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 감소한 6,489억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5% 증가된 6,14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지방세 여건은 정부의 지난 8ㆍ31 종합부동산 조치에 따른 각종 규제 등의 여파로 다소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올해 4.1%에서 내년도는 4.6%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과 취ㆍ등록세 세율 인하, 남구의 주택투기지역 지정 등이 영향을 주어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소폭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8ㆍ31 종합부동산정책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과 취ㆍ등록세 세율 인하로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5% 감소된 999억6,800만원, 등록세는 16.7% 감소된 1,09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의 증가로 5.5% 증가된 1억9,000만원, 주민세는 자동차 수출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업계의 영업실적 증가와 근로자 임금인상 등으로 11.2% 증가된 1,393억700만원,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과 신규등록 차량 감소분으로 2.4% 감소된 406억900만원, 도축세는 한우의 육류소비 증가에 따라 2억7,200만원,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을 반영해서 53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인상분으로 54.2% 증가된 59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세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5.5% 감소된 22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공동시설세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11.7% 감소한 117억5,900만원, 지역개발세는 2005년 전망액과 동일한 2억2,700만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소로 706억3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세 증가가 예상되어서 5.7% 감소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36억4,32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8%인 149억7,10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20만원 감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3,41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687만원이 증가된 3억8,416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1억224만원과 여권발급에 필요한 사업비 2억8,191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01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울산광역시 제2청사건립에 따른 지방공공자금채 발행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7% 증가한 540억7,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과별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총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5% 증가한 194억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8억1,90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직과 청원경찰, 일용직 수당 등 단가인상요인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210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7억6,873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억6,7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ㆍ숙직수당 현실화와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 경비는 7억999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6억2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각종 기념행사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경비 2,000만원과 제11회 시ㆍ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울산개최에 따른 경비 7,782만원, 영ㆍ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내년에 개원될 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억9,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인사관리는 161억1,686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26억4,7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부담금 증가액 6,146만원과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7,445만원이 감소하였고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 4억9,208만원과 연금부담금 9억3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필요비용 11억7,486만원과 공무원 자녀 및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증가분 1억 3,911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액은 선거관리경비 부담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9.6% 증가한 78억6,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25페이지입니다. 선거관련 경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4,24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경비보조를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7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 사무실 임차를 위해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이북5도 사무실 및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비 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제6회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위한 민간보조금 1억3,500만원과 통일정세심포지움 행사 1,500만원, 탈북주민초청공연 2,000만원, 민주평통위원 개성공단 방문 5,000만원, 2006년 울산통일대축제 행사비 4,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ㆍ위탁비로 총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7,600만원과 박람회 참가 지원경비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비로 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위탁금 5억299만원은 울산사랑추진위원회 위탁운영비 2억7,000만원과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2억3,299만원입니다. 하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568만원과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 1,000만원, 자원봉사시범 학교운영비 500만원 등 9,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민원봉사실 운영 경상경비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가 증가한 140억8,49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4,107만원은 경리, 용도, 복식부기팀의 일반수용비와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결산검사위원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7,5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복식부기팀 신설에 따라 수용비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7,390만원은 본청 실, 과의 노후된 책상, 의자, 캐비넷 교체 등 행정비품 구입비 4,69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전차량 1대, 통근용 중형버스 1대, 사업용 화물차량 2대의 교체구입비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475만원은 신정주공 재건축아파트 6동에 대한 분양금으로 총 분양금액 4억8,250만원 중 4, 5, 6차분의 중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억5,970만원은 북구청사 건립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81억원에 대한 6회째 상환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 7억9,932만원은,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도구, 전기보수 등 일체의 소모품 구입비와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및 청사시설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9억7,262만원은 청사 유리창 청소, 실내화단정비, 의사당 대회의실 방청석 난간보수, 전기시설보수 등 청사건물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따른 예산으로 9,562만원을 편성하였고 제2청사 건립에 따라 부족한 사무실로 임차한 담배인삼공사 건물 4층과 7층에 대한 전세금 6억9,300만원, 월세금 5,700만원과 임차사무실 운영비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인삼공사 건물임차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8억8,1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00억2,000만원은 2006년도 추진할 제2청사 건립 시설비로 92억 6,700만원과 감리비 7억3,3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490만원은 냉ㆍ난방기 및 에어컨 구입비로 이전할 고시편집실 2대, 구내식당 3대, 내용년수 경과로 노후된 에어컨 4대의 교체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정과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 감소한 127억1,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7,75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전국지방세연찬회 개최에 따른 임차료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60페이지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세입 징수포상금과,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억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확충을 위해 구ㆍ군 인센티브 및 징수경비지원과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구ㆍ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121억8,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체로 법적 의무적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성 경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도 경상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제한적이고 이런 예산들은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자료로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추가자료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몇 가지 올해 새로 추진되거나 또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미리 설명을 드림으로써 의문을 해소할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예산에 미리 항목별로 편성돼서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있는데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필요의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고 그 혜택의 실제 수요에 충족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 내에서 융통성 있게 자기가 선택해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복지제도는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기본항목과 개인별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항목으로는 생명ㆍ상해 등 보장보험 등이 되겠고 자율항목은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레저취미활동ㆍ문화생활ㆍ가정친화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점수는 근속연수, 가족 수 등에 따라서 최대한 900포인트까지 배부가 됩니다. 이렇게 배부된 점수를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서 사용한 후에 사후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복지포인트가 최대 900포인트가 된 것은 기본 300포인트에다가 가족 수에 따라서 300포인트까지 증가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300포인트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다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 울산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것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평균 610포인트, 이 정도가 배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1억7,50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2003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2004년도에는 문화관광부 등 8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 부처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경남은 이미 실시했고 다른 시ㆍ도는 2006년부터 전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등 관련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복지항목을 선정하고 또 개인별 포인트를 배분하고 운영업체 등을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5월31일에 선거일이 시작되고 울산광역시 전역에서 자치단체장 6명, 지방의원 69명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55억9,5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5,128만원과 자치단체이전 2억2,628만원 그리고 선관위에 납부할 것이 5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제2청사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며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는 63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요구된 예산은 100억2,000만원입니다. 공사비 92억6,700만원과 감리비 7억3,3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제2청사 공사비의 산출근거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공사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인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내무부 주최로 시ㆍ도 및 당시 내무부 공무원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시ㆍ도별 윤번제로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우리 시도 광역시가 되었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회는 개최하는 시ㆍ도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체가 되고 9월 중에 1박2일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체육대회인 9월13일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팀은 모두 17개 팀이고, 이 17팀에서 2,000여명이 16개 시ㆍ도 행정자치부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경기종목은 6개 종목입니다. 역대 개최상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1억22만원인데 대체로 책자홍보물, 경기진행경비, 선수단지원경비, 대회운영경비 그리고 시상금,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 시상금 중에서 번외경기에 대한 시상금만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실제 전체 대회의 정규종목시상금은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부담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기가 제대로 되어야 전국적으로 울산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문제라든가 브랜드 가치의 향상 그리고 공무원간의 울산에 대한 자부심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5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부터 보육아동 1인당 평균 월 9만원 정도를 지급해 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청 인근에 연면적 202평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말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는 전체 보육아동 중에서 93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타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용할 아동이 380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가 4억3,300만원 정도가 예측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가 5억8,2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입소자 보육료수입이 9,200만원 그것을 제외한 운영비 부족분 4억9,000만원은 예산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계속 지원될 예산은 운영비 3억6,000만원 정도가 예측됩니다. 나머지 뒤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보육시설을 만들어 두고 전체 직원을 수용할 수 없으면서 입소할 수 있는 직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소하는 직원은 입소하는 대로 거기에 따른 보육비의 절반을 지원해 주고 입소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일반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소자에 대한 조사를 애초 설계당시에 해 보니까 대체로 45명 정도가 희망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사업소를 포함해서 133명이 입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6년도 세입예산이 사실상 줄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전에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담당부서 모르십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줄어든 내용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세수가 조금 줄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은 것도 있지만 다른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줄은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2004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했던 결과물을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학술적인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실제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기관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학술적인 연구에다가 저희들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그런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전국 시ㆍ도에서 발표를 해서 사비를 내서 시상금도 수상을 하고 했는데 하늘공원 그쪽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한 것은 그거 연구하고 계시고 나머지 다르게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경상수입에 대해서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또 물가 관리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상반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지금 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역의 특정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많은 사업들에 용역을 줍니다. 어떤 부분은 타당성에 대한 연구, 어떤 것은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많은 금액을 주고 용역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용역결과가 제대로 행정행위에 반영되어서 성과를 내느냐, 이것에 대한 점검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부터 수탁과제까지 수 십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료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무부서에 가면 그냥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용역결과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단 이것을 말하기 전에 각 과에서 올해 일반수용비에 총액예산으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예를 들면 여기총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총액예산운영해서 1억1,195만4,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 내역을 좀 달라고요. 이렇게 된 내역을 각 과별로 우리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 좀 주십시오. 가능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세요. 21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있죠. 지금 이 금액이 지난해하고 똑같죠?

일단은 아직까지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단가로 해 놨습니다.

사실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최고로 많이 드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들은 임금인상률이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아니요. 지금 여기 올해 예산서에 기본 반영한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짜면서 공무원 봉급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봉급하고 이런 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간에 이번 예산서를 짜면서 매년 5%든, 6%든 기본인상률을 반영해서 짰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서 공무원은 임금이 다 오르면서 그 사람들은 똑같이 임금은 올라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오르는 임금의 3분의1도 안돼요. 왜냐하면 여타의 수당도 없을 뿐더러 딱 그 단가만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챙겨야 할 몫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같이 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요. 2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협력관, 업무추진현황에 지역협력관이 지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된 협력관은 지금 공석입니다.

2006년도에 또 옵니까?

내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지 그래서 예상해서 계상은 일단 했습니다.

이 분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분은, 억지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줬어요. 사람도 없고 올 계획도 없고 정확하게 발표된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정확하게 근거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이 분은 파견이잖아요. 파견 오면 파견 수당줘요.

우리 기관과 중앙부처 행정자치부간에 행자부지침이 있었는데 4급이 오면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우리도 되어 있거든요. 같은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받아요. 이중지급이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여론담당공무원 활동비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8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복식부기 관련 활동비 10만원, 관제담당은 5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금액이 다른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어떻게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지침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론담당공무원이 관제담당공무원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셨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금액은 공무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거든요. 세정공무원은 세정공무원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고 또 관제담당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차등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모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저도 해마다 봤는데 지침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수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타 시ㆍ도와 달리 우리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결국은 많은 연찬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1억원 말씀이시죠? 이 예산이 생기게 된 동기는 그전에는 풀 예산으로 사업비를 얹어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배분했던 그 예산을 지금은 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금년에는 그랬습디다. 의회 의원님 세 분과 사회단체 세분, 또 이렇게 전체 민간인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는 2억원 정도를 예상합니다마는 금년에 2억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 국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 관내에 174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데 금년에 약 60개 단체에 3억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이것을 배분할 그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물은 요지가 이게 사업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인지 운영비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가 자비부담도 다소 하면서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운영비 지원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그 예산이 올해도 아마 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 구분은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미 계획된 대로 조례에 근거를 두었거나 하는 단체는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단체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인해서 상시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일반업무 중에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시가 해야 할 일을 단체가 대신해서 하는데 대한 비용, 그것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지원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그때그때 수요가 생길 때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심의기관인 의회의 불만 또한 많았고 또 단체장이 임의로 운영한데 대한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일괄심의해서 실제 지원할 부분들을 확정을 지은 이후에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고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각자 단체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미리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요구한다고 전부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업예산을 준다면 어떤 특정사업을 계획을 짜서 올릴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해마다 거의 지원요청 하는 단체들이 또 올린다고요. 물론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 결국은 사업목적이라는 것이 특별한 차이가 사실 없어요.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이 여기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 국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생활 30년 한 사람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 혼자는 안 되겠지만 기획실하고 다 논의해서 좀 포괄해서 통합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들이 사회활동을 하면 결국 공익봉사활동 중심이 되는데 순수하게 자기들의 비용이나 회비 등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실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립률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된 지원들이 우리 사회에 공익적 요소에서 행정기관이 미처 정리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당부분 커버해 주고 있다고 보면 이 부분도 좋은 면에서 보면 좀더 확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고 운영에 투명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심사과정에서도 한번더 점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지원해야 되고 지원폭을 좀더 늘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특히 문화체육국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공익단체 이런 것도 받으면서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을 받아서 하나로 묶어서 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전부 조각내서 주다보니까 결국은 조금조금 받아서 묶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산하고 이런 데도 되게 문제가 많고요. 또 시에서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으로 구에서까지 받아서 4, 5개를 묶어서 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규모가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려고 보면 부족해서 그런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하고 그죠. 지금 원래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민주평통이 울산광역시사무실 하나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업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한다고 해서 각 구ㆍ군별로 사무실이 다 생겼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각 구청의 한 켠에 10평 내지 2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상용인부 한명 정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할 겁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각 구ㆍ군에서 1년에 전체 행사가 분기에 한번 정도,제가 봤을 때, 제가 평통위원이니까. 통일안보 강좌연다고 연락 오고, 또는 지역의 조그마한 봉사활동 이런 것 연락 오고, 그 다음에 크게 하는 일이 각 구ㆍ군에 있는 평통위원들 모시고 나들이 한번 가는 것, 이 업무가 사실 주입니다. 운영의 효율을 본다면 울산광역시 전체에 사실은 두명 정도 하면 그 업무를 다 보는데 사실은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효율성은 업무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구ㆍ군 단위로 했습니다.

시 사무실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시 사무실은 없었는데 지금 구ㆍ군단위로 평통사무실이 있으니까 시 전체로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평 정도 조그마한 사무실을 확보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냐고요.

그동안은 지역 부의장이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필요한 곳에 장소를 해서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마 간사단체를, 제가 알기로는 중구쪽에서 해서 시에 관련된 부분은 중구쪽에서 일단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운영하면 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들 것 아닙니까?

보조인원 한 사람정도 사무실 공간에 둬서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평화통일에 대한 전략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동시에 지방적인 지원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또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통사무실 임차부분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두고 그 사무실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력, 이 정도 지원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역시 된 지가 한 7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8년째네요. 8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도 할 것 같으면 진작 해서 운영하든지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업무가 많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운영한다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마는 제가 운영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운영을 하되 지역사무실과 겸해서 운영해도 업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운영비도 지원해도 된다고 봐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면 하세요. 그런데 남구사무실이든 중구사무실이든 가까운 쪽에서 합쳐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같이 하거든요.

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ㆍ군 회장이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대표인 울산시 전체 부의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5개 구ㆍ군의 평통회의를 같이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과장님 그런 얘기는, 평통회장님이 그 사무실에 가서 상주를 합니까, 뭘 합니까, 결국은 아가씨 한명 두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 중구에 있으면 시 사무실 업무하는 아가씨 한 명을 둬서 업무하면 돼요.

윤위원님께서 평통위원님이시니까 잘 좀 판단해 주시고 모임을 가질 장소는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통위원 전체 모이는데 무슨 그 사무실에서 모입니까. 시청 사무실이나 구청 사무실을 다 이용하지. 거기에 각 구ㆍ군 평통사무실 모임하는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에서 아무도 안 모여요. 전부다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지. 그게 명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저는 효율을 기하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결국 시 전체를 아우르는 민주평통 시 사무실을 낸다는 것은 전체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민주평통에 대한 것은 매우 정책적이고 또 통일관련해서 전략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통일정책심포지엄을 한다든지 민주평통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으로 하고,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 한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무슨 일을 몇 개나 한다고 각 구ㆍ군별로 다 두고 또 시 지부 두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우습습니다. 정말로 열악한 조건에서 박봉에 일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이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통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더 짚어 봅시다. 어떻든 민주평통이 사무실 임차비가 3,000만원이고 운영비가 2,4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가는 것도 평통과 연계돼서 가는 거죠. 거기에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평통행사입니다.

평통행사에 올해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사무실 임차료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해 줄 거니까 전세나 얻을 수 있을 정도로 3,000만원하고 사무실운영비가 인건비, 운영경비, 제세공과금 해서 2,400만원, 개성공단 방문하는 것이 자부담 5,000만원해서 시비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이것이 새롭게 편성된 내용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임차부분은 사무실을 밖에 두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5개 구ㆍ군에 사무실이 있는데 밖에 또 사무실을 3,000만원씩이나 주고 전세를 빌린다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청 내에 자리는 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협소한 자리라도 해서, 공식적인 회의라는 것은 3층 소회의실도 있고 아니면 대회의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임차해서 밖에다 두는 것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서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더 주세요. 또 민주평통이 개성공단에 가는 것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인지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시ㆍ도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를 보면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로 7,7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설명하면서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는 주로 운영되는 예산이 책자홍보물이라든가 경기진행 경비라든가 선수단지원비라든가, 선수단 지원은 버스임차라든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 선수단 피복비, 급량비, 연습장 임차 이런 것이 되고 대회경비 중에서 개회식 등에 따른 피켓 걸 용역이나 본부석 환경정비 주로 이런 것이고 전문 MC 같은 개막 진행요원 용역, 음향시설 임차 등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22만원 정도 됩니다.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별도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모가 크다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2,000여명씩 되고 또 16개 시ㆍ도가 같이 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좀더 잘하고 싶은데 잘은 못하더라도 그 수준은 유지해야 우리 시의 체면도 안 서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가질 만큼 대표성이 있습니까?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가질 만큼 대표성이 있는지 또 이런 대회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친선체육대회인데 사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몇 가지 종목으로 경기를 하고 친선을 다지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시ㆍ도간의 교류도 하고 친선도 다지고 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가 시ㆍ도 축구동호인들간의 친목을 위해서 축구대회를 위주로 개최하다가 지금은 테니스나 몇 몇 종목이 늘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로만 되어 있는 거죠,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각 시ㆍ도의 대표들로 현직공무원으로서 종목별로 그 분야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데 순수한 아마추어 경기이고 또 동호인들 중심으로 해서 잘 하는 사람들로만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라고는 하지만 일반 대부분의 공무원들과는 상관없는 친목체육대회에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앙양된 사기들이 공직을 하면서 힘을 얻어 일을 잘하는 계기도 되지않겠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했지만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를 민간위탁으로 4명에 7,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려는 취지는 민원안내도우미의 역할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과연 필요할까 하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청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면 우선 어디로 가야될지, 어느 일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젊은 여성들이 안내를 해 주면 기분도 좋고 또 드나들 때 인사도 하고 하는 게 행정의 봉사적인 것 또는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서비스의 기준을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각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선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인상을 주고 친절하게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 되어 있습니다만 드나들면서 주민들이 매우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가 하는 일이 민원이 찾아오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를 안내하죠.

사무실 안내도 하고 업무에 대한 안내도 합니다. 도우미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지 또는 거기에서 부서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기업이나 상품안내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는 고작 해봐야 민원안내가 되는데 7,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물론 아가씨들이 거기에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이것을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수년 째하고 있죠?

4년 되었습니다.

굳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고려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왕 만들어진 시책이라면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면서 운영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용역업체를 애초에는 전국적으로 입찰할까 하다가 지금은 지역내에서 지역기업들 또는 지역의 용역업체들이 지역관공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해서 지금은 지역내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안내를 하니까 안내도 원활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내분재 임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분재 임차료가 예산서 25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재를 임차해서 어디에 둡니까?

상황실하고 시장님실, 현관 등 네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지난해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겁니까?

예.

실내환경조성도 좋고 그런 생각은 들지만 행정기관에서 분재를 임차 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이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스스로 온실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인력하고 운영시설 관리부터 키우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하니까 우선 인력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부다 분재는 아니고 화분도 있고 합니다만 같은 걸 계속 보면 지루하고 이런데 수시로 교체도 해 가면서 다른 새로운 것도 보고하니까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서 제공도 되고 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운영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직접 키워서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것 안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은 초화류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초화류는 하고 있는데 분재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칫 한 개라도 죽이면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까지의 손실도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습도, 온도 등 관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해 주고 또 일정시간이 되면 바꿔가면서 하니까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 3회 이상 교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해서 1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상세한 부분은 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안 하시더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징용 또는 병역 등에 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피해가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선행되고 나서 나중에 일본 정부하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등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선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특별법이 작년 3월에 만들어졌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1차 피해신고 접수를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했고, 2차는 12월 오늘부터 해서 내년 6월말까지 7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 만주사변에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이 시기에 일제 강제동원되어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근거를 찾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문제가 등기부나 이런 데 명확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때 창시개명도 있었고, 이름도 틀리게 한 것도 있고 저희 선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름은 선친의 이름인데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거나 한 게 많이 있고 정리가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를 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 확정은 교육위원회가 중앙에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이 주는 입증자료를 갖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해방이 되어서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경찰서나 이런 쪽에 있던 자료가 없어졌다든지 하는 경우도 혹시 지금 하면서 그것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자료가 없어지는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자료가 많이 멸실 되고 실제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쪽에 있는 자료들도 자료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아마 태웠다든지 없애 버린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자료가 없을 경우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료멸실 등에 대해서 멸실원인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실제 해방이 되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없다면 인우보증을 해서 저 사람이 그때 강제동원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보증이 되면 그 보증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피해조사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강제동원도 동원이지만 그 당시에 학생들도 보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붙잡혀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연세가 80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증언해 줄 분들이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찾으려고 해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증거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같이 동원되었거나 이웃에 같이 살았던 분이 증언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 하는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본인의 의사만 갖고 맞다 안 맞다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늦게 조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해방되고 나서 빠른 시간내 조사가 되었으면 명확히 되고 정리도 되었을 텐데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분들 연세도 많고 또 주변에 같이 있던 분들도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 계시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워낙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본인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증을 해 볼 방법은 별로 없으니까 그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우보증을 하든지 그러는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만약에 증인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명이 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각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최대한 맞추면서 가급적이면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마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11억7,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입근거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재원마련이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서 일부 시ㆍ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ㆍ도도 조사를 다해 보셨습니까?

지금 서울하고 경남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을 포함한 나머지 시ㆍ도는 금년부터 전부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발표도 보면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기존의 복지예산에서 40% 에서 50%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부서운영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도입한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면 우수공무원시찰이라든지 생일, 결혼축하 등 일회성 복지예산을 삭감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0%를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택적 복지의 대상항목에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건강검진이 3억3,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공무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민간부분에 학원 같은 데 나가는 수강료가 6,000만원 정도해서 4억원 정도는 조달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쪽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적게도 편성했고 예년에 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충당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정부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2004년부터 시범운영 해 오고 있지만 재원조달이나 지급근거에 대해서 아직도 미비한 점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도 다른 데서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대비책을 마련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단기국외훈련으로 우수공무원과 공무원 배낭여행 그리고 교육입교자 국외연수에 전부 5억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0명 이 부분은 그동안 매년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협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상시 아니면 해외연수의 기회가 좀 적고 또 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대한 체험이나 외국어 습득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자신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매년 배낭여행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수공무원 30명, 배낭여행 20명, 교육입교자 25명, 기타의 경우는 1인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이 부분은 83명에 해당되는 해외연수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이 인원은 경제통상과와 교류사업이나 회의참가를 빼고도 제가 예산서를 보고 뽑아보니까 한 해에 158명에 이릅니다.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너무 많고 광역시 예산에 비해서 조금 심하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해외연수가 일반화 된 것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청공무원 중에서 해외에 안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많고 사실은 태반 이상입니다.

늘 나가는 사람만 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간 150명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도 15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시청공무원 정원 2,300여명에 비춰보면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돌아서 오려면 1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바뀌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또 배낭여행이나 우수공무원 해 외연수는 선정과정에서 그야말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국당 1년에 2명 정도 수준 으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해 외연수를 시킴으로써 안목도 넓히고 또 사기도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줄이기도 어렵고 가급적 할 수만 있으면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제활동에 충당되는 비용들은 그것이 당장의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접촉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처지이고 특히 시개단과 같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각 중소기업주와 함께 가는 경우는 갔다오고 나면 후속 조치들이 기업 개별로는 잘 안 됩니다. 갔다와서 당장 물건 팔고 계약한 것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그 기록을 남기고 그때 접촉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 두 사람 따라가는데 따라가서 연계시키고 나중에 정리해서 계속 후속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소모성인 것은 아니고 단지 인원이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 워낙 적게 갔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이지 전체적인 수쪽으로 보면 절대 많지 않다는 것이고 또 교육입교자 국외연수는 교육을 입교하면 교육 중에 국외시찰이나 해외출장 등의 기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오는 분들이 모두 같이 가는데 울산만 빼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계획도 한 사람만 장소를 달리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제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서 많이 배워오고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줄잡아도 1년에 200명 정도 선이 된다, 이것은 광역시 예산에 조금 과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부분이 중복성을 피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차량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 그랜져가 ’97년도에 구입한 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원래는 5년이고 또 12만㎞ 이상 될 것 같으면 5년이 안 되더라도 내구연한으로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오래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고 승합차는 35인승인데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관리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부분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물차 역시 마찬가지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형차는 누가 타는 차입니까? 지금 현재 관용차량은 주로 내구연한이 5년이고 10만㎞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몇 년도에 정해진 겁니까?

내구연한의 기준이 언제 정해졌느냐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이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오래 되었습니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오래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들 차를 갖고 있지만 5년 같으면 새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회사에 차가 열 몇 대쯤되는데 개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빼고 조사해 보니까 새차를 구입해서 7년, 8년까지 타야만이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5년을 타서는 감가상각비도 안 나옵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은 부속 수리 이런 비에서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차도 가지고 있으면 5년 이상 타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10년 탔습니다.

10년을 타도 깨끗하죠.

예.

어제 저녁에 보니까 포니도 아직까지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TV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을 조정해야 됩니다. 5년 타서는 완전히 새차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5년이 내구연한이라는 관행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10년을 하든 필요성이 있을 때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차도 10만㎞이면 새 차일 겁니다.

이 차는 경과연수가 3년씩 경과 된 겁니다. 승용차 대형은 8년째 나고 승합차와 화물차는 전부 9년째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년째 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구연한에 중심을 두지 말고 정말 차에 수리가 많이 들어가는지 차가 깨끗한 지 이런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관행이나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랜져 같으면 ’97년도에 샀으니까 8년 되었고, 승합차는 중형버스로 35인승인데 이것을 ’96년도에 구입했으니까 9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탔냐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했느냐는 건데 전문기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게는 썼을텐데 이것이 워낙 장거리를 많이 뛰고 해서 실제 멀리 가다가 고장이 나서 애를 먹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하니까 차제에 때가 안 되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차보다는 멀리 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외적인 차니까, 그렇지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자꾸 내구연한을 따지고 연식 이런 것을 따지지 마라는 겁니다. 차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이 4억9,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죠. 국장님께서 아까 별도로 추가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전체인원 93명인데 현재 지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준공을 안 해서 입소는 안 했는데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본청에 50명하고 각 사업소까지 해서 하면 133명 정도가 입소를 희망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자료에는 30명도 채 안 되는 걸로 나왔던데요.

초기에 설계당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사를 할 때 그때는 본청만 했는데 그때 본청에서는 45명이 입소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최근에 와서 다시 조사를하면서 인근 사업소까지 해 보니까 133명이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93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은 93명입니다.

근본적으로 93명만 수용할 것 아닙니까?

예.

93명 수용하는데 현재 원장 및 교사가 15명이고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까?

보육시설이 갖춰야 하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 인력 수요 수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ㆍ유아의 경우에는 손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보모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애들 움직임 하나 하나를 손봐야 되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인력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보면 인당 계산해 보니까 연봉으로 500몇 십 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개인이 했을 때는 맞출 수 없겠지만 지원근거를 보니까 영ㆍ유아보호법 제14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토록 되어 있음.” 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조항도 있는데 굳이 설치하려고 애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300인 이상 500인, 그러니까 여성만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순수 남녀를 합쳐서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보육시설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따로 지원해 주라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 과연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요건을 더 충족하고 실제 여직원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현재 438명입니다. 130명만 혜택을 보고 현재 월 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9만원을 가지고 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반시설의 경우 정부 보육료지원 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이기 때문에 절반을 줍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보태서 다른 시설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자기가 절반을 더 내줘야 됩니다.

현재 일반 보육시설보다 현재 우리가 시설하는 곳이 무척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9만원을 주는 사람하고 현재 거기에 수용능력이 9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38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하고 못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9만원을 내주는 입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개인의 여건상 데리고 올 수 없는 사정도 있을테고 멀리 있다거나 집에 봐줄 사람이 있다거나 가까이에 있는 보육시설을 쓰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고, 과거에는 보육시설을 전직원에 대해서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시설이 만들어지니까 시설에 입주하는 사람은 시설에 절반 값을 주고 입주하지 않는 사람은 전과 같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어차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과 같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만큼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공서가 법정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추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잘 조정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청에 예를 들어서 각 사업소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공무원은 시청에 들어와서 애들을 맡기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나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할수록 불평불만이 더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건립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낙찰이 된 상태이고 아직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코오롱건설하고 덕신산업 두 군데, 우리 지역업체는 덕신산업인데 4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낙찰만 되었습니다.

입찰은 전체 예정단가에서 몇 % 정도입니까?

82.3%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낙찰되었습니까? 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 낙찰되면 그 선이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보다는 어떻습니까?

전기, 소방, 통신을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건축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기, 소방, 통신을 전부다 포함해서 단가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한 500만원…….

그때 5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건축부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400몇 십 만원으로 봤는데 낙찰된 것은 300몇 십 만원 됩니다. 설계상 3년이 나왔습니다.

3년 공사인데 금년도 12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3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개월이 설계상 36개월 되어 있으면 너무 당기거나 하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혹시 양성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없으면 당길 수 있으면 당기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부실의 문제가 되고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기준을 초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계기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되면 물가상승요인 해서 계속 올려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스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반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길면 길수록 지금은 380만원이지만 나중에 400얼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현재 평당 300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은 345억5,700만원이고 낙찰률은 82.36%입니다. 예가는 419억5,7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총무과 경상적경비를 올해 2회 추경에 1억5,647만원을 삭감시켰죠, 과장님 맞죠?

예.

올해 경상적경비가 17억6,873만원이죠. 전년도보다는 10% 이상 인상을 시켰는데 올해 울산시 예산이 얼마 증감되었죠. 0.3%죠, 맞죠?

예.

그런 부분에서 10% 이상 경상적경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예측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공무원 체육대회도 있고 전국청소년 체육대회도 있고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국립대유치라든지 이러한 당면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올해를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전국체전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전혀 없지는 않았죠.

예.

그런 속에서도 연말 2회 추경에 보면 1억5,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다시 또 올해는 그 예산에서 10%를 더 업(up)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관련 광고비로 1,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죠.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부분이죠. 1,000만원이 별도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종전에는 구ㆍ군의 시민들을 모시고 오도록 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신문과 방송에 홍보를 해서 직접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어떻든 올해 새로 편성되었죠.

해마다 광고비는 있었습니다.

해마다 광고비가 있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 광고비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울산사랑 증액부분에서 인원이 한 명 더 충원됩니까?

예.

충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울산사랑추진위원회 업무가 상시 근무하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사랑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상근하는 책임자를 둬야 되겠다 해서 사무국장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4,000만원, 일반사업비 약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보강된다는 말씀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22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240만원 전년도에는 예산에 안 잡혔는데 새로 잡힌 것은 뭡니까? 전부다 총액예산 운영인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에 새로 생긴 일반운영비로 선거관리운영비입니다.

선거관리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 여비 인상분 2,507만원이 전년도보다 인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복식부기팀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없던 팀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의 여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이 저희들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테니까, 복식부기에 교육 받으러 간다는 말이죠.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 연찬도 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전년도보다 증감이 8억8,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억8,116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인상된 부분이 뭡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 4층과 7층을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 전세하고 월세 그 부분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차료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에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4층, 7층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임차료, 관리비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가 없었습니까?

월세를 주고 왔습니다.

월세도 포함되어 있네요.

월세도 포함이 되었는데 60%는 전세를 하고 40%를 월세로 하도록, 올해는 재정형편상 월세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세 60%하고 월세 40%로 하는 바람에 돈이 증가된 것입니다.

전세금이 6억9,300만원인데 전세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60%가 6억9,300만원입니다.

평당가격 얼마입니까?

평당 400만원 조금 못 치입니다.

몇 평입니까?

전용면적이 300평입니다.

너무 비싸서 거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적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이 8억8,000만원에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전세 부분하고 다른 부분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까?

운영비가 1억2,7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빌딩내에 전기세, 수도세, 청소인부 이런 사람들…….

해마다 해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51명입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총 직원은 51명인데 시간외수당을 받는 분들은 45명으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이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외되는 분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들어갑니다.

51명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저와 비서실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과 국장님까지 6명을 제외하고 나면 45명이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임계약직 해서 2명이 있죠. 이 분들은 총무과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총무과 소속인데 51명에 포함이 안 됩니까? 계약직이 정원이에요, 정원이 아니에요?

정원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이 맞으면 앞의 45명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6명만 해도 51명이거든요. 지금 계약직이 2명 있고 시간외수당이 또 올라왔으니까 정원은 53명이네요.

그런데 여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똑바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정원이 51명이라면서요.

예.

앞에 시간외수당 받는 사람이 45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인정하면 51명에 플러스해서 53명이 되거든요.

앞에 45명에 대해서는 물론 정원상 45명인데 계약직 정원은 별도로 따로 뭉쳐…….

계약직공무원이 정원내 인력이라고 안 했습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정원인데요 여기…….

시 전체 인력으로는 정원 내 인력인데 총무과에서는 정원외 인력이고 그 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정원에 포함이 되는데 51명에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당하고 관계없이 총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는 54명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정원에 포함시킨다면 전임계약직 두 사람하고 비전임하고 해서 54명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할 때는 일단 정규직으로 51명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정원에 포함되는 인력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무과 직원이 몇 명이냐고 하면 54명이 맞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전임계약직이 2명 있고 비전임 1명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임하신 두 분의 임금은 어디에 계상합니까?

계약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기타직보수를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 상여금, 수당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 따로 이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죠.

일단 임금관계는 전부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31페이지 특정업무수당 5명 나가는 것 중에서 여론담당에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자치행정과에 가서 업무 보는 사람 있잖습니까?

지급 안 합니다.

그 분은 특정업무수당으로 어떤 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중에서 특정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고 안 받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일괄 청내 전체에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법무담당, 감사 수당, 소방서의 경우에 위험수당 등 많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많습니까?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죠.

그 부분은 모순이네요. 업무는 하는데 안 받는 거네요. 정원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원에 포함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는 별개로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복사기임대료와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죠, 총액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회계과에 임차와 구입에 어느 정도의 복사량이 될 때 더 경제적인가를 분석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자료를 내시기도 했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임대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현재 시에 있는 복사기 중에서 임대와 직접 구매한 것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아주 고성능 비싼 것은 임대하는 것이 싸고, 싼 것은 구입하는 것이 낫는데 거의가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복사기를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따지고 어느 실, 과에 몇 매를 했는가를 카운트까지 해서 분석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임차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시의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직접 구매하는 게 훨씬 쌉니다. 2년만 돌리면 복사기가격에 육박할 정도의 원가가 빠진다고요.

위원님, 요즘은 고성능복사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분석을 해보기로는 고성능으로 비싼 것은 임차해서 쓰는 것이 이해타산이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석했던 자료를 주시고 2004년도, 2005년도에 복사기 임대 현황, 구매현황, 임대했던 것은 각 실, 과별로 총 복사매수, 구매했던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드럼이나 나머지 사용했던 비품, 시간은 걸리겠지만 2005년도말까지 해서 한번 더 뽑아 보십시오. 한번만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더 보게 카운트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이나 관내여비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 국장님,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바로 그 이튿날 전 실ㆍ국의 주무과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를 가졌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자정을 한다든지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고 따라서 우선 당장 자체적으로 각 실, 과에서나 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시간외근무를 단다든지 할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하자고 의논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정의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적으로 시스템 적으로 점검하는 차원,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내년 초부터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 과에 공문도 보냈고 앞으로는 우선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채워야지 생산물량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추가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런데 사무직이나 여타 정책 이런 쪽의 업무는 1시간 할 수도 있고 10시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O/T 20%라고 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의 20%를 아예 임금으로 쳐주고 나머지 잘 하고 덜하고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의 업무역량에 맡기거든요. 자율성이 어찌 보면 더 현실적인 방안일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15시간을 기본으로 주는 것을 시간을 당겨서 조정하고 하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결국은 그 전철을 그대로 밟을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관내여비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장목적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전부다 업무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업무차 어디에 간다 이것을 명확하게 늘 기입하고 그게 점검만 되면 똑같은 업무를 20일 동안 본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좀 그렇게 개선방안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계속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선 순간만 넘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다소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든지 감정이 상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 같이 잘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