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하남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5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는 금번 정례회의는 집행부가 200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제출해 옴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을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해 온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1,71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06억원 가량 늘어나 13.7% 증가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132억원이 감소한 142억원으로 약 5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56.9%의 비교적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하위이고, 군 지역을 제외한 27개 시 가운데에서 25위라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정형편임에도 우리시가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 즉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투자 사업의 규모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건설 등 도합 43건에 이르고 있으며, 연도별로 계속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사업비 확보가 마무리되는 것은 13건으로 760억원이고,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사업비 확보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 것은 2건에 725억원이며, 2007년도에는 13건에 2,635억원,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15건에 4,031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규모는 도합 8,100억원 가량으로, 우리시 평균 재정규모와 비교해 보면 7～8년분에 달하는 것으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늘 강조합니다만 재정을 다루는 문제는, 즉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순리대로 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여 계획의 확정력을 확보 받은 후 이를 토대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제 법령에서 규정한 바대로 엄격하고 명확하게 집행되어질 것을 명문화 하고 있어 편성보다 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는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현실을 돌아보면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를 각하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일련의 정부정책들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유형·무형의 대단위 지각변동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어느 한 과학자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윤리적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 행정복합도시 문제와 함께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국회에서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통과로 농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가실 줄 모르고 정치권의 이전투구, 노동계의 극한투쟁, 교육관련 노조와 교육계의 대립 등은 국가의 조정 통제 기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연일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으며 복지의 사각 그늘에 가린 채 굶주린 개에 물려 처절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아홉 살 어린 소년의 비극은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일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삶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반성과 뼈아픈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루속히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어 국민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아 선진부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인보복지의 기풍을 장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와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야말로 4기 의회의 마지막 본예산 심사로 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게 충실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바라며 조례의 경우는 반드시 상위 법령을 벗어나거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이나 내용과 형식, 체계와 구성 등 조례 제·개정의 일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수반 등 관련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연말을 앞두고 기차, 지하철, 택시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 오를 것이라는 조짐과 더욱이 일본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내년도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 또 조세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 여파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절약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목민심서에서 절용해야 함을 목민관 제일의 의무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민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롭다, 자애롭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절용은 목민관이 지켜야할 제일의 의무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원문은 생략하겠습니다. 600여 공직자와 우리 의원 모두는 목민관의 신분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절약을 생활화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 재정상태의 열악함을 국비나 도비로 무한정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절약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지혜를 모으도록 합시다. 추위가 몰려올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2차 정례회의가 생산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개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