나 누군가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용도변경해서 팔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꼭 필요한 것은 존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일단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 30쪽을 봐 주세요. 유통단지에, 2006년도 20억에 대한 것은..그 옆에 비고란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인데, 기타 20억은 어느 기관...?

기타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저희가 사업자니까요.

그런데 이 금액까지 진입도로에 다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자기부담금까지 여기 들어갔다고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이브가 되면, 사업자부담금을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건데..

100%로 되어 있고 ‘기타 20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이게 무슨 얘긴가..

도시개발사업소가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시공자 부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쪽 안중·송담지구, 금년 말에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단계인데.. 분양단가에 대한 것을 지금 벌써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분양단가에 대한 산정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양단가보다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지방식입니다.

공사비나 모든 것의 환산처리가 지금은 안나올 텐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환지를 해서 환지예정지 공람을 끝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도 말에 받아서 후년 정도나 환지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벌써부터 환지 단가를 정한다고.. 개발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앞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지는 어차피 저희가 환지작업하는 것이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 그쪽에서...

그네들과 환지계획에 대한 협의·평가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모든 작업을 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네들의 작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뭐가 되는 것인가 본데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안중터미널이 빨리 진척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중 서부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서탄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3페이지 현곡단지 좀 한번 보세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지요?

분양단가요?

지금 많이 됐잖아요?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분양은?

(공영개발과장에게 “단가가 얼마나 나왔나?”라고 함) 분양가는 바로...

네. 그런데 3:7로 지방공사하고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마진이 있습니까? 5% 붙입니까?

이것도 마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를 붙입니까?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진 없이요?

네. 그리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이것도 지원시설용지로..

지원시설용지가 따로 있고요.

지원시설용지가 22만평 중에 몇 평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직원에게 메모를 전달받음)

현곡산단은 63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평당 63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사업비로 현재 23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915억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실제로는 274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현재 들어간 것이 23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사는 다 끝났는데 투자해서 또 받습니까?

정산을 12월에 완전히 해서, 저희가 더 넣어야 할지 덜 넣어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현재 산단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하고 현재까지 팔은 것, 폐기물매립지하고 주차장 2필지가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 2필지 외에 팔은 것이 1,000억 3,500만원을 팔았어요. 거기서 30%가 300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받아올 돈이.. 용지를 연납으로 팔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아올 돈은 189억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107억, 2007년도에 317억, 이 정도를 받아오는데, 정산을 더해서 우리가 30% 덜 된 것만큼 더 내고 더 찾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 유통단지도 5% 이하로 마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33억을 처음에 낸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는 여기에 계산이 안 된 겁니까?

나중에 7:3으로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경기지방공사하고 정산을 할 겁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정산을 하면 투자대비 25억 정도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도 이자까지 계산해서 5% 마진 보는 겁니까?

네, 제반 들어간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실질적인 최대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이 5%라는 거지요?

과년도까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제반경비를 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원가 산정할 때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것이 5%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곡산업단지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마무리가..?

네, 어떻게 생각하면.. 원가 분양이니까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들어간 제반경비까지 전부 다..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하기 때문에 적자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현곡단지에 가봤는데, 문중에 산소 이장 문제가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단가는 더 상승할 수 있겠네요?

하순채씨 종중 산소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합유통단지도 5% 마진을 했지만.. 저희가 대략 계산 해 보니까 약 90억 정도의 이윤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덜 될 수고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86억에서 9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질의 하시기 전에 아까 안광두 위원님께서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전진규 위원의 질의 가 끝나면, 안광두 위원이 못 다한 질의 를 특권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순서에 의해서, 전진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회자 공창석 간사 님 정말 고맙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마당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소장님이 항만 전문가이신데 도시개발 분야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43페이지, 지제·세교지구 때문에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또 올해 11월에 지방공사와 평택시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내용을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 역사도 급하지만 지제역사도 내년도 상반기 안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명제가 급하게 따른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신삼철 사업차장하고 박제향 관리이사하고 만나서..

신삼철씨는 누구에요?

사업관리처장.. 신규 사업처장입니다.

관리이사는요?

박제향씨.. 만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끄고 할까요?

마이크를 끄고요? 공개 못할 사항이 있습니까?

밖까지 나가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새로 지명을 하십시오.

제 권위로 진위 안광두 위원에게 질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간사 님, 감사합니다. 사실 도시개발사업소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 를 했고, 오전에 저 혼자만..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해서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급하게 진행이 돼서.. 마침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주셔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했던, 현곡지방단지에,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 분양가를 말씀하셨는데, 6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성산업단지도 있지요? 오성산업단지는 분양가격을 얼마로 예상합니까?

86만원 정도.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사실 오전에 얘기했지만, (주)하츠 회사 같은 경우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그분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15만평을 선정하다보니까 거기에 흡수가 돼서, 분담유치금을 내라고 우리가 몰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존치분담금 자체가.. 어떤 행위자의 역할로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행위자체는 시에서 하고, 니네들이 진행하면서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 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안했고요.

지금 돌아가는 얘기 자체가... (주)하츠 회사 측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9천평 진행되는 것도 스톱이 된 상태 아닙니까? 거기는 회사를 빨리 지어야 하는데, 산업단지라고 다 묶어 놔서 허가 나갔던 것도 스톱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에 따른 농지보상금이라든가 환경분담금이라든가, 이분들이 그것을 낼 이유가 없었는데 그 당시 허가 조건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그것을 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86만 5,000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진위 산업단지는 보상가격 자체가 높다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160만원에서 180만원의 어마어마한 분양가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른 억울한 부분은, 애당초 처음부터 (주)하츠가 들어올 때 ‘160만원 18만원을 감안해서 들어와서 회사를 지어라’ 했으면, 공영개발에서나 시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번복해서, 제 발언이지만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존치분담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회사에 특혜를 해줄 수 있는 선이.. 존치분담금을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존치부담금은, 회사 부사장과 만날 때도..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기업을 못살게 굴려고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아주 못살게 군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적률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 상승돼서 상승효과가 극대화되는 것도 자기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단지 매출액이 700억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700억인데, 87억을 내라고 하니까, 10분의 1을 내야 하고.. 그래서 50% 감면을, 58억으로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로운 것을 알면서도 죽겠다고 하는 건데.. 더 이상 우리가 부담률을 낮춰줄 수는 없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회사 정문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뒤쪽으로 돌리고 앞 쪽으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도로에 경사면을 맞춰서 정문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회사와 적극 협의해서, 회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줄 겁니다. 금전적인 관계는, 돈 내라고 하니까 불만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갔습니다.

그 근방에, (주)하츠 건너편에 (주)한성엘컴택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한성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치상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하츠가 먼저 들어와서.. 그 회사가 정말 깨끗하게 잘 지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을..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 를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로열티를 들여가면서 기업유치를 하는 판인데, 있는 기업도 못살게 굴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해서, 그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아까 질의 하는데 상당히 열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서탄에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택지개발이라고 하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사업시행하고 체계를 결정하고, 조사설계 용역을 해서 예정지구승인 얻고 사업 준공까지가,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씩 걸리고 6년, 7년씩 걸리는 사업도 있겠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든지 산업단지를 하든,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소장님, 안되면 의원까지라도 상부기관에 가서, 승인을 빨리 받아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묘책이 없습니까? 하나 해 놓고 나면, 오산 같은 데서 다 해서 그쪽으로 다 나가고, 들어올 사람 없으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나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생각이 아주 동감입니다. 저도 답답한데요. 와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설계를 하면 보통 1년이 걸립니다. 솔직히 그거 두 달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기술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1년이 걸리고요. 또 설계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서 고시가 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승인 받기 전에 또 문화재지표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또 해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에너지평가, 인구영향평가, 교통평가를 받다 보니까..

글쎄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1~2년 앞당기는 것은.. 공직자나 주위에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남보다 더 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접 기술자, 그러니까 협의 받는 부서를 직접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경기지방공사를 가만 놔두면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더 신청을 해서라도, 많이 뛰어다녀서, 무슨 사업이든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한달이라도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웃은 빠르다는 소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는 몰라도, 우리가 산업단지 쭉 조성한 것을 보면, 3년 걸려서.. 오성의 경우는, 급하지만, 금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소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끝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항만경제국에 근무하시다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승진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평택시의 엄청난 발전을 좌우하는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문 에, 위원들의 질문 에 아주 소탈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 준비에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점을 얘기한다면, 위원들이 질의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앞장서서 일하는데, 될 수 있으면 10원이라도 깎아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고, 시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승면 의원이신 이민관 위원님께서 민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얘기했는데, 원인제공은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서부 5개면, 평택시민들이 터미널을 이용 못하고 좁은 데서 불편을 겪을 때, 서부 시민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서, 평택시 택지개발에 종합터미널이 생긴다면,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기철 위원과 모든 위원들이 바라는 마음이, 공사만 여기저기 벌려놨지,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일망정, 앞으로 행정 당국에서는 주어진 목표를 완전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지 이것저것 뒤죽박죽하니까 엉망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평택시가 아주 잘 굴러가는 것 같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덕면에 인광리하고 신영리 사업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겠지요. 아직 개통을 못했어요. 그것을 떠나서 12년되도록 도로를 개통 못 했다는 것은 기사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만..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의원의 마음을 대표해서 호소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