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진기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2.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 번 받는 시간을 가지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11쪽부터 246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항별설명서 397쪽부터 406쪽까지이며, 복지여성국 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3억1,300만원보다 51억3,500만원이 감소한 991억7,700만원이며,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3,100만원과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정산결과 시비반환금 수입이 5억3,300만원이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소관 국비보조금인 생계급여비, 보육시설운영비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수입 감소분이 81억9,100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과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수입이 3억7,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 15억3,400만원 등으로 51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1,534억4,100만원보다 126억6,400만원이 감소한 1,477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6억3,300만원보다 15억3,400만원이 증가한 38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사업확대시행 등에 따른 생계급여사업비와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비 등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47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설증ㆍ개축, 장비보강 등 국ㆍ시비 29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지원을 위해12억2,700만원의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법정 시비부담금인 3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소관 주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5페이지 중간부분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구입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 등 사업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102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38페이지 국ㆍ공립 보육시설신ㆍ개축에 따른 사업비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10억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 18세미만 소아백혈병환자의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의료비 2,400만원과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세대에 지원되는 희귀난치성의료비 2억4,200만원 등 질병관리사업비로 2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진료비 국비지원예산 12억2,700만원과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인 전입금 3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5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8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의 물리치료기 구입을 위한 장비보강 국ㆍ시비 6억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실시계획 및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8억원을 부득이 2006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여성정책과의 미혼모시설 신축에 따른 국비 1억3,900만원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지연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소관에 대해서 서인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복지여성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예산 질의시 해당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2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축에 원각선원하고 시민재단인 것 같은데 이것은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시민재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증ㆍ개축이라고 해놓았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증축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민재단은 왜 증축을 하죠? 위에 원각선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유때문에 둘 다 증ㆍ개축을 하는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시민재단에서 증축하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물리치료실을 늘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요. 물리치료실이 어떻게 부족해서 늘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재단이 지어진지 얼마 안된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또 다시 7억2,000만원을 들여서 증ㆍ개축을 한다는 거죠. 원각선원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원각선원은 울산양로원입니다. 재활치료를…….
정련
홍정련위원
증ㆍ개축이 올라왔으면 무엇을 어떻게 증ㆍ개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몇 평으로 늘린다는 건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원각선원에 증ㆍ개축하는 것은 치료실에 원예치료실과 미술치료실을 증설하는 것이고, 시민복지재단은 물리치료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어진지 오래된 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새로 신축하는 개념으로 올라와 있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30쪽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냉방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부분과 기존에 전혀 없던 부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LG복지재단에서 저희들에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지금 기능보강으로 냉방시설을 시에서 새로 하는 거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설계에 냉방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김에 냉방시설까지 포함해 달라고 하니까 전국에 다른데 시설을 해 준 것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시비로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은 장소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결정이 됐는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성매매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은 YWCA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YWCA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매입을 목표로 해서 무거동 일원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설은 꼭 미혼모시설이든 다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시설은 예를 들어서 지어서 공모를 하고 어떤 시설은 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237쪽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은 아까 국비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38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전담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신청하는 자치단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구ㆍ군에서 부지확보가 어렵다거나 또 구ㆍ군비 부담이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원래는 10개소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4개소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다시 올려 보내는 거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좀 아깝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5쪽 보건위생과에 민간자본보조 시립노인병원 장비보강사업비는 저번에 한 번 장비보강사업비로 추가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같은 건데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에는 국비로 됐다가 기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인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에 HUB보건소 운영은 지금 다른 데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HUB보건소가 시범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울주군이 농촌지역이니까 HUB보건소를 하면 한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겠다고 보고 보건소를 어차피 이전하니까 현재 있는 울주군 보건소는 협소해서 안돼서 보건소가 내년에 이전을 하고 난 후에 HUB보건소를 하겠다고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35페이지 미혼모시설 신축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짓겠다고 올렸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남은게 있어서 울산에서 올해 받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비부담분과 합쳐서 관내에 전혀 없는 미혼모시설을 공모로 사업주를 모집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국비가 1억3,900만원, 시비가 1억5,00만원 정도 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비부분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지으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부지가 100평 이상이고, 건물도 100평 정도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 전액을 삭감한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1998년부터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센터가 건물이 노후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다른 건물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보강 등 이전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아무리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계속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채무자 소유재산 압류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전비용을 삭감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실 것인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불가능하다고 된 게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노력을 하고 만나고 했는데 11월에도 도저히 두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직무교육이라든지 또 부적응교육참석실비보상 이런 측면이 2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면서 교육을 미실시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예산을 잡아 놓고도 교육을 안하셨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대상이 해당이 안 되어서 12명을 했다가 10명으로 줄어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매년 이런 예산을 편성은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대상인원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나 행정이 조금 덜 적극적이라서 이런 것을 안한 것은 아니겠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어떻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온양읍에 있는 외강리 보건진료소가 당초 인원 1명을 잡아놨던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해서 새로 신규로 임용을 하면 교육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경력자로 통영군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교육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로 다른 사람을 뽑았으면 교육을 보낼 것인데 이 사람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받아도 되는 사람이 임용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230페이지 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서 냉방시설은 원래 설계에 포함이 안된 내용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 건물자체가 기본설계에 냉방이 안돼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LG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주는데 A형, B형, C형 등 유형이 있는데 그 형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사정을 했는데 지금도 그유형보다는 예산이 추가되는데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전국의 다른 곳에 해준 것과도 형평성에도 안맞다고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냉방시설을 다른 데도 다 안해 줬다는 말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밑에 재가노인시설 기능보강에 2,500만원을 반납한 것은 집행을 안했네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230페이지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언양 서부리에 마야주간보호센터내에 있는 건데 환경정비 등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두동면 만화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언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안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가 언제 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에 이전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3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반납합니까? 5억5,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밑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7,700만원 다 반납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왜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위에 소망재활원건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정원이 30명인데 25명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도 있고,사업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2006년도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585쪽부터 700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항별설명서 1107쪽부터 1117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기금은 운용계획서 55쪽부터 99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1,038억8,100만원보다 34억7,200만원이 증가한 1,073억5,300만원이며 주요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여성부소관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650억5,0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수입이 42억6,100만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수입이 305억9,800만원 등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839억7,500만원보다 188억7,000만원이 증가한 2,028억4,5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07페이지에서 1117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18억4,700만원이 증가한 37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서 5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의 복지여성국소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6년도 기금의 수입금은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시 출연금 등이고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62페이지 사회복지기금 5억3,600만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9,000만원은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기타 기금 4억4,600만원은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재해구호기금 68억9,300만원 중 8억원은 재해피해 보상금 및 이재민구호로 계상하였으며, 60억9,300만원은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18억3,200만원 중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7억9,200만원은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34억9,500만원 중 1억1,900만원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지출하고, 1억1,200만원은 향토ㆍ전통음식 등 음식축제 지원과 영양개선 관련 전시관 운영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32억700만원은 타기금과 같이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7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6년 착공 예정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는 2005년도 계속비사업으로 2006년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9월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박세기 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서인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김형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복지여성국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시에 해당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이후에 예산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91페이지 여성정책과의 세입부분에서 문화센터의 자판기 수입이 많이 급감했네요. 이렇게 달리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전에는 계상을 많이 했는데 식당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식당 행사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18.5% 증액이 됐네요. 올해 복지여성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사업이 더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네요. 607쪽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보육시책업무가 늘어나고 모자보호시설이라든지 미혼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보다 업무자체가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새로운 업무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훨씬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예산들을 거의 증액하거나 이러는 기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606쪽 사회복지과에 현충탑시설장비유지비가 2종에 2,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장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작년에 4종에서 2종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액됐다고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전쟁사업기념회로부터 앞에 비행기를 하나 갖다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갖다 놓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1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도 오셔서 앞에 바퀴쪽의 지지대가 부러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비행기의 도색이 벗겨졌다고 도색을 다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비행기 갖다 놓은 것에 대한 전체 보수나 이런 부분이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안에 각종 전시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물의 보관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나눔울산’운동 사업지원은 뭔가요? 민간경상보조에 ‘나눔울산’운동 사업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경상일보사에서 하는 ‘나눔울산’특화사업으로서 난치병 학생돕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사업명칭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관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경상일보에 대한 지원사업이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사업주관을 경상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나눔울산’ 바로 위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이것은 뭔가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민간단체에서 비용이나 공익단체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민간단체들에서 하는 겁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단체에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예를 들면…….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을 어느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풀성격으로 해놓고 전체적인 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간단체나 비영리공익단체에서 지원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묶어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민간단체 내지 비영리단체가 결정돼 있는 겁니까, 결정돼 있지 않은 겁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들새같은 거 할 때 다른 사업이 새로운 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안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3,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는 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단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 내지 행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18쪽의 신복종합복지관은 어디에 건립되는 건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남구청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무거동에 지역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부 사업내역에는 노인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짓는 것인데 전체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남구가 1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추가 4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노인복지회관이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남구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에 의하면 노인복지로 돼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로 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안의 내용을 보면 1층에는 노인여가시설, 2층에는 노인복지시설, 3층에는 체력단련실 등 노인종합복지시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남구에만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서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다다익선으로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 구마다 이런 것이 자꾸 들어서면 좋은데 구의 재정형편이 자기부담이 안되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남구라서 남구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남구가 자부담능력이 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데 다른 구에도 여력만 되면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자꾸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630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는 농어촌에 사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여기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장애인 모두가 해당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상위까지만 해당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북구에 2가구, 울주군에 8가구로 해서 주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나 보조손잡이, 싱크대 높이조절을 한다든지…….
정련
홍정련위원
미리 받아서 하는 거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각 구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밑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단체사무실 임차료는 새로 더 증액해서 얻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원해 있는 것입니까? 지원해 있는 거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전부 임차로서 있는데 어떤 단체별로 집단적으로 종합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단체별로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단체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하고 장애인총연합회는 이번에 새로 증액시켜 주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을 시켜서 규모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이전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평균 1억원 정도 늘려줄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두 단체만요. 장애인총연합회는 어디로 이전하는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이 학산동에 있는데 그 건물이 모텔과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락날락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모텔 출입구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좋다고 장소를 옮겨달라고 해서 현재 자기들 계획으로는 남구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겠다는 계획도 없고 무조건 올려준다 그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산만 확정되면 옮길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민간경상보조 중 장애인협회들 지원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증진대회입니까? 전부다 복지대회가 하나씩 있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631쪽부터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복지대회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그죠. 복지증진대회입니까, 뭡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협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명칭만 각각 다르지 내용은 비슷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증진대회가 다 있는데, 복지대회입니다. 협회별로 복지대회가 다 있는데 신장장애인은 복지대회가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시달하는게 아니고 해당되는 협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계획은 안올라와졌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련
홍정련위원
이쪽 협회에서는 복지증진대회를 한다고 올리지 않았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당협회에서 안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639쪽 장애인체육관의 기능보강사업비 4억4,0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약 4,100만원을 들여서 찜질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련
홍정련위원
찜질방을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비로서 체력단련실 샤워장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샤워장 증축을 한다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2층 체력단련실 옆에 샤워장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샤워장을 증축해 주고 그리고 카드체크기를 설치하고 수영장 보조풀 수온조절기능 그런 여러 가지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 개관하자마자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4,000만원이 드네요. 세부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중간 지점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택임차료 3,000만원은 어디에 나가는 건가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기존 시설이 교회 2층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해서 그것을 남구 삼산동 문화아파트로 옮 기는데 장애인복지선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개ㆍ폐회식 행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개최지인 울산의 장애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예산만 따로 계상돼 있는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못찾아서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선수보강사업은 별도로…….
정련
홍정련위원
개최지에서 좋은 실적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사에 대해서만 있고 장애인 선수육성에 관련된 것이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634페이지 상단에 보면 1억5,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34쪽에 1억5,000만원 가지고 장애인체전에 나가는 선수양성이 다 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18개 종목에 250명 정도…….
정련
홍정련위원
18개 종목에 각 종목마다 선수가 다 발굴되어 있는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참가 못한 종목은 새로 선수를 발굴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선수는 훈련비죠. 훈련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련
홍정련위원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장애인체전을 유치를 하는데 물론 기존에 있던데 대한, 지난해도 선수육성비를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장애인체전을 준비하고 올해 장애인체전을 양성하는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물론 해당 협회별로는 예산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객 편의용품 구입하고 이런데도 8,500만원이고 개ㆍ폐회식 행사에 5억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장애인선수육성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641페이지부터 뒤로 가면 장애인에 관한 세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체전 홍보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이런 것을 빼고 장애인체전과 관련돼서 장애인선수를 여러 가지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아까 과장께서 1억5,000만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전국체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체전에서의 경기결과는 투자한 만큼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좀 부족함도 있습니다마는…….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체전은 체육회같이 이렇게 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평상시에 선수관리 내지 이런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전에 관련해서는 평상시에도 안하고 평상시에도 기존에 있는 협회들 조금씩 체육대회에 보조하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체전을 2, 3년전부터 선수발굴을 위한 뭔가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뭔가가 뒤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고요. 여성정책과에 659쪽 여성정치대학하고 662쪽 여성지도자양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치대학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성지도자교육은 시 자체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지도자양성 부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결과가 아직 안나오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 정산이 아직…….
정련
홍정련위원
정산이 안되는데 예산이 다시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합쳐서 1,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여튼 정산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업인데 위탁공고를 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장소는 가족문화센터내에 맡기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부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는 단체는 뭡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자체사업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일단 공고를 할 것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위생과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들었고요. 686쪽 민간위탁 중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단하고 주체들은 어디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건강증진사업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체는 인제의대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둘 다 인제의대에서 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예산을 따로 따로 해서 지원을 하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중에 모델형, 기본형 센터,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모델형은 남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큰빛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다 위탁해서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위탁하고 있고 기본형은 울주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남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남구보건소에서 큰빛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에도 하고 있었는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9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교보건프로그램개발을 한다는데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준다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직접 교육청으로 바로 중앙에서 기금으로 보조를 했는데 지금은 광역시 상위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올려서 교육기관으로 주라고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내용이 달라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학생흡연예방사업하고 학교보건프로그램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에게 시달이 안됐는데 일단 예산을 올려놓으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추후에 시달을 해주겠다고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교육청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가 덜 돼서 협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라는 지침이…….
정련
홍정련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내려오는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699쪽 시립노인병원 간판이 지난해에 는 6,000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올해 1,000만원을 더 해서 간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두 군데 간판이라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입간판설치를 공업탑하고 온산휴게소 그쪽에 들어 오는 부분에 어느 시ㆍ도에 가봐도…….
정련
홍정련위원
간판이 하나에 3,000만원씩 하는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두군데 하는데만 1,000만원이 듭니다. 한개에 500만원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 했던 것은 빼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지난해에는 시립노인병원에 한 것이 없을텐데요.
정련
홍정련위원
전년도 예산액 6,000만원은 뭐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골다공증 검사장비 해줄 때 가입하고 건협하고 각 3,000만원씩 해준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비로 하는 것이고 두 군데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생과장님, 원래 노인병원 입간판은 시에서 해주게 돼 있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운영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사실 아직까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탁인데 병원관계에서 간판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타 시ㆍ도에도 보니까 부산시도 보면 만덕에서 넘어오는데 맞간판을 해놨습니다. 다시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의 그 간판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위탁하면 노인병원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어디 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당초부터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생각을 못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한 입간판은 전체를 우리 시가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가 민간위탁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압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걸 다 해 줍니까? 아니죠.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맞죠,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다 해줘야 된다면 우리 시가 민간위탁 한 것은 다 해줘야지,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건 해주지 않는다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립병원이 사실 울산에는 하나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수질개선사업소도 울산에 하나 뿐입니다. 언양도 하나 뿐이고 방어진도 하나 뿐이고 다 하나 뿐이지 두 개인 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도 하나지만 예산을 떠나서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주면 공히 시가 민간위탁한 것은 다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안해줘야지 어떤 부분은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안해 준다는 것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왜,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의 논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할 말로 언론사에서 올라온 것 집행부도 감히 예산편성을 안 하기도 힘들지만 의회에서도 예산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입간판을 몇 군데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몇 군데를 더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시립노인병원의 병상은 다 찼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00에서 105병상 정도 찼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 다 안찼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아직 다는 안찼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시립노인병원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의무까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위탁해 준 것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이번에 키타큐슈 여성들이 와서 우리 시립병원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적자 안내는데 그래도 간판이라도 해줘서 PR이 더 돼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안에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이 있죠, 그 입간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소관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시립노인요양원 입간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도 다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시립노인병원이나 시립노인요양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타 시설에서 ‘우리도 해다오’ ‘우리도 해다오’ 할 때 울산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에게 민원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이래 되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 잘 하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꼭 좀 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610페이지 현충일행사 실비보상비 중에 악대부가 30명에서 50명으로 늘은 것은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늘은 겁니까? 악대부가 달라진 거예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울산공고 악대부를 저희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대공고 악대부를 쓸 것입니다. 인원수가 울산공고는 30명이고, 현대공고는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신복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신복복지관말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예.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남구청에서 지역노인들에게 새로운 노인복지 서비스로 제공코자 무거동에 3층 규모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노인여가시설, 2층에는 노인복지프로그램시설, 3층에는 체력단련실 등으로 운영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자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토지는 구입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자기네가 구비로 구입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구비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가 14억원인데 구비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것이 10억원이고 시비 지원요청이 4억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전 준비부서는 어디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서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발효가 안되어서 지방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방에도 곧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설립이 되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중앙에는 설립이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에도 곧 생길 거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체육업무를 보고 있는 문화체육국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네요, 그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내려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침이 안되어서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법만 바뀌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준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넘어갈 때는 넘어가더라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략적으로 지금까지의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선수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2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몇 개 종목이 참여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18개 종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최할 때 전체 종목은 몇 개 종목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18개 종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에 다 출전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648페이지 성화봉송부분입니다. 성화봉송봉 구입에 18만원씩 100개 구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전국체전할 때 사용한 성화봉 있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전국체전 때 150개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그것을 리필해서 쓰면 안됩니까, 1회용입니까? 별도로 뭣 때문에 사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남아 있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욱
서동욱위원
자산구입비로 구입했는데 왜 안남아 있습니까? 150개 되는 성화봉이 가스만 주입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는 잘모르겠는데 과거에는 1회용으로 한번 쓰면 못썼는데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격이 18만원짜리입니다. 18만원짜리 성화봉이 한번 쓰고 마는 그런 성화봉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예산기초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안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성화봉을 구입하겠다고 할 때 이 정도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가 되어서 작년도…….
동욱
서동욱위원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하셔야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보고 따라한 것 아니에요. 행정을 이런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에게 늘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따라한거잖아요. 인정하십시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봐도 되긴 되지만 참고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민들이 울산공무원들을 믿고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서야 쉽게 이야기해서 성화봉이 말입니다. 전국체전 때 150개를 울산시가 보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겠죠. 임의로 누구에게 선물하고 안했을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성화봉송봉을 재활용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난하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쓸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끝납니다. 제가 성화봉송 주자로 뛴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안에 가스주입식입니다.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체전기획단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모의성화로 및 안치대가 어떤 겁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시청마당에 성화를 점화해 와서 체전때 까지 임시로…….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도 울산시가 가지고 있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는 못봤지만 얼핏 봐도 구입하지 않아도 될게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안을 좀 하시고, 전국체전 때 썼던 것을 다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얼핏봐도 성화봉하고 모의성화로 부분은 중복인 것 같습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당연한 겁니다. 전국체전에서 썼던 용품이 지금도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계수조정 전에 재활용될 수 있는 전 품목을 확인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십시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여성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65페이지 가족문화센터에 관련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3억4,844만3,000원 되어 있거든요. 금액 확인되시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사항별설명서에 의하면 13억4,800만원이 아니고 13억4,600만원입니다. 수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비…….
동욱
서동욱위원
수치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수치가 여성정책과에서 만들어온 책에 의하면 13억4,844만3,000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13억4,6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답변은 뒤에 해주셔도 되는데 꼭 답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의 뒤에 계시는 분 중에서 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성회관 개ㆍ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2,000만원 올렸는데 지난번에 전면적으로 개ㆍ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지난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공제회에다 저희들이 복구요청을 한 것입니다. 올해 태풍에 의해서 태풍 피해를 입어서 물이 고이고 판넬이 상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제회에 요청을 했더니 공제회에서 평가를 해서 2,000만원이 회계과로 이미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여성회관 앞에 전면 외벽공사 안할 겁니까?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위원장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도 전면 개ㆍ보수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674페이지 입양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와 아동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입양기관이라는 것은 울산양육원 안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입양기관을 2003년7월30일자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원…….
동욱
서동욱위원
입양기관이 울산양육원으로 지정됐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거기에 입양을 담당하는 직원의 운영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입양기관에 대한 사람들이 별도로 다 있는 거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중복해서 양육원에도 근무하고 일반기관에도 근무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지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아동급식지원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동급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희망자라든지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한 식당 3,000원씩 급식단가에 의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몇 명쯤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원대상이 3,595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퇴소아동, 대학진학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아동은 만18세미만까지는 아동입니다. 양육원의 아동이 퇴소할 경우에 전세자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치 다른 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고 있죠.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 689페이지 보건소 건강 실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저희들이 건강에 대해서 올바른 학습 효과하고 생활습관하고 건강생활 실천하는지도로 질병을 조기에 알기 위해서 기금사업인데 기금 50%, 시비 25%, 구ㆍ군비 25%로 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보건소에서 어떤데 씁니까? 일반 지역민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방안이 무엇이냐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금연, 영양, 절주운동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해당됩니다. 건강, 영양, 음주, 금연, 절주…….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 보건소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고 답변 나오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세기과장님.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체육청소년과든지 아니면 체전기획단이든지 어느 한 분이 가셔서 전국체전의 성화와 관계해서 사용했던 모든 기구가 성화봉송봉 등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624페이지 실버밴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창단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밴드부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창단공연을 하고 이번에 실버박람회할 때도 공연을 했고, 시의 각종 노인행사 때 이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가 9,600만원 있는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달동에 가면 곰두리공판장이라고 농소에 있는 메아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곰두리공판장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 운영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판매원하고 전체 4명이 있는데 종사자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합니다. 전체 국비가 40%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부담분이 60%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630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는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성정책과에 여성긴급전화1366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성남동에 있는데 1366으로 전화를 하면…….
진기
서진기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인건비를 받는 직원은 8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여기에 1억4,200만원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수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668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은 뭡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육정보센터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상담 또 홈페이지 운영, 관리 이런 걸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시에서 설치해서 울산대학교에 위탁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38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38명에 대한 진료비가 2,580만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진료비하고 칵테일요법으로 하는 것은 하고 또 영양제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업무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69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에 통합보건지소하고 봉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증축하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3분의2 받고, 3분의1 중 시비, 구ㆍ군비로 해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봉계진료소라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는 보건복지부에 농어촌개선사업을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두군데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696페이지에 보면 한센관리사업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한센정착촌관리, 결핵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이것이 울산경남지부로 돼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독자적으로 기구를 개설할 수는 없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에 한군데를 설치하면 많은 비용이 되고 일부는 광역시로도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지부가 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많은 경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경남지부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마산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마산에 돈을 보내 준다는 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마산에 저희들이 줍니다. 그 분들이 와서 우리 결핵환자면 결핵환자, 환자들에 대해서 검진도 해 주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경상남도, 옛날의 울산시 그때와 같은 형태로 예속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단법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부 자기들이…….
진기
서진기위원
사단법인으로 받았으면 우리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독자적인 기구를 개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연구를 하는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몇 가지 지적하기 전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사회복지분야 쪽의 예산이 자료상으로는 전체 10% 정도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오전에 결산추경 때의 내용을 봤을 때 국비가 51억원 정도 감액조정 되어지면 결국은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가 사회복지분야 쪽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2006년도를 봤을 때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 쪽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내년 연말 결산추경에 들어갔을 때 내시된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 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국비내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억원이 온다면 시비도 덩달아 1억원이 가야 되는데 국비로 오는 1억원을 알고 시비 1억원을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연말에 가서 일이 안 될 경우 예산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 쪽에서 국비 예산지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해져야 내시된 돈이 줄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연말까지도 제대로 정리가 안된다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국 쪽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분야 쪽에 많은 신장을 시키려고 애쓰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자꾸 발생되는데 밑에는 애를 쓰고 위에는 가만히 있고 하는 이런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 내년에 국비내시 부분 쪽이 절감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607페이지 현충탑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도에는 250만원에 4건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건당 4배가 늘어서 1,000만원이 되고 시설정비하는 내용이 그 전에는 4종인데 내년에는 2종으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안에 화장실이나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비행기를 갖다 놓은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3년 기간으로 임차를 해와 있습니다. 올해가 3년 마지막 되는 해인데 공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와서 점검을 해보고 지지대하고 비행기의 도색이 벗겨졌다고 도색도 하라고 해서 도색도 하고 그 안에 보면 각종 무기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지 보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하는 경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시설정비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발생된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하던 것도 있고 제일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2종이 더 돼야지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 이것을 보니까 1종의 단가가 250만원이고 4건으로 해서 1,000만원인데 이번에는 1,000만원해서 2종류 밖에 아니어서 빨리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는데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607페이지 시책추진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위문 및 간담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10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경비가 1억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중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위문인데 어때요. 항은 틀리지만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에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수용시설에 보상금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업무 성격상으로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관련 주요행사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경비이고 뒤에 있는 위문경비는 시설수용자나 복지시설 또는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입니다. 설, 추석 또는 연말 위문경비입니다.
이수만위원
위문경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쪽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그게 그건데 사회복지시설 위문 가면 수용자 위문 가지 다른데 위문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책추진비의 항목에 명칭을 사회복지시설간담회라고 하고 2,000만원 하는 것이 맞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간담회인데 간담회 하면서 위문을 또 하고 따로 연말연시 내지는 추석이라고 해서 따로 수용자들을 위문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시설인데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간담회를 하면 맨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간담회 장소가 복지시설 쪽으로 가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선물을 사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가사ㆍ간병교육센터하고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안에 예산이 5,000만원, 8,000만원 있는데 내년의 신규사업 같아 보이는데 이게 전부다 민간단체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맡겨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온산노인병원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울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남지역의 전체를 교육하는데 당초에 1,000만원을 했다가 금년에도 1회추경 때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가사ㆍ간병교육센터는 운영비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하는 쪽으로 치면 이건 교육이 아니고 다른 내용의 사업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사업에 관여 돼 있는 모든 단체들이 우리 시로부터 임의보조를 받는다든가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 내지는 우리가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NGO단체에 지원하는 국비,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그러니까 지원을 여기 저기서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쪽에 관여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라는 단체명이 나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NGO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되거나 단체로 등록된 단체에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출을 하고 관장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갈라지는데 수혜받는 그 단체가 관장하는 업무의 사람이 틀리니까 어디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하면 그런 사례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갈라갈라 하니까 A라는 단체가 여기서도 보조받고 저기서도 보조를 받는데 사업의 내용은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중복될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정해진 단체가 있느냐고 묻는 이유가 그것인데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럴 염려는 없는 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복지법인입니다. 법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중복은 안되겠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곰두리판매시설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점포 임대쪽으로 2억원을 줬잖아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점포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2억원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옮겼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정해 놓고 이사는 아직 안갔습니다.
이수만위원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안정했다면 안줘도 될 일을 줬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점포를 못구해서 어렵게 하다가 점포를 구하기는 구했는데 아직 이사는 안갔습니다.
이수만위원
아직까지 못구했네요, 그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한 것인데 새로 빌려주려고 돈을 주는 겁니까, 있는 걸 임대로 해서…….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상된 두 군데는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금년 말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옮기는 것이고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애인총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 2006년까지입니다마는 모텔과 같은 출입구를 쓴다고 해서 벌써부터 자꾸 바꿔 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미혼모시설 신축하는 것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10억원 줬고 그후에 국비로 해서 1억3,900만원이 갔는데 이것이 11억3,900만원을 가지면 시설이 100% 완료가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또 1억5,7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미혼모시설은 새로 하는 신규시설입니다. 모자복지시설이 아니고 미혼모시설인데 이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돈이 있다고 올해 예산으로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는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모자라는 시비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에 10억원의 예산이 확정 됐잖아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10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자보호시설이지 미혼모시설이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오전 2회추경 때 미혼모시설신축공사비에 10억원이 있고 국비 1억3,900 얼마가 적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미혼모시설은 1억3,000 얼마가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에 이야기한게 미혼모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맞는데…….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 중에는 모자보호시설이 하나 있고 미혼모시설이 있는데 모자보호시설에는 약 3억9,000만원이 되고, 미혼모시설은 약 1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듭니다.
이수만위원
2회추경 235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에 미혼모시설신축비에 10억원을 잡아놨고 이번 2회추경에 국비가 1억3,900만원 들어왔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것이 들어 왔는데 이 시설을 금년 당초예산 내지는 이게 1회추경의 당초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초에 1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시설이 2개입니다. 그것은 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10억원도 교부금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기 10억원은 미혼모시설에만 대한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10억원입니다. 미혼모시설의 10억원이 아니고 밑에까지 연결된데 기정예산액 10억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아닌데 과목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고 그밑에는 따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내려가는데 예산서를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에 단 한건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까지 포함이 됐어요, 아닙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민간자본이전과목에 11억3,900만원인데요. 민간자본이전에 10억원인데 이번에 1억3,900억원을 보태서 11억3,900만원이 된거거든요.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10억원이 안돼 있느냐 말입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기정예산이 미혼모시설에만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11억3,9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이것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빨리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미혼모시설신축비에 앞에는 얼마 정도가 되어 있어요. 안된게 아니라 얼마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미혼모시설신축비는 국비가 1억3,9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더 보태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1억3,900만원은 2회추경에 예산이 잡힌 것이고 앞에 당초예산 내지는 1회추경에 국비가 정해질 때 아까 말씀대로 미혼모시설신축비가 10억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사업이 전부다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중에 미혼모시설신축비가 일부 1억원이나 5,000만원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없었으면 여기 아예 안넣어야지요. 미혼모시설신축비에 기정예산 10억원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고 아예 2회추경에 미혼모시설신축이라고 하고 국비 1억3,900만원 받아놨다고 그것만 표시해야지 여기에다 10억원을 적어놨는데 그럼 본위원이 10억원 전부가 미혼모시설신축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중에 5,0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있어야 성립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면 2회추경에 아예 10억원이라는 말도 안넣어야지 그죠.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민간자본이전 큰 과목 안에 넣다 보니까…….
이수만위원
과목 안에 있는데 미혼모시설신축비가 그 안에 5,000만원이나 100만원이 끼어 있어야 될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죠. 없으면 아예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결산추경에 넣다보니까 기존 과목안에 넣어야 되어서 그랬는데 자세한 부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2회추경 예산편성의 과목설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2회추경 쪽의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미혼모시설 신축비가 2회추경에 1억3,900만원이 내시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1억5,700만원을, 이것은 국비 아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비입니다.
이수만위원
1억5,700만원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가 따라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전체 규모에서 국비부분을 제하고 시비로…….
이수만위원
3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63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시설규모가 있고 하니까 전체 총 공사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액면은 아직 안나옵니까? 그냥 이것은 부지매입비라고 할까 설계용역비라고 할까 이래야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부지매입은 공모를 하는 사업주가 부지는 마련을 하고 건축비가 국비와 시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1억5,700만원을 내년도에 주면 이게 건축비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1억3,900만원을 합쳐서 건축비로 합니다.
이수만위원
약 3억원 가까이가 건축비라는 말씀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더 이상의 돈이 안들어 갑니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부지매입비만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부지매입비는 없는 것이고 다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696페이지 연구개발비 쪽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원이나 잡혀 있는데 김과장님 뭣 때문에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년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1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계획이 완료가 되고 금년도 4년차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제가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1억원만 예산이 됐습니다. 1억원은 4년 전에는 부산의 인제대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검토를 해보건대 울산대학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해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1억원에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대상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산에 전체적으로 해서 통계청의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통계를 받기 위해서…….
이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전체 총액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해가 되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693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ㆍ시비가 있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얘기하면 불우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불임부부는 다 해당이 됩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시험관아기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의 44세 이하인 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3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인당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11억원이라고 치면 30명을 잡으면 9억원이다, 아니 400명 가까이 되네요. 울산광역시 안에 불임부부가 더 많을런지 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국비가…….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의료수급자는 510만원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이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까지 받고 차상위계층은 300만원까지 받고 이렇습니다. 출산하고 2주동안 산후조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500만원, 300만원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제 이야기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를 낳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으로서 44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50%를…….
이수만위원
50%가 아니고 국비가 65%, 70%네요. 국비가 내시가 되니 시비가 따라 가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 불임부부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얘기가 되니까 돈이 자그마치 10억원이 넘는 돈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돈의 차이는 300만원까지가 한도고 510만원까지 한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라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수만위원
300만원이 되든 500만원이 되든 울산광역시의 불임부부지원 대상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몇 명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4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추정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통계청 추정자료로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481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수만위원
회의석상에서 묻기가 뭣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돈 300만원, 500만원 줘서 불임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문화체육국장님, 이유우 체육청소년과장, 갑자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후에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화봉을 전국체전 할 때 몇 개 주문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150개 주문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메인주자가 몇 명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58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메인주자가 58명?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보조주자는 불을 켜지 않고 예비로 들고만 간다, 그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계산상으로 하면 58개만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58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 불을 붙이지 않는 봉도, 나머지는 다 불을 붙이지 않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금강간에 가서 채화해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또 2, 3십개 쓰여졌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많이 잡더라도 80개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70개 정도는 불을 붙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사용을 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마다 배정을 해 놨다가 그 구간에서 받아서 불이 오면 바로 인계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켜진 상태로 움직여지는 것은 58개이지만 실제로 이용은 전체를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50개 여기 다 가지고 오면 불을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알 수 있다, 그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50개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 가지고 150개 좀 다 가지고 오십시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장애인체전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성화봉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시커멓게 그을려서 못쓴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을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을은 것하고 재활용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가스통만 갈아 끼우면 사용이 가능한데 아무리 장애인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회의 명칭이 틀립니다. 지금 성화봉에는 ‘제86회 전국체육대회’라는 그게 인쇄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한다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쓰던 것을 사용하게 되고, 여태까지 그렇게 재사용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운용을 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추후문제이고 지금, 저희들한테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박세기과장님이나 부의장에게 드려보십시오. 지금 최병권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단지 저 부분을 새로운 어떤 장애인체육대회니까 앰블렘도 앞에 붙이고 해서 새로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근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것을 낭비하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아까 어느 분이 저 봉에 대해서 물었는지 몰라도 ‘시커멓게 그을려서 못쓴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된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시커멓게 그을려서 못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150개 다 가지고 오면 사실 50개는 거의 불도 안붙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떤 재활용면을 봐서는 저것을 재활용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체육대회라도 새로운 기분이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맞다, 분명히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다시 여성복지국과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개는 다 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담당자 지금 오셨습니까. 150개 지금 가서 가지고 오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타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담당자는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봉 구경 다했습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게 한 개 18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대회의 상징성의 의미도 있지만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돈 2,000만원씩 소비한다는 부분은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나중에 서동욱위원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51페이지에 체전상징물 매뉴얼 개발용역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울산의 고래같이 장애인체전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앰블렘을 말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어떤게 제일 좋은가’해서 결정하는 거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나 든다는 거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해서, 그리고 임기가 만료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증액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기존에 있던 단체들은 열심히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 부모회 같은 경우에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400여명이 넘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500만원 정도의 건물에 있다가 지금 경매에 넘어가서 거의다 사무실을 사용을 못하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지 아무것도 지원이 없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조금만 요구를 하면 다 해준다, 그래서 실제 전체장애인단체들간의 앞으로도 저는 많은 단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에 장애인 복지와 권리를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단체들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후에도 내부 장애인들도 단체를 계속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도 금방 만들더라도 자력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장애인단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나오고 사무실 임차료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하고 일반 기존에 있는 장애인총연합회 산하와 똑같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전체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다 협소하고 해서 똑같이 1억원 기준으로 전부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기획관실에서 다 삭감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삭감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2개만 됐는데 2개도 다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은 현재 신정시장에 건물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에 엄청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면 안된다, 또 금년 말이 건물임차 만료가 되었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데를 해주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모든 단체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638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 지금 현재 6개소, 남구에 3개소, 북구에 3개소 6개소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개소에 운영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각장애인재활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여기는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하는 거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635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종합복지관하고 시각복지관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종합복지관하고 시각복지관에서 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처음 했고 금년에 1억2,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 지원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부터 첫 사업이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첫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하고 시각장애인 재활학습지원센터하고 재가복지센터운영비하고 여기 사업실적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11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원 이것은 뭔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사업인데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개인이나 가구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대상이 1,830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 가정이나 이런 곳에 응급구호 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정부가 처음 발표한 ‘희망한국21’ 그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해서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을 통해서 홍보가 나가겠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을 몰라서 또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 640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지원사업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중구에 한 군데, 남구에 다섯 군데, 개소당 1,800만원씩 지원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8,200만원이라서 이게 한 대 값인지 몇 대 값인지, 그런게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전염병관리자 교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이상 깎였는데 업무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염병관리자 교육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대상이 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별문제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제없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깎여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이 이상한데 상이군경회부터 전체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만원 올라갔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베트남 전우회는 1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데 추모제 일가4형제와 두동입니까, 거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단지 많이 올라간 곳이 한 군데 있네요. 재향군인회는 600만원 올라갔네요. 재향군인회는 왜 600만원이나 올려 놨습니까?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회원수가 제일 많이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급량비가 여성정책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32만5,000원밖에 안올라갔는데 이 정도만 올려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는 무려 800만원 올라갔고 보건위생과도 200만원 올라갔는데 여성정책과는 급량비가 30만원 올려가지고 밤에 야간하면서 식사가 됩니까? 안그러면 여기도 30만원 올려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정원에 비해서 단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원에 비해 가지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15명 이상일 때는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딱 15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정원 몇 명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24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5명은 30만원 올리고 24명에 9명 많으면 6, 7백만원 올라가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15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겁니까, 한 명 늘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는 예산 볼 때마다 늘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원이 증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과에도 200만원 올라간 것은 27명에서 1명의 정원이 28명으로 현원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여성정책과 15명, 보건위생과는 몇 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8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24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24명 있는데는 800만원 올라가고 28명 있는데는 200만원밖에 안올라 갔는데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청원경찰도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28명에 15명 같으면 여기도…….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데는 거기에서 올려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정책과는 초과근무를 거의 안하는 모양이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도 정원이 24명이지만 하루에 평균 10명밖에 안잡혀져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밖에 안잡혀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저는 많이 잡고 안잡고 이런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왜 24명에는 200만원이 올라갔는데 15명은 30만원밖에 안올라가느냐, 예산편성이 왜 이러냐는 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한 것 중에 몇 %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예산요구액 대비해서 몇 % 받았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전체 %로 치면 저희들 99% 반영은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00% 거의 다 받았다고 봐야되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업별로는 1,110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1,100억원 정도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과는 1,110억원 요구해 가지고 1,000억원 받았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1,10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받았다, 그죠? 우리 여성정책과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95% 이상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위생과는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95% 이상은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늘 아주 기획실에서 다 삭감되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일부항목에 대해서, 일부항목을 완전히 깎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지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는 그렇고, 그게 몇 백억원, 100억원이나 9십 몇 억원 되는데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어느 항목 부분에 일정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 안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기획실에서 다 깎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깎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거의 반영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