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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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양 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임경래기술보급과장 류재범특화작목과장 이봉중 ------------------------------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종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어기술센터 소관 3쪽부터 농기계 대여사업 추진실적 및 대여수입현황, 또 각종 농어민 교육실적 현황, 농가별 농업지도 현황, 신품종 개발보급 현황, 4-H운영 현황에 대해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농기계 대여사업 추진실적 및 대여수입현황부터 농가별 지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주신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신품종 개발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품종 개발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으로서는 신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원예연구소나 작물시험장에서 연구직에 의해서 신품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발된 품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경남 밀양 같은 데서는 신품종 개량종자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밀양에도 작물시험장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거기는 그런 시험장이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우리 시도 그 런 시험장을 만들어서 신품종을 생산해서 전국에 파급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연구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우리 충청남도에는 청양에 구기자 시험장이라든가, 예산에 국화 시험장이라든가, 태안에 백합 시험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역별로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시험장이나 연구소는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실이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거기서는 무슨 시험을 하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우리 과학영농시설에서는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이라든가, 토양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처방을 해주고, 조직배양실에서는 작물에 대한 조직을 분리해서 무병종묘를 만드는 그런 수준이고 이런 부분들이지, 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벼 종자를 많이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이것은 대략 어디서 종자를 갖다가 구입해서 농가별로 종자공급을 하고 있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원종장이라든가...

종순

임종순위원

남평이라든가, 동진1 호, 새상주라든가, 새추청,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보급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한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채종포에서 채종이 된 종자를 계통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품종에 대해서 할당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조정해가면서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립종자관리소에서 관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 새추청을 어느 종자보다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종자 공급을 하고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금년에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면 새추청이 상당히 도복률이 강하고 도복이 많이 되는데 이런 새추청으로 꼭 보급해서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요즘은 쌀에 대해서도 시장성보다 품질위주의 품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추청벼가 밥맛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새추청벼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비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왜 그렇게 많이 도복이 되었어요? 하여튼 새추청 벼만전부 도복이 되 었는데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기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도복에 아주 약한 그런 품종은 아니었었거든요.

종순

임종순위원

아무튼 금년 새추청이 상당히 도복률이 다른 품종보다 강하고, 지금 새추청벼를 공급해서 생산하는 이유는 밥맛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밥맛이 좋으면 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새추청 벼를 가지고 아산맑은쌀이 대상도 받고 한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실제 판매실적은 없고 일반벼로 둔갑을 해서 전부 혼합해서 정미를 해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산맑은쌀에 대해서만 품질을 관리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그 이하는 직접 관여가 안되기 때문에 혹시 섞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상품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하여튼 이제 내년도죠. 내년 농사도 곧 시작이 또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우리 관내 토양하고품종별로 맞는가이것을 사전에 토양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마지막으로 4-H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 4-H회원이 692명이나 되네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학생 4-H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전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19개 학교에서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4-H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구성은 물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냐, 아니면...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4-H활동을 하면서 학교 공부는 언제 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4-H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별로 자체 특별활동이라는 시간내에 4-H분야에 맡아있는 회원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을 하는 시간내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4-H 분과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회원이 692명 중에서 2005년도에 연시총회 개최를 2월달에 20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회원 중에 20명만 가지고 왜 연시총회를 한 이유는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연시총회 때는 임원 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주로 영농회원이 참여해서 총괄 4-H의 1년 동안의 활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연시총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만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연시총회라고 하면 총회인데 총회라고 하면 임원회의가 아니라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총회 아닙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동안 우리 농업 학술조직의 총회는 그런 형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억지로 회원만 만들어놨지, 692명이라는 회원이 사실 전부 적극적인 4-H활동이라든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학교 4-H에서 국화기르기라든가, 이런 과제활동을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는 학교 주변 가꾸기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고,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참여는 하는데 물론 여 기도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산시 4-H경진대회 개최, 210명, 11월로 되어 있어요.그러면 692명에서 210명인데 이렇게 저조한 운영 실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위에 있는 것은 연시총회가 사실 연시총회라고 하면 총회인데 총회라고 하면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것을 총회라고 하고, 지금 말씀대로 부문별 임원회의가 됐든, 이런 것은 그렇게 제목을 달아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 4-H경진대회라고 하면 총 경진대회를 692명 중에 210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남겼는데 이것은 어떻게이런 결과가 나와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모든 행사에 전 회원을 참여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사규모에 따라서 선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선별해서 한다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선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하여튼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H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앞으로 4-H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감사자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학습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의 하나가 4-H인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4-H가 지·덕·노·체를 줄인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영농 4-H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농현상이나, 젊은 분들이 시골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4-H의 생명이 과제인데 특히 영농과제, 어느 작목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기르면서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영농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4-H회인데 이것이 지금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학교 4-H 회원수가 훨씬많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영농 4-H회의 과제활동은 주로 뭐로 하고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영농 4-H 회원이라고 하면 한국농업전문학교를 나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라든가, 산업능률원으로 책정돼서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일부분의 부분적인 청소년들이 지금 농촌지역에서 4-H활동을 하면서 정착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회원들 중에서 한 것이 비닐하우스 과제라든가, 또는 부모님들이 낙농을 하고 있으면 낙농과제를 한다든가, 버섯재배관리를 과제이수로 한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영농 회원들이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4-H가 정말 정통성 있는 4-H 출신들은 민주적인 회의도 잘하고, 또 첨단 농업기술도 많이 받아들이고, 또 농기계 기술,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 4-H 출신들의 지속적인 지원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4-H활동을 하다가 계속해서 영농에 정착하게 되면 후계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책자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영농에 정착하게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점 지도농가로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앞으로 농정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4-H 회원이나 생활개선회, 이런 데에 몸담아서 일정 규모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한 분들, 또 일정기간 이상 단체생활을 한 분들, 이분들은 어느 계기가 되면 심사가점을 줘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연계성으로 해야 됩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학습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약간의 가점을 주는 그런 채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해 나가서 좀 농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응권 위원님, 감사자료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예,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 이것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우리 과장님들 질책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이 없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정책부재현상, 이런 것으로 보면 밑에 와서 감사나, 이런 것을 할 힘이 별로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이 조금 어긋나가지만 거의 농촌하다보면 쌀을 다루게 되는데 WTO 협상과정을 보면 관세화가 유예가 되고 우리나라 총 사용량의 4%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은 8%까지 의무곡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무슨 소득직불로서 농민들이체감경기를 느끼듯 정말고맙다고 할 정도로 되니까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쌀을 소비해주는 그런 대책이 있고 나서 밑에서 농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해도 여기서 과장님하고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해도 수입해오면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하고 싸운다고 해서 어느 때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말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당장 쌀로 인해서 피부에 느끼기 시작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작목이 가장 대두가 될 때인데 어떻습니까? 천년초 연간 소득이 10a면 300평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10a당 연간소득이 약 400만원 되겠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조소득이 아니고 영농비를 뺀 순소득이 되겠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천년초 회사하고 ㎏당 1,000원씩 납품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액기스나 이런 것으로 소비가 가능하겠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상품도 있고, 계속 개발과 해외수출까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때문에 적정 면적 이 유지가 된다고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요. 하여튼 천마, 백련, 그런데 이 백련이 지금 보니까 꽃향차가 50g에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잎차가 50g에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연잎가루가 250g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가 많이 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직 많이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가 백련차, 홍련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백련, 홍련을 따서 거기에 녹차를 숙성시켜서 빼내서 하는데 그런 차는 아직 없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득작목을 육성 지원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주시고요.본 위원도 농민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아끼지 않고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지원을 하되 여기에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운영실태 확인은 주로 주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어떤 주기를 두지 않고 수시로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 기술지도와 함께 운영실태 파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보실 때 첫째 가장 먼저 봐주셔야 될 것이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가, 또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 저비용 고효율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작목인가, 이것은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되면 지원을 중단해야 되고, 그래서 각 작목별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과 중단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사업이 끝나면 꼭 결과 평가회를 갖습니다. 평가회장에서 시범농가와 인근에 있는 농가들까지 같이 토의를 통해서 사업의 확대냐 아니면 중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평가장에서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통상 조례를 보면 시설은 10년, 기자재는 7년 동안에 관리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게 되면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꼭 감사만 하고자, 지적 만 하고자, 잘못된 것만 들춰내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이나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도비로 이것도 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우리 현실에 와 닿지 않으면 과감하게 국비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하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영농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예산 낭비적인 사업은과감하게 국·도비도 반납할 줄 아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현재 농촌 실정으로 볼 때 새소득작목은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2회 2차 정례회 때도 제가 아무리 새소득작목이라고 해도 확대 재배할 때에는 관심을 갖고 살펴본 후에 장려 보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천년초나 천마, 백련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천년초에 대해서 보조금도 지급하셨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권장하셨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소득작목별 2005년도 판매량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새소득별 소득작목 2005년도 판매량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2005년도에 판매한 것은 시범농가에서는 판매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아직 수확단계가 안되어 있고요.지금 천년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재배를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년초를 통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해서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정 면적이재배되었을 때의 소득과 직결은 가 능하다고 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천년초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부락에서 이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분도 저희 동네에 계신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년도에 본래 계약재배를 한 사람들이 금년도에 ㎏당 2,000원씩 가져가기로 계약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도 가져가지를 않았어요.그래서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준다고 져가라는 거예요.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나와요.재배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달라고 해도 그냥 줘요.그러면 이것이...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금년 봄에도 일부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번식률이 1년이면 20배 이상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묘종이라고 하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묘종이라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묘종 하나 심어서 1년이면 20개가 나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10㎏에 ㎏당 1,000원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소득이 지금 400만원으로 나와 있지만지금 그 사람들이 소득한 것으로 보면 거의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2,000원씩 사가겠다고 계약재배를 했는데도 지금 600원씩밖에 안 준다고 해서 무슨 서울에 다른 어떤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판매하기로 조금 줬는데 그 사람들 역시 돈을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에 처해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배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라도 잘 처분을 하고,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잘 정착이 된 후에 장려를 해야지, 이렇게 제대로 재배해서 돈도 못 받아가면서 자꾸 장려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는 회사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생산조절이 되었을 때 소득은 더 배가기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일본 수출계약을 100만 불을 9월 4일자로 했다고 회사에서 얘기가 있었고, 계속해서 제품개발이 되고, 충남 농업 테크노파크 기술원에 있는 거기에서도 벤처농업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물론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것,아니면 TV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거 짓말이 반은 돼요.반은 된다고 봐야 돼요.그래서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말밖에는 대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취재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소득작목이든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방송을 해 놓고 나서 잠깐동안은 효과가 있어요.이것이 만병통치약인양 하니까 잠깐동안은 병 아픈 사람들이 나으려고 왕왕대고 사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짧아요.이 천년초 같은 것도 아마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것이 수 차례 했을 겁니다. 자기들 말로는 10회 이상했다고 하는데 홍보비만 들어갔지 사실은 그때 잠깐 한 두 달이에요.이것 지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새소득작목을 육성할 때에는 기왕에 재배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장래성이 있다고 봤을 때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동하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봤습니다. 2005년도에 내가 열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산시에 농업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 농업인 관련단체가 과연 어떤 현황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농업관련단체에서 4개 단체로 되어 있고, 농업인 단체에서 전체 8개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농업관련단체는 뭐고, 농업인 단체는 뭡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분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물론 농업과 관련된 단체를 찾는다고 하면 단체 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관련단체가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4개 단체로 되어 있고, 농업인단체협의회 속에 다시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농민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쌀전업농회,한살림회, 4-H회, 이렇게 8개 단체가 묶어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인 관련단체는 총 단체가 8개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4개 단체, 생활개선회,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인단체협의회, 이렇게만 관리하신다는 이런 뜻입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쪽에서 우리 4개 단체를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4개 단체를 어떤 것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술보급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관리해주고 지도 감독하시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기술지도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소집교육 내지는 회의를 소집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생활개선회나 농업인단체협의회의 회의 운영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의를 총회는 몇 번을 하고, 임시회는 몇 번 회를 하고, 다 회칙에 의해서 회의 개회가 있고, 거기에 맞도록 또 연간 활동계획에 의해서 교육, 수련회, 이런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4개 단체에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얼마고, 4-H회는 얼마고, 농촌지도자회는 얼마고, 농업인단체협의회에는 1년에 얼마씩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는 각종 행사와 읍·면별 과제포장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4-H에서는 금년에 5,5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는 94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협의회에는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는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위해서 8,000만원 지원된 것밖에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은 농업인 단체에서 이것이 그 때 이틀인가, 신정호에서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행사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거기에 쓰는 경비가 한 번 하는데 항상 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 정산서를 받고 있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금년도 것도 받았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정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주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 쪽에 있는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이것이 계속 2002년도에는 3개 농가가 참여를 했고, 2003년도에 4개 농가, 2004년도에는 오히려 줄어서 2개 농가, 2005년도에는 6개 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 친환경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농가의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은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이죠?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한 200여명 합동 교육을 한 사례가 있었고,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관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현황은 친환경농업과 관련된시범사업을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현황만 나온 것이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규모라든가, 농가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금년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친환경 농업에 참여한 농가가 겨우 140농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 전체로 해서 농가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140농가라고 하면 이것은 극히 아주 저조한 참여수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우리 농촌이 살 길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밭농사든, 논농사든, 이쪽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친환경 쪽에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은 친환경 쪽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많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지도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과장님 그쪽 소관 아닙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참여농사 140농가는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참여하신 농가들이고 그 외에 친환경 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가 국·도·시비를지원 받은 농가수를 해놓은 것은 알겠 고, 그러니까 더 많은 농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또 문제는 그래요.여기 지원 받은 농가 이 사람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웃농가에게 더 많이 보급해서 내가 농사를 실제 지어보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또 이런 것을 하니까 더 수익성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많은 농가가 같이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농가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금년 2005년도까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농가 참여가 2002년도에는 442농가, 2003년도에는 445농가, 2004년도에는 632농가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755농가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 고품질 쪽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쪽으로 가야만 살길이라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고품질 쌀도 명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좋은 쌀을 품종을 개종해서우리가 이런 어려운 농촌 살림에 크게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에는 농민상담소가 현재 우리 아산시에 4개소가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동부, 서부, 중부, 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과연 얼마나 상담소를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전에는 각 면 단위에 하나씩 전부 다 되어 있던 것을 3개 면씩 묶어서 지소 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1개 면에 하나씩 있는 것을 농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1개 지구지소에 직원 2명하고 전직 지도원이 일용으로 해서 이렇게 3명씩이고, 거기에 사환 하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별로 한 사람씩 할당이 돼서 면 별로 현장지도를 중점적으 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온양하고 염치는 본소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면 별로 하나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망서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 정도 나가 있으려고 해도 가서 근무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근무할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면 별로 책임자를 그 면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탕정 같은 경우는 음봉에 본 지소가 있으면서 탕정에 파견 나가서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송악 같은 경우는 배방에 구 지소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서부지소가 지금 선장, 도고, 신창의 3개 면을 서부지소가 담당하고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이 구 선도중학교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이 금년 연말인가, 내년 초에 신창으로 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신창 어디에 짓고 있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신창 면 울타리 안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여기 3개 면을 살펴 볼 때는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면이 가장 많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물론 선장이 많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왜 신창에 하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신창에서 지도자들이 서두르고 해서 신창에서 예산확보를 면에서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신창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돈을 낸 것이 아니고 면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면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짓기 시작하고 있고, 도고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간은 없습니다만 면장님이 장소 공간을 내줘서 지금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준비중에 있고, 선장도 공간만 할애가 된다면 거기에 한 사람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꾸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께서 내년부터는 현재 각 면 단위에 우리 상담요원을 한 사람씩 면사무소로 배치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면사무소에 가서 있는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그런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마련해준다면 어떤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소가 된다면 어떤 책상, 의자, 비품, 전화기 등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공간만 만들어주면 비품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공간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직으로 한 30여 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들이 가서 면사무소 산업계 끄트머리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해서 어떤 조그만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준다면, 그래서 지금 읍·면지도자 회장님들이라든가, 면장님들하고 대부분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 이것이 어떤 아산시장 산하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해야지, 왜 그렇게 구구하게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지구지소가 ’98년도에 구조조 정을 하면서 전부 지소가 다 철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 인구수 감소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자꾸 지구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계속 언제까지 늘려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면별로 공간을 확보하고 인원을 더 늘리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방향밖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인원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면 단위로 한 사람씩 우리 말로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왕에 그렇게 한다면 시장이 각 읍·면·동장한테 지시해서 한 사람씩 지금 상담요원이나가 있으니까 공간을 어디에든 마련해달라,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지시한다면 그렇게 농민단체하고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얻는 것보다도 그런 식이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이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면별로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묻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휴식을위해서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동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현황을 한번 보니까 새해영농교육 설계부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까지 7～8개의 교육을 시키셨더라고요.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교육을 받으신 농업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줄은 경향이 있어요?왜 농업인들이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뭡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교육 항목에 따라서 조금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4,500명 계획에 4,79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계획보다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초과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들의 참여의사에 따라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않는데요. 현재 우리가 농민을 위한 교육이 별로 크게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정말로 알찬 교육, 정말 내가 어떤 새로운 영농기법을 배우는 교육이라면 너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받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교육의 효과가 없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을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물론 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참석을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농업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2005년도의 실적 중에서 농촌여성 과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이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거의 그렇게 많이 줄어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에 있어서 2003년도에 351명이 교육을 이수했죠? 그런데 2004년도 보니까 203명이 받았어요.이것이 얼마나 줄은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현장이용교육은 이동수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 갔을 때 참여정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무려150명이나 줄었 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교육을 시킬 때 어떤 중식이라든지,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몇 시간 시키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보통 중식을 줘가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능력개발교육 같은 경우 12시전에 끝나는 그런 경우는 중식 제공이 안되고 있고,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부터 중식제공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지금 중식제공을 못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어떤 그런 제재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전체적인 교육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특수하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때는 교육비가 서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다른 음료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우유나 빵 같은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보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순수한 농민교육인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상당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교육 금년도 것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실적은 안 잡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이왕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기술을 가지고 다시 일선에 나가서 좋은 많은 농산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건강이라든지, 또 노인관리를 현재 하고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살펴보니까 노인지원사업, 농업인 건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떤 특별한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서 있습니까? 예산이 노인에 관계되는 것과 건강에 관련되는 것이 구분해서 서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지원사업 및 교육에 보면 노년생활 지도마을이라고 3년 간을 연속해서 지도할 수 있는 마을이 선정됩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선정이 되는데 인주 관암리 같은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3년 간 계속 지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재료라든가, 일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이 현재 한번 그 지역이 지정되면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해서 송악 역촌리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3년 간 계속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인주 관암리는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인주 관암리는 2004년까지로 끝났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정된 부락이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지정된 부락이 송악 역촌리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당해연도부터 3년 간입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1년에 1개 지역씩 선정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건강관리부락은 어떻게 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시설은 1년에 1개 마을이 선정될 수도 있고,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이것은 중앙 메뉴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건강관리 기구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4건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건인데 이것이 선정됐습니까?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선정은 1년 전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4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4개 지역이 선정되었겠네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정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 사업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어디입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 자료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은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가 고가입니다.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승용차를 돈 천 만원만 줘도 좋은 것을 사는데 이것은 1년에 1주일 내지, 열흘, 2주 정도 쓰자고 수 천 만원씩 하는 것이 현재 농기계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값을 싸게 해달라는 이런 농민들의 주문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사놓고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대로 대여도 해주고,또 농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기계를 쓰다가 고장나면 각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어느 날 어느 마을회관으로 오면 어떤 것을 고쳐준다고 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형기종의 수리를 원하고 있는데 대형기종 같은 것은 수리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며칠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비 부족으로 해서 그런 점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 대형농기계를 수리해주는 수리사, 다시 얘기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중요 시설 같은 것은 안됩니다만 일반 부속 같은 것은 교환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오면 리프트라든지,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 수리를 누가 해주느냐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농기계 교관하고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수리사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대여은행을 하는데 수리를 하면서 쉬는 때를 이용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이 사람이 상근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상근을 하는데 농기계 수리를 현장에 나가면 시간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농한기 때 서로 연락을 취해서 가지고 오시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로 와서 수리를 한다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으로 나가서 하는 것도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이 농기계순회수리고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순회수리가 있고,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로 가지고 가서 고치는 것,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이런 농기계를 수리하는 기사가 별도로 상주해 있느냐, 몇 분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순회수리 기사들이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하는 요원이 기술센터에 확보가 돼서 이동하거나 기술센터에서 상주를 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기술센터에 하나의 기능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번기 때는 많은 기계를 쓰기 때문에 고장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떤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안 쓰기 때문에 별로 수리할 것이 없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차등을 둬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재 농기계 대여관계를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농기계 대여관계를 내가 보니까 2002년도에 가장 많이 빌려간 것이 뭐냐하면 논두렁 조성기였어요.대여농가가 20농가고, 대여일수는 26일, 채 한 달도 안돼요.그렇게 하고 하베스타가 뭡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하베스타가 사료작물이라든지, 옥수수를 베면서 절단을 해서 트렉터 트레일러가 한꺼번에 잘라서 절단하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싸이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보니까 역시 논두렁 조성기가 40여 농가에서 희망해서 가져갔고, 대여일수는 이것도 약 세 달 정도 되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2004년도에도 보니까 논두렁 조성기가 53농가, 대여일수는 102일, 또 농용굴삭기는 뭡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농업용 포크레인을 뜻하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적은 논에도 논두렁을 갈 수 있는 조그만 것, 소형 굴착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랑 같은 것을 파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도랑도 파고, 나무 심을 때도 이용을 하고, 그런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보니까 역시 논두렁 조성기가 대여농가가 111농가가 희망하셨고, 대여일수가 177일, 승용이앙기, 또 육묘파종기, 전자기파종기, 콩탈곡기, 콩탈곡기를 가장 많이 썼네요.우리가 현재 콩탈곡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6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6대가 있는데콩탈곡기를 가을에 많은농민들이 한꺼 번에 빌리러 와서 이것이 부족해서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예약제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주면 빈 날짜를 얘기해서 예약을 해놓은 다음에 예약 날짜가 되면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가져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아주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사전 예약제를 하고 있다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먼 면 단위에서 왔다가 그냥 빈 걸음으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더 사야되겠다, 부족하다, 이런 농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콩탈곡기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는 11월 초순에 6대의 대수가 12월 초순까지 예약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서 가을철에 오랜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기계 확보가 필요하고, 앞으로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기종은 예산 반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콩탈곡기가 1대에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170만원 정도 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뜨거운 감자의 하나인데 아산맑은쌀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니까 아산맑은쌀 관련해서 2004년도까지는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범사업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도만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시범 겸 지원이 된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리고 이것이 290농가가 참여를 했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시고, 지원을 해줬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우수한 원료곡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원료곡이라면 무슨 종자를 얘기하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우선 새추청벼로 통일을 했고요.

동하

정동하위원

새추청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아산맑은쌀 생산포 운영만 조생종으로 진보벼로 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벼를 하셨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이 두 가지 다 조생종입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만생이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새추청벼 중만생 중에서 우리 시에서 대표 품종으로 지정된 두 가지 품종으로 해서 더 우수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금년에 처음 하셨는데 농민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선호도가 만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결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회를 가진 바 있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복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재배 상황이라든지, 기상 여건하고 관계가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수한 원료곡을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앞으로도 아산맑은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금년도에 처음 아산맑은쌀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셨다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미질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입니다. 1년 농사라고 할 수 있는 못자리부터 사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 못자리 상토지원 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예전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못자리 흙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상토를 지원해준 이후에 그런 어떤 상토에 대한 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어느 사업이든 처음에 시행을 하면 문제점은 적든 많든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상토는 육묘조건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육묘 초기에 출하작업을 생략한 상태에서 과습이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농가도 약간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토 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무게가 좀 나가는 중량이...

동하

정동하위원

무거운 것이 있고, 가벼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어떤 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질하고는 상관이 없고 재료를 어느 재료를 가지고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것이 상토가 ’90년대 초부터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상토를 가지고 어린묘 육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간 선호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에는 특화기술 관련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화기술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특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고, 우리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쌀 농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쓰고 노동력이 들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최근에 들 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마가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안됐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 또 천년초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고, 백련이 우리 아산시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백련사업도 금년도에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농가가 좀더 노동력을 덜 들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작물보다도 오히려 소득은 높은 이런 쪽을 저희는 적극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사업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현재 지도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효과는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생산이 천년초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천마는 내년 가을이면 판가름이 나는데 내년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담보당 한 600만원 정도는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작물하고는 획기적인 이러한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천년초는 3년 후에 수확을 거두고 천마는 2년 후에 수확을 거두나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 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소득 작물이라는 이런 말씀 같은데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기존에 있는 작물보다는 월등하게 소득이 높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이러한 작물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다면 왜 우리 농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안 합니까? 그만큼 어떤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렇게 좋은 고소득 작물인데 왜 이렇게 소농가만 합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렇지만 농가들이 이러한 정보가 천마에 대한 재배기술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에 내 돈을 들여서 작목 전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기존 작물보다도 소득이 높을 때 이웃농가들이 점점 많이 해서 규모가 커지는 단지로 조성이 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농가들한테 홍보한다면 너도나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집중적으로 이 천년초라든지, 천마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배해서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 이것을 판로개척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소비자가 이것 이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도 천년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주신대로 이러한 지금 기존 작물보다도 소득이 월등히 높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너도나도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면적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격은 현재보다도 더 떨어지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아산 같으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좋기 때문에 이 농업 문제를 관광자원하고 또 농업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웰빙이라든지, 이런 몸에 좋은 건강식품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외부인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고, 그분들한테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제값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물론 우리 아산시가 어떤 도·농 복합도시지만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탁상공론에서의 이상과 현실은 항상 갭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이것이 그렇게 많이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고소득이 되리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정적인 생각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고소득 작물을 이렇게 지금현재 우리가 시 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어떤 특화사업으로서 정말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면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것도 하려면 그만큼 어떤 사업비가 또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 사업비를 지금 현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살얼음판을 걷는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이 가장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열 한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금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말농장과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주말농장에 관해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주말농장이 우리 아산시에서 현재 12개소가 있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정말 주말농장다운 주말농장으로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처음 한 사업인데 정말 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12개소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는 노인들 중심으로 주말농장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 바로 인근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주말농장을 추진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금년에는 사업이 평가회를 통해서 보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아주 잘 됐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온양 초원아파트 바로 옆에 주말농장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아파트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아주 주말농장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신창 남성리에도 주말농장이 아주 상당히 잘됐습니다. 금년에 특히 아파트 부근에 주말농장을 한 것은 저희가 평가회를 통해서보니까 정말 아주 선호하고, 내년에도 꼭 사업을 해달라는 이러한 주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신창 남성리에 있는 주말농장이 잘됐다고 하셨는데 남성리에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남성리 아파트...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성리에 현재 김정화씨가 하는 데가 있고 박세완 씨가 하는 데가 있는데 2개소 중에서 어떤 곳이냐고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김정화씨는 포장 주인 이름이 김정화입니다. 김정화씨 포장을 저희 센터에서 임차를 얻어서 한 사업인데 여기는 112세대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현재 가장 모범적으로 금년도에 잘 된 곳을 2개소로 찍었습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초원아파트하고 남성리라고 했는데 남성리에는 두 군데인데 어떤 사람이 한 것이냐고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김정화씨...

동하

정동하위원

그리고 초원아파트는 누구예요? 여기에 초원아파트라고는 없는데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청솔아파트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청솔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장존동에 이유선씨 주말농장이 초원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초원아파트, 청솔아파트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제가 아파트를...

동하

정동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주말농장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한 1,9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주말농장 운영 토지 임차료,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한 현수막, 리후렛, 표찰, 퇴비, 이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1,900만원을 현 재 12개소에 공히 똑같이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제로 줬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농가한테 준 것이 아니고 농장주한테는 임차료만 줬고요. 저희가 직접 전부 다 현수막이라든지, 리후렛, 표찰을 제작해서 다 뽑아주고, 퇴비도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뿌리고 갈아서 구획정리까지 해줬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잘하셨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줬다면 이것을 잘못인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주말농장을 다니다보면 지금도 흉가스럽게 뼈대만 서있고 그냥 방치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보셨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지금은 다 평가회가 끝났고, 지금 작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나머지 농산 잔여물을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면 궁평리2구에 가도 623도로 옆에 한 100m 정도 가더라도 하나 지금 주말농장을 한다는 데가 뼈대만 서있고 그냥 있는 것이 있어요. 선장면 궁평리1구 이혁기가 주인인데 왜 있는 데도...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거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주말농장으로 한다고 아마 돈만 갖다 쓰고서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그런 것도 주말농장을 한다고 했다가 여기에는 등록이 안됐습니다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전부 다 무용지물로 돈만 숱하게 투자하고서 어떤 효과도 못 보는 데가 여기저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손을 안 댄 겁니다만 그런 어떤 우후죽순 격으로 주말농장이 좋다고 하니까 많은 농민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허황된 꿈만 가지고 대들었다가 그나마 전부 다 없는 재산까지 날리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우리가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또 사전에 계도할 것은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임차료는 평당 얼마씩 줬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평당 임차료가 900원씩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평당 900원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평수가 많으면 더 주고, 적으면 덜 주고, 그랬겠네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평수대로 줬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산출 기준이 평당 900원이고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열 한 가지를 감사했는데 우리 농촌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철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지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동안 정동하 위원님께서 감사한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정동하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32쪽, 2005년도 농기계 대여현황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농용굴삭기가 54농가가 113일을 대여해서 나갔는데 1일에 사용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가격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2만원이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2만원에 대여를 해줄 때 거기에 기사가 따라갑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기사는 못 따라가고...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누가 갖다가 작동을 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차에까지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을 가져가면 기사는 아무나 가서 사용자가 자기가 기사를 선정해서 쓴다는 겁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대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런 중장비를 가져다가 저마다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중장비라기보다는 농업용 기계로 보시면 타당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굴삭기라고 하면 그래도 특수 기계인데요. 아무튼 좋아요.그러면 만일 여기서 기사도 안 따라가는데 그런 기계는 1대에 얼마씩 구입을 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마 2,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종순

임종순위원

2,200만원 짜리를 갖다가 2만원에 대여를 하면서 만일 고장이 나면 그 수리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원칙상으로 사소한 사용자의 잘못으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으나...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갖다 썼으면 사용자의 잘못이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사용 일수가 많고 사용시간이 많아서 소모성이라든지, 대수리 같은 것은 저희 사무실 수리비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2만원 받아서 수리비 들어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2,000만원이 넘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2만원에 대여를 하고 거기에서 고장나는 수리비는 또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아무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수리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대개 대여금액을 보면 전부 2만원, 5,000원, 이렇게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데...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1일 사용료는 그 기종의 구입단가에 따라서 4등분으로 해서 5,000원, 1만원, 1만 5,000원, 2만원, 이렇게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콤바인 같은 것도...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감사에 질의를 하는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고가의 장비, 고급 장비를 책임지고 운전 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확보가 되었느냐, 또 안 되었느냐, 안 돼서 그 기계가 대여가 돼서나갈 때와 들어올 때가 차이가 있어서 상당한 고장이 나서 온다든가, 도복이 돼서 엎어졌다든가, 이런 사고가 있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물쭈물하니까 자꾸 말이길어지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대형 농기계 원동력이 달려있는 것은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원동기가 달린 기종 15대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했고, 현재 상황에는 기사를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여를 해서 내보내기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대여를 해주고 있고, 그에따라서 운전조작은 간단한 실습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반납을 할 때에는 기계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 후 반납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모든 장비를 대여한 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하는 사건은 한 건도 발생된 일이 없습니까?

어떤 것이요.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콤바인은...

종순

임종순위원

이런 콤바인은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심한 것인데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2회 수리를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2회 수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가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농촌의 농민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2만원 받아서 20만원이나 30만원 들어가는 수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농민을 위하면서 수수료 받는 것은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입니다. 34페이지 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토가 공급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한번 잘못되는 날이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된 상토라야 되요.금년에도 2004년도분 금년 봄에도 일부에서는 상토 잘못이다, 아니면 기술 부족이다, 관리 잘못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관리 문제인지, 상토 문제인지, 그것은 정확하지를 않아요.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검증된 상토를 공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상토가 2004년도에는 5:3:2, 시비에서 50%, 농협에서 30%, 농가에서 20%, 이렇게 자담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7대3으로 해서 시에서 70%, 농협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잘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면 단위에 내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지면적을 산출해서 상토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농지면적에 비례해서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농가 가구당 반포나 3분의1포가 가야 되는데 1포가 갔다, 그러면 그 1포를 가지고 나눠서 써야 되는데 안 나눠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사사오입 제도로 해서 50% 이상 되는 집으로는 1포대를 보내주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모자란다는 거예요.그래서 이것이 농협 전체로 따져보니까 우수리 부족분이 몇 백 포대가 되더라, 그래서 첫해다 보니까 모자라는 양을 일반 황토를 파다가 보태서 한 농가도 있고, 금년에는 잘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 공급 과정에서는 각 농협마다우수리 포대 수를 더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그것을 과장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원칙은 반포대면 반포대씩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데 나눠가지를 않고 어느 한 쪽으로 가다보면 안 준데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50% 이상 되는 것은 상향조정해서 신청을 받고...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총체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는 맞습니다. 맞는데 나눠주다보면 가구당으로 따지다보니까 우수리가 모자라더라, 농협 조합장님들이 더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36페이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개 사업을 금년도에 특화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다른 것 더 이상 없었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저희가 한 것은 이것 8개 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8개 사업을 금년도에 해서 그러면 다 100% 잘 됐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복분자하고 찰옥수수는 어디서 한 거예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복분자는 금년 사업입니다만 지금 이월사업으로 가을에 준비가 늦어져서 하게 되면 얼어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심기로 해서 내년 2006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심지를 못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찰옥수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옥수수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을 지역 특산품화를 한다고 해서 했었던 것인데요. 그러면 이 복분자도 원래 당초에 연초부터 추진했던 특화사업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다 했다고 하면 안되죠. 9개 사업에서 8개밖에 못하신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사업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않고 다시 지금 잘 제대로 선정됐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지금 두 사람이 처음에 했다가 포기를 해서 못하고 다시 선정 과정에서 또 포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농가는 선정이 되고 포장을 퇴비라든지, 토지를 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을에도 식재는 되는데 가을 식재는 이것이 천근성이고 약재식물이기 때문에 얼어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을 사다가 죽이면 안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심고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분자를 재배하는데 이것이 주관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한 것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의욕도 없고, 농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되는 현실에서 너 해봐라, 너 해봐라, 당신 해보시오, 누구 해보시오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그리고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이식을 해서 가을에는 또 월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죽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복분자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남이 장에 간다니까 무릎에 망건 쓰는 식으로 남들이 이 사업을 좀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도입해서 막연하게 그냥 억지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아니에요. 금액은 시비 1,200만원이에요.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이런 것도 결론은 사업 선정을 잘못해서 추진이 잘 안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완벽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찰옥수수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죠?금년에 사업자 선정 못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당초에 1개소였었는데 1개 지역에서 더 해주십사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개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선정된 지역은사업 중간에 사업 투명성이 문제가 돼서 포기를 해서 사업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한 군데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2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억 1,200만원이면 한 군데 지금 투자된 것은 얼마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5,600만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한 군데는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했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대상지가 온양 희안마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희안마을에서 점포를 내서 이렇게 팝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점포를 간이판매대를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하면 안되죠.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설치를 했으면 점포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지금 물건 양은 얼마치를 갖다가 어떻게판매했다는것도 내가 다 물어보고 싶어도 거짓말 대답이라 안 하려고 그래요.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비 1억 1,000만원이 넘으면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그 돈이 순수한 시비예요.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순수한 시비예요. 일반 주민들이 주민세 내는데 3,000원, 4,000원씩 모여서 1억이라는 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 무슨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예가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욕심만 앞세워서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

정거묵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지금 희안마을 옥수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거기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간단히 1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저희 지역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송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왜 줄 데는 안주고 엉뚱한 데를 줬느냐고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결국은 2차 추경으로 해서 저희 희안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희안마을이 1차적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2차 추경에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시설공사나 모든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고나 모든 시설은 100% 완료가 되었고, 판매시설대는 기존에 있지만 있는 것 가지고 안되고 다시 추가로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물건도 가득 저장이 되어 있고, 현재 좀 시기적으로 놓친 것이 있다면 1차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줬다면 초여름에 다 지어서 그때 저장을 해서 한번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시에서는 실기했던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순서가 틀렸던 것이지, 2차적으로 된 우리 희안마을은 잘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수시로 가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본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영농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 개인, 단체 등에 국비, 도비, 시비 지원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워낙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농촌을 살리고자 지금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원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홀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시설, 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로 형질변경 및 업종변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에는 농림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부훈령 1049호 제14조에 의거 대출금의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기별 및 수시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불이행시 정도에 따라보조금을 회수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도에 지원해준 액수가 총액이 얼마나 되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집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연간 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일괄 다하면 거의 4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주는 것이 또 한 40억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받는 것이 연간 한 70～80억을 지원 받고 있다고 하면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20억 정도 지원되는 것 외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한 40억 됩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1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70～80억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그런데 우리 시중에 상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영세상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시에서 1,000만원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잘 알지도 못하지만 홍보도 안됐고, 그런데 이것을 보조해주면 떼먹을까봐 시에서 그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다가 의뢰해서 여러 가지 보증도 세우고 뭐 하고 해서 꼭 안 떼이게끔 해서 주는 것이 겨우 1년에 줘봐야 총액이 그저 1～2억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마다 해주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원된 것이 건물은 10년이고 이동성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이나 7년 동안 그 지원 받은 사람은 땅을 팔아도 안되고 다른 타 용도로 변경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을 현지 확인을 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지도만 하고 있죠?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확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관리감독 실태라고 하 면 관리감독을 해서 실태 현황을 서류로...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현지 지도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직접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또 우리 계원이나 계장님들이 하셨을 텐데 무슨 서류로 올라오지 않고 말로만 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서류로 처리가 됩니다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영농자재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범사업에서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자재나 이런 것을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온풍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4～5년 가기 때문에 7년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갖다 쓰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내구연한이 짧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실질적으로는 7년까지 못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물로 가서 방치돼서 흉하게 있는 사진이라도 찍어다가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폐기된다고 해도농가에서는 계속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지, 그것을 어디다가 쌓아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여기에 묻는 취지는 서류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류로 결재를 해야지 과장님이 일일이는 못 돌아다니잖아요.마을별로 다 다닙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대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소모성들이 시범사업에 투입이 많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지금 종류 수도 많고, 점검을 해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내용을 살펴볼 때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이면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시범사업 농가를 거점으로 해서 기술확산을 위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면 반드시 시범농가들은 찾아가보고 지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댈 수도없는 상태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49쪽, 체험, 웰빙, 청정 무공해 등을 주제로 도시민과 연계한 실적과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촌체험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서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푸른농심마을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영인 신봉리 2구에 재작년에 1억, 작년에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사업 형편이 안 맞아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문화 체험지역 육성은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5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농촌 문화체험 특색음식 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농촌지역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도·농 교류 및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지역에 와서 관광자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서 농촌문화를 체험하면서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4년도에는 2,271명, 금년도에는 1만 2,388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기에 실적이 덜 추가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농촌체험마을과 도시와 자매결연 및 직거래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농촌 생활문화체험지역을 육성하면서 그 지역에 도시지역과 자매결연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둔포 염작리, 온양4동의 방축5통, 영인 신봉리2구, 둔포 석곡1구, 송악 외암1구 등이 도시지역과 또는 어떤 기업과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 보완 협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농촌 체험지역이라고 해서 5개소에 1억씩 지원이 되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신봉리는 이것 행사를 하신 적이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신봉리는 자체적으로도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면서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또는 2003년도에 우리가 1억 사업을 해서 그때 결과 평가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이것이 하나의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마을로 해서 이렇게 1억씩 지원을 해줘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를 볼 때 저희 시도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 잘 된 모범사례가 몇 군데 있어서 TV에도 나오고, 저도 본 적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않는 것인지 광고가 안되더라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에도 수원 지역에서 농촌사랑학교에 240명 학생들하고 선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토요일이지만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도·농이 다 같이 이것이 말하자면 도·농이 화합이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먼저 번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신정호에서도 지원사업이 8,000만원 나왔습니다만 그때 8,000만원 투자사업에 도시민들이 1,000명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400명밖에 안 왔다는 말이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술센 터에서 전부 지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000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보고 과정에서 구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400명 계획을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계획이 400명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400명 왔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시장님이 그 날 1,000명이 온다고 해서 제가 다음날 가봤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 봤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쫓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묻고 싶은 것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실·과별 1억 이상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있거든요.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물어봤어요.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로 나온 것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대여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3억 5,400만원이섰는데 집행액은 2억200만원을 쓰셨거 든요.그리고 여기 비고난에 보면 2005년도 12월달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농기계는 예산을 세워서 봄에 사서 여름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승용제초기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생산이 안돼서 수입 과정에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다른 것은 시기에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활용토록 조치가 됐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에 예산은 1억이 서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미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대표자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려고 완료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런 것은 단지조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 시기에 임박해서 주든지 미리 돈주는 것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난 결산 시기에 지금 12월달인데...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사업 완료보고서가 들어오기 전에 중간 보고가 들어오면 실적비례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단히 마치고요.다음에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비고 1억 800만원인데 8,800만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12월로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지급 결의를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지급결의는 마쳤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지원도 이것이 일부는 지원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예산 대비 신청량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여기 정거묵 위원님이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신 사항을 마치고 거기에 보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보충질의로서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도·농 교류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마치고 농촌체험마을 도시와 자매결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세요.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로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정거묵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49쪽은 마치고 지금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된 이유를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49쪽을 마치셨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마쳤으면 마쳤다고 얘기를 하고 보충질의를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농심마을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1억 서 있는데 여기도 아직 12월달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이 영인 신봉리2구 지역인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1억, 1억, 말씀하셨던 사항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완료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업을 해서 금년도 여름방학이라든가, 이런 때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마을 공동으로 쓰는 장소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토지가 조금 좁아서 건축 건폐율이 안 맞아서 옆에 있는 땅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 관계를 제가 알아본 것이 뭐를 물어봤느냐 하면 각 실·과별 공통으로 중앙 감사나 도 감사, 우리 자체감사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중앙 감사에서는 지적받은 것이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그리고 자체감사에서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무엇이나왔느냐 하면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 대여시 깨끗한 상태로 회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종 및 이용도를 분석하여 수요에 맞게 보유수를재조정하기 바람, 이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지적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 지적받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도에 지적된 것이 몇 건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아마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자료를 안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상 조치가 19건에 시정이 5건, 주의가 14건이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8만 1,000원에 회수는 93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자체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봤을 때 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2004년도 것은 별로 지적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감사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많이 받았는데 내용이 없어서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내용을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2005년도에받은 것 이 있어요, 없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부분은 시청에서 자체 감사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도 감사를 받았어요, 중앙 감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시 감사만...

의균

김의균위원장

시 감사만 받았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시 감사만 받았으면 시 감사만 받았다고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안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아직 어떠한 조치나 이런 것은 안 됐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자료를 제출해드리지 못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별도 추가로 해서 더 요청을 한 자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자료가 없다니까 어떤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시고요.정거묵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정거묵 위원님 자료에 특화작목 지원이 있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우리 시 관내에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우리 시 관내에 한우 사육농가가 지금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장영식 외 4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작목별로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돼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매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 이듬해 초에 가서...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지금 200농가 중에서 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어떤 응모과정이라든가...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어떻게 해서 4농가를 선정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래서 매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 1월달에 저희가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겨울철 영농교육 때도 교육을 하면서 부교재를 만들어서 전부 다 돌리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각종 품목별로 연구회가 있어요.연구회 회장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기한을 정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담당지도사가 현지를 나가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산·학 합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산·학 합동심의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된 농가 중에 4농가를 한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각 작목별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산·학 합동심의회가 지금 19명으로 각 농업인들, 또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 또 관련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하도 여러 가지 과목이 되니까 그 중에서 한우 같은 것은 많이 축산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200농가 중에서 4농가만 하게 된 어떤 특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산이...

종순

임종순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산이 적다보니까 많이 할 수가 없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돼지 분뇨 슬러치나 돼지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돼지분뇨 처리 문제가 양돈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해서 사용도 하고, 또 일부는 해양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화처리도 하는데 정화처리 기술은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것인데...

의균

김의균위원장

퇴비화하는 거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퇴비화하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를 화학정화장치를 이용해서 폐수의 ppm 농도를 아주 떨어뜨려서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이 135ppm이면 제일 적합하게 지금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하기 전보다도 한 20분의1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눈으로 봐도 아는데 분뇨가 아주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불그스름할 정도로 이렇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제 적색으로 변했다는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35ppm이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135ppm을 방류해도...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방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상관이 없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 정도면 상관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해양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아산시에는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엊그제 신문 방송에도 나왔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해양투기로 슬러지를 간행물 같은 모든 부분 슬러지 같은 것을 해양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못하게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해양투기를 하게끔 국가에서 권장을 했어요.그러나 이제는 국제 환경단체에서 브레이크를 걸다보니까 이제는 못하게 된 입장이거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지금 진흥청에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100% 국비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앞으로는 양돈 쪽에서는 이렇게...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을 몇 톤을 처리하는 것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이것이 지금 그 농가가...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얘기하지말고 우리 아산시 축산폐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노력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한 농가에다가 그러한 제안을 줘서 거기 농가에서 나오는 슬러치나 폐수를 정화시킨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폐수를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국가 지원사업을 받아서 종합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했나 안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저희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내려온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진흥청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비나 도비를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따왔다는 겁니까, 따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어렵게 해서 저희한테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숫자가 진흥청 사업이 예산 규모가 적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대한도로 국비, 도비 사업을 따오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젖소다, 아니면 또 돼지나 이런 축산 농가의 폐수 문제가 아마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처리업자들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수거를 못하게 됩니다. 수거를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직격타를 우리 아산시민이 받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런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내가 천년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년초 담당하시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이 천년초가 이것이 백년초를 천년초라고 된 거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천년초 육성 단지로 해서 지원사업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금년도 처음 지원한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6,000만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6,000만원 지원했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을 하셨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이 천년초의 효능이나 천년초의 판매, 또 주변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외부의 관광객들이나 외부의 식용가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이 천년초가 사실은 이름이 천년초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한국 토종 선인장인데 우리 옛날 한국 토종 선인장 이름이 백년초입니다. 그런데 이 백년초라는 이름을 제주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산은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이 아니고 멕시코산 선인장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백년초를 갖다가 아산에 심으면 겨울에 월동을 못하고 얼어죽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것은 영하20도까지도, 침수가 돼서 물에 잠겨도 죽지 않고 있고, 성분은 이렇게 토종 선인장이 강인하기 때문에 칼슘은 멸치의 한 2배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것은 알로에의 3배정도, 이렇게 아주 효능이 탁월해서 특히 천년초 선인장이 관절염에 아주 특효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천년초 선인장을 전국적으로 제일 아주 많이 재배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주산지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아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천년초 총 면적은 한 4만평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지금 신문이라든지, 방송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를 했고, 지난 9월 4일에도 일본 바이어하고 수출상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 순창에는 거기서 군에서 추진해서 순창고추장을 특품화 시키고 있는데 순창고추장 원료로 고추장에다가 천년초를 넣어서 천년초 순창고추장으로 특화를 하려고 이것도 우리 아산하고 같이 이렇게 펴가게 되었고,화장품 원료라든지, 각종 제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홍보만 잘한다면 지금 한 8농가한테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기존 작물보다는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고 소득이 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과장님 말씀하 시는 것을 들어보면 참으로 앞으로 고무적이고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에 있는 농민들이 이 천년초를 심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증대에 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겪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추장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에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해서 소득증대를 시키는 일을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런 보급률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은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잘라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민간보조금으로 지금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천년초가 정말로 효능이나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돼서 다른 농가들에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활성화되던 사람들도 일을 못하고 있는, 안하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 리가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혼자 로맨스를 하고 있어요.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화장품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했다, 무슨 순창고추장하고 했다, 된장하고 했다,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천에 옮겨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지금 그쪽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출하를 하고 특허를 받았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특허도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특허도 받았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특허도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잘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농가에 그것을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내가 아까부터 알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농가들은 묘목을 다른 농가에 팔려고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확고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농가에 보급이 안되고 있어요.그 사람들이 민간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그렇게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천년초의 효능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묘목을 팔기위한 하나의 수완 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타 농가들이 그것을 인정을 않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도 효과가 없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아요.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이것을 깊이 헤아려서 올해도 보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된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리고 또 한가지 더 그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느냐, 발전할 수 있느냐, 정착시킬 수 있느냐,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해 보세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것이 농가에 생소한 이러한 작목이고, 또 새롭게 그동안 재배해보지 않은 이러한 품목, 또 판로가 일반 쌀이라든지 콩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이러한 작물을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저희하고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농가는 이것이 당년도에 바로 수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겠지만 재식을 하고 3년째부터 수확이 돼서 계약에 의해서 출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약조건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술센터나 또 지금 아산에는 아주 크게 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벤처 농업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수요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약효도 좋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작물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고마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과장님,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정부를 신뢰하지 않듯이 우리 시를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농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화장품회사나 순창고추장이나, 이런 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그쪽으로 특허를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소비처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마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논두렁 관리 기계를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임대해서 나가는 농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 엊그제도 나도 현장에 가서 기계를 보관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잘 하는 것을 봤어요.그러나 수요가 많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보유를 하고 있다가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하루에 노동력을 얼마나 몇 키로나 논두렁을 앙굴 수가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논두렁 조성기로 1대 가지고 사람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5만평 안팎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정말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농가에 애기 울음소리가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이 기계를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숙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엎어지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력보강을 기술센터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아산시에 논두렁을 조성한다고 하면 천수답이나 아니면 이러한 경지정리가 안 된부분에 그 기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1공이라도 봄에 예산을 세워서 기계를 더 확보해서 각 면 단위에 내보내서 누구네 것을 막론하고 해야 될 곳은 그곳 농지 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이 물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큰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과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계원들하고 상의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농사짓는데 도우미 역할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의견 종합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농업인들한테 의견 수렴할 것도 없어요. 해준다고 하면 좋아서 막걸리 사줄 거예요.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다른 예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또 검정되지 않은 예산, 이런 것에 쓰는 것보다 그런 데에 써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쌀 농사짓는데 실추되지 않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년부터 한번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누구네 논을 막론하고 기분 내키는대로 가서 막 앙궈주는 거예요.서비스해주는 거예요.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무슨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런데 현재 대부분 임대를 8대를 확보해서 대수 면에서는 현재 충족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어느 지역별로 보면 대농가가 있는데 대농가가 빌려다가 인근 논을 대부분 다 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것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이런 소리 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노인들이 농사짓고, 또 천수답, 이런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해서 정리해서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것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는 했는데 우리 이응권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아까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이 토종 선인장이 천년초로 이름이 되었으니까 원래는 백년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천년초로 명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 선인장을 백년초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분 방법이 그래요. 백년초는 열매가 굵고 시고,천년초는 가늘고 작고 달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요.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것이 자기 영양분이 딸리거나 겨울철이 되면 마디가 쏟아져서 땅에 있다가 봄에 살아납니다. 그런데 제주도 백년초는 죽어요.그렇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약효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생지황을 그라목스를 뿌리면 안 죽습니다. 그것 아주 신기해요.이것이 제가 제일 먼저 발견을 한 것인데 서산 어떤 분이 신문에 내서 농업 아이디어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제가 생지황 재배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라목슨을 뿌려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초 재배를 할 때 생지황 재배를 할 때는 밭을 맬 필요가 없어요.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기한 약효를 지녔는데 이 천년초는 관절염에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천년초가 아마 우리 충청지역에서 주로 있었던 품종을 보거든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우리 충청지역도 했지만 주로 전라도라든지, 경상남도 지역...

응권

이응권위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사라졌었는데 배방 신흥리에 배대진 씨라는 농가가 있어요. 그 분이 사실은 선구자인데...

응권

이응권위원

발견을 한 거예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분이 산에 올라갔다가 잠깐 낮잠을 잤는데 산신령이 손바닥을 하는 것을 보고 와서 공부를 해서 이것은 선인장을 얘기하는 구나, 그래서 토종선인장을 찾기 시작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갖고 있던 것, 그 다음에 농가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이것을 확산을 시켜서 지금 이만큼 우리 아산이 메카가 되고, 한 4만평 정도 재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이 잘 다듬어서 생식용으로도 냉장을 시켰다가 섭취를 하고, 또는 엑기스로도 하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약을 다룰 때 문제성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상이 되면 주로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는데 만약 의약품이라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의약품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밥상 전체가 의약품으로 단속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그래서 다섯 가지 이내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쌀도 우리가 쌀로 하면 농산물이지만 가로를 빻거나 찧으면 이것이 가공용이 되고, 녹용도 자체는 축산부산물이지만 썰면 가공용으로 소위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잘 개발해서 정말 아주 소득원으로 한번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천년초가 약품으로 나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어디에 좋다, 뭐에 좋다, 이렇게 명기해서 그렇게 나가다보니까 의약법상 잘못돼서 아마 판매중지 가처분이 내려서 지금 사용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돈만 줬지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위원님들은 전부 확인이 되었는데 실무 과장은 그런 것을 확인을 못했어요.앞으로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하고, 제가 요구한 본 감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16쪽에 2005년도 못자리 상토 계약 현황입니다. 못자리 상토 흙을 8개 업체가 지금 조합에 등록되어 있어서 협조를 받고 있죠?

중앙농협에 못자리 공급 체계에 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거기에다가 줬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협의회에서 의결한 상태하고 상토가 잘못되었을 경우 안전성을 위해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만 금년도에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작년도에는 안 했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는 일반 황토 흙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회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토질은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잘되고 못 되는 것을 떠나서 어느 토질하고 맞다, 어느 토질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종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토질 속에서 생산되는 것도 방법이 똑같아도 이쪽에는 완제품이 100이 나오고, 저쪽은 완제품이 7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질상의 문제죠.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못자리 상토 흙이 우리 아산시에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토질의 함량이 이 상토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것을 우리기술센터에서는교육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는 일반 황토 흙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산도하고 점토함량만 측정을 해서 적당하게 나오면 공급을 시켰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못자리 흙이 무거운 것이 있고 가벼운 것이 있고, 또 벼 품종마다 상토 흙을 바꿔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일미면 일미, 추청이면 추청, 주남이면 주남, 황토 흙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시판 상토일 경우에는 크게 경량하고 중량 상토가 있습니다. 원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용도에 따라서는 조파용, 산파용, 어린묘,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파용을 산파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산파용을 조파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문외하게 상토 흙이니까 옛날에 얼개미에다 쳐서 못자리를 하던 방법대로 하면 되나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폐단이 생겼어요.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조파용이 있고, 또 산파용이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어린묘용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못자리 흙이 다 틀려야 되는데 똑같이 인식을 해서 못자리를 두 번, 세 번 했다는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한테 논두렁에 앉아서 얘기해가면서 또는 마을회관에 앉아서 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했어요.그래서 못한 것은 이미 1년이 지나서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었고, 지금 수확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돼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아산시에서 농사짓는 땅의 토질이 이런 토질에는 무슨 씨앗이 맞다 하는 것을 기술센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올 봄에 이 못자리 흙을 가지고 난리를 칠 때 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 우리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안 바라나보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물론 바래야지요. 그런데 품종 선택은 크게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느 품종이 있으면 각종 병충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복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력이 낮은 데에서는 도열병 같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일미벼라든지, 이런 벼를 회피해 주시고, 가령 분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밭물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은 데는 도복이 잘 되는 품종, 도열병이 잘 생기는 품종, 이러한 품종을 지양하고 거기에 맞는 품종을 심도록 권장을 하는데 어느 필지 단위로 품종이 맞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큰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무튼 그 말씀도 제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추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상토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두 번, 세 번 못자리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농민들 힘을 덜 빼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 ------------------------------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종순 위원님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강춘구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의 안전급수 대책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과 간이급수시설 보수현황에 대해서 두 건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현재 간이급수시설 수는 189개소로 나와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를 합해서 현재 204개소가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간이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관리는 똑같이 할 텐데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규모가 얼마에 어떻게 해서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뭐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상수도 급수량에 따라서 20톤 이상은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20톤 미만은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까 몇 개소라고 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204개소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4개소 중에서 간이급수시설만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나머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해도 안전 급수가 되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자료 표시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를 혼동해서 이렇게 쓰다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204개소, 전 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간이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다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상당히우리 관내의 수질이 양호하다는 편인데 여기 보면 검사결과 모든 것이 적합이고 부적합에 대해서는 없는데 수질이 좋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급수를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은 놓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우리 용화동에 있는 정수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도 하고, 1년에 한번씩은 대전에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회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3회 중에서 도 연구원에 보낸 것은 몇 회를 보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아직 도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작년도에만 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겨울철이 되었으면 이것이 여름철에 상당히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회를 실시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 용화 정수장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는 1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14개 항목을 해서 수질 판단을 해서 급수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 적어도 수질검사를 하려면 옛날에는 24개 항목을 하다가 지금은 40여 개 항목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55개 항목 중에서 14개 항목만 해서는 주민이 안전급수를 하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항목만 골라서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밀검사는 여기 우리 시 용화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한계가있으니까 14개 항목을 하고 적어도 1회 정도는 도 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정밀한 급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서 이것이 지금 오아시스 이 생수 생산공장이 신창에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또 지금 각 실·과에서는 상수도를 안 먹고 이것을 큰 통에다가 해서 우리가 급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질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번 해본 일이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요.

종순

임종순위원

지난해에도 했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몇 회나 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적합하게 나왔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지난해에도 별 이상 없이 적합으로 나왔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은 여기서 않고 도에 보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주관이 유통되는 지하수에 대한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금년은 이제 결빙기로 돌아오고 하니까 내년도에라도 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여름철 같은 때는 특히 세균검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도에다가 한번은 보내서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여름철같은 때에는 세균검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그러니까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37개 업소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수시로 보수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경미한 것은 어려우시더라도 보수를 해서 주민 급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 자료에 의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께서 감사한 자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산시 상수도 보급률 및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 및 보급단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인구가 20만 5천여 명이 되고 급수인구는 13만 9,3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보급률은 63.9%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수치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도내에서는 천안시 다음으로저희가 높습니 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 상수도의 톤당 생산단가를 물었는데요. 톤당 885원32전, 이것이 생산 원가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보급단가가 803원39전, 이렇게 해서 885.32원 빼기 803.39원을 하니까 톤당 약 82원을 시비에서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복지적 예산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생산원가와 보급단가를 100% 맞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지금 몇 프로까지 맞춰지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원가 대 보급단가를 하면 90.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굉장히 내려달라고 하기는 쉬워도 올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아산시 물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보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00%를 맞춘다면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인상을 안 시키면 어차피 내년에 가서 배로 인상을 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인기성 발언으로 되어야 될문제가 아니고 물가 상승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올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응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생산원가와 요금 현실화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며, 다만 현재의 각종 조직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요금 현실화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100%를 올려서 맞추는 것보다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중간에서 모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방법으로...

응권

이응권위원

잘 연구를 하셔서 시민에게 부담을 덜 줘가면서 100%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 7페이지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다음 8페이지를 보면 3인 가족 월평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3인 가족이 월평균 25톤을 사용한다, 그리고 요금은 평균 2만 1,310원 정도가 됩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물 이용부담금이 2,325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아마 지난번 4대강 유역 물 이용자 부담금법에 의해서 톤당 110원, 이렇게 부과될 때 같이 그 법을 적용한 것 같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대청댐에다가 납부를 하겠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수도 상류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래요. 물 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상수도 보호지구에 수질개선이나 환경보호, 아니면 숙원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쓰겠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굳이 캐묻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상수도보호지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우리 송악면은 상수도 보호지구가 아닌 수변지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고 해도 우리 송악면에는 별로 해당이 없어요.그래서 저희 송악면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짝 옆으로 돌아가면 수도법 6조 2항에 의거 상수도 상류지역 내지는 수변지역에도 시장 재량에 의해서 숙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쪽으로 해서 끌어다 쓰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구온양 1취수장이 1일 7,500톤 곱하기 2,325원, 또는 2취수장 금곡천에서 1일 취수량이 4,500톤 곱하기 2,325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물 이용자 부담금에 의한 금액이 산출될 텐데 차라리 수도법 6조 2항에 의거해서 갖다 쓰는 것이 좀더낫겠다 싶어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법 6조 2항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지구로서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숙원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 취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이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돗물 원가, 그리고 또 임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수질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하고 조금 틀리기만 해서 지금 아주 마저 집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상수도 원가가 생산가에 못 미치게 판매가가 803원39전인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차액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누수율이 얼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지난 달 분을 집계한 바에 의하면 한 74%쯤 이렇게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한...

거묵

정거묵위원

26%되네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6%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가를 극대화시켜서 말하자면 생산가와 판매가를 근접시키려면 누수율을 줄여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누수율을 최대한 우리가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고쳐야 됩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점점 누수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가 적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누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분석도 하고 있고, 또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같은 지역에 도로 개·보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상수도 관을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사실 적은 비용으로 노후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BTL사업에 있어서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상수도 노후관 상당 부분을 교체할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수율에 대한 저감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사실은 생산원가 대 판매가가 낮기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물을 쓰면 쓸수록 손해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면 이것도 저희 시가 하루에 5만 톤 정도의 상수도가 소비되고 있는데 이 소비되는 양이 많으면 생산원가가 현실화율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조금 팔면 손해가 많지만 많이 팔면 이익이 좀더 많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많이 쓰면 톤당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렇지 않아요?계산이 똑같아요?누진제 적용하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제를 적용하니까 이런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이것이 실 질적으로 누진제 제도 때문에 원가가 싸질 수가 있다, 거꾸로 많이 쓰는 사람이 돈을 803원보다 많이 비싸게 사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서 차이점은 홍보와 계도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온양신문사에다가 월1회 해서 1년에 12회, 수도요금 고지서에 분기마다 해서 4회, 아산시 홈페이지에 월1회 해서 1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더 들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과 대화도 해봐야 되고, 좀 홍보가 미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 홍보를 믿고서 정말로 수돗물을 가정집에서 그냥 마시는 집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다 물을 사다 마시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또 놓고 씁니다. 그러면 정수기를 놓는다면 물이 제가 알기로는 3배 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ℓ의 정수기 물을 뽑기 위해서 3ℓ가 나갑니다. 2ℓ는 소비가 돼서 1ℓ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소비가 된다는 얘기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물 낭비도 되고, 지금 심지어 거리에 다니다보면 세차장에는 우리 세차장은 수돗물로 100% 세차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수돗물 가치가 심적으로 보기가 추락하는 것 같아요.그 정도 물밖에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수질분석도 하고, 여기다가 약품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의자리에도 아까 임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물이 저는 늘 와보면 이것이 따져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이 따져있어서 여기다가 수돗물을 받아다가 넣고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나보다, 그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편리에 의해서 갖다 놨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더 믿고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고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다가 이것을 낸 겁니다. 그냥 낸 것이 아닙니다. (김의균 위원장, 정동하 간사와사회교대)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적극적으로 어떻게 더 홍보를 하 겠다, 한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55개 항목에 대해서 수시로 검사를 한 그런 안전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돗물에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해드린 이런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매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읍·면·동에 공문이첩을 하면서 각종 회의나 이런 때에 주민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고, 또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누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될 그런 사항이 사실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방법이 미흡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개발을 해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지금 온양신문에 나오는 것도 제가 유심히 봅니다만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냥 안 보겠더라고요.그것도 좀 칼라로 하고, 더 예쁘게 해서 거기에다가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게끔 무슨 재미있는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뭔가 있어서 수치도 중요하지만 수치는 적게 표시하더라도 정말로 그냥 한 눈에 띌 수 있게끔 지금 광고보다 배를 키워서 밑에 하단을 다 쓴다든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 기법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 두 가지 사항, 원가를 근접화 시켜서 우리 시가 적자를 돌봐야 되겠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끔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꾸 감사에서는 제가 무슨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하자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한 부분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병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이응권 위원님이 질문했던 6페이지에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율이26% 라고 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보급단가는 90%라고 하셨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26%가 누수가 된다면 사실 누수율로 따지면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예.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상수도요금도 계속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천안보다는 저희가 약간 비쌉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요금이 비싼 요금은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지금 현재 톤당 보급단가가 803원이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수가 안 된다면 이것보다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수율을 측정하는 기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비를 우리 시에서 보유한 것 없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없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도가 터진 것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예.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대 가지고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26%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현병

김현병위원

안돼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사실 74%면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유수율입니다. 여기 누수율 속에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쓰는 소방용수, 이런 것도 다 누수율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여름 같은 때는 특히 읍·면에서 꽃밭이나 이런 데도 소방서 차를 이용해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누수율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것은 없고,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목표는 80%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은 비율이 좀 높은 그런 편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가 땅 속에서 다 없어지는 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소화전 같은 데 물 나가는 것도 누수율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수율에 포함이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따질 형편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김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연간 일반회계에서 막대한 지원비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으로 쓰는 그것까지도 저희가 따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닌데 결국은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것은 따져야지요.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본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예, 이어서 본 질문은 두 가지를 냈는데 첫 번째로 상수도및 간이급수시설 미설치 현황 및 미설 치 지역 장기대책을 물어봤는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급률은 17%라고 했고, 또 미설치 지역이 16.4%로 잠정적으로 추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또 여기 밑에 보니까 미설치 지역에서 민원이 없어서 안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맞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그런 통계를 16.4%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자가펌프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가구까지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을 집단적으로 현재 어떤 간이상수도 시설을 신규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을은 그동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온 것은 송악1리 7가구 마을이 있어요.거기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가 이번 금년도 예산을 정리해보니까 이 지역에 새로 관정을 파서 간이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해소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송악면 송학1리는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겠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우리가 수질검사를 1년에 세 번을 하신다고 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나온 것은 사실 간단한 것이죠? 우리 용화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나오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질소하고 몇 가지만 하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14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좀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심층적으로 하려면 55개 항목을 해야 맞습니다. 55개 항목을 해야 맞는데 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어떤 수질변화가 올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현재 수질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사실 자료와 같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거기가 어디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인주 도흥리입니다. 인주 도흥2구인데 불소가 기준이 1.5ppm인데 여기는 1.89ppm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그래서 저희가 피카라고 하는 그런 특허 제품으로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그것이 안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심층 지하수 자체가 불소가 좀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그것을 제거하는 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들고, 또 많이 들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바로 그 옆으로 광역상수도 관로를 이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인주 도흥리를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지금 예전보다 우리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잘해주셔서 민원들이 없다니까 고맙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물이 중요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현재는 1일 처리용량이 몇 톤 나가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3만 6,000톤 규모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의 차는 그런 상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설을 하면 2만 7,000톤을 더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구를 몇 명으로 따진 거예요? 이것이 완공되면 우리가 그러면 몇 년도까지는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준공은 그때가 2007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처리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 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또 한 번 증설을 해서 이것 공사 끝날 때쯤 되면 또 모자라지 않겠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 연도를 2011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저희가 희망적인 것은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BTL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오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 7,000톤 이 사항만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쪽에 우리 등기소 가는 냇가 그것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앞에 구 온천천 말씀하시는 거죠?

현병

김현병위원

예.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물이 곡교천으로 나갑니다. 곡교천으로 나가는데 지금 중간에 대아아파트 바로 앞에 오수를 차집할 수 있는 토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까지는 전부 다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곡교천으로 직접 내려갔었다고요? 내려갔는데 지금 일부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가 아 니라 적은 양은 곡교천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곡교천으로 많이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원래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오수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 중심가 대부분이 오·우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오·우수의 혼합 배율이 높다는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전량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돌 깔아 놓은 것이 상하수도사업에서 한 것 아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거기 보니까 깔을 때는 굉장히 깨끗했는데 지금 보면 깨끗해요? 아니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바닥 자체가 판판했을 때는 거기 찌꺼기나 땟물 이런 것이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석을 깔다가 보니까 이것이 그냥 내려갈 것이 다 돌 틈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수질이라든지, 처리상황, 이런 것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다만 그만큼 오염된 물이 내려가는데 그것이 걸림 작용을 한 것이...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깔은 이유가 뭡니까? 정화효과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잡석으로 시공하게 된 배경은 자연정화를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내려가는 것은 오·우수 자체가 그대로 내려가지만 일정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 숲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천 구조물이 있으면 자정작용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잡석을 깔았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잡석을 깔아서 하천이 더 오염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많은 부분이 자정작용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깔은 이유가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어 떤 무슨 공법이 있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그런 공법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도 제가 그래서 여름에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사실은 이것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생각뿐이었는데 진짜 거기다가 부레옥잠도 심고 싶더라고요. 부레옥잠 몇 개만 뿌려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만 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너무 그래요.의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의미가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더 나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또 청소할 수도 없잖아요. 막아놓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할 수도 없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고압 살수차로 한번 청소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이 평소에 거기 하수가 물이 내려가 는 것이 그만큼 지저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생활하수가 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100%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곡교천으로 내려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큰일날 얘기예요.이것이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하수처리장으로 안 보내고 그냥 나간다고 하면 우기철에는 전부 어차피 곡교천으로 나가야 되겠네요.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기철에는 대부분 다 곡교천으로 나가죠.

현병

김현병위원

아무튼 이 공사를 더 빨리 진척할 수는 없죠? 이 공정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공정을 당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경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실제로 공사는 전부 다 끝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현 공정상으로 볼 때 많은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김현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온천천 BTL사업을 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은 오수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라든지, 건물의 정화조 전 단계까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전량 다 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화조가 필요 없지 않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필요 없고, 기존 정화조도...

기원

이기원위원

그냥 차집관로로 직접 들어가는 식으로...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시가지 전체를 차집관로로 매설을 한다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수는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는 우수관을 통해서 온천천으로 이렇게 나가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고, 여기 13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미납자를 보니까 여기에 자료로 다 받아봤는데 1명이 행방불명됐다는 얘기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행방불명된 사람한테 어떻게 수도요금을 받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행방불명된 건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두든지, 어디에 근거를 둬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뭔가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수요요금 체납자 요금에다가 이것을 플러스해서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체납자들 중에서100만원 넘는 분들이 가정집에서 갑자기 누수가 돼서 수도요금이 체납된 사람들, 나는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느라고 했겠지만 한 가정집에서 써봐야 한 달에 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갑자기 몇 십 만원씩 나와서 두 달에 1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검침원들이 다니니까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주면서 물론 수용가의 부담이다, 수용가의 귀책으로 이렇게 법리적으로따질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니까 그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안 가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조치를 해주고, 또 사실 아무리 우리가 법으로는 수용가가 계량기 돌아가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요금은 내야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누수가 돼서 엄청난 요금을 가정집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것도 행정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조치가 되어야지, 수돗물 끊고 그러면 샘 파서 물먹으라는 얘기인지, 지금 지하수 1～2m파서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꾸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검침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나 하는 것도 확인을 하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다보면 원장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월 얼마 정도의 수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검침을 해서 그 이상 추가가 되면 누수 상황을 체크해보라고 이렇게 수용가한테 현재 그렇게 계도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발견됐었고, 또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종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잘 되지를 않아서 원성을 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하고 얘기를 했어요.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농촌 빈집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농촌 빈집정비 때나 아니면 시내 일반 주택 철거 때나 생활용수든 광역 상수도가 됐든 여기에 따른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상수도 관계는 신고를 받아서 바로 저희가 폐전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자가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발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히 옛날에 허가나 신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 판 그런 관정 같은 경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다 신고가 되고, 그런 건에대해서는 관리를 하고있으니까문제가 없는데 옛날 건에 종종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 사이에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폐공 대상을 조사해서 한 70여 건을 폐공조치를 한 바가 있고, 소유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폐공을 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농촌 지역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폐공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관정이나 지하수나 이런 것은 대부분 건설과에서 관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나 이런 것은 이것이 빈집정비를 하든, 철거를 하든, 각 가정마다 물 없이 살던 가정은 없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대개 펌프 지하수 같은 경우도 그냥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럴 때 오염 관계는 심각하다, 이 얘기하고, 또 만약에 시내권에서 잘못 철거가 되면 이것도 하나의 누수로 작용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생활용수가됐든, 광역 상수도가 됐든, 건축과나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폐공 문제는 확실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 았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의균

김의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감사를 해봤습니다.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 미납자 현황을 보니까 100만원 이상자가 약 20여명 되고, 10명은 중단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신용정보도 관계되고 해서 명단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어떤 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미납될 때까지 수금 사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우리 주무과에서는 뭐를 했는지 한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간이후부터는 이런 수도요금 미납자가 이렇게 고액으로 미납하는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매월 수도요금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월 받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매월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도요금의 미납자가 생기는지 우리 무주과장께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은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거의 다 들어갔고, 선장과 신창 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로 드린 봐아 같이 우리 아산시 관내에 생활용수 문제는 그동안 저희 시장님께서 생활용수 문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실제 투자를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역이 자료와 같이 선장면과 신창면 일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선장, 도고, 신창 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18일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15억 8,0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내년도 5월달부터는 실제 착공을 해서 조기에 선장, 도고, 신창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한 17일 후에는 이 용역발주가 끝을 맺어서 그 용역에 대한 검토된 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5월달부터 공사에 착공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내년 5월달부터 시작되면 공사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나 걸리나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사계획을 선장, 도고, 신창 지역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1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달까지는 수도사업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 절차가 끝나면 입찰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하는 순서는 기 읍·면장님과 또 위원님들과도 협의가 됐습니다만 급한 지역을 먼저 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것이 1단계고, 2단계는 또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년 5월달부터 미공급 지역인 선장과 도고, 신창, 이쪽의 미공급 지역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이 내년 5월달부터 하는 것이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1단계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는 또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가 편의상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12월 연말까지 간다면 미공급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아직 그때 1년 지나도 안되겠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연말까지는 다 안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선장 군덕리부터 저쪽 대흥리 쪽으로 일원은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사항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흰 와이셔츠를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본 위원 지역인 선장 지역 같은 데는 한 세 번 정도만 옷을 빨아 입으면 새 와이셔츠도 누렇게 됩니다. 그 정도예요.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역 주민들이 이 광역상수도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가장 주민 숙원사업중의 우선 순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맥락에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물은 이것이 어떤 제2의 생명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과 계장님들은 이쪽에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시설 공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상수도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지역 선정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선정은 여건이 갖추어진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개 리 단위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묶어 주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동하

정동하위원

마을단위로 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마을단위 농가라든지, 가구 호수에 의해서 톤 수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서 양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톤 수요?

동하

정동하위원

예, 그러니까 상수도를 파서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량을 말씀해 보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 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위원

예,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마을 호수와 인구를 감안해서 용량결정을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네 호수가 큰 데는 더 큰 것을 놓고, 적은 데는 좀 적은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사업인데 지금 이것도 어떤 부락이든 현재 원하는 것은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죠?어떻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지 선정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도 마을 하수도사업은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자연보호 차원도 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범 시민적으로 하고 있는 샛강살리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이 주어진다면 많은 지역을 많은 부락을 사실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조그만 도랑에도 가재가 살고, 피라미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샛강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우리 주무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은 온천수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온천수가 우리가 현재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향산온천까지 있는데 향산온천은 어디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도고면 향산리에 온천수가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돼서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향산리에도 현재 온천공이 파 있는 상태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은 지금 파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산온천은 물이 몇 도나 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향산온천은 25.8도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은 않는데 온천공은 파 있고, 그냥 사용은 않고 있는 것이라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을 개발계획을 본인들이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고 하니까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않고 지구지정이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행법으로 어떤 온천수라고 하면 몇 도 이상을 우리가 온천수라고 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25도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전부 다 온천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전부 다 온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더 넓힐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그냥 저희가 임의로 넓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온천수의 수량이나 또는 온천수로 인한 영향권 등을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온양온천이나 도고온천, 또 아산온천을 활용하고 있는 온천에 대해서 보호구역이나 이런 사항을 더 넓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온천이 지금 한 4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온천수 물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김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시정질문을 한 것이 생각나는데 온천수를 사장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온양온천 같은 경우 1일 4,000톤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을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별로 다 적정 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쓰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쓰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사장시킨다는 그런 정도까지 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고온천 같은 경우는 6,646톤으로 저희가 이렇게 적정량을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이용율이 적어서 여기는 많은 부분이 남아 있고, 아산온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현 개발상태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장이라고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얼마만큼 쓰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쪽 생활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천연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온천수 문제를 잘 관리하시고 또 지도 단속할 사항은 지도 단속을 하셔서 우리가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온천공에 대해서 관리체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온천공에 대해서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서 관리하시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온천수를 쓸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는 얘기를 우리 정 위원님께서 넓힐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럴 생각은 아직 없다, 또 법 조항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해야지 그냥 못한다, 그 말씀이 맞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급까지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넓히는 것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넓히는 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건상 또는 특성상 현재로서는 확대를 할 그럴 필요성이나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온천 같은 경우는 우리 적정량이 4,000톤이라고 하는데 4,000톤의 양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양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양을 초과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내가부언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일에 전력투구를 하셔야 우리 아산 관광특구 지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큰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온양 시내에 우리 시내권에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99% 이상이 왜 온천물이 옛날하고 틀려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온천물이 틀려졌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의균

김의균위원장

바로 온천물이 옛날의 온천물이 아니고 지금은 온천 물 효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고 다니는 것을 잘 아실 텐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저도 가끔 듣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원인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한 공에서 사용되는 아산시에서 온천물이 1일 4,000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일 4,000톤이 지금 물을 4,000톤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어떠한 수치로 인해서 4,000톤이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죠?몇 명이 와서 목욕을 하고 나가는데 4,000톤이 필요하다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톤 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온양온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온천수의 양이 얼마냐 하는 판단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양이 4,000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철도가 우리 온양까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의 노인 층에서 목욕을 우리 온양으로 내려옵니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 소비처에 아주 문제가 돼서 생활의 지역 경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입장에 지금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왜 내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까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신천탕 일부 주변에 옛날 유스탕 옆에 온천공이거든요.지금 물이 넘쳐서 바깥으로 흐릅니다. 온천물은 뽑아서 쓸수록 그 온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거기가 원래 50도가 나오는 온천물인데 지금 37도, 32도밖에 되지를 않아요.그러면 속에 있는 물은 끌어올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온천공에 제한급수를 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물 부족현상 국가라는 낙인이 되면서부터 정해졌습니다. 얼마 정도 생산을 해야 되고, 얼마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 이런 규정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합되지 않는 우리 온양에 있는 온천공들은 물이 풍부해서 써도 관계가 없는데도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있는 그 톤 수를 지금 소장님께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욕탕에 있는 물이 온천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러 내려온 관광객들이 옛날에 쓰던 온천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서슴치 않고 얘기를 해요.그것이 시원한 목욕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소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관광객이 떨어진다,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천공이라는 것은 조금 한번 보십시오.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시내권에 여기 시내 한 복판에 여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들은 여관에서나 목욕을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주차관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관들이 전부 폐쇄시키고 청주여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하고, 지금 여관에 있는 물은 지금 여관들이 바깥으로 다 벗어나서 짓고 있습니다. 이 온천물을 수용 받는 지역 외 지역에다 지금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텔에다가 온천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공에서 2,000톤을 뽑아서 공급을 하던 물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넘치고 있어요.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목욕을 하고 간 사람들은 목욕물이 안 좋다, 온천물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관광특구 지역의 이미지가 지금 흐려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천공 활용도를 넓혀서 온양에 와서 목욕을 하면 온천물에서 목욕한 맛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관광객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온양온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8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6개 공을 사용하고 12개 공은 사용을 하지 않는데 26개 온천공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를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흥은행 주변 반경 한 50m 지점에 전부 26개 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온양온천 지역에서 뽑아낼 수 있는 총 온천수의 양이 4,000톤이라는 겁니다. 4,000톤이고 그 대부분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외곽지역에 어떤 모텔이 들어선다든지, 여관이 들어서는 경우는 지금 부존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추가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저희 자료로는 목욕탕 12개소를 비롯해서 호텔, 또 장급 여관도 30개소는 온천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천물을 공급하는 업체에는 온천수 표시를 하고서 온천공이라고 하는 온천물을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 가서 목욕을 하면 온천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온천물을 사용하지 않는 요즘 지은 소위 시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여관이나 이런 데 가서 목욕을 해보면 수돗물 끓여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 물하고 똑같지요.그래서 그런 데서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모처럼 오신 분들이 온천물도 다 른 일반 물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하고 해서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한 가지 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4,000톤이라는 개념만 말씀하시는데 4,000톤이라는 그 자체가 26개 공에서 나오는 것이 4,000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 관리인이 자기네서 나오는 물이 1일 1,600톤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 물을 공급해서 계속 처리했는데 요즘에는 그 물을 가져갈 데가 없어요.지금도 넘쳐나고 있어요.현장에 가서 봐도 돼요.넘쳐나고 있어요.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데에 물을 못 팔아요.왜냐하면 공급량이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지금 다 위치가 온천수 공급받을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넘쳐도 가져가지를 못해요.지금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객관적으로말씀하시면 발전 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제 얘기는 저희가 이 온천수를 그냥 앉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사용량을 보고하고 있고, 또 그 사용량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다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600톤, 이렇게 해서 남아 돌아가서 팔 데가 없다, 그것은 사실무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때 그분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제가 감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에 염소 투입기를 설치하셨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에 염소 투입기를 설치한 곳이 몇 개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투입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 통계상으로 9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통계상으로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설치를 99개를 설치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통계가 아니고 99개소를 설치한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설치 안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총 204개소니까 105군데가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105개소는 설치를 안 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이것이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수질의 현황이 제 자료에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동식으로 탱크에다가 넣어놓고 쓰는 데도 미설치된 105군데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겠네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105군데뿐만 아니고 그동안 99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6개소가 작동이 안돼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차근차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105군데는 수동식으로 소독약을 넣어서공급을 하게 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가 염소 투입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수동식으로 하는 것하고 수질검사내역서 나와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내역서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염소라는 것이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 소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비교분석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비교분석표는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제가 그것을 해봤는데 어째서 그것을 비교 분석을 왜 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염소 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 소독을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이 많아서 수질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분석도 안 하시고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결과죠. 수질검사를 하는데 대장균도 검사를 하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학술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투입기를 설치한 데하고 투입기를 설치하지 않은 데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균이 없는데 뭐 하러 염소 투입기를 설치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 투입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매번 사람이 가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고령화돼서 실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동 투입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또 하나는 염소 투입기를 수작업으로 투입을 하다보면 염소 농도가 사실 일정하게 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농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검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장

소장님, 제일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말씀 잘 하셨어요.우리 아산시가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인 양반들이 이것을 물이 일정량 얼마가 있으면 몇 개를 넣어서 소독약은 몇 개를 넣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자 이거예요.소독약이 제때 공급이 되느냐, 그것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약이 풍부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약은 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공급을 하는데 1개 어느 면에 가면 없어서 못 주는 데가 허다하고 인심 좋은 데는 더 주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인심 잃은 사람은 덜 주고, 못 하는 데가 허다한데, 그래서 내가 염소 투입기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염소 투입기로 약을 넣어줬다, 이거예요.일정량의 약이 들어가서 수질이 A급이다, 또 수작업으로 하면 B급이다, 그나마 안 했을 때는 C급이다, 이런 것이 통계가 나왔을 때 시민 건강증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투입기 99개소를 설치해놓고 36개는 쓰지도 못하고 있고, 고치지도 않고, 투입기를 왜 설치하는지, 소장님은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설치했습니까? 돈을 300만원씩 들여서 써먹지도 못하면서 99개소씩 왜 설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못 써먹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한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것이 가동이 안되면 시민 건강에 어떻게 해가 된다는 것을 벌써 소장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무슨 감사 준비를 해가지고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알지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2001년도 설치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난 부분도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장

2001년도가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소장님은 지금 해야 될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이것은 누구 잘 잘못을 떠나서 솔직히 얘기하자, 이거예요.투입기를 설치했을 적에 A가 나왔을 때 투입기를 설치 안 해서 B급이 나왔다, 이것저것도 안 했을 적에는 C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설치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이런 투입기가 고장났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감사장에서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설치를 했을 때 계산을 다 해서 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설치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나마 안 했을 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금 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빨리 설치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일을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은 않고 자꾸 소장님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제일 중요한 일을 안한 것이 하나 있어요.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염소 투입기를 204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달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수작업으로 했을 때하고 수질검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감사장에서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소장님이 일 을 많이 하시고 아산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일한 것이 백해무익한 것 아닙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득은 없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아산시에서 투자를 하고서도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참작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민 건강에 유익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63개소에 사용을 하고 있고, 36개가 사용 불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방치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이것이 뭔지도 모르죠? 염소투입기가 뭔지도 모르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왜 모릅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몰라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하는 것이라는 것 다 알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다 아십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엇인지 알면 소장님이 지금 예산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고 소장님도 이상한 거예요.이것이 수질검사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넣는 것을 뭐라고 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클로르칼키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넣는 것하고, 염소투입기에서 자동으로 품어서 들어가는 것하고 수질검사 자체가 틀려요. 물맛이 틀려요.한번 시험을 해보세요.그런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이것 방치해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가 여기 사용불가 36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염소 투입기를 설치한 것이...

의균

김의균위원장

한 5년 됐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2001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염소 투입기 제품 자체 나온 것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만하더라도초기이 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가 검증을 많이 거친 그런 제품이 아니라 신상품이기 때문에 설치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업체 자체가 영세업체에서 개발을 한 그런 상품이라업체 자체가 도산해서 없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히 하자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36개라고 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은 사실 제품 자체가 성능이 좋고 해서 오래 가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개는 사실 초기에 나온 제품을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이해를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해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소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고쳐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돈을 사장시켜서 만들 일도 아닙니다. 지금 말은 좋습니다.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졌습니다, 영세업체니까 날아가서 없어졌습니다, 좋다, 이거예요.그러나 그것도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해야 될얘기가 아닙 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염소투입기가 있는 자체를 알았을 때에는 정말 소장님 주민들 등살에 못 살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이것을 염소 투입기 자체를 주민들이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내가 이것을 다른 데를 쫓아다니느라고 몇 군데를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녀보고 안된 데는 왜 안되어 있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동네 이장이 그것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어디는 가보니까 그냥 물탱크에 거미줄만 쳐져 있어요.어떤 데 가보면 여자 스타킹에다가 아니면 양파 주머니에다가 그냥 푹 담가놓은 데도 있고요.그러니 수질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산 확보도 확보지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 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 것을 못하면 차기 내일 모레면 국장 될 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국장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소장님이 국장 안 되는 것은 상관없어요. 뒤에 과장될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토지관리과장 김갑용 ------------------------------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차도는 어떻습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염려해 주신 덕에 좋아집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감사요구한 사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보면 3,669필지는 허가를 했고, 311건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 대략 어떤 것으로 불허가 되었는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대표적인 사례는 종전에 규제가 좀 완화되었을 때에는 반려건수가 적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규제사항이 경작거리 20㎞ 이내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위장전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 조치한 사항이 많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색출을 하셔서 엄격하게 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과 이응권 위원님, 김현병 위원님, 정동하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감사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응권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내내같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5년도에 7건이 행정처리가 되었네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 관내에 부동산 사무실이 385개 정도가 있는데 중개업 지도 및 단속은 연중 몇 회 정도나 하십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정기단속 1회, 또 수시 단속이 있고, 분기별 단속이 있고,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그래요.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각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나 혹은 또 교육, 연찬, 홍보, 이런 것으로 해서 각 업소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지난번 11월 15일자 모 지역 신문을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 점검결과 당진이 아주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최다로 지적이 돼서 내용을 보면 당진이 지적건수가 108건으로 가장 많고, 논산이 67건, 서산이 45건, 서천이 29건, 그리고 또 우리 아산과 태안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지적대상을 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두 번째는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세 번째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이밖에 보면 법적 게시물 및 개발을 가장한 불법 도면유통등 부동산 거 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을 펼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위와 같은 우리 아산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또 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없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현병 위원님 감사자료 토지거래허가 및 불허가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4쪽에 토지거래허가 및 불허가 실적이라고 했는데 토지거래허가는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 지금 토지거래를 할 때 전 가족이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나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직계 존·비속이 하나의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 같이 동거를 할 수 없는 학생이라든지, 또 군인이라든지, 또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필 지수가 허가는 3,669필지가 되고, 불허가는 319필지인데 사실 불허가가 10%도 안되네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불허가가 2004년도에 197건, 2005년도에 319건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곱 정도가 지금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통제가 경작거리 제한이 없었어요.그래서 별로 반려사항이 없었는데 통작거리 제한이 있음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장전입이 많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경작거리가 20㎞라고 해도 같은 시·군은 괜찮지 않아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동일 시·군은 상관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거리제한이 없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웃 시·군도 거리로 따져서 20㎞ 이내면 됩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농지는 20㎞ 이내의 통작거리면 되는데 임야는 통작거리 없이 아산시를 벗어난 타 시·군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살 수도 없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불허가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민원도 없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이것이 보면 가끔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다고 하는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이 평택, 천안, 또 12시, 아침 5시, 관계없이 전화해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또 사진도 찍어오고, 그렇게 입증이 되어야만 살지 않는다는 입증이 돼서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려가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불허가 처리를 하면서 사실 일단 한번 불허가되면 가족이 지금 살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 때는 불허가 처리 후 다시 6개월 후에만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그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 지나야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정거묵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관리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아마 동병상련 관계라고 할까요.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문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착사용 계도실적 및 훼 손 파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훼손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했더니 지금 조사는 8,600, 이것을 가구로 봐야되나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건물 동수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호수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렇게 되고, 지금 잘못된 것, 망실이라든지, 집을 철거하느라고 없앴다든지 하는 것이 약 3%, 26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의 가구수가 8,600세대밖에 안됩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조사 완료된 것이 8,600동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현재 다 된 것이 아니고 조사중이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동 지역하고 염치읍...

거묵

정거묵위원

왜냐하면 76동을 해서 지금 위에 보면 홍보자료를 배부한 것만 2만 4,000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자료는 한 세대에 한 부씩 들어간 것으로 해서 세대수하고 같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약 3분의1정도가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붙이는 데도 몇 년씩 걸리고, 이것을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4년째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4년씩이나걸려서 부착 을 하고 있고, 또 막대한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또 해마다 떨어져서 망실이 된다든지, 손실, 훼손,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다시 또 부착을 하고 조사를 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것 같아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아직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가 전부 조사가 완료되면 그때 여기에 수반되는 훼손자가 자체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관리는 아산시 전체 가구수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운영 자체를 읍·면·동에 넘겨야 되지 않나...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이 244개인데 결국 이것이 개인들이 건축을 철거하는데 훼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각종 근거가 없어요.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좀 예산이 들어가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날 예정입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내년하고 내후년에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후년에는 지금 배방하고 탕정면이 도시계획이 그때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축되면 신축되는 것을 계속 붙여줘야 되거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렇죠.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폐쇄가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수반돼서 관리 신설을 해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것을 토지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모릅니다. 사실 저희 집이 붙여있는 표찰을 저는 유심히 봅니다만 옆집도 저희 집 표찰 안 쳐다봐요.자기네 표찰도 안 쳐다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얼마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사실 따지고 싶습니다. 일하면 일한 만큼 시민들이 알아서 그것을 이용하고, 이것이 편리한 제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토지관리과 한 부서에서만 애를 쓰고 있지 문제점이 지금 심각하거든요.아마 좀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서 번호만 얘기하면 이것은 어디쯤에 있다, 누구네 집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서 도로명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도로명도 사실 주민들 이 잘 모르거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다음 페이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지적전산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으로 보면 금년도 말에 사업이 끝나거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소프트웨어 제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3억 2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도 1년 동안은 시험 운영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실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인터넷 토지정보부터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무나 남의 땅이라고 해도 토지대장 같은 것을 열람할 수 있어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을 받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뭐라고 할까, 개인의 신분보호가 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번호는 나오지 않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대중적인 사항,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누구든지 그것은 번지만 알면 떼서 보는 것은 상관없거든요. 이것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것이 됨으로인해서 각종 증 빙자료를 개인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도 보면 주요 사업내용에 토지거래라든지, 외국인토지,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개인 정보가 너무 노출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하여튼 좀더 인터넷 서비스가 되는 것은 좋지만 개인 정보도 보호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차원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서의

선서의

취지

규정

처벌규정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