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게 마로니에나무 식재한 것이 다 훼손이 되고 그런데 그게 우리 기후나 토양조건에 잘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 죽고 몇 본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기왕에 한 쪽에는 살구나무를 심고 해 가지고 제가 살구나무를 보식을 했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게 적지 적소를 원칙으로 해서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해충 발생빈도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겁니다. 늦게까지 산림해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하나씩 더 하고 또 사실은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방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차이는 그래서 면적 차이가 지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시정을 하고 벚나무 가꾸는데, 금년도에 왕벚나무가 낙엽이 일찍 졌습니다. 그런 해충관계로 낙엽이 일찍 진 것이 아니고 고온현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산림해충 방제에는 우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테마공원조성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테마공원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하면 10군데인데 그전에 만든 작년도나 그전에 만든 테마공원은 없어요?

그전에 만들은 것도 있습니다. 가로화단도 있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 테마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된다면 왜 안됩니까?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이 테마공원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근거가 어디 뭐 특별한 조사근거가 있어요?

우선 도심지를 우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테마공원은. 도심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대부분이 우리 국도 나들목 그 공한지가 많습니다. 풀이 막 우거지고 아주 보기 싫고 해서 우선 그래서 국도 나들목을 주로 금년도에는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국도 나들목 해 가지고 국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도록 만든다는 그 목적이에요?

쉬어도 가고 우선 또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조경수를 많이 심어놓고 하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도시는 도시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쉬어 가는 장소가 어디든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좀 불만스러워서 각지역마다 한두개씩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게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보면 전부 사유지라 그게 대상지 선정을 했다가 거기서 제지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만 있으면 저희 변두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 테마공원을 각 지역마다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안락한, 보기도 좋고 또 편히 쉴 수도 있고 한 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만 할게 아니라 그 지역 사는 사람들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지역별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실 의향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과장 최영준. (건설과장 최영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자료 4건,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 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공통요구자료중에 제일 먼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한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 소계는 관급자재대가 포함된 1억원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 21건에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건별 사업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20건에 2억 9,100만원이 증액 설계변경되어서 19억 8,600만원의 사업을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같이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억원 이상의 사업 전부가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약 11%의 입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찰차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당초 설계때 계상하지 못했던 물량을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요구하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다는 수용을 못하지만 일부라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금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건의 건수가 모두 29건이였습니다. 이중에 이미 완료된 게, 연초에 완료된 게 2건 있었고 현재 추진중인 게 25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2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아래 자료에 보시면 추진중인 25건중에서 현재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이 12건, 11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 사업으로서 장기 과제로 추진하여야 되는 것이 13건에 78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이후 사업은 앞으로 연차별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도 사업별 내역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불가로 분류된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성동면 병촌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작년도부터 성동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부지정리, 조경, 입주민 공동 편의시설, 주택건축 등이 전부 토지소유자가, 입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성동면에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면 병촌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농촌마을 종합계획 수립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보시면 대교다리 밑 쉼터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부창동 농업경영인 박신흥씨가 건의한 건데요, 대교다리 밑에 주차장하고 잔디광장이 있는데 이곳에 농막이라든지 가설건축물 같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쉬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하천내에서는 하천법상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영구공작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한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 1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금강에서 채취한 모래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가물치 폐사에 대한 피해보상사건으로서 '99년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국가와 피고인 삼남종합건설, 신우건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와 피고들의 보상금 청구사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2002년 9월 28일 논산시 패소부분에 대한 1억 4,800만원을 대한민국에 납부를 했습니다. 지급하였는데 이 구상금 청구사건 1심에서 당시 약정한 것보다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과 분담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당사자 참가를 우리시에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측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담금 분쟁이 논산시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 청구를 기각해서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된 상태로 현재 대한민국과 피고인들의 소송이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변호사수임료를 496만 1,000원을 2005년도에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향후 국가와 삼남 및 신우건설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물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저희 5건에 당초 확보계획이 49억 5,700만원이였었는데 42억원 밖에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원인이 강경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한 금년도 국비지원 계획상 30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국비를 10억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는 했는데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충청남도 우리시와 공주, 태안이 사업을, 이 소도읍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히 같이 국비를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확보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길석위원님께서 도로변 무허가 간판 등 정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자료로서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전체 3만 7,828건을 정비를 했는데 대부분이 벽보와 전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수막도 2,35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요즘 보면 하루에 평균 150건 정도의 무허가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매일 불법 플래카드가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인력을 동원해서 이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할 구상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장 500페이지, 윤종근,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앞서 설명드린 서길석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 첫 번째, 옥외광고판 허가현황은 현재까지 논산시에서 광고물관리법과 관련해서 허가 나간 게 모두 777건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허가나 신고된 게 192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보시고요. 그리고 10월 30일, 금년 10월 30일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고나 허가수수료와 관련해서 수입된 금액이 1,92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증지를 판매한 수입이고요. 평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1개를 지정게시판에 부착하는데 5,000원의 증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수막 불법광고물, 또는 광고업주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건에 77만 5,0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가 적은 것은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이나 이 전단지를 그때그때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천 승상공사 및 사업집행현황입니다. 이 공사위치는 논산천과 합류되는 부적면 왕덕리에서 광석면 항월리 연산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 9.97km 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9,970m에 이르는 국가하천인 노성천 전체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까지이고요. 금년도에 제2차, 작년에 착수해서 제2차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전체 공사비는 231억 6,800만원 물론 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사가 11억 1,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전체 사업대비 추진한 진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시공회사는 3개 회사가 일진건설, 우방, 일선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신 하천 유채꽃 조성포 투자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3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3만 4,000㎡에 2,212만 5,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월동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사업 용역의뢰 건수입니다. 우선 2004년도에 건설공사와 감리, 또는 학술연구와 관련해서 용역한 것이 11건에 3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요. 2건은 변경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11건 중에 학술연구용역이 2건, 설계용역이 8건, 감리용역 1건입니다. 그 2건의 용역설계 변경한 것이 석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공사감리용역이 600만원이 증액해서 1억 1,500만원을 집행했고요. 제일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400만원이 증액돼서 3,200만원을 변경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금년도에 각종사업 용역 건수가 18건입니다. 모두 설계용역인데요. 5억 9,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중에 변경된 것이 1건, 3,3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 6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상황입니다. 부과된 총 건수가 2,853건에 7,491만 6,040원인데 저희가 징수한 것이 2,547건에 6,576만 3,940원으로서 약 84%의 징수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이 현재, 10월 30일 현재 306건에 1,215만 2,100원으로서 16%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된 주요 사유가 하천점·사용료가 상당히 소액입니다. 소액부과에 따라서 점용자들의 납부태만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경작자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중도에 경작을 포기한 것도 일부있고 또 개인간 무단으로 양도·양수로 인해서 실경작자가 아닌 상황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현재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5년 주기로 갱신허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그 주기연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갱신허가신청을 현재 받고 있고 지금 3개 면은 갱신허가가 나가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갱신허가를 모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허가, 기간연장을 하는 갱신허가를 접수할 때 미납금에 대한 납부를 현재 독려하고 있고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및 무단양도·양수자는 실경작자로 명의변경, 명의변경을 추진해 주면서 체납점용료를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포기자는 현지 실사후 사용시에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그냥 방치돼 있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하천점·사용 상황이 국가하천은 작년에 저희가 점용실태파악을 용역을 해서 하천현황도를 다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현황도면이 지금부터 약 18년전에 작성을 해 놓은 거라 점용자도 맞지 않고 점용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점용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건설과 역점시책으로 지방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현황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의 시비를 요구했고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이 점용현황도가 작성이 되면 하천점·사용료 체납액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 1억 4,000만원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방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현황도를 작성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장갑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현황입니다. 이것은 논산시에서 작년과 금년에 추진한 자료입니다. 금년도에 4개 면에 걸쳐서 5.4km에 5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는 8개 면에 걸쳐서 약 10.382km에 8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별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필요하시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작년도,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계·시계 표지판설치 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지방도 이상 주요도로에 10개 읍·면·동에 걸쳐서 도계·시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계표지판이 5개, 시계표지판이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문안을 보면 도계안내판에는 '어서 오십시오.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시계안내판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생명의 도시 논산시에 또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논산시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 이런 네 가지 종류로 문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교량이 임시교량이잖아요? 가설, 가교, 공사 끝나면 철거하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도시과 선서자 김주헌. (도시과장 김주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업무 다섯 가지와 다음장, 514쪽에 있는 도시과 소관업무 6건을 배열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업무입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1억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사유와 현황은 총 8건이며 주요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전체 23건중 18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5건을 2005년도 3월 8일 시 간부, 읍·면·동장 연석회의시 시장님께 추진사항 보고시 추진불가로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노용섭, 윤종근, 정필복,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은 사업시행자가 사회단체 논산시 향토동우회 김영근에게 제6회 환경보전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행진 목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해서 결산을 본 바 있습니다. 200만원 사용관계는 경품용으로 사용해서 결산을 봤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또한 제7회 환경보존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목적으로 사업자 동일인에게 200만원을 보조해서 경품용으로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14건, 521쪽에 있는 2005년도에는 14건 합하여 28건입니다. 사업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추진한 용역설계는 총 8건이며 세부용역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6건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암동 택지개발 제2지구 가로등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나트륨등 150와트, 10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4차선 도로에는 25m 간격으로 39개소와 2차선 도로에서는 50m 간격으로 7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중인 취암지구 진입도로 4차선 폭20m 계획도로로서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25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나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이용시민의 적은 점을 감안해서 현재 격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윤종근,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위탁관리 현황 및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위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논산시가로등 고장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총 위탁용역비는 1억 1,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의 75%의 최저가로 낙찰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금년도말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는 대표자 조성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총 1만 636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주로 전주, 안정기, 점멸기, 차단기, 가오스, 소켓등 교환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수량대비 62%인 430개를 신설하였으며 읍·면별로 가로등 신설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지역의 시설녹지 지정 불합리한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완충녹지가 1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논산에는 10개소, 다음장 528쪽에는 강경이 2개소, 연무가 3개소, 연산이 1개소 등으로 시설녹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갑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가로등 현황 및 월별 보수처리 현황과 전기료 납부액을 2년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전체가 2,091개이고 보안등은 8,962개 합해서 1만 1,053개이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가로등 수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가로등 및 방범등 수선은 2,696개이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 5,128만 7,620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 4억 6,305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연도별 납부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역을 공원중심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정 현황으로는 논산시가 4개 도시권으로 해서 전체가 51개소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합해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은 공원에 따라서는 지금 36개 시설에 대해서 미집행돼 있고 주로 집행되어 있는 시설은 어린이공원들이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해 가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매수현황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에서 지금 현재 매수가 완료되어 있는 것은 2필지가 있습니다. 강경 근린공원 황산공원에서 2필지에 5억 4,000여만원을 해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개발행위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6건, 2004년도에는 232건, 2005년도에는 207건 합해서 465건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허가현황은 533쪽부터 571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