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 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산림과 이우성. (산림과장 이우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약한 저희 산림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힘을 받아 우리시 산림행정도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 일동은 과장인 저를 정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9건과 산림과 소관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공통사항으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설계변경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변경은 2건을 했습니다. 2004년 사방댐시설, 이건 연산면 어은리에 시공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마을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당초에 물놀이장을 변경을 해서 휀스 130m 설치를 했습니다. 또 2004년도 임도구조 개량공사, 벌곡면 만목리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날개벽과 콘크리트포장, 석축 쌓기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5년도에 설계변경은 3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월면 대명리에 시공된 사방댐 시설입니다. 이것은 또 인근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주민이 요구가 있어서 댐 잡석 기슭막이와 바닥막이 설치를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도구조 개량공사 벌곡면 만목리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포장을 당초 1,135㎡에서 1,758㎡로 623㎡를 증가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노성산 4.8km와 연무읍 소룡리에 있는 비나봉 2.1km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 정비과정에서 주민과 등산객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동화장실 설치와 횡단개거, 방향이정표 보완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총 10건 중에서 7건은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2건은 처리중에 있고 1건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처리불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야곡면 종연리 이강식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탑정저수지 인근 4km이내 보호지역, 즉 수원함양보안림입니다. 전부 해제를 요청했는데 그건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1월 29일날, 작년 11월 29일날 우리 보안림 총 2,092㏊ 중에서 630㏊를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전유식위원님외 네 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서 2004년도에 논산시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산불예방 및 결의대회를 위해서 300만원, 또 2005년도에도 3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26쪽,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역,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3건 중에서 2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고 1건은 저희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3년 11월 26일날 연무읍 양지리 이도현이가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집중호우로 인삼밭이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피해보상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8차 변론까지 하고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8월 6일날 대전 서구 가장동 강용례외 4인이 벌곡면 수락저수지변에 주택 10동을 짓기 위해서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경관이 화려하고 또 저수지 오염관계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이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취소청구가 제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6월 30일날, 전주시 완산구 풍납동에 사는 이희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그 내용은 연무읍 고내리 토사채취 수허가지역 경계지역을 자기 산이 침범이 돼 가지고 그 피해가 있다, 그 피해가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냐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건데 그 당시 훼손이 될 당시 제가 입건을 해서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람이 도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도에서 기각이 됐고 또 2차로 우리 논산시장 개인명으로 또 소가 제기돼 가지고 거기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세 번째 논산시장 공인명으로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에서 총 17억 1,0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국비가 9억 500만원, 도비가 1억 9,400만원 모두 100% 확보가 돼서 100% 사업을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사업 총 4개 사업에 16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억 2,600만원, 도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서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사방댐 설계용역비로 4,145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예산수립후 6개월후 집행내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사업은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이랄까 산불예방이랄까 임도사업 이런 사업이 봄철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 지도력이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안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도비사업비 예산확보후 6개월이 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목간벌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가야곡 강청리 산65번지외 81필지에 305㏊를 실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연산면 백석리 산8번지외 27필지 158㏊를 현재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임업직공무원 현황 및 자격증 소지자별 인원 직급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5급이 1명 임업직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총계 8명입니다. 다음 432쪽,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임업직 중에서 조경기능사 자격증 소지현황입니다. 저희 임업직중에서 조경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433쪽,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가지치기 실적 및 담당자 일용직 사용여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비 112만 4,400원으로 인부 1명을 사역을 해서 고사목 제거, 고사가지 제거, 가로수 도복목 세우기, 부정아 제거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112만 5,000원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가로수 관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사업비 156만 9,000원으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가로수를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가로수 식재현황 및 병충해 방제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 가로수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봉동리에 시도3호선에 왕벚나무 63본과 반월동 시가도에 이팝나무 120본, 대학로∼탑정호까지 살구나무 58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토탈 241본을 식재를 했고 병충해 방제는 가로수 녹지대와 공원, 보호수 등에 4차에 응해서 360㏊를 실행했습니다. 2005년도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국도23호선 채운에서 강경까지 배롱나무 165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연무읍 봉동리에 왕벚나무 157본, 또 저희 양묘장에서 직영한 벚나무 굴취이식이 61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면 신풍리 감나무 식재를 185본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수 보식관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공원, 보호수 등 3차에 응해서 270㏊를 약재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35쪽,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허가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목적별 허가내용입니다. 주택건설 67건, 묘지조성 2건, 근린생활시설 5건, 축사 10건, 사회복지시설 2건, 기타는 주유소, 통신시설, 종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24건, 토탈 110건에 15만 9,696㎡를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건을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불허가 사유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이 됐습니다. 우선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 소유여야 하고 경사도가 35도 미만, 임목도가 우리시 평균 150% 미만이 돼야 합니다. 이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와 연기지역에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따라 지가상승 등을 염두에 둔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급증을 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 수려한 임야를 수 필지로 분할을 해서 외지인에게 주택부지로 매매한 후 개별적으로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그러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후 대책으로서는 임야를 수 필지로 분할을 해서 전원주택 단지조성 및 전원주택단지 목적으로 허가신청시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해서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허가지에 대해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산지개발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36쪽부터 440쪽까지는 필지별 산지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산지전용 불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숲가꾸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사업 등에서 1,437㏊를 실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숲다운 숲 정비 등해서 1,564㏊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테마공원조성 현황입니다. 관촉사앞에 관촉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노성면 교촌리에 애향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연산면 청동리 도로변에 청동 소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국도1호변 나들목에 공원 2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광석면 산동리에 국도23호선과 1호선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르메공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부창동 대림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시민공터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 연무 마산리 육군훈련소 앞 무명용사탑 쉼터공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44쪽,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유지 임야·하천·전·답 개인불하 현황입니다. 이 국유지관계는 중부지방관리청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445쪽,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임야 토사채취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허가가 돼서 토사채취하는 그러한 장소는 없습니다. 다음 446쪽,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입목굴취 허가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4건에 221본을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7건에 119본을 허가처리 했습니다. 합계는 11건에 340본을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입목벌채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1건에 허가면적 79.25㏊에 소요재적이 4,811㎡와 2005년도에 33건에 면적 52.85㏊에 재적 3,109㎡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토달 74건에 7,920㎡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435페이지요, 금년에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110건 접수되어 105건을 허가하였고 5건을 불허가한 바 허가신청자가 불허가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소송사건은 없었는지...,

예, 이건 법정사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소송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지허가내용을 보면 일반주택, 축사 등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투기목적으로 별장을 바꾸어 짓는 사례는 없었는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 허가당시에 목적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짓는다고 해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목적외에 이렇게 건축이나 목적사업외에 하는 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말이요, 우리시의 산불발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예, 있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불이 나면 그날그날 아주 일기를 썼습니다. 저희관내에서 아주 작고, 큰 산불은 토탈 합쳐서 2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월 1일날, 설날 우리 노성산에서 산불이 났었고 4월 4일날, 우리 상월 교촌리, 대명리에서 큰 산불이 나고 외에는 조그만 산불이였습니다. 바로바로 저희가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를 했습니다. 피해면적은 약 한 13.3㏊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또한 금년 4월경에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 일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가옥 수십채가 전소되고 끝내는 유명한 사찰 낙산사가 전소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벌곡을 비롯한 산간 5∼6개 면도 강원도와 같이 산악지대로 이런 대형사고의 위험이 지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불예방대책이 있으신지 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불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화경방기간 동안에는 우선 저희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저희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봄철에는 40명을 사역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산불전문진화대 20명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데리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헬기 외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그 소요사업비를 거둬 가지고 헬기 2대를 임대를 해서 경방기간 동안에는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예, 감사자료에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부상은 임야로 되었으나 난개발로 해서 전·답으로 사용된 그 필지는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무슨 얘기냐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고 인가 근처나 산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실지는 모르는 공부상 필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공부상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그 한 '70년대 야산개발 농지전용한다고 해서 지금 공부상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전·답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저희 산림과장 힘으로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요,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보면 제가 산림공무원 한 35년 하다가 보면 특별법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10년이나 한 5년 주기로 있어 가지고 그때에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 지적과에서 등록전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등록을 전환을 해서 사실 지목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보면 50년전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임야로 있는 것도 있고 한 50년전에 전·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임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집이 지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 지은 지가 오래 됐고 하다가 그러면 그 추인허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는 전국 산림과장님 회의나 간부회의때 이걸 파악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저희가 회의때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의에 또 따라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 특별법이 적용을 해서 등록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적과에서 얘기를, 감사때 얘기를 했고 우리 오늘 감사자료는 없지만 산림과장께서는 좀 지적과하고 해 가지고,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시골같은 데는 말이야,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성행을 하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국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과 민원을 위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주에 근무를 하다가 여기 온지 한 2년이 넘었습니다만 우선 저희 시유림부터라도 현 지목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등록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난 논산시의회에서 82회 임시회때 김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공설운동장과 김천문화공원 조성한 것을 현장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공설운동장 인근과 시내의 곳곳의 자투리땅을 조경과 폭포를 아주 멋있게 해놔 가지고 경관이 아주 좋게끔 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지만 인근 관광객들께서 김천시의 그 조경 한 것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했다는 칭송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보면 공설운동장에는 조경사업이라든가 또 완충녹지에 조경이라든가 또 조그만 공원에 인위적인 조경사업을 해놓은 것 자체도 멋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취암2지구 같은 데 공원조성을 했다고 보면 우리나라 소나무를 아주 경관이 아주 좋은 그런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야 하는데 소나무 직경 몇 센치 이렇게 해놓고 심는 것도 미술적인 감각이 하나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소나무가 멋이 없는 것만 갔다 이렇게 심어놔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산 속에 있는 소나무인지 정말 이게 조경을 하기 위해서 심은 소나무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앞으로 우리시에 대해서 자투리땅에 조경을 한다고 하면 김천시의 참 잘되어 있는 것을 견학을 시켜 가지고 해야만 실질적인 조경이나 뭐 이런 것이 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잘했다, 같은 돈을 들이고도 잘했다 하는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소리를 하나 못듣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김천시를 방문을 해서 한번 보고 그 좋은 점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투리땅, 지금 말씀한 자투리땅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또 그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거의가 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조경사업을 해서 대학교수, 4개 대학 교수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논산시가 아주 잘됐다는 평을 저희가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표창도 있고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상위그룹에 저희가 시방 충청남도로 볼 때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공주에서 와 가지고 사실은 아주 열심히 시방 한번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에 폭포니 조경이니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봤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다가 이렇게 참 조경이나 폭포를 해 놔 가지고 참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느끼셨어요. 김천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고 취암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원조성하는 감독을 우리 산림과에서 하셨습니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다른 사업은 다 준공을 하는데 공원을 두 군데 조성을 하지요? 조그만 취암2지구 구역 내에 소규모 공원 두 곳을 조성을 했어요. 했는데 준공을 도시과에서 그냥 준공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한 겁니까?

글쎄, 그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할 일인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요, 지금 제가 어쨌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을 내가 준공한다고 제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약 도시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준공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또 그 소규모 조그만 공원으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공만은 산림과에다가 위임을 해줘 가지고 그것을 경위를 해서 잘됐나 잘못됐나를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는 산림이나 공원에 대한 견해나 거기에 대한 업무 연찬을 가진 직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면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산림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하다 못해 공사감독이나 아니면 준공처리는 산림과에서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안됐으니까 도시과에 또 준공처리한 걸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한 그 업무, 공원조성한 것만 가지고는 소나무를 직경 몇센치를 어떻게 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산림과에는 전문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조경수를 제대로 심었나 안심었나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지금 우리시민들이 취암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원조성한 것이 아주 형편없다고 그래요. 이런 나무를 어떻게 심었나하는 이 원성의 소리가 많거든요. 산림과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줄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게 참 부서가 틀리고 그런데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산림과장이 가 가지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산림과 직원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까?

예,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의 행정사무감사때 산림과장한테 연락을 드릴 테니까 직원을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취암2지구에 공원조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쪽에서 동행해서 실시할 테니까 직원을 그때 동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429쪽 한번 봐주십시오. 노성산 야생화 식재공사라고 그러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뭐 구절초외 3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구절초라는 것은 자연으로 나는 것이고 3종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요?

구절초가 가을꽃으로 참 좋습니다. 구절초하고 영산홍, 자산홍, 철쭉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홍이나 그런 것은 야생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장님 연두순시때 거기다 꽃나무를 심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생초를 심으면서 거기다 같이 초화류도 같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야생초라고 하지말고 영산홍이니 뭐 이렇게 목을 해야지 야생초를 가꾸는데 1,700만원이나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446쪽, 입목 굴취 허가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소나무에이즈가 경상도니 강원도 일대에서 번져 가지고 100년 후면 소나무가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사라진다고 이렇게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나무 굴취 허가를 함부로 내서 사방으로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설명을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선충이라고 소나무 에이즈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걸리면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88년도, 지금부터 17년 전에 부산 동래구 금성산에서 그게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8개도 51개 시·군, 한 5,000㏊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도와 인접한 충북이나 이 전북에는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기왕에 그 사업비로 책정됐던 것까지 삭감을 해서 인부임으로 바꿔 가지고 각 지자체에 배부를 해서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사람 13명을 사역을 해서 연산 검문소에 고정배치를 해서 24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 소나무나 재선충에 감염될 수 있는 나무는 소나무하고 해송입니다. 두 가지 수종입니다. 리기다 같은 것은 이게 감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생산이 되면 거기에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원목일 경우에는 검자 극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기려면 지자체에 와서 그 생산확인표 신청을 해서 생산확인표를 받아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굴취가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감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감염이 됐으면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도 전반에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생산확인표를 저희가 발급을 해주고 또 원목으로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극인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을 들어보면 소나무에이즈에 대한 약제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상부로 알아봐 가지고 그런 약제가 나왔으면 우리지역에 없으니까 예방책으로 약제를 구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지금 뭐 약제를 발명을 해 가지고 실험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시중에 판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그게 방제약이 나온다고 보면 이게 산림청에서 일괄 구입이 될 겁니다.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다른 약제도 지금 이제 현물지원이 되는데요. 그 약제를 구입을 해서 배부가 될 것이고 만약 산림청에서 배부 안 된다면 저희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정필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산불감시원은 어디서 통제를 합니까?

산불감시원은 일단 저희가요, 선발을 할 때 읍·면·동장한테 받습니다. 너희가 쓸 수 있는 인원, 너희가 또 기동력 있고 쓸 수 있는 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읍·면·동에 인부임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통제를 하고 읍·면·동에서 일지를 쓰고 거기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산불감시원의 급여는 얼마나 돼요?

4만 2,000원인가요, 이번에...,

하루에?

예, 거기에 기름값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넘네?

그렇죠.

어쨌든 이 산불감시원을요, 늘 감시를 하고 진짜 잘 하나 안하나 통제를 해야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점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감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424쪽 좀 한번 봐주실까요, 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 가야곡 종연리 이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 탑정저수지 주변에, 현재 관리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해제하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여튼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 법으로다가 묶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예.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논산지역이 결과적으로 탑정저수지 인근에는 우리 논산시에서도 앞으로 탑정저수지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보면 어차피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상부에 강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연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인데요, 사실은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 꼭꼭 묶어놓고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산림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도 그게 항시 그게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송덕빈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430쪽을 봐주실까요. 지금 간벌과 또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간벌과 가지치기한 그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농촌 연료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만 지금에는 전부 유류화, 가스화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산에서 그냥 썩고 있고 단, 도로변에는 시방 농촌에도 그게 이제 겸용보일러가 나와 가지고 좀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해 봤는데 그 나무 자체를 간벌 또 가지치기해 놓은 것을 그냥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들척거려보면 산에서 두더지나 이런 것이 들썩들썩 해놓고 또 흙이 완전히 부식이 돼 가지고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 사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것이 밀려서 소하천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걸로 엄청난 재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산에서 간벌 및 나무가지를 쳤을 때는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수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산녹부에는 이렇게 쌓아놓으면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확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육림사업 중에서 저희 재량으로다가 적치돼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305㏊를 실행를 하고 그중에서 50㏊ 정도는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런 피해가 우려가 돼 가지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158㏊를 시방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51㏊ 정도를 다른 곳으로 적재돼서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서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옮겨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쌓아놓은 것은 어린 학생들이 라이터나 성냥 있을 경우 그어대서 산불화제의 원인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31쪽 좀 봐주실까요. 관내 임업직원공무원 현황을 보면 공원조성 담당이 없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공원조성 담당이 없습니까?

아니, 저희가 캐치를 잘 못했나를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임원직공무원이, 저희가 공원조성계는 임업직공무원이 없고 우리토목주사하고 행정주사보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이 전부 일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432쪽을 봐주실까요. 아까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도로변에 가로수를 보면 그야말로 가로수가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공원도 그렇습니다만 가로수도 보면 들쭉날쭉 정말 우습지도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논산시가 가로수정비 또 공원조성에서 아마 우수하다고 어느 부서에서 인정을 하는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 논산시의 가로수나 공원조성을 보고 잘했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은 참 더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가로수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조경사가 분명히 우리 논산시에 한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있음으로써 가로수 정비, 지금 시내나 우리 시청 앞에도 있습니다만 은행나무도 사실 가로등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또 반면에 가로수를 싸리몽땅 같이 몽창 잘라 가지고 아주 볼썽사나운 데가 참 몇 년만에 한번씩 있습니다만 조경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조경을 하지 않지 않느냐,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보기 좋은 가로수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조경사 직원 한분을 자리에 앉힐 T·O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조경사 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힘을 써주시면 저는 더없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경사 주면 좋지요, 저희는.

예, 433쪽을 좀 봐주십시오. 가로수 가지치기 실적 및 담당자 일용직이지요? 여기 보면 2003년도 국도제1호선외 11개 노선이라고 했고 2,874본의 고사목 제거, 고사가지 제거, 도복목 세우기, 부정아 제거 등으로 2004년도, 2005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나간 것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인부임이 2003년도 6월 28일 즉, 28일에서 7월 28일까지 한 인부를 따져본다면 122만 4,400원, 1인입니다. 1인을 보면 3만 7,480원이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2005년도 고사목 제거, 2003년도 고사목은 75본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50본, 50본을 고사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고사가지 제거도 128본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93본을 했고 이러한 과정 또, 부정아 제거에도 1,735본인가 하면 2003년도에는 2,706본이나 됩니다. 그런데 인부임은 2005년도에는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즉, 33일입니다. 33일을 1일 따져보니까 4만 7,540원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인부임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 다 일일이 부기를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베는데 이건 보통인부임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계톱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톱을 가지고 나오면 돈을 조금 더 주고 보통인부, 그냥 몸만 나왔을 때는 보통인부로 저희가 환산을 해서 인부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거기 부기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1일 1만 60원이라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이런 것은 부기에 정확하게 명시해 준다면 저희들도 묻지 않고 또 과장께서도 답변을 안할 자료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부임이 비싸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434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 및 병충해 방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 거리에 여러 가지 나무 식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거리 지역에 여건에 맞는 않는 나무를 식재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양대학교 앞에는 대학로라고 해서 지난번에 소요예산을 많이 세워서 마로니에 나무를 심어서 로맨틱한 대학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마로니에 나무 그 중간중간에 살구나무를 많이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마로니에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서 대학로 거리를 명실상부한 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게 마로니에나무 식재한 것이 다 훼손이 되고 그런데 그게 우리 기후나 토양조건에 잘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 죽고 몇 본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기왕에 한 쪽에는 살구나무를 심고 해 가지고 제가 살구나무를 보식을 했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위원님께서도 각 도로변에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논산에 보면 부영아파트 쪽인가 또, 여타 지역에 보면 한쪽에는 전신주가 있고 한쪽에는 전신주가 없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똑같이 양쪽에 보식이나 식재를 하다보니까 한쪽은 나무가 우거지고 한쪽은 나무가 반 이상 잘려져서 흉물스러운 거리로 변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촬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부영아파트 쪽입니다. 한쪽은 나무가 우거져 있고 한쪽은 이 나무의 반도 안 되게 흉물스러운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를 식재할 때는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나무 심는데 종류에 따라서 구별해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게 적지 적소를 원칙으로 해서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4년도, 2005년도에 병해충 방제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각 1차마다 100㏊씩 방제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헥타수를 줄여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제를 2004년도에 4차에 걸쳐서 하고 2005년도에는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 해충 발생빈도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겁니다. 늦게까지 산림해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하나씩 더 하고 또 사실은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방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차이는 그래서 면적 차이가 지는 겁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약을 지난해보다 1차 방제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 제가 각 도로를 보니까 왕벚나무가 병충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또한 살구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전부 낙엽이 된 걸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과장께서 병해충 방제하는 그 시기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병충해 방제약을 4차나 5차에 걸쳐서 나무가 9월달에 낙엽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시정을 하고 벚나무 가꾸는데, 금년도에 왕벚나무가 낙엽이 일찍 졌습니다. 그런 해충관계로 낙엽이 일찍 진 것이 아니고 고온현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산림해충 방제에는 우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테마공원조성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테마공원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하면 10군데인데 그전에 만든 작년도나 그전에 만든 테마공원은 없어요?

그전에 만들은 것도 있습니다. 가로화단도 있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 테마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된다면 왜 안됩니까?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이 테마공원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근거가 어디 뭐 특별한 조사근거가 있어요?

우선 도심지를 우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테마공원은. 도심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대부분이 우리 국도 나들목 그 공한지가 많습니다. 풀이 막 우거지고 아주 보기 싫고 해서 우선 그래서 국도 나들목을 주로 금년도에는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국도 나들목 해 가지고 국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도록 만든다는 그 목적이에요?

쉬어도 가고 우선 또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조경수를 많이 심어놓고 하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도시는 도시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쉬어 가는 장소가 어디든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좀 불만스러워서 각지역마다 한두개씩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게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보면 전부 사유지라 그게 대상지 선정을 했다가 거기서 제지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만 있으면 저희 변두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 테마공원을 각 지역마다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안락한, 보기도 좋고 또 편히 쉴 수도 있고 한 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만 할게 아니라 그 지역 사는 사람들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지역별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실 의향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과장 최영준. (건설과장 최영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자료 4건,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 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공통요구자료중에 제일 먼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한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 소계는 관급자재대가 포함된 1억원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 21건에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건별 사업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20건에 2억 9,100만원이 증액 설계변경되어서 19억 8,600만원의 사업을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같이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억원 이상의 사업 전부가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약 11%의 입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찰차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당초 설계때 계상하지 못했던 물량을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요구하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다는 수용을 못하지만 일부라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금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건의 건수가 모두 29건이였습니다. 이중에 이미 완료된 게, 연초에 완료된 게 2건 있었고 현재 추진중인 게 25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2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아래 자료에 보시면 추진중인 25건중에서 현재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이 12건, 11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 사업으로서 장기 과제로 추진하여야 되는 것이 13건에 78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이후 사업은 앞으로 연차별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도 사업별 내역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불가로 분류된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성동면 병촌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작년도부터 성동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부지정리, 조경, 입주민 공동 편의시설, 주택건축 등이 전부 토지소유자가, 입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성동면에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면 병촌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농촌마을 종합계획 수립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보시면 대교다리 밑 쉼터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부창동 농업경영인 박신흥씨가 건의한 건데요, 대교다리 밑에 주차장하고 잔디광장이 있는데 이곳에 농막이라든지 가설건축물 같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쉬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하천내에서는 하천법상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영구공작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한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 1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금강에서 채취한 모래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가물치 폐사에 대한 피해보상사건으로서 '99년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국가와 피고인 삼남종합건설, 신우건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와 피고들의 보상금 청구사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2002년 9월 28일 논산시 패소부분에 대한 1억 4,800만원을 대한민국에 납부를 했습니다. 지급하였는데 이 구상금 청구사건 1심에서 당시 약정한 것보다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과 분담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당사자 참가를 우리시에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측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담금 분쟁이 논산시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 청구를 기각해서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된 상태로 현재 대한민국과 피고인들의 소송이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변호사수임료를 496만 1,000원을 2005년도에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향후 국가와 삼남 및 신우건설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물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저희 5건에 당초 확보계획이 49억 5,700만원이였었는데 42억원 밖에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원인이 강경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한 금년도 국비지원 계획상 30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국비를 10억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는 했는데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충청남도 우리시와 공주, 태안이 사업을, 이 소도읍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히 같이 국비를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확보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길석위원님께서 도로변 무허가 간판 등 정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자료로서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전체 3만 7,828건을 정비를 했는데 대부분이 벽보와 전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수막도 2,35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요즘 보면 하루에 평균 150건 정도의 무허가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매일 불법 플래카드가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인력을 동원해서 이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할 구상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장 500페이지, 윤종근,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앞서 설명드린 서길석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 첫 번째, 옥외광고판 허가현황은 현재까지 논산시에서 광고물관리법과 관련해서 허가 나간 게 모두 777건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허가나 신고된 게 192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보시고요. 그리고 10월 30일, 금년 10월 30일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고나 허가수수료와 관련해서 수입된 금액이 1,92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증지를 판매한 수입이고요. 평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1개를 지정게시판에 부착하는데 5,000원의 증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수막 불법광고물, 또는 광고업주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건에 77만 5,0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가 적은 것은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이나 이 전단지를 그때그때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천 승상공사 및 사업집행현황입니다. 이 공사위치는 논산천과 합류되는 부적면 왕덕리에서 광석면 항월리 연산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 9.97km 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9,970m에 이르는 국가하천인 노성천 전체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까지이고요. 금년도에 제2차, 작년에 착수해서 제2차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전체 공사비는 231억 6,800만원 물론 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사가 11억 1,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전체 사업대비 추진한 진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시공회사는 3개 회사가 일진건설, 우방, 일선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신 하천 유채꽃 조성포 투자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3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3만 4,000㎡에 2,212만 5,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월동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사업 용역의뢰 건수입니다. 우선 2004년도에 건설공사와 감리, 또는 학술연구와 관련해서 용역한 것이 11건에 3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요. 2건은 변경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11건 중에 학술연구용역이 2건, 설계용역이 8건, 감리용역 1건입니다. 그 2건의 용역설계 변경한 것이 석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공사감리용역이 600만원이 증액해서 1억 1,500만원을 집행했고요. 제일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400만원이 증액돼서 3,200만원을 변경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금년도에 각종사업 용역 건수가 18건입니다. 모두 설계용역인데요. 5억 9,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중에 변경된 것이 1건, 3,3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 6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상황입니다. 부과된 총 건수가 2,853건에 7,491만 6,040원인데 저희가 징수한 것이 2,547건에 6,576만 3,940원으로서 약 84%의 징수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이 현재, 10월 30일 현재 306건에 1,215만 2,100원으로서 16%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된 주요 사유가 하천점·사용료가 상당히 소액입니다. 소액부과에 따라서 점용자들의 납부태만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경작자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중도에 경작을 포기한 것도 일부있고 또 개인간 무단으로 양도·양수로 인해서 실경작자가 아닌 상황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현재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5년 주기로 갱신허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그 주기연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갱신허가신청을 현재 받고 있고 지금 3개 면은 갱신허가가 나가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갱신허가를 모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허가, 기간연장을 하는 갱신허가를 접수할 때 미납금에 대한 납부를 현재 독려하고 있고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및 무단양도·양수자는 실경작자로 명의변경, 명의변경을 추진해 주면서 체납점용료를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포기자는 현지 실사후 사용시에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그냥 방치돼 있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하천점·사용 상황이 국가하천은 작년에 저희가 점용실태파악을 용역을 해서 하천현황도를 다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현황도면이 지금부터 약 18년전에 작성을 해 놓은 거라 점용자도 맞지 않고 점용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점용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건설과 역점시책으로 지방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현황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의 시비를 요구했고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이 점용현황도가 작성이 되면 하천점·사용료 체납액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 1억 4,000만원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방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현황도를 작성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장갑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현황입니다. 이것은 논산시에서 작년과 금년에 추진한 자료입니다. 금년도에 4개 면에 걸쳐서 5.4km에 5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는 8개 면에 걸쳐서 약 10.382km에 8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별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필요하시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작년도,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계·시계 표지판설치 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지방도 이상 주요도로에 10개 읍·면·동에 걸쳐서 도계·시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계표지판이 5개, 시계표지판이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문안을 보면 도계안내판에는 '어서 오십시오.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시계안내판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생명의 도시 논산시에 또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논산시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 이런 네 가지 종류로 문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준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2005년도 하천 점·사용료 부과액이 6,230여만원 부과하여 5,260만원 징수하고 97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점·사용료가 97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납부태만, 독려소홀이라고 말씀하는데 어찌해서 970만원이 되도록 현재까지 받지 못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직원 한사람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 읍·면직원을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면 토목직공무원이 배치됐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지금 5년 주기 이루어지는 기간연장 갱신허가 때에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체납액이 16%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금년 연말까지 열심히 받아서 체납액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용하고 있는 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둔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액이 2005년 10월 30일 현재 5,7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이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수입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대둔산도립공원 내의 주차장은 약 300여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으나 차를 가진 관광객이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하여 수락마을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와 이 무료주차를 함으로써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편의를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감사자료 외의 질문사항이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주차료로 수입된 것이 4,06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입장료는요?

입장료가 4,103만 9,000원, 합쳐 가지고 8,168만 4,000원이 대둔산에서 수입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자료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입니다. 그렇다하면 4,000원 주차료를 받는데...,

2,000원 받고 있습니다.

2,000원?

예.

지금까지 받은 게 4,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2만 621대에 4,064만 5,000원, 11월 말까지 수입이 됐습니다.

대당은 2,000원이고 지금까지 4,000만원인데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은 도립공원 지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특히 봄철부터 여름철, 가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 주차비 가지고 항시 말썽이 돼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4,000만원 수입을 보기 위해서 외지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4,000만원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운주라든지 같은 대둔산이지만 그쪽에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주차비를 안 받음으로써 사람이, 무료주차함으로써 많이 와 가지고 입장료수입의 증가로서 꼭 주차비를 보충한다는 것보다는 입장료수입 증가로 활성화가 되겠는데 이걸로 인연해서 지금 대둔산이 도에서 돈이 없게 되면 개발도 안 되고 사람은 오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버려요, 왜 그런지. 되물으면 차 때문에 그렇고, 차를 벌곡에다 세우지를 않고 왔다가 나가서 넘어서 운주 쪽으로 간단 말이요. 그래서 주차비를 폐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할 수는 없는가...,

주차요금 받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요?

예.

지금 충청남도 도립공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주차료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주차장이 말씀하셨듯이 360여대가 있는데요, 여름에 한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올 때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 주변과 진입도로 주변에 무단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크타임에 부족한 주차장을, 물론 앞으로 개발시에는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립공원 전반적인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대로 작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에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도에 지난주에 문서로 건의를 했고 도에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 대둔산도립공원 전체의 개발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개발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할 때 저희 논산시의견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논산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꽉 찰 적에는 7월하고 8월 토요일, 일요일날만 주차장이 차지 평상시 주차장으로 갈 차가 들어가지 않고 마을에 받친단 말이에요, 주차비 2,000원 안 내기 위해서 관광객이.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많고 지금 입장료도 500원인데 계룡산도립공원은 3,5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 입장료 500원도 말이요, 이게 도에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도 1,000원은 받아야지 맨날 500원 때문에 농협에서 동전을 엄청히 구해다 논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왕에 건의할 바에는 1,000원 정도로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주차비는 안 받는 쪽으로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둔산개발에 대해서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주차료 안 받는 것은 제가 어렵습니다, 그건. 주차료는 받아야 되고요, 그 입장료 500원 인상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번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내년도에도 강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말씀하신 대로 1,000원 정도는 인상이 되도록 계속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타 도도 도립공원은 전부 500원씩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도, 대둔산 넘어만 가도 대둔산 전북지역만 가도 상당히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적거든요, 500원인데. 이걸 저희가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도립공원이 4개 시·군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추진토록,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도로변 무허가 간판 등 정비실적을 질의하겠습니다. 1일 평균 한 150건의 무허가 광고물을 제거하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광고물을 제거해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반영이 안됐고요, 저희가 건설과에서 현재 구상만 하는 단계입니다. 검토해서 이게 시행이 가능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내년도에 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계속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를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쪽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논산이 정말로 광고물 천국같아요. 매일 과장께서 수고해서 뛰는 것 같아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좋고 해서 예산을 빨리 반영해 가지고 좀 철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정필복위원이 질의한 우리시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둔산도립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에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거기 일용직까지 포함하는 기능직 1명, 미화원 2명, 단순일용직 1명, 4명입니다.

4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1년에 나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4명 전부 해서 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 넘으면 지금까지 거친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보면 그렇게 다 합쳐봐야 1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 수익사업은 아니고 주차질서나 또 대둔산도립공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우리직원들이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대둔산도립공원의 주차질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직원들은 필요하나 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요금을 2,000원씩 받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주차장은 썰렁하게 비어있고 2,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주민들이 도로변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대둔산을 왕래하는 관광객들이나 인근 주민들만 지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저희가 82회 임시회때 김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천의 직지사와 문화공원에 1일 수백대의 관광객들의 차가 오고 있지만 거기도 금년 5월까지 주차요금을 받았던 곳입니다. 주차질서가 주차장에 들어오지 않고 도로변에 세워놨기 때문에 김천시장이 과감하게 주차료를 없앴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오고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니까 외지인들도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장에 질서 있게 하는 것을 직접 가서 의원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제도는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왕래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뜻에서 주차장요금을 폐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지하게 잘했다, 김천시장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했다 하는 칭송을 다 들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내의 입장료는 이건 도립공원이니까 입장료는 나중에 타결한다 하더라도 주차요금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 또 거기에 직원을 대폭 줄인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볼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큰 이득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인근도로에 불법주차로 교통장애를 하고 있는 걸 해소하지 않으려나 해서 정필복위원이 주장한 그 도립공원주차장요금 징수를 폐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시책을 꾸려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주차요금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정할 수 있는데...,

아니, 김천시도 도립공원인데 김천시장이 주차요금을 폐지를 했다는 겁니까?

예.

김천시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나 주차료가 도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임의로 이건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아마. 김천시는 아마 시립공원이라든지 거기가 그런 걸로 인식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김천과 저희 도립공원하고는 똑같은 상황인지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균 일주일이면 한두 번 대둔산을 나가는데요, 평일에 비수기에 그렇게 도로나 마을에 주차를 해서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했고요, 기왕에 마련된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는 안 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상황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도에 성수기와 비수기의 주차요금을 차등화할 수 없는지 한번 도와 적극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이 논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오염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 취암동과 부창동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중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교천이 사실 도심권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차집관로가 양쪽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고 있고 현재 중교천은 이것을 한다고 하면 맑은 물이 흘러야 하는데 악취가 나고 그 물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지4통을 정비하다보니까 일부 구간만 핀블록을 받다보니까 거기만 아주 정비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하천은 숲이 우거지고 그 물이 고여서 썩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악취가 나거든요. 이왕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그 상류 대교1통부터 그쪽까지를 정비를 하고 오염원을 제거를 했으면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전혀 우리시에서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 중교천에 대한 오염을 어떻게 막고 또 천변을 정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자료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교천은 현재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도 아니고 하천법상 하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을 받는 하천이 아닙니다. 다만 등화배수장과 연결되는 배수를 위한 배수로고요, 시가지 하수가 유출되는 그런 하수 간선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냥 중교천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법적 뒷받침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뭐 계속 논란이 돼서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도 여러 번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2004년 6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하천도시구간환경정비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와 협의된 게 있습니다. 이때에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중교천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달라, 논산시의 재원 가지고는 어렵고, 이게 옛날에 국가하천이었다가 논산천으로 제방 축조하는 바람에 논산천이 생긴 거니까 이 옛날의 논산천이 중교천도 거기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달라고 저희가 강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중교천이 국가하천도시구간 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된 주요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청계천 같이 복개한 것 다 뜯어내고 옛날의 중교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언제 될지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등화배수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거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각 가정이나 공장이나 사업체에서 나오는 폐수관로가 차집관거에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중교천으로 폐수가 그냥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 연결공사가 금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집관거와 개인의 하수관거와 연결이 됨으로써 중교천의 오수, 오·폐수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폐수관을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공사가 끝날 즈음 2008년도나 2007년말쯤에 중교천에 대한 정비사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오염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려면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오·폐수가 차단이 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든지 사업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하천도시구간 환경정비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면 2007년말이나 2008년도에 오·폐수관이 차집관거를 완전히 연결되는 시기에 중교천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서울의 청계천 같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모순점은 뭐냐면 중교천이 천으로서의 승인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복개하려고 하면 또 천의 복개를 못하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천이 아니라며요?

아니, 하천으로...,

하천이 아니라며요, 지금?

하천법상 적용을 받는 하천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천법상 적용을 안받으면 나머지 구간도 다 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천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복개는 못하게 하고 또 하천으로 관리가 또 안 되고 하면 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아니, 저희과에서 복개와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뭐 금지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하천...,

아니, 우리가 지역에서 삼보예식장 밑에 일부 구간하고 또 그 밑에 대교성당있는 그 하천이 복개 안 된 구간이 약간 일부 있습니다. 거기 몇십미터 있는데 그것을 복개하려고 그랬더니 하천법상 복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개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시에서 답을 해줬고 또 지금은 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천법에 적용되는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천을 개발이나 뭐 하기는 지금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저희과에서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천법상 복개를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누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천법에 이것도 적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습니다, 하천법에.

안 받아요?

예.

안 받으면 복개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하천법은 적용을 안받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법이 또 복개를 환경과 관련된 다른 법이 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은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교천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지금까지 중교천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하천법에 적용을 안받는...,

애초부터 그래요, 애초부터...,

애초부터요?

예, 지정이 안됐어요, 소하천이나 하천으로.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칼국수집 있는 그 밑에부터 거기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쓴다고 하는데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재래시장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든요. 인근이 아주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하천을 복개를 해버리면 아주 깨끗하고 주차대수도 많이 늘고 많은 돈이 안 들어갈텐데도 지금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복개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경유를 해 가지고 가부를 해줄 것 아닙니까?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하천법하고 소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뭐 복개해라 마라 협의할 권한이 없어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까...,

예, 없어요.

그러면 하천을 준용해 가지고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그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환경부서에서 다른 법률에 또 그런 구거를 복개를 하지말고 자연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고요, 소하천정비법이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복개한다든지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협의할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하천을 좀 지금 정비했는데 나머지 구간도 그럼 건설과에서 그 하천변을 좀 정비사업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 정비사업은 저희가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천법상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거지요. 사업은 저희과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소요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건설과에서는 그 포장관계나 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은 맞지만 거기에서 적용을 해서 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복개를 저희가 하지 마라, 하천법의 적용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토할 그런 소관의 업무가 아니시라는 얘기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윤종근위원 거수)

노성천 승상공사 및 사업진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성지구 노성천 환경정비사업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231억 6,8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적면 덕평리와 광석면 항월리간 일부를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그 광석면 항월리와 부적면을 가르는 그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년간 공사진행을 위해서 임시가교를 현재 놓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예산이 6년간 사업입니다만 그 승상공사, 3m 승상공사 이전에 다리교량가설을 후에 승상공사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승상공사를 한 후에 교량가설을 하다보니까 임시가교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항월리와 부적 가는 그 교량입니다만 이 밑에가 옛날에 있던 잠수교이고 이게 현재의 철근으로 된 교량가설을 해 놨습니다만 이 잠수교가 있다 하더라도 강우량이 많으면 물이 유수현상이 막혀 가지고 위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다가, 밑에다가 다시 철근 교량가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이 제방 밑에 한 1.5m 높이로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강우량이 심하다보면 더 많은 농작물피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교량가설을 잘못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토취장이 공주 아마 탄천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토취장 흙을 지방도643호로 해서 산동리로 해서 제방으로 이것 이렇게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지방도9호로 해서 항월리 임시가교를 통해서 제방 흙을 운반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도9호, 시도9호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교통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토관리청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일진건설하고 삼안건설기술공사에 전화를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 계획에는 임시가교를 항월리에다가 설치를 하기 이전에 지방도643호를 통해서 산동리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토취장에서 흙을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역순으로 해서 항월리에다 임시가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도9호로 다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거기는 그 지역주민들이 다리를 항월리에는 부적구간, 또 왕전리에서 부적구간, 상동리에서 부적구간 다리를 세 가지를 놓으려고 이렇게 주민들의 바램이 있는데 우선 최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광석에서 부적간 도로, 연결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잠수교를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사업부서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교량부터 가설해 놓고 3m 높이 승상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6년간 승상공사사업을 늦춰진다 하더라도 교량부터 가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량이 임시교량이잖아요? 가설, 가교, 공사 끝나면 철거하는...,

철근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굉장히 크게 해 놨어요.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지난 한 5년전에도 논산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논산대교 밑에 임시가교를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뭐 쓰레기나 매립이 걸려 가지고 산동리에 수박농가 한 100농가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당시만해도 고발사건이 있어서 그때 삼성건설인가 해 가지고 지역에서 4억원 요구를 했는데 그때 9,000만원 보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강우량이 많을시에 그쪽에 많은 농가에 피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강우량 있기 전에 이런 건 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도시과 선서자 김주헌. (도시과장 김주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업무 다섯 가지와 다음장, 514쪽에 있는 도시과 소관업무 6건을 배열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업무입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1억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사유와 현황은 총 8건이며 주요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전체 23건중 18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5건을 2005년도 3월 8일 시 간부, 읍·면·동장 연석회의시 시장님께 추진사항 보고시 추진불가로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노용섭, 윤종근, 정필복,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은 사업시행자가 사회단체 논산시 향토동우회 김영근에게 제6회 환경보전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행진 목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해서 결산을 본 바 있습니다. 200만원 사용관계는 경품용으로 사용해서 결산을 봤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또한 제7회 환경보존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목적으로 사업자 동일인에게 200만원을 보조해서 경품용으로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14건, 521쪽에 있는 2005년도에는 14건 합하여 28건입니다. 사업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추진한 용역설계는 총 8건이며 세부용역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6건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암동 택지개발 제2지구 가로등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나트륨등 150와트, 10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4차선 도로에는 25m 간격으로 39개소와 2차선 도로에서는 50m 간격으로 7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중인 취암지구 진입도로 4차선 폭20m 계획도로로서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25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나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이용시민의 적은 점을 감안해서 현재 격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윤종근,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위탁관리 현황 및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위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논산시가로등 고장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총 위탁용역비는 1억 1,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의 75%의 최저가로 낙찰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금년도말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는 대표자 조성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총 1만 636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주로 전주, 안정기, 점멸기, 차단기, 가오스, 소켓등 교환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수량대비 62%인 430개를 신설하였으며 읍·면별로 가로등 신설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지역의 시설녹지 지정 불합리한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완충녹지가 1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논산에는 10개소, 다음장 528쪽에는 강경이 2개소, 연무가 3개소, 연산이 1개소 등으로 시설녹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갑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가로등 현황 및 월별 보수처리 현황과 전기료 납부액을 2년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전체가 2,091개이고 보안등은 8,962개 합해서 1만 1,053개이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가로등 수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가로등 및 방범등 수선은 2,696개이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 5,128만 7,620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 4억 6,305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연도별 납부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역을 공원중심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정 현황으로는 논산시가 4개 도시권으로 해서 전체가 51개소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합해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은 공원에 따라서는 지금 36개 시설에 대해서 미집행돼 있고 주로 집행되어 있는 시설은 어린이공원들이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해 가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매수현황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에서 지금 현재 매수가 완료되어 있는 것은 2필지가 있습니다. 강경 근린공원 황산공원에서 2필지에 5억 4,000여만원을 해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개발행위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6건, 2004년도에는 232건, 2005년도에는 207건 합해서 465건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허가현황은 533쪽부터 571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524쪽을 좀 봐주실까요.

예.

저희 취암2지구 가로등 현황을 보면 지금 가로등 간선주가 서 있는 것이 여기는 25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나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과 이용시민이 적은 점을 감안 격등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업자가 가로등을 간선주 하나 세우는데 얼마를 더 벌어먹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거리에서 벌레 잡을 일이 없을 겁니다. 25m라고 한다면 너무 거리가 가깝습니다. 뭐라는 분들 바늘귀도 끼울 수 있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 과정, 지금 현재 현시점으로 봤을 때 격등까지 하면서 과연 이렇게 간선주를 총총 세워야 되느냐 저는 참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설계상에 꼭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또한 설계상에 몇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암동택지개발 제2지구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차선 25m 중에서 지금 반폭은 기히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반폭에 대해서는 취암제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용으로 반폭을 통작업을 마무리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설치지침과 그 차도 폭에 대한 조명계획을 보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저희가 25m를 간격으로 4차선일 경우에는, 2차선같은 경우는 25m 간격으로 바짝바짝 세워진다고 그러면 휘도가 너무 밝다는 것도, 그런 것도 같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차선이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멀리 투광효과를 내다보니까 설계상에, 지침상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상에 그런 것이 있는가는 따져는 봤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 가면서 휘도가 너무 밝다면 격등제를 이용해 가지고서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한등한등 전기료가 부담되는 게 아니고 컨트롤박스를 이용해서 전기부담을 하기 때문에 절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저희가 전기료를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도 큽니다만 간선주를 하나 세우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과정,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살림살이는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가정살림하는 마당에 그렇게 환하게 불을 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이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너무도 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지, 뭐 전기요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논산에 지금 택지개발 조성이 더 이루어 질 걸로 봅니다만 그런 과정에 과장께서 책임성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지양해서 시설을 하면 다른 분들이 보기도 좋고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과정에서 알뜰살뜰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의존보다도 다음 차기라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일반도로포장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세무서에서부터 거먹다리까지가 좌·우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정한 자리는 녹지가 5m로 되어 있고 은진면에...,

예, 5m요.

폭이 5m로 되어 있고, 은진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m였다가 14m, 15m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그 도로로 비유한다면 고속국도나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계획, 그 당시때에는 '68년도서부터 도로법상에 접도구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짜질 때에는 대로변에는 그 접도구역에 준해서 20m씩을 접도구역과 마찬가지로 녹지를 완충녹지식으로 결정하도록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추진해 나갔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설녹지내라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장기유예집행 차원에서 지금 현재 보상청구를 받아주고 보상금을 감정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목이 답이라든지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별도 건교부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대신 녹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용으로 쓰거나 전·답으로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안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녹지 해제관계는 입안은 논산시장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시설녹지관계를 은진면뿐만 아니라 논산 덕지동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주변에가 공업지역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과거에 주거용지와 공업용지를 시끄러움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도 20m씩으로 그래서 녹지가 삥 둘러가면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가면서 저희가 그 도로를 시설녹지를 5m로 줄여 가지고서 같이 협의를 본 바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안이 부결돼 가지고 다시 20m로 환원시키되 그 중에서 6m만 소로로 하고 나머지 14m는 녹지로 존치하는 걸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현행법에, 5m나 이면도로 6m는 필히 둬야 되기 때문에 11m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넓은 데로 줄여보는 방향으로 충청남도와 도시계획재정비때마다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 나가면서 현재 있는 5m나, 5m뒤에 이면도로가 붙게 되기 때문에 11m 는 대로변 35m라는 이런 것은 전체가 붙게 됩니다. 그래 은진면같은 경우도 지금 20m에서 녹지만 한 15m만 돼 있고요, 5m로 줄여보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계획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논산시에서 과거에 도시계획사업 집행관계를 분석해 보면 주로 구도심권인 논산읍에다 사업계획을 많이 치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산 도시계획도 최근에 3∼4년 정도 전에서부터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은진 역시도 그간의 도시계획사업이 저희과에서 집행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은진면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세를 내고 추진하는데 은진면에서는 녹지만 많이 줬지 시가지에 대한 개발을 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그간에 지적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우선은 내동∼교촌간에 대해에 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재작년서부터 사업이 착수가 돼서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동∼교촌간에 대한 사업비 확보 여부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또 위원님이 추가로 많이 협조를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한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내동∼교촌을 시비지원사업으로 초창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시비 1∼2억원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계획에다 상위권에다가 내동∼교촌간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열 가지가 올라간다면 한 7건 정도는 관습상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번에는 한 3건 밖에 도비가 없다는 이유로 책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대신에 이번 마무리라도 각 실·과에서 남는 잔액 관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동∼교촌에다가 1억원을 예산계에다 올려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예, 중노사업관계 예산 세우는 관계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좀 낫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공운로, 계룡로, 해월로, 대화로사업 구간이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또 해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계상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각 사업장별 한 10억원씩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진행돼 왔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공운로하고 계백로는 10억원, 대화로는 5억원, 해월로는 6억 7,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공운로는 앞으로 한 230억원 이상 대건고등학교에서 강경국도까지 연결하는 아주 난공사와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구간이 남아있는데 뚜렷하게 지금은 지하도니 육교니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행자부나 건설부에 국비요청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운로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의회시마다 저희에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이라 하더라도 먼젓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사에 대해서는 구조물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액입찰이 돼서 연차별로 시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설계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여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찾아간 일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양여금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논산시에서 자전거정비사업 차원에서 논산시와 우수를 받아 가지고서 저와 실무자가, 건설도시국장이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갔었습니다. 가서 시상도 타 가면서 주병권씨라는 양여금 해당계장을 만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설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양여금을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 한군데다 몰아 쓰든 나눠 쓰든 시에서 할 일이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백로라든지 해월로, 대화로 등이 사업이 대부분내년에는 다 종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운로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실무진에서도 공운로의 사업이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비가 더 투자돼서 집중 투자돼서 계획했던 기간 내에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운로사업은 그 시설물공사가 호남선철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또, 어차피 국도4호선이지요?

23호요.

23호선. 23호선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원을 별도로 이게 받아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한 23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비로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1년에 10억원씩 서는데 시비 10억원씩 세워 가지고 230억원한다면 앞으로 23년이 걸린다는 건데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2003년도 이후에, 지난해도 그렇게 금년도 그렇게 이게 건설부나 행정자치부에 출장을 가 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비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로 봐 가지고 큰 사업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국비를 추진하겠다하는 뚜렷한 계획도 없이 지금 과장께서는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신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앞서 지적해 주신 국비확보관계, 철도청관계는 철도를 건널목을 없애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철도를 횡단하는 구조물 금액의 반을 부담해 주고 저희가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것은 철도 그 건널목을 없애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철도청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젓번 업무보고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004년도 4월달에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등화동 주변을 입체교차로가 돼서 공운로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관계공문서를 작성해서 부시장님께서 방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책정을 위해서. 또한 아울러서 작년도 4월 23일날에는 건설교통부에 부시장님이 출장을 해서 건의를 박계순계장과 같이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등화입체교차로가 시행된다면 호남철도에서부터 그 국도23호까지 약 200m 구간을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면 시비가 약 40억원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 2004년도 12월 7일 부시장님이 200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또 건의를 국도23호 입체교차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결과 사업계획을 건교부가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아직 책정이 안 된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호남선철도를 건너는 사업인데 이 계획은 호남선 복선 뒤에 전철사업이 끝난, 시작하기 전부터 이 계획은 있었고 우리가 지하도나 육교를 안한다고 하면 천상 건널목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널목을 하지 않고 지하도나 육교로 한다고 하면 철도청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 지원을 철도청에는 안해 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건널목으로 그냥 해도 승인은 날 수 있습니까?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꾸며 가지고서 철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육교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것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면교체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이제 승인자체를 못해 주는 그런 사례가 기존에 있는 것도 개량사업 차원에서 없애는 판인데 또 반대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철도청에서 그 설계협의라든지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의 사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철도청에서 우리 국비나 이런 것을 다른 건설부나 행자부에서 받기가 어려우면 철도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철도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이게 끌어내야지 그전에 계획 있고 실시를 못한 것을 철도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하도나 육교를 한다고 하면 응당히 철도청에서 이거 분담금을 내줘야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우리가 평면교차로를 한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계획을 세워서 거기부터 해왔다고 하면? 그런데 이 사업이 전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철도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좀 항의 좀 하고 이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서류 좀 만들어 주시고 건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계는 우선은 실무검토부터 해서 가능여부에 따라서 차트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간 부시장이나 우리 국장님들의 출장내역을 받아보니까 부시장님은 5회를 갔어요. 건설교통부에는 1번 올라갔어요, 2004년 4월 23일날, 작년입니다. 그래놓고 그 뒤로는 일을 안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작년 4월달부터 금년까지 네 차례를 갔는데 작년에는 세 차례를 가셨는데 건설교통부에는 단 두 차례 갔어요, 작년에. 금년에는 이 사업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출장간 내역을 보면. 이렇게 금년도에 1년 동안을 이 사업이 이백몇십억원 들어가는 사업에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이 사업 가지고서는 건설부나 행자부에 출장간 근거가 안나와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자치과로부터 우리 부시장과 국장들께서 출장간 내역을 받아본 결과 작년에 한 차례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정부에서 돈도 줄리 없고 양여금사업은 작년에 폐지가 됐고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건설부나 담당직원들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해봤자 이게 성과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과 국장들은 과연 우리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작년에만 가고 금년에 출장간 근거가 안나와요, 근거가! 이 공운로는 그전에 이규항국장 있을 때 지금 건설과장하는 최영준과장하고 저하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사정해서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업이에요. 시의원도 가 가지고 20억원씩 타와요. 등화배수장도 74억원 공사도 제가 가서 74억원을 이규항국장하고 가 가지고 74억원 받아다가 배수장 건설한 거예요. 시의원 한사람보다 우리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가서 로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시의원도 가서 20억원 끌어오는데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가면 수십억씩 줄 것 아닙니까? 왜 일들을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우리시를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금년에 이 공운로사업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출장도 가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안한 것이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중앙부처에 출장간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장간 근거가 없어요. 우리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몰라요. 앞으로 중앙부처에 로비를 안한 또 이 사업비를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안한, 그 부시장이나 국장들 충고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보낼 것을 건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얘기를 해서 송구스러운데 강경의 산양리에서 채운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몇 년째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반복해서 항상 저렇게 공사를 중단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지만 행정의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좀 조속히 예산반영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번 촉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경 산양도로 관계 말씀하시는 사항 맞습니까? 그 관계도 저희가 자체 시비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 순위에다가 상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작년도보다 3건만 이렇게 책정되다보니까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잔여잉여금이 있으면 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반영되도록 실무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가지고는 안 되고 도비보조사업을 받아 갖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계속 몇년동안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오래 가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좀 매듭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국지도68호선 지난번에 초두방문때 주민들께서 건의한 국지도68호선 도시구역 내에 있는 68호선을 확장하는 문제, 그 문제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연무∼강경4차선 확·포장 신설도로, 외각도로, 신설도로와 맞물려서 좀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지도68호선 도시계획 내에 확장하는 문제?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훤히 알고 계시라 믿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마쳤지요?

예, 맞쳤습니다. 맞쳤는데 투·융자심사 때에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국지도가 논산경찰서 앞에서 육교를 넘어서 지금 정비공장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노선변경이 황산대교 밑으로 해 가지고서 우회도로 차원에서 강경 기능대학교 그쪽으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과연 그 우회도로차원으로 해야 될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차원이 강경 기능대학교 쪽으로 확정돼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새우젓 가는 길, 지금 현재 도로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만에 하나 국지도가 노선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부 투·융자심사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지도가 기능대학교 쪽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보류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국지도 68호선 노선이 지금 확정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먼젓번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국지도68호선 노선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됐습니다.

하여튼 이 건도 주민들의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동흥리에 강경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된 데 있지요?

예, 건축과에서 한 자리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라든가 하수도, 상·하수도 이런 것은 다 같이 종결이 되는데 가로등은 소홀하더라고요, 보니까 대게. 거기가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강경읍을 통해서 가로등 설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건축과에서 가로등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보다 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읍·면을 다시 조사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사 완료된 데가 밤이면 완전 암흑가예요. 이걸 현지라도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바로 가로등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컨트롤 박스를 경유해서 지나가서 꺼져있는 것인지...,

전혀 설치 안되어 있어요.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축과 김영규. (건축과장 김영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건축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실·과 공통사항 세 가지, 건축과 소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6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으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과는 3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성동과 부창에서 공가정비를 요구했었고 취암동에서 아파트단지 보수 점검요망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보수점검 요망사항은 금년도 4월 30일날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가정비는 금년도에 50동 목표를 정하고 현재까지 41동을 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용역비 지출현황은 금년도 양촌 모촌지구 마을정비사업과 벌곡 수락지구 마을정비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준공금과 정화조 설계용역비 또 수락지구에 대한 설계용역 준공금을 이렇게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예산수립후 6개월후 집행내역 현황은 2004년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장호지구와 노성의 옥거리지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에서 연말에 준공되는 바람에 연말에 사업비가 다 집행된, 그렇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모촌지구하고 수락지구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만 현재 준 상태인데 이게 당초 도에서 보조결정이 지금 늦게 된 관계로 부득이 이 사업은 이월을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으로는 580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은 1단계사업은 강경동흥하고 화지4통이 준공을 했습니다. 강경동흥이 47억원이 들어갔고 화지4통이 41억원이 들어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기는 2005년도부터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부터 이게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차 사업으로 취암 당재와 부창 해창, 연산 텃들, 2단계로 취암 서촌, 강경 서말, 연무 신흥, 대교3통을 해서 2010년까지는 매듭을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전담직원 수는, 부설주차장 수는 옥외·옥내·복합주차장, 기계식해 가지고 1,352개소에 1만 2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은 4명으로 건축계 직원들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지도감독 사항은 최근 2년간 107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용도변경 행정조치 및 고발실적은 9개소를 저희가 현지시정을 했고 시정명령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다만 저희가 고발조치 안한 것은 저희가 위법한 사항을 적발하고서 가서 시정을 명하면 이 사람들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584페이지, 박해영위원께서 요구하신 축사 신규허가 상황은 2004년도에 13건, 2005년도에 17건해서 도합 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신규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금 시골에 농사금도 싸고 사실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라도 좀 지어서 짐승이라도 먹여 보려고 하는데 보면 이 축사허가를 잘 안 해주거든, 논산시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냈나 경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어떤 지역에만 국한해서 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나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인지를 하고 저희도 되도록이면 그런 부대사업으로 축사같은 걸 해서 가축을 먹이는 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해 주는 신규는 주로 그 타 법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에서 이의를 걸만한 사항은 없거든요. 다만 신청부지 내의 어떤 무허가건물이 있다던가, 기존에 신규허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허가가 있다던가, 지목이 불하돼 가지고 현재는 대지로 사용하는데 지목상 임야라든가 전으로 있으면 선행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됐다던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농지법이라든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또 정화조법, 이런 것이 불비하면 저희로서는 참 부득이 허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내용을 보면 다른 데보다도 주로 노성하고 광석이 많은데 광석은 15건이 되고 노성은 5건, 이렇게 하고 다른 데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지역사람을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월사람들도 축사를 지어보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을 내 몇 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어떤 면은 그냥 15건씩이나 내주고, 5건씩 이렇게 내주고서 여기는 상월지역은 그런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인데 묻고 싶네요.

위원님, 제가 상월이 미워서 안 해줬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나 돼지를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읍·면도 고루 있을 건데 보면 주로 이것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이게 광석하고 노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사람들은 이게 그런데 신경을 안쓰나...,

제가 참 직을 걸고 말씀드릴 게 지역을 편파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월에 적게 신청이 들어왔겠죠, 들어온 중에서도 또 용케 이런 법적으로 걸려 가지고 못한 거지, 그래서 그랬었지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농촌실정도 어렵고 하고요...,

예.

과장님께서 이런 걸 고루 어지간하면 법을 풀어서라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많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단계 때보다 면적도 광범위하고 지역도, 지구도 많고 또 예산도 방대한 데 이게 아까 지적한 대로 상·하수도는 항상 도로와 같이 완공이 되는데 가로등 같은 건 소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톱으로 아주 가로등까지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가로등관계는 사업을 할 때 일을 하는 계제에 충분하게 잘 했으면 좋은데 저희도 동흥지구를 해 보니까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충분하게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더 좀 여유있게 해야지...,

가로등 같은 건 눈에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만 한번 하면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소홀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이건 직접 주거환경 문자그대로 생활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각별히 해서...,

다음에 강경 서말지구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좀 쓰도록...,

서말지구가 아니고 전체 다, 전 지역을 신경을 좀...,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5∼6년동안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승인을 받은 그 업자가 어떠한 이렇게 전갈을 해 가지고 이문을 남기 위한 그런 걸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 못챙겨볼 그런 정도는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하다말았기 때문에 웅덩이에 물이 고여 가지고 애들 사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시로 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고, 뭐 복토가 밀린다든가 하는 사항도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주로 승인을 받은 업자한테 안전조치를 자꾸 하게 하거든요. 저희도 그 사업시기가 금년말이면 가부간 저희도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청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사업면허가 안죽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자꾸 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본 사업자가 금년말까지 무슨 특별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안내면 취소시키고 뭔가 좀 인정이 갈만한 무슨 사업계획서 수정을 낸다고 그러면 내년 봄이라도 착수하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 사유재산이라...,

아니요, 그 업자보고 하도록 했죠.

예.

집단민원으로 가서는 안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누군가 조금 튼실한 사업체가 인수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이 사업면허 한번 따기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게 기존에 사업면허 딴 사람이 건실한 사람한테 자꾸 넘길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 봄에 착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고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위원님. 하여간에 좋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82쪽을 봐 주실까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총 1,352개소죠?

예.

여기에 자료 보면 2005년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속을 한 게 나오는데 과연 5일 동안 이걸 다 단속했습니까?

이거 지금 35개소로만, 아니, 2월 23일부터 3월 6까지 50개소,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85개소 했다는 겁니다.

연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2005년도 것은 35개소입니다.

예, 그렇게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하셨는가 하고, 했습니까?

예, 35개소는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05년도 10월 12일 1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연무대 김원영씨 걸로 얘기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옥외에, 옥내에 있는 것은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외에 있는 것은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본 것도 있습니다. 지적하려고 사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사진까지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또한 여기 실무공무원들의 이름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연간 1회, 2회가 아니라 수시라도 감독을 하셔서 그 분들의 마음이 느긋해서 다른 사용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12월 1일 도로교통과장 임평식. (도로교통과장 임평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11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도로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23건으로 공사시행중 부대시설을 감 발생,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사업량 감소 등이 10건, 현지 여건 불부합, 추가예산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추가시설과 안전시설보강으로 증액된 것이 13건입니다. 내용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용섭위원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건수가 49건으로 기 완료가 15건, 추진가능이 23개, 추진불가가 11건입니다. 추진가능건수 23건 중에서 금년도 12월중에 완료된 게 1건 있고 2005년도 이후가 22건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정필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및 패소 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는 2건입니다. 먼저 구 국도 토지인도소송입니다. 사건개요는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137-2 답 367㎡로서 구 국도입니다. 구 국도로서 원고의 사용승낙이나 아무런 권한없이 피고가 인접농지의 진·출입도로를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의 토지의 인도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장 접수일은 2004년 6월 9일입니다. 선고일자는 2005년 8월 19일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사유는 소송을 통하여 위 도로는 일반공중의 통행로이며 교차로 부지로서 사건토지를 인도할 경우 위생매립장으로 통하는 청소차량의 통행은 물론 농기계 및 일반차량 통행의 어려움 등을 진술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하고 대응하였으나 우리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토지의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치사항은 위생매립장으로 통하는 교차로 부근의 토지를 인도하면 잔여토지의 도로폭이 2.4m에 불과하며 대체 도로확보를 위해서 도로관리청인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협의를 득하여 현재 화단 일부를 철거하여 진입도로로서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 소통에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7만 5,000원을 소송 수임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운수에서 감차처분 취소청구의 소입니다. 청구내용 개요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초과로 인한 직권말소 및 감차처분 3대에 대하여 이를 취소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남운수 3대의 택시 감차처분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차, 90일의 사업일부 정지, 2차, 감차명령을 하도록 있음에도 1차 사업일부 정지없이 2차 감차처분은 합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시의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 초과로 자진말소 미이행 및 1차 90일 사업일부 정지, 2차·3차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초과한 차량이 운행시 적발 적용되는 처분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은 법 해석을 잘못한 내용이라는 우리시의 주장입니다. 소송 추진현황은 제1차, 준비서면 출석에서 원고측 즉, 우리입니다. 저기, 하남운수입니다. 제소기간 감차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부적합한 소이므로 심리할 필요가 없음을 원고측에 통보하였고 제2차 재판에서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대표이사 불출석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선고일을 지정하여 어제 11월 30일에 10시에 대전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수임료로 71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공사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하남운수 미보험차량 운행과 지입차량의 처리현황입니다. 하남운수 현황은 회사설립일이 1967년 7월 12일이고 대표자는 황진우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65-15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택시보유대수는 42대입니다. 운수종사자수는 30명 정도입니다. 하남운수 인가대수현황은 1994년에 49대에서 2004년 8월 2일에 4대가 감차처분되었고 9월 1일에 2대가 감차처분되었고 2004년 9월 14일 현재 1대를 감차처분했습니다. 현재는 42대입니다. 하남운수 경영실태는 하남운수 대표 황진우가 일부 근로자의 운송수익금 반환청구 소송 중으로 노사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택시조합비 장기미납에 따른 일제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공단에 압류된 상태입니다. 11월 30일 현재 42대 미보험 가입 차량은 없습니다. 그동안 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에 대하여 2004년도에 98회, 2005년도에 30회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고가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매 3개월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는 하남운수 노조의 지입제 주장에 따른 진정·고발·취하 반복에 따른 행정업무 혼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진정·고발건 처리사항은 1차 진정은 2002년 10월 24일 하남운수 노조위원장 황용득외 36인이 청와대 비서실에 지입차를 주장하는 진정을 제출하여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차 진정은 2004년 4월 30일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지역 본부장 정근서외 1인이 우리시에 지입제를 주장하는 진정으로 제출하였으며 처리결과 피고발인 황진우가 하남운수법인과 무관한 자로 민원인 진정취하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2004년 8월 법원판결에 의하여 대표자 황진우가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3차 진정은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문진국이 감사원에 1·2차와 같은 진정을 하여 지입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진정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서류를 검토하고 현 하남운수 운전 근로자와 하남운수 대표자 등 청문 및 경영실태를 확인 진행중입니다. 관련법 검토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제13조의 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처리방향은 현 하남운수 대표 황진우와 근로자간 불법지입에 따른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은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와 같은 법 제76조의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불법지입이 입증될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차량 감차 또는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에 해당되며 진정관련 제출한 증거자료와 현재 하남운수의 운전직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한 후 관련법 위법사항이 발견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진정인의 취하서를 도 경유해서 감사원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길석위원께서 요구하신 버스노선 실태 및 개선실적입니다. 시내버스노선 현황은 총 111개 노선입니다. 강경∼채운간 방향노선이 7개 노선, 논산∼연무방향이 19개 노선, 다음장 논산∼계룡방향노선이 29개 노선, 논산∼가야곡방향 노선이 17개 노선, 다음장입니다. 논산∼공주방향 노선이 15개 노선, 논산∼광석방향 노선이 9개 노선, 논산∼부여방향 노선이 11개 노선, 순환버스가 4개 노선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내버스노선 개선실적은 덕성여객에서는 적자의 이유로 오지노선 감회를 수차에 걸쳐서 요구하고 있으나 시내권을 감행 운행하여 오지노선 감회없이 현재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행에 있어 적자운영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오지노선에 대하여 증회요청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형편상 시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장확충 및 불법주차단속 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실적과 주차장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관계법이 금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주차장에 대하여 시민홍보를 통하여 설치토록 권장하고 또한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중선, 정필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지시내버스노선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오지버스노선 현황은 6개 노선입니다. 지원현황은 금년에 1,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도로 점용료 산출 내역입니다. 시세가 415건, 도세가 9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9개 사업장으로 사업비는 64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용장비 보유현황 및 제설대책입니다. 저희시의 제설용장비 보유현황은 덤프 3대, 백호가 1대, 모래살포기 3대, 제설기는 18대입니다. 읍·면·동의 소형제설기 15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설해대책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설해위험지역은 총 22개소입니다. 고개지역이 5개소, 응달지역이 6개소, 장대교가 5개소, 육교가 3개입니다. 자재확보현황은 소금이 154톤, 염화칼슘이 211톤입니다. 오늘까지 염화칼슘은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부과·징수현황은 현년도분이 5,921건에 7억 4,295만 5,000원이고 과년도분이 3만 5,497건에 28억 5,899만 7,000원입니다. 총 체납액은 1만 5,168건에 22억 8,285만 1,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자동차손해배상법 관련 법규를 시민들에게 수시로 홍보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하는 압류조치 채권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5년분 체납건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무는 금년도 10월 12일에 종합민원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오지버스노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67쪽, 오지버스노선 지원현황에 보면 연간 지원액이 1,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개 노선에 지원한 금액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자보전용으로 예산 지원한 금액은 2005년도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적자가 약 12억원이 발생됐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성여객에 지원하고 있는 건 금년도에 10억 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8억 7,700만원, 2003년에는 7억 3,700만원 연차적으로 증가해서 보존하려고 저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664쪽 보면 시내버스노선 개선실적 그 내용을 보면 한 40대 정도 운행이 감소됐네요?

예.

이 40대 정도 운행이 감소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성여객에서는 운전 노사간에 갈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적자운영이 자꾸 당해 연도만 조사한 게 12억원이 됐는데 그동안 누적된 게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는 모릅니다만 그런 상태로 해서 감회 요구를 저희한테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회 요구를 하는 게 오지노선, 벽지노선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람이 타고 다니질 별로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운행을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시민들은 오지노선 요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려다 보니까 주요 노선, 시내권에서 감회를 시키다 보니까 시내권만 감회된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적자노선은 적자노선대로 또 지원을 하고 또 적자를 봤다고 해서 해마다 몇 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적자본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없다고 해서 한 40대 정도 운행을 감회를 하고 이런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숫자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나머지는 국·도비가 포함된 지원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하여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손님 없는 데는 감회해서 운행을 하고 또 적자노선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또 적자 보전금액을 또 이렇게 거액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는 좀 뭔가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인데 과장 의견은 어떠신가 그걸 묻습니다.

추후에 계속검토를 해서 현실성에 맞춰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말이 맞는지 실제 그런지 한번 심도있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논산시내에 유료주차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총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총 수입이 1년에 5,500만원인데 약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면 수입은 약 2,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숫자는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 까지니까 1년이 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 숫자가 1년 수입이 아니에요.

예.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 위탁자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른 경비는 나가질 않죠?

예, 안나갑니다.

그런데 5,500만원이 들어오고 3,000만원이 지출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운영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노상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주차라인을 그리고 주차관리하는 그런 것에...,

그런 비용입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지요, 오거리에?

예, 예.

지금 평상시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차가 없어요,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도로변에 그냥 불법차량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을 우리가 큰 수입이 안되니까 이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민간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큰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수입은 적으니까 민간인들이 주차장사업을 안합니다.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크게 단속을 못하니까 주차장사업을 민간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불법주·정차를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1년이 넘도록 한 2,500만원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을 해서 인근의 불법주차 차량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제시가 와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참 공공시설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할 데는 또 안해요. 지금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앞이나 또 인근 도로를 보면 대각선으로 불법주차 하는 게 많습니다. 도로변에 제대로 정차를 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놨는데도 황산빌딩 건너편의 그 도로변도 대각선주차를 해놔 가지고 차량들이 진행을 못해요. 4차선인데도 진행을 못합니다. 대각선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한 차선 이상을 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사실 유료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있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인이 제대로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은 오히려 이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많은 이득이 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그 선 안에 올바르게 주차를 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스럽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대각선주차를 해 가지고 많은 지장이 있고 또 논산 오거리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그런 데는 무료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곳은 논산의 학생들 8만명이 다니는 길입니다. 쌘뽈여고라든지 논산중학교, 논산공고, 거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 데인데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없어요. 또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요. . 그렇다고 하면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게끔 해놓고 그쪽에 주차단속을 해준다고 하면 학생들도 편히 다니고 시민들이 오고가는데 편리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아주 제일 혼잡한 도시가 논산오거리 인근 도로가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행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황산빌딩 구간에 대해서 황산빌딩 있는 쪽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검토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유료주차장도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직행버스터미널 앞에는 과거에 유료주차장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것을 해제했다고 합디다. 그리고 또 황산빌딩 쪽에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 그 지역에 있는 시설업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는 것을 저한테도 왔었고 저희과에도 여러 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약 4,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논산 교통 전반적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예,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공청회를 할 때 당시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시행한 것은 논산오거리부터 대교다리까지 교통신호 체제 하나 바꿔놨지요?

예.

더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4,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시에서 논산오거리를 사거리 체제로 바꿔서 일방통행으로 한쪽을 해놓으면 사거리체제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체제가 된다고 해서 좋은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지간한 길은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한쪽을 주차장화를 완전히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논산오거리에서 논산파출소, 그러니까 논산지구대 있는 쪽, 여기까지는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논산에서 통행량이 많은 곳이 그곳인데 원활하게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오거리가 신호등이 있어도 뒤차가 밀리기 때문에 아주 출·퇴근시간에 특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거기 불법주차요원들이 한군데에 오래 있으면 상점 주인들하고 친숙해져 가지고 아주 단속을 못한다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대거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 교통단속요원들을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근무지를 바꿔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단속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을 얼마만큼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했었는데요, 제가 와서 금년 들어서 지금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안 돼요? 이걸 매달 한번씩이고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시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전유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로부터 또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회 일주일씩 집중단속을 하거든요. 일주일간 계속 합니다. 월 2회, 매주할 수는 없고 일주일씩 하면 그 주는 잘 소통이 잘되고 또 다시 원상복구해서 각자 임무지로 보내면 또 그런 현상이 오고 그래서 전유식위원 말씀대로 그런 원리를 바꾸든지 자주 바꿔서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속할 수 있는 걸 하나 가리켜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경, 연무, 논산 이쪽에 주·정차단속요원들이 나가있지요?

예.

그 단속요원을 강경, 연무나 논산 쪽에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일주일씩을 보내세요.

월 1회 일주일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경, 연무에 있는 분들을 논산 쪽으로 와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라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정될 때까지 하면 단속이 돼요. 강경, 연무는 단속을 하지 말아요. 이게 단속이 되면 강경 쪽에 전체 투입이 돼서 하고 또 거기가 되면 연무대쪽으로 가고, 단속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강경이 한 두달 동안 불법주차가 금방 늘지는 않아요, 지금 단속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강경 쪽에 연무 쪽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비워논다 하더라도 더 이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논산 아주 근절을 해놓고 열흘 뒤에는 강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세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단속이 왜 안됩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논산에 공터있는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을 만듭니다. 이 단속이 안 되니까 일반인들이 땅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못만드는 거예요. 대도시 가봐요, 대전이나 이런 데. 불법주차차량을 단속을 하니까 개인들이 공터 있는 데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수입이 건물 지으면 건물 재산세 내야지 세금을 많이 내야지만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소득을 올리니까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요. 우리시는 그런 단속을 안해 놓으니까 일반인들이 유료주차장을 안만들어요.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교통도 분산이 되고 길거리에 불법주차가 없는데 이런 단속을 느슨하게 해주니까 불법주차차량으로 우리 논산시내는 그렇게 차가 많지도 않으면서 교통의 흐름에 많은 지장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유료주차장을 요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아주 강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그런 방침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 김갑중.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갑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과장을 정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설계 변경사유 현황 1억원 이상 1건,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3건, 각종 기금운용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1억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반월 소방청사 신축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6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관급자재 품귀현상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과 3층 회의실 증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서 1억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해서 1억원을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읍·면·동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노용섭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관계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동산리 산114-1번지 현재 검문소 인접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지상 3층, 연면적 980㎡의 소방대기소를 지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1회 추경시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연무읍 동산리 산114-1번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98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산나루터 침목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5월중에 침목을 제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석의 황화천 갈대제거 및 하상 준설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중에 광석면에 갈대제거사업 예산을 배정해서 6월중에 갈대제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논산시 재난안전관리기금 하나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고 설치연도는 '97년 2월 17일이고 조례제정일은 2005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겠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잔액이 13억 9,311만 6,000원인데 2004년도 이월액이 13억 6,539만 9,000원이 되겠고요. 2005년 조성액은 도비보조금이 2억 6,500만원, 시비출연금이 2억 1,375만 5,000원, 이자수입이 2,758만 8,000원해서 2억 6,9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 집행액이 5억 634만 3,000원이 돼서 현재 잔액이 13억 9,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가 되겠고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 재난사고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 비용 등 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재시설물 현황 및 중교천 상습침수 지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현황은 저희가 배수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강경에 서창배수장, 동흥배수장, 낭청배수장, 그리고 우리 동지역에 지산배수장과 등화배수장 5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36개소는 강경 서창배수장을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3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4쪽, 방재 전산장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 자동전산장비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 도립공원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내용은 대둔산 도립공원 수락공원에 집중호우시 사전경보 발령 및 안내방송으로 등산객 및 탐방객의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음성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논산시 관내 재해우려지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읍 황산리 마을회관외 24개소가 되겠고 방재정보를 유선전화, 휴대폰, 마을앰프 등을 이용 주민들에게 사전 재해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여 피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량 자동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상황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강우량을 인력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동으로 측정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교천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지동 지내 역전뒤편이 되겠습니다. 중교천이요, 사업명은 중교천 정비사업으로서 재방정비를 500m를 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침수되고 있는 침수주택 보상 및 철거 2동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1억 9,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 중교천 주변 저지대침수계획 처리계획 수립 및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출해서 아래 1억 9,000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에 우기 이전에 확보된 예산으로 침수주택 2동에 대한 보상과 철거, 그리고 재방 정비를 실시하여 침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죠?

예, 금년 7월 12일자로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방재시설물, 742쪽을 한번 봐 주시죠. 강경에 있는 서창리에 있는 배수장이 1992년에 설치됐네요?

예.

근데 이게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이상이 없어요, 기계에?

수시로 정비도 하고요, 약간씩 이상이 있는 것은 수시로 수선을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주로 강경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든지 하면 이 기계들이 다 틀림없이 가동을 해서 재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재난 난 뒤에 아무리 후회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수문이 잘 열리고 기계가 가동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위원입니다. 745페이지, 중교천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중교천이 침수가 됐죠?

예.

약 한 8가구는 방까지 침수가 됐고 약 한 21개 가옥이 침수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앞으로 언제 세워서 어떻게 할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6년도 본예산에 1억 9,000만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얕기 때문에 제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침수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하천부지에 지어있는 집 2채를 철거를 하고 하폭을 약간 늘리면서 그 제방을 축조를 해서 침수예방에 우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수 당시에 건설과장께서, 그때는 재난관리과가 없을 때고 건설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쪽, 대교1통 쪽에 배수장을 하나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로는 들은 얘기를, 전위원님한테도 듣고 했었는데요. 배수장을 소규모로 하더라도 건축하려면 최소한도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지금 등화배수장을 설치할 때 당시에 지금 용역보고서나 내용이나 여길 보면 그쪽은 제방을 축조해서 조금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공사가 좀 미진돼서 안 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침수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방축조를 해서 예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침수되는 것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1시간에 20㎜ 이상, 2시간에 약 한 70㎜ 정도가 갑작스럽게 오다보니까 한국산업사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천에서 많은 수량의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쪽 중교천 상류지역은 물이 내려가들 못하고 계속 물이 불어나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결과거든요. 근데 지대가 이쪽이 조금 얕아요. 또 중교천에서 내려가는 대교2통 쪽이나 이쪽보다 지대가 얕기 때문에 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위에서 지산배수장으로 한국산업사 그 위에서 나오는 우수, 그러니까 낙원마을 있는 그 근방의 우수가 지산동배수장으로 흘러가면 이쪽에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교천 상류에 제방을 정비하면 침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물이 흐르지를 않고 계속 거기는 범람을 하기 때문에 침수를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건설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그 위쪽에다가 배수장한다는 것도 사실 50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배수장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듭니다. 이번에 한 1억 9,000만원 가지고 제방을 조금 높이 쌓고 침수가 안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제방을 쌓는다하더라도 인근 지대가 얕아요. 하수도로 해 가지고 물이 역류해서 집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집이 뿐이 아니고 여러 집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그쪽 지역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 손을 대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 인근에 침수되지 않고, 역류해서 들어와 가지고 가정에 침수되지 않도록 한 두 집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집이 이게 해당되는 곳이고 또 과장께서 그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한번 나가보셨죠?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제방을 핀블록을 해 가지고 정비사업한 것도 보셨죠?

예.

그 정비사업한 것하고 나란하게 해서 그 위 지역까지 좀 제방을 이렇게 축조까지 다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적으면 사업비를 더 계상을 해 가지고라도 좀 다음에는 침수 안 되고 그쪽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하여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대교2통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보니까 옛날 집에 전기선이 엉망이라 이렇게 보면 곧 전기가 스파크가 나가지고 화재가 곧 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영세민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뭐 수선이나 이런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금년에도 535가구에 대해서 전기수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택구호대상자라고 하면 내년에 책정을 해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를 그런 데다 충분히 하셔 가지고 논산관내, 시 관내에 농촌이든 옛날 오래된 집에 전기선이 낡아 가지고 아주 화재에 노출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읍·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재난에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지적과 임한석. (지적과장 임한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건과 지적과 소관 사항 4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지적과 소관 소송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송사건은 원고 유종호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국가소송입니다. 금년도 5월 23일 피고가 소를 제기하여 6월 23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소가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연산면 천호리 149번지 임야 1,623㎡의 대장상 소유자 유치두외 8인 명의를 원고 유정호가 「기계유씨 전서공파계태대종중」으로 소유권 확인 등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더이상 소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되는 관계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용역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각종 공사 용역비 지출대상은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용역발주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2004년도 11월 10일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용역은 전년도에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 4개 읍·동지역의 사업을 완료하고 새주소 안내지도 2만부를 1,960만원에 제작하여 각급 유관기관과 주민에게 배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5년 5월 25일 새주소사업 현장기초도면 용역은 금년도 사업추진중인 부적면, 연산면, 은진면 3개 면에 현장 기초도면제작에 2,491만원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DB구축 용역은 2005년 11월 9일 3개 면에 2,456만원으로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요구자료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토지지목 불부합지 현황과 그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지지목에 대한 불부합지 현황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완료한 후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754페이지에서 757페이지, 조사내역서와 같이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7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실적 현황을 보시면 2005년 10월 30일 기준 처리된 사항입니다.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인·허가 필지수는 총 4,345건입니다. 허가된 토지중 4,165건을 일제 조사하여 지목변경 완료하였으며 정리되지 않는 80건은 민원인에게 지목변경 신청정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지역 내, 즉 시가지 지역에서 현실지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는 앞으로 현황 조사하여 개별법령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투기지역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4년 8월 25일자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로는 투기지역 지정후 강력한 토지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투기지역 전월의 386건에서 2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투기지역 지정후 부동산가격은 투기지역 지정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과 대전서남부권 개발지구의 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투기와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수시로 부동산 동향을 파악 관리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주소사업 추진실적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년에 완료된 취암동, 부창동, 연무읍, 강경읍 4개 읍·동지역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와 안내문 제작 등 주민홍보 실시를 국·도비 포함하여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새주소사업 추진실적은 연산면, 부적면, 은진면 3개 면지역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여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 및 도로구간 설정 등을 조사완료하고 현재 3개 면지역 주민들로부터 도로명 부여를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완료하고 DB구축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1억 1,900만원으로 현재까지 5,215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연말까지 DB구축 용역비와 시설비 등을 지출할 예정이며 사업은 정상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투기지역 지정후 토지거래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투기지역 지정후 토지거래 실적은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63페이지, 토지거래현황 통계표를 보시면 거래실적을 첫 번째 용도지역별, 지목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주체별, 거래 규모별, 거래 원인별 등으로 기능적으로 집계표를 작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8월 25일 투지지역 지정후 허가 건수는 검인을 포함하여 9,216필지에 1,806만 5,442㎡이며 금년도 투기지역 지정 전에는 9,081필지에 1,603만 6,000㎡가 처리되었습니다. 오히려 투기지역 지정된 후 135필지가 소폭으로 증가되어 거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59쪽에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투기지역 지정이 2004년도 8월 25일부터' 이건 무기한으로 지금 지정된 거죠?

예.

일정한 기간이 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은 향후 5년간 2003년부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분석을 잘 하셨는데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토지 거래도 약 37.6%가 감소하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우선 투기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주민들 부동산매매가 어려우니까 재산권에도 많이 규제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느 기관에 몇 회에 걸쳐서 투기지역해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의를 지금까지는 않고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요구를 하셨나요? 주민여론 맨 밑에 유인물 보시면... 어느 상급기관에 요구한 대상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화상으로나 건의를 했고요. 그 별도 문서상으로는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이번 11월 24일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하고 대전에서 보면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사업과 그리고서 대덕 테크노벨리 가오동 택지개발 대정동 종합유통단지 그러한 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논산시가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대토하시려는 의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어떤 가격면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지적과장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이 행정중심도시가 위헌소송이 기각됨으로써 투기라든가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것에 대한 우리 논산시 전역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각결정이 된지 얼마 안됐으니까 정식으로 건의를 상급기관에 문서로 안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은 행정중심도시 때문에 우리 논산시민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에 대한 엄청나 민원이 많거든요.

예.

그 얘기 들으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논산시는 행정중심도시 때문에 역차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논산이 충남도에서는 가장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 발전측면에서도 서남부나 이 북부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토지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돼서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철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주민의 부동산재산권 침해라든가 우리지역의 원활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당기관에 투기지역이라든가 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강력하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요 그부동산중개협회도 그있고 그중개인들도 그많이 그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알아서 주민들을 앞서서 이러한 사항은 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토지거래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데 지금요 과장님이 보실 때실거래가로 때신고가 때된다고 때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법령상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해서 실거래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를 받으면서 그 부작용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으면 사실은 어느 지역은 얼마간다 얼마간다 하는데 거래내역을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닌 곳도 많이 있는 것같은데 것사실은 것자기네들끼리 것하는 것일이니까 것파악하기가 것상당히 것어렵겠죠?

예.

그러나 그 지역의 시가는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걸로 압니다.

예.

그리고 지적도 전산화는 안 됩니까?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70∼80% 이상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읍·면·동에서 지적도를 바로 뗄 수 있어요?

지금 전산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해서 37%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세는 얼마나 나나요?

시세차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거래가 많이 되면 세금을 많이 먹일텐데?

지금 세금관계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뿐이고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시세에서는.

예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행정복합도시가 여기에 되고 그여파가 그우리논산지역에 그많이 그입을 그걸로 그생각이 그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찰을 잘해서 큰 부작용이 없게끔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