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50회 하남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역발전 실천계획으로서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하여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 드릴 2006년도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획으로서 2005년도 1년간의 실적치를 기본으로 기준년도인 2006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도와 2009년도 미래 3년간 전망치를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중기재정운용계획, 제3장 부문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이며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영 및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며 예산운영시스템을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의 순으로 유기적 시스템화하였으며 무계획적 즉흥적인 예산요구 사전예방과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수정을 방지하며 계획의 안정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지방재정 운영에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지방재정 지원계획을 준수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정하고 과거 1개년 2005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 2006년에서 2009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하였으며 계획수립대상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포함하였고 대상사업은 경상사업 및 소규모 사업은 포괄계상하였고 5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여건과 전망은 현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지방분권화 및 자율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률은 연간 4～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실태와 전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의 비중이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56.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하위권이며 2005년도 우리시 당초예산 규모는 1,915억원으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하위 수준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규모 사업의 투자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전망은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관련 과표 인상 및 보유세 등의 인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세외수입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대가로서 수익자 부담 현실화를 위해 각종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의 인상은 필요하나 물가상승요인 및 기타 현실적인 문제점 등에 부딪혀 한계가 있습니다.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국가 경제 증가추세에 따라 4～5% 이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 세입재원별 추계 내용을 보면 총 2,072억5,000만원으로 재월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613억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2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506억5,800만원으로 24.4%이며 지방세는 431억4,100만원으로 20.8%, 지방교부세는 370억2,200만원으로 17.9%, 재정보전금은 150억8,900만원으로 7.4% 정도 재원비중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별 세입증감요인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약 68억2,200만원이 증가한 1,775억2,200만원으로 예측되며 항목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약 100억원 가량 추가 내시되고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여 58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경기불황 및 정부의 주택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으로 도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보전금이 전년도 대비 30억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의 대폭 축소 등으로 인하여 5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486억200원 대비 168억7,400만원이 감소한 317억2,800만원으로 예측되며 항목별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내부 거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축소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세외수입에서 50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하수관거사업 마무리 등으로 전년도 대비 66억7,600만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입전망입니다. 2006년도에는 앞서도 보고드린 증감요인에 의해 전년 대비 2.3%가 감소한 2,075억2,0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에는 지방세 등 자연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2,125억5,200만원으로 예상되고 2008년도에는 풍산택지개발 입주에 따른 지방세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2,259억2,8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에는 국가경제 성장률에 따라 전년도 대비 5%가 증가한 2,371억7,0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회계별 세입 전망을 보고 드리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200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가 증가한 1,755억2,200만원, 2007년도에는 1.7% 증가한 1,786억5,700만원, 2008년도에는 5.6% 증가한 1,887억6,200만원, 2009년도에는 5.5% 증가한 1,991억2,500만원으로 추계되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년 200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7% 감소한 317억2,800만원, 2007년도에는 6.8% 증가한 338억9,500만원, 2008년도에는 9.6% 증가한 317억6,600만원, 2009년도에는 2.3% 증가한 380억4,5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배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2,072억5,000만원 중 경상예산은 542억7,500만원으로 26.2%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342억8,200만원으로 64.8%, 채무상환은 73억9,400만원으로 3.6%, 예비비 등 112억9,900만원으로 5.4%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대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안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및 그에 따른 경상비 증가에 기인하며 채무상환은 광역도로 건설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차입한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사업의 원금 상환 도래로 인한 증가이며 예비비 등 항목의 감소 사유는 회계간 내부 거래인 타회계 전출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는 개별사업으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투자계획은 정부와 기반시스템 구축, 자료관 시스템 D/B 구축, 동청사 신축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공원 분야는 도시숲 공원조성사업,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사업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설교통 분야는 도로 확포장 공사, 하남～군자간 간선급행버스,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일방통행 추진 사업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주택과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하수관거사업, 천연가스 자동사 보급, 정수장 개량 및 확장 공사 등 수질환경 개선과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도서관 건립, 문화재 보수 정비 등 문화·체육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 분야는 영어 학습체육관 건립, 원어민 영어교육지원, 과학문화도시 추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보건·복지 분야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종합장사시설 설치, 보건소 신축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와 보건 의료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명 및 재원별·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사업분야별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시력이 엄청 좋아야 이것을 볼 수 있을 것같이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안경을 끼고도 안 보이는 정도로 만들어 오시면 의원들이 보고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뒤에 별첨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위사업 조서를 붙였는데, 이것을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쇄하는 기술이, 지금 보면 칸이 너무 많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저희가 연구해서 나중에는 잘 보일 수 있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 보고한다는 가장 큰 취지가 확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6월 이전에 2006년도가 되겠지요. 2006년도에는 지금 2005년 12월이잖아요. 2006년도에는 그 전에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6월 이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 전에 행자부에 보고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한번 보고하고 그 다음 중간 6월 이후에 바뀌게 되면 12월에 확정 보고를 해서 그런 게 조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사실 6월에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변화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1년 단위로 변화된 것처럼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이 2004년도에는 상반기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부터 하반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갭이 큰 것으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보고 자체가 중간에 한번 그 다음에 확정됐을 때 12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면 이 부분이, 지금 중간에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기 훨씬 전에 또 이것이 뭐냐 하면 5년 주기로 연동화 계획에 근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마다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선행되고 수정이 됐으면 수정된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예산안 심사 때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논리상 모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려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그것도 상당한 세월 전에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유독 이상하게 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예산안하고 넘어옵니다. 의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는 몰라도 이것을 중복해서 함께 주시면 예산안 심사에도 다소 졸속할 수가 있고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는 만연히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하나는 회계부서이고 하나는 기획예산담당부서로 다른데 그렇고 또 하나는 현재 회계부서하고 또 기획예산담당 부서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 한마디 드리겠는데 아까 이교범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각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분류해서 얼마얼마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소위 말해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표기상, 현재 우리가 1차 적립한 게 얼마입니까, 40 몇 억이지요?

45억입니다.

45억이 계속비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회계별, 이게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한시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존속할 것이지 원액은 계속비로 와 있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성격상 그런 식으로 계속비에 가 있고 특별회계는 과실 일부만 가지고 당해연도 과실만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혼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또 주무부서하고 우리 회계부서하고 정리해서 정 이렇게 안 되면 한시특별회계를 폐쇄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쪽 집행부 해당 부서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집행 안 하고 하는 것을 계속비로 간다는 얘기는, 계속비 성격이 원래 아니에요. 그것을 상당히 괘념해서 우리 시에서도 차제에 이번 예산심사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6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6.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임문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2006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및 건전 재정원칙 준수 여부,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여부, 주요기능별·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 의회의 추경심사 과정에서 소멸된 경비의 계상여부,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경비의 계상여부,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여부, 채무부담행위 예산책정의 타당성 여부와 상환재원 조달능력 및 상환예산 계상여부, 계속비 사업 투자비 산정의 타당성 여부, 각종 기금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 재정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 건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조중구 의원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등에 대하여 조례제정·개정 범위의 적법성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제·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조례시행시의 예견되는 문제점, 재정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